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곶매

[대학생 연행]등록금 삭발기자회견장 난입 대표자 연행

2009-04-10T13:52:29Z

오늘 1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국대학생 대표자들이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 이명박 심판 전국대학생 대표자 농성선포 삭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시작부터 경찰들이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 난입하려고 했으나 주변 여론에 밀려 빠진상황에서 기자회견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삭발식을 정리하고 대표자 결의발언을 하는 시간에 경찰이 난입하여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유학하고 군대가고 최근에는 비관자살, 등록금 사채로 부모와 자식이 동반자살하는 지금 현실을 전국대학 대표자들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삭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들이댔습니다.

tag : 이명박, 기자회견, 등록금, 삭발, 연행, 반값등록금

광명성2호 발사 성공여부

2009-04-06T14:06:50Z

초미의 관심, 광명성2호발사 성공여부

[분석과전망] 1998년, 2006년 등 과거 사례로 되짚어 보기

이동원 기자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을 통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5일) 오전 11시29분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북측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광명성2호는 40.6°의 궤도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 제일 먼 거리 1426㎞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12초로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반면 미국은 5일 미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북부사령부(USNC)의 발표를 통해 “(1단계 로켓 이외에) 나머지 부분과 탑재물 자체는 태평양에 떨어졌다”며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일본도 하토야마 구니오 일본 총무상이 “가나가와현에 있는 전파감지센터에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북한이 발사했다는 위성의 전파를) 수신했다는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광명성2호 발사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단정하고 있다.

지난 2월3일 미국이 정찰위성으로 평양을 출발해 함경북도 무수단리로 향하는 40m 길이의 대형 컨테이너를 포착했다고 주장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지 두달만에 발사된 광명성2호의 성공여부를 두고서 양측이 이렇듯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전망과 함께 특히 성공여부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압박수단 실행시 미국의 ‘실패’ 주장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 10월9일의 핵실험이다. 발사 직후부터 지진파의 강도, 대기상 핵물질 검출 여부 등을 두고 핵실험 실패라고 단정내렸던 미국. 그해 11월16일 자국 최고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로스앨러모스 미국립핵연구소 전 소장이 북한을 방문한 뒤, 핵실험에 대해 “성공”이라고 밝혀 불과 40여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내에서도 “핵실험 실패” 주장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당시 헤커 전 소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핵실험이 성공했다며 북한은 폭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2006년 11월16일 방송 참조)

미국은 그해에만 북한의 군사무기 공개실험에 대해 두 차례나 “실패” 주장을 한 바 있다. 핵실험보다 3개월 앞선 7월5일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도 미국은 같은 모습을 보였었다.

2006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새벽(한국시간) 시간에 단행된 발사 직후 갈팡질팡하던 미 정보당국은 급기야 실험을 “실패”로 단정지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올해 8월, 미국 유력지중 하나인 <워싱턴타임스>가 발행하는 인터넷 자매지인 주간 <인사이트>가 미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다”며 “미 정보당국은 7월5일 발사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40여초 만에 공중 폭발함으로써 시험에 실패했다는 당시 평가를 최근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는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2단계 발사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재평가했다.(본지 2006년 11월18일자 기사, 미국정보에 놀아나면 북한맹(盲)- 북한이 선보이는 무력에 미국, 일단 “실패!”)

이와 관련해 2006년 7월5일 미사일 실험과 10월9일의 핵실험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과 중성자탄을 개발해 실험한 것이고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련 정부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기술자들이 북을 방문한 것은, 북이 정식으로 미사일 기술을 수입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북측은 R-27 순항미사일을 개량하여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첨단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그것이 바로 지난해 7월 4일 동해에서 발사훈련에 동원되었던 잠수함발사 미사일이다.

2006년 3월 미국의 몬터레이 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가 발표한 ‘북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관한 특별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북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외부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어서 미국이 ‘대포동X’라고 부른다는 것, 북은 소련의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량해서 사거리를 4,000km로 늘였다는 것이다

LA타임스 2006년 7월 28일자 보도를 보면, 북측이 2006년 4월에 중거리 미사일 18기를 이란에 수출했다. 그 기사는 그 미사일이 옛소련의 잠수함발사 중거리 미사일인 SSN-6(R-27의 미국식 명명)라고 보도했다.(<통일뉴스> 2007년 8월13일자 기사, 한호석 “북 핵실험은 ‘고방사능무기’ 실험”)

핵실험에 대해서도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중성자탄을 언급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안기부 등 국가정보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당시 당내 ‘정보통’으로 불리던 정 최고위원은 그해 10월1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세련된(sophisticated) 중성자탄’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핵실험 규모에 대해서도 “각국에서 관측된 지진파 규모를 평균 계산하면 3.8수준으로 보인다”며 “3.8이면 핵실험에 확실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한 바 있다.(<노컷뉴스> 2006년 10월11일자 기사, 북 ‘세련된 중성자탄’ 개발 성공?, 참조)

1998년 8월31일에 발사된 인공위성 광명성1호(발사체 이름은 ‘백두산1호’로 ‘대포동1호 미사일’로 알려져 있음) 때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당시에도 북한은 광명성1호가 낮 12시 7분 동해를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3단계 운반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4분 53초 만인 12시 11분 53초에 궤도진입에 성공해 지구로부터 최단거리 218.82km, 최장거리 6,978.2km의 타원궤도를 따라 165분 6초를 주기로 돌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해 한국 정부는 발사 직후 인공위성이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며 실패했다고 주장한 뒤, 이후 ‘인공위성은 맞지만 궤도진입에는 실패했다’고 잠정결론지은 바 있다.

광명성 1호 발사가 성공했음을 천명한 북한은 당시 “100% 자체 기술로 이룩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또 하나의 결실이자 인류 공동의 재보에 기여할 귀중한 과학기술 성과”(북한외무성 9월4일자 성명),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튼튼한 토대로서 주체조선 국력의 힘있는 과시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의의 깊은 사변”(<노동신문> 9월7자 기사)으로 자축했다.(인터넷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검색 참조)

이에 관련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광명성2호 발사 직후인 5일 오후 1998년 광명성1호 발사에 대해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며 인공위성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도, 남조선(한국)도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했다”며 “연대별로 된 미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발사정보’에도 조선(북한)이 98년 8월 29일 ‘광명성1호’를 쏘아올렸다고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5일자 기사, 조선신보 “北, 세계 9번째 자력 발사국”, 참조)

이렇듯 과거 북미 양측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을 때,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사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북한의 “광명성2호 발사성공”과 한미일 3국의 “궤도진입 실패”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섣부른 단정보다는 차분하게 향후 정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04/06 [12:14] ⓒ 자주민보

tag : 인공위성, 은하2호, 광명성2호

북한 인공위성 발사

2009-04-06T11:51:44Z

tag : 일본, 한국, 북한, 미국, 인공위성, 은하2호, 광명성2호

북한 인공위성 발사

2009-04-06T11:50:28Z

tag : 일본, 북한, 미국, 인공위성, 유엔안보리, 로켓발사

러시아 북 위성발사 1718호 위반 아니다

2009-04-06T10:44:47Z

러 “북 위성발사, 1718호 위반 아니다”

"유엔 제재 가할 수 없어"…미국측에 뜻 전달

박준영 기자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법적으로 검토, 결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따라서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서울에 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1718호 검토 결과,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러한 러시아의 해석은 북한이 쏘려는 것이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발사 원리가 같아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어긋난다는 한국과 일본의 해석과 상반된다.

중국 또한 사실상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1718호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각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재 문제를 상정하려고 해도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매우 커 제재를 불가능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란 지난 2006년10월6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로써 북한에게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2009/03/30 [14:18] ⓒ 자주민보

tag : 북한, 러시아, 유엔안보리, 로켓발사, 위성발사, 은하2호, 광명성2호

광명성2호 성공 발사 보도

2009-04-06T10:42:41Z

북 언론, 광명성2호 성공 발사 보도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지구에 전송 중"

편집국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5일) 오전 11시29분2초(한미일 발사 추정 시각 11시30분 15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운반로켓 <은하-2호>가 4월5일 11시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2초만인 11시29분2초에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광명성2호>는 40.6°의 궤도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 제일 먼 거리 1426㎞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12초로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한편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는 필요한 측정기재들과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힌 보도는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자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밝힌 보도는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켓과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보도는 "온 나라에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잇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룩된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이번 위성발사의 성공은 총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04/05 [23:06] ⓒ 자주민보

tag : 북한, 조선중앙통신, 인공위성, 로켓발사, 은하2호, 광명성2호

인공위성 발사 그 후 한,미,일

2009-04-06T10:39:49Z

인공위성 발사 그 후 한 · 미 · 일

<시론>'남북이 합쳐지면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되겠구나"

황선

북의 보도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20분 경에 북이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시험위성 발사가 성공리에 진행됐다.
시차는 좀 나지만 한미일 삼각동맹국 역시 북의 인공위성 발사소식을 전에 없이 빠르게 타전했다.
요격까지 감행할 기세였던 한 달 전에 비해 최근의 반응이나 당일의 대응은 사뭇 침착하긴하다. 물론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비켜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시도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우선 일본.
예상대로 유엔안보리 소집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나섰다. 전범국가 자격에 유엔안보리에서 저토록 호들갑을 떨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가들이 그간 지구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분쟁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해 왔다는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의 욕심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터이다. 결국 강대국의 도덕성을 묻지 못해온 세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일본의 그 욕망도 제어될 모양이다.

