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춘의 타임머신 2010corea

[나라거덜 낼 한미동맹]‘방위비 50% 분담案’ 수용할 듯

2008-04-13T22:20:15Z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기존 38∼42%에서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감안한 것으로,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를 미2사단 기지의 평택 이전에 사용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다음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미가 분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나누자는 미측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담보된다면 5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이 2007년에는 7255억원을, 올해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전체 방위비의 40% 안팎 수준으로, 미측은 독일일본 등의 분담금 예를 들며 이를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기준으로 분담금을 50%로 계산하면 7000억원대에서 9000억원대로 올라간다.

이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50%를 놓고 미측과 소모적 실랑이를 벌이며 한·미 동맹 재조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분담금 사용처만 명확하고 여론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평택 이전에 쓰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 방위비의 기지 이전비 전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 이전은 별개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분담금 4개 항목 중 군사건설비나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를 기지 이전에 사용하도록 용인한다면 분담금 증액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문]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tag : 주한미군, 한미동맹

평화 통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2008-04-08T15:53:00Z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며 반쪽짜리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현 상태로는 결코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어 2007년 10월 4일 찾아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여기에 담긴 내용은 우리를 평화통일번영의 희망찬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남북의 마지막대결을 넘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은 물론, 서민경제 파탄과 물가 폭등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만난 남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풍부한 지하자원과 석유는 남과 북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바다 서해에 평화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커다란 경제적 혜택까지 선물해줄 10.4 남북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정당은 유일 진보정당,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정당교류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민주노동당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평화번영의 통일국회를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