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제일

[반창]이회창 대선출마

2007-11-08T20:43:33Z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회창의 최후는 어디인지....

두번의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었으나 국민들의 심판으로 쓰라린 고배를 두 잔이나 마셨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

부정부패의 온상, 사회적 쓰레기인 이회창을 당장 역사의 무덤에 묻어버려야 한다.

tag : 대통령, 대선후보, 이회창, 부정부패, 무덤, 현명한 선택

[반창]이회창의 기회주의사고

2007-11-08T20:38:45Z

이회창 싸이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은 자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진정 싸이코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우리 국민들은 반북친미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칠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시대 착오적인 발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지 말길 바란다.

이회창이 꾸는 꿈은 꿈일 것이다.

이회창은 분명 국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tag : 국민, 이회창, 죄, 부정부패, 친미, 조국통일, 기회주의, 얼짱각도, 반북

[반보수]이명박과 이회창

2007-11-08T20:34:27Z

이명박과 이회창

공통점은 부정부패의 모범생들이며 정권야욕에 불타있는 사기꾼들이다.

국민을 속이고 죄의식을 갖지못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이들을 분명하게 심판하고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한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tag : 이명박, 대통령, 텔미, 심판, 이회창, 사기꾼, 부정부패, 모범생, 정권야욕, 큰소리, 애태운지 몰라, 날기다려왔다고, 내가필요하다말해줘요

[반창]이회창 대선출마와 관련하여...

2007-11-08T19:51:42Z

*부패와 비리의 모범 일꾼. 국민을 속이는 사기꾼의 전형!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대선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두번의 대선을 치루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자가 또 무슨 기대를 가지고 대선에 등장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민족은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는 조국을 건설할 것을 바라고 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남과 북 정상이 만났을 때 칠천만 겨레는 만세를 부르며 통일 된 조국을 그리며 가슴벅차했다. 이남에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 또한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약간의 불신은 있지만 7~80%가 넘는 사람들이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10`4정상선언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남한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 등등의 영역에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본 반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싫지만 당장 철수시키는 것에 약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 한순간의 관계정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불안해서 그런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하자고 합의는 하였지만 남과 북 사이에 100%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 주한미군의 당장 철수에는 약간의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칠천만 겨레의 생각과 염원은 이러한데 이런 요구를 역행하는 사상과 정치철학으로 대통령이 될려고 하니 이회창이 참으로 불쌍하고 민족적 수치로도 느껴진다.

과거 두번의 대선에서도 이회창은 지금 이명박과 같이 대통령 당선의 위력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이회창의 부정부패의 사건들이 폭로되면서 이회창이 꾸는 꿈은 진정 꿈으로 남아버렸다. 한번의 패배는 그럴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우리는 두번째의 대선에서도 이회창을 심판하였다. 이는 국민들은 이회창의 부정부패 정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치를 싫어한다는 명확한 입장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정권을 바꾸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고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국가 정체성을 되살리고 반북적 관점에서 친미 정책을 펼치겠다는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혔다. 아직도 반북`반공 친미`보수대 단결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친북`친공의 관점으로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관심이 더 높다.

지금 10`4정상선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통일이 대세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자주화 실현의 최우선이 반미이고 자주국방 실현의 최우선이 주한미군 철수이다. 그리고 청녀실업 문제와 경제 성장의 돌파구는 남북 경협에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세계를 장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해 질 것이다.

이회창과 같은 썩어빠진 친미사대 매국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맞길 수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친미사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치욕스런 이회창을 역사의 쓰레기 통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어떻게든 정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친미보수세력들을 매장시켜 버리자.

tag : 이회창, 쓰레기, 정상회담, 부정부패,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남북경협, 반미자주, 조국통일, 주한미군 철수, 친미사대, 대선출마, 10`4정상선언, 친미보수, 정치철학

올바른 정세 인식

2007-11-06T15:57:11Z

정세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투쟁의 승리를 안아오자!!

우리 민족의 승리는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끝짱볼때가지 숨도안쉬고 달려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 민족의 승리를 안아오자!!^^

tag : 이명박, 대선, 북미관계, 종전선언, 평화체제, 석유개발, 서해개발, 북핵불능화, 총리금회담, 국방장관회담

[반창]이회창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

2007-11-06T15:50:16Z

이회창은 지금 우리 민족의 요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두번의 대선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알았을 것이고

국민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인데

혼란한 정치 정세속에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고 정치의 사리사욕을 유감없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회창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때문에 심판의 칼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회창의 말로는 더욱더 처참해질 것이다.

