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불어오는 곳

영광 불갑지

2009-03-22T22:22:25Z

09.03.22

며칠 전에는 같은 기간 낮최고기온이 경신될 정도였는데, 오늘은 흐리고, 전날 비로 기온도 떨어지고, 게다가 바람까지 거세차게 불어준다.ㅋ

불갑지 이곳저곳 두드리고, 새로운 포인트도 찾아다녀 보고 했다.

빙어떼를 연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날씨만 맑아진다면 배스 만나기는 쉬울듯.

빵이 좋다. 텍사스리그에 어렵게 한수. 빙어를 엄청 먹은 듯.

47cm 평생모델 형님~ 멋지게 한수하시고~

tag : 배스, 루피앵, 불갑지

몽탄 식영정 근처 포인트

2009-03-14T13:03:28Z

09.03.12

몽탄 식영정

프리지그로 바닥을 탐색하다보면 짧게 입질이 툭.

큰 녀석들은 그마저도 입질감이 없다.

직벽 바로 발 앞에서도 입질이 들어오지만, 유독 한 지점에서 몰려있다가 입질.

물 속에 길게 이어진 바위에 줄이 쓸려 터진 적도 3번, 이런 녀석들이 힘을 많이 썼는데...

암튼 주변도 돌아보니 환상적인 포인트도 많다.

하루 동안 30여수 한 것 같다.

고마운 녀석들~

정몽준에게 학위를 준다고? 제정신이냐?

2009-02-18T00:19:00Z

뉴스를 통해 봤는데, 내가 다니던 전남대는 정몽준이라는 한나라당 사람한테 무슨 철학 박사 학위 인가 뭣인가를 주기로 했단다.

참말로, 얼척이 없다고 밖에는...

뭐를 해서 학위를 줘?

한나라당, 이명박이가 광주랑 전남에 선을 대 보려고 하는 것은 알겠다만...

교수랑 짝짜꿍 좀 해볼라는 모양이지?

전남대는 뭐 로스쿨도 있고 그런 주요한 사업도 따내고, 지원금도 받고 싶은데, 정권은 이명박이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 04년도 때도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위원이어서 전대 왔을 때, 그 인사가 나올떄 길에다 달걀을 던졌지만...

전남대 그때부터 참 ... 몹쓸짓을 하는구나.

작년인가도 이 짓거리를 추진하다가 철학과 교수님들이 반대해서 무산...

정몽준이는 서민들 타는 버스비가 70원 이라고 했던것 같고, 정당은 지 맘대로 바꾸고, 대선 단일화도 선거 하루 전에 깨고, 뭐 대북 관점이나, 다 후지고 쓰레기 같은데....

도대체 전남대야... 미친게냐..

나의 모교, 전남대여....

그래 전남대가 어떤 곳인데.. 몇몇 정신 나간 인사들이 문제지... 아마도 대다수는 반대할 게다.

철학을 무시하지 마라. 뭐... 대충대충 항상 돈 받으려면 철학을 파나?

전남대 의혈 교수님들이여...

참고로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부당하며, 그 책정 철차도 형식에서부터 비민주적이니, 서민경제를 생각하고, 교욱의 공공성을 생각하라면서 분연히 일어 섰을 때에 총장실 점거 등은 5.18 민주화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을 질책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각 단대 입구에 게시했던 교수님들아!

딱 그분들께만 한마디...

5월 학살의 후예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정몽준이가 철학 박사 학위인가 뭣인가를 받는 것은 대체 어떻게 5월의 정신과 당신께서 외치던 그 정신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록금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라 이럴 때 좀 크게 써서 붙이란 말이다~~~~ !!!

정말 피가 거꾸로 솓는다..

아무튼..

여보게 전남대...

난 이 일에 반대일세....

나는 반대일세...

tag : 이명박, 한나라당, 정몽준, 전남대, 학위, 철학 박사 학위

무안 몽탄 배뫼 식영정ㅋ

2009-02-12T00:34:26Z

이거... 조행기 처음 써보는 것 같네요... 어색...ㅋㅋ

휴가를 내고 오랜만에 혼자서 낚시를 갔습니다..

이번 정출에 가지 못한 아쉬움도 달래고, 지난 번출에 처음 가본 곳 길도 익히고 복습도 할겸^^ 식영정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가는 길에 평생모델 형님 차와 비슷한 차가 지나길래 혹시나하고 차를 세워 문자를 드렸는데... 아니었구요...ㅋㅋ

오전 10시 쯤(아마 11시쯤 일 수도..) 도착해서 낚시를 시작한것 같습니다..

바람도 없고 날씨도 이정도면 따뜻한 것 같고...

다운샷에 3~4인치 정도되는 미꾸리도 채비해봤다가, 프리지그에 베이비브러쉬호그(맞나요?ㅋ)도 던져봤다가...

입질은 오는데 아마도 작은 녀석들인지.. 훅셋이 안되더라구요..

카이젤에 작은 녀석들 얼굴을 처음 본 것같습니다..ㅋ

잔챙이 몇마리만 얼굴을 비추고...

한번 찍어봤어요..ㅋㅋ

모델형님이 많이 잡으라는 응원도 해주시고ㅋ

염장지를만한 녀석들로 손맛 보고 사진도 올리라고 하셨으나.....ㅋㅋ

씨알 굵은 녀석들은 어디 마실 갔나봐요.

2~3수 하고 입질도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경치도 구경하고 맘편히 음악이나 들으면서 한곳에서 이쪽저쪽 던져보기로 하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모델형밈께 전화가 한통 더~

아~ 잘 안돼네요~ 하고 끊었는데~

그때부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갈대 쪽에서 1타 1수... 배스들 몸이 지느러미도 많이 헤어지고... 아마 알자리를 보는지...(맞나요?ㅋㅋ)

제법 싸이즈도 30-40대 녀석들이 나와줘서 고마웠습니다...

이상한 줄자.... 39cm 다음은 40cm여야 하건만.... 30cm로 돌아가는 줄자...(made in china)ㅋㅋ

대부분 카이젤로 낚은것 같아요..

다 똑같은 사진같네요.... --^

아~ 세시쯤 정리를 합니다.

더 하고싶었는데... 사정상...ㅋㅋ

처음 자리잡은 곳에서 한 10여미터 이동해서 던지다가 ... 마지막으로 던져야지 하고.. 차분히 바닥을 탐색하다가....

오~

힘을 좀 쓰더니 42-43 정도지만 그래도 오늘 만난 친구 중에는 체격이 좋은 녀석이 얼굴 보여주네요..ㅋ

프리지그로...ㅋ

총 조과는 한 열다섯수? ... 그정도 한것같아요. 그보다 수가 적을 수도..

기대가 커서인지..ㅋㅋ 사이즈가 좀 작고 ....

그렇지만

그냥 조용히 경치도 구경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ㅋㅋ

차분히 즐기다 왔습니다. 초보 반겨준 녀석들에게도 감사~ㅋ

지난 루피앵 번출간 덕으로 알게되서 다녀왔네요.. 감사~

루피앵 화이팅~

이상 복습 끝ㅋㅋㅋㅋ

tag : 배스, 식영정

아고라 경제 관련 추천도서

2009-01-18T20:33:54Z

Magician K님의 글 중에서

퍼온 글의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13223

경제 고수 추천책 목록 정리

지도로 보는 세계의 미래 변화하는 세계의 아틀라스/책과함께
정치 지리의 세계사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책과함께
조르주 뒤비의 지도로 보는 세계사/생각과 나무
해적과 제왕 (국제 테러리즘의 역사와 실체)/황소걸음
촘스키,9-11/김영사
촘스키 우리가 모르는 미국 그리고 세계/시대의 창
서브프라임금융위기 -21세기형 경제 쇼크의 심층-/전략과문학
달러의 위기 세계경제의 몰락/국일증권경제연구소
쇼크 독트린/살림Biz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예지
금융투기의 역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굿모닝 북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창해
빌더버그클럽/랜덤하우스
물리와 금융에 대한 회고 퀀트/승산
이데올로기라는숭고한대상/슬라보예 지젝
광기의 역사/미셸푸코
당신들의 대한민국/박노자
누가무엇으로세상을지배하는가/노엄 촘스키
부동산계급사회/손낙구
국가의 역할-사다리걷어차기
사드의 규방철학/사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 막스 베버
최용식 저,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위기의 한국경제-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전3권)
김헌동.선대인 저,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폴 크루그먼 저, 미래를 말하다
마크 파버 저, 내일의 금맥,
맥스 샤피로 저, 인플레로 돈버는 사람들
로버트 프렉터 2세 저, 경기침체기 글로벌 투자전략
홍성국 저,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장하준 저, 나쁜 사마리아인들,
애덤 스미스 저(김수행 역), 국부론
한국은행 편, 금융안정 보고서
화폐와 금융시장/정운찬
SDE/공황전야
더 박스(THE BOX, 마크 레빈슨)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리오 휴버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막스 베버)
리스크(피터 L. 번스타인)
소비의 심리학(로버트 B 세틀 외)
천재들의 실패(로저 로웬스타인)
황금광시대
자본주의 버블 붕괴가 시작된다
화폐전쟁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전2권)

(디시 추천리스트)

1. 경제학 입문, 경제학 원론.

경제학 까페 - 유시민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토드 부크홀츠
경제학 들어가기 - 이준구, 이창용
맨큐의 경제학 - Mankiw
경제학원론 - 이준구, 이창용
*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맨큐의 경제학
테일러 경제학
조순, 정운찬, 전성인 경제학 원론
현대경제학원론 (안국신. 3인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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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경제학
이준구 미시경제학
서승환 미시경제학
Varian 미시경제학
(Intermediate Microeconomics 7/E, Norton - Hal R. Varian)
이영환 미시경제학
Pyndick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6/E, Pearson Prentice Hall - Pindyck, Robert S. and Daniel L.)
성백남, 정갑영 미시경제학
Nicholson 미시경제학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nd Its Application 9/E, Thomson - Nicholson)
-----------------------------------------
3. 거시경제학
Mankiw - Macroeconomics [번역본 있음]
정운찬, 김영식 - 거시경제론
안국신 - 현대거시경제학
Blanchard 거시경제학 [번역본 있음]
조하현 - 거시경제이론
이우헌 - 거시경제학
그 밖에 좀 더 높은 수준의 미거시 공부를 원하는 학생은
Micro/Macroeconomic Analysis 책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4. 경제학 연습
이영환 -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
최병권 - 미시경제학연습, 거시경제학연습
임봉욱 - 미시경제학연습
이재민 - Eco경제학연습
-----------------------------------------
5. 국제경제학, 국제금융론
* 국제경제학 (국제무역론+국제금융론)
폴 크루그먼 - 국제경제학(제7판) : 이론과 정책
(International Economics 7/E:Theory and Policy, Addison Wesley)
김인준, 이영섭 - 국제경제학
김신행 - 국제경제론
Thomas Pugel - International 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s 13/E, McGraw-Hill)
* 국제금융론
김인준 - 국제금융론
국제금융연구회 - 글로벌시대의 국제 금융론
-----------------------------------------
6. 게임이론
김영세 - 게임이론
왕규호, 조인구 - 게임이론
Roger A. McCain - Game Theory [번역본 게임이론 - 이규억 역(아주대학교 교수)]
-----------------------------------------
7. 재정학, 공공경제학
이준구 - 재정학
임봉욱 - 공공경제학
전영섭, 나성린 - 공공경제학
이만우 - 공공경제학
Harvey Rosen - Public Finance [번역 있음]
Randall Holcombe - Public sector economics
-----------------------------------------
8. 화폐금융론
정운찬 - 화폐와 금융시장
엘런 브라인더 저, 정운찬 김홍범 역 - 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
Mishkin - 화폐금융론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8/E, Mishkin)
Mishkin -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5/E
한국은행 편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권오철 - 화폐금융론
서병한 - 통화정책론 : 재정.통화정책의 정상화 방안
김학은 - 화폐와 금융 : 불확실성의 경제학
-----------------------------------------
9. 계량경제학
BASIC ECONOMETRICS - Gujarati (계량경제학 교과서의 본좌) [번역본 있음]
Essentials of Econometrics (Damodar N Gujarati)
Undergraduate Econometrics (Hill, Griffiths, Judge) [번역본 : 계량경제학, 이병락 역]
계량경제학 - 이종원 (개인적으로 추천함)
금융시계열분석 - 김명직, 장국현
경제예측론 - 이종원
계량경제학(1), (2) - 김창진 교수님 강의노트
Introductory Econometrics 3/E a Modern Approach(Thomson)-Wooldridge
Introduction to Econometrics(Lightning Source Inc)-Stock & Watson
해밀턴 - Time Series Analysis(Time Series Analysis, Hamilton, Princeton)
-----------------------------------------
10. 그 밖에 (경제성장론, 발전론, 경기변동론, 산업조직론, 제도경제학, 정보경제학)
* 성장, 변동, 발전론
Introduction to Economic Growth - Charles I Jones
Economic Growth - Weil [번역본 있음]
현대경제변동론 - 남상호, 이명재
Economics of Development -Perkins, Radelet 등. 6/E
* 산업조직론
산업조직론 - 정갑영
산업조직 경제학 - 최정표
* 기타
신제도학파 기업이론 - 여운승
제2경제원론 - 박우희 著, 서울대학교출판부.
정합경제이론 - 김학은 著,박영사
정보경제학 - 이영환著,율곡출판사
노동경제학 Ronald G. Ehrenberg , Robert S.Smith 共著 , 교보문고
ECONOMIC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 Paul Milgrom, John Roberts, Prentice Hall
-----------------------------------------
11. 사상사, 경제사
* 경제사상사
하일브로너 - 세속의 철학자들
하일브로너 - 고전으로 읽는 경제 사상
유시민 -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피터 다우어티 - 세상을 구한 경제학자들

