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d's Eye[007NIS]:나는 귀가 빙빙돌아요

대북제재로 몽골 금광개발 무산

2009-11-08T21:21:23Z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가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군부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몽골 금광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사진은 김영일 북한 총리가 지난 2007년 10월 베트남의 한 석탄광산을 방문한 후 떠나고 있는 모습.

최근 몽골에서 금광개발권을 획득한 인민군 외화벌이 무역회사가 일본에서 채굴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들여오려고 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부의 외화벌이 실태를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과 단체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내각 무역성 산하의 무역회사, 그리고 군부에서 운영하는 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무역성이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각 기관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부의 외화벌이는 무역성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의 무역은 각종 특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성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인민보안성이라든지 보위사령부, 그리고 검찰소 등의 눈치를 살펴야 하지만, 군부 회사는 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건을 하나 비준을 받더라도 무역성 산하의 회사 보다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인민무력부는 강성총회사, 국가보위부는 신흥총회사, 그리고 인민보안성은 록산총회사가 대표적인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체입니다.

94년까지만 해도 피복이나, 식료품 등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군대에 보장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군부가 자체적으로 물자를 조달했다고 외화벌이 일꾼 출신의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탈북자 황만유 씨입니다.

황만유: 94년 전에는 인민무력부 산하에 무역회사가 1개만 있었는데요. 이 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침이 하달되면서 군단마다 무역 회사를 설립해 모자라는 육류, 쌀, 기름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특히 인민무력부에는 외화벌이 사업만 담당하는 25국이 있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성총회사가 바로 25국 산하의 무역회사입니다.

강성무역총회사의 사장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계급은 상장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지사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성무역총회사는 회사 산하에 대좌, 상좌가 이끄는 각종 부서가 있으며, 각 부 아래는 또 소좌, 중좌의 계급장을 지닌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각 부 산하 회사들은 외화벌이 중점품목을 갖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지사장을 두기도 합니다.

강성무역회사는 얼마 전 몽골에서 금광개발권을 따낸 뒤, 일본과 합작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성무역총회사가 일본 쪽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채굴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협상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중국 소식통은 “지난달 사업 논의를 위해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경제전문가 4명이 중국 심양지역에 와서 강성무역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그러나 일본 경제전문가들 역시 북한과 거래를 금지한 일본의 강력한 무역제재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말했습니다.

“나중엔 중국 기업과 손잡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분 문제로 실패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가 유엔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제재 조치는 북한 군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과 송이버섯, 성게, 꽃게, 바지락 등이 올해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북한 군부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지식인 모임을 이끌고 있는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입니다.

김흥광: 지금 일본으로 수출되지 못하면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대만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일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가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중 30%는 무조건 당자금으로 바쳐야 합니다.

물론 김정일 생일이나, 당창건기념일 때 내는 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방식 만큼은 철저하게 자본주의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분배구조는 사회주의방식을 따르고 있어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돼 왔습니다.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일꾼 출신의 탈북자 조봉일 씨입니다.

조봉일: (북한에선) ‘외화벌이’, ‘부화벌이’, ‘교화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외화벌이 책임자로 있으면 열이면 아홉이 감옥행이죠.

외화벌이 회사 사장의 경우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3년이 넘어서면 정치범으로 잡혀가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일정한 위치에 오르면 불안감이 생기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산 광물 중국 반입 급감

2009-11-08T21:19:23Z

MC : 최근 중국 시장에서 북한의 최대 수출 상품인 광산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북측이 당의 지시에 따라 원광석 수출을 줄인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데, 중국 수입 업자들은 당장 원석 가공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북측이 돈이 되는 광물 수출을 마냥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광산물의 중국 반입이 최근엔 뜸해졌습니다.

북한과의 최대 접경도시 중국 단동의 해관에서도 북한 광물을 실고 들어오는 차량은 거의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반입되는 차량도 북한의 광산 개발권을 획득한 중국의 기업들이 채굴해 들어오는 것으로 북한의 무역 회사들이 직접 채굴, 반출하는 광산물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광물 수입업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북한산 광물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 문수호(가명) 씨는 “광산물을 원광석 상태로 수출하지말고 가공해 비싼 값에 수출하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사항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문 씨는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광산물을 원석 상태로 헐값에 수출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조선측의 방침을 이해 할 수는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설비와 전기 부족으로 광산물을 생산하기에도 바쁜 조선의 사정상, 광물을 가공해 수출할 만큼 여건이 허락되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중국 광물 수입업자들의 시각입니다.