잘못된 정세인식속에 똘똘뭉친 보수진영의 단결력은 자신의 삶을 타락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머지않은 시기에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tag : 심판, 이회창, 보수, 칼, 심판의 칼

[반박]이명박과 이회창

2007-11-05T16:52:28Z

이명박과 이회창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들의 진실을 알고 있다.

사기꾼 이명박과 쓰레기 이회창.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과 이회창은 역사의 무덤에 묻어보릴 것이다.

tag : 이명박, 이회창, 사기꾼, 쓰레기

[반박]창테기

2007-11-05T16:47:24Z

이명박과 이회창이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이들의 승리는 물건너 갔다...

tag : 이명박, 이회창, 창

[반박]이회장의 썩은 냄새

2007-11-05T16:41:57Z

이회창이가 대선에 나온다고 떠들썩 합니다.

이명박이 안되니까 이회창이 나오려나 봅니다.

하지만 이회창이 나온다하여 한나라당 출신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있을 수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회창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가족들이 애국자를 감옥에서 죽게만든 친일파 법조인들이고

차떼기로 선거자금을 받아먹고

아들은 병신으로 위장하여 군대면제로 만드는 재주도 많고 실력도 있다지만

국민들은 이미 이회창을 심판을 하였고 그 쓰라린 맛을 보았습니다.

이명박이 담보하지 못한 보수진영을 흡수하고자 나오는 것이겠지만 한나라당 출신의 대선후보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tag : 심판, 이회창, 병역비리, 친일파

한총련

2007-10-29T17:44:10Z

인터넷에서...본 가장 멋찐 깃발

그 깃발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떤사람은 이 깃발이 무섭다고 한 사람도,

어떤사람은 이 깃발이 싫다며,

또 어떤사람은 이 깃발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한다.

나에게 있어서 이 깃발은 힘을 준다.

내가 힘들때 나를 뒤돌아보면서 다짐하는 생각을 만드는 깃발.

tag : 한총련, 깃발

[반박]이명박이 이명박이~~

2007-10-29T13:57:14Z

이명박의 진실들을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다.

지지율의 50%는 거품이며 민중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똑독히 봐야 할 것이다.

tag : 이명박, BBK, 이회창

[영상논평] 이명박 후보, 미국만 믿다가 발등 찍힌다

2007-10-28T14:57:39Z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세상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지가랑만 붙들고 있으면 대통령이 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때 미국은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제 코가 석자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핵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운명은 북한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기약도 없는 미국과의 협상에 미련을 버리고 또다시 ‘핵시험’에 몰두한다면 2008년 미국의 대선에서 공화당의 재집권은 물 건너가고 미국의 핵독점 체제는 수 년 안에 붕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명박 후보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결코 보수세력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아닙니다.
미국은 단지 그들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집권보다 열 배 아니 백배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명박이 아무리 백악관의 문을 두드려도 부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의 높은 지지율은 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11월. 12월 북미, 남북관계의 대전환과 미국의 철저한 외면, 그리고 김경준의 대대적인 폭로사태가 시작되면 이명박의 경쟁상대는 다른 당의 대선후보들이 아니라 이회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50%는 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친미보수세력들이 이명박의 당선을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이명박 후보, 결국 미국만 믿다가 발등 찍히게 될 것입니다.

tag : 이명박, BBK, 김경준, 한나라당, 미국, 부시, 백악관, 이회장, 핵개발

[기획연재]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본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10-28T14:45:53Z

②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과 정치력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숨 막히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시종일관 긴장을 놓지 않게 이끌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단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영화 전체에 비해 출연 시간은 짧았으나 국내외 언론은 항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과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임했으며,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목표는 무엇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 정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는 목표는 크게 ▲ 한반도 질서 재편 ▲ 노무현 정부를 통일로 견인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등이다.

첫째, 한반도 질서 재편 문제를 살펴보자.