(Who's Afraid of Adam Smith? : How the Market Got Its Soul)
폴 스트레턴 - 세계를 움직인 경제학자들의 삶과 사상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 윌리엄 브레이트, 미래의 창
* 경제사
Rondo Cameron - 간결한 세계경제사
Gary M. Walton & Hugh Rockoff - History of the American Economy
미야모토 마타오 외 - 일본경영사 : 일본형 기업경영의 발전 에도에서 현재까지
리오 휴버먼 -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자본주의의 매혹 : 돈과 시장의 경제사상사 - 제리 멀러 저/서찬주,김청환 공역
자본주의 역사강의 - 백승욱
-----------------------------------------
12. 재무, 금융
Ross - Corporate finance [번역판 : 엣센셜기업재무 - 연강흠 역]
Hull -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 6/E, Prentice Hall [번역판 : 파생상품의 평가와 헷징전략. 김철중, 윤평식 공역]
Fabozzi - Finance Bond Markets, Analysis and Strategies 6/E, Prentice-Hall
Fabozzi - Fixed Income Analysis 2/E, Wiley
이영기, 남상구 - 투자론
Bodie - Investments 6/E, McGraw Hill
Reilly - Investment Analysis and Portfolio Management 8/E, South western (CFA추천교재기도 ..)
Bruce Tuckman - Fixed Income Securities
-----------------------------------------
13. 수학. 통계
아래로 갈수록 '덜' 중요해짐.
난이도는 개념이 난해한 정도임.
경제학필수
1. 경제수학(mathematical economics)
2. 경제통계학(statistics for economics)

학부심화
3. 미적분(calculus) ★
4. 선형대수(linear algebra) ★

통계학심화
5. 수리통계학(mathematical statistics)
6. 확률론(probability) ★

대학원 진학과정
7. 집합론(set theory)
8.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
9. 실해석학(real analysis) ★
10.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
11. 위상수학(topology)
1.2번이면 충분하고 3.4번이면 수학으로 꿀릴 일 전혀 없음. 중요한 공식 몇개만 외워도 떡을 침.
-----------------------------------------
* 경제수학
치앙 - 경제수학 [번역판 : 경제 경영수학 길잡이]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4/E - Alpha C. Chiang)
경제수학 - 정필권
E T dowling. - 경영경제수학 [번역판]
Simon/Blume
(Outlines & Highlights for Mathematics for Economists by Simon, Lightning Source Inc.)
* 미분적분
Stewart - Calculus, 5/E
Thomas - Thomas Calculus. 11/E
* 통계학
Keller - Statistics(for management and economics) 7/E
류근관 - 통계학
김우철 - 현대통계학(빨간책)
* 선형대수
Anton - 알기쉬운 선형대수[번역본]
(Anton, Elementary Linear Algebra 9/E)
Anton/Busby - Contemporary Linear Algebra, Wiley
Friedberg - Linear algebra
(Friedberg, Arnold J. Insel & Lawrence E. Spence. Prentice Hall, Linear algebra[Mathematical Approach] 4/E)
* 확률론
Dimitri P. Bertsekas - Introduction to probability
Ross - A first course in probability.[번역본 : 확률의 입문]
-----------------------
14. 경제 일반
* 세계화 관련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 토머스 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 - 토머스 프리드먼
세계화의 덫 -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공저
THE NEXT GLOBAL STAGE - 오마에 겐이치 (오마에 겐이치의 다른 여러 책들도 추천)
세계화와 싸운다 - 폴 킹스노스 - 영국젊은이가 6개월?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이야기 <경제갤러 '홍칠공'>
자본주의 경제산책 - 정운영
세계화와 그 불만 - 스티글리츠, 세종연구원 출판
*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넘어
노동가치이론 연구 - 정운영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 리오휴버먼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 김수행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 - 정성진
자본주의와 물질문명 - 페르낭 브로델
세계경제체제 - 월러스틴
경제학의 역사 - 갤브레이스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위하여 - 박만섭 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 류동민 역
* 경제사 기타
돈의 세계사 - 조너선 윌리엄스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 찰스 P. 킨들버거
쾌락의 혼돈 - 티모시 브록
* 금융 및 금융시장
라이어스 포커 - 마이클 루이스
HSBC금융제국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 킨들버거
환율지식은 모든 경제지식의 1/3 - 최기억
천재들의 실패 - 로저 로웬스타인 저/이승욱 역
타이밍의 승부사 - 잭 슈웨거 저/김태완 역
winner's curse - richard thaler
* 한국은행편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 경제 일반
경제학의 향연 - 폴 크루그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 무하마드 유누스(06. 노벨평화상)
위기의 노동 - 최장집
88만원세대 - 우석훈
경영이란 무엇인가 - 조안 마그레타/김영사
케인즈의 경제학 - 박만섭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
경제학콘서트 - 팀 하포드
경제학비타민 - 한순구
경제기사 300문 300답 - 동아일보
게임의 기술 - 김영세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 밀튼 프리드먼, 나남 출판
시장과 정부 - 이준구, 다산출판사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 - 폴 크루그먼
자본주의와 자유 - 밀턴 프리드먼
부의 기원 - 에릭 바인하커
괴짜경제학 - 스티븐 레빗
티셔츠 경제학 - 피에트라 리볼리
검색으로 세상을 바꾼 구글스토리 - 존 바텔
인간,경제,국가 - 머레이 N.라스바드, 나남출판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정운찬
경제발전의 이론- 슘페터
거대한 변환 - 칼 폴라니
국가의 역할 - 장하준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ture - 장하준
윤리학과 경제학 - 아마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 - 아마티아 센

광주 공군비행장 주한미군 정말 싸가지 없다.

2009-01-17T22:46:52Z

방금 전에 당한 일입니다.

매우 기분이 불쾌하군요.

어디에 이야기 할까하다 이곳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데, 좀전에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오는 길입니다.

송정리가 집인데, 돌아오는 길을 공군 비행장 쪽으로 잡았습니다. 정문이죠.

그런데 골목길에 건장한 사람 셋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적은 울리지 않고 속력을 줄였더니, 옆으로 비켜서는 듯 하면서 계속 "댐잇" 하며 뭣이라 계속 제 차량과 뒷 차량에 대고 소리를 크게 질러대더군요...

지나가며 술 취한 사람인가... 하다 흑인이고, 공군비행장 바로 앞인 것이 ... 주한미군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맞았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동네 꼬마나 여성분들이 지나가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혹여 차라고 막고 행패라도 부린다면...쯧쯧...

지나친 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몇년 전 지하철에서 미군이 성기를 노출하고 승객들을 희롱한 사건이 보도된 적도 있으니까요..

얼마전 홍석천씨 레스토랑을 만취상태로 방화한 사건도 있었는데...

정말 주한미군 끔찍하네요..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군 당국이나 .... 미군 당신들 정신 차리고.. 국민들에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버리던지... 꼴도 보기 싫다..

tag : 광주, 범죄, 미군, 공군기지, 송정리미군기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촛불탄압 모두진술서 문경환 한국민권연구소사무국장

2008-12-26T10:54:24Z

모두진술서

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 사무국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다음의 모두 진술을 하는 바입니다.

1. 실천연대 이적단체성에 대한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에 대해 공소장의 7페이지와 8페이지에 걸쳐 실천연대가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천연대의 활동은 실제에 있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의 방식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 8페이지에서 검찰이 언급한 ‘결정적 시기’란 증거 “한국변혁운동이론”의 제4장 주체의 한국변혁운동 전략전술의 4번째 내용 4. 한국변혁운동의 방법(증거003797쪽)에서 언급되는 ‘결정적 시기’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제시 증거에서는 결정적 시기에 대해 (증거003796쪽) “축적된 변혁역량을 총동원하여 정권 전취를 실현하게 되는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한국변혁운동에 입각한 실천연대의 활동목적이란 “축전된 변혁역량을 총동원한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을 통한 정권 전취”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서도 변혁의 근본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한국변혁이론”의 중심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 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은 그 헌법정신에 의거, 모든 성인 남녀에게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 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다양한 정당들이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정권획득이라는 목적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실천연대가 정치활동을 추구하였다 하더라도 법테두리 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검찰 역시 정치활동 자체보다는 정권획득을 위한 방법에서의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을 가장 중대한 혐의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정권전취의 구체적 방법론으로써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2012년 민주노동당 집권론’을 2003년 초, 실천연대의 공식입장으로 실천연대 홈페이지 중앙화면에 게시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 실천연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대표한다는 대표성에 있어 검찰의 주장보다 더욱 근거가 확실합니다. 2012년 상반기 4월경에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에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천연대는 해당 발표문에서 “201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도약을 이루고 그 바탕으로 2012년 총선도약을 이뤄내고 여세를 몰아나가면 2012년 집권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선거를 통한 집권이 일시적 방안이 아니라 향후 4년간의 주요활동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실천연대가 겉으로는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게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수행할 의도로 변혁역량을 축적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결성되어 활동한 지난 8년간 무장투쟁과 관련된 혐의가 전무하고 전민항쟁을 위한 준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천여대가 갑자기 무장투쟁을 은밀하게 유포하며 60만 국군과 3만여 주한미군 기타 수만의 경찰력과 충돌을 준비했다고 볼 증거 및 논리성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집권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라는 공간이 있는데 실천연대가 왜 이 방안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을 추구하겠습니까.

검찰 측은 실천연대가 지금은 역량이 협소하여 공개합법단체를 표방한 채 비합법, 폭력 활동을 자제하지만 향후 실천연대가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차츰 비합법, 폭력투쟁을 배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개단체로 합법 활동을 통해 단체를 발전시킨 실천연대가 갑자기 비합법, 폭력투쟁을 배합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한국변혁운동이론”에 의거한다면 (증거003799쪽) “합법투쟁과 반합법, 비합법 투쟁을 배합하는 것은 준비기 투쟁에 합법칙적 요구로 된다.”, “우리는 합법투쟁을 위주로 한다고 하여 반합법, 비합법 투쟁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바, 실천연대의 활동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이 비합법 투쟁을 강조, 요구하는 것과 달리 지난 8년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무장투쟁, 전민항쟁을 기도한 바 없으며 무엇보다도 지난 촛불시위 당시 일부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MB OUT", "이명박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전민항쟁의 분위기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을 당시에도 스스로 선봉대를 자임하며 경찰력에 대항한 적도 없었으며 쇠파이프 소지, 화염병 투척 등의 폭력행위를 선동하지도 않았으며 그를 연상시킬 유사행동 또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천연대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무장투쟁, 전민항쟁의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는 방식의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해왔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총선 당시 실천연대 김승교 상임대표께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갑 선거구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던 것이 그 실례입니다. 검찰 측이 허위사실 날조, 유포혐의를 제기한 “강화도 총기 탈취 관련 동영상” 역시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고 테러 등 무장투쟁, 전민항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테러 등으로 확대되기 전에 범인을 빨리 체포하여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주문한 동영상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천연대는 지난 17대 대통령선거결과를 두고 한 번도 선거결과를 반대, 선거무효를 주장한 바 없으며 4월 총선 결과 역시 반대하거나 무효를 주장한 사실 없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김근태 최고위원이 “국민이 노망든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상황에서도 실천연대는 김근태 최고위원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역시 실천연대가 체제변혁을 추구하는 폭력단체가 아니라 법질서 체계를 존중하는 합법단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실천연대는 그 이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자주를 자기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남북공동선언 1항에 의거한 정신입니다. 민족자주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 단지 “반미자주”의 영역을 뛰어넘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전체에 대한 자주적 입장과 태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실천연대가 추구하는 민족자주를 공소장 8페이지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동일시하고 남북정상의 합의사항인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연결 지으면서 공소제기를 구성하지만 이는 구체적 사실근거가 결여된 논리의 비약입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서 보여지 듯 실천연대가 “50일 전투”, “총력투쟁” 등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무장폭동 등을 선동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다소 과력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검찰 측에 오해의 빌미를 제공해 버린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같은 단어의 채용은 진보운동진영의 여러 활동가들,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저희 실천연대의 특성에서 나타난 돌출적인 표현이었을 뿐 그 자체가 폭력성을 띠거나 그런 목적을 지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목보다 실제 활동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연대가 노동자, 농민, 대학생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검찰의 주장대로 이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이 나오기 전부터 통용되던 진보진영의 오랜 관행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실천연대가 결성되기도 전인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결성하며 현재 민주노동당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기반을 갖추었으며 농민 역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다양한 연대, 지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현재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강기갑 의원이 바로 경남지역 농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입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에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많은 대학생들이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자발적 정치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건데 실천연대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알면서도 무장투쟁 등을 추구한 이적단체가 아니라 남북정상의 합의사항인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고 2012년 민주노동당의 도약과 집권을 바라며 활동해 온 합법적인 민주주의 통일운동단체입니다.