다음 미국.
인공위성 발사를 전 세계가 확인하는 순간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는 표현을 고집함으로써 북과의 관계개선은 단지 상황에 떠밀려서 가게 된다면 모를까 기껍지는 않다는 속내를 분명히 했다. 제재를 직접 말하지도 않고 6자회담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으나 오바마의 미사일 발언은 제재를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고리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의 계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유엔에서 공론화만 해도 6자회담은 깨진 것’ 이라는 북의 경고를 염두에 둔 듯 미국 정부의 유감성명은 유엔논의와 6자회담 모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한국.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유독 한미일이 오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러시아나 중국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인공위성 (한미일조차 위성이라 인정한)을 국제사회가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되도 않는 1718결의를 끌고 다니는 것은 그렇다 치자.
한국 정부의 문제 많은 입장 중 가장 비겁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북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키며 그간 남북 교류협력의 결과물로 위성발사를 만들어버려, 퍼주기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유치할 정도로 빤하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 기술(혹은 미사일 기술)의 동력은 남북경제교류가 아니라 미국의 핵선제공격위협과 적대적 대외정책이다. 갑남을녀들이 이해하는 이 공식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진정 한국정부가 북의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걱정한다면 북의 과학기술 발전에 박수쳐 줄 일이다. 과학기술의 총체라고 불리는 인공위성발사 기술이 경제개발에 활용될 때 저들의 경제적 비약은 눈부실 것이다. 북의 경제를 이유로 위성 개발 자제를 당부한 청와대를 비롯한 일부세력들이 그 걱정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공위성 발사기술이 온전히 인민경제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한반도 내의 정치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에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휴전상태가 계속되고 연합군사 훈련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당장 굶는 것을 면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당하는 길을 택하라고 권하는 사람의 진정성과 진보성은 의심당해 마땅하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위성궤도 진입 실패설이 각종 뉴스의 속보란을 장식하고 있다. 예상했던 일이다. 98년에도 그랬고 2006년 핵실험 때도 그랬고 미사일 시험발사 때마다 그랬다.
신기한 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북의 군사과학기술 부문 시험에 미국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상대가 얼마나 심한 압박을 느끼는지 ‘벼랑 끝 전술’이라는 말을 북을 상징하는 말로 만들어 버렸을 지경이다.
미국이 언제나 고철덩어리만 들고 협박하는 듯 묘사하는 북에게 국제외교 무대에서 보여주는 나름의 매너는 북의 그간 실험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패일색은 아니었다는 증거다.
태생자체가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를 통해 내돌리는 실패설과 강경발언에 우리 국민들, ‘느그들 또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언론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며 은연 중 터득한 지혜다.
‘남북이 합쳐지면 우리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마찬가지다.

2009/04/05 [22:48] ⓒ 자주민보

tag : 인공위성, 유엔안보리, 로켓발사, 한미일

미국의 위성 인정발언은 항복선언

2009-04-06T10:36:27Z

미국의 위성 인정발언은 항복선언

[분석과전망] 요동치는 북미대결의 본질과 향후전망

이창기 기자

▲ 지난 08년 6월 군부대 현지시찰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난해부터 북의 대미대응조치가 즉각적이고 강경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대결전을 결속지을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자주민보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로켓을 두고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해온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미국 국가정보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10일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이며, 그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우주발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1일 연합뉴스 참조)

물론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전제를 깔기를 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이며 북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98년 광명성위성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로켓 기술이 평화적으로 이용되느냐, 무기화 되느냐는 전적으로 미국 등 적대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블레어 정보국장의 발언의 본질은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위성발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있다.

물론 미국은 98년도에도 미 국무부는 북한의 광명성위성 시험발사에 대해 끝까지 장거리미사일 시험이라고 주장하다가 은근슬쩍 실패한 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북한 위성발사 인정은 대북접근법에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위력적인 힘을 인정한 항복선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상원청문회에서 북 위성인정 발언을 하고 있는 미국 국가정보국 데니스 블레어 정보국장, 화면복사 ©

◐ 블레어 정보국장의 발언이 왜 항복선언인가.

특히 이런 블레어 정보국장의 발언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강경 대미경고 직후 나왔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 여러 군기 앞에 군복을 입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며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우리 위성에 대한 요격행동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주저 없이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뿐 아니라 요격음모를 꾸민 미일 침략자들과 남조선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 타격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9일 연합뉴스 참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격을 할 경우가 아니라 '요격행동'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본거지 즉 한국과 미국, 일본의 주요 군사적 거점에 대한 보복타격전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은 서릿발 같은 어조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무엇을 쏘아 올리건 요격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명분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그 명분으로 북이 발사하려고 하는 로켓은 인공위성용 로켓이라고 책임적 위치에 있는 미국 정보국장의 입을 통해서 공식 언급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도 지난달 26일 "만약에 인공위성이 아닌 다른 물체로 보인다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요격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 정보국장의 위성인정 요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것이 없다.

그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며 이미 힘에서 밀리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블레어 정보국장의 위성 인정 발언이 항복선언이라는 점은 일본의 즉각적인 태도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요격은 전쟁!'이라는 강경 경고가 나온 다음 날인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북한이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엔 요격에 나서겠지만 낙하 지점이 일본을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이면 요격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10일 연합뉴스참조)

이렇듯 일본은 아예 위성이든 아니든 일본을 향한 것이 아닌 장거리 로켓인 경우 요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장거리로켓이라고 해서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거리로켓은 각도만 조정하면 더 빠른 속도로 더 강력한 폭탄으로 일본을 직격할 수 있는 발사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거리보다 더 위력적이다.

일본이 북 로켓 요격불가 명분을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릴 내세웠겠는가.

그만큼 미국과 일본은 북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 메이플스 국방부 정보국장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 항복문서

이런 사실은 미 국가정보국 블레어 국장과 함께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1일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기사 참조)

물론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 부실과 훈련부족으로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북한의 높은 미사일기술과 핵무기 개발을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폄하하는 억지스런 발언도 함께 내놓기는 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였다.

첫째, 메이플스 국장은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비축해뒀을 수 있으며 적어도 과거에 농축우라늄 능력을 갖추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성공을 거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 북이 자체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위력적인 로켓도 일반 핵폭탄을 태평양건너 미국에 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이플스 국장의 발언은 미국 본토가 이미 북한의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미국이 지금껏 인정해본 적이 없다. 그것 자체가 패배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말은 북한이 핵무기를 영변에서 추출한 플루토늄만으로도 수백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 1월초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대북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은 북한의 관계자로부터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의장국에 신고했던 30kg의 플루토늄을 6자회담이 파탄난 이후 핵무기화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일반적 핵무기 4-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이 플루토늄 양만으로도 소형핵무기라면 적어도 30개에서 100개도 넘게 만들 수 있으며 추가로 영변핵발전에 이용한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할 경우 북한은 수백개의 핵무기를 계속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은 중요 복지수요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적 자원과 원조를 군사적인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전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무기 개발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연합뉴스의 또 다른 워싱턴 특파원인 김병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마이클 메이플스 국장(육군 중장)이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서면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반응)시나리오에는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북은 지난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자 2차핵시험을 경고한 바가 있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핵심 군 간부가 공식적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항복문서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메이플스 국장의 초조하고 다급한 심사는 이어지는 그의 발언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실험을 한 상태에서 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짧다"고 말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시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며 미국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 근본대책이란 "전쟁!" 아니면 "대화를 통화 평화체제구축!"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선택은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 미사일과 핵기술의 세계적 확산과 관련된 심각한 말도 꺼내놓았다.

연합뉴스 김병수 워싱턴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마이클 메이플스 국장(육군 중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서면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에 이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한은 영변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으로 만든 여러 개의 핵무기를 비축해 놓고 있을 수가 있고, 북한은 과거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을 추진했던 것 같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관련 기술을 확산시켰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은 농축우라늄 방식, 플루토늄 방식 등 모든 핵무기를 다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고 또 또 플루토늄 폭탄은 이미 비축해 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소형화는데까지 성공하였으며 이런 핵무기관련 기술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등의 미사일 개발에 결정적인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미국이 누누이 주장해온 바이기 때문에 이 메이플스 국장의 서면보고서는 사실상 북한이 이미 미국의 모든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다 넘어서서 마음 놓고 미국을 역포위 압박공세를 펴 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보다 더한 미국의 항복문서가 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구소련도, 중국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제3세계반미국가에 그 기술을 이전한 적은 없다. 그러나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심하면 바로 대량파괴무기 설계도도 반미국가들에게 거침없이 넘겨준다.

이런 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한 외교관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남현호 모스크바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게오르기 쿠나드제 전 주한 러시아 대사도 10일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쿠나드제 전 대사는 이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국제면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를 떠나 북한은 현재 수많은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에게 엄청난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면서 "이들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문과 정보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입증된 북한의 테러 행위, 공격적인 수사(修辭),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막강한 군사력, 열악한 경제환경 등이 이런 궁금증을 더 증폭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일단,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의 외교관이 북한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인정한 점이 이색적이다.

그리고 도무지 북한의 외교방향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대책마련이 어렵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도 거침없이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미국에서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수밖에 없으리라.

