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비

09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 국립공원

2009-10-31T22:09:54Z

공고 제2009-34호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09. 11. 15 ~ 12. 15

※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탐방시 해당공원 홈폐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아래의 통제탐방로- 80구간 449.09㎞

※ 산불방지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대피소도 이용이 금지됩니다

대상대피소: 연하천, 벽소령, 세석, 중청, 희운각, 삿갓재

금지기간 : 09.11.15~ 12.15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02-3279-2823), 홈페이지 http://www.knps.or.kr
2009. 1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다 음 ---

○ 총계 322구간 1,168.39㎞
○ 개방 242구간 719.3㎞
○ 통제 80구간 449.09㎞

< 하기 순서는 국립공원 지정순임/구간뒤 숫자는 거리 km>

[지리산 67.12.29] - 통제기간 11.16~ 12.15 >

개방구간 <19구간 / 85.40km>

대원사집단시설지구~유평마을  / 3.50
새재~갈림길~치밭목  / 4.80
중산리~순두류~법계사   / 5.80
중산리~칼바위~법계사~천왕봉 / 5.40
칼바위~장터목 / 4.0
장터목~천왕봉   / 1.70

추성동~두지동 / 2.40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 / 5.80
백무동~가내소 / 2.70

쌍계사~불일폭포 / 2.40

화엄사~연기암   / 3.90
화엄사~노고단고개   / 9.20
노고단고개~노고단정상   / 0.70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 3.50
반선~요룡대~뱀사골공원지킴센터  / 9

성삼재~무넹기 / 2.50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 / 11.80
구룡삼곡~구룡폭포 / 3.10
고기리~고리봉 / 3.20

통제구간 <18구간 /113.90km>

유평마을~갈림길 / 4.40
치밭목~천왕봉 / 4.00

두지동~선녀탕~천왕봉 / 7.30
[비선담~천왕봉,자연휴식년제(상시통제)]

가내소~세석평전   / 3.80
거림~1400고지    / 5.50
대성리~ 세석평전   / 8.80
청학동~삼신봉~갈림길   / 7.70

불일폭포~삼신봉, 상불재~삼성궁입구 / 8.40

의신~벽소령   / 6.80
음정~벽소령   / 6.70
범왕교~토끼봉   / 4.90

[동식물보호구간(상시통제)]

노고단고개~장터목(주능선) / 23.80
피아골대피소~임걸령 / 2.50km

뱀사골공원지킴터~삼도봉~반야봉 / 1.50
쟁기소~반야봉[자연휴식년제(상시통제)] / 7.0

성삼재~만복대 / 5.30
만복대~정령치 / 2.00

당 동~당동고개 / 3.50

[계 룡 산(68.12.31)] - 통제기간 11.15 ~ 12.15

개방구간 <14구간 43.90 km>

○동학사~남매탑   1.70km
○갑사~금잔디고개~남매탑 3.0km
○천정~남매탑   3.30km
○삼불봉고개~삼불봉~관음봉~관음봉고개  1.90km
○갑사~연천봉고개~관음봉고개~은선폭포~동학사탐방지원센터 7.10km
○신원사~연천봉고개~연천봉 2.90km
○상신탐방지원센터~큰배재 2.70km

개방구간

○큰골삼거리~금잔디고개 1.0km
○병사골~장군봉~큰배재 4.6km
○지석골~갓바위 1.50km
○수통골탐방지원센터~빈계산~금수봉~ 자티고개~도덕봉~수통골탐방지원센터 9.0km
○수통골탐방지원센터~수통폭포~금수봉삼거리 2.6
○수통폭포~성북동삼거리 1.10km
○수통폭포~가리울위삼거리 1.50km

[설 악 산(70.3.4)] -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7 구간 / 23.10km>

○소공원~울산바위 3.5km

○소공원~비선대~금강굴 3.00km
○소공원~비룡폭포 2.40km

○오색약수터~용소폭포 3.20km

○흘림골 ~용소폭포 3.0km
○백담지원센타~백담사 8.0km

통제구간 <11구간 / 67.20km>

○비선대~대청봉~오색 13.00 km

○한계령탐방지원센타~한계령 갈림길 2.1km

○장수대탐방지원센터~대승령 2.7km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중청 20.6km

○백담자원관리센터~수렴동대피소~봉정암 10.00km

○영시암~오세암~봉정암 6.00km

○봉정암~중청봉~대청봉 2.40km

○오세암~마등령 1.40km

○마등령~희운각 5.00km

○마등령~금강굴~비선대 2.7km

○소공원~권금성 1.3km

[속 리 산(70.3.24) ] -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12 구간 / 63.80km>

○법주사탐방지원센터~신선대 7.50km

○선유동~제비소 3.00km
○오송지구~문장대 3.30km

○세심정~문장대 3.50km

○문장대~천황봉 3.50km

○세심정~천황봉 3.00km

○학소대~첨성대 6.00km
○떡바위~쌍곡폭포 8.00km
○천황봉~형제봉 7.10km
○천황봉~대목리 4.90km
○소금강~도마골 7.50km

○사담리~도명산 6.50km

통제구간 < 4구간 / 25.70km>

○문장대~북가치~묘봉 3.70 km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00km

○천황봉~장각동 3.00km
○절말~쌍곡폭포~장성봉~제수리제 12.00km

[내 장 산(71.11.17)] -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16 구간 / 54.45km>