한족으로 북측 광물을 수입하는 송 모씨도 조선 광물은 채취해 내다 파는 것에 급급해 순도도 낮고 품질도 균일하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선별작업과 가공만으로도 좀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북한 내부의 사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선의 여건상 광물 가공이 이뤄지기 힘들며 한국이나 중국의 기술과 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 최고 령도자의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즉,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지시 사항 속에 광물 수출만 중단하는 꼴’ 이라는 얘깁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중국 광물 수입업자들은 북한의 대 중국 수출품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이 언제까지 반출 금지되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측 광물의 반입 재개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분위기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2009-11-08T21:08:53Z

이명박 대통령은 6일(화) 여성 고용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성취업 지원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전 사전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전국의 여성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72개소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여성이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출산·육아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주부인턴제 확대, 교육생을 위한 창업서비스 및 자녀보육 서비스 확충, 여성관련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점차 개선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일 간담회에는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창업 준비 중인 여성,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여성 등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791&article_no=326&board_no=P01&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09&cur_month=

북한산 모래ㆍ무연탄ㆍ송이 반입 심사 강화

2009-11-08T21:06:48Z

MC: 북한산 모래, 송이버섯, 무연탄의 한국 내 반입 절차가 까다롭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교역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로 비춰집니다.

한국 정부가 27일 오전 “모래, 무연탄, 송이버섯의 3개 품목을 북한에서 들여올 때는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품목들의 경우, 별도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세관 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역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졌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반출입 당시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 거래정보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게 돼서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나 거래질서의 건전성 이런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반출입 형식은 크게 개별승인품목과 포괄승인품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거래 상황이나 한국 내 유통 물량 등을 고려해서 반출입 형식을 수시로 규정을 개정해왔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되거나 반입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상황에 맞게 물량이나 시기 등을 조절을 해가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물자 중 반입 규모로 볼 때, 모래가 1위, 무연탄이 9위, 송이버섯이 18위였습니다.

특히 모래의 경우 주로 군사경계지역인 해주 앞바다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간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지난해 기준으로 남북간의 모래 교역은 미화로 약 7천만 달러 정도로 북한으로서도 모래 교역을 통한 외화벌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북한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교역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로 비춰집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도 모래 반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준설한 모래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G20, 경기부양책을 유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2009-11-08T20:49:19Z

영국에서 열린 선진국에 신흥국을 추가한 G20=20개국 재무상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7일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조짐은 일정하지 않다'며 각국이 협조해 경기부양책을 계속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검증한 새로운 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까지 각국의 정책과 전망을 상호 제시하고 6월의 금융서미트에서 새로운 틀의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놓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성명에서는 G20각국은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해 다음달에 열리는 유엔회의를 앞두고 '야심적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면에서 대폭적인 규모의 신속한 확대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고 밝혀 재정면에서 각국이 협력해 협의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도 언급했습니다.

베트남 응우옌 떤 중 수상, 일본의 지원을 높이 평가

2009-11-08T20:39:51Z

일본 하토야마 수상과 베트남 응우옌 떤 중 수상

베트남의 응우옌 떤 중 수상은 NHK의 단독인터뷰에서 일본과, 베트남을 포함한 메콩강 유역 5개국에 의한 일본 메콩강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천명한 지원에 대해 각국의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그 내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일본 메콩 정상회의는 마지막 날인 어제 일본이 각국에 향후 3년간 5천억 엔 이상의 경제지원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 참가국 가운데 하나인 베트남의 응우옌 떤 중 수상은 NHK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메콩지역 각국의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지원 내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응우옌 떤 중 수상은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계획에 일본이 신칸센방식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 일본의 관련기관의 협력 하에서 정비 계획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로서는 이 계획의 채택을 결정하면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해 일본의 신칸센 방식의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토야마 수상, 캄보디아와 태국의 침착한 대응을 요청

2009-11-08T20:38:10Z

하토야마 수상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유역 5개국에 의한 '일본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 태국의 아피시트 수상과 각각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캄보디아가 3년 전에 쿠데타로 실각한 태국의 탁신 전 수상을 정부의 경제고문 등에 임명한 것에 태국이 반발해 이국간 외교문제로 발전한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수상에 대해 '최근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메콩유역, ASEAN동남아 국가연합의 이웃나라로서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말해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난 수 개월동안 말이 많았으나 국경의 정세는 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국의 아피시트 수상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의 문제를 국가간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지 않지만 탁신 씨는 오직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사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하토야마 수상, 미얀마 수상에게 민주화 추진을 요청

