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천부인권 2012. 3. 27. 18:33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규정 및 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도 및 안내표시도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신고전화번호 : 055-212-4331

◦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청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군·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대학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창원대학교 내의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법규를 위배 했고 안내판이 서있지만 법으로 정한 안내판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유도 및 안내표시]의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새롭게 재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창원대학 곳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파악하여 법이 정한대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창원문성대학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문성대학 내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역시 창원대학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곳 역시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바꾸어야 하며 [유도 및 안내표시]와 같이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4. 경상남도 별관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경상남도 도청별관 지하에 설치한 4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안내표지판도 없고 일반 주차장과는 색상을 달리하라는 법규를 위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있다. 
이곳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고, 안내표지판도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까지 유도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청의 담당자는 수시로 점검하여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이다.

 

 

 

 

 

5.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실태

 

노인복지관 입구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3면이 있으나 이곳 역시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안내표지판 역시 규정과 상관없는 모양의 것들을 설치했다.
건물에 인접한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일반 주차장과 색상을 달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안내표지판도 없어 규정에 맞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는 다른 장애인마크와 내용을 담고 있는 엉터리.>

 

6. 봉림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LH공사가 건설한 봉림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법규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며, 바닥에 그린 장애인마크와 안내판에 그린 장애인 마크가 달라 둘 중 하나는 없어야 하는 마크이다.
이곳에 설치한 안내표지판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이라 표기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만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는 이곳에 설치된 장애인 마크가 아니라 작도법의 기본형에서 정한 마크를 사용해야 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유도 및 안내표시]와 같이 장애인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내용도 법규에 따라야 할 것이며 안내전화번호도 055)212-4331를 표기해야 한다.

 

 

 

 

7. 도계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LH공사가 건설한 도계휴먼시아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80가구당 100면이 넘는 주차장을 마련하고도 2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2~4%를 확보하라는 법규를 적용한다면 4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이곳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법규를 위반 했고, 안내표지판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다. 안내표지판은 [유도 및 안내표시]와 같이 장애인마크도 사용하고 내용도 적어야 할 것이며 신고 전화번호도 명시해야 한다.

 

 

 

 

8. 명곡동 두산포스코 상가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두산포스코 상가지하주차장에는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는데 이곳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 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았다.

 

 

아마도 공공기관, 공용아파트,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공공 상가 등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위의 장소들이 그러하듯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추측컨대 진해.합포.회원.성산.의창구 등 모든 곳의 주차장 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창원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든 법 취지를 살려 창원시 모든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올바른 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 서부스포츠센터의 법규 위반 사례
1. 바닥 또는 구역선의 색상이 주위와 달라야 하지만 현재 같은 색상이다.
2. 바닥의 장애인마크는 손이 뒤로가 있는 것으로 교체해야 함 (지식경제부가 권장하고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사용하고 있으며 KS표준규정에 의해 사용하라고 되어 있음.)

3. 안내표지판도 제17조 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 및 신고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 창원보호관찰소 주차장의 법규 위반 사례
1. 바닥 또는 구역선의 색상이 주위와 달라야 하지만 현재 같은 색상이다.
2. 바닥의 장애인마크는 안내표지판처럼 설치해야 한다.

3. 안내표자판에 신보전화번호 055-212-4331를 명시해야 한다.

 

 

 

 

 

 

 

□ 용지문화공원 주차장의 법규 위반 사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미확보 (부설주차장은 주차면 수의 2~4%를 설치해야 함) 현재 2면을 확보해 두고 있으나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2. 바닥 또는 구역선의 색상이 주위와 달라야 하지만 현재 같은 색상이다.
3.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판의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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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 봐도 뭐가 뭔지 모를 듯 합니다.
잘 지내시지요?
다니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이시면 사진을 찎어 카페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야한다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만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위에 사진처럼 일반 차량 주차공간과 동일한 면적에 바닥에 마크만 그려놨을뿐 식별가능한 색상이나 안내문이 일절 없는곳이 참 많습니다. 저는 대학서 근무하는데요. 학내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바닥에 마크만 있고 안내문 하나 없네요. 비장애인 차량들이 그냥 일반차량 주차공간처럼 아무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해도 역시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이런상황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할까 하는데 법규에서 정한바와 다른 형태지만 주차구역 바닥이 식별 가능한 색상이나 안내문 없이 장애인 마크만 있어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인정되어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거죠? 그위에 주차를 하니 사진을 찍어도 일반 주차장인지 장애인 주차장인지 차량이 바닥면의 마크가 다 가려져서 증명을 할길이 없네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규에 의해 일반차량의 주차면 수의 2~4%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경우 주변에 특징이 될만한 것과 함께 찍으면 담당자가 그 곳을 찾아가 확인할 것입니다.
신고를 할 때는 날짜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사진이 주변 경관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합니다.
앞면과 뒷면을 찍어야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운영하는 시민의소리에 게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