2. 북한 연구 활동에 대한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저의 북한연구 활동과 발표행위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위반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북한미사일 전략”,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등의 단행본 제작, 2008 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 개최, 6.15학원에서 강연, 그 외 이메일을 통한 강연 자료 송?수신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입니다.

1) 학문연구 자유의 필요성

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화학과 신소재 공학을 연구하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과학은 선입견이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통용되는 논리성과 더불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는 연구학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연구도 자기가 세운 가설을 다양한 자료와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이를 학계와 동료들과 분석, 토론하면서 하나의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검토를 통해 확고한 과학적 사실로 증명된 현상을 과학에서는 법칙(law)라고 칭합니다. 대표적 예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은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도 비과학적 영역으로 구분 짓는 잣대로 됩니다. 그러하기에 과학계는 이러한 법칙규정에 매우 신중하고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법칙’이 갖는 규정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세계적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대표적 업적인 ‘상대성 이론’도 8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법칙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론(theory)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이론’과 달리 새로운 해석이 시도될 경우 비과학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을 낳게 됩니다. 이렇듯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이를 반박할 이론체계도 아직 없기에 비전문가가 보기에 확고한 법칙처럼 보이는 여러 과학적 지식도 전문가의 견해에서는 ‘법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상의 조건에 따라, 실험이 기초한 다양한 가설에 따라, 새로운 판단이 보강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여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상대적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은 있지만 한미당국이 지지하는 자유뮤역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은 2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론일 뿐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예언하였고,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식유파동 그리고 최근의 경제위기 등 3차례나 반복되는 “공황주기설”의 경우 법칙은커녕 여전히 가설(hypothesis)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같은 ‘가설’의 경우, 각종 반론이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결국 자연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되고 활발한 연구 분석이 보장되어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있어 개방된 논의와 자유로운 토론은 발전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입니다.

오히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 보다 논쟁의 장이 더 넓게 열려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일정하다는 공리가 인정되지만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인 사회는 시대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과거에 밝혀졌던 역사적 사실이라도 시대상이 변화하였다면 그에 대해 새롭게 정립,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사회과학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차단하면 과학발전의 심각한 정체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놓고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보장되었기에 국가주도형의 케인즈 주의 경제학이 탄생될 수 있었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석유파동을 두고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밀튼 프리드만의 통화주의가 케인즈 주의 경제학을 밀어내고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는 공급중시 경제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1930년대 대공황의 국면에서 국가가 적극 나서서 인위적 수요를 창출해서 적극적인 수요경색에 의한 공급과잉 현상을 돌파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두고 맑스-레닌주의가 강조하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유사하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취지의 처벌을 가한다면 당시 대공황은 인류에게 훨씬 더 혹독한 피해를 안겼을 것입니다.

북한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사람이 모여 사는 하나의 독립된 사회이니만큼 시간에 따라 북한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항일빨치산 출신 혁명 1세대를 혁명 2, 3세대가 대체하고, 70년대 유일사상체계 출현과 90년대 선군정치의 출현, 6자회담의 개최와 한미공조 속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이 북한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에 북한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의 본래 취지를 볼 때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시대에 따른 북한사회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분석, 토론되어 대북지식은 보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0년대 냉전시기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가설이 여전히 법칙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가공할 선입견으로 건전하고 순수한 취지의 북한연구란 애초 이뤄질 토대 자체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과 같이 일면 용감하고 일면 무모한 자들의 용기 있는 진리탐구의 열정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소수의견으로, 불순한 행동으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북한자료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논의와 토론만은 오로지 “적대적 주장”만 과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나빠야 한다.”는 선입견이 들어 있는 한, 그 선입견의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이 위세를 떨치는 한 북한 연구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과학”이 아니라 “주장”으로 격하되고 맙니다. ‘과학’이 ‘주장’이 되고 ‘주장’은 ‘과학’이 되는 통탄할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북한연구가 가로막히다 보니 북한과 통일에 대비한다는 한국정보당국의 대북전문가들이 바다 건너 미국정보 당국과 미국 씽크탱크에 북한정보를 의존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세 파악 능력은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6자회담 등 국제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익에 크나큰 손실입니다.

사회과학적 내용을 다룰 시에는 또한 과학적 사실분석과 그에 기초한 정책생산 활동을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과학에는 선입견이 있을 수 없지만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에는 당사자의 ‘주관’과 ‘선입견’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원자 내부의 핵에너지를 연구하는 행위와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행위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 경우 다루는 소재가 ‘원자력’으로 같다고 동일하게 재단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연구 활동이 그 결과에 의해 목적의식적 활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과 주장의 차이는 사회과학에서 더욱 확연합니다. 국제금융전문가가 미국금융파생상품을 연구하다가 그 부실위험성을 알았다고 해서 그 자가 애초부터 미국경제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특수 잠입한 반체제인사라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장’과 ‘정책’은 소수연구와 달리 자기활동에 대한 목적성, 계획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것이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 외화 되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실천연대의 북한연구결과를 실천연대의 정책, 주장과 뒤섞어 공소 제기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순수연구행위를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 하에 치밀하게 추진해 온 실천연대의 정치적 주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156쪽에서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실천연대의 통일운동을 연방제 통일로 대체하였으며 공소장 168쪽에서는 제가 2008년 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에서 학생들의 논문을 감수한 행위를 두고 선군정치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이념을 전파시킬 목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 171쪽에서 361쪽에 걸쳐서는 연구목적의 북한자료 소지를 두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및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각 연구 활동에 대한 소명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남북 사이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통성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은 ‘① 21세기 들어서 북한경제는 90년대와 달리 침체기를 지나 성장기에 있다. ② 북한체제는 90년대 경제난 시기보다 더 안정적으로 체제 붕괴의 징후는 없다. ③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체제를 장악, 요소요소를 세밀히 파악하는바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북한 경제 분석입니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제 글들도 북한경제 연구 분석이 납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 다양한 집필문서 가운데 단행본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증거25호)’를 대표적으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조선일보는 북한국민 200만 명이 아사하였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북한에서 사람이 굶어죽는다는 기사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은 사람이 운집한 시장까지 카메라에 담아내는 솜씨를 보이면서도 그들이 줄곧 주장하던 굶어죽은 사람의 시신이 길모퉁이에 방치된 사진은-실제 촬영하기가 시장보다 훨씬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않아 북한경제의 현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965년과 1975년은 경제적 차이가 확연하듯이 10년의 시간은 때로 커다란 변화를 낳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양한 북측 자료와 그들의 주장, 한국 언론, 기관들의 평가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으며 단적으로 북한경제가 9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2000년대 들어 연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보인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북한이 90년대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묶어서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보수진영은 북한경제를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경제, 낙후한 경제라고 칭하며 이를 과학적 ‘법칙’인 양 대못을 박지만 북한은 방대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릅니다. 그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군수산업과 관련된 설비와 과학기술입니다.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자체 제작하여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바 관련 군수산업 설비 역시 보수진영이 주장하듯 70년대 수준이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발사도 힘들고 명중은 더욱 힘든 70년대 미사일을 구매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의 90년대 경제난은 사회간접자본과 기초설비 등의 부재에서 오는 근본적 낙후라기보다 산업의 발전이 고르지 못해 생산요소들이 각 생산설비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공급 경색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북한도 한국처럼 인구가 많고 국토가 좁은 관계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이 빠듯해지는데 90년대 소련연방이 붕괴하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북한경제의 외부연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식량과 에너지 부분의 공급경색만 풀어낸다면 그리고 군수산업 설비의 기술과 설비를 민간산업부문으로 확장한다면 경제가 급속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북한당국은 주민생활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대남적화통일방안만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당국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경제난 극복에 주도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북한당국은 먼저 에너지난 해소에 전력하였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특성을 이용하여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을 채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력발전은 산악지대로 제한되는 지리적 특성상 대도시 인근의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북한의 송전체계가 문제입니다. 북한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에 대형 화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화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석탄 생산을 늘려갔습니다. 도한 북한 당국은 외교무대에서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약속했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란 전력은 전국 각지에 다양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여 부족분으로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중소형 발전소는 아파트 단지의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가스 이용 등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문제는 농업생산성 확대의 문제로 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합니다. 북한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 강원도 지역의 소규모 계단식 논들을 대규모 규격농토로 개간하는 ‘토지정리’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토지정리’사업은 이후 평안도, 황해도 등 평야지대로 확대됩니다. 대규모 토지정리는 논두렁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줄여 농지면적이 증대되는 효과를 낳고 벼농사에 필수적인 관개?배수가 용이해져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능력이 증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당국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백마-철산 간 물길 공사’등 ‘물길공사’를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 진행, 완공하여 관개배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북한은 또한 벼농사가 불가능한 개마공원 일대 산간지역에 감자농사를 추진하여 산간지역의 농업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감자농사는 유엔이 2008년을 ‘세계 감자의 해’로 지정, 재배를 독려할 정도로 산간지역 식량생산을 늘리는 효율적 방식입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막대한 시설공사가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건설 중장비도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사회 내 대규모 잉여노동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군대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대의 노동생산성을 늘이는 방법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명명하고 ‘강계정신’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피력해온 정치사상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각종 시설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대가 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제기되고 이것이 북한사회 내에서 선군정치가 강조되게 된 경제적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들은 한국사회에서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미국정보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인공위성 정찰사진을 통해 북한 경제규모를 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장의 위성사진을 찍으면 공장의 전력케이블의 지름을 통해 공장의 생산규로를 파악하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시간과 정도를 통해 공장 가동률, 생산량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북한의 대다수 산업설비가 주로 산간지방의 지하에 은폐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 생산 공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시험에 사용된 핵무기가 제조된 공장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 촬영 분석방법은 오히려 북한 당국에게 역이용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18000쪽의 영변 핵시설 사용목록에 의하면 북한이 미국정보당국을 교란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냉각탑에서 종이 등을 태워 연기를 흘려보내면서 마치 핵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던 사실이 알려졌던 바 있습니다. 북한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도 저장하는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낙차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성사진 판독으로 저수지의 물은 파악할 수 있어도 발전량을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의 곡물생산량 발표에도 북한의 쌀, 옥수수 생산량은 대체로 파악이 되지만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 축산물의 생산량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인공위성 촬영으로는 파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미국정보 당국의 자료 역시 부정확하며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완전 자료를 “절대적 사실”로 확신하기 때문에 평양시민의 옷차림이 달라져도 이름 모를 어느 농촌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하나의 ‘법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료에 토대한 성급한 결론은 북한을 대하는 정책수립에 혼선을 낳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에 북한이 예상외로 강경하게 응수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이 위기에 봉착하여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등 적지 않은 국익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 68쪽에서 제가 6.15학원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하였다며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6.15학원의 목표로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일꾼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어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교육을 통한 6.15시대의 일꾼을 양성한다.”를 제시하면서 이를 한국사회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실과 같이 2006년 제2기 6.15학원은 <세계진보사상의 흐름>, <현대진보철학의 이해>, <정치경제학 이론과 한국경제>,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조국통일 이론>, <한국근현대사>, <반일운동사>,<새 시대 일꾼론>, <대중운동의 방법론>, <북한사회의 이해>, <문예와 대중운동>의 내용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6.15학원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핵심일꾼 양성사업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핵심일꾼”(공소장 69쪽)이란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의하면 “지도핵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변혁운동이론”의 제6장(증거 003838쪽) 주체의 대중조직화론의 2번째 단락, ‘더 많은 주체의 지도핵심을 육성하라’에 의하면 지도핵심의 징표로서 투철한 주체의 변혁관으로 수령관, 조직관, 대중관, 인생관을 높은 혁명적 자질로 정세판단력, 책략력, 선전선동론, 조직수완력, 지휘력을, 민중적 품성으로 솔직성, 겸손성, 소박성, 용감성, 성실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6.15학원의 강의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 방식에서도 6.15학원은 “한국변혁운동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다른 활동방식을 취했습니다. ‘한국변혁운동이론’은 지도핵심 육성 발굴(증거003848쪽)에서 사상교육을 실속 있게 하는 것과 함께 변혁실천과 결합하고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6.15학원의 강의는 사상교육이 최대 3개에 불과하고 변혁실천과 조직생활은 아예 없는 등 “한국변혁운동이론”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6.15학원이 한국사회 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거 없습니다.

