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이나

커서 2006. 8. 24. 14:07
오락실의 상품권제도를 정부에서 내년 4월부터 폐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처음 이 상품권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성인도박게임의 건전성을 유도하자는 취지였을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볍게 즐기고 이겨서 받은 경품으로 책과 영화를 보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상품권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쓰였습니다 업주들은 이 상품권을 돈을 주고 교환해주는 환전수수료로 10% 이득을 남겼고 게임개발업자는 오락실업주들의 환전수수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당첨금액을 극대화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상품권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도박칩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상품권제도를 악용한 업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도박칩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큰 상품권을 성인오락실에서 쓰게 만든 정책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의 퇴장은 반대합니다 상품권제도엔 일부 불러온 정책적 실패를 커버하고도 남는 긍정적 효과들이 많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발행된 상품권 23조원이 전부 문화산업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반정도는 칩으로 쓰이고 나머지 반 12조라도 문화산업에 투입된다면 어떨까요 한국산업구조에 일대 혁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주로 접하는 오락산업은 대부분 단란주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흥주점들은 비대했고 많은 젊은 남녀 인력들이 이쪽에 생계를 유지합니다 만약 문화산업에 매년 수조원이 새로이 투입된다면 술집 등에 있던 인력이 공연 스포츠 도서 등의 산업에 투입되어 떳떳한 한국이 될겁니다

정부가 도박산업과의 전쟁을 하지만 대부분 풍선효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음성적으로 행해지거나 해외로 나가면서 세수의 유출과 불법적 이권세력의 성장의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상품권제도를 없애면 당장의 사회적지탄을 피하고 논란거리를 하나 덜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차원의 문제해결일뿐 국가차원의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정부가 좀 욕을 먹더라도 상품권제도에 대해 좀 더 논의해서 그 취지와 아이디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것같습니다

음성화하는 도박산업을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문화산업을 키워 건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데 상품권제도만큼 효율적인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당첨금을 높이는 기계나 업주는 사업취소 등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불량 상품권 발행업자들도 취소하고 발행액제한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도박본능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따로 관리하고 도와줄 시스템도 많들어놓으면 될것입니다

상품권제도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참을성을 가지고 정착시켜 봅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도 격려합시다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도박산업이므로 적용에서의 문제점도 어느정도는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커진다고 제도 자체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완해서 돌파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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