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ynamesuh

정회원 등업신청이요~

2009-11-14T14:11:05Z

왕성한 식욕으로 활동 약속드립니다. 받아주소서^^

1998년 김대줃 일당에게 퇴출당한 이야기

2009-10-06T00:44:55Z

1998년 3. 16일자 당시 서울신문에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라는 타이틀로 퇴직대상 공무원 4천여 명 부처에 통보했는가. 퇴직대상 아닌 임용결격사유확인대상자 통보라는 부제로

◇ 정부가 과거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뒤늦게 퇴직시키려는 공무원이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공무원들의 거센 반발과 파문이 예상된다는데

〓공무원 인원감축의 필요성 때문에 이들 공무원을 퇴직시키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각 부처에 통보한 공무원은 퇴직대상자가 아니라 임용결격사유확인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몇 명이 결격사유 자에 해당돼 퇴직할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일부 재직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직하고 있는 등, 결격사유 자가 임용되고 있다는 지난 94년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라는 기사가 10면에 보도된바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접 한지 다음날 3월 17일, 나는 도교육청에서 찾고 있으니 수원에 있는 교직과(인사담당부서)에 가보라는 지시를 교감을 통해 듣는다.

오전 10시경 교육청에 도착하니 나와 같은 부름을 받은 교사가 서너 명 서성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담당 장학관이 교육감실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지루한 나머지 커피자판기가 있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호출 당한 이유와 의구심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한 젊은 교사는 2년 전 고스톱을 치다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연행된바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40대 교사는 감을 잡지 못하겠다며, 아마도 10년 전 폭력문제로 선고유예판정을 받은바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도 하였다.

어떤 60대의 초등교장은 정년이 바로 8월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안해하였다.

나는 나 자신마음속으로 혹시나 지난 날 제자와의 염문 때문에 철퇴를 가하려고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였지만 둘만이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이고, 벌써 15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기에 단단히 마음을 고쳐먹고 반격할 심적 준비를 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래저래 소환된 교사는 경기도에서만 20명이 실이 넘었고 전국에 교사는 240여명이었다.

또한 일반직을 포함하여 소위 숙정될 자와 대상자는 5.000여명 규모임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I.M.F 환란으로 말미암아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공무원감축을 해야 하는데, 먼저 조금이라도 하자있는 사람부터 내 보내야(退出)한다는 것이��국민의 정부��의 계획이었다.

이는 1998년 2월25일, 행정자치부(총무처)에서 기획하고 정권교체 인수위원회에 보고되고 재가가 된 사항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11시가 넘어서야 인사담당 장학관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모두 대기실에 있는 가운데 3번째로 나와의 면담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서야 제자와의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교직에 들어오기 이전인 40년 전 1968년 12월에, 동생의 라디오 문제로 집달리보좌관과 몸싸움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정구속 되어, 20여 일만에 풀려 나와 불구속으로 항소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확인서를 관계부처에 가서 떼어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수십 년이 지난 것이고, 젊은 혈기와 의협심의 발로로 초래된 우발적 사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경찰청이나 검찰청, 법원에도 그 어떤 근거가 될 만한 확인조치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결국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검찰청에 가서야 그러한 오래된 문서는 중앙청 옆에 있는 정부문서기록보관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언하여 주는 것이었다.

나는 3일간 효자동 관청을 찾아가 미세한 마이크로필름을 일일이 뒤지면서 확대 분석하여 작업한 결과, 마침내 40년 전의 빛바랜 내용이 기록된 필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나뿐 만 아니라 동생 3명을 모두 묶어 고발 조치된 내용과 동생은 방면되고 나만이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이력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3부 복사하여 와서 1부는 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다행히도 이우영(가명) 인사담당 장학관님은 후덕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셨다.

교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저 학생들만 가르쳐 왔을 뿐, 돈도 권력도 없는 힘없는 소시민인데 30-40년 된 고리타분한 문제를 끄집어내어 도태시키려 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라 하면서 위로를 하여 주시는 것이었다.

그것도 5대 악법에 속하는 강도나 강간이나 밀수나 수뢰 같은 악질적인 범법자가 아닌 사소한 문제를, 권위주의 시대에 누구나 있을법한 소시민의 상처를 끄트머리 잡아 퇴직연금 한 푼 주지 않고 퇴출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동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그 분은 정녕 역지사지 해 주실 줄 아는 인간적이고 덕망 있는 분이셨다.

그러나 상급기관(행자부와 교육부)에서는 소명자료에 의해, 공무원 법 제 33조와 제69조에 의해 임용될 수 없는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니 즉시 당연 퇴직시키라고 닦달을 하는 모양이었다.

임용될 수 없는 자를 왜 임용했으며 여태까지 33여년 이상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죽이려 한단 말인가.

IMF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 공무원법에 그런 게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임용될 수 없는 자가 속이고 근무하여 왔다고?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나는 정녕 학교에 들어올 생각을 갖은 바도 없고 우연히 교사에 임용된 사람이다.

지금까지도 40년 전에 법정 구속된 것은 힘과 권위의 논리로 인해 자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것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을 지낸 분이 선고유예는 2년만 무사하면 시효 소멸된다고 하였다.

선고유예는 전과자는 절대 아니며 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격려까지 하지 않았던가.

나는 선생이 되고자 안달을 한 적도 기만을 한 적도 없다.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평생을 근무한 대가가 빚쟁이로 타락하게 하고 알거지로 쫓겨 나야만 하는가.

형법 81조에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효 소멸된다는 법조문도 그때 알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일신상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는 죽기로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단단한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당시 나는 뒤늦게나마 천신만고 끝에 교감승진임용강습대상자로 지명된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서 일반직과 행정직은 하나 둘 숙정肅正되기 시작하였으나 나에게 동정적인 처음 알게 된 이 장학관님의 배려로 최대한 시간을 끌게 되었다.

그로 인해 충청북도와 대전에 근무하는 5명의 교사만 퇴출 된 상태이고 타 시도는 경기도의 눈치만 보면서 행동을 같이 할 모양이었다.

퇴직연금 한 푼 없이 이대로 퇴출 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곧바로 학교에서 연가를 내고,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내에 있는 교육부와 행자부를 방문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은 관심 밖이라는 듯 냉담하게 대할 뿐이었다.

단지 행자부 연금부서(전 총무처)에서는 판례에 의해 연금은 몰수되고,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寄與金에다 은행이자를 덧 붙여 2천만 원의 퇴직수당만은 수령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마다 보내준 퇴직연금 내역은 1억8천5백만 원이었다.

그 당시 나는 아내의 명의로 된 18평 연립주택밖에 없었으며, 퇴직 후에 대비하여 수원금곡동에 24평짜리 LG 아파트를 은행융자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 등 총 8천 여 만원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퇴출은 바로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정부가 지난날 30~40여 년 전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빌미로 IMF를 맞아 해고정리를 하고, 연금이 고갈되니까 수혜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부를 상대로 죽을 각오로 투쟁하기로 결심하였다.

민의民意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번쩍 떠오른 것이 제4의 권부權府라 할 수 있는 언론에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MBC문화방송을 찾아갔다. 그리고 都인태 PD를 만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그는 그러한 제보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하면서 나의 인적사항과 직장명을 적고 뉴스담당 타PD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틀 후에 도 PD와 이언주 아나운서 그리고 카메라맨을 실은 방송차가 여주 이포에 도착하였다.

1998. 3. 24일 저녁 9시 뉴스에, 그때 시청률이 가장 높은 MBC전파를 타고 4분50초간에 걸쳐, 내 학교경력과 수상내용과 학교의 교육장면과 정든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노 교사의 허탈한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리고 동일 날자 동아일보와, 이튿날 3. 25일자 조선일보와 도하 각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비슷한 내용인 나의��독자투고“가 게재되었다.

정부는 과거의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공무원 4천여 명을 뒤늦게 퇴직시키기 위해 그 명단을 각 부처에 송부하여 개별적으로 면직사유를 통보하고 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임용 시에 사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임용 전에 있었던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우발적 잘못을 20년 또는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요, 기회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그것도 의원면직 종용이 아니고 당연 퇴직시킴으로서 하루아침에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연금혜택도 몰수하여 60세 전후의 노인들을 졸지에 실업자가 되게 하고 있다. 본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리는 잔혹한 처사다. 이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수길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TV매체나 신문 잡지 같은 메스메디아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였다.

여기저기서 친지나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동지들이 연락을 해 왔다.

나는 차곡차곡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기록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서울에서 모임을 갖자고 하였다.

전주의 정 교사와 구미의 박 교사, 서울의 전교조 관련교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30대 중반과 40대 초입의 젊음과 박력이 넘치는 사나이들이었다.

그리고 강원도의 최 모 교사는 나와 같은 나이에다가,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이 교감강습지명자로 차출된 퇴출위기에 몰린 운명적인 교사였던지….

나중에 인지한 사실이지만 그는 1968년 울진․삼척 사태이후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일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평생 교직에 몸 담아온 인간에게 내려진 정권의 비열한 철퇴였다.

정교사는 사범대학 출신으로 적령기에 군대에 가려고 하였으나 사범대학지원국비로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4년 이상 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다. 만약 이를 위배할 시는 그 동안 보조해 준 학비전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려고 하여도 갈 수 없는 입장이었든 터였다.

그런데 그는 군대 가는 친구의 장도를 축하해 주는 술 회식자리에 갔다가 TAXI를 서로 잡아타려고 다른 손님들과 승강이가 벌어지고 급기야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를 말리는 가운데 경찰이 와서 도매금으로 연행되어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사범대 출신 교사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20년을 근속하여 왔는데 오늘 날 I.M.F환란이 왔다고 졸지에 퇴출시키고 불명예를 안겨주고 사형선고나 다름 아닌 행정조치를 취하는 정권의 치졸함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이었다.

구미의 박 교사는 비교적 짧은 14년 경력의 교사인데, 군에서 병장으로 제대할 때 같은 내무반 후배들이 회식을 시켜주었다고 한다.

술을 너무 마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그런데 술에 취한 부하들이 차를 훔쳐 와서 그를 여염집에 데려놓고 사라졌는데, 이것이 특수절도가 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국가공무원 법상에는 4년이 경과된 후에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사전에 적시하여 주지도 않고 알지 못한 채 14년을 근무해 왔는데, 이를 빌미로 이제 와서 내 쫓으려 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하면서 비통해 하였다. 몇 백억 몇 천억씩이나 나라 돈을 도둑질 한 간 큰 도적놈은 방치하고 약한 자만 죽이는 김대중 정권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우리들 최초의 21명은 강남고속 터미널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상견례를 갖고 회장. 부회장. 총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였다.

이틀 후에 다른 동지들을 최대한 규합하고,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명동성당에서 집회할 것을 결의하였다.

회장에는 모두가 나를 추천하여 주었지만 한사코 손사래 치면서 유일한 일반직 출신인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김모 사무관을 지명하도록 유도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는 반면에 그는 서울의 한복판에 기거하고 있기에 정보입수와 행동거지와 지휘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부득이 부회장만은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수락을 하였다.

처음에는 세勢를 불리기 위해서는 일반직과의 연대투쟁이 불가피 하였지만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일반직의 퇴출은 불가피함을 예견할 수 있었다.

여차하면 교사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확신하고, 퇴출 시에는 100%의 퇴직연금을 담보하고 구조조정과 관계없는 부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법령을 개정할 때 로비하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잘못 판단 때문에 퇴출당한 일반직으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조직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하튼 명동성당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 그 전날 나는 밤새도록 피켓준비와 플래카드 제작으로 고생을 하였다.

수원이 집인 전재만교감은 학교관사에서 더불어 밤샘을 하면서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과자인양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낌새를 느끼며 본인으로서는 자괴지심으로 인한 좌불안석의 심정이었다.

그러나 1년 후 교장으로 영전한 전 교감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나의 잊을 수 없는 몇 안 되는 은인중의 한 분이시다.

3월의 추위가 채 가시기 전에 옛 중학교 허름한 교사에 빌붙어 있는 상담실 안이었다. 손발이 시려오는 가운데 난로도 없는 한 밤중에 청승맞게 뭔가를 홀로 하고 있는 나를 가엽게 보아서인지 전 교감은 밤새 거들어 주었다.

그날 밤 피켓제작에 사용한 내용이 아래와 같은 구절로 휘갈겨 쓴 파일이 발견되어 여기에 적어보면~

아빠가 임용면직 되는 날 우리가족 죽습니다.

30년 전 임용사유 책임소재를 가려라.

임용 결격자는 전과자 되고 임용권자는 나 몰라라.

공직생활 30년에 명예 잃고 거지 된다.

60세에 실업자 빼앗긴 노후생활.

불명예에 적수공권 우리가족 통곡한다.

내 가족은 어찌하고 제자들은 무슨 낯으로 대할까.

당장 죽고 싶은 이 마음 그 누가 알 리오.

참담한 가족의 생존권 역지사지 하십시오.

느닷없는 임용취소 사형선고 다름없다.

조국이 나를 배신하여도 우리는 조국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등의 슬로건을 즉흥적이고 격한 감정으로 마구 쓴 것을, 전 교감님의 굵은 매직필치로 그럴 듯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다음날 명동성당으로 스며들어 이미와 계신 가족과 다른 동지들에게 일일이 피켓을 나누어주었다.

전주의 정교사는 두 명이 겨우 붙잡을 수 있는 플래카드를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가져왔다.

명동 마리아상이 있는 주변광장에는 실이 150명이 모였다.

미리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간의 사정을 사제사무실에 들어가 주임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윤허를 받았다.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고 시위를 시작하자 기동경찰대가 명동성당정문에 배치되고, 사복 입은 형사들이 당내에 들어와 정보입수에 혈안이 되고 있었다.

또한 각 신문사와 TV․라디오의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경쟁적으로 취재열기를 더하였다. 나는 나에게 집중 인터뷰되고 있는 포커스를 타 시․도별 대표에게 분산시켰다. 그 날의 데모는 성공적이었고 여론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는 계속 투쟁하기로 하고 다음날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으로 10:00까지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MBC의 화제집중 담당 PD와의 인터뷰약속을 수차례 어긴 사실을 이 순간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날은 명동성당에 참가하였던 인원보다 두 배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많아 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진정 50년 헌정사에 최초로 현직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밤새 준비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매스컴 종사자들과 주변 인물들에게 배포하였다.

성 명 서

I.M.F시대에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즈음, 국민의 공복으로 이 나라 부흥에 노력해야 할 우리들이 이와 같은 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와 같은 모임은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기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 4천명 면직처분대상공무원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요, 1만 여명 가족의 절박한 생존권을 위한 문제이기에 부득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의 시위는 다만 우리의 억울함을 각계에 널리 호소함으로서 우리의 뜻하는바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며,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국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오늘과 같이 국가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국가에 맞서 시위를 벌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행동은 우리 역사상 매우 비극적인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4천 여 면직대상공무원들은 과거 각종 국가고시를 거쳐 임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40년 동안 위민봉공의자세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청렴의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는 지금에 와서 행정자치부는 감사원감사의 지적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파면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30년 전 임용권자의 과오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다만 임용 전에 저질렀던 교통사고, 단순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선고 유예나 벌금형 또는 1년 이내의 집행유예와 같은 전력에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와 제 69조를 적용시킴은 분명 잘못된 처사인 것입니다.

또한 임용되기 전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20년․30년이 지난 지금, 퇴직연금도 한 푼 없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 쫓아 버림은 마치 구덩이를 파놓고 강제로 떠밀어 생매장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적 격동기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젊음을 불태운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합니까?

20～30년 공직생활의 영예는 고사하고라도 우리들은 물론 자식들에게까지 가슴을 멍들게 할 불명예스러움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며, 우리 4천여명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법에도 일사부재리一事不再理의 원칙이 있습니다.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있으며 국민을 위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부정부패 자들, 파렴치범들을 비롯하여 수십만 명이 사면․복권되었습니다.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의정부 수반인 대통령 님!

행정자치부 장관님!

