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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학원 중앙경찰학원 7월25일시험부터 문제 공개한다

2009-07-13T16:34:17Z

순경, 문제공개 이후 일정 확정발표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 등 공지

순경 2차 시험부터 문제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청이 공고문을 통해 필기시험 이후의 후속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후속절차는 ‘정답가안 및 문제 공개→문제이의제기→확정정답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응시생들의 시험지는 회수하되, 문제는 시험 직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문제 공개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의제기가 오후 3시에 시작되는 만큼 거의 동시에 문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제 및 정답가안이 공개된 후에는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접수는 시험당일(25일) 오후 3시부터 29일(수)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의 ‘이의제기’ 코너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8월 6일에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필기시험은 순경의 경우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정보통신은 국어, 국사, 영어의 필수과목에 전자계산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택1)의 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tag : 대전경찰학원, 순경, 대전경찰

대전경찰학원-중앙경찰학원 18년 만에 최다 강수량..

2009-07-09T20:36: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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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최다 강수량..내일까지 20㎜ 더 내려

7일 부산에 시간당 최고 73㎜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종일 '물폭탄' 세례를 받았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부산지역 평균 강수량도 역대 두 번째이자 태풍 '글래리스'가 불어닥친 지난 91년(439㎜) 이후 18년 만에 최다인 308.5㎜를 기록했고, 특히 남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35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져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다.

주택 253채와 상가 140곳, 도로와 인도 212곳 등 무려 605건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농경지 219㏊가 한때 물에 잠겼다.

또 9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축대벽과 비탈면 등 56곳의 토사가 붕괴하는 바람에 주민 수십 명이 한때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항공기 결항 등의 피해도 잇따랐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오후 6시를 기해 호우경보를 해제했으나 8일까지 최대 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로 등 침수..출근길 대란 =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18분부터 1시간에 73㎜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도로 곳곳이 침수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오전 6시10분께 동래구 세병교와 연안교 아랫길이 침수로 차량통행이 차단됐고, 같은 시각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 도로는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이어 오전 8시20분께 부산진구 부산진시장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출근길 길목인 남구 대연지하차도도 물에 잠기는 등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피해를 봤다.

오전 10시20분께는 사하구 다대2동 모 아파트 앞에서 버스 1대 등 차량 3~5대가 빠른 물살에 고립되는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시민 10여명이 119에 의해 구조됐다.

해운대구, 영도구, 기장군 일대에서는 주택 253채가 침수피해를 봐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362.5㎜라는 엄청난 비가 내린 남구 대연동과 남천동 일대 상가 140곳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큰 피해를 봤다.

◇산사태, 축대벽 붕괴사고 속출 =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장대비로 산사태와 축대벽 붕괴사고도 잇따라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한 하루였다.

오전 9시23분께 남구 우암동 모 아파트 근처 비탈면의 토사가 30ｍ가량 쓸려 내려와 주차된 1t트럭과 승합차 등 차량 5대가 흙더미에 반쯤 묻혔다.

당시 인근 주민 40여명이 토사의 추가붕괴를 우려해 긴급 대피했다.
같은 시각 수영구 광안3동 모 사찰 뒤편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법당을 덮칠 뻔했고, 낮 12시50분께는 금정구 모 아파트 뒤편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도로를 10m가량 덮쳐 1시간여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부산진구 범천4동 김모(51.여) 씨의 집 뒤편 축대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김 씨의 집 등 주택 2채의 마당과 담이 흙더미에 묻혔고, 추가붕괴 우려가 제기돼 주민 10여명이 주민자치센터로 급히 이동했다.

◇항공기, 연안여객선도 발 묶여 =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오전 11시10분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예정이던 산둥항공 CA 4075편이 기상악화(가시거리 400ｍ 이하)로 착륙하지 못하는 등 국제선 항공기 8편이 결항했고, 5편이 지연운항했다.

또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낮 12시35분에 도착예정이던 대한항공 KE 1115편이 부산으로 오지 못하는 등 국내선 항공기 40편이 결항했고, 24편이 지연됐다.