이번 메이플스 상원청문회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러다가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중동 등의 반미나라들이 북이 넘겨준 설계도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미국에 일전불사 의지를 피력할 날도 멀지 않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란은 그런 수준에 올라섰고, 베네수엘라도 곧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북은 가만히 있더라도 미국은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사람들이 발을 뻗고 자려면 그간 침략과 약탈을 자행해온 나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죄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도 미국에 남아날 것이 있을지 걱정스럽다.

미국이 붕괴되어 몇 개 주씩 새로운 나라로 해체될 수도 있다는 러시아의 한 예언가의 말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메이플스 국장은 "(이런 잠재적인 적국들이) 지하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탄도미사일 활동을 감시하는 정보당국의 능력을 복잡하게 하고, 이 (대량파괴)무기들의 생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은 지하핵시설에서 핵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운명을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는커녕 확산이 어디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속수무책 상황임을 인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보국장의 비애가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망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미국의 핵심 책임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도 북한의 초강경 입장 발표 이후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 하수인 정권인 일본도 급격하게 태도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명백해졌다고 판단된다.

바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항복선언! 그것이다.

미국은 조만간 북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북과 대화를 선택한 상태였다. 지금 약간의 대북강경발언과 키리졸브 훈련 등의 군사적 압박은 오바마의 평양방문을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사급 북미수교 등 북미대타결 앞두고 북한의 힘에 밀려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명분축척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급격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동맹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승전국으로서 북이 요구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의미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 총량은 줄이지 못한다고 해도 미국이 역할을 할 만큼 해서 액수를 줄였다면서 주변국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대북강경행보가 본격화 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북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호했다.

사실, 말이 대북강경행보이지 키리졸브 훈련을 두고도 방어훈련이라고 누누이 북에 설명을 하는 등 실상은 별로 강경한 것도 없었는데 북한은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부터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미정책의 특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미대결전을 조속히 결속 짓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기념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활짝 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압박행동이 어떤 배경 어떤 의도 나왔건, 또 어떤 강도로 진행되건 북한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오바마 행정부는 급하게 대북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하루아침에 미국의 정보국 간부들을 앞세워 태도 확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바로 북한과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리고 그 협상이 잘 못 되면 북은 또한 단호한 타격을 주저 없이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2009년, 남북축구경기장의 슬픈 풍경

2009-04-06T10:32:50Z

경기장 풍경

- 2009년, 남북축구경기장의 슬픈 풍경 -

황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가 새겨진 것도 아니었는데
충성어린 인사들 굶주린 뭐처럼
달려들던 그곳에 내걸린 것은
‘우리는 하나다.’
거기 이념이 있고 사상적 문제가 있단다.
무슨 소리냐 물어도
도통 답을 못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말이
못내 불편하다고
기를 쓰고 우긴다.

3.1 만세운동의 행진을 가로막던 순사들처럼
제복들의 과잉충성, 과연 빛났다.
파렴치범을 낚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 예쁜 구호를 체포해 가려고
민첩하게 움직이던 그들의 결사적 노력

북으로 가는 바람에 쌀도 아니요,
실향민의 애절함도 아니요,
평화의 기원도 아닌
삐라를 얹어 날리던 인사들은
임진각에서 그랬듯 상암에서도
보호받으며 증오의 눈빛과 야유
4월의 잔디 위로
꾸역꾸역 쏟아 놓았는데

누가 이겨도 좋을 뿐,
흥겨워 달려간 사람들의 통일기는
입장불가.
소주병도 맥주캔도 삐라나부랭이도 검문 받지 않는 곳에
팔랑팔랑 착한 통일기는 입장불가.
남홍기 인공기 흔들며간 것도 아닌데
통일기가 수배당하는 오늘.

남북의 실력도 아니고
잘생긴 남북의 청년들도 아니고
월드컵 본선에 단일팀으로 나가는 부푼 희망도 아니고
상암경기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필 ‘부활한 색안경’
들은 것은
이 땅 갈라놓고 재미 꽤나 본 무리들의
그 꼴 보며 터뜨릴 박장대소.

tag : 황선, 월드컵, 이운재, 정대세, 남북축구

한총련 대국민 호소문

2009-03-18T15:38:44Z

[대국민호소문]

민족공멸을 부르는 한반도 전쟁연습《키-리졸브 연습》을

전 국민의 반전평화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온 푸른 새싹처럼, 앙상한 나무가지에 자라나는 새순처럼 봄은 만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단순한 기온상의 추위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촛불탄압과 경제위기, 남북 간의 긴장위기로 전 국민의 마음은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초보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경제가 되살아나 서민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고, 남북 교류의 물꼬가 다시금 틔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희망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등장하자마자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더니, 남북관계를 10년 아니 60년 전으로 되돌려버렸습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발표로 열린 서로간의 교류와 협력, 신뢰와 상호존중은 완전히 파탄났으며 한반도에는 긴장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이땅 한반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민족의 희망을 산산조각내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긴장과 전운을 날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공중화력타격연습》과 《혹한기훈련》, 《겨울천둥훈련》을 비롯하여 5차례 이상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 서해 해상을 비롯한 휴전선 일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대의 긴장상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미군 2만 6천명을 포함해 총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전쟁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침략적 성격이 다분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절차적 연습으로 해마다 벌이는 수많은 한미합동전쟁연습들 가운데서도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전쟁연습입니다.

이 작전계획은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점령이라는 전쟁 목표>에 따라 최대한 실전처럼 실시되며, 스트라이커 여단,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비롯한 대표적인 공격용 전력이 동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점령을 노린 상륙훈련, 도하 훈련 등 전형적인 공격훈련이 실시됩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방어에 중점을 둔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파렴치한 거짓말이며 명백한 북침 선제 공격연습이라는 것이 사회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에 의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연습기간이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늘어났으며, 핵추진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이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총 출동될 예정이라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바로 이어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를 향한 《전쟁을 하겠는가 아니면 반북대결정책을 포기, 전환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는가 양자택일하라》는 북한의 최후통첩으로 볼수 있을 정도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북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을 날로 더해가는)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격화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침략을 기본전략으로 한 이번 전쟁연습은 한반도를 일시에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60년전 한국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될 것이며 이것은 풀한포기 남기지 않는, 온 겨레의 공멸을 불러올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경제를 죽이고, 서민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인 이명박 정부가 급기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전국민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의 전쟁위기를 막아낼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데 함께 합시다.

50년 한국전쟁, 두차례의 서해교전은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분단민족의 가슴 아픈 상처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픈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반전평화투쟁에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합시다.

모든 국민들이 전쟁연습반대, 한반도 평화수호의 구호를 높이들고 전국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전쟁위기를 막고 반북대결을 전면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합시다. 그 길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길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tag : 한미동맹, 인공위성, 전쟁훈련,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

2009년 청년대회

2009-03-13T13:57:46Z

tag : 10.4선언, 6.15공동선언, 청년대회, 청학연대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는 전쟁연습이다.

2009-03-11T21:10:15Z

키 리졸브(Key Resolve)연습, 무엇이 문제인가

<글 순서>

1. 키 리졸브 _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이란 무엇인가

1)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침략전쟁연습

2)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시증원 연습

① 전략적 유연성이란

② 전시증원전력이란

③ 키 리졸브 연습, 어떻게 진행되는가

3) 역대 연합전시증원연습

2. 2009년 훈련 양상 및 위험성

3. 키 리졸브 연습의 위헌성, 위법성

1) 키 리졸브 훈련의 위헌성

2) 국제법 위반

3)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4) 6.15 공동선언에 어긋난 행위

5) 6자회담의 합의를 거스르는 행위

4. 낭비되는 서민세금

1) 연습비용 중 2008년 워게임 사용 비용 분담금만 47억원

2) 국민의 혈세, 평화와 번영에 쓸 것인가 전쟁과 자멸에 쓸 것인가

5. 참고자료

1. 키-리졸브 연습이란 무엇인가?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연례적인 한미 연합연습인「'09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 연습」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 합동으로 진행되며, 독수리 훈련은 그 뒤를 이어 야외 기동연습으로 진행된다.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 훈련은 활용가능한 모든 인원과 장비가 포함된 연습이다.

'키리졸브' 연습은 07년까지 진행돼 왔던 'RSOI'연습을 대체한 연습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규모 증원군을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시켜 전방으로 이동(Onwrad Movement),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전투작전에 통합(Intergration)시키는 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에는 주한미군 12,000명, 해외주둔 미군 14,000명이 참가하며 기간 중 동해상에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독수리 연습은 전구급 사령부의 연합/합동 야외기동 연습으로 남측군 2만여명이 참가하여 각 부대별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1) 키-리졸브 훈련,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침략전쟁연습

이 훈련과 관련하여 한미연합사는 ‘방어에 중점을 둔 연습’이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훈련에 적용되는 작전계획과 양상을 보면, 이같은 한미연합사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금새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10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폭로로 유엔사/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이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 점령’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방어가 아닌 침략과 점령을 위한 작전임이 분명해졌다.

특히 2006년 키 리졸브의 전신인 RSOI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만리포 상륙훈련을 반대하는 반전단체들의 재판과정에서, 만리포 한미연합상륙훈련에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가 적용됐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해병대사령부 김남용 중령이 변호인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인정하였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의 위험성이 증명된 것이다.