○일주문~벽련암~원적계곡~일주문 3.70km
○내장사~금선계곡~용굴 1.50km
○내장사~전망대~케이블카 상부 1.60km
○벽련암~서래봉~불출봉~원적암 3.20km
○서래봉탐방지원센터~서래약수 1.40km
○용굴~금선폭포 0.40km
○금선계곡(까치봉갈림길)~까치봉 1.30km
○금선계곡(신선봉갈림길)~신선삼거리 0.93km

○구관사앞~신선봉~망해봉~불출봉 앞 9.40km

○케이블카 상부~연자봉 0.70km
○(구)대가매표소~신선봉 1.82km
○입암공원지킴터~장성새재 2.90km
○약사암입구~가인마을 7.50km
○백양사~남경성기도원 6,20km
○장성새재-전대수련원 3.60km
○전대수련원~산성계곡 8.30km

통제구간 < 3구간 / 7.05km>

○까치봉능선삼거리 ~소둥근재~상왕봉 4.45km

○불바래기(장성새재~순창새재) 2.10km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0.50km

[가 야 산(72.10.13)] -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4구간 / 13.50km>

○백운동야영장~서성재~가야산정상 4.30km

○허득상가~유물전시관~가야산정상 5.30km
○공원공원지킴터~일주문 1.30km

○해인사관광호텔~오봉산중턱~남산제일봉 2.60

통제구간 < 4구간 / 8.70km>

○신계동~가야산정상 3.20km

○동성봉입구~동성봉~용기폭포아래 2.50km

○치인우회주차장~오봉산전방대 0.70km

○백운동야영장~만물상~서성재 0km

[덕 유 산(75, 2. 1)] -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4구간 / 15.90km>

○구천동탐방지원센타~백련사~향적봉 8.10km
○설천봉~향적봉 0.60km

○황점~삿갓골재 3.40km

○서창공원지킴터~안국사 3.80km

통제구간 < 9구간 / 60.50km>

○치목~안국사 3.70km

○인월담~설천봉 5.10km

○향적봉~영각공원지킴터 18.20km

○백련사~중봉 4.00km

○횡경재~신풍령휴게소 7.80km

○송계공원지킴터~송계삼거리 6.50km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4.40km

○황점~월성재 7.20km

○육십령~남덕유산 3.60km

[오 대 산(75. 2. 1)] - 통제기간 11.16 ~ 12.15 >

개방구간 <2구간 / 4.50km>

○상원사~적멸보궁 2.00km

○소금강~구룡폭포 2.50km

통제구간 < 4구간 / 35.80km>

○적멸보궁~비로봉 1.50km

○비로봉~상왕봉~북대사~상원사 8.90km

○동대산~두로봉~두로령~상왕봉 10.20km

○구룡폭포~노인봉~진고개~동대산~동피골야영장 15.20 km

[주 왕 산(76.3.30)] -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7구간 / 17.60km>

○대전사~제3폭포 3.50km

○제3폭포~금은광이 1.80km

○대전사~광암사 0.70km
○광암사~장군봉~금은광이 4.60km

○자하교~주왕암~학소교 1.20km
○대전사~주봉~후리메기~제2폭포 4,80km

○주산지입구~주산지 1.00km

통제구간 < 4구간 / 20.40km>

○월외공원지킴터~너구마을~금은광이 7.0km

○후리메기~가메봉~큰골입구 6.50km

○내원동~제3폭포 1.20km

○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가메봉 5.60km

[북 한 산(83.4.2)] - 통제기간 11.15 ~ 12.15

개방구간 <74구간 / 159.26km>

○금득사~다락능선 1.75km
○녹야원입구~다락능선 1.84km
○통일교-도봉대피소~다락능선 2.02km
○석굴삼거리 구조대~신선대 1.10km
○도봉대피소~마당바위~주봉 1.66m
○성도원하단~마당바위 0.82km
○성도원상단~관음암~도봉주능선 1.20km
○도봉서원~거북골~도봉주능선 2.64km
○통일교~보문능선~우이암능선 2.66km
○포대입구~도봉주능선~우이암 2.72km
○무수골공원지킴터~보문대피소~우이암 2.20km
○(구)우이암매표소~원통사 2.05km
○육모정공원지킴터~육모정고개 1.15km
○우이암~우이깔딱고개 6.00km
○백운대탐방지원센터~깔닥고개 1.90km
○백운대탐방지원센터~하루재~위문~백운대 2.00km
○용암문공원지킴터~용암문 1.10km
○소귀천공원지킴터~대동약수 2.05km
○백련사공원지킴터~진달래능선~대동문 2.70km
○운가사공원지킴터~진달래능선 1.60km
○아카데미공원지킴터~구천폭포~대동문 1.90km
○위문~용암문~대동문~보국문~대성문~대남문

