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끄럽다. 엠네스티 사무총장 첫 일정도 용산학살 현장이다.

2009-11-23T17:58:38Z

[대변인논평]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시대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11년만의 방한 첫 공식일정이 용산참사 현장 방문인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 유족들을 찾아 위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참사현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단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던 유족들이 아닌가.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용산참사를 이명박 정권하 인권침해의 가장 상징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시사했다. 칸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칸 사무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경찰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이 용산참사를 불러 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인권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자이자 인권 전문가인 칸 사무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결국 국제사회의 시각이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용산참사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은 이미 폭락할대로 폭락한 상황이다. 칸 총장의 방한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용산참사가 알려지면서, 10개월째 장례도 못 치루고 있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 세계인들이 어찌 생각할 지 참담한 심정이다.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칸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국가 수장이 누구인지 아리송해질 따름이다. 대통령때문에 국민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명박 시대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tag : 촛불, 민주노동당, 용산, 엠네스티

이명박정권, 결국엔 세종시를 '짬뽕도시'로 만들다.

2009-11-23T17:11:27Z

짬뽕은 맛있기라도 하지...

[대변인논평] 국가균형발전 무너뜨린 이명박 정부의 ‘짬뽕도시’ 세종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를 ‘기업도시’에서 ‘경제도시’로 바꿔치더니, 이제는 ‘과학콤플렉스도시’ 로 말장난을 치고 있다.

과학콤플렉스도시라 해서 그런지 이것, 저것 어거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 등의 특혜로 유인하고,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일부 대학들에게는 정원을 늘려준다는 ‘당근’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240만 평 규모의 첨단의료단지인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고, 국내외 연구소 22개도 유치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세종시 입주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형 사립고, 즉 ‘귀족학교’ 를 설립토록 지원하는 방침도 있다. 그야말로 정부는 ‘과학콤플렉스도시’를 과학, 의료, 교육, 기업 등의 이른바 ‘짬뽕도시’ 로 만들려는 것이다.

원래 세종시 사업은 이른바 행정중심의 ‘행복도시’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된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난데없이 ‘행복도시’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섞어 기형적인 ‘과학콤플렉스도시’ 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 손으로 만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결국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시작한 세종시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칼을 대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운찬 총리가 나선 세종시 ‘세일즈’는 지역 역차별과 불균형만 가속화 시킬 것이 뻔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 즉각 기형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멈춰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짬뽕도시가 아니라 원안대로 행정중심의 ‘행복도시’ 로 가야 한다. ‘과학콤플렉스도시’ 는 그야말로 급조한 허술하기 짝이없는 안이며, 국가 발전의 미래를 놓고 보아도 도움 될 것 하나 없다.

2009년 11월 23일

민준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tag : 촛불, 짬뽕, 민주노동당, 세종시

외통위 질서유지권 행사, 그것이 진정한 공무집행방해다.

2009-11-23T16:53:47Z

진장한 공무는 바로 이 사람들이 집행하였다.

[대변인논평] 외통위 질서유지권행사는 부적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지난해 외통위 폭력사태 선고공판에서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의원 등 일부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한나라당 박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발동에 의한 야당의원 출입봉쇄행위 등이 국회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물리력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진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회의장에 야당 의원들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질서유지권이라고 우겨왔다. 국회법상 위원장의 권한 중 위원회 '질서유지권'은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경고, 제지, 퇴장명령등을 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당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한미FTA국회비준동의안이 단독상정된 것은 그 절차의 불법성에 의해 명백히 '날치기'요 '원인무효'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질서를 폭력적으로 유린한 장본인은 박 진 외통위원장과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점이 이 판결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한나라당에 의한 불법적인 날치기 통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행해진 3천원짜리 명패 5개를 던진 것에 대해 공용물손괴혐의를 적용해 50만원 벌금형에 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tag : 촛불, 민주노동당, 외통위

오늘 판결의 의미, 이명박정권은 유념해야 할것

2009-11-23T15:12:45Z

[대변인논평] 법원의 이정희 의원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외통위 폭력사태 선고공판에서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이정희 의원, 문학진 의원 등 기소된 당직자 전원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의한 야당의원 출입봉쇄행위가 국회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물리력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당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한미FTA국회비준동의안이 단독상정된 것은 그 절차의 불법성에 의해 명백히 '날치기'요 '원인무효'라는 것을 암시한다.