또한 검찰은 한국민권연구소가 주최한 2008 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을 두고 제가 참가자들에게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북한 통치이념 관련 주제를 당일 행사에 발표토록 하였다고 주장(공소장 169쪽)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2008 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 북한의 모습과 우리의 과제’라는 부제 하에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북한광물자원의 분석과 남북경협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개성공단의 발전전망”등의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공소장 168쪽에 적시된 “선군정치와 주한미군 철수의 관계”는 발표자가 행사에 불참, 발표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학술제전의 시상에서도 “북한 광물자원의 분석과 남북경협의 미래”라는 주제의 논문이 1위, “개성공단의 발전 전망”이 2위를 차지하는 등 본 행사가 선군정치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이념을 전파시킬 목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 314쪽에서 제가 2007년 10월 15일경,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제하의 책자를 판매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책자의 경우 그 발간 시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이 발표 된지 11일째 되던 시점으로써 10.4선언에서 합의 된 백두산 광광, 개성공단 확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남북 국회회담, 남북총리회담 등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6.15공동선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글라스가 유행하는 등 국민적 반향을 컸던 정황을 근거로 향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대한 관심과 연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 논물 등을 인용하여 제목이 나타내듯 “21세기 북한”에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모습을 담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 398쪽에서 제가 실천연대의 미국 및 남한 모든 세력에 대한 반대투쟁 지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UCC 동영상을 제작, 전파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UCC 제작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실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근거는 강화도 해병의 총기탈취 사건이 일어나고 용의자가 수류탄, 총기 등을 탈취한 채 잠적하자 신문언론과 방송매체에서 수사과정을 중시하며 방송하였고 결정적으로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후보가 테러가능성을 고려, 청주지역의 유세 가능성을 전면 중단하고 특수경호인력을 늘리는데 이어 방탄조끼 착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차원의 입장발표를 계기로 테러가능성이 실제 거론되던 뒤숭숭한 시점이었습니다.

제작된 UCC의 내용도 미국의 테러를 기정사실화하여 유포한 바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통령 선거가 테러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조속히 용의자를 검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릅니다.

UCC 제작, 전파 후 당시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다행이 용의자 조 모 씨를 대선 전에 검거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조 모 씨가 헤어진 애인에게 안타까움을 주려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대선테러 가능성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제기 논리를 그대로 대입할 경우 단지 헤어진 애인에 대한 치정관계에서 비롯되어 선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건을 두고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마치 테러가능성이 존재하는 듯 유세를 취소하고 방탄조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실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날조가 성립하고 맙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가 사실관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놓은 것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결국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체적 논리관계에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최근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유세중단 행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되어버려 검찰의 명성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된 안타까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학도 대표적인 사회과학의 주요 영역인 바 각종 법률이 시대흐름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존엄사’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청구한 재판부의 판단 등이 그 사례입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만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크게 변화하였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보안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이명박 정부와의 긴밀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하였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정식회원국이자 국제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과 수교하고 있고 6자회담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외교회담을 진행하는 북한이 단지 대한민국 변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부당합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남북관계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행위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북한과 교류하는 모든 단체, 기업, 개인들은 그 발언내용이나 행동정황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점에서는 다소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이들의 활동결과는 하나같이 북한을 매우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긴밀한 한미공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를 반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이명박 정부, 유력 정치인의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접견하여 보수진영의 대북의식에 일대 혼란을 주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6자회담이라는 국제외교의 장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단독회담을 한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이들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는 그 규모가 방대한 동시에 ‘증유 20만 톤 상당의 물자지원’ 등으로 구체적 결과도 매우 구체화되어있고 정량화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다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숙은 반국가단체 권력서열을 다투는 조선노동당 핵심거물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경에 온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북한에 잠입, 김계관과 회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계관의 ‘회의를 빙자한 사실상의 지령’을 수수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한 다음 이를 한미당국에 보고함으로써 김계관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김숙과 김계관의 회동사실을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전인지하고 있는 변호인단과 재판부, 방청객과 교도관들 모두는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위법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공안당국은 사실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북 사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익이 함께 비교,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자와 민간사업자 등이 북한을 만나 협력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면 실로 광범위한 잠입 탈출, 금품제공, 편의제공 행위가 허용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또 하나의 형태는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햇볕정책을 강조하는 통일운동세력과 광범위한 진보개혁세력에서 발견됩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권력도 없고 자금동원 능력도 없지만 통일이라는 행위 자체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것인 만큼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주로 말과 주장으로 나타나 북한을 이롭게 한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을뿐더러 대개의 경우 북한이 얻게 되는 이익이 앞선 대규모 협력 지원에 비해 실로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범위한 수사 기관의 집요한 추적과 수사 끝에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통일과 북한 연구의 순수한 동기를 무시한 채 8년간의 방대한 활동자료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관적 선입견으로 묶어 기소하는 검찰 측의 행동은 마치도 힘없는 일개 의사의 지난 9년간의 진료기록을 죄다 들추어가며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모은 다음, 해당 의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혐의가 인정된다며 테러용의자로 체포하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상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해 과학적 판단을 기본으로 하는 법률 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 측은 피해자 측의 피해규모를 구체적 수치로 계량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역시 외과상의 영구적 장애에 대해 기준과표를 설정,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우측 검지 2번째 마디 절단시 장애정도가 얼마가 되고 3,4,5번째 손가락이 각기 마지막 마디에서 절단된 경우 장애 정도를 얼마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과표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상이한 형사소송재판 간에 형평성을 기하여 재판부 판단의 권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께서는 “재판부가 직접 보시고 이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이적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문건 A의 경우 이 문건이 배포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어디어디이고 일반시민들의 접속자 수가 얼마, 접속자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하고 해당 문건으로 인해 특정 행위가 초래된 기여도가 몇 %이기에 해당문건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나 검찰 측의 소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문서집필자의 목적, 의도성과 관련해서는 정량적으로 집필의도를 도출할 방법도 없거니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도 어긋납니다. 결국 각 문서의 이적표현성에 대해 재판부의 직관적 판단을 요청하신 검찰 측의 행동은 마치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법정에 제시한 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겠는가’하고 과시하는 형태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찰이 신문기자들을 상대로 쓰는 방식이지 과학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생명인 법원의 재판 방식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항소와 상고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재판부의 판결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적용 방식 자체가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이어서 여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및 다른 법률과의 차별성에 의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세계무역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체제 붕괴를 막겠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 일개 시민단체의 인터넷 글로 위협받을 만큼 위태로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역시 일개 시민단체의 인터넷 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 측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이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격화시켜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처벌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60년 전 전쟁 때문에 비롯된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이라면, 여성이 히잡을 두르지 않는다고 처벌하고 그것이 이슬람국가의 특수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와 하등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세계가 이슬람 세력권의 남녀차별 행태를 인권유린이라 하듯이 국가보안법을 두고도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높으니 수정 및 폐지를 권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60년 전에 생겨나 오늘의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문화된 법입니다. 보수적 성향의 어르신들은 “너희가 6.25를 아느냐”고 훈계하십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부터 불과 5년 전,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일본은 식민지 통치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히로히토 왕이 여전히 천왕이랍시고 건재하였고 지난 식민지 통치에 대한 한마디 진정어린 사과도 없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과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반일감정이 얼마나 높았으면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한일수교반대시위에 나섰다가 영어의 몸이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땅을 36년간 지배하며 막대한 양곡을 수탈해가고 수십만 여성을 일본군의 노리개로, 수백만 청년을 징용으로 끌고 가 혹사시키고 집단학살 및 생매장하고도 사과는 커녕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우방이라는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적대국으로 인식되었던 지난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등소평, 강택민, 후진타오 등 국가주석 등이 한국전쟁 참전을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이렇듯 주변국들에게 바다와 같은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왜 유독 같은 동족이며 한국전쟁 동안 한국보다 더욱 극심한 피해, 폭격을 당한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 하다못해 공동번영의 대상으로도 인정하는 않는 것입니까. 국가보안법은 북한 핵문제마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괴리되는 지금, 더 이상 설 땅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을 국가내란기도와 같은 중대 혐의도 아니고 폭력시위조차 한 적 없는 일개 시민단체에게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부당한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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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촛불탄압 모두진술서 문경환 정책위원장

2008-12-26T10:53:01Z

모두진술서

문경환(정책위원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가정보원에 체포되어 구속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8년 전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만이 조국의 통일과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하고 2년 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양심마저 철창으로 가두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는 야만의 나라, 인권유린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미국의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주목받는 북미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북미관계 하면 ‘북핵대결’을 떠올립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이 북미관계의 첨예한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시작된 북미 핵대결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로 극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두 합의의 중심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미간 합의를 모두 파기하고 대화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관심이 없던 미국은 이른바 CVID 라는 주권침해가 명백한 주장을 하였고 심지어 평화적 핵 이용조차 가로막았습니다. 미국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에 분노한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폭탄선언에 미국은 비로소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고 결국 9월19일, 6자회담의 가장 큰 성과물인 9.19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이며 이를 위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생각이 없던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이른바 ‘BDA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하룻밤 만에 합의를 뒤집은 것입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과 소형 핵무기 시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반도 정세 격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싶다며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북미 양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3일과 10월 3일, 6자회담을 통해 각각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2단계 조치를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였으며 북한도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여 핵폐기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또한 6자 외무장관 비공식 회담을 통해 동북아 평화 체제 수립을 논의했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 검증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이는 지난 수년간 6자회담에서 반복되었던 문제로 회담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신경전이지 회담자체가 파괴되거나 후퇴할만한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대화를 강조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 방북을 약속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힐러리가 국무부장관으로 내정됨으로써 북미관계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 적극적 외교를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오바마 당선자도 전제조건 없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1차 임기인 2012년 전에 북미수교 등 큰 틀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 간 북미관계는 꾸준히 발전하였으며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지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과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던 미국이 지금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정권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며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평화공존 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적대정책 수단이었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해제한 것은 결국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관계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평양에서 북한의 국가인 ‘애국가’를 연주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물꼬를 튼 핑퐁외교를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반세기를 원수로 지내며 서로를 적대시 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 변화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법칙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민족이면서 아직까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한국사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 쪽에서는 통일의 동반자라고 하면서 반대쪽에서는 반국가단체니 주적이니 하면서 적대시하는 이 모순을 깨지 않고서는 결코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머지않았다는 점입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초기조치 합의의 공통된 내용은 바로 북미관계 정상화입니다. 북미관계는 현재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을 일시 중단한 정전상태입니다. 즉, 북한과 미국은 교전국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관계를 평화적인 정상관계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면 3단계에서는 북한의 핵폐기와 더불어 북미관계 정상화도 추진될 것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로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미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이 법적으로 통제되고 해마다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켰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단될 것입니다. 또,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 폐기를 전제로 하므로 정전협정 60조에서 규정한 ‘한반도 주둔 외국군 철수’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미수교가 이뤄질 것입니다. 북미수교는 미국이 북한을 자주독립국가로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과 정치·경제적 교류를 주저했던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관계를 더욱 긴밀히 가져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식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머지않아 한반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어닥칠 것입니다. 공안기관에서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하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등의 주장이 사실 북미 간에는 이미 논의 중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대외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국제 사회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 공동코뮤니케가 체결되었던 지난 2000년에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의 최고 권력자들이 앞다퉈가며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유렵 각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6자회담 2.13합의와 10.3합의가 나온 작년에도 아랍에미리트연합, 도미니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복원하였으며 경제관계를 새롭게 맺은 나라도 많았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유렵연합위원회 대표단과 유럽의회 대표단 등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유럽 경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를 집중 토의하였습니다.