4.3km
○냉골공원지킴터~칼바위능선 1.25km
○화계동공원지킴터~칼바위능선 1.25km
○빨래골공원지킴터~칼바위능선~산성주능선 3.35km
○정릉탐방지원센터~보국문 2.48km
○청수폭포~일선사~대성문 2.69km
○북악공원지킴터~형제봉삼거리 1.60km
○형제봉공원지킴터~형제봉~일선사 2.38km
○평창1공원지킴터~일선사~보현봉~대남문 2.40km
○구기분소~대남문 2.80km
○비봉공원지킴터~비봉능선~문수봉~대남문 3.77km
○승가공원지킴터~비봉능선 1.61km
○탕춘대공원지킴터~절터샘 1.00km

○구기터널입구~구기불광능선 1.80km
○불광계곡~쪽두리봉 1.49km
○불광계곡~비봉 2.30km

○기독교수양관~향림당약수터위 갈림길 1.20km

○기자촌~향로봉 1.80km

개방구간

○진관계곡~비봉 3.62km
○삼천사계곡~응봉능선~사모바위 2.70km
○삼천사계곡~문수봉 1.50km
○삼천사계곡입구~삼천사~부왕동암문 3.00km
○백화사입구~가사당암문 2.60km
○용암사입구~의상능선~문수봉 3.90km
○산성분소~등운각 1.00km
○범용사입구~가사당암문 1.60km
○행궁지입구~남장대지~청수동암문 1.79km
○북한산성계곡~대성암~대남문 1.20km
○효자원~원효봉~대동사입구 2.90km
○북한산성입구~대서문~위문 4.10km
○밤골입구~밤골계곡   0.90km
○사기막골입구~백운대   3.30
○오봉능선~도봉주능선   1.10km
○송추~송추남능선~오봉능선~도봉주능선 4.10km
○태고사~북한산대피소   0.80km
○송추폭포입구~도봉주능선   2.20km
○송추~사패능선 1.89km
○사패산~사패능선~포대능선 3,20km
○성불사입구~범골능선 0.60km
○안골~사패산 3.50km
○의정부시청뒤~백인굴   1.30km
○범골~범골능선~사패능선   2,80km
○회룡골~사패능선   3.30km
○용학사~부왕동암문   0.90km
○안말~체력단련장   1.20km
○원도봉~체력단련장~포대능선   2.20km
○덕제샘~망월사~포대능선   0.80km
○원도봉~덕제샘~포대능선   2.20km
○원도봉~다락능선~포대능선   2.60km
○은석암~다락능선    0.30km
○독박골~구기불광능선   1.40km
○등운각~중성문~보국문   4.00km
○원각사입구~사패능선   2.50km

통제구간 < 1구간 / 1.00km>

○다락원입구~은석암 1.00km

특별보호구 2개소 2011년까지 출입통제

- 깔딱고개 갈림길~깔딱고개위

- 하루재 ~깔딱고개

[치 악 산(84.12.31)]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5구간/ 23.20km>

○구룡지구~세렴~사다리병창~비로봉/5.7km
○세렴폭포~계곡길~비로봉/2.5km

○금대지구~영원사~남대봉/ 5.2km
○성남탐방지원센터~상원사~남대봉/ 5.9km

○황골~입석대~비로봉 / 4.1km

통제구간 <4구간 /22.10km>

○황골능선~향로봉~남대봉 / 9.9km

○국형사~보문사~치악능선 / 2.0km

○관음사~곧은치재 / 2.0km

○부곡집단시설지구~신막골~곧은치재 / 7.0km

[월 악 산(84.12.31)]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12구간/ 44.7km>

○송계리~신륵사   5.4km
○덕주계곡~영봉   4.70km
○만수교~만수봉~만수교   7.20km
○상선암~채운봉   3.20km
○장회리~제비봉~얼음골   3.00km
○상선암~도락산   2.50km

○미륵리~하늘재   2.0km
○상천리~금수산~상리   2.40km
○영봉~보덕암~수산리   4.30km
○도락산~내궁기마을     2.90km
○계란재~구담봉~옥순봉   2.60km
○뫼학동~북바위산~물레방아    4.50km

통제구간 <3구간 15.20km>

○지릅제~마역봉 1.90km

○하늘재~만수봉 5.30km

○마패봉~부봉~하늘재 8.00km

[소 백 산(87.12.14)]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7구간 / 35.50km>

○배점~초암사   2.20km
○삼가~비로봉   5.70km
○희방주차장~비로봉    6.70km
○주정골~죽령   2,00km

○천동~비로봉 6.80km

○어의곡~비로봉 5.10km

○죽령~천체관측소 7.00km

통제구간 <7구간 60.70km>

○좌석~마당치 3.60km

○초암사~국망봉 4.40km

○어의곡삼거리~의풍리 16.40km

○늦은목이~마당치 13.90km

○남천~마당치 7.70km

○묘적령~죽령 8.60km

○을전~신선봉 6.10km

[월 출 산(88.6.1)]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5구간 / 16.50km>