설상가상으로 남해동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바람에 부산과 경남 거제를 오가는 연안여객선도 종일 발이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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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학원-서산경찰,자율방법대원과 함께 중국 동족 살인 피의자 검거

2009-07-08T20:30:34Z

대전경찰학원-중앙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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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반 7월6일 (월) 첫진도 개강

서산경찰, 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중국 동족 살인 피의자 검거

서산경찰서(서장 박명춘)에서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쇠막대로 중국인 양모씨의 이마를 내리쳐 사망케 하고 달아난 중국인 우모씨를 검거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피의자 우모씨는 지난 4일 태안군 고남면 냉동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던 중국국적 피해자 양모(44세)씨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6일 냉동 컨테이너창고 안에서 쇠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없어진 피의자 우모씨를 특정하고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안면도 연육교 초소 진출도로를 봉쇄하고 즉시 자율방범대 등 경찰 협력단체에 문자메시지로 전파, 지원차 출동한 고남자율방범대원들과 합동으로 고남면 및 안면도 일대를 수색하다가 7일 고남우체국 앞 노상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중국인으로 개인 승용차량이 없는 점을 감안, 안면읍과 고남면 경찰 협력단체에 용의자를 특정, 인상착의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순찰 중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이는 박종준 충남경찰청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오던 협력치안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박 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유공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표창 및 즉상금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학원-중앙경찰학원 슈퍼카 탄 ‘서민 폭주족’

2009-07-07T20:38: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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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반 7월6일 (월) 첫진도 개강

슈퍼카 탄 ‘서민 폭주족’

도로 위 '광란의 질주' 301명 잡고보니…
빚까지 내가며 수억짜리 외제차 사고 빌리고…대포차도 상당수
속도경쟁에 과시경쟁…도로 막고 신호조작 '막 나가는 레이스'

스피드.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즐길 수 없는 세계다. 수초 만에 시속 100㎞에 이르는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은 부자 중의 부자들만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꿈의 차로 마음껏 스피드를 즐기는 꿈을 꾸는 이들은 많았지만 실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은 별세계의 극소수뿐이었다.

한국에서 이 꿈에 도전한 이들이 등장했다. 문제는 그들이 좀 '지나치게' 이 꿈을 즐겼다는 점이었다. 지난 4월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300㎞ 넘게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이, 그것도 300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엔초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등 억대 스포츠카를 몰고 400m 직선도로를 질주해 승패를 가리는 일명 '드래그 레이스'를 벌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례가 없을 만큼 대규모로 폭주족이 동시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 슈퍼카 폭주족들의 세계도 얼떨결(?)에 드러나게 됐다. 이들을 조사한 경찰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조사대상자들의 면면에, 그리고 미처 몰랐던 슈퍼카 폭주족들의 세계에 여러 번 놀랐다고 한다. 그 뒷이야기를 < 한겨레 > 가 들어봤다.

재벌들의 광란이 아니라 속빈 강정들의 몸부림?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폭주족들은 모두 301명. 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인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22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고속도로, 자유로, 서해대교 등에서 도로를 막고 드래그 레이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이들 중 건설업체 대표인 김아무개(42)씨는 마세라티 스포츠카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몰며 드래그 레이스에 참여했다. 경찰은 4월 수사 발표 당시 김씨 외에도 치과병원 원장, 프로골퍼, 영화사 PD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여럿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억원을 호가하는 엔초 페라리와 10억원대의 코닉세그 등 슈퍼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개조해 폭주를 즐겼다.

그러나 경찰이 검거된 301명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이들 가운데 80%는 고급차를 소유할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0% 정도인 50명 정도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속 빈 강정들이더라"고 전했다. 이 나머지 250명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였고 무직자들도 50여명가량 있었다. 이들이 드래그 레이스에 끌고 나온 차 가운데 100여대는 국산차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차도 없으면서 레이스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은 80%에 해당하는 '서민 폭주족' 250명 가운데 30% 정도인 80여명이 20대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스카니 등 국산 스포츠카 소유자들과 쏘나타 아반떼 카렌스 i30 등 일반 승용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두 부류가 있었다. 최대출력이 200마력이 안 되는 투스카니를 개조해 600마력까지 올려놓은 사람도 있었다. 600마력이면 '슈퍼카'로 부르는 페라리 수준으로, 출력과 소음은 슈퍼카를 뺨쳤다고 한다.

