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없다.

PD수첩: 누가 방송을 사유화 했나?

2009-06-19T16:05:01Z

D수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다.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접하고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방송이 PD와 작가들에 손에 완전히 사유화 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PD와 작가들이 내세운 언론 자유는 자신들이 추종하는 이념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패막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언론 자유는 책임을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자유일 뿐이다. 지난해 광우병 사태 당시 어린 학생들의 촛불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다른 아닌 의도성을 가지고 악랄하게 대중을 선동한 일부 방송과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다.

얼마나 허위사실을 유포해댔으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사람의 뇌에 구멍이 송송 뚤려 결국 미쳐버린다고 믿었을까? 이 프로그램을 담당 했던 김은희 작가가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섬뜩하기조차 하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김씨는 이메일에서 “그녀(김보슬 PD를 지칭)가 물었어요. ‘김여사(김은희씨를 지칭) 현장에 나와보니 소감이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 ㅋㅋ’”라고 썼다. 이어 김씨는 “그래서 대답했지요. ‘아니 만족못해. 홍○○(정치인)은 못 죽였잖아. 그는 자라나는 미래의 기둥들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총선에서) 노○○(정치인)를 이겼잖아요’”라고 언급했다.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왜곡하기로 맘먹고 방송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간 작가를 비롯 관련 PD들의 행태들을 보면 방송의 사유화가 결코 남의 말이 아니다. 결국 방송의 사유화란 공익 목적보다 개인적 이념에 천착하여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하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와 정치 수사를 운운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정확히 사실 보도를 했는지 양심을 걸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제 언론과 방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사실 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언론과 방송, 그리고 담당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언론이 스스로 정화해 낼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언론과 방송사에서 무책임하게 내보낸 모든 내용들이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비수가 되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명예 훼손죄를 넘어 공공 인격 살인죄를 적용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실인척 방송하면서 국민을 선동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부디 MBC PD 수첩의 사건을 통해 방송인들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tag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PD수첩, 촛불시위, MBC, 김은희, 언론 자유, 김보슬 PD

미디어법 개정 본질 들여다 보기

2009-02-27T15:19:18Z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시금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언론노조는 전국적 총파업을 결의했고 MBC 방송국 노조가 그 선두에 있다.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전국 언론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거대 신문재벌과 기업들의 방송 진출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논란의 대상에는 보수 유력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올려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본질적의 미디어법 개정 반대의 본질은 방송의 공공성 수호보다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다. 방송과 진보적 언론들은 그동안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연한 반대를 표했고, 이는 심지어 정규 뉴스 시간에 노조 소속 앵커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분별없는 멘트를 날리기도 하였다. 이런 비상식적 행동만 봐도 이들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논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통폐합되었던 방송과 신문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기존의 방송과 신문을 넘어서 다양한 방송과 신문을 설립하도록 허가해주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경쟁을 통해 보다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개방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여당 측의 명분은 비판적인 방송과 언론의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왜곡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업 허용 문제에 대해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같은 신문 재벌이 방송사를 설립할 경우 언론의 일방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여타의 지상파 방송사와 거대 신문사들과 재정능력이나 자산 상태를 비교 해볼 경우, 신문사들은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서 게임이 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소위 잘나가는 신문사들도 흑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방송사를 설립하고 소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충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역으로 신문사를 설립하여 기존 신문사들의 입지를 더욱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방송사들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MBC의 경우 SBS에 비교하여 직원 수도 2배 이상 되고, 경영도 방만하게 진행되는데도 지금까지 매년에 천억 대 이상의 흑자를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고가의 광고를 독점하다시피한 방송사들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 문제에 정통한 모대학 교수는 MBC는 1개 채널로서 SBS와 같은데 본사 직원수는 두 배 이상(1765명 대 884명) 된다고 폭로하고,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의 질적 경쟁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억대가 넘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낮추고, 직원의 수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를 중심으로 미디어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다양한 민영방송국이 들어설 경우 경쟁이 강화되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독점적 기득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인데,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내막을 모른 체 그저 방송사위주로 진행되는 미디어법 개정 반대 운동에 심정적 지지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의 독립권과 공공성 수호라는 고상한 선동 구호 이면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는 물론 개방화 시대에 미디어 융합 등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고스란히 날려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야당이 기를 쓰고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10여년 이상 항상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MBC가 미디어법 개정으로 다양한 방송사들과 경쟁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몰락의 길을 걸어 자신들의 대변자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MBC 노조는 파업에 선두에 있다. 그러나 파업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지만 방송 제작에는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 MBC는 노조원 절반 이상이 파업을 한다고 해도 방송 제작과 송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휴 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방송사의 독점적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가운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방송사 설립과 진입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디어법 개정안 중에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단일 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비율 20%를 다소 하향으로 조정하여 단일 기업의 방송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g : mbc, 조선일보, sbs, 여당, 정부, 중앙일보, 지상파 방송, 공공성, 언론노조, 미디어법, mb악법, 미디어법 개정, 노조 파업, 유휴 인력, 진보적 언론