○천황사~도갑사 8.60km
○천황사~통천문삼거리 2.60km

○금릉경포대~바람재 2.20km

○경포대삼거리~종주능선 1.50km

○산성대입구~산성치 1.60km

통제구간 <2구간 3.00km>

○산성치~광암터 1.00km

○무위사~미왕재 2.00km

[한려해상(69.12.31)] -통제기간 11.15 ~ 12.15

개방구간 <12구간 / 19.91km>

○벗골~해금강마을 / 0.08
○해금강~우제봉 / 1.00
○여차~무지개 / 3.50
○소매물도~매물등대 / 0.43

○망산~덮을개 / 3.50
○망산~신거 / 0.60

○진두~망곡 / 2.40
○야소~하포 / 3.80
○금산입구~정상 / 2.20
○마도선착장~죽방렴데크 / 9.30
○늑도주차장~큰섬산 / 0.30
○지심도선착장~해안선전망대 / 1.80

[다도해해상(81.12.23)] -통제기간 11.15 ~ 12.15

개방구간 <9구간 / 23.82km>

○임포 ~ 향일암~ 임포 / 1.20
○연도 ~ 소리도 등대 / 2.50
○변촌 ~ 거문도 등대 / 5.00
○거문리 ~ 뒷산 / 0.70

○보옥리 ~ 예송리 ~ 하한대 / 4.50
○상서 ~ 매봉산 /2.00
○진리~우이도해수욕장 / 3.00
○시목~작은시목~목넘 / 1.84

○흑산면 사무소~마리재 / 3.08

통제구간 <2구간 0km>

○홍도1구 ~ 홍도2구 / 1.50

○괌호마을~하늘다리 /

[변산반도(88.6.11)] -통제기간 11.16 ~ 12.15

개방구간 <6구간 / 17.10km>

○원암~남여치 / 7.80
○내소사~재백이고개 / 2.10
○사자동~봉래곡삼거리 / 1.40

○격포~닭이봉 / 0.80

○격포항~군부대입구 / 1.00
○내소사~관음봉~세봉~일주문 / 4.00

통제구간 <4구간 11.90km>

○사자동~ 가마소~ 우동리 / 7.40

○개암사~ 우금암 / 0.70

○바드재~ 용각봉삼거리 / 1.90

○세봉삼거리~ 가마소 / 1.90

[경 주 (88.6.11)] -통제기간 11. 1 ~ 12.15

개방구간 <38구간 / 99.67km>

약목골～전망대 2.50
불무사～전망대 2.10
통일전～전망대 1.30
포석정～전망대 3.60
삼릉～전망대 3.00
관음사～칠불암 5.30
와룡사～천룡골 4.90
상서장～절터갈림길 1.00
당간지주～해목령 1.30
삼불사～금오봉 2.30
약수골～금오봉 1.50
용장골～금오봉 2.40
용장골～백운재 1.60
이영재입구～이영재 1.00
천우사～고위봉 1.40
와룡사～열반재 1.30
새갓골～봉화대 (이영재 및 순환로 ) 3.60
지바위골～팔각정터 1.10
국사골～팔각정터 1.10

철와골～고깔～전망대 0.50
불국사～토함산～보불로 11.00
추령～토함산 2.70
시부거리～토함산 1.80
탑골～토함산 2.20
당고개～단석산～백석마을 6.50
신선사～단석산 1.70
OK목장～단석산 2.00
천주암(방내)～단석산 3.30
주차장～구미산～박달재～주차장 4.80
굴불사지～소금강산～다불마을 1.20
탈해왕릉～백률사 0.80
다불마을～약수터～금학산 1.30
송화산입구～기동대 3.00
경대교～송화산 1.00
여래사～송화산 0.90
무열왕릉～팔복교회 3.00
선원사～선도산 1.00
암곡～오리온목장～암곡 8.67

[가을철 공원별 산불조심기간]

공 원 명 기 간
경주 11.01 ~ 12.15

계룡산 11.15 ~ 12.15
한려해상 11.15 ~ 12.15

다도해해상 11.15 ~ 12.15

북한산 11.15 ~ 12.15

주왕산 11.16 ~ 12.15

지리산 11.16 ~ 12.15

가야산          11.16 ~ 12.15
속리산          11.16 ~ 12.15
설악산          11.16 ~ 12.15

내장산          11.16 ~ 12.15
덕유산         11.16 ~ 12.15
오대산          11.16 ~ 12.15
태안해안       11.16 ~ 12.15
치악산          11.16 ~ 12.15

월악산 11.16 ~ 12.15
소백산 11.16 ~ 12.15

월출산 11.16 ~ 12.15
변산반도 11.16 ~ 12.15

봉담~동탄, 평택~화성 십자형 고속도 개통

2009-10-31T21:16:55Z

춘천 ~ 동홍천 동서고속도개통- 도로공사

2009-10-31T21:05:59Z

71세, 42.195㎞ 100번째 달린다

2009-10-31T20:34:20Z

수리산 경기 제3 도립공원지정- 2009.07.13

2009-07-16T22:54:36Z

우이령길 7월11일부터 개방

2009-07-08T22:17:46Z

유명산

2009-05-31T21:45:12Z

G7? G20?

2009-04-16T01:18:51Z

올 여름 서울 우이령길 열린다

2009-04-16T01:08:20Z

스팸블로그?