이에 2006년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 기자회견'을 심리하고 있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진광철 판사는 2007년 9월 21일 오후 4시,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6차 공판 말미에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2006년의 만리포상륙전훈련은 평양 인근의 북 해안을 상정한 훈련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정 심리에 앞서 진광철 판사 주재로, 당시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오마이뉴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에서 당시 훈련 통제관이 만리포상륙작전이 평양 압박을 위한 상륙작전임을 밝히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당시 훈련 통제관은 “선견부대 작전으로 ○○지역 전방에 위치한 ○○(섬)은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하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마이크로 당시 현장을 참관했던 합참의장 등에게 브리핑했다.

☞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2년마다 수정 보완한다.

1990년 이전까지 이 작전계획은 1단계로 전면 남침을 기도하는 북측 군대를 2단계로 휴전선 남쪽 20~30km에서 남측군대가 저지하면 3단계로 그 사이 미군이 증원군을 보내 반격(개성정도까지 진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 작전계획 5027의 5단계

1단계 : 미군의 신속억제전력(FDO) 배치

2단계 : 북측의 전략목표 파괴

3단계 :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 북측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 : 한반도 통일 (무력통일)

그런데 2002년 12월 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에서는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UNC/CFC)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가. 북한군을 격멸한다. 나. 북한정권을 제거한다. 다.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명시하여 침략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키 리졸브 연습에 적용될 5027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시 북측 군대의 진격을 일정한 선에서 저지하고 미 증원전력(약 69만명)과 함께 북측 군대를 격퇴하고 북측으로 진격, 북측 정권을 제거하고 점령하여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미군측은 한반도 전쟁대비 작전계획으로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에 따라 북측의 공격능력과 지휘통제체제를 선제정밀타격하고, 이에 북측 군대가 반격하면 작전계획 5027로 전환, 북측을 내부 붕괴시켜 작전계획 5029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한미연합사가 주관할 키 리졸브연습은 작전계획 5027 중 3단계인 북침(공세로 전환한 진격)을 위해 증원되는 미군 신속증원전력의 수용 - 대기 - 이동 - 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남측군대의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등의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참고 _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작전계획>

작전계획 5026	대북정밀타격을 위한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작전계획
작전계획 5027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유엔사 작전계획
작전계획 5028	우발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북방한계선 등의 우발적 충돌)
작전계획 5029	개념계획. 북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유엔사 작전계획
작전계획 5030	북측 군대의 동요를 유도하는 저강도전략

2)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시증원 연습

①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2000년 11월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해,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해외주둔 미군의 전면적인 개편계획으로, 유사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파견해 전쟁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언제라도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해외주둔 미군뿐 아니라, 본토의 미군마저도 언제라도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 체제로 군 편제를 재편할 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경하고 있다.

주일미군의 경우 미국은 미일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극동 지역의 범위를 넘어 중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더 나아가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무장을 획책, 동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한미연합사 소속에서 그 영역을 넓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변화하여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략적 유연성 - 한반도 전쟁기지화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기지, 최전방 병참기지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즉 세계 어디서나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고,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마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은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에 도입하여 정확하면서도 살상력이 높고 신속한 이동배치가 쉬운 방식으로 군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양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고 3만7천500여명이던 주한미군은 2004년 5천명, 2005년 3천명, 2006년 1천명이 각각 줄어 현재 2만8천500명이며 최종 2만5천여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작전통제권 이양이 시기상조이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첨단 무기와 기동성이 뛰어난 스트라이커 부대 등을 통해 전력은 이전보다 몇 배나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전시작전권을 남측정부에 넘긴다는 기만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국의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라는 독립적인 2개의 전구(戰區)급 전투사령부를 두고, 상시적인 연합 협조기구를 둔다고는 하지만, 정보운영본부(CWIOC)와 연합공군사령부(CAC) 등 현대전의 핵심 분야인 정보와 공군이 여전히 미국 지휘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체계가 유지되게 된다.

* 전략적 유연성 -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의도 반영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아래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동북아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영구주둔하려는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의 남침억제라는 주한미군 주둔근거가 사라지더라도 외견상 북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주둔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영구주둔하겠다는 것이 바로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런 미국의 구상에 맞춰 최근 ‘미군의 기지배치 일환’이라며 많은 미군기지를 반환, 이전하고 있는데, 반환되는 대부분의 기지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이며,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공군, 해군중심으로 바꾸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쟁지역을 원래 휴전선 부근에서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될 평택 팽성읍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이전하여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 주한 미지상군 주력부대가 모두 집결하여 가히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미군부대의 총 지휘처가 된다.

대구 왜관의 경우, 이라크 공습에 사용되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군산은 직도를 사격연습장으로 사용하면서 가공할 전투기 스텔스기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이뿐 아니라 주한미군은 2008년을 전후하여 평택과 대구, 부산 등 2개의 허브기지, 경기북부의 연합훈련센터와 군산 공군기지 등 소수의 전진 작전기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와 오현리 일대에 다시 종합훈련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에는 해군기지를 설치하여 동북아 일대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 핵추진 구축함, 핵 잠수함 등의 기항을 보장할 예정이다.

② 전시증원전력이란

증원전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원래 있던 주한미군에 더해 한반도 전장에 보내는 병력과 무기체계 등 군사자산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성되어 데프콘 3(방어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이때부터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사령관, 측 미군에게 넘어가게 되고, 미국은 13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중 군사적 조치를 살펴보자.

미군은 우선 해, 공군 감시전력을 증파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로도 위기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개전초기에 긴요한 항공기와 항모전투단 등 주요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전투력 증강(FMP : Force Module Package)조치를 취하여 위기사태에 대비한다.

그럼에도 끝내 전쟁이 발발하면 예정된 모든 증원전력을 보내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e)이 가동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시증원전력의 규모는 육, 해, 공, 해병대 병력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이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 합의된 직후인 2007년 7월, 미 합동전력사령부(USJFCOM)는 “한반도 전시증원의 규모를 합리성,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전시증원전력 재조정 계획서를 펜타곤에 제출했다고 한다.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변화는 증원전력의 파견 절차에서 일본, 괌, 미 본토에서 온 각급 부대가 한반도에 도착한 뒤 통합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됐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미 본토에서 부대 편성을 마친 후에 한반도에서 투입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전력의 숫자는 69만에서 10~30만 정도로 줄어드는 대신 첨단 정보, 정찰, 감시 자산과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해, 공군력 위주로 증파되어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어 전반적으로는 전시증원전력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모든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한미연합사령관(미군)의 요청에 의해 미 합참, 미 국가통수기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근거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북측 군대가 휴전선 근처로 대규모 이동을 하는 것만으로 위기상황을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미군병력이 증강될 경우 당연히 북측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위기상황이 극복되지 않았음을 판단하고 전면전을 결정할 권한도 미국 측에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민족의 의사와 다르게 언제든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키 리졸브 연습,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시증원개요>

<수용>

• 광양, 부산, 진해 : 물자 및 병력

• 군산, 오산, 대구 : 병력 및 물자

->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Theater support Vessel)과 공군의 C-17 GlobemasterⅢ28), 해병대의 고속 수송선(HSV : High Speed Vessel)에 의해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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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캠프 캐롤(대구 왜관)에 배치된 미육군사전배치물자(APS)와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선단에 의해 전개되는 장비 및 물자가 병력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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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전술집결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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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개>

- 한미연합사령관의 하달하는 작전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장으로 통합, 운용

3) 역대 연합전시증원연습

<2005년 RSOI>

• 미본토와 하와이, 주일미군 3천여명, 주한미군 1만7천여명 등 2만여명의 병력이 한국에 진입 (미국의 군사력의 80%에 해당하는 전력)

• 핵 항공모함(에이브러햄 링컨호) 첫 투입

• 선제 기동공격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 투입 (스트라이커부대 : 원거리를 기동할수 있으며 정밀타격을 주 임무로 하는 선제 공격부대)

• 핵잠수함(LA급 핵추진 잠수함 SSN-688) 투입(미국의 LA급 핵잠수함 최소 4대 중 1대에 핵미사일이 탑재 : LA급 핵잠수함이 군사연습 때 진해항에 들어오는 것은 한반도를 선제핵공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RSOI가 핵공격연습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 주한미군 제1여단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백여대의 장갑차와 탱크로 무장한 슈퍼여단으로 전환

<2007년 RSOI>

• 스텔스 전폭기를 비롯한 선제공격 무기 배치

• 나이트호크 (F-117, 스텔스 전폭기 대대) 1개 대대 투입

• 해외에서 벌어지는 실전연습으로는 최초로 최신예 공격용 F-22전투기 투입

•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모함과 잠수함 투입 (항공모함(로널드레이건호) 투입, 핵잠수함을 연습에 투입하는 것이 확실시)

• 미군 역대 최대 여단급 증원

• 선제공격용인 F-117(스텔스) 전폭기를 동원함으로써 5026, 5027 등 대북 전쟁계획 수행 목적으로 하는 훈련임을 뚜렷히 드러냄 (F-117(스텔스) 전폭기 : 1∼2대 정도만 단기간 배치되었으나 2003년부터 순환배치 명목으로 상시 배치)

<2008년 키-리졸브 >

•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최첨단 공군전력과 핵잠수함을 괌, 하와이 인근에 추가 배치하고 훈련을 진행함.

• 사상 처음으로 미 본토 해병대인 제7연대 병력, 대규모로 한국에 전개, 시가전 훈련을 합동으로 진행함.

연대급 사령부가 군사연습을 위해 배치됨. 최근 한미연합해병사령부(CMFC)를 전투사령부인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로 개편하는 등 '전투사령부'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연대급 사령부가 군사연습을 위해 배치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것.