그리고 항상 민의民意에 귀 기울이는 여러 국회의원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여 우리국민 누구 나를 막론하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역지사지易地思之하시어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4천명 면직대상공무원과 그 가족 1만 명의 이름으로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결 의 문〉

◉ 우리는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진정한 인간정신에 입각한 책임 있는 해결 을 촉구한다.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를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

1998. 3. 28

공무원임용취소 대책위원회

전투경찰이 우리를 에워싸고, 수 십대의 닭장 같은 이동버스가 우리를 금방이라도 삼키려는 듯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메가폰을 사용하여 그들 경찰에게 열변을 토하였다.

수고하는 전투경찰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30년 경력의 현직교사다. 그리고 공무원신분으로 데모를 하고 경찰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없는 억울한 현실을 입장 바꿔 생각하여 보라고 사자후하면서, 잡아 갈 테면 나부터 잡아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가슴속 포켓 속에 유서도 있다고 협박하였다.

얼마 후 대표인 듯한 중대장이 나에게 와서, 절대 이곳을 벗어나지 말고 거리로 뛰쳐나가지도 말고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니, 앞으로는 관할경찰서에가 서 신고허가를 받고 집회를 하라고 하면서 동정적인 배려를 하여 주는 것이었다.

이 같이 우리는 1주간을 연일 시위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면담과 임용취소 및 당연 퇴직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궐기하였다.

종합청사의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어 주었고, 해도 너무 했다는 표정이었다.

어떤 대안도 없이 20-30년을 근무한 공직생활을 마감시키려 함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책임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문제부터 물어야 한다고, 점심식사 전후 우리 데모대 앞을 지나며 이야기하는 것을 귀동냥으로 엿들을 수 있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있고, 살인자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그 죄가 면죄되는데, 권위주의시대 때 젊은 시절 있을 수 있는 단순폭행사건이나 예비군 불참이나 공무방해 등, 지금 같으면 보험으로 조치될 교통사고로 인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가지고 공직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어불성설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실지로 미국과 일본의 국가공무원 법에는 5년 만에 시효가 소멸되고, 독일이나 호주는 1년의 시효만 넘기면 그 죄를 불문에 붙이고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따지는 집행부 측에, 그들 행자부당국자들은 그 당시는 전산시설이 없고 수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궁색한 변명 이었다.

종합청사 앞에서 연 3일간 시위를 하고 있는 중, 명동성당에서 처음 만났던 박원근 교사가 자살하였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그는 힘을 모아 투쟁하자는 나의 제의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묵묵부답 하였다. 아마 그때 죽음을 각오하였던 모양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아 라��성실하게 살아 라��고 늘 교육하던 자신이 제자를 볼 면목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철면피한 인간이더냐! 그의 죽음은 각종 매스컴에 대서특필되고 방송, 방영되었다.

��30년 전 닭서리가 결격사유라니…��

면직통보 교사 자살

이 타이틀은 조선일보 3월31일자 사회면에 5단 기사로 보도된 제목이다.

내용은 1962년 3월 20대 나이에 친구와 함께 이웃 집 닭 1마리와 토끼 2마리를 훔쳤다가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의 시효가 만료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돼 결격사유로 분류됐다는 것.

즉 시효완료 6개월 전에 임용되었다는 것인데, 신원조회와 임용여부의 몫은 정부에 있고, 정확히 3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파면시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생각지도 않는 적반하장의 사형선고와 다름 아니다.

박 교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절대 지지자라고 밝히고 ��사형수도 15년이 지나면 형을 면하는데 공직생활 30년이 지난 사람에게 사형보다 가혹한 처벌을 주는 것은 각하께서 시정하여 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기고 군산시 소룡동 은적사 체련 공원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들은 더욱 흥분하여 가열 찬 데모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박원근 교사의 시신을 모셔와 노제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진을 가져와 약식 진혼제를 거행하였다.

당시 식순에 의해 추도사는 내가 쓴 것을 직접 낭독하였다.

≤ 추도사 ≥

고 박원근 선생님 영전에 삼가 바칩니다.

선생님!

이 무슨 날 벼락입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엊그제 명동성당에서 청정하시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말없이 영구차에 타고 계시면서 무엇을 저희에게 말하시려고 하나이까?

교편을 잡으신 지 34년!

36년 전 청년시절 친구들과 닭서리 한 것이 …

까맣게 잊어버린 세월 속에서 뒤늦게 날아온 한 장의��임용 취소 장��!

그것이 선생님의 죽음을 불러 왔습니까?

어찌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단 말입니까?

똑 같은 처지에 있는 저희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이기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투쟁해야지요!

20-30년 전의 조그마한 불찰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모가지 댕강 자르고 불명예와 깡통을 차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요 정의입니까?

약자는 이렇게 쓰러져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입니까?

이것은 결단코 정부기관과 당국자의 잘못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선생님!

선생께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말없이 죽음으로 항거한 것입니다.

34년의 헛된 인생살이!

가족을 볼 염치도 없는 쓰라린 고통!

수많은 제자와 동료, 후배들의 따가운 눈총! 눈총!!

그것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해 맑은 은적사 사찰 속 소나무에서 목매 자살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못난 후배 동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 나 그러나 아!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피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억울한 한을 안고 여기 말없이 서 있는 영구차를 보면서 어떻게 영혼을 위로해 드려야 할지 저희들도 말문이 막힙니다.

하늘도 선생님의 가시는 길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산천초목도 선생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애도하는 듯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희 후배 동료와 가족들 그리고 억울함에 통곡하고 있는 1만 명 가족들은 선생님의 가시는 길에 어찌할 바 모르면서 삼가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두 눈을 편히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임용취소 없는 천국에서 부디 편히 계십시오.

여기 남아있는 저희들 결단코 정의를 살리고 선생님의 한을 풀어 드리고 언젠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박원근 선생님! 박원근 선생님!!

멀고 험한 길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1998. 3. 31일 공무원 임용취소대책위원회 드림

노제路祭가 있은 뒤 김정길 행자부장관의 면담은 비공식적으로 분당에 있는 그의 집에서 이루어 졌다.

대표 5명의 하소연을 청취한 장관과 사모님은 눈시울을 적셨다.

참으로 인간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셨다.

교사는 65세 정년에서 62세로 단축됨으로 구조조정과 관계없기에 전원 구제하도록 노력하고, 일반직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50%이상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는 다소 낙관적이지만 비공식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김 장관은 본의 아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다가 결국 장관직을 사임하고 석영철 행자부차관이 멍에를 안는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기획한 5명의 멤버 중 최고지위의 내무관료였다. 당시 석영철, 김종량. 채일병, 이만의, 교육부장관인 이해찬을 5적이라 우리들은 불러 되었다. (특히 석영철 차관은 대책위원회 총무인 정모 초등교사를 단 둘이 면담한 후에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총무직을 사직하고 모임을 탈퇴하였다. 그 교사는 나와 똑같은 선고유예의 기록이 있는 전교조 교사였는데 아직도 버젓이 근무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잣대를 들이댄 NOM이 행자부차관이다. 내가 개별 면담을 위해 차관실로 쳐들어 갔을때 무엇이 두려운지 뒷문으로 뺑손이 친 야비한 끄겅이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기위해서는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의도에 있는��새정치국민회의“에 가서 연좌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에 알리기 위해서는 부득불 한국일보 광고란에 1.300만원을 투자하여��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게재하게 되었고, 한국 교육신문에는 230만을 들여서 역시 교원의 입장에서의 탄원을 게시하였다.

자금은 십시일반으로 동지들이 보내준 것이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인터넷이나 서신으로 항의서신을 보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단지 김종필 당시 총리만이 억울한 사람은 선별 구제하라는 내용이 신문에 짤막하게 보도된 바 있다.

그 후로는 여의도에 있는 여당인 새 정치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청사 앞으로 번갈아 옮겨가면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교총과 전교조, 민주노총도 때로는 힘을 실어주는 듯하였으나 발등에 떨어진 자신들의 몫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였다.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인 김옥두 의원과 남궁진 의원을 면담하였다.

김의원은 남성답고 거침이 없는 풍모로 데모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와 우리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행자부와의 당정 협의 시에 우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는지 나에게 ��건강하셔야 됩니다��라는 여운 있는 말을 던져 주었다.

남궁진 의원은 조용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자신이 민주화 투쟁시절 라면조차 먹기 힘들 정도로 고생한 이야기며, 서울 모 사립고에 재직 중인 아내와의 어려웠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교사인 나에게 동정적이고 긍정적인 언질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였다.

청와대와는 직접 교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인 조세형 국민의 당 대표를 직접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 주례보고를 위해 대통령과 독대獨對를 하는 당대의 실세였다.

끈질기게 당 대표와의 면담을 주장한 결과 13일이 되어서야 대표 5인의 방문허락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 다른 대표들은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든지 주눅이 들어서인지 할 말의 핵심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있었다.

조세형 당 권한대행이 김정길 장관과 협조하여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기에, 가장 가까이 옆에 않아 있던 나는 즉각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위 집권당의 대표가 일개장관에게 협조해 본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명일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처지를 여과 없이 보고하여 특단의 조치가 나오도록 해 달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장한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얼마간 침묵을 지키던 조 권한대행은 대동한 비서실장과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더니 무겁게 입을 열면서 그리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다.

면담이 있은 지 2일 후에, 청와대 공식발표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용결격공무원을 구제하여 주겠다는 기사가 도하 각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전파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데모는 소강상태로 들어갔고 나는 몸과 마음의 독기가 빠지면서 갑자기 병약해지기 시작하였다.

그간 마산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쓰러져 부산병원에 입원하였고, 나주와 대전 등에서 4명이 자살하고 많은 분이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건강관리를 무척 잘해 왔다고 자부하였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으며 심신의 피로가 온몸을 감싸고 신경성위장병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을 강남성모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는 중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 1시를 전후하여 벌거벗고 운동장을 10여 바퀴 도는가 하면 나무 밑에서 체조를 실시하며 소위 자연의 기氣를 마신다고 미친놈 같이 난리법석을 떤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후에 차가운 지하수에서 솟아오르는 맑은 물로 샤워를 하고 잠을 청하면, 서너 시간을 자도 다음 날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정신력이 생기곤 하였다. 그리고 이따금 새벽이나 방과 후에 이천에 있는 온천을 다니면서 피로를 풀고 하였다.

나이가 두 살 아래인 전재만 교감선생님은 너무나 고맙게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종종 채근하여, 이천 설봉 온천탕이나 미란다 호텔에서 온천욕을 시켜주곤 하였다.

어느 날 입욕入浴한지 몇 분 후에, 막 일어서려는 찰나에 그만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 목욕탕에서 쓰러지면 죽는 확률이 많다는 말은 내가 살아난 후에야 들은 이야기였다.

당시를 지금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하면서 눈이 뿌옇게 앞이 안 보이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때부터 죽음이란 순간에서 순간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지래할 수 가 있었다.

학교 관사 옆 높다란 잣나무에 목매 죽으면 학교와 학생에게 엄청난 파문과 쇼크를 줄 것 같아 포기하였고, 설악산 울산바위에 올라 층계를 내려오노라면 청정한 소나무가 홀로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를 동반자로 삼으리라 몇 번이나 망설였던가!?

죽음을 각오하고 8년을 살아 온 관사 내의 잡동사니 사물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찍은 추억의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귀중한 순간들을 포착한 아름다운 사진들이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한때는 추억을 남기겠다고

모아 둔 사진 앨범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무한 지난 발자취만을

아스라이 남길 뿐…

낙엽은 떨어지면 그 뿐

봄이 오면 새 싹이 또 트겠지

흘러 가버린 아름다운 청춘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 사진의 영광을!

사진은 불타고

마음은 부서지고

또 하나의 미물은 사라지고

나는 없었다 있었고

있었다 없었노라

이 허망한 모래 탑 인생아

―한 장의 사진

그러나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나약한 마음의 발로라고 치부 될 것 같아 끝까지 고통을 딛고 투쟁하여 일궈 낸 승리가 있었다.

그런 시련의 와중에서 나는 어느 휴무 날, 사우나를 마친 뒤에 차를 타고 학교관사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운전을 하면서 지옥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듯한 환각 속에 빠졌다.

갑자기 맑은 날씨와 선명한 산야와 청명한 하늘에서 내 비치는 황금 햇살이 시야에 전개되었다. 신천지를 보는듯한 착각과 감동을 받는 순간이었다.

광주산맥과 늘 등산하곤 하든 칠개산이 눈앞에 크로스 업 되고 있었다.

그때 느낀 소회를 제대로 표현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그런 대로 이곳에 적어보면 다음과 같은 시이다.

지리 한 장마사이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하얀 임의 치아

하늘은 청명하고

산천은 맑고 푸른데

산허리 감도는 흰 구름은

관능의 여인을 애무하는 듯…

검은 구름 아

몰려오지 말아 라

번갯불 치고 비바람 불면

이 찬란한 강산은 어찌 할꼬

피 멍울 터지고

피비린내 나는 산하山河를

보지 못한 사랑하는 여인아!

너를 사랑하기에

죽어도 잊을 수 없기에

너를 안고 포효咆哮한다.

―하 늘

정부 여당은 행정자치부 국회상임위원회를 거쳐 소위��임용결격공무원에대한보상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공소시효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각 지자체 임용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의 퇴직금에 버금가는 보상을 해 주도록 한 내용이었다.

죄의 경중과 판결의 내용과 저간의 근무성적 등을 망라하여 인사위원회심사 후에 선별구제 할 사람은 하고 퇴출시킬 사람은 하라는 내용의 특별법을 법사위에 넘긴 것이다.

IMF를 감안하면 이는 불가피한 정부․여당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책위원회가 똘똘 뭉쳐 마지막 나의 말을 경청하였다면 외국과 같은 시효이론에 의해 많은 사람이 구제되었을 것이다.

공무원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퇴직 시에는 연금도 탈수 있는 공소시효입법으로 대체되었을 터인데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교감강습을 받기 위해 율곡교육원에 40여일 연수를 갔다 오니, 일반직은 모두가 정리해고 되었고 교사만 방학이 끝나는 8월30일자로 퇴출시키려 하고 있었다.

교사는 별도로 계속 근무시키고자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모양인데, 퇴출 된 일반직에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억울함과 복직을 주장하니까 행자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 지시를 내린 것 같았다.

나는 각도의 교사대표 5명과 더불어 이해찬 당시 교육부장관의 집을 밤늦게 방문하였다.

한사코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모님에게 교육부에서 왔다는 나의 재치에 사모님은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대면한 결과, 임용결격교사라는 것을 알고 교육부에서 왔다는 거짓말을 왜 했느냐고 막 나무라는 것이었다.

나는 각도 대표로서 교사는 교육부산하의 공무원인고로 거짓말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밤 1시가 넘도록 장관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민주화투쟁을 함께 하였다는 사모님에게 우리의 사유와 탄원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교육부 교원정책 실무담당과장과 장관 비서를 면담하여 만약 교사를 면직시키면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아니지만, 그간 투쟁해온 과정의 파일 5권 분량을 언론에 공개하고 12층 정부청사에서 뛰어내려 자결하겠다고 비장하게 소리쳤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교사는 계속 근무할 수가 있었지만, 일반직과의 갈등과 균열로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후 공소시효이론을 적용하여 10년 이상 된 자는 전원 구제되어야 한다느니, 20년 이상 된 선고유예 자는 무조건 불문에 붙인다는 등, 벼라 별 소문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보니 입안자들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다.

다만 교사의 계속근무는 학기 중에 교사를 갈아치울 명분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자칫 교권의 실추를 초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겨울 방학에 조치하고 새 학기에 재임용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한 나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그러나 퇴출 되어 봉급 한 푼 못 받는 일반직은 교사에게 돌팔매를 던지기 시작하고 교사도 즉각 퇴출시키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였다. 즉 동지가 적으로 변함이 다름 아니다.

그리나 법사위에서는 행자위에서 입안한��임용결격자에 대한특별보상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하여 반송하려 하였다.