2009-04-07T23:00:48Z

절에 안들어 갔으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

2009-03-06T00:00:34Z

2009.03.04
절에 안들어 갔으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
의정부 지법

돌려줘야
등산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징수되던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내 조계종 자재암이 등산객들의 문화재 관람 의사와 상관 없이 소요산 입구에서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서모 씨 등 등산객 22명에게 받은 1000원 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우리는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생각이 없고 단지 소요산 등산에 나서려는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김원일 변호사는 “그 문화재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관람료를 받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67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판례(사고) 모음 2009.03~

2009-03-05T23:54:29Z

8) 치매모친 안 돌본 동생, 유산은 반분하자는데… 2009.03.03
7) 교특법 위헌 일주일 "아직은 잠잠" 2009.03.05
6) 호흡측정치 적용 면허취소는 위법 2009.03.05
5) 2차회식 사고 업무상재해 해당안돼 2009.03.05
4) 절에 안 들어 갔으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 2009.03.04
3) 확인없이 인감 발급 자치단체 배상 2009.03.04
2) 무리한 산행 금물 - 강원 산악사고 급증 2009.03.01
1)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2009.03.0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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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9.03.03
치매모친 안 돌본 동생, 유산은 반분하자는데…
서연합동법률사무소 조혜정 변호사

Q) D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간 홀로 된 어머니를 모셨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병수발을 하느라 D씨와 아내는 말 못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은 ‘나 살기도 바쁘다’며 어머니를 거의 보러오지 않았고어머니 용돈, 약값, 병원비 등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머니 명의의 집이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D씨에게 ‘법으로는 보상금 중 절반은 내 것이라더라. 절반을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D씨는 30년간 어머니를 모신 자신이 어머니를 모신 점을 인정받아 어머니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D씨의 어머니는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A)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법으로 정해놓고,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의 지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즉,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이 10억원이고 상속인으로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들은1인당 5억원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식적인 공평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한 상속지분만을 인정하게 되면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도운 사람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여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기여분 인정요건은 첫째 공동상속인일 것, 둘째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것 등 두가지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피상속인에게 기여를 했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하는 식당에 며느리가 월급없이 일하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처가 교통사고 당한 남편을 간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일 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6. 7. 10.선고 95스30,31결정).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D씨는 상속인으로서 30년간 어머니를 모셨고, 치매의 병수발을 들었으며 병원비 등의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므로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선고 97므513,520, 97스12판결).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그러므로, D씨는 동생과 D씨의 기여분 인정여부와 액수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한 다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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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03.05
교특법 위헌 일주일 "아직은 잠잠"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중상해 교통사고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우려했던 만큼 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일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에 따르면 헌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고 나서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법상 ‘중상해’가 뇌사 판정이나 치료할 수 없는 불구 상태에 이르는 경우인데 일단은 지난 1주일간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도 의료진의 공식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교특법상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면 원래부터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이런 과실 없이 중상해를 초래하는 사고 자체도 드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일선 경찰 “업무 혼란 없어”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보험가입자 중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경우가 없다”며 “명백한 중상해 사고라도 합의만 하면 그만이라서 해당 사건이 그렇게 빨리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선 경찰은 당장 업무에 큰 혼란은 없지만 여전히 중상해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 고민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모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이 난 당일에는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았고 동료 사이에서도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조용하다”며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 애로사항은 없다”고 소개했다.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에 찬성하지만 검찰의 모호한 지침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중상해와 관련해 더욱 명확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ㆍ법무부 “후속 대책 마련”
법무부는 위헌 결정된 교특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로,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검 형사부는 공청회를 열어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일선 경찰, 검찰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균택 대검 형사1과장은 “의사의 진단 등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고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라며 “좀 더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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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03.05
호흡측정치 적용 면허취소는 위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는 5일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혈액측정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있음에도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11시21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기준치(0.1%)를 넘는 0.106%가 나왔다.
장씨는 호흡측정기 측정 직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2일 새벽 경찰관에게 다시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적발시점으로부터 2시간29분 뒤인 오전 1시50분께 혈액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기준치(0.05∼0.1% 미만)에 해당하는 0.077%로 나왔다.

경찰은 하지만 `음주측정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채혈을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장씨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씨는 "경찰관이 채혈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혈액채취를 했고, 그 결과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호흡측정치에 근거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경찰청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장씨의 경우 혈액측정치 0.077%에다 단속 당시부터 채혈시까지 경과시간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자연감소치를 더하면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한다"며 "경찰이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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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03.05
2차회식 사고 업무상재해 해당안돼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

부산지법은 5일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실족사한 조모(32)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채 판사는 "회사 행사 중 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임의 주최자와 목적,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고는 회사 대표가 공식 주재한 1차 회식 후 일부 직원들끼리 가진 2차 회식 이후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2차 회식은 대표와 간부 대부분이 돌아간 상태에서 진행됐고 그 비용도 참석자 중 최상급자가 낸 점으로 비추어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도 1차 회식 후 3시간 25분이나 지나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점으로 볼 때 1차 회식의 음주가 실족사의 원인이 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의 유족은 조 씨가 2007년 12월 28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횟집에서 모든 사원이 참가하는 1차 회식 후 간부들을 제외한 9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갖다 사라져 다음날 새벽 익사한 채 발견됐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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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03.04
절에 안들어 갔으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
의정부 지법