한일 해저터널 반대 논리에 대한 비판

2009-02-24T18:15:32Z

최근 한일해저터널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부정확한 취재 보도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확산해가는 실정이다. 원래 한일해저터널은 문선명 총재에 의해 주창되었고 현재 500m 가량 파 들어간 시추터널도 일본정부가 아닌 문선명 총재의 재정적인 지원 하에 이뤄진 것이다. 문총재의 한일해저터널 주창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을 넘어 유라시아 및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한일해저터널 반대론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논리에 대한 비판이다.

1.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진출 기지를 제공하고 부산항은 주변부 항으로 전락한다.

이 논리는 20세기 초에나 통할 수 있는 논리에 해당된다. 반대자들은 아직도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대륙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당시와 다른 국가들이다. 일본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제국주의 야망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경제적 협력관계 확대와 물류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해저터널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도 해저터널 건설에는 다소 소극적이다. 북한이 개방되지 않았고 철도의 통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물류 교통망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대륙 철도인 TCR, TSR과의 연결도 북한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양과 대륙을 잊는 교통망의 실현은 지정학적인 긴장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그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에서 일본은 예전부터 일본 홋가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그리고 연해주를 잇는 해저터널 노선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노선은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구애됨이 없이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만약 해저터널이 이런 노선을 통해서 건설된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는 일본과 대륙 사이에 섬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여 고립될 처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반도가 유라시아와 대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할뿐더러 이렇게 되면 부산항은 더욱 심대한 타격을 받아 고사직전에 놓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항은 아니다. 중국 상하이 항에 비하면 동북아에서 피더 항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동북아 물류 허브항의 꿈은 한 낮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일해저터널이 완성되고 이에 대한 인프라가 남북한을 관통하여 구축되어 진다면 부산항은 상하이항이나 대련항에 비해 지리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우와 다르게 일본의 항구들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륙으로 가는 물류가 일본 항구로 집중되어 부산항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결국 주변부 마이너 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부산항이 우리의 발전된 IT기술과 접목하여 효율적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적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등 물류 수송에 대한 체계를 최적화 꽤한다면 주변의 여타 거대 항구에 대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해저터널이 완성되면 일본이 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해저터널 반대론자들은 한일해저터널 건설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영불해저 터널의 경우를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영불해저터널 건설에 프랑스가 더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해저터널이 완성된 후 프랑스가 더 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영불 해저터널이 흑자로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과 물류에 대한 에너지 절감과 시간 단축, 그리고 왕래인원 등의 증가 등의 유무형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결코 손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불 해저터널의 경우를 볼 때 터널 완성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이점을 갖게 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해저터널은 막대한 투자 자본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

한일 해저터널의 공사비는 추정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0조에서 최대 150조 가량 든다고 한다. 반대론자들은 터널 건설에 이렇게 많은 비용에 비해서 터널이 낼 효과가 많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확정적으로 단정할 사안이 못된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망을 통과하는 차량과 인원, 철도 수송 등에 걸쳐 전반적인 물류의 양과 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변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저터널 효과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나 더욱 증가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일정한 초기값을 설정하고 경제성을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 통일,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 경제의 성장 등의 승수 효과를 계산한다면 터널 이용에 대한 경제성은 더욱 증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경부 고속도로 착공 당시 경제성을 엄밀하게 예측할 수 없었지만 과감히 도전하여 경제성장의 혈맥으로 자리 잡게 한 것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현재외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 메가딜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4. 한일해저터널 건설로 인해 일본에 대한 경제 종속이 심화될 것이다.

경제 종속에 대한 우려는 대일 무역적자 증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초산업 분야와 부품, 소재 산업 등에서 대일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도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직까지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많지만 우리나라 산업도 굵직한 면에서 세계 일등 분야가 존재한다. 특히 IT와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거나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일등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은 거의 20여 년 동안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그만큼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경제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 경제의 체력은 사람으로 본다는 노년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성장률 측면에서 일본보다 앞서있어 보다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력 격차를 만회하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한일 해저터널이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거는 그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5. 해저터널 건설로 사람들의 왕래가 증대되어 관광수지 악화 및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관광수지 악화와 문화적 종속 문제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비판은 기우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최근 엔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엔고가 지속될 동안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관광수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적 종속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한류의 영향력은 일본 사회에서 무시할 존재는 아니다. 과거에는 일본 문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문화의 영향력도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문화적 종속이라는 대립적인 표현보다는 문화적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일간의 우호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과거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는 우리민족으로서는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웃으로 살아가야할 운명이라면 대립보다는 협력과 상생의 길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tag : 중국, 일본, TSR, 러시아, 물류, 경기침체, 유라시아, 부산항, 한일 해저터널, 동북아, 상하이항, 대련항, 군국주의, 주변부 항, 피더항, TCR, 허브항