또한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발진한 F-18 전폭기 출격과 연계하여 작전을 진행함.

• 미 해병대 '해상유류분배체계‘ 훈련 진행. 상륙작전시 상륙군에게 원유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훈련으로, 해외에서 최초로 지난 해 한국에서 진행됨.

• 특수작전요원의 내밀한 침투를 위한 초대형 핵잠수함 오하이오호 투입

• 주한미군 전투기 수와 맞먹는 80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최대 핵항공모함 ‘니미츠(Nimitz)' 호 투입

• 선제공격용인 F-117(스텔스) 전폭기 동원. 5026, 5027 등 대북 전쟁계획 수행 목적으로 하는 훈련임을 뚜렷히 드러냄 (F-117(스텔스) 전폭기 : 1∼2대 정도만 단기간 배치되었으나 2003년부터 순환배치 명목으로 상시 배치)

• 훈련 이례적으로 언론에 세세히 공개, 사실상의 무력시위 효과 노린 것으로 분석

* 진행 일지

- 2.15 스트라이커 여단 1개 소대, 대구 왜관 전개

- 2.22 전시지원절차(WHNS) 모의연습(용인 55사단)

- 2.24 스트라이커 여단 실사격 훈련. 포천 로드리게스 미8군 종합사격장. 언론 공개하에서 진행

- 2.26 특수작전요원을 이용한 특수작전 수행 용도로 초대형 핵잠수항 오하이오호 부산입항,

- 2.26 경남 진해, 미 해병대 해상사전배치선단(Maritime Prepositioning ships)' 공개.

미 해병대 '해상유류분배체계‘ 훈련 진행.

- 2.28 세계 최대 핵항공모함 ‘니미츠(Nimitz)' 호 부산항 입항.

- 3.1 로드리게스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 시가전 훈련.

- 3.8 로드리게스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 ‘적지점’을 향해 진격하는 ‘한미연합제병협동훈련’ 진행.

<키 리졸브 연습 전개양상>

2. 왜관 캠프캐롤

- 사전배치물자 불출훈련

5. 파주 로드리게스 사격장

스트라이커부대 훈련

한미해병대 훈련

1. 대구 K-2

- 스트라이커 병력, 무기 도착

3. 해군작전사령부

- 핵항공모함 입항

- 핵잠수함 입항

6. 만리포

평양점령 상륙훈련(07년)

4. 진해 해군기지

미 해병대 해상사전배치선단 입항

해상유류분배체계 훈련

2. 2009년 훈련 양상 및 위험성

1) 2009년 훈련 양상 및 특징

2008년 키 리졸브 훈련은 과거보다 한층 더 증원된 전력이 동원되어 훈련을 전개하였고, 특히 해병대 시가전 훈련, 해병대 해상지원훈련 등 북 점령과정의 훈련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09년의 키 리졸브 훈련 역시, 그 증원전력은 한층 더 증강되는 추세이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올해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는 예년 수준인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2만6천여명이 참가한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핵 항공모함, 미사일 장착 이지스함 등 각종 선제공격형 무기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6t)가 연습기간 동해 상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테니스호는 선체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으며 면적이 1만8천211㎡로 축구장 3배 크기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전자전기 EA-6B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EA-6B(프라울러)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방공포대와 함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할 수 있는 AGM-88(HARM)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19) 여기에 더해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장착한 4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한반도 일대의 군사력이 최근 증원되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1월에는 12대의 F-22 전투기를 3개월간 주일 미군기지에 순환배치하고, 항모 키티호크호를 핵추진 항모인 조지워싱턴호로 교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능력을 가진 RC-135S'(코브라 볼) 정찰기를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 긴급 배치했으며, 북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 또는 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전함을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미 공군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스피릿) 4대를 괌에 전진배치 시켰다.

훈련 전부터 이미 선제공격형 무기들이 전진배치된 데 이어 훈련기간 동안에 또 무기들이 대거 전진배치되는 것이다.

올해 훈련에서는 한미 공군이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JCET : 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을 진행한다. 지난 해 강화된 해병대 훈련에 이어, 이 또한 특수작전요원 침투, 후방타격를 위한 훈련인 셈이다.

2)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의 위험성

전쟁연습은 작전계획 자체로 이미 그 적대성이 확인되는 것이지만, 해당 시기의 군사정책이 어떠한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화해와 협력이 국가정책의 전면에 나설 시기의 군사훈련과 적대정책이 전면에 나설시기의 군사훈련은 그 양상, 의미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적대적 군사정책이 한층 더 노골화된 것은 군사훈련의 위험성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 26일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전반적인 군사정책으로도 이어져서, 하반기에는 이른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 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 속도를 붙이고 있다.

개념계획 5029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북의 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이 북측으로 진격,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권수립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주권침해와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그동안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던 것이었다. 이같은 위험천만한 계획을 이명박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한미연합사는 이에 입각하여 11월, 사상 최초로 사단급 규모의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까지 개최하는 등 이른바 ‘북 정권 붕괴’를 향한 무력시위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또한 올해 들어 서해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서해상의 경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입장을 천명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적 해법 - ‘서해 충돌방지 조치’(2004.5 합의), ‘10.4합의’-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군사적 강경대응’만을 과도하게 선동하고 있어 한층 더 우려스럽다.

지난 16일 언론은 일제히 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에 지대공 유도미사일를 배치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NLL(북방한계선) 지역에서 북한 군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배치“, “최단기간에 승리하도록 현장지휘관들에게 작전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NLL을 침범하면 경고방송 없이 바로 경고사격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쟁예방과 확전방지를 위한 교전수칙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채 상대측의 무력도발의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북측의 장거리 발사체 시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것의 실체 여부를 엄밀히 확인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미사일 발사위협’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군사적 대응과 무기증강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쟁계획에 더해진 이명박 정권의 ‘전쟁불사’식 군사정책은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3. 키 리졸브 연습의 위헌성, 위법성

1) 키 리졸브 훈련의 위헌성

2006년과 2007년 RSOI/FE연습이 작전계획 5027에 따른 한미연합군사연습이었던 것처럼, 키 리졸브 연습도 침략적 대북 선제공격연습임은 위 한미연합사 공보관계자의 말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전문이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 제4조에서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에서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등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위반된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진행되는 이 군사연습은 미군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교두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위헌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사이의 주요한 합의에도 위배하는 것이다.

2) 국제법 위반

작전계획 5027에 따른 훈련은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 결의 (a), (b), (c), (d)에 각 위반된다.

또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다.

즉,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경우에 자위권으로서만 가능한데, 이 경우도 다른 국가의 무력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에 그쳐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무력 침공 혹은 공격만이 아니라 무력의 위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키 리졸브연습은 ‘방어’를 넘어선 ‘침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위반된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1조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무력 위협이나 무력 행사 삼가’, 제2조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을 시 상호협의’, 제3조에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한미상호방위조약은‘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조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방어적 성격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설사 북의 남침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북에 대한 격퇴와 무력화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침략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4) 6.15 공동선언에 어긋난 행위

지난 2000년에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공동선언이 발표됨을 천명하고 1항에서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대외적인 입장은 여전히 선언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측정부가 북에 대한 침략을 목표로 한 전쟁연습에 참여한다는 것은 6.15공동선언 전문에 밝힌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숭고한 뜻에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남측 정부 스스로가 표방한 정책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또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을 목표로 한 전쟁연습에 참여하는 행위는 “통일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또 6.15남북공동선언 3항의 인도적 조치, 4항과 지난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의 경제협력 합의 등 또한 반인도적인 파괴행위인 전쟁연습에 의해 심각한 타격과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5) 6자회담의 합의를 거스르는 행위

키 리졸브 연습은 북의 정권제거와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훈련으로, 6자회담의 ‘관계정상화 지향’에는 철저히 위배되는 훈련이다.

6자회담 참여국이 서명한 9.19공동성명에서는 “상호관계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공인된 국제관계규범들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2.13 초기조치 이행합의에서도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연습은 국제법에도, 유엔헌장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북미간 합의했던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지향에는 철저히 위배되는 군사적 위협이다. 북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변경하는 최근의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의 흐름에 심각한 위협이다.

4. 낭비되는 서민세금

1) 연습비용 중 2008년 워게임 사용 비용 분담금만 47억원

한미양국정부는 작전계획 5027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1월 21일 한미 정부간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WHNS : 이하 전시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전시지원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평시에도 전시동원체제를 갖추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군비경쟁과 일상적으로 전쟁위협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전시지원협정은 북측 정권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증원군의 접수, 이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매 2년 마다 전시지원계획과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을 검토,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가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체결되어 있는 굴욕적 협정이다.

한미연합연습과 관련된 한국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한미양해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및 발효)와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서의 모의지원에 관한 합의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발효), 한미연합사 연습 시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시행약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RSOI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비용 만해도 지난 5년간(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0억 원이 넘고, 2008년도 연합연습 비용 중 워게임 모의센타 사용비만 해도 47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실제 군사연습에 들어가는 우리 국방예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다.

매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분담금은 현금으로만 7,000억이 넘었고, 미국은 그동안 이를 꾸준히 남겨서 그동안 8,000억을 불법으로 축적시켜 1,000억원대의 이자를 챙기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시작된 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빼돌리기를 합법화 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협상안을 합의, 국회에서 비준시키기까지 하였다.