국회법상 위원장의 권한 중 위원회 '질서유지권'은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경고, 제지, 퇴장명령등을 하기 위해 행사하는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당일 회의를 정식으로 소집하지도 않고서 회의장에 야당 의원들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질서유지권이라고 우겨왔다. 회의 자체의 부존재 혹은 그 결의의 절대적 무효사유를 주장해 온 이유이다.

법원이 이 사건 변론요지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며,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tag : 촛불, 민주노동당, 이정희

4대강 사업 예산, 국회에서 단 1원의 의결도 없었다.

2009-11-23T15:02:15Z

[대변인 논평] 4대강 기공식은 초헌법적 이벤트

어제 영산강, 금강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산강,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금강으로 향해 각각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이 참석한 영산강 행사는 KBS가 직접 현장생중계까지 나섰다.

기가 막힌 일이다. 공영방송까지 동원해 요란하게 기공식은 열렸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착공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올 해 4대강 공사를 개시하긴 했지만, 2012년까지 공사를 계속하려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 총액 22조 원과 내년 예산 5조 3000억원은 아직 국회에서 단 1원도 심의 의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어제 기공식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정면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이벤트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금번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 통과를 위해 날치기 등 어떤 파행도 감수할 것을 미리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총액 22조 2000억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은 민생복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사업이며 국가재정 위기, 생태위기만을 가져오는 ‘망국’사업이다. 고용효과도, 사업타당성도 부족하며 오로지 건설대기업의 수익만 늘려주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의 중단 없이는 민생복지가 요원하며, 4대강 사업 중단이 2010년 예산 심의에서 선결 조건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 예산 5조 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일하는 서민의 교육 · 복지 · 보육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노동당은 재정위기, 생태위기, 복지 파탄을 가져올 4대강 삽질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tag : 촛불, 민주노동당

소득상위 0.4%에 대한 세율 높이기, 국민 76% 찬성하고 있습니다.

2009-11-23T09:23:37Z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국민 76.6%가 찬성

정부의 감세정책 바뀌어야 국민 67.8%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717명 여론조사 결과

이정희 의원이 11월 21일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717명에 대한 여론조사(사외동향연구소,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p)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대부분이 정부의 감세정책이 효과가 없고, 감세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소득 상위 0.4%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에는 압도적으로 7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감세에 부정적이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0.4%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이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72. 5%가 찬성하고 있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감세 중단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사결과요약.

○ 소득 상위 0.4%에 해당하는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76.6%, 반대 13.4%, 모르겠다 10%)

○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어야 67.8%, 유지되어야 14.8%, 잘 모르겠다 17.4%)

○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함 71.7%, 동의안함 22.4%)

○ 이러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귀하 본인께서는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셨습니까? (줄지않았다 68.2%, 줄었다 16%, 잘 모르겠다 15.8%)

○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면 민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귀하께서는 정부 주장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53.1%, 그렇다 37.0%, 모르겠다 9.9%)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는 월요일인 11월 23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여부와 내년분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이므로 가장 중요한 심사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월 2일 본회의 통과시 시행된다.

tag : 촛불, 민주노동당, 이정희

시민 쥐잡듯 잡는 기무사령부 따위 대한민국에 필요없다.

2009-11-20T18:20:04Z

무고한 시민을 쥐잡듯이 잡는 것이 대한민국 군 기무사라면

우리는 그런 기무사령부 따윈 필요없다.

[논평] 국군기무사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 되었다.

