거시경제

호루스의눈 2020. 9. 7. 06:01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협의 협상으로 의사 집단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아쉬운 점이 없지도  않다.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그 비상시국에 정치권에서 더 강력하게 국민의 뜻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파업을 접게 만드는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다.

 

 

시술을 못하는 전공의래요

 

그 타협의 이면에는 아마도 현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것을 

의사협회 등 관련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필자는 이미 7,8월 위기론에 대해 게시한 글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르게, 올초에 코로나 19가 터지자마자, 민주당 게시판에도 서민 유동성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글들을 게시한 적이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코로나 19 경제

 

그러나 여전히 답답하다. 그중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 주택정책과 민간유동성이다.

 

부동산 대책, 벌써 수십 차례이지만, 여전히 답답하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린 나라, 주택소유자는 국민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잇단 장마와 태풍으로 장바구니 물가마저 치솟고 있다.

식탁물가가 앙등하고, 주거비용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19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환경은 무역규모가 30%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방을 한다 했다 하더라도,

외부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거시볼륨은 그 선방이 지속적이라는 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도 내수 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른 지 오래다.

 

주택정책의 실패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무주택자들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주택임대차 3 법, 그 법을 보고, 선제적으로 전월세 임료가 폭등하고 있다.

물론, 주택임대차 3 법이 그 무주택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심리와  당장 생계 때문에 호객행위를 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임대차 3 법이 오히려 전월세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 전월세 임료,

민주당 게시판에도 제안했었지만, 주택의 공시가액의 일정 비율을 전세금으로 규정하고

 월세 임료는 전세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수가 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전월세 임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필자는 이미 수개월 전에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를 통하여 그 전월세, 임료기준을

정기예금이자율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게시하고 있었다.

그러해야 함에도 정부와 여당의 행동은 뭔가? 벌써 몇번째 땜질정책인가?

그리고 아직도 주택 임대차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그렇게 헤매고 있는가? 

당장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라!

 

지금은 비상의 시국이다.

서민들에게는 소득도 없고, 유동성이 없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경우, 그 소득과 유동성 수준은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조족지혈이다.

웬만한 소형 아파트의 전세금은 분양가를 초월했고, 월세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이다.

그 비용 어디서 구하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또 문을 열어도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겠나?

 

유로존의 수출액추이

 

당장 전월세 임료, 그것부터 해결해야...

 

그렇지 않으면, 현재도 위기이지만, 통제불능의 엄청난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19 위기, 일단,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나?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 의식주는 안정화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월세의 임료를 강제하여, 무주택자들의 생활에 최소한의 안정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그 주택시장의 실패 원인이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이자율추이

 

 

주택임대업자의 양성이 다주택자들에 수혜를 주기 위해 구사한 정책은 아니지 않은가?

 

다주택자들, 그들은 이미 시세차익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

그에 반하여, 그 치솟은 집값의 상대방격인 무주택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다주택자를 비롯한 주택소유자의 짒값 상승의 이면은 바로 무주택자들과 서민의 희생이 따른다.

치솟은 집값에 치솟은 전월세 임료,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부동산, 안정화된다는 안이하고 무지하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적절한 사고와 대응에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위기에 몰리며 죽어가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대책이다.

 

더구나 최근 치솟은 주택 가격,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격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그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양호한 신용으로 유동성 조달이 가능한 전현직 공무원들이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예측불허, 통제불능이다. 

경제도 위기, 사회도 위기, 정치도 위기이지만, 치솟은 집값에 들뜬 다주택자들의 탐욕도 끝이 보인다.

현재상태로 가다가는 부동산 폭락도 그 범주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외집회, 어떤 정치세력이든, 어떤 목적이든, 자제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절 절하며 죄악이다.

그리고 이 재앙의 시국에, 그 어떤 혼란보다 안정이 그나마 최선의 길이다.

통제, 가능하다면, 가능한 만큼 할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터주는 것도 운용의 묘라 생각한다.

 

그 외의 정책들. 필자는 이미 이 블로그에도

민간 유동성, 신용평가사, 신용정보사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상당 수의 안을 제시한 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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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백로가 그 백로가 아니었군요..ㅎ
비소식에 허둥대다보니
어느새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휴일은 잘 지내셨지요
이제 조석으로는 가을을 느낄수가
있는 선선한 기온입니다 다행이도
10호태풍인 하이선의 진행 경로가
한반도 관통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것 같지만 경계를 늦추어선
안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공감 3
반갑습니다 요한님...
날이 선선해지니,
생각의 밀도도 높아지나 봅니다.
일은 진척이 안되고,
그냥 쫒기어 보낸 하루가 되고 말았네요.
어느덫 가을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알찬 수확 이루시길...
또 다시 태풍의 피해로
걱정이 많아집니다.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이 고비를 극복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물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왜 하냐고 물을 것이고
나중엔 어떻게 해 낸 것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 하지 마세요..