2) 국민의 혈세, 평화와 번영에 쓸 것인가 전쟁과 자멸에 쓸 것인가

우리 남측 정부가 6자회담 초기이행에 따라 북에 지원해야하는 증유 지원 금액은 20억원에서 최대 160억원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키 리졸브 전쟁연습에 들어가는 비용중 오직 워게임 모의센터 사용비만 45억에 연간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분담금은 7,000억이 넘은 지 오래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공격적 대북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군비증강도 급격해 지고 있는데, 지난 해 최악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국방예산은 2008년 대비 9%나 증가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비로는 무려 2008년대비 15%나 증액시켰다. 더 큰 문제는 이 예산들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9자주포, K1A1전차, 차기전차(XK-2), KDX-3, 헬기도입사업 및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 제주해군기지, F-15K, F-15K에서 운용하는 JASSM급 미사일 등과 같은 대북 공세적 무기 도입 용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MD 체제의 핵심 장비인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X-밴드 레이더(FBX), SAM-X 등을 구입, 한국형 MD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전면화되고 있다.

지난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경협 비용을 현대경제연구소는 최대 1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대 128조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보면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한해 약 4조 6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대미 무역수지 107억 5천 7백만 달러(2005년도)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용이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 미국에서 벌어들인 비용의 절반을 다시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해 남북경협의 경우, 11조원의 자금소요가 예상되지만 이를 부분적으로 시차를 두어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비용을 5년 분할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북측 GNP(2006년 256억 달러)의 8.75%에 해당하나, 남측 GNP(2006년 8,873억 달러)의 0.25%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창출될 수익도 크다. 10.4선언 합의사업을 위주로 평가한 남측 내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26.9억~40.8억 달러(4조~7조)에 이르며, 후생부문 증가는 연평균 122.3억~183억 달러(19조-27조)에 이르는 규모이다. 후생부문의 경우, 3만~4만 6천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라고 하니, 생산적인 투자라 아니할 수 없다. 남북간 경협 활성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얻어지는 무형의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그 성과는 더욱 클 것이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길이지만, 주한미군과 전쟁연습에 쓰이는 비용은 어떠한 이익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전쟁과 파괴, 대결과 분단을 우리에게 남길 뿐이다.

<참고 _ 10.4선언 합의에 따른 경협 투자비용 : 자료 현대경제연구소>

(단위 : 억원)

구분		비용
구분		연간(5년기기준)	총비용
해주특구	500만 평	8,280	41,400
개성공업지구	2단계	4,500	22,500
사회간접자본 (SOC)	해주항 확장	540	2,700
	개성, 신의주 철도 개보수	2,700	13,500
	개성,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540	2,700
	안변 및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360	1,800
백두산	도로, 항공 인프라 등 종합관광레저시설	2,340	11,700
환경보호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360	1,800
농업개발	비료생산	630	3,150
농업개발	생산력 증대 사업	90	450
총계		20,340	101,700

<참고 _ 주한미군 주둔지원 금액 : 자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단위 : 억원)

내역	비용		비고
	연간	5년	비고
방위비분담금	7,255	36,295	2007년도 예산 (5년)
부동산 비용 등 간접비	100,000	500,000	연 평균 (5년년)
용산기지 이전 비용	11,084	55,420	2008년도 예산 (5년)
무건리 확장 비용	1,392	6,960	2008년도 예산(5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비용	320	1,600	2008년도 예산(5년)
영동 비군사화시설 비용	47	47	2008년도 예산(5년)
평택 미군기지 성토비용	3,000	6,000	2009년 3월까지 완료예정(2년)
평택미군기지 이전 관련 주민 특별지원금	100	500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가정할때 연간 100억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400	2,000	10년 동안 치유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400억원
이라크, 레바논 등 파병비용	740	3,700	2007년도 예산 (5년간 철군하지 않을시)
미국산 무기도입비용	11,952	59,76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F-15K, C41등
계	136,290	672,282

[참고자료] 통일뉴스 2008년 연재글 모음

공격성 인정된 '작계5027 3단계 2부'

<키리졸브-연재1>한미합동군사연습은 정말 '방어연습'인가?

2008년 02월 25일 (월)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15일 미 알래스카 주둔 '스트라이커' 여단, 대구 도착

20일 '핵잠수함' 오하이오호 부산항 입항 확인

22일 전시 미증원군 지원을 위한 'WHNS절차모의연습'

24일 '스트라이커' 여단 실사격 훈련

26일 미 해병대 해상사전배치부대 공개

28일 세계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부산항 입항 예정

본격적인 군사연습을 위한 시침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본 연습 보름 전, 알래스카에서 C-17수송기를 통해 전개된 '스트라이커' 여단이 대구에 도착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전개되는 미 증원군이다. 이 부대는 이미 한반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돼 훈련에 들어갔다.

스트라이커 부대가 전방으로 이동할 무렵, 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력 증강을 위한 미 항모전투단의 한반도 전개가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1개 항모전단의 전력은, 주한미군 전투기 수와 맞먹는 80여 대의 각종 전폭기,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 수십 척의 기능별 함정으로 편성돼 있다. 이와 함께, 전장에 투입된 미 해병 원정대 병력이 30일 동안 작전할 수 있는 무기와 물자를 적재한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도 경남 진해에 도착했다.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연습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는 것이다.

'키리졸브' 연습은 작년까지 진행돼 왔던 'RSOI'연습을 대체한 연습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규모 증원군을 수용(Reception).대기(Staging)시켜 전방으로 이동(Onwrad Movement),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전투작전에 통합(Intergration)시키는 연습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여단을 한반도에 '수용'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연합사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연습"

지난 1일 한미연합사(사령관 버웰 벨 미 육군대장)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연습이 '방어 연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도자료에는 "방어에 중점을 둔 연습", "이 방어적인 연습은", "방어적인 군사준비태세연습" 등 '방어(defensive)'라는 단어가 여러 번 중복 사용됐다.

한미연합사가 이토록 '방어연습'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매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이 크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엔사를 통해) 북한군측에 이 연습 실시를 통보했으며 또한 이 연습은 방어적인 군사준비태세연습이며 어떠한 도발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 없다. 북 <노동신문>은 19일자 기사를 통해 "전쟁연습을 하면서 상대를 위협하지 않는다, 도발적 의미가 없다고 떠드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의 유치한 망동"이라며 '한미연합사'에 일갈을 날렸다.

이어 이번 연습은 "북침공격을 가상한 매우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라며, "미군부는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북침전쟁시나리오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번 연습 역시 "그 연장선에서 감행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작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모든 군사연습이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전계획'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 있다.

'작계 5027 3단계 2부' 공격적 내용, 한국 법원도 인정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줄여서 '작계')과 관련 지난해 주목할만한 재판이 진행됐다. 2006년 'RSOI/FE'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리포 한미상륙훈련' 당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습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침공격연습'으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 원칙을 밝히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가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법정에서 '한미군사연습'의 공격성과 위헌성 여부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사 측 사이의 공방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작전계획'에 대한 내용이 거론됐다.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판결문에 주목할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증거물에 의하면, 만리포상륙훈련은 작계 5027-04 3단계 2부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전쟁발발 후 65일이 경과된 시점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로 결심한 후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상정하여 실시된 훈련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통일뉴스>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재판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특정지역의 고립 및 침투를 목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배격한 것이다.

특히 '평양의 압박과 고립을 위해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상정한 상륙훈련'은 한미연합연습의 공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의해 밝혀진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도 작계 5027-04의 공격성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전략기획지침'에는 한미연합사 작계 5027-04의 작전 목적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작계 5027-04의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자위적 방어 수준을 넘어, 북한 정권 제거를 통해 한반도 무력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작계 5027-04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방어를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거론하며,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한 방어 후 북한지역으로의 진격이 자위전쟁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군사연습'의 부분적 공격성은 인정했지만, 큰 틀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한 군사연습, 과연 필요한가'

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에 따라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군사주요시설을 선제정밀타격하고,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반격하면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인 작계 5027로 전환한 다음, 북한이 내부 붕괴에 이르면 이에 따른 작전계획인 직계 5029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같은 한미연합사의 선제공격에 따른 한반도 전면전 확대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번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미연합사의 모든 작전계획이 공개돼야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군사기밀 상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북한의 전면적 남침에 대비한 방어연습'이냐, '북침 선제공격을 통한 공격연습'이냐 하는 논쟁에 앞서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과 군사연습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점이다.

