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나의기록

천부인권 2015. 2. 5. 18:26

 

 

 

경상남도에서 세금을 들여 이따위 찌라시(유인물)를 만들어 배포를 했다. 물론 생각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이 아이들이 갚아야할 빚이란다.”

세금은 누군가는 내야하는 빚 맞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미래 아이들의 빚이라는 논리는 개수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무상급식은 아이 자신들이 먹고 성장하여 다음의 생명 동력을 이어가는 수단이나 되지만 노인연금은 그야말로 다음세대들이 갚아야하는 빚이다. 경상남도가 노인연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아이들 자신들이 먹은 음식에 대해 빚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개 잡소리이다. 공무원연금도 알고 보면 미래세대의 빚이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연금 포기하는 것이 옳다.

아이들은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을 이어가도록 제공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빚이라 말한다면 아이들은 낳지 말아야하는 존재이다. 이는 국가 존립을 부정하는 가장 못난 졸렬한 생각을 한 것이다.

 

이런 개수작을 하는 油印物을 만드는 일에 내가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경상남도지사 이하 그 무리들은 국가의 존립을 부정하거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상남도는 미래를 이어갈 아이들의 밥을 빼앗아 무엇을 제공했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와 부모의 의무교육이다. 부모는 당연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국가는 의무를 다하여 아이들을 교육해야한다. 의무교육에는 이 땅에서 국적을 두고 살고 있는 주인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국가를 방위해야 하는 병력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이를 거부하면 처벌이 따른다.

의무교육를 법으로 만든 이상 국가도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의무라 함은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듯이 교육에서도 아이들에게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이 의무교육이다. 그런데 국가가 어렵다보니 의식주 해결을 못해준 것이라 지금까지 조금씩 의무를 다하고자 하던 국가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가로서 신뢰를 버리는 행위이다.

 

공자는 국가란 신뢰를 버리면 국가로서 존립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일에 앞장선 자가 경상남도지사이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다. 이는 매국노보다 추잡하고, 뺄갱이보다 못한 자라고 감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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