지난 8월 당시, 신 모 대위의 수첩을 근거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것과 관련하여 드디어 기무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경찰은 광운대에 재학 중인 민주노동당 당원인 안 모 학생을 신 대위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및 치사 혐의’ 로 출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안 모 학생은 신 대위의 일이나 수첩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으며, 단지 여느 평택 쌍용차 집회 때 사진 한 장 찍힌 것이 혐의의 전부인,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일뿐이다.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음에도, 안 모 학생은 신 대위의 ‘폭행 당시 얼굴을 보았다는’ 거짓 진술로, 결국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결과를 봐야겠지만 구속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우선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군사 독재시절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검찰이 신 대위의 진술에 한 점 의심도 없이 오로지 그것만을 증거로 하여 구속시키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신 대위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무고한 안 모 학생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 모 대위는 이미 민간인들에 대해 카메라와 수첩을 동원하여 아주 집요하게 불법적인 사찰을 해 온 범죄자가 아닌가. 피해자들은 아직도 밤 잠을 못이루고 있는데, 왜 아직도 신 대위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인가.

결국 당원인 안 모 학생의 구속을 통해 기무사가 ‘민주노동당이 결국 폭력을 써서 수첩을 빼앗았다’ 고 호도함으로서 민주노동당을 뒤흔들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 어떤 이유를 대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을 합리화 할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두려는 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안 모 학생의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날지 두눈 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안 모 학생이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곧 민주노동당에 대한 복수로 간주 할 것이며, 기무사와 검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tag : 촛불, 민주노동당, 기무사

도의원은 단식농성,도청직원은 골프라운딩. 정말 제정신인가

2009-11-20T17:28:55Z

[논평] 불난 농심에 부채질하는 농림식품부 국장의 골프 라운딩

"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와 전남도에 쌀값 대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집행부 주무국장이 농정 관련 학과 교수들과 골프를 쳤다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노동당 소속 고송자 전남도의원이 지난 17일 도 농림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도민들은 기본적 소득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폭락하고 있는 쌀값으로 시름하고 민주노동당 소속 정우태도의원 등은 1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농정을 책임진다는 국장이 대학교수와 한가롭게 라운딩을 즐겼다는 것은 전남도와 이명박 정부의 농민에 대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탄할만한 사건이다.

농민도 사람이고 농민도 국민인데 어찌 이명박 정권과 전남도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농민의 피눈물도, 절규도, 쌓여가는 나락도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난 17일은 전국농민대회가 있었다. 쌀값 대책으로 쌀 목표가 21만원, 대북지원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달려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지방정부 책임자가 농민을 우롱하기라도 하듯 골프를 즐기셨다니 정녕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와 전남도가 진정 농심을 헤아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농심은 천심이고 농자는 천하대본이라 했다. 전남도와 이명박 정권이 진정 농민과 국민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농민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전남도는 쌀 대란에 골프 치는 안일함을 저질러 농민들을 기만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몰아넣은 농림식품국장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농민들의 요구를 촉구하고, 도 자체 방안을 세움은 물론 무대책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전남도가 이번 사태를 소홀히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tag : 촛불, 골프, 민주노동당, 대책, 쌀값

한나라당,이쯤되면 정당해산 '깜' 이다...

2009-11-20T17:21:11Z

가만... 근데 이사람은 2006년도에도 그랬던것 같은데 말이다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60914150017875

[논평] 골프장 게이트, 한나라당 ‘제2의 차떼기’ 되는가

‘공성진 게이트’ 가 점입가경이다. 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공 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이를 도와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의회 김 모 전 의장이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공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우자동차판매 김 모 전 영업팀장이 공 씨에게 3천억 원 대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2007년부터 검찰은 공 씨의 비자금 일부가 공성진, 현경병 의원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니, 이제 남은 것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자진납세’ 와 이번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대국민사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이번 파문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운운하고 있고, 당사자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는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권과 집권여당 차원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대통령도 전과 14범이고, 장관들도 위장전입과 탈세가 기본이니, 한나라당이 정권 최대의 게이트를 맞고도 이렇게 당당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쯤에서 사건의 전말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자진납세’하고 죗값을 치루는 것은 어떠한가.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골프장 게이트가 여권 지도부 전체의 책임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제2의 차떼기’ 로 불릴만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의혹이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으니, 사회적 지탄을 받기 전에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을’ 일이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tag : 촛불, 골프, 민주노동당, 공성진

미국산 골프카트가 좋긴 좋던 모양이다.