막장드라마 제작 비밀

2009-02-17T15:34:31Z

요새 TV에서 막장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 막장 드라마는 말 그대로 끝가지 간 드라마로 저질 드라마로 통칭되는 용어다. 최근 막장 드라마로 큰 인기를 누리는 아내의 유혹은 시청률이 40%를 넘어 섰다고 한다. 불륜과 퇴폐, 그리고 온갖 패악을 스토리로 채운 막장드라마의 인기는 드라마의 완성도는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막장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는 끄는 이유 근저에는 방송사들의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극을 제외한 현대극 드라마 제작비는 회당 2억 정도 되는데, 그 중 주연 배우급 캐스팅 비용이 제작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연까지 합치면 캐스팅 비용만 제작비의 70-8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으로 보조 출연자와 스태프들에 대한 비용을 쓰게 된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드라마 출연진들이 10명 이내로 제한되고 결국 드라마를 이끌어갈 스토리를 주연 중심으로 보다 자극적으로 하고 전개를 꽈배기 꼬듯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옛날의 경우 주연급 연기자의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대에는 보통 드라마 출연 배우들이 30여명 이상은 되었지만 지금은 10명 내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드라마 스토리를 쓰는 작가는 주연 연기자에 대해 가급적 많은 스토리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주연급 연기자 스토리는 보통 이혼, 불륜, 패륜이 동시에 중첩되게 나타나게 되면서 한마디로 막장이 되는 것이다. 적은 인원으로 드라마 수십 회에 해당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니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방송사들이 경제 불황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방송사들은 유휴 인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하지 않고 드라마 속에서 각 종 간접광고와 협찬을 통해 제작비를 조달하려고 한다고 한다. 한 방송 관련 교수는 방송사 직원 숫자에 대해 같은 제작 환경에서 MBC 직원 숫자는 SBS의 두 배 정도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하여경영난 극복을 위해 방송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MBC는 직원 숫자의 절반 정도를 감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결국 방송사 직원들 중 절반 이상이 거의 할 일이 없는 가운데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계적으로 MBC PD들이 방송을 위해 제작하는 프로그램 시간은 1년에 50여분 이하인데 이는 노동의 양으로 따지면 한 달도 안돼는 양으로 나머지 11개월은 하릴없이 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무실 가장 좋은 자리인 창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창가족”이란 별명으로 불린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방송사들은 결국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드라마가 막장드라마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tag : mbc, sbs, 주연, 아내의 유혹, 막장드라마, 드라마 제작비, 구조 조정, 창가족

미네르바 사건, 공범은 누구인가?

2009-01-15T11:39:26Z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체포 이후 충격적인 사실은 미네르바 신원이 경제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30대 무직자라는 것이다. 미네르바로 지목되어 체포된 이 사람은 진술에서 자신의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학력과 경력을 사용했다고 한다. 당초 미네르바는 자신이 미국 유학과 미국계 금융회사 경험이 있는 50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포탈의 경우 아이디 등록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 많은 글을 올려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네티즌의 신상을 포탈 회사에서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는 포탈이 미네르바의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 네티즌들을 특정 포탈에 끌어들여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품게 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난 촛불 시위 때에도 다음은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촛불 시위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놓아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나타낸 사례가 있었다. 포탈 상업주의에 빠져 사회적 공익을 망각하고 선동적인 글을 전면에 도배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결국 편파적인 언론과 더불어 여론 조작의 주범이 될 공산이 크다.

인터넷에서는 지금 익명성을 남용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 온갖 사이버 폭력과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에서 네티즌들이 달아 놓은 댓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인터넷이 소통의 장인지, 아니면 흑백논리가 판치는 욕설의 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토론방에서 네티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용인하지 않고 상스러운 욕을 하는가 하면 ‘알바’니 ‘초딩’이니 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은 일상화 되고 있다.

유독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진중권 같은 좌파적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인터넷 논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들이 대중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글을 쓰는 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이미 특정 토론방이 인터넷 상의 보편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한 견해를 띄워주거나 담아내는 동호회 같은 토론방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인터넷 전체 사용자의 10% 정도도 안 돼는 사람들이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극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침묵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이 사이버 상에서 대중들의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포탈에 글을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포탈은 설익은 지식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인터넷 논객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인터넷 여론의 쏠림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 사건, 광우병 쇠고기 사태, 그리고 미네르바 사태는 우리 사회 지성의 위기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미네르바 사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공범인 것이다.

tag : 미네르바, 미국, 진중권, 아고라, 포탈, 좌파, 전문가, 광우병 쇠고기, 공범, 촛불 시위, 허위사실, 황우석 교수

공영방송 사수가 아닌 공정방송 결의 대회를 해야..