2009-11-08T20:31:20Z

일본 하토야마 수상과 미얀마 테인 세인 수상

하토야마 수상은 일본을 방문중인 미얀마의 테인 세인 수상과 수상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에 예정돼 있는 총선거까지 민주화운동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씨를 포함한 정치범을 석방하고 민주화를 더욱 추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미얀마의 테인 세인 수상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유역 5개국에 의한 일본 메콩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에서 테인 세인 수상은 내년에 예정돼 있는 미얀마의 총선거에 대해 정부와 생각이 다른 정당이나 인사라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수상은 민주화의 과정이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며 법률 정비를 평가한다고 밝히고 총선거에 모든 관계자가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총선거 때까지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씨를 비롯한 정치범이 석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민주화를 더욱 추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또 미얀마 정부가 수치 씨와의 대화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인도적인 지원과 인재육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밝힌 뒤 내년 총선거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치러지면 일본도 여러 지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민, 베를린 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2009-11-08T20:29:09Z

지난 9일로 붕괴된 지 20주년이 된 베를린의 벽에 대해 러시아에서는 구소련이 건설에 관련한 사실을 70퍼센트가 넘는 이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의 벽이 붕괴된 지 지난 9일로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러시아의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가 러시아 각지에 거주하는 1600명을 대상으로 선택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누가 베를린의 벽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답인 구소련과 구독일을 선택한 이는 불과 24퍼센트에 그쳤으며 약 60퍼센트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공산당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서베를린에 대한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건설 이유와 구소련의 정책이 바뀌어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붕괴 이유에 대해서도 정답은 약 4분의 1로 50퍼센트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하세요!

2009-11-08T20:23:01Z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행사일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합니다.
올해도 많은 추천 바랍니다.

1. 포상훈격
   O 국민훈장(1명)
   O 국민포장(1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00명)

2. 포상분야
   O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O 인권교육 문화 증진분야
   O 인권정책 연구 분야

3. 추천접수기간 : 2009. 9. 16(수)~2009. 10. 14.(수)

※ 문의전화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 상훈담당(02-2125-9762)

제6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9-11-08T20:16:50Z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009. 10. 14.(수) 9:00 - 18:00.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인권레짐과 북한인권’을 주제로 <제6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동아시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이라는 대주제 하에, 세부주제로 ①한국의 대북인권정책 ②미국의 북한인권 정책, ③ 중국의 북한 인권 정책, ④일본의 북한인권 정책, ⑤유럽의 대북인권 정책, ⑥북한의 인권정책 ⑦동남아의 북한인권 정책 ⑧동아시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은 북한 인권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정책 변화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 미-북 및 남-북관계 병행발전 의지 재강조

2009-11-08T20:05:41Z

개 요

o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추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간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북의 주동적 초치에 대해 남측 당국이 상응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음.(10.29, 조선신보)

주요 내용

o 8월 이후 대남관계에서 주동적인 조치를 연달아 취했던 북측은 조미-북남의 두 수레바퀴가 맞물리어 굴러가는 정세발전을 그려보는 듯함.

o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서는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음.

o 남측에 대한 북의 화해공세를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명목세우기》따위로 보고 평가하는 관점은 일련의 대남조치들이 최고 영도자의 권위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 북측은 비정상적인 북남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음.

o 북은 비핵화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 있음. 조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여야 한다는 것임.

o 조미 군사대결의 주무대는 조선반도임. 북과 남의 반목과 대립은 현존구도를 더더욱 격화시킴. 그렇지만 분단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촉구함.

o 북측이 만단한 준비를 갖추어 이번 기회에 미국과 비핵화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함.

o 최근 들어 북측은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 일러지는 10.4선언의 이행을 새삼스레 강조하고 있음. 주목할 만한 대목임. 10.4선언에는 경제와 사회문화, 인도주의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방도들이 명시되어있음.

o 북측은 10.4 선언을 채택한 그때도 교전상대와 직접 담판을 벌리게 된 오늘도 《평화》와 《번영》의 주제를 일관하게 추구하고 있음. 그 실현을 위해서라면 종래의 정책적 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음.

o 조미관계의 진전과 북남관계의 발전이 연동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고임. 당국의 의향을 반영한 호소일 것임.

o 남측 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합세하려 한다면 새로운 높이에서 현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음.

o 조미 양자회담은 열림.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에 조선의 최고 영도자를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는 인물임.

o 북이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에도 《수뇌급의 결단》은 언급되어 있음.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항목임.

o 격동의 시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남측 당국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

분 석

o 이번 보도의 특징은 북한이 8월말 이후 보여주고 있는 유화적 태도의 배경과 성격, 목표(과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

-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정세 발전의 추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함.