한반도 질서 재편은 현재 변화하는 북미관계를 반영한 목표다.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관계는 정상화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2.13 초기조치 합의, 10.3 2단계 조치 합의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북미관계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북한은 10.3 합의를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실현되는 기본 수단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남은 것은 군사적 적대정책으로 이는 정전체제를 해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은 작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시험 직후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 동안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거부해온 입장을 철회하고 정전체제 해체 작업에 동의한 것이다. 이로써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르익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의 질서를 재편하는데 쐐기를 박으려 했을 것이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를 통일로 견인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 곧바로 6.15 공동선언의 주역들을 체포, 처벌하였다.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그 후 탈북자 문제, 조문 파동 등 남북관계에 그늘을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6.15 공동선언은 항상 위협받고 있었다. 최근에도 미국이 ‘남북관계는 6자회담의 반걸음 뒤에서’라는 한 마디에 장관급회담에서 약속했던 쌀지원을 유보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거의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6.15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동안 친미반통일세력들은 6.15 공동선언의 폐기를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려 하였다.

이처럼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는커녕 폐기의 위험에 빠지면서 지난 7년 간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은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북미관계의 발전으로 정전체제가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지금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를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조국통일의 길로 견인하여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키고자 했을 것이며 이런 목적 아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살펴보자.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해왔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북한은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현재 사상, 정치, 군사 강국은 이미 실현되었으며 경제 강국만 건설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 발전 방도를 주로 외부에서 찾는다.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외자유치를 한다거나,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거나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변화에 매우 민감한 체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철저히 자력갱생의 원칙을 추구한다. 따라서 경제 강국 건설도 자체 능력을 기본으로 한다. 경제 건설에 필요한 인력, 자원, 기술, 자본 등을 모두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외부의 요인에 결정적인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미국의 사실상 경제 봉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외부와 경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제 건설의 기본을 자력갱생에 두는 것이며 경제 건설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북한은 외부와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변화된 정세에 맞게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강국 건설을 한 시라도 앞당기려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남북 경제 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치, 군사적 문제에 부딪쳐 결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철도 연결 사업이 있다. 철도 연결은 경제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의 대동맥을 잇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자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미군에게 있다 보니 미군의 뜻에 따라 철도 운행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철도 통과 부분이라도 미군에게서 관할권을 완전히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 당국은 임시 관리권에 만족하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남북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는 등 남북 경제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져가기보다는 독립된 국가끼리 교류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남북의 경제 협력을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10.4 공동선언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표들이 모두 달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에 노무현 정부의 준비 정도는 썩 높지 못했다. 기본 방향부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데다 대북우월의식으로 인하여 이번 정상회담을 그저 자본 투자처를 확대하는 경제 외교 수준으로 생각하였다. 정상회담 전부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평화번영임을 강조했으며, 평화정착마저 경제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설명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정상회담 첫날 만찬 답사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자고 하여 평화공존론=분단고착화론의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질 또한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질은 흔히 ‘토론을 좋아하고 토론에 능하며 합리적인 경우 상대방의 의견도 즉석에서 수용한다’, ‘자기 우월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솔직하고 속마음과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토론을 좋아하고 솔직한 기질은 협상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러나 자기우월의식과 고집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설득하기 어렵다. 합리적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도 결국 자기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치해설을 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통 크게 받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강하게 대응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평양 시민들의 환대가 있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와 무개차를 함께 타고 평양 시내에서 차량 행진을 한 것은 북한 사회에서 최고의 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대국민 보고를 통해 밝혔듯 큰 감동을 주었다. 공식 환영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해공 3군의 사열, 분열도 받았다. 환영장인 4.25 문화회관에는 많은 북한 고위 인사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2000년 첫 정상회담에 비해 더 큰 환대를 받았다. 4.25 문화회관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릴 때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흥분하고 들뜬 표정이었던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10분도 안 되는 짧은 환영 행사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 모습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당황하고 심각해졌을까? 이는 바로 화려하고 성대한 환영의 분위기와 상반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 내내 차분하고 절제된 표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첫 악수를 나눌 때도 “반갑습니다”는 짧은 인사만 나누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출발에 앞서 대국민 인사를 통해 이번 회담을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는 사람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2000년과 사뭇 다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청와대를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3차례의 공식 발언 속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칙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사실 공식 환영장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 4.25 문화회관으로 변경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10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환영행사가 진행된 4.25문화회관. 그 정면에 솟아있는 영생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글발이 새겨져있다”고 한다. 북한 전역에 분포한 ‘영생탑’의 높이가 보통 30~70m라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도 환영 행사 도중 이 탑을 보았을 것이다. 청와대를 출발하여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통일’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을 상징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보다 ‘조국통일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영생탑’ 맞은편에 있는 4.25 문화회관이 환영장소로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환영 행사가 끝난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따로 차를 타고 출발했으며 그 날은 더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볼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천당까지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이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정상회담을 위해 백화원 영빈관으로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표정은 전날과 사뭇 달랐다.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도 나누었고 농담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나 어리둥절했는지 정상회담 시작 전 환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제 아주 훌륭한 행사를 치렀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하고 질문하자 “예”하고 대답한 후 다른 말을 못하고 10초 정도 어색한 침묵이 흐를 정도였다.