북한의 대외 관계개선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남북경협의 산증인인 평화자동차 박상권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평양에는 중동 오일달러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만만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오라스콤사의 경우 상원시멘트 공장과 이동통신사업, 그리고 류경호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경협에서 남쪽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15일 오라스콤사는 북한과 3세대 이동통신 개통식 행사를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북미관계 발전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북한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 정부와 일본만이 손을 잡고 세계 정세 흐름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케케묵은 냉전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미관계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도 무시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코소보 침공, 아프간 침공, 이라크 침공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 봉쇄와 함께 핵선제공격 전략을 공개하며 전쟁 위협을 가했습니다. 비핵보유국을 핵보유국이 핵무기로 위협할 수 없다는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국토수호, 정쟁억제, 평화수호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1월 초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고, 핵은 오로지 핵으로써만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여당 의원의 주장처럼 북한은 군대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위협에 맞섰습니다. 이른바 ‘선군정치’를 한 것입니다. 선군정치에 대한 가치판단을 뒤로 하고 결과만 보자면 북한의 의도가 관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6자 회담에 관여했던 전 청와대 안보수석 비서관 서주석씨는 지난 10월 제94회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게 되고, ‘2006년 11월에 미국에서 대북정책전환을 본격화’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상당히 강경한 입장, 9.19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에 대해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강경한 입장이 일정하게 통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시험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서주석씨는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서두르기 위해 10.4선언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한국 정부에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것으로만 예상했던 북한의 핵시험이 거꾸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가속화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관계 변화 요인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한국에서는 이런 당연한 사실도 함부로 말할 구 없기에 수많은 북한전문가란 사람들이 매번 엉터리 예측을 내놓고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항상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정책마저 불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북미관계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관계는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변화상과 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눠서 살펴보려 합니다.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크게 네 가지 지점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남북이 서로를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과거 남북 사시의 대화에서도 서로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 있었을 뿐 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집행하지 않아 남북 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을 주장하며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흡수통일만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6.15공동선언에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이루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연합제 안이란 유럽연합처럼 두 정부가 국가연합을 이루는 것이며 연방제 안이란 미국처럼 연방 정부 아래 두 자치정부를 두는 것입니다. 둘의 공통성을 살린다면 중앙 정부를 두면서도 남북 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두어 각기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북은 남측의 흡수통일을, 남은 북측의 ‘적화통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안기관은 아무 근거도 없이 북한의 기본 목표가 ‘한반도 적화통일’이므로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한번도 ‘적화통일’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한 적이 없으며 6.15공동선언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측 체제를 보장하는 방식의 통일방안만 주장해 왔습니다. 공안기관은 북한의 기존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적화통일 방안이라고 하면서도 그 방식이 ‘1국가 2체제’라고 하여 스스로 모순임을 드러냈습니다. 연방제 방식에 비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통일의 기본 이념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란 통일 문제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포괄하는 정신입니다. 남북 정부가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나서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는 민족 공조가 이뤄졌으며 한발 나아가 6자회담 등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문제에서도 민족공조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안기관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이 북한의 주장이라면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활동을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합의하고 온 선언문을 행정부에 소속된 공안기관이 무시하는 것은 공무태만이나 하극상이며 통일 알레르기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공안기관은 6.15공동선언 자체도 북한의 주장이라면서 공동선언 지지·이행 요구도 이적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의 지령을 수수한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남북 합의와 달리 6.15공동선언은 순조롭게 이행되어 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남북 경제협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각종 실무회담이 부지기수로 열렸으며 제도 정비도 여러 부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국제 운동대회에 남북 공동입장, 남북 공동응원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끊어진 철길이 다시 이어지고 서해 직항로, 육로 관광 등 남북을 오가는 길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과 각종 민간 교류행사로 이제는 북한에 다녀온 게 특별한 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었습니다. 개성공단도 날로 발전하여 지금은 87개 업체가 입주하여 1조6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3100여 개 협력·거래업체에 16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작년에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으로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10.4선언은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신뢰조치 구축,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아 제시, 민족공조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6.15, 10.4선언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발전했을 것이며 지금의 경제위기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 의식이 변화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이 가져온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가 바로 국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반세기 강요된 반북교육으로 왜곡된 대북관은 2000년 정상회담 과정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동안 탈북자들과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한 북한의 모습은 텔레비전을 통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에는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는 동호회들이 우후죽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진실을 틀어막은 역효과입니다.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을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995년에 34.2%에서 2000년 43.3%, 2005년엔 55.8%로 증가하였습니다. 북한을 싫어하는 정도는 1987년 55%에서 2003년 13%로 감소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 북한을 꼽은 사람은 1993년 44%에서 2004년 35%, 2005년 14%로 감소하였습니다. 북한의 남침 우려는 1993년 67%에서 2002년에는 33%로 반 이상 줄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미국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북한과 통일하려다보니 자연스레 통일을 가로막는 실체인 미국이 보인 것입니다. 역시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정도는 1987년 단 2%에서 2003년 24%로 껑충 뛰어 북한을 앞질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 미국을 꼽은 사람도 1993년 1%에서 2004년 39%, 2005년 54.8%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즉각, 혹은 단계적 철수에 찬성하는 사람도 2003년 39%, 2004년 48%, 2005년 54%, 2006년 69%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를 전후로 친미반북의식이 정반대로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은 지난 8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힘을 모을 때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번영도 보장되며 통일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개성동간이 아직 유지된다는 점만 빼면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북 성향의 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가 냉전시대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초반부터 이전 정권의 약속이었던 6.15, 10.4선언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이행하지 않고 미국 부시 행정부조차 폐기한 선핵폐기 주장을 되풀이하고 결국엔 대북선제공격까지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흡수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6자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전면 차단하면서 남북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남북관계 전문가 134명이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의 6.15, 10.4선언 이행 거부, 대북 인도적 지원 외면, 유엔에서 대북 인권공세 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 당국자들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각계 인사 650명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남북관계의 위기를 방치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대북 무시정책을 고수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 경제를 함께 도약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예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하여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격화되었고 남측의 기업들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 대치상태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대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군사적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안기관이 즐겨 이야기하는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동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현 정부에게는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당국간 대화가 막히면 민간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방북 불허를 남발하며 민간교류를 차단하였고 연초부터 각종 통일운동 단체와 개인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였기 때문에 이런 해법도 쓸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한 것은 사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안기관의 실천연대 사건도 결국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에 한 몫 한 셈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총정리하자면 2000년 6.15공동선언 합의 이후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삼는 집권 후 대북적대정책과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연말이라 많은 이들이 조용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내년을 계획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연말이 연말 같지 않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국회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단독으로 상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거리에는 연일 올바른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들끓고,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온갖 악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 연말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1년의 모습이며 향후 4년간 반복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2008년은 촛불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정부·여당은 자신감이 지나쳤는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라는 과도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곧바로 국민들은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국민의 생명마저 팔아넘긴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타오르는 분노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잠시 수그러들자 곧바로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한 누리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기 엄마들, 경찰과의 충돌을 막아 온 예비역들, 심지어 질서 유지에 협조한 자동차 동호회원까지 복수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공안정국은 마침내 조직사건과 간첩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노련 사건과 탈북자 간첩사건이 절묘한 시기에 터진 것입니다.

사실 반정부 시위가 거셀 때 공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항상 있어왔던 하나의 법칙입니다. 현 정부도 한 편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안사건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천연대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촛불을 완전히 끄기 위한 공안당국과 현 정부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수사기록을 보면 2007년 4월에 이미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활동’ 단서를 포착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천연대 홈페이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를 촛불집회가 한창 불붙었던 2008년 5월 중순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9월말 실천연대 사건이 발생한 후 촛불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지도부를 대거 연행하고 신문광고를 낸 학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대낮에 하는 합법집회마저도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며 해산시키고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폭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되듯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안당국은 왜 하필이면 실천연대를 노렸을까요? 실천연대가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한 통일운동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공안기관 입장에서는 통일운동 단체만큼 조작하기 쉬운 단체도 없습니다. 통일운동을 하려면 북한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허락을 받고 공개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저 ‘잠입·탈출, 회합·통신, 지령수수’등 되는 대로 걸면 걸리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아마 공안당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봐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단체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촛불집회는 북한의 선동이고 이적행위다.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만 두지 않겠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논리로 공안정국을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공안정국을 만든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보수정책들을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투기지역 해제를 통한 강남 땅부자 구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통한 재벌 편들기, 역사교과서 강제 수정, 전교조 탄압, KBS, YTN 장악, 재벌의 언론 소유 허용, 집시법·국정원법 개악,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 연장 등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독재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 8돌 기념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등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다면 결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충분히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북미관계, 남북관계, 국내 정세의 변화를 통해 본 사건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중국은 대만과 전면적인 통상·통항·통신 교류를 시작하여 ‘대삼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안의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경제적 이득도 클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공황 속에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죽기 위해 노력하는 듯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려면, 국제 관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이제는 중국처럼 남북 사이에 다시 교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끝으로 공안기관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무리하게 준비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제가 인터넷 언론매체인 통일뉴스에 기고한 ‘북한 공부를 하자’라는 글이 이적표현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에서 ‘친북매체 검색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에서 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서평방송’, ‘자주민보’, ‘통일뉴스’,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며 특히 ‘국정원의 경우 북한소식을 일간소식, 주간소식, 최근 북한동정 등 자세히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고 강조까지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저를 구속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친북매체’로 둔갑시키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진실을 덮어버리고 싶었을까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국가를 우리는 독재국가라 부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재판이 독재회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재판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모두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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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촛불탄압 모두진술서 최한욱 집행위원장

2008-12-26T10:51:53Z

모두진술서

최한욱(집행위원장)

1998년 6월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1001마리의 소떼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의 첫 걸음을 뗀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산의 강을 가로지른 ‘1001마리의 우작교’는 IMF사태로 실의와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빛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1백만명이 넘는 남녘의 동포들을 분단의 세월 너머로 인도하였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지난 10년동안 한반도의 변화는 한마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반세기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냉전의 낡은 질서가 해체되고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하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10년동안 남과 북을 오고간 수백만명의 동포들, 수천억 달러의 재화들, 그리고 수천회에 달하는 남북교류는 반목과 대결의 ‘적대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통합적 남북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켰습니다.

이 같은 극적인 변화의 정점에 바로 6.15선언이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감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포옹과 함께 시작된 6.15시대는 한반도 주민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모적이고 파멸적인 대립과 갈등,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지속적인 평화가 지배하는 ‘멋진 신세계’, 식민과 분단의 아픔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상처를 씻고 구성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족공동체를 위하여 마음껏 땀흘려 일할 수 있는 당당한 한반도, 태초에 그러했듯이 온 겨레가 하나의 동아리를 이루어 인류 문명의 신경지를 개척해나가는 민족사의 절정으로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6.15선언은 20세기의 마지막 축복이었으며 21세기 희망으로 가득찬 새로운 미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의 출범이후 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심술난 악동처럼 10년동안 아니 반세기동안 천신만고 끝에 쌓아올린 남북관계의 소중한 성과들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비단 전임 대통령만의 치기어린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11일 전국 주요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 등 남북관계 전문가 134명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우려하고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루스 커밍스, 셀리그 해리슨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일치된 목소리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낡은 이데올로기적 아집과 편협한 당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한반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진지한 충고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어린 아이가 승벽내기를 하듯 남북관계를 더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집요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지난 12월 1일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이젠 마치 뇌사자의 산소호흡기처럼 오직 개성공단만이 파탄난 남북관계의 마지막 가는 숨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독선적 대북정책은 아무런 안전판도 없이 국민 전체를 안보 위협에 노출시키는 아슬아슬한 정책적 도박이며 남북 당국 사이의 정치적 신뢰는 물론 상호 합의한 법적 의무까지도 휴지장으로 만드는 범죄적 행위입니다.

제가 다소 장황하게 6.15의 의미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서두를 뗀 이유는 실천연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순수한 목적의 사법행위가 아니라 현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연일런지도 모르지만 실천연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압부수색과 체포, 구속을 전후로 남북관계 역시 급속히 악화되어 불과 수 개월만에 ‘전면 차단’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예정된 칫차처럼 맞물려 움직이면서 6.15를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이 정치에 동원되고 있다는 저의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때문에 저는 실천연대 사건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소위 ‘이적단체’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발전의 정치적 법적 기초였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백지화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파탄”내기 위한 현 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공안검찰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정략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의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꿰고 있습니다.

실천연대는 규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6.15공동선언 실천 상설연대체’입니다. 2001년 제정된 실천연대의 최초 강령은 6.15선언의 전문을 글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실천연대는 6.15의 이행을 첫 자리에 두고 이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천연대는 6.15와 함께 탄생하여 6.15와 운명을 같이 해 온 말그대로 6.15실천을 위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저는 실천연대 활동에 대한 법적 심판은 6.15에 대한 법적 심판과 다르지 않으며 실천연대를 이적화하는 것은 6.15를 이적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기’, ‘재검토’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15선언은 비현실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 집권세력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아직은 6.15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정상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정치적 파장 때문에 조심스럽게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적당한 명분과 근거가 주어지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어이 백지화할 것입니다.

만일 실천연대와 같이 6.15를 조직 명칭과 활동의 원천으로 하는 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적단체’라면 6.15선언의 위험성(?)과 무용성(?)을 효과적으로 선전 홍보하는 매우 유용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정치적 반대세력까지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정치적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태생적인 법률적 허점을 이용하여 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천연대 사건이 정치적 탄압이 아닌 정당한 사법행위라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의혹의 눈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면 왜 지난 8년동안 피고인과 실천연대를 기소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2006년 실천연대의 선거법 위반 사건-200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천연대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소사실 중 80% 이상은 2006년 이전의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검찰 측이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2006년에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수사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다 지나도록 ‘이적단체’를 방치하였습니다.

저는 검찰 측에 묻고 싶습니다. 왜 8년이나 이적활동을 방임했는지, 왜 피고가 집필한 이적표현물들이 2,3년동안이나 유명서점에 진열된 채 수천권씩 판매유통되도록 방치했는지, 왜 국가 공무원들이 이적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인가하고 연간 수천 만원씩 지원하도록 방조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단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천연대의 활동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공안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모두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실천연대의 정치주장과 활동내용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변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청와대의 주인이 교체되고 한나라당이 180석의 유일무이한 거대정당으로 우뚝 섰다는 권력 구조의 변화뿐입니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법이 불법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범죄가 아닌 행위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만일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그 적용방식이 달라지는 법이 실재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이 정당한 공적수단으로써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의 주체, 대상, 장소, 시기 등에 따라 또는 정치권력이나 사법 당국의 이념적 성향, 심리상태, 법률적 지적 수준에 따라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적용방식이 임의로 달라지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오직 정치적 반대세력의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만 유효할 것이며 그 어떤 법률적 정당성도, 사회적 타당성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자의성과 임의성이 여과없이 개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나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면 사법 당국은 법 적용에 더욱 신중함으로써 그 결함을 보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권력을 추종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와 다를 바 없는 권력의 횡포이며 사법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반법치주의적 행위입니다.

이렇듯 검찰은 그릇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출발점에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허위, 과장, 왜곡 심지어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정과 억측, 오류로 가득찬 한마디로 조악한 환타지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 측은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실천연대를 기어이 이적단체로 만들고 말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집념은 2000년에 결성식을 하고 2001년에 결성된 괴상한 단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소시효라는 장애물을 만나 시작부터 허둥지둥하는 검찰 측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검찰은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잘못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의도적 오역과 왜곡된 인용, 듣기 민망한 과장들로 한 편의 희극을 완성하였습니다.