※ 9.4일자 ｢조선신보｣를 통해서도 ‘조미-남북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반도 대립구도 청산이 가능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한반도 신질서 구축의 추진력으로 하겠다는 입장 언급

- 또한, 북의 ‘주동적인 조치’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점 등임.

o ‘북한 화해공세’는 ‘최고 영도자의 권위에 의거한 전략적 판단 ’임을 재강조하고, 남북 및 미북관계 개선의 과제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제시하였음.

- ‘남북간 화해와 단합이 조선반도의 평화 보장을 촉구’하고, ‘조선반도 평화 보장은 남북간 민족공동 번영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이 연동’되어 있음을 강조

※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북-미 양자회담은 열린다’고 주장

-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10.4 선언｣(△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 △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 실현 등) 이행 필요성을 재강조

※ 9.17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북한은 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 등 제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특히 금강산․개성공단 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o 특히 북한이 ‘북-미 및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한반도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 ‘종래의 정책적 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고 언급

-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10.4선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이 주목됨.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再개관

2009-11-08T19:59:13Z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10월 8일 오후 새 보금자리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서 「再개관식」을 열고 대국민 서비스를 재개하였다.

이번 再개관식 행사에는 통일부 양창석 정세분석국장,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 민병천 북한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인사들 50여 명과 자료센터 이용 고객들이 참석하였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89년 5월 광화문우체국 청사에 자리한 이후 9만 5천여권의 도서와 5천여건의 영상자료 등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번 국립중앙도서관 이전을 계기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북한자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베를린장벽 붕괴20주년 학술회의 참석

2009-11-08T19:55:44Z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3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현인택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금 남북한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38배이며, 수출액은 384배로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간 우리정부의 ‘남북관계의 상생과 공영 추구’, ‘비핵·개방 3000구상 추진’, ’그랜드바겐 제안‘ 등을 언급한 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의 본격화를 약속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비핵화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에 나서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랜드바겐의 시작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것이 북한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며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이 평양서 만난 인물은 가짜 김정일?

2009-11-08T19:41:15Z

美ABC, 김정일 대역설 소개..일부선 "루머일 뿐"

8월 4,5일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접견. 동아일보 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들어 122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와 현장지도에 나섰다.

건강악화와 중병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가운데 상당한 공백기간을 거쳐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상당히 야위고 수척한 모습인 점을 두고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을 빼닮은 대역이 일부 행사에 대신 참석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미국의 ABC방송 인터넷판은 1일 서울발 기사에서 또다시 이러한 김 위원장의 대역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해 보도하면서 지난 8월 북한에 억류됐던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짜 김정일'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한 일본 교수의 주장을 소개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출신의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와세다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2003년 사망했을 수도 있으며 현재 공식 행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역(가게무샤)이라고 주장, 국내 언론에서도 이런 주장이 몇 차례 보도된 적이 있다.

시게무라 교수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후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야위고 병약한 모습의 인물이 진짜 김 위원장이라면 8월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만난 사람은 대역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모습의 사진 속 인물이 무척 건강해 보인다는 점을 들어 "(4월과 8월 행사에 모습을 나타낸) 두 인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3시간17분 동안 진행된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면담에 나온 사람은 연기에 능숙한 김 위원장의 대역으로 의심된다면서 특히 최근 평양을 방문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도 대역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김 위원장의 대역을 만나 본 적이 있는 일본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 가운데 프린세스 덴코라는 이름의 마술사가 평양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의 대역을 만났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ABC와 회견에서 "최근 북한을 탈출한 한 인물은 김 위원장을 빼닮은 대역을 아버지로 둔 여자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진짜 김 위원장이 살이 빠지고 핼쑥해지면 이 대역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대역 주장에 대해 "가능하다"며 "독재자들은 언제나 안전을 위해 비슷한 외모의 대역을 필요로 한다. 김정일의 건강을 고려할 때 너무 자주 현지지도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나 ABC는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과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대역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소문은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며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