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저런

한암 2013. 8. 14. 00:29

국회의원도 ‘신분증’ 이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공무원증의 공통점은 뭘까. 내가 나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신분증은 조선시대의 호패에서부터 시작됐다. 16세 이상의 남자만이 차고 다닐 수 있었던 호패는 신분 계층별로 재질이 다르고, 신분에 대한 기재 내용 등을 새겨넣어 본인을 증명해줬다.

 

국회의원도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다. 국회의원은 ‘얼굴이 곧 신분증’인 까닭에 신분을 증명해 보일 일이 거의 없지만, 의원들도 신분증인 ‘국회의원증’을 발급받는다. 현재 국회의원증은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제 몇 대 국회의원과 주민등록번호, 기간만료일이 기재되어있고 뒷면에는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국민들이 의원들의 얼굴을 익히기 어려웠던 1950년대에는 의원들이 마패처럼 국회의원증을 가지고 현장검사를 나가기도 했다. 또, 지금은 폐지된(1953년 제정) 국정감사법6조1항에는 “의원은 국회의원증과 국정감사 승인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다. 단, 의원 내에서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감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증’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제2대 윤택중 의원의 국회의원증

 

제3대 송방용 의원의 국회의원증

 

제9대 김경인 의원의 국회의원증

 

또,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국유철도 정기 승차증을 발급해주기도 했다. [국회법]제31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개회 중 국가 소유의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승용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대 국회 [국회법]제9조에서도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

 

제2대 국회 육홍균 의원의 철도 정기 승차증

 

1951년전란시 요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이 발행한 총기 휴대 허가증

제헌의원과 제5대, 제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의원이 소지하던 것이다.

 

출처 : 국회 뉴스 레터 vol.90  [사진으로 보는 국회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