2008-12-26T13:16:53Z

방송법 개정을 두고 주요 방송사 노조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방송의 좌파적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방송은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 속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에 철저히 복무해왔다. 이러는 과정에서 방송은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을 보수 친재벌 및 친일 신문이란 카테고리로 묶어 비판하기 일쑤였다.

세계 언론 역사상 유례없는 친정부 방송의 반정부 성향의 신문 죽이기는 좌파 이념의 틀 속에서 대중 선동과 더불어 병행되었다. 이들은 미디어포커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주 비판적인 언론 죽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응어리져 있는 반일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비판적 언론들을 친일파 언론이라고 매도하였다.

공정방송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아직도 80년대 식 낡은 이념의 틀에서 사로잡혀 좌파적 이념을 선전하는 PD와 기자들이 장악한 방송이 발호하는 나라에서 주요 사안마다 방송은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 세력 사냥에 앞장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던 4대 사건에 대해 주요 방송사들의 입장은 편파성의 정도가 지나친 수준이었다. 공언련의 발표를 보면 탄핵과 한미 FTA, BBK 사건, 촛불시위 등에 있어서 주요 방송사는 대략 90:10 정도로 특정 세력에 유리한 관점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시기 유일한 민영방송이었던 SBS 마저도 정권의 편에서 방송해왔던 것은 이와 같은 편파성을 잘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권 동안 방송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받아왔던 MB정부와 한나라당이 방송사들의 이념적 편향을 그대로 방치할 리 없는 것이다. 이 모두가 지난 정권 동안 이념적 편파성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방송 담당자들의 책임과 업보인 것이다.

지난 국감에서 이병순 신임 KBS 사장은 지난 시기 KBS의 방만 경영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연간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도 KBS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를 살펴보니 1인당 9200만 원 정도가 된 사실이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국민들에게 거둔 시청료를 물 쓰듯이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온 KBS 직원들은 참 좋은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임금 수준에 대한 질타는 비단 KBS 뿐만 아니다. 지금까지 국감 현장에서 폭로된 공기업의 임금 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과연 우리나라 공기업은 신의 직장의 영역에 속한다고 일컬을 만하다. 그러나 과연 공기업 직원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을 가치를 창출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의 경쟁원리는 경쟁을 통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경쟁에 낙오하면 고객에 외면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합리적인 원리이다. 그런데 유독 공영방송과 공기업에게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거의 독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스스로 비경쟁 체계 속에 매몰되어 있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 시장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특정한 이념과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소위 공영방송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송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현재 주요 방송 노조들이 주장하듯이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거나 신문과 기업들에게 방송 분야를 개방하면 거대 재벌의 방송 장악이 심화되어 공정 방송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한 낮 변명에 불과하다. 주요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기존의 편파적인 이념적 성향에 대비되어 균형을 잡아줄 방송사의 출현해야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방송이 특정 이념 세력에 봉사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언로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공정 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KBS의 민영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민영화는 방송의 질적 서비스 향상은 물론 공영성에도 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KBS 사장 인선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공영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송이나 기업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대우와 혜택을 받는 것이 경제정의에 속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송사 직원들은 다른 언론사 직원들에 대비해 월등한 대우와 혜택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고 깨닫고 스스로 임금 삭감이나 복지 혜택 줄이고 공정방송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방송문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면서 온갖 이념적 상징조작으로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요 방송사 노조원들은 공영방송도 아닌 기존의 방송에 대해 공영방송 사수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정으로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공정방송 실천 결의대회”를 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할 것이다.

데일리리뷰(www.dailyreview.co.kr)

tag : 한나라당, mbc, 조중동, 파업, sbs, 좌파, 신문, 방송법, 노조, 공영방송 사수, mb 정권

옥소리씨는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구만 ...

2008-11-27T14:35:49Z

옥소리씨의 간통죄에 대한 1년 6개월의 실형 구형에 대해 인터넷에서 말이 많다. 인터넷의 대세는 옥소리씨의 간통죄에 대한 실형 구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옥소리씨는 검찰의 1년 6개월의 실형 구형에 대해서 “박철은 지금까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여러 여자들과 함께 한 방에서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왔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여 명이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정 씨와 보낸 3개월의 짧은 만남이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나빴다면 감수하겠다”고 했다.