2009-11-20T17:12:24Z

카트한번 타보니 정신 못차리게 좋던가.

[대변인논평] 미국자동차업계 세일즈맨 자처한 이명박 대통령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분야와 관련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며 사실상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간 ‘한-미 FTA 재협상을 없다’고 단언해 온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재협상’이 아니라고 ‘의견청취’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의 빠른 비준처리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작심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미 FTA 협정에서 자동차 분야는 원래 매우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타결된 협상문을 보면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8%를 즉각 전면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3000cc이상 한국산 자동차 대해서는 2.5%의 관세율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차량의 국내 판매의 원활함을 위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기량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우리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를 단순화 등 조세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바 있다.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협정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업계의 요구는 현재 한국이 미국차를 연간 5000대 가량만 수입하고 있으므로, 미국차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어야 한국차의 미국 관세 철폐 시기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은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차의 점유율을 높이도록 대통령이 힘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의 빠른 비준을 위해 작년에는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미국 축산업자 홍보대사를 자임하더니,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회사들의 세일즈맨이 되려고 하는가.

체결과정이 졸속적이며, 협정내용이 불균형적인 한-미FTA는 그 예상되는 ‘실익’을 찾기 어려운 불공정협정이다. 실익이 없음에도 한-미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우리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어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의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미국 자동차 판매 제고를 위해 영업을 뛰는 것이 아니라, FTA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모색해 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tag : 촛불, 협상, 자동차, 오바마, 민주노동당, 카트

이정희의원"부자증세, '3법 입법'으로 실현하겠다"

2009-11-20T11:36:55Z

[원내브리핑] 민주노동당 “부자증세 3법”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0일(금) 09:30

-.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요 약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심각한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처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불평등-양극화 해소, 복지재정 확충, 고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1. 0.4%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5% 인상

- 1억 2,000만원 초과구간 신설, 40%세율 적용 ➛ 연 1.5조 세수 확보.

2.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고용안정세」 도입

- ⑴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⑵ 고용유지 및 확대 ⑶ 고용안정과 확대를 위한 ‘목적세’ ➛ 대기업 법인세로 고용안정 재원마련법

3. 투기성 주식, 파생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도입

- 개미투자자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상품 거래 이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 거의 모두 주식과 파생상품에 과세

- 복지재정 재정수요를 감안한 적극적 세원 발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지난 11월 9일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감세철회와 합리적 범위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한 양극화해소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위 0.4%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인상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상위 0.4%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28일 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현행 소득세를 부과하는 4단계 과세표준 위에 과세표준 1억 2,000만원 초과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현행 최고세율인 35%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으로 예정된 추가 감세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 소득세법안은 상위 0.4%에 대한 소득세 5% 증세, 즉 ‘0.4․5 증세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1억 2,000만원에 해당하려면 대략 연소득이 1억 5,000만원 가량되어야 합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 1,379만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은 전국적으로 5만여명인데 전체 근로소득자 중 0.4%가 안되는 고소득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득세 과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45%, 27조 2,000억원이나 되고 산출세액은 63.6%, 8조 700억원에 이릅니다. 최고 구간을 신설한다면 적은 인원에 대한 과표 수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는 연 1조 5,000억원의 세수가 더 확보됩니다. 아울러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소득세 부담 조정을 통해 고소득 국민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용안정세 도입입니다.

