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과 함께하는 대선 블로그

공무원 생존권 보장은 민주행정으로 가는 길

2007-11-15T10:57:43Z

공무원 생존권 보장은 민주행정으로 가는 길

공무원 퇴출제는 줄서기 관행으로 이어져

지난 11일(일) 범국민 행동의 날, 서울 훈련원공원에서는 약 4000명의 전국 민주 공무원 노동조합원이 모여 ‘공무원의 연금개악과, 퇴출제를 저지하자’라는 피켓을 들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대해 “이날 행사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합법 집회이다. 연금법 개악과 공무원 퇴출제는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며 막아야한다. 11월 11일 범국민 행동의 날에 집회날짜를 정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집회의 의의를 밝혔다.

▲ 공무원 퇴출제는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민주적 행정을 위협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11일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집회에서. <사진ⓒ 전대기련>

공무원 연금은 월급 중 50%와 50% 국가 보조로 한다. 공무원의 연금은 퇴직금과 산재보상까지 포함되어 있다. 부산진구 이권표 조합원(41)은 “공무원은 노후에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금을 IMF이후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줄이는 것은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많은 시민들은 흔히 ‘공무원 밥통은 철통 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라는 제도 앞에 그런 표현은 무색하다. 공무원은 직권면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해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무원 퇴출제’라고 하는 제도로 더 해고시키려고 한다.

서울 영등포구 권종만 사무국장(48)은 “공무원 퇴출제는 단체장이 실적이 좋지 않은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특성상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리원칙만을 따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실적이나 성과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퇴출제는 줄서기 관행으로 이어지고, 부패는 더 심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퇴출제는 공무원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민주적 행정을 위협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날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는 합법적인 집회였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단체들이 모인 집회에 대해 정부는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집회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람도 공무원이다. 부산 동래구 이수석 수석부지부장은 “민중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이러한 집회에 나올 리가 없다. 정권 말기에 집회를 함으로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집회를 교통 혼잡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막으면 안된다”고 전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한경대신문사 이주석 기자

tag : 집회, 서울, 공무원, 민중, 생존권, 퇴출, 범국민, 연금개악, 민주행정, 연금법, 교통혼잡

여성의 이름으로 변화를 외치다

2007-11-15T10:51:58Z

여성의 이름으로 변화를 외치다

범국민행동의 날 여성들 ‘한-미FTA반대’,‘비정규직철폐’ 주장해

김차령 기자 chaleong@naver.com

11일 오후 2시 인사동 거리 한쪽에서 여성들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다.

▲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사전행사 중'2007 전국여성대회'가 인사동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한-미 FTA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사진 ⓒ전대기련>

다섯 명의 여성들은 간이 공연장에서 비장한 민중가요에 맞춰 힘찬 율동을 선보인다. 이들의 공연에 길을 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몇 개월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담은 짤막한 만화도 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시민들 속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행사에 모인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주장은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차별철폐’이다.

아이를 데리고 시위에 참가한 오산푸른학교 변혜숙(43)교사는 “나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줄 수 없다”며 한-미FTA협정으로 위협받게 된 자녀들의 안전한 식사를 걱정했다.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시민에게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부러 아이들을 행사에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하는 전국여성연대 손미희(44) 상임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들이기에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다”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또한 최근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의 여성 비하발언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손미희 위원장은 여성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한-미 FTA협정이 사회안전망을 파괴시키고, 빈곤 계층의 여성을 더욱더 사회 밖으로 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규탄했다. 이번 범국민대회를 통해 여성들은 대선을 앞둔 후보들에게 한-미 FTA협정 전면무효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차별감시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조대신문사 김차령 기자

tag : 이명박, 대통령, 여성, 비정규직, FTA, 빈곤, 차별, 착취, 전대기련

남북청년학생 모임

2007-11-15T09:43:49Z

남북 청년학생, 한반도평화는 우리가 책임진다

대학생 앞장서서 6․15공동선언 이행할 대통령 꼭 세울 것

이지현 기자 jh2nm@nate.com

대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학생들이 정세를 이끌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남북 대학생 180명이 금강산에 모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청년학생연대모임을 진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에서 삼일포 공동등반 이후 남북의 학생들이 아쉬운 듯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건대학보사 전준호 기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은 지난 8월이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몇몇 교수와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며 공동행사를 추진했다.