옥소리씨는 또한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행복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옥소리씨의 이런 발언을 두고 각 종 매체들과 누리꾼들은 옥소리씨를 동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옥소리씨가 자신이 저지른 간통죄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남편인 박철에 대한 증오와 분개의 목소리로 대중의 동정심을 얻어 보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옥소리씨의 논리는 남편인 박철씨가 각 종 성매매 업소에서 문란한 성생활을 해왔으며, 자신을 외롭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새로운 남자를 만난 것은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옥소리씨의 주장은 정서적으로 사람들의 동정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간통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다른 사람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도 죄를 저지르는 것은 별 문제 없다라는 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물론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옥소리씨의 주장대로 문란한 성생활을 한 박철씨가 옥소리씨를 단죄하기 위해 고소하는 것을 법의 형평성의 입장에서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박철씨 양심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법의 형평성이 적용될 경우는 아니다. 간통죄는 간통죄일 뿐이기 때문이다.

박철씨의 문란한 성생활은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되어야할 대상이다. 그러나 법은 현장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만으로 특정인을 피의자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만일 박철씨가 옥소리씨의 주장대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옥소리씨의 간통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면 박철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다.

옥소리씨 간통 사건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박철씨가 먼저 제공했다면, 박철씨는 진정으로 옥소리씨에게 사과했어야 했으며,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가정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극단적인 증오를 상대방에게 표출하면서 상대를 매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지 않다.

이제 두 사람의 경우를 보고 있노라면 물질과 조건으로 엮어진 거짓 사랑과 문란한 성생활이 가정을 어떻게 파탄시키고 인간을 얼마나 뻔뻔스럽게 만들 수 있는가 볼 수 있게 한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불 속 문제를 법이 관여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사회공동체를 병들게 하면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법이 관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tag : 옥소리, 박철, 간통죄, 양심, 룸살롱, 안마시술소, 친고죄, 가정 파탄, 실형 구형, 행복 추구권

미네르바는 파국을 재촉하는 전도사

2008-11-22T20:39:17Z

▲ 미네르바에 대한 비난 방송을 했다고 누리꾼들로 비판의 표적이 된 KBS 프로그램

미국발 금융위기를 타고 리먼브라더스 파산 예고 및 환율급등 등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미네르바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에서 향후 경제 예측을 하면서 정부가 잘못 대처하면 우리 경제가 내년 3월 전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내보냈다.

인터넷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퍼진 미네르바의 경제 예측은 몇 가지 부분에서 그 정확성을 통해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급기야 미네르바의 예측이 너무 부정적이라는 차원에서 미네르바는 살해 위협을 받았고 당분간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잠적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종 언론 매체에서는 미네르바에 대한 기사를 쏟아 내었고 급기야 양대 방송사인 KBS와 MBC에서는 장시간을 할애하여 미네르바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누리꾼들은 미네르바 특집을 다룬 양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평하면서 KBS가 미네르바를 깎아내린 방송을 한 반면에 MBC는 미네르바 경고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을 두고 KBS가 미네르바를 깎아 내리고 정부 편을 든 관제 방송을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상에는 미네르바의 예측과 경고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누리꾼은 이미 친정부와 반정부의 편으로 나뉘어 논쟁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번 미네르바 논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거시경제가 경제 체질과 구조라는 틀 속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는 구조와 체질 문제이기 전에 이미 심리적 요소가 주요한 작용을 하는 삶의 부분이다. 그만큼 심리적 요소가 경제 상태를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예측과 악의적인 루머가 특정 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그 폭발력을 가늠할 수있다.

우리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예언의 자기실현적 위기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해 가면 작은 위기도 커지고 없었던 문제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의 표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진정한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히 진단하고 냉철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삶이 어려워질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노력이 긍정의 힘을 발휘하여 경제 난국을 해쳐 나갈 원동력을 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지난 IMF위기가 우리의 경제 체질 문제도 있었지만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의해 심리전에서 패배한 원인도 크다는 것을 이번 위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어렵다 생각하고 다시 IMF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비관론이 득세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더욱 위축된다면 결국 위기는 예언처럼 현실화되고 파국은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제 주체들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미네르바의 예측은 상당부분 예측불능가설적 성격이 농후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긍정적 가치는 있지만 한편으론 지나치게 위기를 과장 확대 재생산하여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말로 위기에 빠져들게 하는 부정적 요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려울 수록 네탓 공방을 하기 전에 정치권을 물론 모든 경제주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tag : 미네르바, 미국, 예언,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양치기 소년의 우를 범하고 있는 북한

2008-11-14T19:49:29Z

개성 공단 근로자들의 작업 광경

요즘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남 위협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북한은 별 반응이 없다. 자신들이 할 만만 하고 아예 대꾸를 하지 않는 형국이다.