2008년 12월 국회통과된 법인세 감세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기존 25% 세율을 올해 22%, 2010년에 20%로 인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올해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감세까지 이대로 시행될 경우 전체 0.07%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그 감세혜택의 54%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올 1월에 작년 1월 대비 10만 3,000명의 취업자수 감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대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출구 전략이 시행될 경우 시중의 돈줄이 마르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어쩔수 없는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가장 간편한 방법인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임금삭감, 해고를 선택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수 활성화는 먼 일이 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재원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지원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고용안정세는 과세표준 일정액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감세분에 해당하는 5%의 법인세를 재부과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지원과 근로시간단축 또는 휴업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확대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확대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세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더라도 2008년 법인세 감세분은 3조 8,400억원, 2010년 법인세 감세분은 7조 8660억원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총 감세 규모를 33조 8,826억원으로 잡고 있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9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에 따른다면 법인세 감세분은 더 많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대기업 법인세로 고용안정 재원마련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안정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내 제출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이득세 도입입니다.

현재 모든 부동산 거래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주식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법은 금융상품 거래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비교적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즉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 거래세의 인하 등 거래세 조절 또는 폐지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방식은 매우 다양해서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부과하기도 하고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별도법을 제정하여 부과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투자 목적인 법인의 금융거래나 투기성이 아닌 장기보유 금융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일정 부분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정도의 금융시장 규모와 거래량을 보이면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금융자산 양도에 대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향후 복지 재정 등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법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형태 또는 제정법 신설의 형태로 내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소득세, 고용세,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세법제도는 IMF 이후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급격한 증가와 급성장한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재산 형성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반영하는데 미흡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제 곧, 세수 확보는 국회의 필수적인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서민 증세안보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각종 소득분배지표의 변화추이를 보면 소득분배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해소의 실패는 교육불평등, 기회불평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특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세금을 늘려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쓰는 사회복지목적세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위 세 가지 법안과 함께 사회복지목적세와 같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할 고소득자 과세법안들이 고소득자들에게는 이 법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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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KBS총파업의 머리띠를 함께 두를 것이다.

2009-11-20T10:09:10Z

[대변인논평] 추악하고 노골적인 'KBS 강탈 사건'

KBS 이사회가 어제 밤,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자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인 김인규씨를 사장 최종후보로 선정하기로 했다. 야당추천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특보출신을 사장으로 추천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폭거다. 어제 KBS이사회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창업공신' 이자, 통신사에 거액의 모금을 강요한 당사자를 추천한 것은 야밤을 틈타 진행된 추악하고 노골적인 'KBS 강탈 사건'에 다름아니다.

김인규씨가 사장으로 내리 꽂힌다면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인 KBS는 반공영방송, MB특보방송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KBS노조는 김인규씨 사장 선임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KBS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KBS를 국민의 방송, 민주방송으로 탈환하려는 지극히 정당한 항거이다.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그 속에 있다. 민주노동당 또한 총파업의 머리띠를 함께 두를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모든 KBS 파행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 꼭두각시 KBS 여당 이사들에게 있으며, 이들을 사주하여 파행을 자초한 청와대도 그 책임을 피해 갈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고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수순에 따라 김인규씨 사장 선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민주방송에 대한 정권의 선전포고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11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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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의원"대형마트·SSM 규제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09-11-19T17:21:08Z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대형마트·SSM 개설허가제 도입하라!

-여야 58명, 대형마트·SSM 규제도입 촉구 결의안 국회제출-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희의원, 유원일의원, 조승수의원, 이계진의원, 이시종의원, 이상민의원은 정부의 대형마트·SSM 규제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결의안은 정당을 뛰어넘어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의 공동작업으로 추진, 여야 58명의 공동발의가 이루어져 그 의미가 크다.

이들은 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GATS협정 위배 가능성, 위헌 소지의 가능성을 앞세워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허가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정부는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대형마트·SSM을 규제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여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하루빨리 허가제도입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명단(가나다순) : 총 58인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선:자유선진당, 노:민주노동당, 창:창조한국당, 진:진보신당, 무:무소속)