이에 남측 참가단장으로 참여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 덕성여자대학교 김지선(일어일문.4)총학생회장은 “행사를 통해 남북 청년 학생들이 몸소 통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앞으로 요구되는 청년 학생의 역할 또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먼저 남북대학생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의를 찾고 10.4정상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남측 대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하기 전날 사전모임을 갖고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남북공동행사를 대학생들이 이끌어낸 만큼 10.4정상선언 이행에 앞장서자고 입을 모았다.

또한 공동행사를 청년학생들이 처음으로 진행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청년학생이 앞장서서 정세를 이끌자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26일 금강산에 도착해 10월 4일에 발표된 정상선언과 6.15공동선언과 관련한 퀴즈대회를 진행하며 교양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조별로 나뉘어 10.4정상선언 내용에 대한 퀴즈대회를 펼쳐 정상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됐다.

27일 오전 9시에는 남북청년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남북 대학생들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민족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북측 참가단장으로 참여한 조선학생위원회 오철웅 부위원장은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 통일의 뜨거운 열의를 갖고 참여한 남측 대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덧붙여 오철웅 부위원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가 핵심이다”며 “남북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천사안으로는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선일하(전자물리.4) 회장이 발표를 통해 “6월 15일을 우리끼리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 대학생이 앞장서서 활동하자”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통일운동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념일 제정을 넘어 우리 대에 꼭 통일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덧붙여 통일 지향적인 법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뤄졌다. 선일하 회장은 “우리의 민족을 부정하는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된 ‘통일위한 법제도화 장치마련’을 지켜내는데 적극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금강산호텔에서는 남북공동연회가 열렸다. 연회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한대련 김지선 의장은 “북측 대학생들이 남측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혹시나 6.15공동선언 이행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남북 대학생이 함께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남북 대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꼭 뽑아내자고 의지를 다졌다. 이에 자리에 함께한 동국대학교 장시기(영어영문.문학이론)교수는 “청년학생들이 신자유주의의 경쟁주의나 이기주의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통일의 일꾼으로 자라나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마지막 날 오전 9시에는 남북 대학생들의 삼일포 공동등반이 진행됐다. 서로 손을 잡고 밀어주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며 삼일포를 오른 대학생들은 헤어짐을 무척이나 아쉬워했다. 곳곳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반도기에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다음 만남을 기약하려는 순간 북측의 한 대학생이 눈물을 쏟아 가슴 찡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입력 : 2007년 11월 06일 17:33:42 / 수정 : 2007년 11월 09일 00:18:21

tag : 청년, 한대련, 총학생회, 모임, 연대, 통일, 정상회담, 금강산, 교수, 학생, 남북, 자주, 공동선언, 남북청년학생연대모임, 김지선, 조선학생위원회

경제 살리는 진짜 대통령

2007-11-15T09:32:15Z

서민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청년실업 해결, 비정규직 철폐, 서민복지정책 해결해야

문수양 msyz7512@naver.com

17대 대통령 선거를 가깝게 앞두고 있는 오늘도 서민들의 생존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대학 주변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지난 31일 오전 11시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사이로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 최민기(원자력공.4)학생이 눈에 띈다. 취업 준비 중인 그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토익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해도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말하며 한숨을 쉰다.

이처럼 최민기 학생과 같이 도서관 안에는 공무원 공부와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청년 실업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다"며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모 정당의 대선후보가 신자유주의 속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결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한다.

도서관을 나와 후문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이희원(국어국문.2) 학생을 만났다. 이희원 학생은 카페에서 일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임금은 최저 임금인 시급 3,4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900원이다. 하지만 이희원 학생은 "저는 2,900원이라도 받고 있다. 친구 중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2,500원 받고도 일을 했다"고 말한다.

하루에 8시간이상 서서 계속 배달을 해야 하는 중노동이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고 보상을 받으라 하지만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희원 학생은 이런 이유로 "이번 대통령은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 대선 후보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희원 학생을 만나고 계림동에 위치해 있는 계림고물상을 찾았다. 유모차에 폐지를 한가득 실고 고물상에 팔러오는 정성분(용봉.76)할머니가 보인다. 작은 유모차 안에 할머니의 키를 넘는 폐지가 가득 담겨져 있고 중간 중간에 공병이 종이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끼워져 있다.

할머니가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운 폐지에 총 양은 12kg이다. 고물상에서 1kg에 70원. 할머니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번 돈은 840원정도이고 공병까지 다 합치니 1,400원이 수중에 들어온다.