만약 반송되었다면 시간은 오래갔을 터이고 실직된 일반직은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테지만 나 같은 교사들은 전원 구제되어 보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직들은 얼굴에 살기를 띠면서 시효이론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퇴직금 100%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행자위 원안대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야단법석이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법은 법사위 위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주장한대로 헌법정신과 상위법을 무시한 위법이며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는 입법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석영철차관이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초래된 행정 편의적 졸속탁상행정이었다.

법사위원 중에서 조순형 국회의원은 원칙과 헌법정신과 인간적인 면모에서 가장 고매하고 훌륭한 위원이라고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중반에 그는 시민연대로부터 가장 의정활동이 역동적이라는 기사를 몇 번 접하곤 하였는데, 정녕 내가 만나본 조순형의원은 원칙과 법리정신에 투철하면서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바른 말, 쓴 소리를 잘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춘 개성이 강한 인물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는 분이다.

그의 논리대로 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근하고 끈질긴 투쟁을 한다면 분명히 시효이론에 의해 승리를 쟁취하여 노후의 연금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수적으로 많은 기존 퇴출자(보상금 지급희망자)의 다수압력에 밀려 법사위에서는 1999. 8. 7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역시 불합리하고 초헌법적인 미진한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다수 강경한 떼쓰기에 밀려 본회의에서 여러 법안과 맞물려 상정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속기록에도 기재하여 남기게 하는 여운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되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 두 가지를 거론 안할 수가 없다.

첫째는 데모를 하고 떼쓰기를 한다고 특별보상법이라는 미명하에 1960년대부터 수회나 밀수, 보안법위반, 강도나 강간 등, 파렴치범들까지도 소급하여 공적자금 800억 이상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시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민을 간 사람이나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들이 혜택을 보게 한 인기영합 식 입법을 함으로서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형평성이라는 이름하에 특정지역에 특정인을 돕기 위한 방편의 정의롭지 못한 졸속 입법을 했다는 말이다.

둘째로는 공소시효제도가 없는 대한민국국가공무원법제33조 3항~6항을 2008. 3.28일부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999년 현역공무원 4.000 여명을 퇴출시킬 때의 구실은 어느 나라의 법이나 공무원법에도 있는 시효이론을 유독우리나라만이 존재하지 않는 법같이 않은 공무원법을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하여 소위 I.M.F 를 구실로 숙정했다는 사실이다. 즉 이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임용될 수 없는 공무원을 임용하여 20년에서 많게는 40년을 근무케 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귀책사유) 적방하장으로 온전하게 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목을 쳐 버렸다는 사실이다.

특별법에 의해 그 해 1999년 11. 30일 교사는 일제히 면직되고, 12월 1일자로 특별임용을 시킨 시도市道 도 있었고 경기도는 늦게 12. 23일부로 재임용 되었다.

허지만 퇴직금에 해당되는 보상은 수령하였지만, 기존호봉의 70%정도만 부여받아 근가 4호봉인 나는 10호봉이 삭제된 34호봉을 새로 받아 생활에 쪼들리는 마지막 3년간의 교직생활을 하게 된다. 32년간의 경력은 일레져(삭제)되고 재임용후 3년의 경력만 인정받는 처량한 헛 인생이 된 셈이다.

내 나이또래의 교사들은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데 대한 3년간의 봉급 1억여 원과 퇴직금 7천여만원, 그리고 연금혜택을 받으면서도 정년감축으로 인한 조기퇴직에 불만이 대단하였다.

나는 퇴직연금이 몰수되고 3년 치의 봉급뿐 아니라 1999년 12월봉급과 이듬해 페이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즉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보상금만을 수령하고 월 300여만 원의 연금과 명예퇴직에 따른 1억상당의 명예퇴직금과 7천만 원의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시효 소멸된 선고유예를 미끼로~ .

그러니 내 입장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시쳇말로 새까만 후배들이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는 판국이었다.

소위 그들을 IMF 교장이라 하는데, 정년 62 세로 낮추어 진데다가 명예퇴직자가 수만 명에 이르니 자연 젊은 분들이 능력 있는 40대, 50대 교장이라 하여 발령되는 현실이었다.

어떻게 보면 관운이 있는 분들이고 시운時運을 타고 난 분들이라 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다.

통상 교감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4년에서 10여 년이 걸리던 것이 지난날의 관례였다.

반면에 나는 자격증을 가지고 60에 되어서도 관리직에 진출 못하고,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 속에서 나대로의 국가관이나 가치관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막가파식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열명부 상위권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200여명 이상이 한꺼번에 발령 나가는 동기생들을 보면서, 나의 미발령에 대한 부당성을 교육부와 도 교육청을 오가면서 얼마나 탄원하고 투쟁하였던가?

교육부에서는 교감발령은 교육감위임사항이니 도교육청에 가보라고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발령을 허용하는 공문조치를 하여야 할 수 있다고 서로 떠넘기기 식, 핑퐁행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모른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을 오르내리면서, 고뇌 속에 눈에 띄는 글귀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수백 년 묵은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이유를 그대는 아는가?

그것은 바람의 힘도 외부의 압력도 아닌, 바로 내부의 좀 벌레들이 파먹어 들어가 공동空洞이 생겨 넘어지는 것이다. 내부의 적을 조심하라��라는 보안상의 경귀驚句였다.

그렇다. 등잔불 밑이 어두운 것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현실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잊고 증오를 초월하였지만, 한동안 얼마나 동고동락을 같이 하였던 경기도 교육청과 담당관을 원망하였던가?!

그러나 지난 날, “나 같은 놈이 교감교장이 되면 대한민국교육은 망 한다”라고 스스로 말하던 내가 아니던가.

그러나 오기와 투쟁 감각으로 타 도교육청의 발령을 미끼삼아, 당시 경기교육감 댁에 쳐들어가 뒤늦게나마 교감 발령을 받아 근무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나의 죄과와 업보이지만, 60대에 들어선 지금 연금의 혜택도 못 받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회에 나아가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가며 생활전선을 헤쳐 나갈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의 길 잃은 슬픈 방랑자신세가 되고 있었다.

후기: 퇴직후에 나는 아파트 공사장이 노가다판이나 일용직 일,경비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70세이후에 국민연금 혜택이라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연금을 납부하려하여도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였다. 연금은 노후복지를 위한 국가후생사업인데 정권은 상업적으로 접근하는것 같아 씁슬하다. 고국이 싫어 가난한 사람이 살기 편한 동남아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려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든 돈마져 다 까먹고, 지금은 가정도 풍지박산난 지 오래고 독거노인 노숙자나 진배아니다. 최초생활비 월 40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시도했지만 거주하는 일정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어찌하오리까?

tag : 매정한 조국, 청와대. 복지부. 권익위

김대중의 딱가리/환경장관

2009-09-10T17:44:56Z

인간 쓰레기/환경부장관

한승수총리의 말은 진정성이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에 쏟아붓는 22조 이상의 엄청난 혈세를 생각한다면 환경영양평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환경부장관을 갱질하여 환경전문가와 불도적식 지도력 있는 장관을 재임명하라.
지역안배라는 이름으로 내무행정에 안주하다가 절라시민단체 많다고 그걸 희석시키려 앉힌 이만희장관은 물러나야~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그는 김대중 밑에서 행자부의 제3의 중책인 인사복무국장할때 43년전 시효소멸된 선고유예를 들춰내어 퇴직연금 박탈하고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을 낮추는 대가로 남들은 다 받는 3년치 명예퇴직금 1억원여를 수령치 못하게 한 김대중 주구 샤이록이다.18 NOM~/
그리고 손비비면서 문외한인 환경부 수장으로 1년 6개월을 꿰차고 있는 친일절라꺼긍이닷.

환경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다면서 민원사항으로 면회 신청한 나에게 메일로 그에 대한 인간적인 답글은 보내지 못할망정 녀석은 부하직원을 시켜 환경부 광고찌라시나 계속 보내고 핸드폰을 도청하고 글을 캡쳐한 야비한 인간이다.
나 너같은 인간땜시 38년 공직생활 불명예로 얼룩지고 퇴직연금 박탈 당하고 늙어서 가진 돈 없기에 독거노인 노숙자 막가파가 되었다.
몇번 놈현같이 자살 시도 했으나 없는 놈, 명줄이 길어 이렇게 살아서 거렁뱅이되어 방랑생활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김대중과 너같은 주구를 몽땅 요절내고싶은 심정이다.
늘 주의하고 경각심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이 글 보고 불안 초조를 느낀다면 나를 빵간에 집어넣든지 녹두대나 무등대, 5.18대 에 지령하여 죽여버려라. 기꺼이 목을 내 놓겠다. 어차피 덤 인생인것을~

50meter미남 2009.09.10 16:30 삭제 이만의는 야비하게도 내가 면회한 1998년 8월에 퇴출대상인 교사들중에 제자와의 스캔들이 있는자가 있다면서 은근히 나를 겁주게한 게만도 못한 놈이다. 지새끼는 10안하나? 장가 안가나/ 왜 남의 프리이버시를 들춰내고 법적으로 아무 잘못없는 제자와의 사랑과 결혼을 운위하며 비겁하게 겁주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당시 면상을 잿더리로 깨버리지 못한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내 저주하든 대중이는 뒈졌고 이젠 만의/해찬/남수/차례다. 일병이는 그래도 당시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청와대로 가서 대중이 면회시켜주려 한 인간적인 면모를 고려하여 용서하겠다./알간

tag : 청와대. 환경부. 여, 야 정치인

김대중을 병문안하는 정치인들은 보라~

2009-08-16T19:20:54Z

정몽헌은 김대중이가 죽였다는 국정원 직원 4명의 시국선언문 [2]

국정원 직원4명의 시국선언문

전.현직 국가 정보원이 드리는 시국 선언문

전, 현직 국가 정보원들이 국민 여러분과 국군에게 드리는 시국 선언문
이 글은 전,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이 그동안 본의 아니게 좌익에게 포섭되어 저지른 이적 행위를 국민 앞에 속죄하고, 이 땅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좌익 세력들의 엄청난 흉계와 범죄 사실을 폭로하여 그들을 징계함과 동시에, 발발 위기에 처해 있는 전쟁을 막고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1. 좌익 혁명에 미쳐서 독도를 일본에게 떼어주고 압록강 이북 땅과

그 역사를 중국에 팔아버린 김대중의 범죄 사실 을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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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이미 60년대 초에 김일성으로부터 대남 적화혁명의 남한 현지 사령관으로 임명받은 자이다. 지금까지 남한 내에서 일어난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은 전부가 김대중과 협의를 거친 것이다. 김대중이 권력을 잡기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인편으로 북한과 정보를 교류하였고,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자신의 측근인 고정간첩을 통해 교류하기도 한다. 오늘날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전술은 김대중이 대통령 재직 시에 완성한 것이며, 김대중이 남북 좌익세력들을 총 지휘하게 되어 있다.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도 김대중과 일본 조총련의 합작이다. 박대통령을 시해하려다 빗나간 사건이었지만 만약 성공을 했었다면 당시 그는 북한군을 불러들였을 것이다.

김대중은 10.26 사태 당시 호남인들을 봉기시켜 남침과 적화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삼는다는 계획에 따라 남한내의 고정간첩들을 앞잡이로 세워 호남인들을 충동질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살포하였다. 결국 호남인들을 봉기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북한의 개입을 예측한 미국의 움직임 때문에 김대중은 망설이다가 기회를 잃어버렸다. 당시 언론에서는 남한을 해방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김일성이 크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총 지휘를 한 김대중의 후회는 더 컸다.

김대중의 5.18 내란음모 죄는 과거의 우익정권이 정략상 유야무야시켰으나 그의 내란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대중은 대통령 재직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요약)

"과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땅굴 미확보)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다. 늦어지면 다음 정권 때(노무현 정권 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나의 뜻을 이어줄 차기 대선 후보가 문제다. 후보만 마땅하면 당선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돈이 문제이긴 하지만..... 돈만 충분히 준비되면 쉬운 일이다. 그리고 호남인들을 한번 더 봉기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호남인들은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도 한다."

이 말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자살 압력을 받고 버티다가, 끝내 살해당한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 정몽헌 회장이 김정일로부터 들은 것이다. 정몽헌 회장은 사업상 본의 아니게 북한 권력층에 포섭되어 있었고, 김대중의 정체와 그의 햇볕정책 내막을 알고 나서 괴로워 했다고 한다. 특히 김대중과 북한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고 나서는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

일본이 최근 독도의 영유권을 전과는 달리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과, 중국의 고구려 역사 편입 사건은 전부가 김대중의 좌익 혁명전술이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8항 참고)

2.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운동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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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에게 남한에서의 투쟁목적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되면 좌익혁명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선 당시 북한으로부터 받아두었던 공작금과 미국, 일본의 친 북한 단체로부터 받은 공작금, 그리고 남한의 호남계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친위대를 조직하였다.

호남지역에서 발생한 국내 종교단체인 증산도와 대순진리회의 수뇌부와 밀약하여 엄청난 선거운동 자금을 전달하고 신도들을 비밀리에 선거운동에 투입하였다. 증산도에게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특별한 혜택을 약속하였다.

김대중은 호남인들을 포함하여 전국의 천주교, 개신교 신도들의 지지만 받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증산도와 대순진리회의 신도들을 기독교인으로 위장시켜 전국의 천주교와 개신교 단체들에게 당선을 기원하는 헌금 명목으로 비밀리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살포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하였다.

한편, 남한내의 고정간첩들과 호남 지역 신도들로 구성된 선거운동원들을 시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인 영남.충청권, 경기.강원권을 돌면서 선전하기를, 외국에서는 김대중을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유일한 민주인사로,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정치가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가안전기획부가 김대중의 좌익성을 날조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번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통일도 이룰 수 없고 영원한 정치 후진국이 된다는 등이었다.

우리 국정원에서는 당시 불법적인 자금살포와 당선공작을 포착하고 있었으나, 국내외의 여론에 부딪쳐서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는 역시 종교단체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보수 여당의 텃밭인 강원도의 경우, 과거의 선거에서는 김대중의 표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였는데, 놀랍게도 전체 유권자 네 명 중 한 명 정도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김대중이 장악한 좌익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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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겉으로는 대통령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속으로는 적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국내의 기관, 단체 등 다섯 곳에다 좌익계를 침투시켜 장악하는 일에 주력했다. 그 다섯 곳은 국가안전기획부, 국군기무사. 군 수뇌부, 정당, 언론단체 등이다.

권력을 잡기 이전의 김대중에게 정치활동과 좌익활동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은 다름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였다. 그는 자신에게 패배의 고통을 안겨준 안기부에 관해서는 한을 품고 있었다. 이 두 단체는 대남 적화혁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단체다.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제일 먼저 안기부와 기무사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측근인 좌익계 인사를 국정원과 기무사의 고위직에 끌어 올렸다. 그리고 이들 친북(좌익) 인사들이 다시 좌익계들을 끌어들였고, 이들이 직원들을 하나씩 포섭하여 의식화시키거나 금품으로 매수해 나갔다.

기무사의 경우 좌익계의 주축은 역시 호남인들이다. 호남인들은 김대중의 뜻이라면 무조건 잘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 만큼 김대중으로서는 이들은 포섭하기가 특히 쉬웠다고 한다. 김대중 역시 호남인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호남인들을 중심으로 한 포섭과 매수공작은 기무사 사령부부터 시작하여 빠르게 지방부대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전국의 모든 기무사 부대원들이 의식화되어 좌익 혁명분자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기무사 사령부내의 호남인들은 대개 원적이나 본적을 날조하여 출신지를 감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사건화 되면 호남출신 대원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지방부대의 대원들을 사령부로 끌어올리기도 한다. 지방의 기무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호남출신 대원들을 사령부에서 불러 활동시키다가 다시 지방으로 되돌려 보내는 치밀한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기무사의 호남계 밀집 사건은 쉽게 밝혀내기 어렵다 한다.