오후에 2차 회의가 시작되자 다시 ‘일정 연장’ 제안으로 긴장된 상태가 조성되었다. 제안이 나오자 수행원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진 것으로 보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전날 천당과 나락을 오간 느낌을 다시 받았을 수도 있다.

남측에서는 일정 연장 제안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보다 더 센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경호, 의전 쪽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고 응답하였다. 농담 치고는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대통령으로서 실권이 없음을 털어놓는 대답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호, 의전 쪽’이 미국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계속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통령이 결심 못하십니까.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되는데” 하고 이야기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큰 것은 제가 결정하지만, 작은 일은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회담은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이재정 장관의 말에 따르면 회담이 시작되자 곧바로 연장 제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아마 ‘큰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큰 것’을 결정하는 회담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회담은 성사되었고 회담이 끝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고 총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담은 상당히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통일의 원칙적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나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협상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원칙적 합의들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처럼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보면 마치 냉온욕을 하듯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흔들고 고집을 누그러뜨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력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10.4 공동선언의 첫 항에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집어넣고 선언문 전체에 걸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방도들을 녹여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낸 소중한 성과를 만든 바탕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력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치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를 ▲ 김일성 주석의 유훈 관철 의지 ▲ 강한 사업 장악력 ▲ 통 크고 합리적이며 능수능란한 능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든 활동의 밑바탕에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관철 의지가 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효성과 충성심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일성 주석 서거 후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고치고, 주체연호를 제정했으며,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못 박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환영 장소를 ‘영생탑’을 마주보는 곳으로 정한 것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업전반의 장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장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을 정상회담장에 배석시킨데 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부장만 배석시켰다.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2000년 첫 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황원탁 외교안보수석, 임동원 대통령특보, 이기호 경제수석을 배석시켰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용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만 배석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업 장악력은 실무에서도 드러난다. 10.4 공동선언 문안을 조율하기 위해 10월 3일 저녁 남북의 담당자들이 협의를 하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었다. 후에 이재정 장관의 말을 통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선언문 문안 조율에 직접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했다”, “(선언 조율시)김 위원장은 심지어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문서에 넣어라고까지 지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사업 전반을 장악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기에 협상장에서 강한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날 있었던 ‘오침’ 발언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밀하고 치밀한 장악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 대통령은 오침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재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오침’이란 단어를 못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오침’이란 단어를 못 알아들을 리 없다. 아마 너무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는 것을 두고 말뜻을 못 알아들은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통 밤에 6시간을 자며,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주로 잠을 잔다’고 할 만큼 다른 정치인에 비해 수면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도 밝혔듯 첫날은 너무 긴장하여 잠을 못 잤다고 한다. 게다가 오전 회담은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마 오전 회담을 끝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낮잠’을 자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속마음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자 속으로 뜨끔했을 것이다. 이처럼 협상 상대의 취미나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기에 회담을 성과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 크고 합리적이면서도 능수능란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의제로 꺼내자 즉석에서 “김계관부상 들어오라, 나도 북경 갔다 와서 보고 못 받았는데 같이 받자”고 하면서 북한 관료의 보고를 남북 정상이 함께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국민 보고를 통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됐습니다”고 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중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남측의 제안을 수용했음을 밝혔다.

10.4 정상선언의 발표로 남북관계는 화해와 교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문제는 선언문의 실현이고 실천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한 정치력이 발휘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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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본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10-28T14:35:20Z

[기획연재]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본 김정일 국방위원장 : ①자주통일을 내세운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킨 역사적 회담이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으로 남과 북은 대결과 긴장의 날을 뒤로하고 평화와 통일의 21세기를 그리게 되었다.