최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주제로 한 '반전평화단체' 워크숍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는 "이 문제는 북을 격침의 대상으로 보는가,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보는가 하는 확연한 인식 차에서 비롯된다"며 "국민들에게 '이런 군사훈련이 왜 필요한가'라는 직접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트라이커' 여단의 실사격 훈련이 공개됐던 24일, 이 사진이 포털 사이트 톱기사로 실리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 네티즌이 '한.미연합군 vs 북한군, 누가 이길까?'라는 호기심 섞인 질문을 던지자, 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올라왔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결과는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연히 '한미연합군이 이길 것'이라는 답이 우세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이 이겨도, 전쟁이 나면 한국경제는 망하고 후진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국민 대부분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보다는 남북관계개선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제 상식이 됐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계속 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핵잠수함, 항공모함으로 위협하는 북침전쟁 연습

<키리졸브 연재2>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주한미군 철거하라

2008년 03월 05일 (수)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 올 북침전쟁 연습이 남녘땅 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6.15, 10.4 선언에 반하고 6자회담 지향에 배치되는 한미연합합동군사연습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온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첨단무기체계를 과시하며 휴전선 턱밑을 비롯한 하늘과 바다, 땅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버웰 벨 미육군 대장, 이하 한미연합사)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이른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Key Resolve/Foal Eagle)이 한반도 전지역에서 실시된다”며 이 연습은 기존의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01)을 대체하는 새로운 명칭 연습으로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규모 증원군을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으로 이동(Onward- movement)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원하는 전투작전을 통합(Integration)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국면에 대해 훈련하는 연합/합동지휘소연습”이라고 했다. 또한 ‘독수리 연습’으로 불리우는 연합/합동 야외 기동연습도 키리졸브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며 이러한 ‘키리졸브 독수리연습-08’은 방어적(Defensive)인 ‘군사 준비태세 연습’이라고 방위에 중점을 둔 연습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말대로 이 한미연합 합동전쟁연습을 방어적이라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핵선제공격연습이었던 ‘팀스피리트’ 연습을 이은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 연습’처럼 ‘키리졸브 독수리연습’도 이름만 바뀐 핵선제 북침전쟁 연습이란 것은 연습 목적과 규모, 첨단 무기체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핵태세 보고를 통해 대북 핵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지역을 상대방 후방으로 확대하여 적지결전을 추구하는 이른바 공지작전(空地作戰)과 종심작전(縱深作戰)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바탕하여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수립하고, 이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상력 높은 첨단 전력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08’에서는 핵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되는가 하면 태평양과 미국에서 미군 6,000명이 증원되고 주한 미군 12,000명 외에도 해상 대기 9,000명까지 미군 27,000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력증원은 지난 2월 15일 미군의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의 대구 미공군기지 도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알라스카에서 8시간 30분만에 도착한 이 신속타격부대는 미국이 관련된 전쟁초기 가장 빨리 작전지역에 전개하는 병력으로 여단전투팀 교리에 근거하여 군지휘통제 네트워크(C41)와 연결된 차량을 이용하는 기동부대이다. 이 부대는 24일 군사분계선(MDL)인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로드리게스(Rodriguez)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실사격을 공개하는 대북 군사위협을 노골화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연습과 첨단무기체계를 공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강화 방침에 화답하는 대북 무력시위 양상을 띄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연습의 언론 공개 방침에서 한미연합사 공보관은 ‘적극적 공개’(ACTIVE)라 하였다. 예로써 2월 20일 부산항에 입항한 초대형 핵잠수함 ‘오하이오’호의 이례적 공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공격형 거대잠수함은 핵미사일 탑재를 위한 ‘탄도미사일 탑제 핵추진함’(SSBN-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에서 유도미사일 탑제 핵추진잠수함(SSGN-Nuclear-Powered Guided Missile Submarine)으로 최근 개조된 공격형 잠수함이다. 초정밀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1,609km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주임무는 ‘특수작전요원을 이용한 특수작전’이며 한미특수요원이 탑승해 특수작전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2월 28일엔 승선인원 6,000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Nimitz)’호가 부산 백운포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다. 98,000톤, 길이 332.9m, 폭 76.8m인 이 항공모함에는 축구장 3배 넓이의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주한 미군 전투기와 맞먹는 80여기의 전투기를 적재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미 최신예 전투기인 수퍼호닛(F/A-18E/F), 레이더 교란용인 EA-6B 전자전투기(프라울러),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2000), 잠수함 탐지 및 공격형 헬기(SH-60F), HH-60H 시호크 헬기 등이다. 그리고 이들 전투기들의 이륙장면들이 3월 3일 공개됐다.

이 항공모함 전투단은 미증원전력 종류 중 전투력 증강의 핵심전력으로 ‘신속억제방안’(FDO-Flexible-Deterrence Option)을 통한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 전쟁초반에 전개된다. 1개 항공모함 전투단은 각종 전투기, 전폭기 등을 탑재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핵잠수함, 군수지원함, 이지스함 등 수십 척의 각기능별 함정으로 편성되어 전개범위는 150km에 이른다고 했다. 따라서 구축함 ‘존스’호, 순양함 ‘프린스호’ 등이 함께 부산항에 입항하여 그 규모와 전력을 과시했다.

한미연합사는 또한 진해 해군기지에서 미 해병대 해상사전배치선단(Maritime-Preposition Ships)과 해상유류분배체계(OPDS-Offshore Petroleum Distribution Systems)를 2월 26일 공개했다. 이는 모두 한미연합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3개의 해상사전배치선단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선단은 작전시 15,000명의 해병대 병력이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탱크, 탄약, 음식물, 음료 등 물자를 적재하고 있으며 1개 전단은 4~6척의 배로 구성되어 한척의 배가 해병대 1개 여단의 물자를 담당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미 해병대 해상사전배치선단은 ‘잭-럼머스’호이며 제3해상사전배치선단 소속으로 배수량 46,111톤 규모이고 700대의 각종 전투차량을 실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함께 공개된 ‘해상유류분배체계’는 해상에서 유류 및 청수(깨끗한 물)를 파이프를 통해 부두에 설치된 ‘유류저장소’로 공급하는 체계로 해병대 상륙시 상륙군에게 원유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훈련이며 이 훈련은 한미연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배치된 미해병대 제7연대 병력이 지난 3월 1일 휴전선 인근 ‘로드리게스’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국해병대와의 합동훈련 장면도 공개했다. 7연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프시에 주둔한 부대로 미 본토 해병대 병력이 대규모로 한국에 전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한 이제까지(군사연습이) 대대급 지원부대가 배치된 적은 있으나 연대사령부가 연대 깃발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라고 브라이던 P. 맥코이 7연대 사령관(대령)은 말했다. 한미해병대는 사격훈련 뿐만 아니라 시가전 훈련도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발진한 F-18 전폭기 출격과 연계하여 실시했다. 사령관은 또한 ‘해상사전배치 및 집결훈련’, ‘개인 및 집단 사전 전개훈련’ 그리고 ‘최정예 실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해병대 해상사전배치전단의 전투력 및 미해병대 태평양 사령부의 전구교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이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참가한 제7연대의 임무라고 했다.

이같은 한미해병대 합동훈련은 최근 제21차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서의 ‘한미연합해병사령부’를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로 확대창설(양해각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통합운용의 한국판이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전개에 앞서 지난 2월 22일엔 용인 55사단에서 전시지원(WHNS- Wartime-Host Nation Support) 절차모의연습을 한미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른바 ‘전시지원’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에게 한국정부 주관 하에 군, 민간이 지원하는 계획으로 1991년에 체결된 이른바 ‘전시지원 일괄협정’(WHNS-UA)에 따른 것으로 ‘전시지원 합의각서’는 현재 협의 중이고 ‘잠정전시지원계획’을 세워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시지원’ 계획은 한국군의 ‘충무계획’에 일치시켜 합동연습에 반영시키고 있다. ‘충무계획’은 한국정부의 전시대비 및 동원 계획으로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각 시, 군, 구 행정단체로부터 토지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목욕탕 등 민간 소유자원까지 지원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브리핑에 따르면 ‘충무 4800’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송.건설 부분이, ‘충무100’은 농림부 주관으로 농림자원을, ‘충무 4200’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산업자원을, ‘충무 4900’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수산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충무 3400’에 따라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통일시행’이라는 계획명으로 인력이 동원된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미군에 대한 ‘전시지원연습’은 ‘자원지원연습’(FTX), ‘현장실사’, ‘협조회의’, ‘통신연습’, ‘미예측전시지원연습’ 등 5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미군의 동포를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에는 병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부책임 아래 민간 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의 전개과정이라면 앞으로 3월 6일엔 한강에서, 한미공병대의 교량건설 훈련이 예정돼 있고 8일엔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가 ‘적지점’을 향해 진격하는 ‘한미연합제병협동훈련’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연습을 위해 미국은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권력과 공격형 핵잠수함을 괌과 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탑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배치하고 있다.

또한 이 연습과 때를 같이 하여 미 본토 방어를 주임무로 하는 미9공군 20전투비행단 79전투비행대대 소속 20대의 F-16 전투기과 300명 병력을 4개월간 군산 미공군기지에 순환배치하고(1월 15일) 작전임무를 총괄하는 30전투비행단 지휘소까지 함께 옮겨왔다.

이제까지 보아온 것처럼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한미연합사 말처럼 방어적인 군사준비태세연습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전략과 작전계획, 동원된 무기체계와 부대 성격 그리고 규모로 볼 때 공격적인 전쟁연습이고 핵공격을 포함한 북침전쟁연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같은 북침전쟁 연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군사적 표현이고 ‘작계 5027-04’에서 드러났듯이 북정권 제거라는 제국주의 침략 속성과 동북아에서의 군사패권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의 핵선제 공격 등 대북 고립 압살정책으로 유발된 이북의 핵 억제력 실현과 이로써 불거진 이른바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9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천번 만번 부당할 뿐이다. 따라서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뿐만 아니라 ‘을지포커스 렌즈’ 등 어떠한 형태의 전쟁연습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9.19공동성명에서는 Corea 반도에서의 핵 폐기와 조.미 관계 정상화, 조.일 관계 정상화, 참가국들의 이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 동북아 영구평화 구축 등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합의했고, 이러한 공동성명을 구체화시킨 2.13합의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쇄, 조.미, 조.일 관계 정상화, 미국의 이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적성국교역법적용 종료, 이북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5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10.3 합의에서는 이북이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핵물질, 기술 노하우 등을 이전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은 이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적성국교역법적용 종료, 5개국은 중유 100만톤(50만톤의 에너지 설비 등)을 제공하는 등 2007년 12월 31일까지 동시 이행을 합의했다.