강기갑(노), 강기정(민), 강창일(민), 고승덕(한), 곽정숙(노), 권선택(선), 권영길(노), 김낙성(선), 김성수(한), 김영선(한), 김용구(선), 김우남(민), 김재균(민), 김진애(민), 김창수(선), 김춘진(민), 김충조(민), 김학용(한), 박민식(한), 박상돈(선), 박선숙(민), 변웅전(선), 송영길(민), 신성범(한), 양승조(민), 여상규(한), 오제세(민), 이계진(한), 이윤성(한), 이찬열(민), 유승민(한), 유성엽(무), 유원일(창), 이명수(선), 이상민(선), 이시종(민), 이용경(창), 이용섭(민), 이재선(선), 이정현(한), 이정희(노), 이춘석(민), 임영호(선), 정갑윤(한), 정병국(한), 정해걸(한), 조승수(진), 조영택(민), 조진래(한), 주승용(민), 최구식(한), 최규식(민), 최병국(한), 최현희(무), 허천(한), 홍준표(한), 홍희덕(노), 황영철(한)

※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 :

경제위기에서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으로, 주요 정책의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두고 있음.

- 참석의원 : 이정희의원, 유원일의원, 조승수의원, 이계진의원, 이시종의원, 이상민의원

대형마트·SSM 규제도입 촉구 결의안 제출의 취지

주 문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 상권 지역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경쟁적으로 진출시킨 결과 지난 10년간 수 많은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골목 상권 진출로 인해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적용되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 확대·적용하는 수준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등록제는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는 1997년 이후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400여개에 달하는 대형마트가 전국 곳곳에 난립하였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법률전문가와 통상전문가들은 허가제 도입이 GATS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억제하여 주변지역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법률전문가들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헌법 제1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같은 국가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GATS 협정 위배 가능성, 위헌 소지의 가능성을 앞세워 중소상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음. 이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정부가 전통시장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음.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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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다. 치욕스럽다. 우리는 벌거벗었다.

2009-11-19T16:58:00Z

답답하다 답답해....

[대변인논평]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손에 잡히는 성과 하나 없는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손에 잡히는 성과 하나 없는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방한이 ‘공식방문’이었음에도 우리나라 공항을 통해 입국하지 않고, 미군 사령부가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를 이용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국제외교관례상 유례가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고서 어떻게 국빈으로 공식방문을 하면서 자기나라 군사기지를 이용한단 말인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외교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목적이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던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확증한 것이 아니겠는가.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아프간 재파병’ 선물보따리를 준비하는가 하면, 한미FTA가 이미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된 협정임에도 추가로 미국에 더 내 주겠다는 것다고 했다. 실효성없는 ‘그랜드 바겐’을 야심차게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 16일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동어반복에 불과하였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떠들썩하게 예고편을 방영하였지만 애초부터 개봉작은 아예 준비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반면, 미국측은 귀국길에 잠시 들렀을 뿐인데 아프간 파병 2000명, 한미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비싼 포토모델료를 챙긴 것이다. 참으로 교활하고 오만한 미국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대 외교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오바마 미 대통령이 12월 8일 보즈워스 특별대표 방북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대북 외교에 국내언론을 적극 이용하는 나름대로의 실리를 챙기지 않았는가. 그러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앞에서 벌거벗지 않았고, 당당한 외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기 두명의 미국 상전을 모신 굴욕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생겼다. 안타깝고 치욕스럽다.

2009년 11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tag : 촛불, 민주노동당

교사에게 휴대폰 위치추적,경찰의 개념상실이 극에 달했다.

2009-11-19T16:52:04Z

이들의 무죄, 다시한번 증명되었다. 사진출처:뉴시스

[논평] 휴대폰 위치추적, 교사들은 무죄임을 증명한 것

경찰이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을 수사하면서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를 가지고 지난 8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시국대회'에 참가했는지를 교사들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신고가 된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교사들이 한 시국선언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별건수사이며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과잉수사다. 또한 시국선언을 했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해 두고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애초부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앞장 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으니,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라고 가르쳐 온 교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시국선언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빅 브라더’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국정원 패킷감청에 경찰의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이명박 시대에 정부 비판하는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은 이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말도 안되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위법적인 과잉수사를 벌인 경찰들을 수사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일 것이다

2009년 11월 1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tag : 촛불, 휴대폰, 민주노동당, 추적, 교사, 시국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