검찰은 ‘실천연대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에서 실천연대가 ‘남한 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고 ‘폭력적 체제 변혁도 주장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친절하게 인용부호와 도식까지 동원해 실천연대의 이적성을 증명하려 비지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도대체 어는 문건에서 그와 같이 고색창연한 문구들을 찾아냈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아마도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은 모양입니다.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수히 사용된 인용부호들은 오히려 검찰 측이 수사과정에서 실천연대 자료들을 단 한 줄도 읽어보지 않았거나 독해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그릇된 집념 때문에 의도적으로 증거자료를 조작 왜곡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뿐입니다.

검찰 측이 이적성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사회변혁이론’ 들은 얼핏 보면 실천연대의 정치적 주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단 한번이라도 실천연대의 자료들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운동이론들은 20년 전 쯤에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견해와 상당부분 일치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실천연대가 20년 전에 결성되었다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은 실천연대의 이적성을 증명하는데 다소 도움이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검찰만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6.15이후에는 남북관계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진보진영의 이론적 틀도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6.15선언 2항의 연합ㆍ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주한미군 철수 이전에 남북 정부의 합의에 따라 점진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연합ㆍ연방제 통일론’입니다. 6.15선언 2항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같은 긴 문장을 편의상 ‘연합ㆍ연방제 방안’이라고 축약하여 부릅니다. 물론 연합ㆍ연방제안은 완결적인 통일방안은 아닙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통일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수렴하여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한다는 대원칙만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은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모두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남과 북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합ㆍ연방제안은 남측의 안도 아니고 북측의 안도 아닙니다. 또한 남측의 안이면서 북측의 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합ㆍ연방제안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적화통일’ 방안이라고 우기며 연방제안과 동일시하는 것은 악의적인 떼쓰기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검찰 측의 지적 무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연합ㆍ연방제안과 관련해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만일 재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 검찰 측과 깊이 있게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권위있는 대한민국 공안검찰이 통일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는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공소를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6.15 이후 또 하나의 이론적 변화는 ‘폭력적 방식의 체제 변혁’ 가능성보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진보정당 집권론’입니다. 과거 진보진영 내에서 ‘폭력적 체제 변혁’론이 비중있게 논의된 이유는 독재정권들이 진보정당의 활동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선거를 통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7년 대선 이후 진보정당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이후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통해 진보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실천연대는 2002년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통해 자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수 백 여 종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들을 단 한 차례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검찰 선배들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들을 재활용하는 알뜰함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오류와 실수들로 공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찰 공무원들의 안일성과 나태함이 가히 범죄적 수준입니다.

검찰이 이적성의 근거로 제시한 이론적 논거와 실제 실천연대의 정치적 노선 사이의 차이는 실천연대가 ‘북한의 한국사회변혁이론’과 ‘지령’에 따라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판단과 자기 이론적 근거에 따라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론적 차이와 실제 활동에서 합법지향성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논거와 사례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입증하겠습니다.

이렇듯 검찰 측은 실천연대의 주장과 활동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북한과의 연계성, 활동에서 폭력지향성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왜곡과 증거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천연대의 기본 주장인 연합ㆍ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을 연결시키려는 검찰의 시도는 차라리 애처로워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합ㆍ연방제 방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의한 공식적 통일방안입니다. 이를 검찰이 문제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2004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40-60%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의견도 이미 보편화된 사회적 견해입니다. 2000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10-15%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철수’를 포함하면 70-80%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미군철수에 동의하였습니다. 10.4선언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4자 정상들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현재 6자회담에서 검토되고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듯 한반도에서 정전체제의 종식문제가 구체적인 논의일정에 오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한미양국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합의하는 등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변경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급속한 질서 변화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요청되는 범국민적 의제입니다.

실천연대의 강령과 목적사업, 핵심적인 활동 방향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협상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며 국민다수의 정치적 견해와 전적으로 일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실천연대는 지난 8년 동안 이 같은 주장을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펼쳐 왔으며 선거 또는 국회의 입법활동, 국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실천연대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악의적으로 북한과 연결시키고 이적성의 근거인 냥 소동을 피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희극적 발상이며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모독하는 것입니다.

2000년 결성 이래 실천연대는 매년 대의원대회와 총노선을 통해 위의 기본 정치활동방향을 확인해 왔으며 실천연대의 모든 공식 문건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거리캠페인, 인터넷 홍보활동, 연설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6.15학원을 개설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6.15학원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북한의 입장도 교육해 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실천연대의 활동을 종합적, 통시적으로 조망하지 않고 특정시기, 특정문건, 특정문구, 특정사업만을 집중 부각시켜 북한 주장과의 유사성을 작위적으로 추출하고 마치 실천연대가 북한의 지시나 지령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실천연대의 문건 중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을 겨우 이 정도밖에 적출하지 못한 검찰의 무능이 오히려 한심스럽습니다. 만일 검찰이 고안한 ‘유사성 적출법’으로 이적성을 판별한다면 심지어 국어사전조차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거나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적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적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최악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최악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가 집필한 「핵과 한반도」, 「북한의 미사일전략」 등 단행본을 비롯해 10여 종의 문건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문건들의 이적성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과연 검찰 측이 이 같은 학술적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수 기의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가치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최근 미 국방성과 국가정보위원회도 공식문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는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물리적 억제력’이며 핵보유국간에는 ‘공포의 균형’ 원리에 따라 국지적 무력충돌 또는 전면전의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은 국제정치학과 군사학의 상식적인 명제입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시험’ 이후 6자회담의 전개과정은 이 같은 명제를 현실적으로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북한 핵개발의 자위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자연과학의 일반 명제처럼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를 화형시키려 했던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관들처럼 유사신학적 편견에 사로잡혀 사회과학의 객관적 명제까지 심판하려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주장이 태양을 찬양하고 신을 모독하려는 것이 아니듯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주장 역시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지적 행위일 뿐입니다. 만약 갈릴레이가 화형이 두려워 과학적 진실을 번복했다면 유럽의 야만은 더 오랬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 학문적 진술까지 심판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야만은 더 오랬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설령 잘못된 가설일지라도 과학적·학술적 논의를 법적으로 심판하려는 권위적 태도는 잘못된 가설을 용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발상이며 중세기적 야만, 지적 횡포입니다.

북한에 대한 연구방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체제정향’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내재적 방법론’은 사회주의 연구분야에서 보편화된 연구방법론입니다. 북한에 대해 연구하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이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방법론’은 연구자의 자본주의적 시각과 사회주의 체제간의 주관적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선국정치에 대해 그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그들의 ‘체제정향’을 기준으로 북한사회를 평가하는 것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는 진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진술은 미묘하지만 방법론 상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과학적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북한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며 후자는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양자의 방법론상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설령 검찰의 70년대 초등학교 반공교과서 같은 유치한 논리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배반’하는 ‘이적표현’이라는 혐의로 학문적 논의를 처벌하는 야만적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법으로써 위법을 저지르는 불법행위일뿐더러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을 중세기에 묶어 두는 반지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연대는 통일운동단체이며 저는 직업적 통일운동가입니다.

통일운동은 북한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아가 그들과 궁극적으로 하나되기 위한 목적의식적 사회운동입니다. 북한에 대한 학습과 연구는 직업적 통일운동가에게 가장 기초적인 의무이자 또한 권리입니다. 그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해없이 하나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통일운동가에게 이러한 초보적인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고기에게 사막 위에서 마음껏 헤엄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선적 궤변입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통일운동단체와 직업적 통일운동가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통일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검찰은 북한 연구의 국어사전과도 같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은 물론 대학의 북한 관련 학과 자료실이나 국공립도서관, 관계기관의 자료실과 홈페이지, 국내외 언론사나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북한 영화나 동영상 자료, 음악 파일까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조선의 원시조 단군」과 같은 가치중립적 교양서까지 이적표현물이라며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붉은 단군’과 ‘푸른 단군’이 따로 있습니까? 단군은 사회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자입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할 망국적 추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을 수백만 명이 오고 가는 화해·협력의 시대에 단지 북한 자료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거의 모든 남북교류를 불법화하여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토론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직업적인 통일운동가, 북한연구자가 집필·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소지한 북한자료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한계까지도 넘어서는 초법적 과잉해석일 것입니다.

소위 ‘북한 공작원’ 김용무와의 연락·통신 혐의는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무계한 억지논리들 중 백미입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았다면 맞은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누군가 불법적 내용의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한다면 뒤통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이메일이 수신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그 어떤 범죄의 혐의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돌을 맞은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사람과 공모했다며 아니라면 사실을 입증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돌을 던진 사람은 수 천 km가 떨어진 독일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어떻게 찾아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입니까?

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피고의 혐의는 ‘이적표현물 수신’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신·연락’이라면 사회통념상 쌍방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김용무라는 인물과 그 어떤 상호적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에 입법권까지 생겼는지 ‘이적표현물 수신’이라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조항까지 신설해서 피고를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검찰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실천연대 구성원들에 대한 모든 혐의가 단 하나의 잘못된 대전제의 오류로부터 시작된 필연적인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일말의 주저도 없이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은 ‘적’이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대전제로부터 모든 사유를 시작하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에게서 어떤 긍정적 요소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북한에 호의적인 태도는 ‘통일전선전술’로 이해되고 적대적인 태도는 오직 ‘적화야욕’의 증거일 뿐입니다. 북한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붉은 속셈’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남측을 방문한 북측의 아름다운 여성은 ‘미인계’의 수단일 뿐이고 북한의 통일일꾼들은 모두 잘 훈련된 ‘공작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비뚤어졌다고 착각합니다.

이 같은 매카시즘적 과대망상 때문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철저하고 일관성있게 진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세 살박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할 수 있다거나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수신하는 따위의 초현실적인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홈페이지의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체제를 전복할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서울과 베이징, 베를린 그리고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공작단을 일망타진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기발한 상상력으로 6.15시대를 전복하려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의 건강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까지 잠식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남북최고위급간의 정치행위를 일반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칭합니다. 2007년 10월 이후 정부의 공식 문헌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선언을 ‘2007 정상선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정상선언’ 등의 표현을 ‘주권국가’로써 북한의 실체를 법률적 수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문구가 네 차례 이상 등장합니다.

헌법기구인 대통령의 이같은 공식적 국가활동은 북한에 대한 검찰의 경직된 인식과는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만일 검찰과 같이 훈고학적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물론 미래의 현직 대통령과 수 천명의 공무원들, 국내 유수의 언론인들과 경제인들, 거의 모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대부분의 통일운동가들을 비롯해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불법의 수렁으로 밀어 넣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93년 이후 법원은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른바 ‘이중성격론’을 국가보안법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인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해석이지만 이 같은 절충적 이론 역시 현실의 변화와 국가보안법의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의 ‘동반자적 성격’에 무게를 둔다면 피고의 혐의는 법정에서 다툴 필요도 없는 일상에 불과하며 오늘 이 재판 역시 단지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같이 ‘반국가단체’라는 단 하나의 색안경으로 본다면 피고의 말 한마디, 단어 한 자, 손짓 하나도 ‘국가의 존립·안전·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관계한 또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한 북한은 과연 ‘동반자’입니까 아니면 ‘반국가단체’입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로 ‘동반자’와 ‘적’을 구분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판단해야 합니까? 만약 법정에 서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경계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 법으로 아무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재판이 재판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소중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출발점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 대결시대 낡은 이념의 망령에 사로잡혀 지난 성과들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불행한 민족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말 끝마다 ‘이적’, ‘이적’ 하지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적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은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혼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가장 극단적이고 악랄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정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적의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의 장단에 춤을 추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공안검찰과 국가정보원이야말로 진짜 이적세력일 것입니다.

저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10.4의 역사적·법률적 지위를 회복하고 권력과 유착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국민을 탄압하는 공안 세력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의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현 정부와 공안당국의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사법부마저 고삐 풀린 일방권력의 오만한 독주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장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또 다시 한반도에는 대결과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판장님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와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안세력들에게 난도질당한 정의와 진실, 피고와 실천연대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덧붙이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재판이 불구속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고측은 혐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모두 실천연대의 주요 간부들이고 가장들로써 도주의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입니다. 검찰 측은 실천연대의 이적성을 실제행위가 아닌 문건과 자료, 책자 등에 표출된 정치적 주장들과 이론적 논거들을 통해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실천연대의 정책과 노선, 이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쟁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만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지난 8년동안 실천연대가 작성 발표한 천문학적인 양의 자료와 문건들 그리고 검찰 측이 가장 중요한 이적성의 원천이라고 판단하는 북한과 관련된 원전 자료들에 대한 폭넓고 세밀한 검토과정으로부터 정제된 치밀한 논리들이 재판의 결과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은 자체의 풍부한 인력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국책연구소 등의 조력을 언제든지 활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다듬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피고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은 법률적 전문성에 제한된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있는 증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천연대의 정치적 견해와 활동 내용을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증언은 예리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논리는 피고들이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피고들보다 나은 실천연대 전문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조차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10만쪽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를 각각의 피고들에게 모두 제공할 비용도 문제지만 구치소안에 그만한 자료를 쌓아둘 공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주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이 될 누락된 실천연대의 문건들을 검토할 수도 없고 북한의 관련 자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8년동안 축적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자신의 두뇌라는 매우 불안정한 저장장치를 통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손발을 묶고 눈과 귀까지 가린 채 링 위에 올라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기에서 피고측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적일 것입니다.