오늘 현재 6자 회담 2단계 조치(10.3합의)는 사실상 이북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말고는 미국의 의무 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계속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문제 해결과 조.미 관계정상화 등 대화틀을 갖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이는 북침전쟁연습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화와 대결, 그것도 영구 평화구축 논의와 북침전쟁연습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

또한 이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에도 분명히 어긋나고 있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기로 했으며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와 정전체제의 종식을 합의했고, 이 선언에 따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 조치, 서해해상 충돌 방지, 평화 보장을 위한 실제적 대책 강구,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군사적 상호협력, 남북교류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남북 최고 수뇌의 약속과 국방장관 합의를 깨며 외세의 군사 패권에 종속되어 동족을 적으로 하는 침략전쟁 연습을 벌이는 것은 온겨레가 염원하고 지향하는 평화와 통일로의 역사적 임무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며 ‘한,미신동맹’ 강화를 말해왔다. 과연 전 정권 시대의 한미관계는 적대관계였단 말인가. 미국의 요구에 의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파병,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 대폭 증가, 미군의 쓰레기탄 고가 인수, 한미 FTA 협정 등 더 무엇을 해야 한미 동맹이 복원된다는 것인가. 2007년 11월 7일에 채택된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합의 사항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 협력 - 한미동맹강화, ○이북의 대량살상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확산의 한미동맹에 도전으로 인식, ○주한미군주둔이 한반도, 동북아 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은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 등 모두 15개 항은 대부분 한미동맹 강화 내용이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 것인가.

평화와 통일은 우리민족이 선택할 최고의 가치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제해야 하며 동족을 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와 대량살상무기를 거두어 안고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위헌이다

<키리졸브 연재3> 침략적 군사연습, 한미방위조약 위배

2008년 03월 06일 (목)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훈련이 시작되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연습(RSOI)이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뀌어 3월 2일부터 남한 각지에서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미군 병력 27,000명과 최첨단 군사무기를 동원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벌이는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연습을 위하여 이미 세계 최대규모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정밀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오하이호'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으며, 미 본토 해병대 1사단의 제7연대 사령부가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등 미 증원군의 전력은 예전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한미연합사는 1일에는 미 본토에서 연대급 해병사령부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즈 사격장으로 전개해 한국 해병대와 협동훈련을 벌였으며, 6일에는 서울 한강에서 교량건설 훈련, 8일에는 한미 해병대가 목표물을 향해 지상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이미 2006년과 2007년에도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에 해당하는 만리포 상륙전 훈련 등을 통하여 평양을 직접 압박, 고립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개최되었고, 최근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비난이 일자 명칭을 키리졸브로 변경하여 개최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기존 RSOI/FE의 침략적 성격과 다를 바 없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침략전쟁이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으로서 2년마다 수정 보완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종래의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수동적, 방어적 성격에서 공격적, 침략적 성격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2002년 12월 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에 따르면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UNC/CFC)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가. 북한군을 격멸한다. 나. 북한정권을 제거한다. 다.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침략적 성격을 드러냈다. 즉,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 전면전 발생 상황에 따른 작전계획이긴 하지만, 방어 후 북한으로의 진격, 북한정권 제거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06, 2007년 RSOI/FE훈련이 작전계획 5027에 따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었던 것처럼, 명칭만 바뀌었을 뿐 훈련규모나 내용, 참가군인이나 장비 등에 있어 키리졸브 훈련도 기존 훈련과 다를 바 없는 침략적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위헌.위법한 훈련이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군사훈련으로서 방어를 넘어선 침략적 군사훈련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 제4조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제5조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 등에 위배된다.

또한, 키리졸브 연습은 타국의 침입 혹은 공격의 결과로서 생기는 군사적 점령, 무력행사에 의한 다른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병합을 금하고 있는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 결의 (a)항이나, 타국영역에 대한 포격 또는 타국에 대한 병기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b)항에도 위배된다. 즉,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침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에 그쳐야 함에도,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를 넘어선 ‘침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위반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1조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가’, 제2조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을 시 상호협의’, 제3조에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조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북의 남침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북한군에 대한 격퇴와 무력화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침공은 ‘침략적’ 군사훈련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더욱이, 정전협정체제에서 벗어나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함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삭제함으로써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는 2.13합의 정신이나, 남북간 평화공존을 향한 대화와 협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법적 평가

<키리졸브 연재4> "법적으로 방어전쟁 아니다"

2008년 03월 07일 (금) 정태욱(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국제법 및 우리 헌법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어전쟁만이 허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이 정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현대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도 그런 점에서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한미연합사령부 측은 그 훈련을 방어전쟁을 위한 연습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합당한 방어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의 공격성

그 훈련의 전모는 ‘군사기밀’로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작전계획이 계속하여 공세적으로 변경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작계 5027-92' 및 ‘작계 5027-98’이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으며, 특히 2005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국정감사의 현장에서 그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며 작계의 공격성을 폭로한 바도 있다.

권 의원은 2002년 이준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면서,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 5027-04’를 2003년 12월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단순히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하여 북한이 반격을 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도 북한군의 단순 격퇴가 아니라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전지역의 점령을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의 공격성은 2007년 RSOI 훈련의 일환인 만리포 상륙작전에서 실제로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실제로 북한 해안에 상륙하여 평양 고립화를 목표로 하는 연습이었던 것이다.

방어전쟁의 개념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자위권 발동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무력공격이 “임박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이것이 소위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 preemtive strikes)’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 선제적 자위는 보통 1841년 이른바 Caroline호 사건에서 당시 미국의 국무 장관인 웹스터(Webster)의 성명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의할 것은 웹스터는 영국의 자위권 주장에 맞서,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함을 밝혔다는 점이다. 그는 “그 필요성이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선제적인 자위권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김대순의 『국제법론』 참조)

그러한 고전적인 선제적 자위의 논리에 비추어 미국이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에 대한 선제타격의 논리는 대체로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기보다 오히려 예방전쟁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선제적 자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국의 실제적인 전쟁기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무력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소위 ‘차단적 방어(interceptive self-defense)’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단순히 위험을 제거(preemption)하는 차원의 선제적 공격은 방어전쟁의 범주가 아니라 예방전쟁의 범주로 들어가야 하며, 국제법으로는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미국이 주장하는 테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무력공격, 무법정권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무력공격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강제적 반확산조치 등은 대체로 정당방위적 무력행사의 차원에서 이해되기 힘든 것이다.

정당한 방어전쟁

더 나아가 자위권 발동의 방어전쟁이라고 하여도 국제법은 다시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의하여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물론 그 필요성과 비례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어떤 유권적 결정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요성의 원리는 방어전쟁은 침략의 격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또한 응징적이거나 복수적인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해되며, 비례성의 원칙은 전쟁의 정도와 수단은 침략국을 격퇴하는 한도에서 허용되며 그 이상의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비례성의 원칙이 반드시 침략국의 영토를 넘어서 진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점령 그리고 영토의 획득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된다는 것이 확고한 국제법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사의 전쟁연습 그리고 단순한 격퇴가 아니라 북한 정권교체 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쟁연습이라면, 이는 결코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어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과 전쟁연습

물론 이는 실제로 전쟁이 아니라 전쟁연습일 뿐이며, 따라서 엄격한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그 훈련은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침략전쟁을 부인한다”(제5조 제1항)고 하였으나, 군사훈련에 대하여는 명시적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과연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다. 즉 현실적인 무력 침공 혹은 공격만이 아니라 무력의 위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가 유엔의 평화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의 침략전쟁의 부인이라는 규정은 예컨대 침략적 목적을 위한 군사훈련의 배제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앞서 본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문구를 원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조약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강조는 필자)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컨대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지 군사훈련에 불과한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력의 사용만이 아니라 무력의 위협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의 정신이라고 할 때,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공격적인 군사훈련 혹은 방어로 출발을 하였더라도 공격으로 이행하는 군사훈련은 우리 헌법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무력위협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연습과 전쟁억지론

혹자는 여기에서도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위 억지론(deterrence)을 내세우기도 한다. 즉 어느 정도 공격적인 위협이 될지라도 그것이 상대국의 무력도발의 의지를 꺾는 전쟁억지의 효과가 있다면 그 무력위협은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평화의 유지가 반드시 억지전략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고(예컨대 소위 선제적 외교, 혹은 예방적 외교의 가능성), 설사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반드시 공세적 군사훈련을 필요로 하는지 의문이며, 공세적 군사훈련에 의한 억지정책은 그것이 다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어 전체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례성과 필요성의 차원에서 억지론을 얘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훈련은 그것이 전쟁을 억지하기보다 오히려 북한에게 전쟁의 공포를 강화시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나아가 현재 남과 북의 국력과 군사력을 비교할 때, 그와 같이 대규모의 미군이 동원되는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대북 군사억지력은 가능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재 한반도에서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발전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키 리졸브’라는 대규모의 한미연합사의 합동군사훈련은 단순한 방어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억지와 평화증진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적어도 그 군사훈련이 정당하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한미연합사 측이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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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신문에 나온 '불신임 투표' 기사

2009-03-10T20:21:35Z

tag : 이명박, 불신임, 경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