빚으로 외제차 사서 라면 먹으며 할부금 갚아

서민 폭주족의 절반이 넘는 150명이 베엠베 벤츠 아우디 인피니티 따위의 수입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빚을 내 차를 산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차를 사는 동시에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차를 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들 상당수가 한달에 수백만원씩 차량 구입 자금을 갚아나가는 중으로, 경찰이 수사를 위해 차량 등기를 떼보면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외제차를 모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할부금 때문에 라면 먹으면서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어렵게 차량을 구입해서인지 차가 망가진다고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 안에 넣어놓고 다니던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귀띔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10% 정도는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대포차'를 모는 이들이었다고 한다. 대포차는 가격도 시세보다 30% 이상 싸고, 특히 과속이나 위반을 해도 차주 추적이 되지 않아 벌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입차를 렌트해 모는 등 상당수의 차량이 운전자와 차주가 달라 경찰이 수사하는 데 상당히 골머리가 아팠다는 후문이다. 검거된 이들 중에서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원으로 일하는 20대 여성도 있었다.

자동차의 100m 달리기 드래그 레이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자유로 등 차선이 넓고 직선주로가 많은 곳에서 모여 드래그 레이스를 벌였다. 400m를 달리는 드래그 레이스는 차 성능을 판가름하는 초기 가속 능력과 최대 토크 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 자동차의 100m달리기로 불린다. 코닉세그 CCX의 경우 시속 100㎞ 도달 시간이 3초이고 최대 출력이 888마력에 이른다.

드래그 레이스는 차 두 대가 직선거리에서 일명 '짜봉'(붉은색 야광 경광봉) 신호로 출발해 우열을 가린다. 레이스 참가자들은 대부분 400m를 11초대에 주파했는데 이는 시속 218㎞에 이른다. 보통 승용차 같으면 아무리 밟아도 도달하기 어려운 속도다. 전문 레이서들보다는 떨어지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드래그 레이스에서 올린 최고 속도는 이아무개씨가 람보르기니로 기록했던 시속 359㎞였다.

이들은 경주를 위해 교통신호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레이스 차선 2개에 구경용 차선까지 3개 차선을 막고 다른 차들이 못 들어오게 의경 출신 회원을 시켜 교통신호를 조작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ㅇㅈㄷㄹㄱA지역'(영종도 드래그 북쪽) 등의 암호를 써가며 인터넷과 무전기로 수시로 장소를 바꿔가며 레이스를 했다.

이렇게 치밀했지만 이들이 붙잡힌 것은 지독한 자동차 배기음 때문이었다. 시속 300㎞의 속도를 내는 슈퍼카들의 엔진 소음은 일반 차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게다가 차주들은 튜닝을 해 배기음을 더 크게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레이스가 열리는 지역의 민원이 빗발쳤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자신과 동일시…수입차 클럽끼리의 경쟁으로 과열

빚내서 수입차를 사 위험한 레이스를 즐기는 이유는 뭘까? 스피드에 대한 동경도 있지만 자동차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경찰은 분석한다. 좋은 자동차로 자기 자존감을 확인하고 자동차 성능으로 이 자존감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검거된 폭주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한 동호회 사이트에는 "회원 전용 클럽 파티를 개최하니 수입차를 끌고와 파티 후 옆좌석에 멋진 아가씨들을 앉혀서 돌아가라"는 글들이 올라오곤 한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일그러진 남성주의와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로 빚어진 현상으로 지적했다. 곽교수는 "빚을 내서라도 벤츠 같은 고급 수입차를 구입해 그런 차를 타는 부유층과의 일치감을 느끼려는 과시욕이 읽힌다"며 "사람의 내면이나 가치보다 보이는 면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 칼럼에서 "금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폭주족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심리적 경향을 극단화하여 표현한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수입차 동호회 간의 경쟁심 때문에 드래그 레이스가 더욱 치열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한 수입차 사이트 게시판에 후발 사이트 회원들이 레이스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겨뤄보자고 도전장을 내민 것이 드래그 레이스로 불붙은 계기가 됐다고 한다. 여기에 20대들이 주축인 국산차 튜닝 동호회도 수입차들과 붙어보자며 끼어들어 경쟁 구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한다. 단속에도 레이스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다.