진실은 공정한 규칙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만일 피고들이 재판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통해 조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도 진실로 접근하는 또 하나의 경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재판장님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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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촛불탄압 [모두진술서]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2008-12-26T10:32:15Z

지난 12월 19일 실천연대 첫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이유, 변호사 6분의 변론, 그리고 4명 동지들의 모두진술로 진행되었으며 6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4명의 동지들은 모두 진술을 통해 실천연대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강진구 동지는 실천연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박, 최한욱 동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전반적 허구성에 대해서 문경환 동지는 지금의 정세에서 살펴 본 실천연대 사건의 부당성, 곽동기 동지는 실천연대의 여러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아래는 동지들의 모두 진술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동지들이 함께 읽어보시고 교양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언제나 실천연대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실천연대 비상대책위도 열심히 투쟁 하겠습니다.

모두진술서

강진구(조직발전위원장)

먼저 이번 재판에 힘써주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재판이 본격 진행되는 지금 저와 실천연대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확하게 사실 및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1. 공소장의 북경회담과 관련한 회합 및 특수잠입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제가 200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사무소장 리창덕 등과 만나 지령을 받고 그 지령내용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하여 그 내용을 실천연대 일부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해 ‘미군철수공대위 건설’, ‘실천연대 50일 전투’ 등을 주도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공소장 362~388쪽).

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우선, 당시 북경회담의 성격과 저의 위치, 목적수행의사 여부에 대하여 밝히겠습니다.

2004년 12월의 북경회담은 당시 민간통일운동단체인 통일연대와 그 북의 대상인 민족화해협의회 간의 실무회담이었으며 저는 당시 이 회담의 참가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저는 회담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회의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회의에 참관하여 인사하고 발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북의 민화협에서는 누가 나오고 그 구성원의 이름이나 역할에 대하여서도 몰랐으며 특히 북경에 가서 수행해야 할 어떤 별도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의사나 개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슨 합의나 목적이 없이 전체 일정에 따라서 행동했고 만나서 대화한 것뿐입니다. 결국 저는 북한 민화협과의 접촉을 구실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통일부의 방북증명서를 받아낸 것이 아니며 통일부 방북신청서에 기재 된 바와 같이 접촉, 대화 이외에는 어떤 다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는 북경에 다녀와서 내가 기억하며 기록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기록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특히 회의 후 여담이나 술자리 토론 내용입니다. 기록의 대부분은 실무협의가 끝나고 술자리에서 남북 간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견해표명이나 토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사람들은 체제 특성상 항상 정치적 토론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남북 민간교류나 당국자 회담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 내용에서 기억되는 것을 두서없이 적은 것입니다. 대화내용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 북한 사람들의 입장개진 정도였고 이는 참가단 모두가 들은 내용입니다. 일부사안 특히 ‘미군철수 공대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격론 끝에 결론 없이 끝난 것일 뿐이었습니다. 토론했던 ‘미군철수 공대위’결성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서로 상이한 의견을 주고받다가 결국 합의되거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화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애초 입장 개진 정도의 술자리 토론이었으니 그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미군철수 공대위를 건설하되 몇 개 단체로만 안된다는 의견이었고 남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저는 몇 개 단체로 당장 건설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정도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대화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해둘 것은 ‘미군철수 공대위’ 건설 문제는 북경회담과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2004년 9월 북한이 남한의 민간단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한 공개제안에 실천연대가 그 해 9월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추진한 것이며 북경회담 이전에 실천연대가 자체로 동의, 결정한 것입니다. 즉, 북경회담에서 무슨 지시나 지령을 내려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 단체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장에도 나와 있듯이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경에서 토론하는 정도였으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실제 지시나 지령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공소장 375쪽).

따라서 당시 실천연대는 자체의 판단으로 몇 개 단체로만 즉 북한의 의견과 달리 미군철수 공대위 결성 추진 사업을 벌였으며 이를 북한과 합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공소장 375~378쪽).

저는 북경에 다녀온 뒤 토론한 내용을 기억해서 메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공소장에도 나왔듯이 ‘정세 및 평가진단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우리 단체 구성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공소장 387쪽).

저희 단체에서 정세 및 평가진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통일운동 단체의 발행문건, 정치경제 정세 분석자료와 기사, 북한 자료 등 다양하고 많습니다. 제가 쓴 ‘대화내용’도 위와 같이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자는 목적이었지 마치 철저히 집행해야 할 지시나 지령처럼 간주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에 하나 당시의 그것이 지시사항이라면 활동과 사업에서 정확히 집행하자고 명시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실천연대 구성원 누구나 말 그대로 그 ‘대화내용’을 토론한 내용, 북한 사람들의 입장 정도의 도움되는 자료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또한 공소장에는 제가 지령에 의하여 실천연대 조직원들을 사상학습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천연대는 사회운동단체로써의 성격상 간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안을 북경회담 이후 지령사항인 듯 사상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저희는 2000년 결성 이후 꾸준히 교육사업, 간부강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어떤 지시나 지령으로 저희가 사상학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회합 및 특수 잠입 혐의와 관련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런 목적 없이 만난 북한사람과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다수의 아무 결론 없는 토론과 북한의 주장만을 지령수수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둘째, 2004년 9월 실천연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미군철수 공대위’ 건설 사업을 마치 북경회담 지시사항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셋째, 저희 단체 간부들에게 ‘정세평가자료’로 배포한 것이 어느새 지령전파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만약 북한의 정치적 주장과 남한의 정치적 의견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앞뒤 판단 없이 조금만 일치하면 지령수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수백차례나 되는 대북민간단체의 접촉과 토론내용에 대한 실제적 제약이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의 주장을 두고 토론한 것까지 지령수수가 된다면 이는 민간교류가 갈수록 확대되고 상시화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역행하는 심각한 남용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에서도 대북삐라 살포와 관련하여 강경조치를 취하고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월말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탈북자 단체 대표를 만나 대북삐라 살포중단을 요청하였고 그것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소장의 논리를 확대해석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공개적인 지령수수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은 북한의 입장을 파악했을 뿐이고 비록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지만 자신이 판단 내려 주장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민간통일단체의 접촉에 대한 지령수수 혐의가 과거 1970년대의 막걸리 보안법과 같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저희단체의 활동을 북한의 조종이나 사주로 보는 시각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천연대의 그간 모든 사업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리적 판단을 외면, 무시하는 것으로 되며 또한 저희 단체를 독자적 결정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몰아갈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모든 문제를 각 회의체계에서 규약상 요구대로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소장의 회합 및 특수잠입 혐의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며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공소장의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혐의와 관련하여 조직결성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서는 실천연대가 2000년 10월 21일 모임형태로 출범하여 1년간의 조직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12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휘체계를 구성하였으므로 조직구성 시점을 2001년 12월 15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근거가 2000년 10월 21일 결성일 강령을 제정하지 않았고 조직을 ‘모임’으로 지향하였다는 것, 그리고 전국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공소장 10~13쪽).

저는 실천연대 결성 당시 참가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실천연대 구성원으로 일하여 왔습니다. 공소장의 주장과 달리 정확한 사실관계와 실천연대의 활동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21일 결성일 당시 단체의 강령, 규약을 정식으로 제정하고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실천연대 결성선언문에서 조직의 결성 취지와 목적을 밝혔고, 강령에서는 실천연대가 표방하는 기본좌표, 활동목적을 명시하였으며, 규약의 매 항목도 결성일 검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결국 2000년 10월 21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결성을 한 것입니다. 공소장에서 밝힌 강령 각 항은 기존의 강령전문의 정신을 반영하여 전문 다음에 6.15 공동선언의 각 항 내용을 추가한 것일 뿐입니다.

둘째, 실천연대 조직 결성이전의 준비모임은 이미 2000년 8월부터 시작하였으며 결성 전까지 광주 조선대 등에서 몇 차례 준비모임을 하였습니다.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천연대 내외의 어느 누구도 2000년 10월 21일 이후를 본격적인 조직결성을 위한 모임단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셋째, 결성일부터 기본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조직구성은 상임대표-공동대표-회원-사무국 체계였으며 집행단위로 사무국이 있었으며 2001년 1월 집행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대표진은 이미 중앙 및 지역을 포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결성 당시의 대표진은 2001년 2002년 이후에는 연로하신 대표 분의 사퇴 이외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천연대는 위의 조직체계를 기본으로 이후 계속 보완된 것일 뿐입니다. 공소장에는 마치 2001년 전국조직 형태가 완비된 듯이 보고 있는데 아직도 실천연대는 미조직 광역지역이 더 많고 지역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1년 광주, 대전, 2003년 부산, 2005년 서울, 경기, 2006년 제주가 결성되었습니다. 2001년은 조직이 건설되는 과정 중의 한 시기일 뿐이었습니다.

넷째, 실제 2000년 10월 결성 이후 실천연대의 정식명칭으로 사업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0년 12월 615공동선언 발표 6개월 기념행사, 토론회, 2001년 봄 통일문화제 등 대중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1년 초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에 대한 조전을 발표하는 등 단체의 공식 성명, 논평도 매달 수편씩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공문도 실천연대의 정식 명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천연대의 대내외적인 활동에서 2001년 12월 1차 총회를 계기로 이전과 본격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조직운영을 2000년 10월 결성 이후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진은 월 1회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행단위는 주1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하간 지휘통솔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입니다. 2001년 12월 1차 총회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이후에도 운영방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섯째 실천연대는 해마다 10월 21일을 결성일로 기념하는 사업을 한해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1주년에서 시작하여 올해는 지난 10월 조직결성 8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 21일 그 이전의 준비단계를 거쳐 조직구성원, 기본조직 운영방침, 조직지휘통솔체계, 자기의 목적과 활동을 명시한 강령, 규약 등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그 후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직의 모든 사업과 기본 조직체계가 가동된 시점이 결성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연대의 대내외적인 활동, 조직구성에서 2001년 12월 1차 총회는 연례행사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1차 총회 때는 약간의 대표진 개편, 강령, 규약개정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는 그 이후 2005년 강령 변경, 규약 개정 시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제1차 총회는 예의 매년 있는 조직개편 과정이었으며 당시 조직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실천연대의 조직구성 과정이 이러한데 공소장에서는 의도적인 연례행사인 2001년 1차 총회 당시의 내용만을 가지고 조직구성 시점으로 못 박는 것은 실천연대 조직 내력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을 치르고 가정을 이루어 애기를 낳아 잘살고 있는 부부에게 집안의 가훈을 적어 액자에 걸어 놓은 날을 결혼기념일이니 가정을 꾸린 날이니 하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 실천연대 조직원 사상학습을 전개하여 찬양·선전·고무 활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는 저희가 ‘실천연대 50일 전투’와 ‘일꾼혁신운동’을 벌여서 찬양·선전·동조 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공소장 113~122쪽).

공소장에는 ‘50일 전투’가 북경회담에서 ‘사상학습을 하라’는 지령을 받고 수행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북경회담 대화에서 ‘사상학습을 하라’는 내용도 없었으며 누차 말했듯이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저희단체의 자체활동을 ‘지시사항’으로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진행한 ‘50일 전투’, ‘일꾼혁신운동’은 내용상 어떤 찬양·선전·동조 행위가 아닌 자체 교육, 교양사업이며 이는 사회단체의 사업일선에 있는 간부들의 사업능력, 이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례화 된 자체 행사입니다. 이는 실천연대 결성이후 해마다 시행해왔던 것이며 그 어떤 지령을 받은 이후 해온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는 교육사업을 현재 진보적 사회단체에서 통용되는 운동단체의 정치, 경제, 분석자료 및 이론을 중심으로 기본 교육자료를 제시하고 수행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이론학습이라는 것도 진보단체의 일반교양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지침에서도 어떤 찬양·선전·동조 행위의 내용도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북한영화, 노동신문 등을 조직적으로 지도한 것처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실천연대의 조직적 지침으로 제시된 것이 아닌 어느 개별 일꾼의 자체 교양 내용이 사후 확인된 것일 뿐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시행하는 간부교육과정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은 현재 일반적인 진보적 사회단체에서도 ‘노동자학교’, ‘진보강좌’, ‘사상강좌’ 등으로 정기적,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실천연대의 간부교육 과정을 찬양, 선전, 동조 행위로 재단하는 것은 이적성을 강조하기 위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저희 단체의 활동내용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4. 국가보안법의 주요 전제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2008년 4월 17일 전원합의제 판결도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 단체들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및 법학자들의 논리, 즉 헌법상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내심의 생각을 처벌하는 점,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를 도외시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저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보이는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이 문헌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수진영의 주장이나 기존 판결의 근거는 대체로 1980년 채택된 북한 조선노동당 6차 대회의 강령, 규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노동당 강령, 규약도 변하지 않았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수 없다는 균등의 논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강령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6페이지)에서도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북관, 법조계의 판단이 30년 가까이 적화통일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선노동당 강령규약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현실에 맞는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위의 대법원 판결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전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헌적,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1998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북한헌법 제9조입니다. 제9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벌여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비록 노동당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지만 북한사회 전반의 규범력에 있어서는 북한 헌법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헌법규정에 의하면 북한의 대남전략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1972년 7월 4일 남북 간 합의 발표한 조국통일 3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역대 남북 어느 정부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도 3대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모든 흐름도 “적화통일론을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보다 남북쌍방이 3대원칙에 의거하여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위의 헌법규정에 의거해 하위법률체계인 ‘개성공단 관리운영법’도 제정하였습니다. 북한도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에서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으로 통일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80년대식 ‘대남적화노선을 가진 북한’의 시각을 가지고서는 자본주의 운영을 용인하는 북한의 법률체계, 통일정책의 변화를 올바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대남적화통일론은 지나간 시대의 허상이며 특히 우리나라 헌법상 평화통일정신에도 위배되거나 불일치합니다. 30년 가까이 되어 있고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선노동당의 강령규약 개정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북한 헌법 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치 및 남북관계와 실천연대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1982년 전두환 정부 초기 대표적 조작사건인 ‘오송회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송회 사건은 당시 시국토론을 하고 4.19와 5.18 희생자 추모제를 지내던 모임을 불법연행과 고문을 통해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교환하고 4.19행사를 치렀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정책의 신장으로 인해 불법연행과 고문은 없어졌지만 이적단체를 조작하는 데서는 26년전 오송회 사건과 실천연대 사건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확대해석과 사실왜곡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자체의 분석을 하려는 시도를 북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로 이적단체 혐의를 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강화,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부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간첩 및 좌파척결 주장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실천연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실천연대 사건을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용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수진영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너무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단체 사건을 비유하자면 정권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져 가을이 오니까 수박에 이적성의 꼭지를 붙이고 주황색으로 색칠하여 호박으로 만들어 팔아 먹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국민화합을 바란다면 말이 아닌 행동,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반대와 비판을 억누르고 제재하기보다 그 주장에 대하여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열린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징표이고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 애정과 신심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번영하길 바라고 모든 국민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과 판사님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tag : 이명박, 재판, 실천연대, 조작사건, 모두진술서