우리 민족에게 펼쳐질 평화와 통일의 21세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이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한 축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은 남측의 수많은 국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시금 만나고 알게 되는 중요한 정치일정이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 당시 한국 국민들은 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밝고 호방한 성격, 남측대표단을 정중하게 환대하는 모습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인 모습에 대단한 반향을 보였다. 이는 조국통일의 대강이라 할 수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격과 잇닿는 지점이 있다. 즉 6.15남북공동선언은 '냉전'시기의 부정적 견해로부터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조국의 실제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원칙적 논의, 남북관계를 저해해오던 각종 군사적 긴장조치들을 해결할 문제, 민족공동번영을 논의할 남북경제협력 등은 통일조국의 미래와 앞으로 펼쳐질 구체적 현실을 생동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두 정상의 통일구상과 기본원칙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07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발전 구상을 살펴보자.

자주통일을 내세운 김정일 국방위원장

민족의 자주통일을 중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방문 이전 통일논의에 소극적이던 노무현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여 10.4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지나갔다”며 “심지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느 사안에 대해 ‘이것은 문서에 넣어라’고 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문안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지도하면서 10.4 남북공동선언을 조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0.4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관계 발전의 구상이 전면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4남북공동선언문의 문안을 살펴보자.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에 입각한 남북의 통일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10.4 공동선언문의 전문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 채택되고 공동선언의 첫 항에서 다름아닌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10.4 남북공동선언을 살펴보면 그 전문에 주목할 문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민족끼리"와 "6.15공동선언"이라는 문구이다.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이념을 통속적이면서 대중적으로 표현하는 제시어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 그 어떤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는 것은 북측만의 이념도 아니고 남측만의 이념도 아닌 남북공동의 민족이념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종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보수언론들이 "우리민족끼리"라는 어구가 북한측 표현이라고 시비질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북한측이 제시한 이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문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우리민족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따라 해결하자는 호소가 담겨 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민족끼리"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명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10.4공동선언에서 다시금 전면에 제시되어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다음날 있었던 회담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친척 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느냐? 수시로 놀러 가는 것이다. 국가간 관례에서는 정례적이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맞지 않다. 수시로 만나는 게 맞지 않느냐?"

(백화원 영빈관 회담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의 관계를 언제든지 편하게 수시로 왕래하는 친척관계라고 하였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공조에 기초한 민족대단결 의지로 파악된다. 조국통일은 남과 북이 민족공조에 기초하여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문구의 자체가 곧 민족대단결을 나타내며 민족자주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민족끼리"를 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협은 외세의 압박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한반도 평화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 정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후 한반도 전쟁위협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무대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평화'가 누가 우리민족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힘으로 '직접' 찾아와야 하는 가치임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민족끼리"는 향후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의 길에서 지켜나가야 할 행동의 기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로부터 민족자주사상에 입각한 남북통일에 상당한 관심과 주목을 돌려온 결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대중적 이념도 제시할 수 있었다.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튼튼히 서야 남북이 화해할 수도 있고 단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분단은 민족내부의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외세의 개입으로 강요된 시대아픔이며 그리하여 오늘날 조국의 자주통일을 성사하는 것은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잇닿아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각을 보여준다.

6.15 공동선언을 전면화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민족끼리"의 채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007 남북정상회담의 전 기간에 걸쳐 6.15 공동선언과 나아가 2000년 평양상봉의 중요성을 수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다. 먼저 10.4 남북공동선언의 1항에 6.15 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6.15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0.4공동선언의 제1항에 올려놓은 주체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1월 3일에 6.15공동선언의 채택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지난해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 투명한 대북거래 정도에 관심이 있었을 뿐 남북통일문제에 소극적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에 방해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대북송금특검'은 6.15 공동선언의 주체들에 대한 탄압과 뒤이어 6.15 공동선언 정신이 한국사회에서 훼손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 정상회담의 도중에도 6.15공동선언과 2000년 정상회담을 상기시켜 노무현 대통령을 자주통일로 적극 견인하였다.

"이 숙소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주무셨습니다"

(백화원 영빈관 환담)

"김대중 대통령은 하늘로 오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오셔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원 영빈관 회담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 기간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회고하면서 6.15공동선언을 강조하였다.