돌려줘야
등산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징수되던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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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03.04
확인없이 인감 발급 자치단체 배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갑생)

행정당국이 신분확인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줘 은행권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면 직무상 과실에 해당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4일 충남 아산시 A은행이 신분확인 없이 발부된 인감증명서로 3억원의 부동산 대출이 이뤄졌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천안시는 7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인감증명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인감전산시스템상의 사진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인적사항파악과 우무인 대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기관도 부동산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하는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할 주의의무 등이 있다"며 "천안시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은행은 지난해 10월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허위 인감을 제출받아 2억9천3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가 피해를 보자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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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03.01
무리한 산행 금물 - 강원 산악사고 급증
강원도소방본부

올들어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가 전년보다 33% 증가한 가운데 전체 사고 중 41%는 '무리한 산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 도내에서는 105건의 산악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192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의 산악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126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과 비교했을 때 산악사고는 33%, 인명피해는 52% 증가한 수치다.

원인별로는 무리한 산행 44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으로 인한 추락 34건(32%), 길 잃음 등 기타 안전사고가 18건(17%)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중년층이 각각 73명과 80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태백산(28건)과 설악산(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2분께 설악산 등반에 나선 등산객 2명이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사흘만인 같은달 27일 오후께 구조됐다.
초행길 산행에 나섰던 이들은 눈이 내리는 등의 기상악화로 조난된 이후 계곡물을 마시고 밤에는 불을 피우며 추위를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 오전께는 눈 쌓인 설악산을 등반하던 50대 남자가 등반 중 숨지는 사고도 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산행은 기후변화가 심하므로 무리한 산행은 곧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119위치표시판을 숙지하고 산행하다 유사시 표지판의 번호를 신고하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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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03.01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법이 시와 관리업체, 안전요원, 놀이방 등의 책임을 70％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한모(7) 군과 부모 등이 서울시와 수영장 관리를 맡은 U사, 놀이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5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 여름 한군은 놀이방 원장과 교사 인솔 하에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에 갔다가 유아용 풀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 수영장에는 풀마다 수상 인명 구조원을 2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었지만 1명만 있었고 그는 사고 당시 유아용 풀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군의 부모는 시와 U사, 놀이방 원장.교사, 안전요원 등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재판부는 "U사는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는 U사가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는지 등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 놀이방 원장과 교사, 안전요원 역시 한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철저히 교육하거나 함께 수영장에 가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09 봄철 산불방지기간 출입통제공고

2009-02-13T22:27:18Z

공고 제2009-34호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09. 1. 24 ~ 4. 30

※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탐방시 해당공원 홈폐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겨울및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아래의 개방탐방로(252구간 761.81㎞)를 제외한 전 지역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02-3279-2823), 홈페이지 http://www.knps.or.kr
2009.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다 음 ---

○ 총계 331구간 1,210.46㎞
○ 개방 252구간 761.81㎞
○ 통제 79구간 448.65㎞

< 하기 순서는 국립공원 지정순임/구간뒤 숫자는 거리 km>

[지리산 67.12.29] - 통제기간 2.16~ 4.30

개방구간 <19구간 / 85.40km>

추성동~두지동 / 2.40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 / 5.80
백무동~가내소 / 2.70

쌍계사~불일폭포 / 2.40

화엄사~연기암   / 3.90
화엄사~노고단고개   / 9.20
노고단고개~노고단정상   / 0.70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 3.50
반선~요룡대~뱀사골공원지킴센터  / 9

성삼재~무넹기 / 2.50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 / 11.80
구룡삼곡~구룡폭포 / 3.10
고기리~고리봉 / 3.20

통제구간 <18구간 /113.90km>

유평마을~갈림길 / 4.40
치밭목~천왕봉 / 4.00

두지동~선녀탕~천왕봉 / 7.30
[비선담~천왕봉,자연휴식년제(상시통제)]

가내소~세석평전   / 3.80
거림~1400고지    / 5.50
대성리~ 세석평전   / 8.80
청학동~삼신봉~갈림길   / 7.70

불일폭포~삼신봉, 상불재~삼성궁입구 / 8.40

의신~벽소령   / 6.80
음정~벽소령   / 6.70
범왕교~토끼봉   / 4.90

[동식물보호구간(상시통제)]