신차 길들이기란

2008-12-09T09:28:31Z

● 신차 길들이기란?
신차 출고 후 처음 1,000Km(또는 2,000km) 주행기간 동안 부품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있도록 신차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 신차길들이기 기간은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한다. 차량을 길들인다고 정지시나 주행시엔진의 회전수를 과다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신차가 아니더라고 급출발, 급정거는 절대 좋지 않으며 일정기어의 일정속도만 장거리 주행을 하지 말고 변속기 각단의 기어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신차 길들이기가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 한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신차의 모든 기능성 부품의 길들이기에 해당 한다. 예로 각종 베어링의 자리 잡기 등이 해당된다.

산악지역운행시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행거리 16km미만의 짧은 구간만 반복주행하는 것도 좋지 않다. 가능한 한 장거리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좋다.

1. 차량의 성능을 최상상태로 발휘하도록 유지
2. 내구성 향상과 연비향상
3.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하여 신차 길들이기를 하여야 한다.

1. 출발은 웜-업을 한 후에 한다.

▶ 시동직후에 엔진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급출발은 피하고 웜-업후에 서서히 출발해야 엔진과 변속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시동을 건후 여름철에는 약 1분, 겨울철에는 약2~3분정도 공회전 상태에서 기다린 후 정상온도가 되면 출발하는 것이 좋다.

2. 급가속, 과속, 급제동은 삼가 해야 한다.

▶ 급가속 - 급가속은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고 엔진부하가 커져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엔진오일의 열화로 인한 유해가스의 배출량도 많아 진다.
▶ 과속 - 과속은 엔진회전수가 과도하게 올라가며 이로 인해 기계적인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 엔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 급제동 - 급제동은 현가장치나 하체부품 등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변속은 변속시점에 맞추어 한다.

▶ 수동변속기 - 엔진의 회전수가 2,000~3,000 RPM 정도를 유지하면서 변속을 해야 엔진과 변속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 자동변속기 - 자동변속기는 자동으로 변속이 이루어지지만 변속기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거나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 경력 10년 이상된 기술자들이 권장하는 자동차 관리 법칙입니다.

1. 출고 약 1,000km 정도 운행을 하면 엔진오일을 교환한다.

▶ Why?
: 엔진은 금속으로 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합되어 서로 마찰을 하면서 지선운동과 회전운동을 하게 되는데 엔진이 새것일 때는 엔진내부의 각각의 부품들이 서로 마찰되면서 금속가루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초 1,000km정도 운행을 하였을때 엔진오일을 교환하여 줌으로서 엔진내부의 금속가루를 제거하여 주는것이다. 또, 엔진오일 교환시 오일필터도 반드시 같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2. 5,000km주행시 까지는 엔진회전수를 3,000rpm이상 넘기지 않는다.

▶ Why?
: 엔진의 내구성은 엔진이 원활히 회전할 수 있도록 엔진내부의 각각의 부품들이 적당히 마모되어야 하는데 주행거리가 약5,000km미만에서는 부품들이 적절히 마모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엔진의 회전수를 무리하게 높여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내부의 부품들이 필요이상으로 마모되어 소음을 유발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

3. 아침 시동시에 반드시 1~2분 이상 공회전 후 운행한다.

▶ Why?
: 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정차하게 되면 엔진내부의 오일은 엔진의 밑쪽인 오일팬에 모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엔진의 상단부위에는 엔진오일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회전을 하면서 충분한 엔진오일이 공급되지 못하여 각종 부품의 마모가 발생된다. 그래서, 엔진시동후 엔진오일이 엔진의 내부를 완전히 순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약 1분이상 공회전을 하여 엔진오일이 충분히 순환된 후 운행을 하여야만 엔진의 마모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4. 출발시에는 천천히 출발하고 탄력으로 운행을 한다.

▶ Why?
: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시에는 주행중일 때보다 많은 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출발시 급격히 출발을 시도하면 엔진에 부하가 필요이상으로 걸리게 되어 엔진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연료의 소모도 급상승하며 엔진이외의 차량부품에 무리가 생겨 결과적으로 차량의 수명을 단축하게 된다. 또, 주행중에 가속을 하기 위하여 악셀페달을 많이 밟게 되면 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은 연료의 분사량을 늘리게 되어 연료의 소모가 촉진된다.

5. 코너 진입시 충분히 속도를 줄인다.

▶ Why?
: 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선회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하여 차량은 선회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여 차량의 중량과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차량에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되며 이때 차량의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하중은 증가하게 되어 차량 하체 각 부품들이 하중을 받아 파손이 되거나 수명이 단축되어 주행시 소음을 유발하거나 코너링시 차량이 쏠리는 롤링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바퀴와 차량을 지지하여 주는 부품들은 더욱 큰 하중을 받게 된다.

6. 약 10,000km이상 주행을 하면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최고속도를 내본다.

▶ Why?
: 일반적으로 고속주행을 자주하는 차량과 고속주행을 하지 않는 차량은 최고 속도가 차이가 나거나 가속력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엔진의 부품들이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할수 있도록 적당히 마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고속주행시에 무리하게 가속폐달을 밟게 되면 연료의 소모나 엔진부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 탄력을 받게 되면 가속폐달을 지긋하게 밟아 천천히 가속하여 최고속도까지 운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차량이 고속주행시 시원하게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탄력을 받아 주행을 하게 되어 악셀폐달을 밟았다가 놓았다 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엔진부품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를 적게 하여야만 엔진이 고속주행에 원활하도록 각종 부품이 적절히 마모되게 된다.

7. 약 10,00km정도 운행을 하면 변속기 오일을 교환한다.

▶ Why?
: 변속기는 내부의 많은 금속으로 된 기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면 기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속도와 토크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때 운행중에 각 기어들의 마찰로 인하여 금속가루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약 10,000km정도 운행시에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여 금속가루들을 제거해 주어야만 한다.

8. 가급적 엔진오일은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오일 이상의 오일을 사용한다.

▶ Why?
: 엔진오일은 엔진 부품들의 원활한 회전과 엔진의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시동이 걸려 엔진이 회전을 하게 되면 엔진의 고열과 엔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으로 엔진오일이 산화, 부식되어 엔진오일이 가져야 하는 열에 대한 점도 특성이 저하되고 윤활성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엔진부품의 마모가 촉진되어 엔진 수명이 단축되게 된다. 그래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며 가급적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열에 대한 오일의 점도변화가 적고 윤활성이 좋아서 윤활 및 냉각을 잘 할 수 있어 엔진내구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민스카]

수요기획 방송 양영곤 프로

2008-10-17T12:53:18Z

tag : 배스, 양영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 상임대표 인터뷰-민중의소리 기사

2008-09-30T10:18:47Z

"공안기관의 충성경쟁이 도를 넘었다"

[인터뷰]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승교 변호사

배혜정 기자 / press1018@naver.com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그동안 주한미군철수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반대 투쟁을 활발히 벌여왔다. 이른바 '좌파정부' 흔적 지우기에 두 팔을 걷어부친 이명박 정부에겐 '눈엣가시'와 같은 단체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실천연대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주도로 한 'MB코드 맞추기' 수사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졸지에 간부 5명을 빼앗긴(?) 이 단체 상임대표 김승교 변호사도 사건의 본질을 "공안기관들의 과도한 충성경쟁"이라고 진단하고 있었다. 29일 정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열린 실천연대 탄압 규탄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 만나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가입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합법적 단체이고 20일 후면 결성된지 만 8년이 된다"며 "8년 내내 비슷한 활동을 해왔는데 진작에 사법처리를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국정원이야 말로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승교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가?

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승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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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다. 다만 수사관들에게 들은 내용와 연행된 간부들의 말을 종합해 판단해 보건데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과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제공 등을 걸고 있는 모양이다.

회합통신은 2004년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2004년 말에 통일연대가 북경에서 북측 민화협과 실무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단체 강진구 당시 집행위원장도 함께 간 적이 있었다. 그 때 북측 관계자 만난 것을 회합통신으로 간주했더라. 또 강진구 씨에게 중국가는 참가비용을 보태줬다는 이유로 최한욱 당시 정책위원장(현 집행위원장)에게 편의제공 혐의를 뒀다.

또 실천연대가 2008년 4월부터 독일에 사는 한 동포로부터 <로동신문> 내용을 실천연대 공용메일로 받았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더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메일을 받은 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나. 또 그 메일을 국정원에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아는가.

더군다나 노동신문이란 것이 요즘엔 대학 도서관마다 다 들어가 있는건데 그런 걸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남북관계가 정상회담 이전인 90년 대라면 이해하겠는데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교류가 활발해 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문제삼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홈페이지에 핵심간부들만 접근가능한 비밀사이트를 개설해 이적 활동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던데?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행위 방'같은 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같다. 어느 단체나 회사들도 홈페이지에 '인트라넷'같은 것이 있지 않나.

-연행된 이들의 상태는 어떤가?

=현재 연행된 간부들은 혐의에 대해 부당하다며 단식을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천연대는 2000년에 결성됐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국정원이 왜 지금에야 문제를 삼고 있다고 보는가?

=그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가입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합법적 단체일 뿐만 아니라 20일 후면 단체가 결성된 지 만 8년이 된다. 이적단체 공소시효가 7년인데 공소시효도 지난 지금에와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다는 건 넌센스 아닌가. 8년 내내 비슷한 취지로 활동을 해왔는데 그럼 진작에 사법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국정원이야 말로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역으로 보면 국정원이 보기에도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다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정부 들어 공안당국이 실천연대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하는 것 같다. 사건의 본질을 공안당국의 충성경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가?

=여러가지 판단이 얽혀 있는 것 같다. DJ정부 이후 꾸준히 축소돼 왔던 공안기구들이 새정부 들어서부터 경쟁적으로 자기 영역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무리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최근에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무사가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다시 시작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공안기관들의 충성경쟁이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고, 10여명 정도가 될 것 같다.

tag : 압수수색, 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썩은 초밥 전시한 회전 초밥 집 - 광주 유스퀘어 '스시장'

2008-09-12T11:31:15Z

일시: 2008년 9월 11일 오후 7-8시경
장소: 광주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내 스시장(회전초밥집)

위 장소에서 본인 및 동행인과 함께 회전초밥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전초밥 테이블에는 실제음식과 모형음식 두 종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모형음식에는 '모형음식'이라는 탭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종류도 플라스틱 모형음식과 실제음식에 랩을 씌운것 두가지 였습니다.

식사도중 '모형음식' 택이 붙어있지 않고 랩만 씌워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과 냄새가 고약해서 소량 섭취 후 뱉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주방장이 그 음식을 보고, 모형음식이니 드시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내탭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사람은 결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직원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더군요.
저희는 일부러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매우 불쾌하고 지금도 화가 납니다.

아니 회전초밥집에 썩은 음식(주방장 말로도 몇일 지난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반음식과 같이 돌아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음식에 대한 관리 소흘이 분명 있습니다.
위생관리와 관리 책임 등 과실이 많다고 보입니다.

주방장의 태도도 불쾌합니다. 과일을 서비스로 준다고 말하고 상한것 먹어도 약먹으면 괜찮다는 식의 발언, 그리고 왜 그걸 먹었냐는 취지의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물론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일련의 과정이 참 불쾌하더군요)
정말 xxxxxx 싶었지만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참았습니다.

실수로 먹었으니 제 잘못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일반음식과 썩은음식이 함께 테이블에 있다니. 그것도 모형음식이라는 설명으로..

아니죠... 그건 썩은 음식이라고 설명을 붙였어야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식약청과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통화한 직원도 놀라는 목소리 였습니다.

빨리 연락준다고 하더니 아직 없네요.

tag : 회전초밥, 광주, 썩은음식, 유스퀘어, 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