기무부대원들은 주로 군부 내의 좌익계를 끌어올려서 그들의 인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군 인사들의 좌우익성을 파악하여 포섭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섭하기도 하고 도태시키는 공작도 한다. 이러한 공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적지 않은 우익계 기무사 대원들이 전역 조치되었다. 지금의 국군기무사령관은 좌익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동조하기도 하고 모르는 척 하기도 한다.

국정원의 경우 역시 김대중과 사상적으로 통하는 친북인사들을 고위직으로 특채하였다. 이들 또한 좌익계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이들은 군인 신분인 기무사 대원들과는 달리 교묘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포섭해 나갔다. 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언제부터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통일과 체제 이념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여 직원들의 이념성을 평가한다. 친 좌익 성향을 보이는 직원의 리포트는 공개 강의시키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괄목상대라고 해야 할 만큼 진급과 대우가 달라졌다.

리포트뿐만이 아니다. 분류와 평가 방법은 여러가지다. 평가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금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좀 까다로운 상대인 경우는 직업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한 다음 일단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다. 그런 다음 좌익과 관련된 업무에 우연히 동참시키거나 범죄성의 불법적인 직무를 담당하게 한 다음, 어쩔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서서히 의식화시킨다. 이러한 공작과정에서 직책상 방해가 되는 직원들은 비밀리에 퇴출시켰다. 안기부 법을 개정하여 무더기로 수 백명을 퇴출시킨 적도 있다. 일부는 좌익계의 기밀누설을 막기 위해 암살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는 전사(戰死)나 실종 처리한다.

종교단체 증산도에게는 애초에 약속한대로 거액의 자금을 풀어서 각 지역에 증산도 지부를 설치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종단 간부(호남계)들을 의식화시켜 좌익혁명의 세포분자로 만들었다. 또 호남 출신 신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특채하였다. 군 미필자인 경우는 기무사의 부사관으로 임관시키기도 하였다.

증산도는 국정원, 기무사와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증산도 각 지부는 국정원 지부라 해도 틀림이 없다. 상당한 인원의 비 호남계 신도들도 돈에 매수되어 좌익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 증산도 신도들은 국가정보원의 지휘를 받아 민심파악, 정보수집은 물론, 선거 운동과 필요시 좌익혁명을 위한 선동대원(민심 조장, 시위 등)으로도 활동한다.

현재 국정원 직원들은 60%가 좌익분자들이다. 그 나머지 40%는 업무상 좌익혁명에 불필요한 부서의 직원들이지만 이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좌익활동에 가담하고 있다.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도 부서에 침투한 세포분자에 의해 돈으로 매수되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개 불법 좌익활동(간첩 행위 등)을 방관해주는 방법으로 협조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부터는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간첩을 잡는 일이 없어졌다. 전부가 형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고정간첩 몇 명을 내세워 위장 체포한 적은 있다.

현직 국정원장 고영구는 친북인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좌익 골수분자다. 무수한 국정원 우익직원들을 축출하고 살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다.

국군기무사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자신들을 좌익 혁명분자라 여기지는 않는다. 영원한 분단을 가로막는 미국과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여, 다같이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통일의 기간이라 여기고 있다. 다만 이러한 통일과업은 한국인으로서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서 공히 인정받고 있는 김대중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좌익전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좌익활동 업무는 본래의 국가보위 업무와 완전히 구별된다. 겉으로는 우익을 표방하고 국가를 보위하지만 비밀리에 좌익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좌익활동은 대개 문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어렵다.

김대중은 언론단체, 종교계,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에도 좌익계를 내부에 침투시켰다. 그런 한편으로는 국정원과 기무사, 증산도의 다른 공작팀들이 이들 단체원들을 포섭, 또는 매수할 수 있도록 교섭시켜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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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tag :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이회창.등

이래도 의법처단 안하나?

2009-07-31T12:58:34Z

★★DJ측근들 3억달러 뉴욕 빼돌린 사건 ★★★★★★
조회 24 | 추천 1 | 신고 happy_happy2 ( IP:124.63.xxx.138 )
09.07.31 11:31

당장~!

김대중 구속시켜라~! 측근들 감방에 보내라~!

美 연방하원에서 조사하다 중단,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도..중요 증인 3명, 서석구 변호사에 증언… 자료도 제공 김선실논설위원/강은주기자

(워싱턴-뉴욕) “미국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공화당이 집권하고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계속 유지했다면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8억 달러를 제공한 사실, 뉴욕과 LA 그리고 스위스에 빼돌린 부정한 자금의 규모가 확실하게 밝혀 졌을 것이다”

▲ 로버크 켈리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

그뿐 아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도 김대중과 그 측근들이 뉴욕에 3억 달러 이상을 빼돌렸다는 보고를 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국민의 돈, 국가의 富를 도둑질해 해외에 도피시켰거나 미국으로 빼돌렸을 경우 어김없이 조사, 해당나라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독재·도둑정치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또 “부시 대통령과 연방하원, 재무성과 연방수사국(FBI)이 김대중과 그 측근들이 뉴욕에 3억 달러를 빼돌려 수많은 빌딩과 건물, 상가를 매입해 운영하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고 수사하도록 고발한 사람은 2명의 언론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로버트 K. 켈리(Robert K. Kelley, 前 하원부정부패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씨가 자신을 찾아온 한국의 서석구 변호사에게 지난 13일 설명했다.

로버트 켈리 변호사는 연방하원 부정부패 조사위원회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김대중비자금 사건 조사를 담당, 본사 손충무 발행인과 임종규(뉴욕 뉴스메이커 편집인 겸 수석기자) 씨를 몇 차례 하원으로 불러 증언을 듣기도 했다.

한편 켈리 씨는 연방수사국(FBI) 뉴욕지부의 ‘김대중과 측근들 비자금 3억 달러 뉴욕 불법유입’ 사건의 담당 수사관들과 수시로 접촉했음을 밝혔다.

켈리 씨는 “당시 한국 대통령이(노무현) 김대중의 뉴욕 불법자금 유입사건과 FBI와 하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싶어했으며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고위 외교관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했으나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FBI가 부시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독재자와 도둑 정치인들과 전쟁’ 선언 정책이 나온 배경과, 헤리티지 재단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김대중 비자금 3억 달러 뉴욕 유입 사건을 파헤친 언론인 임종규(왼쪽)와 손충무(가운데), 서석구 변호사 (오른쪽)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11일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독재와 도둑정치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독재자들과 부패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나라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자신과 하수인의 배만 채우는 부패정권을 응징할 것” 이라고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도둑정치는 민주발전의 장애물이고 국민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며 그런 독재자와 부정한 지도자들의 자금을 찾아내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런 성명은 김정일, 카스트로, 김대중을 향한 발언이었지만 한국 언론들은 그 배경에 대해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사(www.usinsideworld.com)와 뉴욕 뉴스메이커가 보도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또 2007년 1월 22일 공화당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UNDP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스캔들– UN과 부시 행정부의 대처방안’(The UNDP North Korea Scandal – How Congress and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Respond)이라는 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상.하원 의원 543명에게 우송했다.

헤리티지 연구 조사위원 3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약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여기에는 김대중 정권이 지난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북한측에 제공한 5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제공된 50억 달러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그 돈이 김정일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과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에 나돌고 있는 한국 권력자들과 그 패밀리들의 부정한 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내는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 본사와 뉴스메이커가 보도한 기사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으며 인사이더월드와 뉴스메이커 만이 사실을 전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서석구 변호사는 뉴욕으로 옮겨 지난 17일 모 장소에서 손충무, 임종규 두 사람을 만나 몇 시간 동안 ‘김대중 비자금 3억 달러 뉴욕 유입’사건의 전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임종규(뉴욕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와 손충무 발행인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노력과 자금을 써 가며 백악관과 재무성, 국무성에 그런 사실을 고발하고 FBI는 물론 정부기관에 무려 600페이지에 달하는 완벽한 증거를 제출, 고발하고 증언했다.

또 연방 하원조사위원회에 출두, 몇 차례 증인으로 출두하기도 했으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 이태식 대사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기도 했다.

그와 함께 뉴욕 모 한국 수퍼마켓에서 1주일에 한번씩 100만 달러가 든 현찰 가방을 3년 동안 날라서 김대중 측근들에게 전달한 증언자도 확보, FBI에 나가서 증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언론들은 김대중 비자금 은닉 사실을 못본체 외면했다. 임종규 대표는 “당시 야당 중진의원 2명(한나라당)에게 FBI에 제출한 고발 조사보고서를 주면서 한국 국회에서 문제삼도록 부탁했는데 문제의 보고서가 김대중의 측근들 손에 들어갔더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김대중과 추종자들은 손충무 발행인-임종규 편집인 등 10여 명과, 뉴스메이커 인사이더월드 등 언론사를 상대로 수십 억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애를 먹이는 등 갖은 행패를 부렸으나 그들의 소송은 모두 패소하거나 기각 당했다.

▲ 본사 손충무 발행인과 김선실 논설위원, 담당 변호사가 외신 기자회견을 마치고 프레스센터를 나오고 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들 두사람은 김대중 불법비자금 미국 유입과 관련 “지금 미국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 수사가 중단됐고 의회에서도 조사가 스톱되고 있지만 언젠가 공화당으로 정권이 다시 넘어가면 조사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국 방문 목적 가운데 하나인 김대중 비자금 뉴욕유입 사건의 여러 새로운 자료와 증언을 청취한 서석구 변호사는 “귀국하면 동지들과 상의해 한국 검찰에 새롭게 수사하도록 법적인 증거자료를 보강할 것”이라며 “또 임종규, 손충무 발행인을 하루속히 한국으로 초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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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1221116
노도적 바다야기도 한번 잠수부동원해서 찿아봐야허고.
때증슨상 은 어마어마허다는데 죽기전에 한번 털어야한다.. IP: 121.164.xxx.180 09.07.31 11:43 |   wmdqkfrl
나111111111111 노추모인데 그리고 내일 휴가때 동해로 따이버 간다~~ IP: 121.1.xxx.7 09.07.31 11:45 |   wmdqkfrl
해피 이노만 쫌 삐딱한 것이 있었서리................ IP: 121.1.xxx.7 09.07.31 11:47 |

tag : 청와대. 검찰.

7. 19일 10시 KBS 취재파일:공룡 수퍼 마켓의 습격을 시청한 소감~

2009-07-19T23:09:41Z

홈 프러스(삼성), E 마트(신세계), 롯데 마트 등, 공룡 수퍼 마켓이 재래시장을 덮치는 K.B.S 취재파일을 보고 정말 이 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에 달하여 종국에는 피를 흘리는 혁명의 길로 몰아넣는 불행한 짓거리를 위정자나 재벌들이 생각없이 하고있구나 하는 두려움이 든다.

태국같은 나라도 큰 백화점이나 마트 앞에서 1 주일에 목,금, 토 3일간 대형 마트입구나 주변에서 소시장을 열게하고 소상인을 위한 재래시장을 오픈하게한다.

어려운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위정자나 가진자, 즉 재벌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나 상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지~.그래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홈프러스나 롯데마트가 지방에 하나라도 서면 피해보는 소상인, 죽어가는 서민이 늘부레해 진다. 더구나 골목 골목 도처에 진을 치고 영업한다면 소상인은 다 굶어 죽으라는것 아니겠소~

아무리 시장경제원리의 민주주의국가라도 지나친 강자독식의 흐름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한다.

안양에서 청주에서 이곳 저곳 지방도시에서 시위하는 소상인의 모습을 보고 상인과 아무관계없는 70대의 노인으로서 나라걱정하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으니 네티즌 중에 이에 공명하는 분들은 퍼 날라 여론화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환경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이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tag : 소시민.청와대.정치인.재벌

네이브에 내 블로그 글 사라지기 전에~

2009-07-18T07:40:15Z

피가끓는 시국강연 (김대중의 죄상을 밝힌다........)

남북문제란의 manky21님의 글을 퍼온것입니다.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러는 안보의 위기를 말하고 더러는 경제의 위기를 말합니다. 말로는 위기라고 하지만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수위가 턱밑에까지 차 올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을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군들입니다. 하지만 같은 편이라 해도 우리처럼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를 극우라며 가까이 하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외롭습니다.

지난 5년 간, 우리는 골수좌익인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모셨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공적자금 160조를 만들어 아무도 조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탕진했습니다. 가족과 그의 지지세력들이 분탕질을 쳤습니다. 5조 규모의 자금은 북한에 갔습니다. 몰래 주다가 들킨 돈도 있습니다. 남한의 좌익세력을 키우고 적화통일 작전을 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살기 어려워졌다고 울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와대, 국정원에서부터 사회 각계에 이르기까지 좌익이 장악했습니다. 골수좌익인 김대중과 임동원 등이 청와대를 점령했고, 또 다른 좌익 김동신이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수많은 좌익들이 공공연히 장관을 하고 각계의 요직을 점령했습니다. 국정원도 좌익들이 주물렀습니다. 우익들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핸드폰 마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단이 좌익에 의해 점령되고 학생들이 미국과 맥아더 장군을 증오합니다. 미국을 지지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평생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수많은 국민이 방송매체에 최면되어 좌익이 내는 목소리를 냅니다. 사이버 수사대, 검찰-법관들이 우익 논객들을 잡아 가두고 전과자로 만들어 말문을 막습니다. 공적자금으로 말 꽤나 하던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좌익의 목소리는 드높고 우익은 지하로 숨어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이라크 전을 놓고 방송들은 노골적으로 미국이 망하기를 바랬고 미군과 부시를 인격적으로 모독합니다. 우익언론과 우익인사는 노골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간첩이 물밀 듯 들어왔겠지만 정부는 간첩을 잡지 않습니다. 간첩신고도 외면합니다. 드디어 간첩 잡는 대공부서를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공공연히 지지합니다. 장병들은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며, 감싸야 할 동포라고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없으니 주한미군더러 나가라 했습니다. 휴전선의 도로와 철로는 공격하는 자에게 유리하고 방어하는 자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저들은 지뢰와 장벽을 제거해주고, 도로와 철로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남이 북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북이 남으로 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민간인들이 성금을 걷어 땅굴을 찾아내면 정부가 와서 증거를 인멸시키고 고소를 합니다. 정부가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무기를 증강하라고 달러를 보내 주면서 한국군을 향해서는 전쟁을 미워하라고 쇠뇌 시킵니다. 이를 어기고 서해사태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병사들이 엄청난 천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남한 사회는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좌익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서에 좌익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나가고 작전권 마저 빼앗아 오면 한국은 언제라도 김정일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과 김대중이 그토록 바라던 그 작전권이 곧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갑니다. 시간만 가면 남한은 김정일에게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지금이 위기가 아닙니까?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김대중부터 단죄해야 합니다. 그를 단죄해야 좌익과 싸울 수 있는 발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난 5년 간 김대중이 어떤 대역죄를 저질렀는지 샅샅이 알아야만 합니다.

김대중은 1945년 해방 직후 23세의 나이로 "남로당"에 가입하여 청년부장을 맡았습니다. 파출소를 습격했습니다. 6.25 때 인민군이 들어오자 그는 목포시 인민위원회을 결성하고 붉은 완장을 차고 다니며 부역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각종 방화-파괴활동과 간첩자금 수수관계로 여러 차례 검거되었으나 그 때마다 잔꾀로 풀려났습니다.김대중은 1972년 일본에서 한민통을 결성하여 북한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가면서 좌익활동을 했습니다. 한민통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약자이며 간첩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 그 후 한국에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체포된 김정사도 한민통 사람입니다. 조총련이 그에게 매월 1,000만엔 내지 2,000만엔씩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이런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그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 의해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습니다.