노고단고개~장터목(주능선) / 23.80
피아골대피소~임걸령 / 2.50km

뱀사골대피소~삼도봉~반야봉 / 1.50
쟁기소~반야봉[자연휴식년제(상시통제)] / 7.0

성삼재~만복대 / 5.30
만복대~정령치 / 2.00

당 동~당동고개 / 3.50

[계 룡 산(68.12.31)] - 통제기간 2.16 ~ 4.30

개방구간 <14구간 43.90 km>

개방구간

[설 악 산(70.3.4)] - 통제기간 3.2 ~ 5.15

개방구간 <7 구간 / 23.10km>

○소공원~울산바위 3.5km

○소공원~비선대 3.00km
○소공원~비룡폭포 2.40km

○오색약수터~용소폭포 3.20km

○흘림골 ~용소폭포 3.0km
○백담지원센타~백담자원관리센타 8.0km

통제구간 <11구간 / 67.20km>

○비선대~대청봉~오색 13.00 km

○한계령지원센타~한계령 갈림길 2.1km

○장수대지원센터~대승령 2.7km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중청 20.6km

○백담자원관리센터~수렴동대피소~봉정암 10.00km

○영시암~오세암~봉정암 6.00km

○봉정암~중청봉~대청봉 2.40km

○오세암~마등령 1.40km

○마등령~희운각 5.00km

○마등령~금강굴~비선대 2.7km

○소공원~권금성 1.3km

[속 리 산(70.3.24) ] - 통제기간 2.16 ~ 4.30

개방구간 <12 구간 / 63.80km>

○법주사탐방지원센터~신선대 7.50km

○선유동~제비소 3.00km
○오송지구~문장대 3.30km

○세심정~문장대 3.50km

○문장대~천황봉 3.50km

○세심정~천황봉 3.00km

○학소대~첨성대 6.00km
○떡바위~쌍곡폭포 8.00km
○천황봉~형제봉 7.10km
○천황봉~대목리 4.90km
○소금강~도마골 7.50km

○사담리~도명산 6.50km

통제구간 < 4구간 / 25.70km>

○문장대~북가치~묘봉 3.70 km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00km

○천황봉~장각동 3.00km
○절말~쌍곡폭포~장성봉~제수리제 12.00km

[내 장 산(71.11.17)] - 통제기간 3.2 ~ 4.30

개방구간 <16 구간 / 54.45km>

○구관사앞~신선봉~망해봉~불출봉 앞 9.40km

통제구간 < 3구간 / 7.05km>

○까치봉 ~소둥근재~상왕봉 4.45km

○불바래기(장성새재~순창새재) 2.10km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0.50km