정성분 할머니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며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의료혜택도 못 받고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친다. 올해 대선에 대해 정 할머니는 "나 같은 노인들이 아프면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이면 너무 좋제"라고 말한다. 정성분 할머니의 바람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새벽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지 않아도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대통령. 또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한숨과 시름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에 눈물이 맺힌 정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력 :2007년 11월 06일 17:40:02 / 수정 : 2007년 11월 09일 00:07:21

tag : 대통령, 대학생, 비정규직, 실업, 할머니, 병원, 복지, 노동, 임금

[프레시안] 서브프라임 쇼크②

2007-10-28T00:33:09Z

미국경제 낙관론...'뭐가 뭔지 몰라서 안심'?

['현재진행형' 서브프라임 쇼크②] 지금 미국경제는...

2007-10-26 오후 6:19:18

☞ 연재 ①편: "증시 진정 국면?…다음 쇼크가 대기 중!"

  '시장심리학의 개척자' 로버트 실러 MIT 교수의 저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집값은 19세기 말부터 100년 동안 10~20% 내외의 등락을 거듭하며 줄곧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돼 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부터. 미국 정부가 '이지머니 정책(easy-money policy,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미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집값은 93% 정도 올랐다. 실러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주택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여름부터 집값은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융당국과 주택업계는 "집값이 바닥을 쳤으며 곧 반등할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이들의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지난 1년 동안 집값 하락 행진은 계속됐다.

  왜 '집값 더 떨어진다'고 하나?

  앞으로도 집값 하락 추세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규로 집을 짓고 있는 건설업자들이 많다. 아이스크림 공급이 과잉이라면 당장 생산을 줄일 수 있겠지만, 짓던 집을 갑자기 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쉽게 건설 현장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심화되면서, 은행이 이들의 담보물인 주택을 수거해 부동산시장으로 방출하고 있다. 내년에 8000억~1조 달러 규모의 변동부 주택담보대출(ARM,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로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여기 속한다)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집이 더욱 많이 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표현한 이미지. ⓒStride

  게다가 자산은 거의 없지만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무리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집값이 하락하자, '손실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집을 내다 파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절대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기타 모기지에서 발생한 신용 경색 때문에 투자 목적, 소비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혹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집값은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예상치는 다양하지만, 지금보다 15%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15% 하락 전망치를 내놓았고, '채권왕' 빌 그로스와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각각 10~15%와 15~20%의 하락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50% 하락도 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 직접적인 결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더욱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발(發) 쇼크가 앞으로도 계속 발발할 것이라는 전망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현금인출기(ATM) 역할을 해왔던 집', 이제는 '지급 불능' 상태

  사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주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 내외다. 이것도 195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미국경제를 망하게 할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GDP의 72%나 되는 소비에 집값 하락이 미칠 영향이다.

  그 동안 미국인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계속해서 빚을 내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해 왔다. 집값이 오를 것이니까 그 오를 집값을 미리 끌어다 쓴다는 것으로, 이를 '자산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 루비니 교수는 이런 현상을 빗대 "미국인은 주택을 ATM(현금인출기)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부시 정부 아래서는 무분별한 대출과 이로 인한 과소비가 심화됐다. 특히, 2005~2006년 사이 변동부 주택담보대출(ARM)을 받은 사람 중 50% 이상인 200만 명이 신용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년래 최고치인 19%에 달한다. 아무튼, 바로 이들 '잠재적인 파산자'들이 '소비자'로 대접 받으며 지난 몇 년 간 미국경제의 호황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올해 3월 첫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가 발발하자, 사태는 정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먼저 대출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때 7000억 달러 규모였던 MEW(mortgage equity withdrawl, 보유주택을 담보로 창출하는 현금)은 이제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빚 중 50%는 소비에 쓰인다'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보수적인 계산법에 따른다 해도, 소비가 3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2500억 달러만큼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 년 간 4%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했던 소비증가율은 올해 들어 1%대로 뚝 떨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블랙먼데이 20주년'이었던 지난 19일 유가는 사상 최초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후 잠시 내려앉았다가 26일 현재 또다시 9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고유가 역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터키의 이라크 북부 진격 등 수급을 위협하는 정치적 요인들이 많은 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로 미국을 탈출한 유동자금이 달러표시 자산인 오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전문가들은 이제 '유가 1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생산ㆍ투자ㆍ고용 감소' 회오리 바람은 불어오고

  이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든다 해도, 고용이 꾸준히 늘고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경제는 그럭저럭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엔 그랬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쇼크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용 증가율을 보여 왔고, 이것이 미국경제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올해 8월 '마침내' 고용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고용증가 전망은 비관적이다. 고용증가율이 경기순환상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에서는 이미 예전에 문제가 발발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업 역시 증가 추세인데, 특히 주택시장과 모기지시장에서 그렇다.