1980년, 10.26 사태로 인해 발생한 정국불안을 틈타 광주시위를 선동하여 내란을 음모했습니다. 이 내란음모에는 문익환과 서경원도 가담했습니다. 서경원은 북한에서 공작자금을 받아왔다가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문익환은 북한에서 기념우표가 발행될 만큼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1981년 김대중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극도의 존칭을 써가면서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 후 미국의 덕분으로 사면되었지만 그는 그에 씌워진 붉은 색깔이 신군부에서 씌운 누명이라며 국민을 속였고, 이에 속은 국민은 빨갱이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도둑맞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적장에게 퍼다주고 대한민국을 걸레로 만들었습니다. 이라크전 복구사업비가 130조 정도라 합니다. 김대중은 160조의 공적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추적한 사람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김정일에도 5-6조의 돈을 갖다 바치는 판에 국내 좌익들과 간첩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했겠습니까? 오늘날 좌익들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좌익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만 보아도 아마 수십 조는 족히 될 것입니다. 국부만 퍼내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공전선을 완전히 와해시켰습니다. 사회주의 표방으로 근로정신을 병들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을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침 통로를 개척해 주었습니다. 이제 미국만 나가면 김정일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는 한국호를 원산 앞 바다에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선장실은 이념세대에 의해 점령돼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가슴 조여집니다. 좌익 대통령의 굵직한 죄상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99년 9월, 그는 타임지에 말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이 남으면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국민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99년 2월. 그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습니다. 2001.10월, 그는 전국 보건소에서 결핵백신을 단 한병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다 주었습니다. 30만명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2000년, 러시아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을 14억 7천만 달러를 받지 않을 테니, 러시아도 북한에서 받을 50억 달러를 받지 말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쌀 100만톤, 비료 104만톤을 퍼주었습니다. 1조 1천억원 어치입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김정일은 크게 부족하다며 김대중을 3번씩이나 협박했습니다.

1999년 말, 일본 문예춘추지에 김정일이 김대중을 압박하는 육성녹음이 소개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령으로부터 사랑과 배려와 도움을 받고도 배은망덕하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시기에 북한 김병식 부주석이 1971년 김대중에게 20만 달러를 주면서 동지애로 뜨겁게 포옹했다는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역시 같은 시기에 구국전선이라는 노동당 기관잡지와 전단을 통해 김대중이 스위스 은행에 10억 달러를 보관하고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책자와 전단은 한국의 휴전선과 해외교포들에게 뿌려졌습니다. 바라는 요지는 김대중이 김일성 주석의 은혜에 대해 빨리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김대중이 2000년3월, 갑자기 베를린으로 날아가 접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제까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을 도와주었지만 도와준 양이 변변치 못했다. 좀 넉넉하게 도와주려면 아무래도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을 열자”는 요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쾌히 그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차안에서 단둘이 55분간 접선을 했습니다. 색깔로 의심받아온 그가 대열을 이탈해 적장과 단둘이 1시간씩이나 밀담을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접선 이후에 나타난 김대중의 행동은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약점 잡힌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앉아라하면 앉고 서라하면 서야 하는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 후 그는 국가의 간판기업을 송두리째 김정일에 바쳤습니다. 현대를 적장에게 군자금을 바치는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식 위장사업을 만들어 적장에게 막대한 군자금을 바쳤습니다. 국민은 금강산 사업의 속임수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입산하는 데 100달러를 바쳐야 합니다. 3일 코스에 300달러입니다. 이런 예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관광객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연간 50만명이 간 것으로 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1억5천만 달러를 자동으로 주는 것입니다. 1999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4년간 금강산에 6억 달러를 주었을 것입니다. 화장실 한번 가는데 4달러를 주게 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김정일에 바치라 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는 독점개발권을 내걸어 9억4,20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장전항 부두, 온천장, 공연장 등 부대시설에 1억 2,600만 달러를 퍼넣었습니다. 호텔 및 스키장 건설에 2억1,400만 달러를 퍼넣었습니다. 8,863평짜리 평양실내 체육관을 지어주었습니다. 3,420만 달러어치입니다.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했습니다. 445만 달러 어치였습니다.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를 반출했습니다. 모두가 현대가 한 것입니다.

현대와는 별도로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압력을 받아 북에 퍼주었습니다. 모 그룹이 평화자동차 공장에 3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모제당이 연간 2만톤 즉 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모 그룹이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모 메리야스 회사가 내복 천만벌을 북에 보내라는 압력을 받고 600억원에 해당하는 내복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금강산에 돈을 갖다 비치면서도 민 여인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했고, 북한의 억지에 대해 그는 언제나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D일보라는 명찰을 달아야 했습니다.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국노 김대중과 임동원은 국민에게 이러한 굴종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습니다.

관광에 대한 악 소문이 수군수군 물밑으로 퍼졌습니다.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관광객이 없어도 북한에는 자동적으로 매년 3억7백만 달러가 나갑니다. 관광객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 비난이 쏟아집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관광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가공할 국민 총동원령입니다. 인구의 3분의1인 1,300만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만 정확히 4조입니다. 정부가 4조, 국민이 2조, 합해서 6조를 금강산에 바치는 것입니다. 금강산은 민족의 영산(靈山)으로 등극하는 반면 설악산과 한라산은 초라하게 허물리고 있습니다. 산을 가진 우리 지역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성지가 되고, 북한정권이 상전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만 쳐도 북에는 5조 이상의 돈이 갔습니다. 북한은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무얼 했습니까?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신예전투기 50대를 구입했습니다. 스커드를 500기에서 600기로 늘렸습니다. 휴전선 대포를 25% 증강했습니다. 전차와 화학무기도 전방으로 추진했습니다.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65%에서 70%로 늘렸습니다. 땅굴도 팠습니다. 10년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를 곧 군사력으로 먹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막힌 정보는 미국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쉬쉬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그는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대남테러 조직을 통해 5억 달러를 몰래 바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조광무역이 어떤 기관입니까? 아웅산 테러를 주도했고, KAL858기를 폭파했고, 최은희-김상옥 부부를 납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대한민국에 테러를 가한 이런 시커먼 마피아 기관을 통해 적장에게 5억달러를 몰래 바쳤다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국민은 이런 대통령을 처벌하고싶어도 이를 비호하는 또 다른 검은 세력이 있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좌익행적이 어찌 적장에 돈을 바친 일 뿐이겠습니까.

그는 적장인 김정일을 식견 있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지도자"라며 찬양했습니다. 2000년, 엄청난 돈을 들여 개최한 제3차 ASSEM회의를 김정일 외교장으로 활용하면서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북한과 수교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스스로 김정일 영업부장을 자처한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김정일과 연방제 통일안에 합의 서명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초법행위요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입니다. 연합사령관이 미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000년 한 해에 이루어진 북한의 전력 증강은 과거 5년 치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훈련은 10년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이를 쉬쉬하고 감췄습니다.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모두 축소 생략했습니다. 2001년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으로 준비한 6.25행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2001. 2월, 미국방문 전, DJ는 평화선언을 획책했다가 부시에게 저지당했습니다. 1973년 월맹의 레둑토와 키신저가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맞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2년후인 1975년 월맹은 순식간에 월남을 삼켜버렸습니다. 800 - 1,200 만이 재교육 캠프에서 이슬로 사라졌 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슬"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지난 2월 김정일 방문이 임박하다며 갑자기 중령급 이상 20%를 삭감시키라고 했습니다. 반 DJ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자 즉각 없던 일로 처리했습니다. . 평양에서 오자마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적을 의심해야할 위치에 있는 최고 통수권자가 적을 의심하지 말로고 하면 바로 그가 내통자로 의심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주한미군 지위변경,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여 지하에서 활동하던 좌익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공공연히 주한미군 추방 운동을 전개하도록 길을 터 주었습니다. 국정원으로 하여금 사회단체를 초청해 김정일의 초 호화판 생일잔치 비디오를 보여주고 김정일이 식견있는 지도자이며 매우 합리적인 지도자라고 선전하게 했습니다. 국정원으로 하여금 언론 및 사회단체 간부를 데려다가 전쟁은 없다고 교육케 했습니다. "110 만 대군은 남침용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붙들어 둔 것이다". "서부전선에 콘크리트 장애물과 지뢰를 설치한 것은 옛날 장군이 바보였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와 철로는 방어하는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식의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 사 간부들이 교육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돌아오자 마자 2000.12.31일까지 무조건 지뢰를 제거하라 명했습니다.

2001. 6.2부터 6일간 북한의 대형 선박들이 제주영해 및 NLL을 유린했을 때, 그는 이에 분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3가지 특혜를 북한에 주려했습니다. (1) 이번 통과에 대해서는 6.15정신으로 수용한다. (2) 제주해협 통항권을 북한에게도 개방한다 (3) 앞으로 북한이 사전 통보만 해주면 NLL을 언제든 통과할 수 있게 한다. 반면 UNC사령관은 북한에게 "귀측은 한국영토를 침범했다. 강력 히 경고한다"는 메시지를 6.2일 밤 2시30분에 보냈습니다. 김대중과 임동원은 영해를 북한에 내주자 했고, 8군사령관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우리 영토를 지켜주었습니다.

연천의 제5땅굴은 법정에서도 땅굴이라고 사실상의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천연동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북한이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북한을 감쌌습니다. 1998. 7.12일 북괴 잠수정이 속초 앞 바다 꽁치망에 걸렸습니다. 꽁치망에 걸릴 정도의 작은 잠수정 속에 든 공작원은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였습니다. 공작원을 생포하면 공작내용이 모두 드러납니다. 해군은 그 잠수정을 밧줄에 매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줄이 끊어졌다며 수중에 빠추어 죽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수장된 것입니다. 1999.6.15일. 연평해전 마지막 날에 북한 경비정을 들이받는 것은 순전히 현장 지휘관의 배짱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북괴 해군함정 10척중 어뢰정 1척을 격침하고 중소형 경비정 5척을 대파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을 확고히 수호하여 온 국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휘관은 곧 예편당했습니다.

2001년 기무사 대공처장이 1년여에 걸쳐 "좌익세력의 대군침투 실상"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조성태 장관은 이를 전국 지휘관에게 배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유 없이 국방장관이 경질됐습니다. 2001.3.26일, 김동신이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김동신은 2001.6.30일 염준장을 해외출장 중에 보직해임 시키고 이어서 예편을 시켰습니다.

2002.6.29일 서해 도발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북괴의 테러에 의해 5명씩이나 죽고 2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빨간 넥타이를 매고 일본으로 축구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렇게 감쌌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것이다", "김정일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지시를 내릴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대북지원과 금강산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장관과 합참의장 등은 장병들의 빈소를 단 한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2002년6월 그의 핵심참모인 임동원은 남북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방해를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비인도적인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 했습니다. 연방제란 국방과 외교권만을 통합해서 갖고, 서로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빨갱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거침없이 털어놨습니다.

황장엽을 박해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만나지 말 것, 외부 강연에 나가지 말 것, 책을 출판하지 말 것, 탈북자동지회 소식지인 '민족통일'을 내보지 말 것, 민간 차원의 대북 민주화 사업에 참가하지 말 것" 등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김덕홍씨를 연금상태로 가뒀습니다.

국정원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모두를 주도했습니다. 그 검은 돈이 어디에 쓰여졌겠습니까?

2001. 8. 15-21간 이적단체인 범민련을 창구로 사용하여 평양과 거래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적화통일 행사에 337명을 날치기식으로 보냈습니다. 안보회의와 통일부가 불가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임동원이 날치기로 보낸 것입니다. 이 중 100여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제 통일 운동에 눈물을 흘리고 찬양했습니다. 만경대정신 이어 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 노동자계급 앞장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 앞당기자,백두산 정기를 타고나신 장군님이시라 훌륭한 장군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부는 김일성을 찬양하는'한별을 우러러'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동원이 2001.9.3일 국회해임건의안에 의해 쫓겨났지만 1주일만인 9.11일에 장관급 특보에 다시 기용됐습니다. 임동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며 국민의 대북경계심을 와해시켰습니다.

그는 김정일과 5시간 면담한 후 돌아와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 주적개념을 땅에 묻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2. 5. 24, 국방백서 발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1999.4.6일, 그는 '주한미군 지위변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까지 열어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바로 이번 4.9일날 성취되었습니다. 2,000. 9. 2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웅으로 만들어 북송했습니다. 월간조선 2000년 9월호에는 청와대 여비서가 했다는 말이 실려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장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뵙게 되었으니 저처럼 크나큰 영광을 지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2000년 8.11일, 대통령이 46개 언론사 사장들을 김정일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국빈대접을 받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김정일의 술자리 매너에 반했습니다. 더러는 귀국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정일을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상호비방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언론합의문'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보도를 저들의 입맛에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때 김정일은 참으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통일은 내가 맘먹을 탓이다",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온다".그래도 언론사 사장들은 그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9.7%나 된다 합니다. 초등학생의 90%가 김정일을 김대중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 한답니다. 부인들 사회에도 김정일 오빠부대가 생겼다 합니다.

2002.6.29 서해사태에서 우군 6명이 사망했고 2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좌익대통령은 “설사 먼저 맞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먼저 발포하지 말라”며 우리 병사의 손발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손발은 풀려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남한의 대통령이 자기들 편이라며 사기가 등등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대통령을 믿고 방심할 때 북은 여지없이 테러를 가했습니다. 반전-평화 세력은 이렇게 억울하게 테러를 당한 데 대해 촛불하나 켜지 않고, 김정일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갑차의 좁은 창 때문에 발생한 단순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미선아-효순아 , 왜 어린 너희들이 미국놈들에게 희생당해야 했느냐!”, 수만 개의 촛불을 켜면서 미국을 증오했습니다. 부시대통령 초상화에 불을 지르고 성조기까지 태웠습니다. 저는 이런 좌익들을 극도로 증오합니다. 학교와 방송과 신문들이 좌익전선의 첨병이기를 자임했습니다. 여론의 70% 이상을 방송이 좌우한다 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국민을 집단-최면 시킵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좌익이 내는 목소리를 냅니다. 핵무기는 민족무기다. 왜 미국은 가져도 되고 북한이 가지면 안 되느냐. 미국은 침략자다. 한국인들이 이렇듯 환각상태에 있을 때 김정일은 무엇을 했습니까? 남북정상이 만난 직후에 김정일이 지시한 공문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관이다", "인민군대는 반미, 반일, 반괴뢰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 총창을 보다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원쑤들과 한 번은 싸워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2003년1월호 문예춘추는 남한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라는 김정일의 극비 문서를 입수하여 게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적군와해공작은 전쟁승리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것만으로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와해공작을 강화하는 것 이야말로 적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데 총진군하라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2년전, 전교조가 [이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지침서를 배부했습니다. 북침이라는 설도 유력하니 학생들에게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를 따지지 말도록 가르쳐라. 단지 학생들에게 사진과 비디오 등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가르쳐라. 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가르쳐라. 그래서 미국은 인류의 적이자 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쳐라. 그 다음의 적은 남한 내 친미-반공 기득권 냉전세력임을 가르쳐라.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며 더욱 더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쳐라. 토론-연극-윷놀이를 통해 미국과 냉전세력을 증오하게 만들라. 아이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옛날 북한 어린이들이 미국을 증오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자식들이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통일교육지침서의 표지에는 활짝 웃는 인민군 얼굴이 크게 부각돼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얼굴들이 꽃잎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중심이 된 통일사회가 영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정부가 이를 방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28일 전남 광주시 교육감이 교장을 잘못 임명했다고 전교조에 반성문을 썼습니다. 이번 4월6일 전교조는 예산군 서승목 교장을 자살로 내몰았습니다. 이번 서교장 사건은 교장과 담임을 모두 전교조 통제 하에 두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펴다가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교장을 비리 및 비행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게 저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뜻 있는 분들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사학들이 줄줄이 탈취되어 이념교육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자 돌림 폭력 교수들이 소위 [교수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선동과 폭력으로 재단이사장을 내쫓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직위와 돈을 나누어 갖고, 이념교육을 시킵니다. 30개 정도의 대학교가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데도 매우 희한하게도 정부는 이에 적극 공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중앙에도 검은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대통령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을 미워합니다.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라는 가장 결정적인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을 DJ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배척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정일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덕으로 해방되었습니까?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극적으로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찌 일본치하를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6.25 전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들은 한국인들이 지키지 못한 자유를 찾아주느라 56,000여명의 생명을 잃었고, 11만5천여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미개한 나라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조차 모르면서 단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동양인을 구하기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와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1950년6월30일, 한국에 진주한 미 24사단이 대전 전투에서 15일간에 8,000명을 잃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단장 딘 소장이 한국인의 밀고로 인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익들은 이런 미군에 대해서는 양민학살자로 매도했고, 노근리에서 피해를 본 소수의 주민들만 중요하다 떠들어댔습니다. 노근리 피해는 자살특공대 때문에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우리는 자살특공대라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이, 임신부들에게 폭탄을 들려 내보내 미군을 죽였습니다. 노근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런 자살특공대의 공격을 어느 군대가 오래 당해 주겠습니까? 그래 놓고 독재자들은 미군이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죽였다고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합니다. 좌익들의 전형적인 모략 수법인 것입니다. 6.25때에 미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는 당시 한국군의 실상을 보면 매우 잘 나타납니다. 군번 1번 이형근 대장의 회고록만 보아도 6.25직전의 한국군은 좌익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선 부대의 적정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계속 묵살했습니다. 6.25가 발발 2주전에 중앙 요직을 포함한 전후방 사단장과 연대장급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되었습니다. 6.25 1주일 전에 전후방부대의 대대적인 위치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형도 낯설고 부하와 상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6.11부터 발령됐던 비상경계령이 6.24일 0시에 해제됨과 동시에 전 장병의 50%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6.24일 저녁, 전후방 연대장급 이상의 모든 지휘관을 불러 육군 장교클럽 댄스 파티를 열어 새벽까지 술과 파티를 즐기게 했습니다. 국군이 계속 퇴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중이라고 허위 방송함으로써 군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상황판단을 그르치게 했습니다. 그 때에도 지금처럼 방송들이 좌익에 점령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애국인사들이 피난을 나가지 못한 채, 모두 인민군에 살해됐습니다. 병력과 군수물자가 한강 이북에 있는데도 당시에는 유일했던 한강교를 서둘러 폭파했고, 폭파명령을 집행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1950.9.21일, 비밀리에 사형집행 됨으로써 폭파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했습니다.