[가 야 산(72.10.13)] - 통제기간 2.16 ~ 4.30

개방구간 <4구간 / 13.50km>

○백운동야영장~서성재~가야산정상 4.30km

○허득상가~유물전시관~가야산정상 5.30km
○공원공원지킴터~일주문 1.30km

○해인사관광호텔~오봉산중턱~남산제일봉 2.60

통제구간 < 4구간 / 8.70km>

○신계동~가야산정상 3.20km

○동성봉입구~동성봉~용기폭포아래 2.50km

○치인우회주차장~오봉산전방대 0.70km

○청량동탐방지원센터~남산제일봉 2.30km

[덕 유 산(75, 2. 1)] - 통제기간 3.2 ~ 4.30

개방구간 <4구간 / 15.90km>

○삼공리~백련사~향적봉 8.10km
○설천봉~향적봉 0.60km

○황점~삿갓골재 3.40km

○서창공원지킴터~안국사 3.80km

통제구간 < 9구간 / 54.50km>

○치목~안국사 3.70km

○인월담~설천봉 5.10km

○향적봉~영각공원지킴터 18.20km

○백련사~중봉 4.00km

○횡경재~신풍령휴게소 7.80km

○송계공원지킴터~동엽령 6.50km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4.40km

○황점~월성재 1.20km

○육십령~남덕유산 3.60km

[오 대 산(75. 2. 1)] - 통제기간 3.2 ~ 4.30

개방구간 <2구간 / 4.50km>

○상원사~적멸보궁 2.00km

○소금강~구룡폭포 2.50km

통제구간 < 4구간 / 35.80km>

○적멸보궁~비로봉 1.50km

○비로봉~상왕봉~북대사~상원사 8.90km

○동대산~두로봉~두로령~상왕봉 10.20km

○구룡폭포~노인봉~진고개~동대산~동피골야영장 15.20 km

[주 왕 산(76.3.30)] - 통제기간 2.2 ~ 4.30

개방구간 <7구간 / 17.60km>

○대전사~제3폭포 3.50km

○제3폭포~금은광이 1.80km

○대전사~광암사 0.70km
○광암사~장군봉~금은광이 4.60km

○자하교~주왕암~학소교 1.20km
○대전사~주봉~후리메기~제2폭포 4,80km

○주산지입구~주산지 1.00km

통제구간 < 4구간 / 20.40km>

○월외공원지킴터~너구마을~금은광이 7.0km

○제2폭포~가메봉~내원동 6.50km

○내원동~제3폭포 1.20km

○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가메봉 5.60km

[북 한 산(83.4.2)] - 통제기간 3.2 ~ 4.30

개방구간 <74구간 / 159.26km>

○구기터널입구~구기불광능선 1.80km
○불광계곡~쪽두리봉 1.49km
○불광계곡~비봉 2.30km

○기독교수양관~향림당약수터위 갈림길 1.20km

개방구간

○기자촌~향로봉 1.80km

통제구간 < 1구간 / 1.00km>

○다락원입구~은석암 1.00km

[치 악 산(84.12.31)] -통제기간 3.2 ~ 4.30

개방구간 <5구간/ 23.20km>

○구룡지구~세렴~사다리병창~비로봉/5.7km
○세렴폭포~계곡길~비로봉/2.5km

○금대지구~영원사~남대봉/ 5.2km
○성남탐방지원센터~상원사~남대봉/ 5.9km

○황골~입석대~비로봉 / 4.1km

통제구간 <4구간 /22.10km>

○황골능선~향로봉~남대봉 / 9.9km

○국형사~보문사~치악능선 / 2.0km

○관음사~곧은재 / 2.0km

○부곡~곧은재 / 7.0km

[월 악 산(84.12.31)] -통제기간 3.2 ~ 4.30

개방구간 <12구간/ 44.7km>

통제구간 <3구간 15.20km>

○지릅제~마역봉 1.90km

○하늘재~만수봉 5.30km

○마패봉~부봉~하늘재 8.00km

[소 백 산(87.12.14)] -통제기간 3.2 ~ 4.30

개방구간 <7구간 / 35.50km>

○배점~초암사   2.20km
○삼가~비로봉   5.70km
○희방주차장~비로봉    6.70km
○주정골~죽령   2,00km

○천동~비로봉 6.80km

○어의곡~비로봉 5.10km

○죽령~천체관측소 7.00km

통제구간 <7구간 60.70km>

○좌석~마당치 3.60km

○초암사~국망봉 4.40km

○어의곡삼거리~의풍리 16.40km

○늦은목이~마당치 13.90km

○남천~마당치 7.70km

○묘적령~죽령 8.60km

○을전~신선봉 6.10km

[월 출 산(88.6.1)] -통제기간 3. 2 ~ 4.30

개방구간 <5구간 / 16.50km>

○천황사~도갑사 8.60km
○천황사~통천문삼거리 2.60km

○금릉경포대~바람재 2.20km

○경포대삼거리~종주능선 1.50km

○산성대입구~산성치 1.60km

통제구간 <2구간 3.00km>

○산성치~광암터 1.00km

○무위사~미왕재 2.00km

[한려해상(69.12.31)] -통제기간 2.16~ 4.30

개방구간 <12구간 / 19.91km>

○벗골~해금강마을 / 0.08
○해금강~우제봉 / 1.00
○여차~무지개 / 3.50
○소매물도~매물등대 / 0.43

○망산~덮을개 / 3.50
○망산~신거 / 0.60

[다도해해상(81.12.23)] -통제기간 2.16 ~ 4.30

개방구간 <9구간 / 23.82km>

○임포 ~ 향일암~ 임포 / 1.20
○연도 ~ 소리도 등대 / 2.50
○변촌 ~ 거문도 등대 / 5.00
○거문리 ~ 뒷산 / 0.70

○보옥리 ~ 예송리 ~ 하한대 / 4.50
○상서 ~ 매봉산 /2.00
○진리~우이도해수욕장 / 3.00
○시목~작은시목~목넘 / 1.84

○흑산면 사무소~마리재 / 3.08

통제구간 <1구간 1.50km>

○홍도1구 ~ 홍도2구 / 1.50

[변산반도(88.6.11)] -통제기간 3. 2~ 4.30

개방구간 <6구간 / 17.10km>

○원암~남여치 / 7.80
○내소사~재백이고개 / 2.10
○사자동~봉래곡삼거리 / 1.40

○격포~닭이봉 / 0.80

○격포항~군부대입구 / 1.00
○내소사~관음봉~세봉~일주문 / 4.00

통제구간 <4구간 11.90km>

○사자동~ 가마소~ 우동리 / 7.40

○개암사~ 우금암 / 0.70

○바드재~ 용각봉삼거리 / 1.90

○세봉삼거리~ 가마소 / 1.90

[경 주 (88.6.11)] -통제기간 1. 24~ 4.30

개방구간 <38구간 / 99.67km>

봄철 공원별 산불조심기간

공 원 명 기 간
경주 1.24. ~ 4.30.

주왕산 2. 2. ~ 4.30.

지리산          2.16. ~ 4.30
계룡산          2.16. ~ 4.30.
한려해상      2.16. ~ 4.30.

가야산          2.16. ~ 4.30.
속리산          2.16. ~ 4.30.
다도해해상    2.16. ~ 4.30.

설악산 3. 2. ~ 5.15.

내장산          3. 2. ~ 4.30.
덕유산         3. 2. ~ 4.30.
오대산          3. 2. ~ 4.30.
태안해안       3. 2. ~ 4.30.
치악산          3. 2. ~ 4.30.
월악산          3. 2. ~ 4.30.
북한산          3. 2. ~ 4.30.
소백산          3. 2. ~ 4.30.
월출산          3. 2. ~ 4.30.
변산반도       3. 2. ~ 4.30.

산행가이드 눈에 깔려......

2009-02-02T23:20: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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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1
설악산서 산행가이드 눈에 깔려 숨져

31일 오전 9시 20분께 강원 속초시 설악동 국립공원 설악산 염주골 염주폭포에서 산행가이드 김모(51.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씨가 눈에 깔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염주폭포 아래에서 40여ｍ 높이 상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1.5ｍ 두께의 눈에 묻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홍콩 경찰산악회 회원 10명의 훈련을 도우려고 일행보다 10여 분 먼저 폭포에 도착해 빙질을 점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동료 가이드 2명과 함께 지난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정으로 양폭대피소에 머물며 홍콩 경찰산악회원의 훈련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산악사고시 헬기구조 1688-3119

2009-01-22T22:20:47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