10억 차 몰아도 벌금 300만원에는 벌벌

하지만 이렇게 과감하고 화끈했던 폭주족들도 경찰의 수사에는 쩔쩔맸다는 후문이다.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말 관련 사이트에는 '경찰이 오라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등의 애타는 질문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경찰은 소환된 폭주족들 대부분은 얌전한 사람들이 많았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심지어 수입차를 몰며 드래그 레이스에 참여한 한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혐의를 돌렸다가 남자친구마저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게 만들기도 했다. 폭주족 회원들은 서로에게 존칭을 쓰며 깍듯한 모습을 보여 수사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경찰이 폭주족 수사팀 명의로 출두요청서를 집으로 보내 가족들이 놀랐다며 경찰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평균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이 낸 벌금만 무려 9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10억원이나 되는 차를 타는 사람들도 벌금 300만원이 아까워 벌벌 떨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혐의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신문 조서만 모두 5만여쪽에 이르러 1t 트럭 한 대 분량이다. 국세청은 수입차를 모는 이들 중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들과 이들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며 경찰에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드래그 레이스' 같은 공동위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경찰이 8·15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하느라 바쁜 틈을 타 요즘에도 영종도와 자유로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학원-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 술 접대 혐의 부인..

2009-07-06T20:01:52Z

술 접대 혐의 부인...폭행 등 일부 혐의 인정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나흘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수사를 피해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점, 그리고 폭행 등 일부 혐의는 김 씨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김 씨가 구속되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핵심의혹에 대한 수사의 실마리를 풀기는 쉽지 않다는데 있다.

현재 김 씨는 이와 관련해 "장 씨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업무상 통화였다"며 "장 씨가 스스로 접대자리에 나간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입증이 쉽지 않은 강요죄는 아예 구속영장의 혐의내용에서 빼버렸다.
경찰은 일단 김 씨를 구속한 뒤 향후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유력인사들과의 대질심문 등을 통해 김 씨의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 씨든, 유력인사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리 만무하고 경찰 역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인 장 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점에서 경찰수사가 난항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한차례 수사를 중단한바 있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지금은 어떻게 얽힌 사건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경찰학원-★ 여름방학 맞이 신입생 OT & 공부방법특강 ★

2009-07-06T17:13: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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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학원-경남 경찰관 오락실비리 잇따라..벌써 8명

2009-07-05T12:36:16Z

최근 경남에서 불법 오락실 관련 비리로 적발되는 경찰관들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검은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서부경찰서 A(36) 경사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사는 2007년 창원중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오락실 단속 및 수사 편의를 대가로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김해중부경찰서 B(43) 경사를 구속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무허가 오락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지구대 소속 C(41) 경사를 입건했다.

C경사는 지난 5월 초부터 마산시 합성동에서 무허가 포커게임기 6대로 불법영업을 한 오락실 업주(51.여)씨와 사실상 함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락실에서 손님들이 포커 게임을 하다 남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중부경찰서의 경우 지난 4월에 D(39) 경위 등 3명이 파면됐고, E(43) 경사 등 2명이 해임됐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단속 대상인 오락실 관계인과 5~160회 통화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오락실 비리로 형사 처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8명으로 지난 해 3명 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감찰 외근팀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려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락실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해 인적 쇄신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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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학원-'전경 복무중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해당'

2009-07-04T16:31:42Z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이모(28)씨가 전투경찰 생활 중에 고참들의 구타행위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적 취약성이 70%, 환경적 스트레스가 30%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고 이씨는 가족 병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씨는 전경 입대 전 중.고교와 대학 1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은 적이 없고 엄격한 기동중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직무수행 중 정신분열증이 생긴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5월 모 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서 6개월 가량 복무하면서 단체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참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3월 의병전역했으며, 계속 같은 증세를 겪어 작년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공무수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전경찰학원-전국 해수욕장, 피서객 유혹 '준비 끝'