공감을 꾸욱 누르며~~..^^
반갑습니다 싼동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거위의 꿈을 꾸어야 겠습니다.ㅎ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비가 그치면 들과 산에
싼동네님의 블로그 상품처럼
갈꽃들이 만발하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겠지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당장 전세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는 일이 녹록치 않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태풍이 또 북상 중이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래봅니다
고운 한 주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
당국자들이 너무 안이한 것같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은 단절되고,
다주택자들은 걸귀가 접신한 것 마냥
희희낙낙인데.....
그 탐욕의 이면에는
폭락의 위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차가와지니, 공연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유가 있는,
하늬바람님 작품 감상이라도 해야 할까봅니다.
평안한 가을 되시길....
마스크만 잘써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요?
코로나도 자연상태에서 저절로 소멸하는 바이러스 아닌가요 ? 자연에서 영원히 살아남는 바이러슨가요 ?
마스크는 집에서만 벗고 집밖에선 철저하게 쓰고 다니면 간단히 끝날 문제같은데요
왜 종식이 안될까요 ?
전광훈 주옥순 같은 인간들 때문인가요 ?
문빠들 때문인가요 ?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왜 필요할까요 ?
반갑습니다 큰형님...
코로나 바이러스..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외부에서도 생존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중으로도 전파가 되고....
올 겨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추운 날씨에 더 강성이니....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아우님도 평안한 밤 되게...
9.
의사파업은 협상된 듯 하고. 전세란이 심각하게 다가오더군요.
좋은 대안으로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의 글 새겨 보고 갑니다.
저녁 좋은 시간 되세요.^^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가을이네요..
시인은 괜시리 설레고...
별빛은 또 그렇게 반짝이겠지요.
아름다운 계절,
행복과 여유를 만끽하시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눅눅한 비바람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신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시간의 화살은 쉬지 않고 날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지런히 달력을 넘기고,
어느새 빗방울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되었습니다.
그 서늘함에 마음이 급해지지만,
또 넘쳐나는 활력을 받아 이겨 봐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인 백로
오늘은 열다섯번째 절기인 백로입니다
백로에 비가 오면 풍년의 징조로 여겼다고 하네요..

일년 농사에 심혈을 기울여온 농부님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수 있도록
제발 이번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기원해 봅니다..

어느덧 차가운 공기가 오한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가을색은 더욱 완연해지고
들판의 오곡백과들도 더욱 튼실하게 영글어 가겠지요..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내내 편안하시길 바랄께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백로에 비가 오면 풍년인데...
태풍이오면.....

피해가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서늘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안녕하세요?우리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안부전합니다,태풍 피해없습니까?
자연의 순리에 우리는 나약합니다,피해소식에 안타깝습니다.
쌀쌀합니다,감기조심하세요,오늘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호루스의눈님.
반갑습니다 별아님..
모처럼 비취빛 하늘입니다.
물론 뭉개구름까지...
상쾌한 바람도 불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을날 되시길...
안녕하세요 태풍의 피해는 없으신지요
태풍관련 보도를 보니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많은 상채기가 남기고 지나
갔네요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힘든시기
에 고통이 가중되네요 어려움이 크지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하길 두손
모읍니다 오늘도 보람찬 발걸음 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비피해는 있답니다.
그래도 남들은 더 힘드니....
산과 들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에머랄드빛 하늘에
흰구름이 떠가는 가을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되시길...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3분 동안
눈 둘 곳 찾지 못한 편의점 창가에서
삼각김밥 풀어 보는 낭만도 이제는 코로나의
위세에 먼 이야기가 되려합니다.

고운님!
평안하신지요?
세태흐름이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열정으로 우린 삶을 이어가야 하겠지요.

올리신 작품 앞에 눈길 멈춰 봅니다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입니다.
늘,
평강과 동행하시길 빕니다.
사랑합니다.

2020 9월에 초희드림
반갑습니다 초희님...
아름답고 멋진글은 아닌데...ㅎ
그리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 시원하고,
오곡백화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풍성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