98,000명의 한국군 중 맨몸으로 한강을 건너 남쪽 둑에 모인 병사가 겨우 22,000명이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이 병력으로 무슨 전쟁을 합니까?

6.29일 0600시, 맥아더 원수가 그의 전용기 C-54를 타고 와서 한강 남쪽 제방을 순시했습니다. 6.30일 04:57분, 그는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전쟁개입 결심을 받아냈습니다. 트루먼은 2개사단과 1개 전투연대 파견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의 70%는 불과 19-20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7.1일 03시, 스미스 부대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구마모도를 출발, 08:05분에 이다쓰게에 도착했습니다. 7.1일 08:45분,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4대의 C-54기에 탑승하고 부산으로 출발했지만 안개가 짙어 내릴 수 없었습니다. 10회나 회항하다가 15:00시에 겨우 착륙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7.2일 08:00시에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7.8-15간 제 25사단이 부산에 속속 들어왔고, 7.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 지휘를 UN군사령관에게 위임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해서 56,000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미국이 없고, 맥아더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치하에서 꽃제비가 되고 아오지에서 신음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미국은 지난 50년 간 북괴의 악랄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북이 청와대를 기습하고, 이승복 어린이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아웅산 테러를 자행하고, 땅굴이 연속적으로 발견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미국의 도움을 바랬습니까? 카터가 미7사단을 빼내갈 때, 우리는 카터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버린 고아와 장애인을 데려다 길러주었습니다. 무역의 가장 큰 파트너요 기술의 공급자였습니다. 무역에 필요한 해상통로를 지켜주고 있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배움의 대상이 돼 주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못마땅하기에 갑자기 미국을 미워해야 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쇄국주의입니다. 쇄국주의로 돌아가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의약품도 개발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살인무기를 만들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세계 최초로 원자탄의 실험대상이 됐습니다. 1945년8.6일에는 우라늄 원자탄을, 8.9일에는 풀루토늄 원자탄을 맞았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유전자로 대물림하는 일본인들의 대미 증오심이야말로 어찌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이 기막힌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미국을 무작정 증오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후 그들은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공장 문 밖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들보다 잘난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문을 활짝 열고 다 보여줘라".

1957년 당시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수많은 군중을 향해 미국의 우월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기술면에서 영원히 미국과 경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매우 훌륭한 손수건과 훌륭한 파자마를 생산하고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미국에 수출하려 하지 않습니까?". 감히 미국을 흉내내겠다며 공장문을 기웃거리는 꼴사나운 모습들을 멸시하는 연설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욕을 무릅쓰고 일본인들은 미국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불러들이고 미국을 견학하면서 미국을 모방하려 애썼습니다. 잘난 나라를 배우자는 열정이었습니다. 소니의 신화를 일구어낸 천재 아키오모리타씨를 보십시오. 그는 아시아 10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유도탄을 개발하다가 종전을 맞았습니다. 종전을 맞이하자마자 그는 미국의 기술을 카피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미국에 가서 젊음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을 이기는 기술을 만들어 냈습니다.

1980대 초, 드디어 일본이 생산 기술과 품질관리에서 미국을 앞섰습니다.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조롱 섞인 연설이 있은 이후 25여년만인 1982년, 승용차에 대한 미국인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일본 승용차가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국 차는 겨우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알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일본인들은 "N0라고 말하자"며 미국과 동격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얼 했습니까? 미워하기만 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니 점점 더 낙후하고 멸시를 받는 게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일본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북한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잘난 나라를 억지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일본을 왜 미워합니까? 한강의 기적에는 일본 기술과 일본 자본이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방송은 일본을 표절하지 않으면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일본을 미워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일본 문화를 표절하고 일본 상품을 애용합니다. 당장 방송장비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일제입니다. 정말로 ‘어글리-코리안’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시절, 그 시절에는 약육강식이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식민지를 갖는 것이 선진국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의 못난 조상들도 지금의 우리들처럼 서로를 모함하고 죽이면서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화된 일본에 점령당한 것입니다. 못나서 점령당해놓고 잘났던 일본을 왜 욕합니까? 중국 역시 한때 일본에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누워서 침 뱉기라며 발설하지 않습니다.

과거 때문에 일본을 증오하는 사람들, 참으로 못났습니다. 일본과는 과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미국은 도대체 무엇 대문에 미워합니까? 미국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장 심한 곳이 북한입니다. 그들이 못 사는 이유는 그들보다 잘 난 미국과 일본을 배척하고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증오심을 부추기면 단합은 시킬 수 있어도 발전은 기할 수 없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어야 할 어린이들에게 좌익들은, 잘난 사람,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인성 파괴 행위입니다.

저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내걸며 이런 짓을 합니다. 도대체 [민족]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가장 잘 사는 미국을 보십시오. 그 나라에 무슨 민족이 있습니까. 민족이라는 말은 순수한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과 일본을 증오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장용어]입니다. 사상과 사고방식, 지적 수준이 같으면 이민족간에도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르면 형제지간,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죽입니다.

[조아세]라는 홍위병 집단이 난동을 부립니다. 조아세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의 약자라 합니다. 문성근, 명계남 등이 폭력 정예 집단을 만들어 우익신문들을 공격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우익신문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신문을 저들이 무슨 권리로 없애자 합니까? 간판은 [민주화]이지만 내용은 [볼쉐비키 혁명]입니다.

문성근이 누구입니까? 문익환 목사의 아들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북한에서 기념우표가 발행될 만큼 영웅으로 추대되어 있는 좌익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는 통일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벌이는 통일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통일운동에 앞장 선 한완상을 보십시오. 그는 김대중이 평양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인 6.16일, 인민군 111구가 묻혀있는 파주시의 '북한군묘지' 를 찾아 잡초를 뽑으면서 통일이 임박했다고 고했습니다. 이어서 2000. 10. 5일, 노동당 창건 55돌 기념행사에 가서 축사를 읽었고 남북한 군을 통합하여 한겨레군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때에 누가 같이 갔습니까? 김근태와 이부영 등 6명이 대동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통일전선에 앞장 서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조건 반통일 세력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제는 법에도 좌익이 있습니다.

1981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광주사태를 김대중 내란음모자로 판결했습니다. 광주사태를 좌익과 불순세력이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 문익관, 서경원 등의 좌익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원이 지금은 판결을 바꾸었습니다. 1995년의 대법원은 광주사태를 민주화 의거로, 이를 진압한 공수부대는 내란목적 살인군으로 판결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1980년도의 대법원과 1995년도의 대법원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15년 전의 판사는 우익의 손을 들어주었고, 15년 후의 판사는 좌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잠시 회상해 보십시오. 1980년 당시는 박대통이 시해되어 국가안보가 가장 걱정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유신잔당 최규하 정권 물러가라, 주한미군 물러가라, 보안법 철폐하라” 등이 당시 데모대들의 구호였습니다”. 전황이 평양방송을 통해 시시각각 중계방송 되었고, 북한이 전단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이런 소요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 이는 북한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당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당시는 안보시국이었지 민주화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5.17을 기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곳은 진정되었지만 유독 광주만 시위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도망을 가고 도청이 저들의 작전본부로 바뀌어 행정이 마비되었습니다. 관청에 불을 지르고 대부분의 파출소가 불탔습니다. 그야말로 무정부상태였습니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경찰이 손들고 도망간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이 시위진압에 오래 묶이게 되면 대북 군사력에 공백이 생깁니다. 군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병력으로 이를 진압해야 했습니다. 진압과정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누가 더 가혹했느냐를 따지는 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군과 민간폭도와의 싸움에서 민간이 많이 당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상식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를 내거는 이념세력은 전체의 틀은 무시하고 가혹행위로 보이는 부분만 찍어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은 악으로 매도하고, 좌익들이 배후 조종한 민간 폭동은 의거로 미화한 것입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저들은 4.3사태를 뒤집고 있습니다. 4.3사건 재조명에 선두에 선 추미애 의원은 국회연설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량양민학살을 외치면서 희생자들의 원통함을 알길 없는 표선 백사장에는 오늘도 무심한 갈매기만 날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대명사격인 정방폭포 그러나 시원스레 떨어지는 물살 아래에는 아직도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 원혼들이 폭포수를 맞으며 시신을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외면하도록 배워온 우리는 무심하게도 그 원혼들 앞에서 여행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보십시오. "눈물나게 호소하라"는 게 역사 뒤집기의 수법인 것입니다.

한국의 내적들은 심지어 한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한강의 기적이 있게 한 주월한국군까지 양민학살자로 매도합니다. 1999년 한겨레21은 이름도 없는 베트남 유학생 구수정이라는 여인이 쓴 가공 소설을 진실인양 보도하면서 주월한국군 전체를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이라고 매도했습니다. 한겨레 21 제273호에 실린 그녀의 글도 추미애 의원의 글과 상통합니다.

"먹빛 얼굴을 하고 땅을 굽어보고 있던 하늘은 바람을 앞세워 나무의 머리채를 흔들었다. 빗방울은 제몸을 차창에 던지며 투두둑 눈물을 떨군다". "젖먹이까지 죽이고도 모자라 무덤조차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갈기갈기 찢겨져 흩어진 살점과 뼛조각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 . . 하늘도 눈이 멀던 그 날에". "아이들의 머리를 깨트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절단해 불어 던져 넣었다", "여성들은 돌아가며 강간한 뒤 살해하고, 임산부의 배를 태아가 빠져나올 때가지 군화발로 짓밟았다", 주민들을 마을의 땅굴로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해 질식사 시켰다", "한국군의 대량학살이 자행된 곳에는 캔디나 케이크가 물려있었다. 노인들의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다. 아마도 마을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한 곳으로 모으는 한 수단이었는 듯 하다", "어린이, 임산부,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50명을 한곳에 몰아넣고 죽였다". "주민을 몰아넣고 기관총을 난사했다", " 주민들을 한 집에 몰아넣고 기관총으로 난사한 후 죽은 자와 산 자를 통 채로 불태운다".

그녀의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악의적 소설에 강정구 교수, 한홍구 교수, 고경태기자가 매달려 눈물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효과음을 넣음으로써 32만5천의 파월장병들은 한 순간에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월남전에 42개월이나 있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소설은 문구조차 악의적이며 거기에 문학소녀 같은 유치한 표현까지 곁들여 느끼하기까지 합니다.

추미애와 구수정, 바로 이런 여인들이 벌이는 수법이 광주사태라는 역사 뒤집기에도 적용됐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대학가에는 찢겨진 깃발이라는 대자보가 붉은 글씨로 나붙습니다. 작자도 없는 이 내용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다시 일본에서 건너온 믿을 만한 내용이라며 한국 대학가에 증폭시켰습니다.

“남녀 노소 학생 일반 시민의 구별 없이 닥치는 대로 얻어맞고 찔리고 때려 눕혔다. 미쳐 도피하지 못한 70세 정도의 노인의 머리위로 공수부대병의 철퇴가 내려쳤다. 노인의 입과 머리에서 분수 같은 피가 분출했고, 노인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툭 쓰러졌다”,

“ 공수부대원 두 사람에게 개처럼 끌려온 한 여인은 산월이 임박한 임산부였다. 반항할 틈도 없이 옷을 붙잡아 잡아당겨 찢었다. 여인의 원피스가 찢기고 살이 보였다. 공수병은 대검으로 이 여인의 배를 푹 찔렀다. 대검을 찌를 때 돌려가면서 찔렀는지 곧 장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다시 여인의 아랫배를 찢어 태아를 꺼내서 신음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 태아를 던졌다”.

“여대생으로 보이는 3명의 처녀들이 공정대 병사 등에 의해 옷을 벗기우고 있었다. 브라자와 팬티까지 모두 찢고 그들 공정대 병사들 중 가장 악랄해 보이는 병사가 군화로 처녀들을 걷어찼다. 처녀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가리고 길가에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처녀들의 등에는 대검이 동시에 꽂혔으며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넘어진 처녀들의 가슴에 대검으로 X자를 쓰고 생사의 확인도 없이 청소차에 던져 넣고 말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3사건, 한국군파월사건, 광주사건의 진실을 뒤집는 저들의 모략전술이 어쩌면 이리도 똑같습니까!

이러한 역사뒤집기 수법에 모든 국민이 넘어갑니다. 대법원도 넘어갑니다. 광주사태에 대해 내려진 1995년도 판결문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대한민국 대법원인가를 의심케 합니다. 군이 5.17에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 민주화 의거에 군을 파견하면 살인행위가 일어날 것임을 뻔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을 파견한 것은 살인행위이며 그 살인은 내란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에 국가를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엄령선포와 군의 소요진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법관들입니까?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국가는 사정이 어려울 때 국민을 향해 나서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안녕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제의 명예가 오늘은 불명예로, 어제의 충신이 오늘은 역적으로 뒤바뀌는 일이 백주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국가는 무슨 수로 국민을 향해 나서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뒤집는 행위는 국가안보 정신을 송두리째 허무는 행위인 것입니다.

1989. 2. 15.일자 국민신문은 다시 5월이 오면 우린 승리한다는 제하에 무시무시한 심층취재 기사를 실었습니다. 호남 일대의 대학들에 전투조직들이 자라나고 있다 합니다. 전남대의 오월대, 조선대의 녹두대, 목포대의 동백대, 순천대의 유월대, 호남대의 전사대 등 수천명 단위의 전투조직들이 힘을 키우면서 다시 5월이 오면 우린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합니다. 학생운동 출신의 광주-전남지역 20대 애국투사들 중 남대협 전투조직을 거치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다고 하며, 이들의 수는 지금 얼마나 달하는지 외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들의 존재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에 대해 언제든 제2, 제3의 5.18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단 소요를 일으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들은 어째서 지금까지 데모 한번 일으키지 않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은 화염병 데모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조용한 것은 과거에 극성맞게 데모를 주도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처럼 광주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안보를 두 가지 측면에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반정부 소요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민간전투부대가 양산되고, 정부군을 내란군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군은 앞으로 국가명령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좌익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개방사회입니다. 좌익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안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장이 적장에게 항복을 하는데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고 국가가 적에 흡수되는 사태를 염려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정부의 사상을 믿고 편히 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총련을 포함한 이적단체를 해방하려 합니다. 대공수사기구를 사실상 없앴습니다. 간첩 잡는 일이 중지됐습니다. 대공 기관이 없어지면 보안법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이번 사면을 기점으로 사상범도 합법화된다 합니다.