6.15 공동선언에는 어떠한 남북간 합의가 있는 것일까? 6.15 공동선언은 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통일의 방식에 합의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이를 고려하면 10.4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자주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자주통일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로 재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 남북정상회담이 조국의 자주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는 곧 "우리민족끼리" 정신의 구현, "6.15공동선언의 전면화" 등으로 실체화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주통일 의제가 합의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일,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통일’이란 단어를 회피할 정도로 통일논의에 부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전방위적 압박에 봉착하였다.

10월 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격식은 갖추되 절제되고 진지한 표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하였으며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은 1시간에 걸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남북간 근본문제 발언으로 상당히 경색된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첫 회담을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며 "제 느낌이 양측 간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터워서 무엇 한 가지 합의할 수 있을 지 눈앞이 깜깜한 느낌이었다"고 회고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파격적인 일정 연기 제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이끌었다.

"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오찬을 시간 품을 들여서 편안하게 앉아 허리띠를 풀어놓고 식사하는게 좋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하시지요. 오늘 회의를 내일로 하시고... 모레 아침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정연기 제안은 회담을 추가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일을 두고 차분하게 구상하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하루 늦추자는 제의이다. 이는 토론에서 이길 때까지 상대를 쉴새없이 밀어붙이는 끝장토론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안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오후회의에서는 ‘구체적, 실제적 의제를 놓고 합의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으며 귀환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이 하나되고 함께 성공하는 자리지 누구를 개혁시키고 개방시키는 자리 아니다”라며 변화된 입장을 피력하였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이 개혁 개방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조심성 없는 말이었던 것같다. 나도 서울 돌아가면 우리 정부라도 그런 말을 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회담 전후의 양상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극적인 자주통일 의지에 의해 10.4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민족자주를 '실천'하는 종전선언 규정

또한 10.4 공동선언 제4항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회담 참석을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결정한 것은 이번 공동선언이 민족자주를 선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실천'하는 회담이라는 것을 확증한다. 10.4 공동선언의 4항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안은 북한쪽에서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으로 채택된 안건이란 의미가 된다.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은 곧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자는 것을 세계적 대국인 미국과 중국에게 공개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경우 종전선언 요구가 미, 중 양국으로부터 거절당한다면 이는 우리민족의 외교 결함으로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남북 두 정상은 미, 중에 대한 종전선언 요구가 분명히 관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음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계관부상 들어오라, 나도 북경 갔다 와서 보고 못 받았는데 같이 받자"

(백화원 영빈관 회담장)

남북 두 정상이 김계관 부상으로부터 백화원 영반관 회담장에서 6자회담에 관련한 내용을 공동으로 보고받았다. 이러한 정황은 10.4 공동선언의 4항, 종전선언 규정도 이같은 6자회담 관련 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보고내용에 기반하여 채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종전선언 항목은 남북 두 정상이 미, 중 양국의 결정을 견인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 합의이다.

자주는 민족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외세를 대하는 입장과 태도문제이므로 민족자주는 외세를 떠나서 거론될 수 없는 요소이다. 지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통일의 자주적 해결에 '합의'하였다면 이번 10.4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로 통일의 자주적 해결에 중요한 민족자주의 기치를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족자주를 강조해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주통일 노선을 강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족자주는 북한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1982년 자신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군사에서의 자위를 강조한 바 있다.

자주를 중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통일론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통일론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자주통일선언으로 이어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통일과 관련된 자신의 논문에서도 자주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7년 8월 4일 발표한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라고 비판하였으며 1998년 4월 18일,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50돐 기념 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라고 함으로써 민족자주의식을 고양하고 이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0.4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자주통일의 이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문제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는 기본원칙이며 그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금 전면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10.4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민족이 견지해야 하는 기본입장이 민족자주통일임은 명백해졌다. 통일의 원칙과 이념을 남측이 제안하였느냐, 북측이 제안하였느냐에 집중하는 것은 민족내부의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10.4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정치, 경제, 군사 전 분야에 걸쳐 남북의 신뢰구축 조치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민족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남북이 힘을 합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한시바삐 우리민족 전체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하여 채택된 자주통일 이념은 조국통일을 책임지고 그 실현을 앞당길 위력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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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

2007-10-27T01:33: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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