2009-07-03T18:40:05Z

7월 개장 앞두고 유치전 나서

지난해 여름 경남 남해안 대표적 관광지인 남해군 상주 은모래비치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휴가를 즐기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전국 각 해수욕장이 막바지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피서객 유치에 나섰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칠포 등 6개 해수욕장이 7월1일 개장한다. 경북 동해안 4개 시·군 26개 해수욕장은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일제히 문을 연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100여개 해수욕장도 다음달 1일부터 잇따라 개장한다.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이 1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일까지 모두 개장 준비를 마치고 영업에 나선다.

경남지역의 15개 해수욕장은 오는 7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일제히 개장하는데,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이 6일 가장 먼저 손님을 맞는다.

앞서 전북지역 10여개 해수욕장도 오는 3일부터 개장한다.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이 3일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0∼11일에는 부안 위도와 격포, 17일에는 부안 상록해수욕장이 영업에 들어간다.

각 해수욕장은 피서객 유치를 위해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포항 북부해수욕장은 국제불빛축제(7월25∼26일)를,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여름해변축제(7월31일∼8월2일)를, 울진 후포해수욕장은 후포해변 여름축제(8월8∼9일)를 마련해 피서객을 유혹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 망상해수욕장은 세계 모래조각작품 전시회와 모래조각 백일장, 전국 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 해변 불꽃놀이 등을 열 계획이다.

속초해수욕장은 제3회 대한민국 게임문화페스티벌 폭죽놀이와 해양심층수 체험 등 피서객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거제시 구조라해수욕장은 오는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국제 핀수영대회, 국제윈드서핑대회, 국제비치발리볼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유치했다.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25일부터 8월8일까지 해변가요제와 바다영화제를 개최해 피서객을 맞는다.

해수욕장들은 피서객들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경북도는 피서열차를 운행하고, 철도역과 해수욕장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2억원을 들여 해수욕장에 700여개 몽골텐트형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강릉 경포와 속초 등 주요 해변의 정보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경포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어매트를 활용해 해상 미끄럼틀과 풀장, 놀이시설 등의 아쿠아 에어랜드를 조성했다.

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경기 침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가기간 중 재충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해경 등과 연계해 피서객들의 안전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학원-해양경찰 선박테러훈련 실시!

2009-07-02T19:32:59Z

'빨리 움직여' 테러범이 나타났다

최근 북한에 대한 세계의 각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전국의 주요 항구에서 선박 테러에 대비한 공해상 선박대테러 대응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연안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해경 경비함정 24척과 헬기 4대, 특공대원 50여명이 동원되었다.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국제여객선에 무장을 한 테러범들이 고속보트를 이용해 선박을 납치, 승객·선원들을 인질로 삼고, 기관실에 폭발물을 설치, 자국으로 항해할 것을 협박하면서 실패시 여객선을 폭파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훈련기관의 신속한 상황전파, 유관기관 간 정보 교환, 테러범과의 협상력 체고 및 헬기 고속보트를 이용한 테러범 진압, 폭발물 제거 등 해양테러 실무 매뉴얼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한편, 해양경찰 관계자는 폭파와 납치 등 해양 선박테러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 지고 있다며, 진압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학원-경찰청, 하반기 달라지는 법령·제도

2009-07-01T19:45:41Z

경찰청은 1일 하반기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는 공휴일 서울 도심 고궁 등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되며 음주운전 처벌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고 리스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도 변경된다.

다음은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다.