베트남이 공산치하로 통일된지 28년이 지났습니다. 월맹 통일주체는 통일 후 8년 간 문을 닫고 암흑과 공포의 정치를 했습니다. 자유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때려죽이고 굶겨 죽였습니다. 더러는 700만, 더러는 13,00만이라 합니다. 106만명의 난민이 보트를 타고 도망가다가 11만명이 빠져 죽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치르고 통일을 이루어 낸 베트남!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국방 전쟁사 연구단이 최근에 베트남 곳곳을 다녔습니다. 찍은 사진과 관찰 내용을 요약하여 참전용사들에게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1965년 한국군이 최초로 파병되었을 때보다 훨씬 낡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사이공 거리가 남루하게 퇴색해 있었고, 새로 들어선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사이공 거리를 달리는 아가씨들의 얼굴도 예처럼 화사하지 않았습니다. 38년 전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베트남 현실입니다. 현지 답사자들의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무엇을 위한 통일이었는가.

통일 후 28년간 베트남은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를 비난하고, 도덕을 내걸며 사상교육만 했습니다. 이념주의자들은 선동-선전만 할 줄 알았지 과학적 경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념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정부로 바뀔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퇴화된 삶과 스산한 거리를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못사는 나라 축에 끼어 완전한 뒷골목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정부 역시 이러한 이념세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에 몰두하고 데모를 하고 파괴를 생각하면서 귀중한 청년시절을 허송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이나 경영을 알지 못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빼앗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해온 시대착오적 인물들입니다. 설사 저들이 북한과 연루되지 않았다 해도 한국사회는 이들에 의해 베트남 식으로 퇴화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포퓰리즘과 인민재판이 유행입니다. 이들에 의해 한국사회는 인민재판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도 인민재판이 선을 보입니다.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지하철노조 들이 날뛰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의 행태가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낙선운동을 편다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침략이라고 규정한답니다. 침략전에 파병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가지 낸다 합니다. 공병부대 장병들에게 지휘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자기들만의 전유물입니까? 국회의원은 독자적인 의견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저들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거수기가 되라고 협박합니다. 국회의원이 어째서 저들의 의사만 반영해야 합니까. 저들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을 우리는 언제가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저들의 눈에는 국제경쟁이 얼마나 살벌한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온갖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국가경영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경영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GE의 잭 웰치 회장은 공학박사입니다. 그는 GE를 과학적으로 경영했습니다. 식스-시그마는 통계학 용어이며 백만 개의 제품 중 불량품이 3개라는 것을 뜻합니다. 과학세력의 지원을 받아 그 방법을 개발하는 데 20년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GE의 주식가치는 13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로 팽창됐습니다. 한국 전체 상장가의 3배입니다. 그는 40만 명을 30만으로 줄이면서도 매년 이윤을 7배로 향상시켰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잭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과학경영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잘 나가는 미국도 살아남겠다며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에 공포를 가합니다. 기업들이 러시를 이루어 해외로 옮깁니다. 제조업의 76%가 해외로 나갔거나 곧 나갈 예정에 있다 합니다. 지난해 창업된 법인체 중 제조업체는 불과 25%에 불과했으며, 매년 제조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합니다. UN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주요 교역품목 5,000개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수는 80개에 불과하며 이는 IMF 때보다 10개 품목이 줄어든 것이라 합니다. 같은 기간 중 중국은 487개에서 731개로 대 약진을 했다 합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능력도 중국에 뒤져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팔아먹을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국부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 모두가 국제경쟁력을 잃어 1달러를 쓰면 1달러 이하만 내놓습니다. 모두가 빚입니다. 가계가 430조의 빚을 진 채, 구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250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체의 빚만도 500조라 합니다. 민간 기업체의 빚이 800조를 넘는다 합니다. 모두가 빚으로 연명하지만 우리에겐 빚을 늘릴 능력 밖에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대거 해외로 몰려 나갑니다. 그들은 내가 국가를 버린 게 아니라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말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려면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했습니다. 대북문제만 잘하면 다른 건 깽판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념 세력들은 TV 및 라디오 방송을 시켜 이라크전을 침략전이라고 부르며 미국을 증오하며 미국이 전쟁에서 망하기를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국가는 국민부터 피신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후세인은 시민을 바그다드 시에 붙들어 놓고 개인의 생존을 위한 인간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임신부와 이린이들을 자살특공대로 내보낸 악마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눈에는 이런 후세인이 천사처럼 보이고, 이를 단죄하는 부시가 악마로 보인다 합니다.

세계가 모드 악마라고 부르는 후세인을 동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후세인보다 더 악독한 김정일을 위한 포석인 것입니다. 이런 김정일 옹호자들로 인해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외교 안보적 보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저들과 한 배를 타고있다는 것 하나로 저들이 벌이는 장난질에 희생돼야 합니다.

우리는 9.11이전과 달라진 미국과 이로 인해 달라진 세계적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9.11 테러 이전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지였습니다. 모든 국제전쟁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은 가장 불안전한 대지가 됐습니다.

미국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테러 그 자체라기보다는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악성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단순히 남한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직접적인 적이 됐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은 테러 공포를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미국인들의 불안한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수개월 이내에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미국에게 악몽입니다. 미국에게만 악몽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게도 악몽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대만이 핵을 가집니다. 이는 중국의 악몽입니다. 핵을 가진 김정일 체제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일본에게도 악몽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제공격 정책을 선포한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자간 대화 시스템으로 몰아넣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미국과 한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북한과 단 둘이 회담을 한다면 북한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시간을 끌거나 미국이 하지 않은 말도 했다며 누명을 씌울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나라들과 같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북한은 이런 짓을 하지 못합니다. 다자가 힘을 합쳐 북한을 때릴 수 있는데 미국이 무엇 때문에 독단을 했다며 비난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대통령은 북한만 편들며 다자간 대화를 반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여론형성층은 이라크보다 북한을 먼저 때리라 했습니다. 이라크를 공격하지 말라는 나라는 많았어도, 북한을 때리지 말라는 나라는 남한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남한은 더 이상 미국의 동지가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친다해도 미국은 남한에 정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을 한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북을 때릴 때에 한국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일단 개입하면 북한에 역시 개방 마인드를 가진 정권이 수립될 것입니다. 한국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미국이 점령한 북한을 한국에 넘겨주겠습니까? 남북한은 제각기 별도의 독립국가로 살게 될 모양입니다. 현재의 휴전선은 국경선이 될 것이며, 북한과 남한에는 서로를 침략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자위대만 허용될 모양입니다. 한반도가 무장해제 된다해도 한반도의 안전은 주변국들이 가지는 힘의 균형원리에 의해 매우 잘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부디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캐나다와 미국이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기회에 남북한 역시 캐나다와 미국처럼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질적 사고방식을 갖고있는 북한 주민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며 수입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는 70%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보내는 돈으로 충당됩니다. 통일되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 보내야 하겠습니까? 반쪽 땅을 가지고도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그 알량한 국가경영능력을 가지고 남북한을 하나로 합해 보십시오. 국가는 오히려 4분5열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을 때리기 위해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빼거나 철수하려 합니다. [선제공격] 하려면 주한미군을 북한의 [야포 및 지상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서 충분히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미 국방성 사람들의 새로운 논리입니다. 6.25 직전에 한국에는 좌익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남침만 하면 한국을 곧바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6.25가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6.25를 통해 북한의 만행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반공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6.25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도 6.25직전처럼 그렇게 좌익들이 우글거립니다. 우리 진지 내에 들어와 있는 적을 우리는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진지 위에 포를 쏘아야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진내 사격이 바로 미국의 북한 공격입니다. 김정일만 제거되면 남한의 좌익들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됩니다. 진 내 사격에는 우리의 희생도 따릅니다. 미국은 어째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이라크와 전쟁을 합니까? 미국인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희생 없이는 평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희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걸 피하면 용기 없고 게으른 무리가 됩니다. 이런 무리들에게는 오직 죽음과 비열함만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6.25가 우리를 살려주었듯이 지금 우리는 전쟁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북한에 뇌물을 주어 전쟁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좌익들에게 우리는 돌을 던져야 합니다. 어제는 반전-평화 데모로 월남을 패망시켜놓고 프랑스로 도망가 사는 틱낫한이라는 중을 데려 오고, 오늘도 울고 있는 이라크 아이의 사진을 내보이며 반전-평화를 외치는 쓰레기들에게 우리는 돌을 던져야 합니다.

2003. 3. 17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후세인에게 48시간 안에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연약한 국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폭력배와 살인마들에 의해 주눅들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적이 감히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들과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가공할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의연한 대통령 한번 가져 보십시다.

첫째, 국가의 역적, 김대중은 반드시 처단돼야 합니다. 그런 내통자를 어떻게 아방궁에 살게 내버려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 우리는 도처에 자리잡고 있는 좌익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이를 위한 대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속았고, 이회창에 속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 누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땅에서 솟아나지도 않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g : 보수.진보.청와대.국민

네이브의 블로그 중단 경고 또 왔어요.

2009-07-18T07:10:23Z

김대중의 죄상(정권교체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한 단죄를~) http://blogimgs.naver.com/nblog/00ico_lock_p_2.gif" width=9> http://blogimgs.naver.com/imgs/nblog/spc.gif" width=1>낙서장 http://blogimgs.naver.com/imgs/nblog/spc.gif" width=105>

2007/01/27 23:13

http://blogimgs.naver.com/nblog/btn_urlcopy.gif" width=21 onload="oSetClipboard.setData(this, this.title);"> http://blog.naver.com/ehrrjshdls67/140033955560" target=_top>http://blog.naver.com/ehrrjshdls67/140033955560

기본폴더

[스크랩] 김대중 재산국외도피 고 발 장

http://img.yahoo.co.kr/blog/p3/simple001/icon_scrap.gif" width=10> 원본: http://kr.news.yahoo.com/" target=_blank>야후!뉴스 - http://kr.netizen.news.yahoo.com/discuss/view.html?bbscode=1&bbs_key=&no=219561" target=_blank>	http://kr.blog.yahoo.com/glxjffj66/archive/2006/06/11" target=_blank>2006/06/11 오전 1:30 \| http://kr.blog.yahoo.com/glxjffj66/folder/3.html" target=_blank>기본폴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과 세계 반부패부정 축재를 갈망하는 인류와 함께 심판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은 사기 행각임을 노벨 단체는 각성해야 할것이다 세계 평화를 지키는것은 바로 각국의 부정 부패 부정 축재자들을 심판하는것도 세계 평화를 지키는길이기에 ..............

그 은닉 재산은 반드시 지구촌 어느국가든 찿아내게 되어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재산국외도피 고 발 장

고발인

주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의 모임 대표와 임원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와 임원들의 존함과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김 대 중

주소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주권자로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자로서 거액의 재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을 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령한 범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재산을 외국인 미국에 불법유출하는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를 저질렀고 특히 김대중의 비자금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금으로 지원(국가보안법위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인들은 그동안 호남정서를 대변하여 대통령이 된 피고발인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데 대하여 건전한 호남인들이 반역자 김대중의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헌법수호역할을 위해 피고발인 김대중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외국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비자금조성)위반, 국가보안법 위반등.

1)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송금 건.

피고발인 김대중에 대한 고발은 미국내에서 이미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건(전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의 정치체제 동안 미국을 통한 북한에 불법로비자금의 이동, TRANSFER OF UNLAWFUL LOBBY FUNDS THROUGH USA TO NORTH KOREA) 자료는 S.K. New York, LLC. 문창민 의장이 미국 뉴욕 남부지구 검찰 Hon, Michael, Garcia 에 보낸 공식문서에 의하여 미국 뉴욕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 김대중 정권 비자금의 미국 현지 대리인과 김대중의 재산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 송금 건 영문 자료(pp4,13)에 의하면 김대중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홍성은(62), 다니엘 리(44, 한국명 이형영), 제이슨 조(한국명 조제환)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서 김대중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 자료(pp5, 13)에 의하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인 그들이 관리하는 김대중의 재산은 2005년 12월 현재 적어도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홍성은 관리 김대중의 재산목록(Property Lise) 위의 자료(p21)에 의하면

1. 미시간 디트로이트 소재 Hilton Hotel.

2. 뉴욕 373 5가 아베뉴 소재. Office Building

3. 뉴저지 Fort Lee. Office Building.

4. 뉴욕 Flushing. Pine Village & Spa (솔마을 사우나)

5. 펜실바니아. Tamiment. Tamiment Resort & Conference Center.

6. 뉴저지 Rainier Golf Club.

Total Value of Properties : about U$ 100,000,000

다니엘 리(한국명 이형영)/스피스 사/ 열린 공간 Open Center 관리 김대중의 재산목록(위의 자료p23)

1. 뉴욕 상업빌딩 서울 플라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2. 뉴욕 상업빌딩 78-14 Roosevelt Avenue., Jackson Heights. Jackson Shopping Mall.

Closing on September 15, 2005 - U$ 16,750,000.

3. 뉴욕 상업빌딩 교회 빌딩. 139-96 35가 Avenue, Flushing. 50,000sq.ft. 제일교회

Contract on October 31, 2005 - U$ 19,000,000.

4. 뉴욕 상업빌딩 Galaxy Building. 158-14 Northern Blvd. Flushing.

Closing on January 13, 2006 - U$ 10,611,575.

5. 뉴욕 9,800 sq.ft.Parking Lot. 136-44가 Avenue, Flushing. 중앙장의사 건너.

Closing on January 13, 2006 - U$ 7,800,000

6. 뉴욕 12,000sq,ft. Parking Lot. 143-59 Roosevelt Avenue, Flushing.

Contract on December, 2006 -U$ 9,000,000.

7. Tristate Auto Mall. 20,000sq.ft. 149-04 Northern Building. Flushing.

Total Value of Properties: U$ 98,261,575

다니엘 리의 직원인 조재환(37, 일명 제이슨 조)은 사망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회장이 김대중에게 지난 2000년 2월 전하려 했던 3천만원 비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측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있는 인물(위의 자료 p14)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다니엘 리와 홍성은 이외에도 LA 지역 김대중의 비자금 관리를 무기 중개상 김영완(53, 미국 도피)이며 그의 실무 책임자는 오승수(위의 자료 p14)인데 그 재산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12.29. 뉴욕 플러싱 소재 서울 플라자에서 열린 기자회견 겸 동포간담회에서 “무일푼이었던 다니엘 리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느냐”는 의문을 제시하며 “시드머니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그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위의 자료 p14)

자료를 작성한 회사가 미 연방 재무부등의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성은, 다니엘 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뉴욕과 뉴저지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적어도 2억 달러나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위의 자료 p14)고 전합니다.

그러나 뉴스메이카 2006.5.10. 보도(p6)에 의하면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의 재산상황을 밝힌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의 재산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 리 & 이바이 소유 부동산은 모두 13개 부동산으로 1억2천2백66만1천75달러, 홍성은&홍인원 소유 부동산은 모두 8개 부동산으로 1억2천7백63만7천8백22달러, 이의건&이성숙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9개 부동산으로 1억6백68만 달러로 모두 3억 5천달러를 넘습니다.

US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겸 편집인 손충무씨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2006.5.10. 뉴스메이커 p7)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CIA)이 몇 년전 내게 밝힌 바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의 총비자금은 8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 중 4억 달러가 북한으로 갔다”고 하면서 “뉴욕에 들어온 김대중의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몇년전에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이 8억 달러라면 교묘하게 관리하는 비자금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민주화와 인권의 투사인 것처럼 미화하고 과거의 산업화의 성공과 그 기반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공적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실패와 반공독재로 규정한 김대중이 실제로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부정축재자이자 사이비 민주주의자로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항적죄와 일반이적죄 등.