며칠 전에는 군사 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강경 자세를 보이면서도 미국과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벌써부터 대미 외교 책임자를 보내 오바마 당선자 측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략의 모습들이다. 지난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이 대남 전략으로 써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남한을 고립시키는데 톡톡히 효과를 본 전략이다. 공교롭게도 지금의 한미 정치 지형도 그 때와 닮았다. 한국의 보수 정권과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코드가 잘 맞지 않는 틈을 타서 북한은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고 상당한 이익을 챙긴 전례가 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미간의 합의 사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핵사찰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클린턴 정부의 추억을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사찰 거부를 비롯한 강경정책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여 시험하고 차기 미국의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단절되는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악화될 공산도 크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양치기 소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6자회담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 국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여 상호 신뢰를 통해 상생 번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은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더 이상 통미봉남 전략을 지속하여 남북경협 및 관광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남북관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이 존엄과 자존의 명분에 사로잡혀 굶주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장 내키지 않겠지만 조금은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자신들이 정말 어려 울 때에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한다.

tag : 미국, 전쟁, 오바마, 북한, 클린턴, 6자회담, 김영삼, 북미관계, 개성공단, 남북경협, 통미봉남, 군사 분계선, 핵사찰, 보수 정권

한일해저터널 추진은 최고의 경기부양 정책

2008-11-14T15:20:02Z

▲ 한일해저터널 건설로 유라시아 교통망 체계가 완성 될 것이다.

국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의원이 내온 한일 해저터널 타당성 검토를 묻자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두고 사이버 공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좌파 성향의 네티즌들는 한일해저너털 구상이 대운하 공약을 대체하기 위한 구상이면서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해보고 보자는 편협한 사고일 뿐 만 아니라 19세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네티즌들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한일해저터널 주창이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일 해저터널은 1981년 서울에서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 총재가 국제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창했다. 문총재는 세계평화를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고 유라시아 전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한일해저터널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구원을 청산하고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뤄 나가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동북아 인접 국가들이 과거의 상처를 접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이러한 전형적 모델이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확대되어 동북아 번영 공동체 구현에 큰 토대가 되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치적 이유와 역사적 감정 때문에 그 누구도 주창하지 못하는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를 문선명 총재는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크다. 지금까지 한일해저터널 프로젝드 추진위 측은 터널이 통과할 예상 지역과 노선을 설정하고 지질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상 노선은 일본 후꾸오까를 출발하여 대마도를 거쳐 한국의 거제도로 연결되는 노선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 진척 상황은 수백 미터 정동의 파이로트 터널을 굴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일 해저터널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가 터널 건설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 또한 무르익지 못한 원인이 크다. 특히 국내에는 한일해저터널 건설 문제에 있어서 찬반양론이 갈라져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저터널 건설 반대론자들은 한일해저터널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에 장애가 되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데 있다. 한반도의 정치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통행과 통상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 교통망을 연결하려는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평화경제협력을 위한 통행과 통상관련 합의는 한일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해주고 있다.

한일해저터널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와 대륙철도 프로젝트 등은 주창자의 의도가 각기 다른 점이 많다. 한일해저터널은 기본적인 차원에서 국제하이웨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이는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전역과 세계를 고려해 놓은 거대한 평화프로젝트이다. 이에 비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한반도 특히 우리나라 지역에 국한된 국부적인 프로젝트로 경제적인 이유 외에 보다 차원 높은 평화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대륙철도 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보다는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건 동북아에서 중심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연결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일해저터널은 한반도 대운하와 대륙철도 프로젝트를 보완하여 완성할 수 있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통망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 부산발전연구회에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한 자료의 내용이 있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토대로 한일해저터널의 물류 측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연구한 부산발전연구회 허윤수 연구원은 핵심동인에 대한 파악함에 있어서 북한 변수를 크게 다루지 못한 한계로 인하여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성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일해저터널로 인해 부산항이 동북아의 허브항의 위치를 상실하고 피더항(주변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 있으나, 영불 해협 터널의 경우 영국보다 프랑스에 경제적인 이득이 많다는 예는 이러한 기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고 본다. 또한 그 연구에서 채택된 북한 변수는 북한이 단순히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후에 북한이 국제적인 자본을 흡입하여 중국을 대체할만한 세계적 생산기지가 된다면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문제에서 북한변수에 대한 긍정적인 가중치가 더해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싼 노동력과 우수한 인적자원은 북한이 개방과 개혁으로 나온다면 중국과 경쟁해서도 충분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지역을 생산기지로 북중국과 러시아 동남부지역, 그리고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생산과 소비, 물류의 중심축을 형성하여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물동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륙에서 생산되는 물류들이 부산항이나 일본 후꾸오까 항만을 통해 미주와 대양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운송될 경우 동일한 교통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물동량 증가에 보다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해저터널은 한반도 대운하 와 대륙철도 프로젝트가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한 유라시아 교통망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백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해저터널과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는 톱니바퀴처럼 얽혀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지역의 평화번영에 대한 경제적 필요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상황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추진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 물류가 상호 교통하면 인접국가 사이의 평화가 증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길은 통상과 통행이 활발히 진행되는 길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는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위축을 해결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한일해저터널 논의는 즉각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는 이제 불가피하게 역사적인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인류공동의 번영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이 아닐 수 없다