◇경순찰차 보급 및 시범운영
1일부터 경형 112 순찰차 20대가 각 지방경찰청에 배정돼 시범 운영된다. 현재 112 순찰차는 1600㏄급 준중형 승용차가 97%이고 나머지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모닝 LPG 10대와 마티즈 10대는 서울, 부산 등 16개 지방청 20개 지구대·파출소에 지급됐다. 시범운영기간은 이날부터 12월30일까지다. 또 이 순찰차에는 LED경광등, 앰프, 무전기, 국기봉, 보조배터리, 소화기 등의 장비가 비치돼 있다.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 완화
1일부터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가 완화된다. 경비지도사 업무부담 완화와 경비업체의 자율적인 경비원 관리감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경비지도사는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했지만 월 1회 순회점검으로 완화됐다.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 변경
2일부터 리스(lease)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대여 회사가 아닌 차량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휴일 도심 고궁 등 주변도로 주차허용
5일부터 공휴일에 서울 도심 고궁, 공원, 종교시설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7월 첫째주 일요일은 중구 명동성당 주변 삼일로, 종로구 경복궁 주변 추사로와 조계사 앞 우정국로, 마포구 하늘공원 주변 난지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 여의도공원길, 강남구 도산공원 주변 언주로 등 총 20개소 주변 도로변에 주차가 허용된다.

남산 소월길과 성북구 성북천공원 주변 성북동길 등 35개소는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된다.

'공휴일 주차허용'은 서울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분석 및 문제점들을 보완해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10월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005년 910명에서 2006년 920명, 2007년 991명, 지난해는 1054명으로 증가추세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강화
12월2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된다.
스쿨존내 조치사항을 위반하고 어린이에 대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시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권 있는 사고'로 처리돼 형사입건된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요법규 위반 10개항이 11개항으로 확대된다.

11개 항목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대전경찰학원 - [투데이]여경 63돌…禁女의 벽 넘어 조연서 주연으로

2009-07-01T15:40:49Z

[투데이]여경 63돌…禁女의 벽 넘어 조연서 주연으로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7.01 13:21

시위현장 투입ㆍ기동대 등 다방면 맹활약…

외유내강 '민생 지킴이' 자리매김

1일 여성경찰 창설 63주년을 맞았다.
여경은 그간 방송과 영화 등에서 주로 '미인계'에 이용되거나 남자 경찰의 '들러리' 역할이었다. 그러나 '우먼 파워'가 눈에 띄는 가운데 경찰에서도 여경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여경 하면 주로 내근직 또는 교통경찰이 다수였지만 옛 이야기가 됐다. 여경 10명 중 4명(41.5%)은 지구대에서, 2명(18.4%) 정도는 형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집회 시위 현장 일선에 투입돼 질서 유지부터 불법시위자 연행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활약한다. 특히 불법 안마시술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 단속에는 여경기동대가 등장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경들은 친절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든든한 민생 지킴이로 자리잡았다. 외유내강의 새로운 경찰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때 '금녀구역'으로 불리던 경찰 중심부까지 치고 올라간 것은 비교적 최근. 다수는 '스타 여경'으로 주목을 받았다.

1998년에야 첫 여성 경찰서장이 나왔다. 김강자 씨는 경찰 사상 첫 여성 총경으로,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미아리 집창촌 허물기'에 앞장서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 2004년 김인옥 전 경무관이 첫 여성 경무관이자 첫 여성 지방경찰청장에 올랐다. 하지만 굴곡이 있었다. 제주경찰청장을 맡은 그는 1년 만에 불명예 퇴임했다. 군 장성들이 연루된 수뢰사건을 파헤치며 '장군 잡는 여경'으로 이름을 알린 강순덕 전 경위와 함께 피의자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에 연루돼 제복을 벗어야 했다.

지난 3월에는 이금형 당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두 번째 여성 경무관에 올라서며 '충북경찰 2인자'인 충북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여성 총경은 5명으로, 김해경 경기 양평서장, 홍영화 강원 삼척서장, 한재숙 전남 장성서장 등 경찰서장 세 명과 홍태옥 서울청 정보통신과장, 설용숙 대구청 홍보담당관이 그들이다.

경찰 최고위직인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은 여전히 남성의 전유물이다. 여경 인력이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유리천장'도 조만간 무너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63주년 여경 창설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고상인 '으뜸 여경대상' 수상자로는 서울청 광역수사대 김성순 형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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