위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에 의한 부정축재(embezzled funds accumulated by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Dae Jung Kim and those close to him, pp4,13)에 의한 재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법에 의하지 아니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그 액수가 가공할 거액으로 추산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위반)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령(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부정한 돈과 권력을 유착하게 더러운 정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 자료(pp7, 15, 16)는 김대중의 비자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이나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미동포전국연합등의 친북단체를 통해 거액의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여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대중정권은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헌법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북한동포를 굶어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탄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 있는 실용주의자로 선전한 사기꾼이자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반역자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은 북한독재정권의 노동당규약이 아직도 무력통일의 환상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선동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대중이 김정일 독재자를 미화하는 발언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그의 비일한 언동과 연결한다면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대중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피고발인 김대중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범죄를 반드시 수사하여 구속 기소하여야 합니다.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김대중정권 시절 국정원에서 이미 북한독재정권이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자마자 그때부터 수년간에 걸쳐 무려 70여차례의 핵고폭실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을 알고도 한반도를 핵위기를 자초한 반역범죄입니다. 김대중이 북한의 핵개발을 몰랐다고 하나 국정원이 이미 파악한 것을 대통령이던 김대중이 몰랐다는 것은 교활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형법 제93조에 의하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핵개발자금을 개인의 송금은 물론 정부예산으로도 도와주어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으므로 항적죄를 저질렀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은 김대중과 김대중정권으로부터 거액이 송금을 받아 전투기를 구입하고 핵개발을 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중의 거액의 송금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사적이익을 해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김대중은 그의 엄청난 비자금은 미국으로 유출하였는데 대부분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재산을 불법으로 국외에 유출하여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 범죄로 구속 수사하라.

4) 김대중의 불법 비자금 재산의 국고환수.

김대중의 불법재산은 뇌물, 불법 정치비자금으로 획득한 불법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 은닉시키고 불법재산을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이적, 항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은 김대중의 부정축재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적법절차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김대중의 불법 비자금을 보호하여 수사를 기피하거나 은폐, 조작한다면 김대중 반역자의 공범자로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부정축재 반역자 김대중의 출국금지.

엄청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부정축재자이자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반역자 김대중이 북한독재정권과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호남인들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호남인은 결코 부정축재 반역자 김대중의 공범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시민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북한독재정권을 이롭게 하는 반역자들과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하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우리는 과감히 거부할 것입니다. 남북대화에서 비굴하게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그 어떠한 정권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데 남한을 반미친북으로 변화시키는 정권에 반대합니다.

김대중의 출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저항권행사로 김대중의 방북을 허용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 결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3. 결론

지난 지방자치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테러하여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데 대한 호국영령의 심판이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민의를 존중하여 반미친북적인 기존의 정책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김대중 부정축재 반역자를 북한에 보내 연방제 사변으로 반역한다면 국민은 저항권행사로 정권을 타도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시관은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 사이비 민주주의자 김대중의 이적죄, 항적죄, 뇌물죄, 재산도피죄, 정치자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그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기소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김대중의 불법비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반역자 김대중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여 북한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치를 포기하고 반역자의 노예가 되어 반역자를 돕는다면 우리는 결연히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노무현정권을 타도할 것입니다.

호남인은 결코 사이비 민주주의자, 부정축재 반역자인 김대중의 인질이 아닙니다. 반역자 김대중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을 반성합니다. 호남인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달라는 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에 아부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환상을 버러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테러를 반대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요 공공의 적으로 규탄합니다.

테러를 선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테러의 진상을 호도하는 민주주의의 공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화의 가면을 쓴 김대중과 같은 위장된 민주화세력을 거부합니다.

지방자치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고 민의를 조작하여 정권연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을 하려는 모든 음모에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때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호남인들은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세력과 기독교를 비롯하여 가톨릭과 불교등 모든 종교세력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야권은 보수대연합으로 단결하여 민주적인 경선에 승복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합니다.

남북독재정권이 벌리는 야권분열공작정치에 놀아나는 세력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남북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남북동포를 해방하고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우리의 결의를 하나님과 모든 종교가 도울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공공의 적입니다. 김대중의 반역을 도와주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김대중을 고발하는 투쟁이 모두가 참여하기를 호소합니다.

김대중과 그의 공범자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승리하게 하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고발인 명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당 205호.

서석구(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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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n.naver.com/index.html?tmpl=10000" width=0>

네이브의 블로그와 야후에 있는것을 삭제하려는 족속을 응징하기위해~

2009-07-18T05:01:32Z

야후에는 게시물 중단 예고 후 나의 블로그에서 임의로 삭제하였고 네이브도 홍성은이라는 작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 예고를 하였다. 나는 이의를 제기하여 삭제중단을 요청하려 하여도 노숙자이기에 폰도 주소도 일정치 않아 새로운 I.D 를 만들지 못해 중지요청을 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다음에 전재한다. 2005년 신불자 되기전 만든 I.D 로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브로그와 글 써 왔다. 이는 나대로의 정의감이라는것을 나타내는거다. 다른 네티즌들은 정치적 공방과 온갖 유언비어 마타도어를 써대면서 I.D 를 수시로 바꿔가며 기동성 있게 글 쓰고 히트 앤 런한다. 얼마나 거짓과 위선이냐? 아래 캡셔한 글은 전 대통령의 중대한 부패고발장이니 헤아려 읽어주기 바란다.

김대중의 죄상(정권교체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한 단죄를~) 낙서장

2007/01/27 23:13

http://blog.naver.com/ehrrjshdls67/14003395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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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대중 재산국외도피 고 발 장

원본: 야후!뉴스 -	2006/06/11 오전 1:30 \| 기본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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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청와대.사정관.검찰

죽기전에 김대중의 비리는 특검되어야한다.

2009-07-15T23:20:47Z

김대중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노무현의 죽음을 방파제로 삼고 온 국민을 상대로 독재니 경제가 나쁘니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느니하면서 선동질을 하였다는 것을 왼만한 국민은 다 안다.
이명박 정권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젠 김대중의 공적자금, 카드대란, 바이 코리아, 천문학적인 비자금, 신동아 최순영사장의 한, 정적을 죽이기 위해 이회창옹에 대한 온갖 음해행위, 연금 월 1500만원 타면서 서민이 주거하는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비를 챙기는 비리,뉴욕에 친인척 이름으로 사 놓은 7개의 부동산 빌딩등등의 헤아릴 수 없는 부정 부패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검하여 다시는 이나라에 정경유착과 부정 부패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전두환 노태우를 물귀신작전으로 물고 늘어지는 김팽퀸딱가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형을 받고 감방에 갔다왔다는 것을 무시하고있다.
글고 이명박대통령을 전과14범이니 쥐바기니하는데 내가 보기에 공직에 몸을 담은 후에는 정말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청렴하게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만약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후에 부정 비리가 있다면 다음 정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하면 된다.
너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위해 물귀신작전, 즉 자기 눈의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의 티를 가지고 합리화 시키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리로 인하여 오도가도 못하는 코너에 빠져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한것에 애도를 표하는바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늙은이 김대중의 이념과 부조리는 단죄되어야하고 그러기위해 특검이나 특별수사를 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어제 김팽퀸은 폐렴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다한다. 어언 87세가 된 김전통은 죽기전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도록 정의의 판결이 이루어져야한다.

tag : 청와대.한나라당. 검찰.민주당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09-06-30T11:40:19Z

일반 연령기 대는 차치하고 노인 본인들 조차도 70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르고 65세 이하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통념적으로 말하는 통계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장관때 월 12.000원을 받든 거마비를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한 월 84.000의 노령연금을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월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모아 모아 실질적인 생계비가 될 수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입법을 통하여 개혁하여 현실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입니다.

재산이 있고 용돈을 주는 가족이 있는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이기를 거부하는 오늘의 수명연장선상에서 존경하는 전재희 복지부장관님은 과감한 개혁있기를 건의합니다.

이게 뭡니까?
OECD 국가중 사회안정망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가난과 병마의 고통을 헤매다가 하루 평균 33명이상이 자살한다는 이 비극적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복지부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tag : 청와대. 전재희복지부장관

M.B.C 는 마땅히 개혁되어야한다.

2009-06-25T05:21:21Z

정동영이가 MBC를 자유언론이라는 이름하에 엄호사격하는데~기가 찰 노릇이다.

MBC 를 개혁 하려는 문제의 핵심은 M.B.C 가 지난 10년간 김대중 절라정부에 장악되어 정권의 나팔수를 해 왔다는것,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의 입지가 비리와 부패로 인해 좁혀지자 광우병 환란을 조작하

여 국민을 농락하고 선동하여 사회 카오스를 조장했다는것,

특정지역의 특이 이념을 가지고 특정인과 특정지역의 님비를 부채질하는 팡파래를 울려 자유언론

이라고 억지주장하면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것.

글고 이는 북의 게정일과 김대중의 느슨한 연방제 통일논리의 이념을 선전하는 편향된 방송사로서

국가안위와 관계되는 중차대한 문제점이 있다는것. MBC에 편제된 인적구성을 파악해 보라~

90% 이상이 정동영이나 김대중이 심어놓은 절라맨들이다.지금의 엄기영이도 마찬가지지만~

다시는 정권의 나팔수가 안되는 정도 MBC 방송으로 개혁한 후에 권력이 언론을 이용하는 병리적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전면적 개혁을 마지막으로 해야할 것이다.

tag : 야당, 청와대. 언개위. 여

봉하마을 친환경 오리농법 계승하는 유시민/화이팅

2009-06-15T18:00:49Z

봉하마을 친 환경오리농장 경작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유시민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비서실장등 노무현을 기리는 이들이 봉하 농민들과

친환경 농법을 계승하는것 보고 감동 먹었다.

이것이 생산적 정치요 창의성 있는 토양이되는 정치요 농민을 위하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김대중 처럼 말로만 그럴듯 하게 행동하는 양심이니 인권이니 민주니 나발 불면서 진작 북한의 모순

과 동족을 파멸로 이끄는 핵확산과 세습체제 독재는 말 한마디 않드라~

차제에 오리농장 환경농법을 전 농민과 전답에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특히 환경부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체제를 갖춰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만희 환경장관은 40년 가까이 내무관료로 혈세 축 내고 4대강 살리기니 대운하니 하면서 처세의 달인 답

게 문외한인 환경에 가서 "니가 수고가 많다: 나한테 까불어~ 하는데

여사한 생산적 환경적 농법에 지원을 적극화하라/알간

tag : 환경부.청와대, 정상배.여야당

이명바정부를 독재라 매도하는 위선자: 김대중

2009-06-13T00:32:16Z

공직에 37여년간 근속한 내가 신용불량자가되고 독거노인이 되고 동남아를 맴도는 노숙자와 다름아닌 유랑자가 된것은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1998년~
멀쩡하게 평생직장으로 근무한 자를 IMF를 구실로 유일한 노후생계수단인 퇴직연금을 박탈당하고 퇴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30년~ 40년전의 교통사고나 닭서리같은 인생살이에서 있을법한 사건들을 마이크로필림에 있는 중앙청 옆 정부문서창고를 뒤져 들추어내어 무자비하게 생존권을 박탈한 인간들이 바로 깨갱이정권이었다.
지들은 민주화를 이룩하고 인권을 되찾은 투사들이라고 강변하면서 온갖 못된 짓거리와 비리와 부정부패를 자행한 참으로 치사하고 나쁜사람들이면서~
당시 이를 주도한 소위 5인방이라는 작자들은 다 거시기넘들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장관, 고위공직자, 국영기업체의 장으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남의 인권과 생존권은 아랑곳하지않는 참 비인간적이고 흉악한 위선자들이다.
나는 올 곧지않은 이들의 철퇴에 맞서 명동성당에서부터 시작한 18명의 당사자와 가족들과 함께 살기위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모두가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1960년대부터 비리와 부패로 쫒겨난 자들까지 그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소위 특별법에 의한 보상금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혈세인 800억 이상을 낭비한 비리를 저질렀다.
소위 권위주의 시대에 거시기쪽의 인간이 많은것에 동정하여 시혜를 베풀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나같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청렴의 의무등.국민된 도리와 공직자윤리를 준수한 교사를~
40년전 27세 젊은시절 싸움에 잘못끼어들어 흔적이 남은 시효소멸된 선고유예판결을 끄집어내어 평생을 걸어온 길을~ 연금과 명예와 삶자체를 일레져(삭제)시킨다면 도대체 "나" 라는 한 인간은 어떻게 처신하고 여하히 여생을 보내야 한단말인가?
노벨평화상이라는 거창한 세기적 역사적 훈장을 수상한 김대중 전 인권대통령은 제발 답변을 해 주시오~/

그대가 하면 민주, 인권이고 국민이 뽑은 현 정부를 독재라 매도하면서 더러운 선동을 일삼는 정치야바위꾼~
당신은 지난 날 정치자금 250억에 연루되어 감옥생활하다가 풀려난 박지원 비서실장겸 전 통일부장관과 몇몇의 식솔과 함께 일본 오끼나와로 새해구상을 위한 휴가를 갔다 온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들었소이다. 전과자인 박지원은 지금도 절라도움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
어언 87세의 연로한 노인장이 행여나 인의 장막에 가려져 잘못되어가고있는 정체성도 모른체 아직도 세기적인물이라는 나르시스에 빠져있는것이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소이다.
나는 사적으로 당신들 패거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한이 사무친 나머지 자객이 되려고 한 인간이외다.
자살한 노무현을 자신의 반쪽이라하고 형제나 다름아니다라면서 현 정권을 타도하라고 선동하는 위선자/ 독재자 김씨왕조 김정일의 후원자 김대중은 죽어도 부관참시될 것이다.

tag : 청와대.민주당.한나라당.이만희환경장관.

노짱의 죽은을 딛고 자신의 비리를 칸막이 하려는 더러운 김대중~

2009-05-29T23:41:44Z

우리 배달민족은 인정과 감성의 민족이다.

6백40만 달러라는 포괄적 뇌물죄에 쫒겨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친인척 동지들을 보호하기위해

자신을 부엉이 바위에 던지기 전까지는~

국민의 대다수 여론은 노무현 너 까지도!

탄식하고 분노하면서 정치가는 모두가 도둑놈들이라고 매도하였다.

원망하지마라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조각인것을~

당신때문에 고통 당할 모든이에게

운명이다, 화장하라,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을 세우라는 유언의 시를 남기고

홀연히 저 세상으로 떠난 노짱!!

검찰은 말이 없었고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고

구속된 측근들은 가석방되었다.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기위해 애도를 위한 국민장이 선포되었다.

오늘 봉하마을 떠나 경복궁에 도착한 영구와 국민장!

두번째 헌화한 현 대통령~

외국사절과 2천5백명의 조문객속에서 백원우의원과 일부조객은 국민장을 윤허하고 도와 준

이명박 대통령을 야유하고 모욕하였다.

서울광장에서와 서울역에서의 폭발적인 조문객과 시민들의 눈물! 통곡!!

1만명 이상이 청와대로 쳐들어가는것을 경찰이 막고 있다는 인터넷 소식~

내일이면 시민연대와 민주노총과 야당이 집단 대규모시위를 예고하고~

아! 김대중과 민주당은 언더독 이팩트현상을 단단히 이용하고 득을 보는데~

이명박 한날당은 내우외환에다 사면초가 신세구나~

제 식구 하나 감싸지 못하여 주류니 비주류니 친박연대니 하면서

갈등하고 싸우다가 보선에서 전패하고~

20%도 안되는 지지도였든 민주당 ~

도덕군자연하든 정치가의 위선에 추락하든 날개가 노무현의 죽음으로~

아! 김대중과 민주당은 언더독 이팩트현상에 비상을 하기 시작하고~

이명박정권과 여당은 디렘마에 빠지고

눈물과 감성과 약자를 동정하는 민족성은 ~

향후정국은 안개속을 방황하게 되겠구나~

실용이란 이름하에 실속없고 정치력도 없는 못 난 참모들~

tag : 청와대.여.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