tag : 일본, 금융위기, 대운하, 경기부양, 유라시아, 대륙철도, 한일해저터널, 김정권 의원

오바마 당선! 미국은 혁명을 준비하는가?

2008-11-05T17:37:01Z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각 종 여론 조사에서 오바마는 메케인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고 한다. 가장 보수 적인 폭스 뉴스 조차도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메케인에 7%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햄프셔에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도 오바마가 초기에 승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경합지역 8곳에서 최소 5곳 이상에서 오바마가 유리한 것으로 여론 조사는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오바마 당선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선거는 최후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여론 조사에서 오바마가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의 표심이 최후에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을 지배한 사람들은 앵글로색슨 출신의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비록 인종차별과 소수 민족에 대한 변견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는 백인 위주의 사회이다. 미국에서 아직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리고 동양인들의 존재는 드물다. 미국 중부 지역은 대부분 백인이 사는 지역이다. 이는 공화당이 항상 앞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를 선택한다면 미국은 한마디로 21세기 혁명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만큼 그동안 미국 사회를 좌지우지 했던 백인들의 일방적인 헤게모니가 오바마의 당선을 통해 상징적인 차원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권력 저변에 있어서 백인들이 헤게모니가 완전히 상실 될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의 당선으로 앞으로 닥칠 헤게모니 붕괴의 쓰나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 이는 최근에 금융위기와 맞물려 유대계 및 앵글로 색슨계 백인의 몰락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오바마과 메케인의 승패는 결정 된다. 그리고 이 승패를 통해 미국이 새롭게 혁명의 시대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흑인 대통령의 당선은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백인 이외의 소수 민족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토대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더 이상 미국 사회가 백인 헤게모니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뤄지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측과 다르게 메케인의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특성처럼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후보와 실제 현장에서 찍는 후보가 다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백인 유권자들이 오바마의 당선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그동안 누려왔던 헤게모니들을 상실 할 수 있다는 인종주의적 편견이 최후의 승자를 바꿀 수 있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브래들리 효과와 언더독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미국인들이 이념과 가치를 떠나서 유색인종과 마이너리티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그리하여 오바마의 당선이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

과연 미국은 새로운 혁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tag : 혁명, 미국, 대통령, 오바마, 흑인, 백인, 히스패닉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목멘 시민단체들 어디갔나?

2008-10-01T11:52:09Z

중국산 식품 속에 함유된 멜라민의 부작용에 대해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신장 결석 등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들의 숫자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멜라민 파동은 그동안 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생산품에 대해 전반적인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 생필품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 때문에 소비자들은 생필품에 한에서는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여 주요 국가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거의 모든 생필품이 중국산으로 대치된 선진국 미국의 생필품 가격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보다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 중국산 제품은 “싼 것은 비지떡이다”라는 경험적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량 원자재 사용과 생산과 유통에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폭로된 멜라민 분유와 과자 파동은 직접적인 소비자들이 유아와 아동들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후세대들이 불량식품을 통해 건강을 위협받고 정신적 장애까지 발생하게 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이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서 상품 경쟁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 맑혀진 멜라민 함유 식품 파동은 빙산에 일각일 수도 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생필품 전반에 멜라닌 함유 파동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생필품 중에 식기나 접시, 그리고 프라이팬 등에도 멜라민 코팅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검사 여부에 따라 더 많은 제품이 멜라민 첨가 유해 식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량 먹거리를 통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쳐왔던 멜라민 파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산 불량 제품을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먹거리들에 대해 생산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해결한 수준 이상으로 위생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중국산 식료품을 수입하는 개별 기업들도 자체적인 감독과 관리를 통해 불량 식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는 원산지인 중국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OEM방식으로 하청을 준 국내 식품 회사에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지난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같이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민운동의 이념적 편향성이 이번 사태로 반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유야 어찌했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볼 때 소비자 단체를 비롯하여 제반 시민단체들이 중국 정부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너무 조용한 건 좀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멜라닌 과자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통해 시민단체의 이념적 편향성이 극명하게 대비돼 보이는 것은 단지 소수의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인가?

tag : 광우병, 중국산, 미국산 쇠고기, 시민단체, 멜라닌, 분유 파동

방만경영 KBS 직원들의 억대 연봉

2008-09-20T15:52:41Z

이병순 신임 KBS 사장의 국회 답변에서 지난 시기 KBS의 방만 경영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연간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도 KBS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를 살펴보니 1인당 9200만 원 정도가 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국민들에게 거둔 시청료를 물 쓰듯이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온 KBS 직원들은 참 좋은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억대에 가까울 정도라면 도대체 간부급 사원들은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었단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의 경쟁원리는 경쟁을 통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경쟁에 낙오하면 고객에 외면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합리적인 원리이다. 그런데 유독 공기업에게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거의 독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스스로 비경쟁 체계 속에 매몰되어 있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특정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소위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국가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원래 취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무한 경쟁체계에 편입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좌파 및 진보주의 진영이 우려하는 것 같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거대 재벌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한 낮 기우에 불과하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데서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KBS의 민영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민영화는 방송의 질적 서비스 향상은 물론 공영성에도 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KBS 사장 인선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공영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대우와 혜택을 받는 것이 경제정의에 속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KBS 직원들은 자신들이 창출한 가치에 비해 초과적인 대우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KBS 사장과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고 깨닫고 스스로 임금 삭감이나 북지 혜택 줄이기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병순 사장 체제의 KBS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변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할 것이다.

tag : KBS, 민영화, 공영방송, 공기업, 인건비, 자본주의, 이병순, 억대 연봉, 방만 경영

종교차별 사태와 그 본질

2008-09-09T13:08:50Z




이명박 대통령이 종교 차별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사과성 발언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서 이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불교계를 방문하여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종교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어청수 청장 해임과 촛불시위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문제는 명확히 거론하지 않아 불교계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종교 차별에 대한 해소와 시정을 위한 조치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듯하다. 사실 이번 사태는 기성 거대 종단들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과 경쟁관계에 있는 불교계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거대 종단의 싸움은 MB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그런데 종교 차별문제를 거론하면서 지도에 불교사찰이 누락되고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용차 트렁크를 수색한 문제는 종교차별 문제에 대한 도화선이 되었지 그 본질은 아니다. 차별의 본질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종단과 종파가 신생 종단이나 소수 종파에게 초헌법적인 탄압과 박해 속에 있다. 이는 종교 차별 문제로 대두된 두 거대 종단의 싸움 속에 소수 종단과 종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간과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종교차별 문제를 거론하면서 집중적으로 불교 문제를 거론하였지, 민족 종교를 위시한 소수 종단과 종파에 대한 차별과 탄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사실 종교 차별을 당하는 가장 큰 피해자는 거대 종단인 불교가 아닌 소수 종단과 종파에 소속된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쥐고 있는 거대 종단과 종파에 의해 이단과 사이비로 몰리고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 문제를 가지고 그 어디에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이너리티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에서 제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거대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앙자들이 많고 이들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에서 종교 편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와 약자에 편에 서있는 소수 종단과 종파의 신앙인들의 인권은 파괴되고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단지 종교적 차이에 의해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학교나 군대, 그리고 제반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 차별적 행위들이 금지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 차별과 탄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종교차별금지범"은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소수 종단과 종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안으로 제정되길 바란다.

tag : 이명박, 인권, 사과, 어청수, 불교, 민주주의, 기독교, 탄압, 이단, 사이비, 종교자유, 박해, 국무회의, 종교차별, 거대 종단, 종교 편향

한기총의 '종교차별금지법' 제정반대에 대하여

2008-09-06T12:31:54Z

▲ ▲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거대 종단인 불교계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정도이니 소수 종단과 종파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그 정도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일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ㆍ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5일 일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종교차별금지법(가칭)'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기총은 이날 '종교차벌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종교차별금지법'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기총은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강변했다.

한기총의 이와 같은 성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대 기성종교 권력자들이 신앙자들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타 종교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대 종교 집단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기총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은 공산주의식 반종교 선전의 자유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범위는 신흥 종교 및 소수 종파에 대한 이단과 사이비 낙인도 포함되는 내용일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지금까지 거대 종단들이 공공연하게 자행해온 소수종파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거대 종교 집단에 의한 소수 종파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사건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소극적 대처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종교 문제가 개인적인 양심과 가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정 공방의 대상으로 삼기에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 차별 문제가 공론화는 과정에서 차별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종교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은 종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화합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보다 좋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 제 종파들은 타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종교가 귀한 만큼 남의 종교도 귀하다는 아주 간단한 말에 공감할 수 있는 한기총이 되길 소망한다.

데일리리뷰(www.dailyreview.co.kr)

tag : 불교, 기독교, 한기총, 이단, 사이비, 기득권, 종교차별금지법, 소수 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