  고용 부진은 기업의 실적 부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무엇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의 직공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가장 먼저 실적 부진과 고용 감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의 4대 은행인 와코비은행은 지난 19일 '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제3의 서브프라임 쇼크를 촉발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인 씨티뱅크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분기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으며, BOA는 내친 김에 3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에는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일제히 메릴린치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금융업뿐 아니라 제조업으로도 이런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판매가 부진해, 자동차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 미시건 주 등은 서브프라임 부실 정도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IBM도 투자은행들이 정보기술(IT) 투자를 줄이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세계 최대의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의 실적 부진은 제3의 서브프라임 쇼크의 원인이 됐다.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 회사채 신용등급간 금리격차)가 확대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사정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자본 조달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 게다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 커진 마당에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별로 없다. 소비 부진과 재고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상 더욱 그렇다.

  즉, 미국경제 전반에 생산 감소, 투자 감소, 고용 감소 등과 같은 연쇄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투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도를 낼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평상시라면 이미 망했어야 할 회사들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의 화려한 '금융연금술'에 힘입어 목숨을 연명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평균 기업 부도율은 3%인데 지난해는 겨우 0.6%였다. 이제 이 '살아있는 시체'들이 퇴장하기 시작하면, 기업 부도율이 5~1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골디락스의 끝,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

  이 모든 상황을 거칠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골디락스(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의 끝,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의 시작이다.

  그런데도 '미국경제가 침체된다는 전망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낙관적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채권왕' 그로스는 이런 이유를 "주택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희망사항", "달러가 급락할 것이라는 위기감" 그리고 "아직 고용 등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오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누구도 미국 주택시장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의 정확한 파급경로와 손실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낙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고도로 발달한 금융기법들이 실물경제의 틈새로 파고 들어가 그 누구도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자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손실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구조화투자상품(SIV, 모기지를 비롯한 각종 부채를 담보로 만든 파생상품)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씨티그룹은 작년 결산 보고서에 SIV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가 정확하다.

'슈퍼펀드' 나서봐야 소용없다?

  미국 1~3대 은행인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등은 지난 15일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드, 이른바 '슈퍼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펀드를 통해 신용위기를 심화시킨 SIV의 채권을 대대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관치금융'이란 비난을 무릅쓰고 주도적으로 조성한 이 펀드는, 그러나,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반증일 뿐이라는 시각이 대세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슈퍼펀드는 부실 채권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씨티그룹 등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SIV의 유동성을 채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이세이 회장은 "모기지를 한데 묶어 주인을 바꾼다고 해서 모기지 자체의 생존력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빌 그로스는 "슈퍼펀드는 미숙한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미국경제를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준이 재할인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 금리가 연쇄적으로 내려가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래서 오는 30~31일 열리는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월가는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이자율을 낮추면 '싼 돈'을 이용한 주식시장의 투기 행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이자율 하락은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발해, 유가, 곡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금리 인하가 '미국경제가 분명한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를 더욱 움츠려들게 할지 모른다는 지적도 많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금리정책 대신 주택 구매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의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부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

  "금융시장의 '지나친' 발달 앞에 무력할 밖에…"

  현재 미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재정적자, 투기만연, 무역전쟁 등 지난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위기' 때와 동일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너무' 발달해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조정이나 규제 자체가 어려워졌다. 1998년 당시에는 미국에 20개의 은행만 있었고 금융당국이 이들을 한 테이블로 불러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제는 수백여 개의 파생상품을 다루는 수백 개의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이들을 한 자리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무릅쓰는 기업가 정신으로 돈을 벌었고, 그 리스크에는 가격을 붙일 수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리스크를 다른 곳에 떠넘기고 거기서 얻는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고, 떠넘기기가 여러 차례 거듭되다 보니 어디에 얼마만큼의 가격을 붙여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그로스는 10월 투자전망보고서 "그들이 뭘 아는가?(What do they know?)"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현대 금융시장은 명민한 시장의 베테랑이나 학자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용됐으며 (…) CDOs(부채담보부증권), CLOs(대출채권담보부증권),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CPDO(고정비율부채증권), SIVs(구조화투자상품) 등 네 철자로 표시되는 다섯 개의 금융혁신 결과물들이 10~20배의 신용창출을 이끌어 내는 상황에서 연방은행들과 이 시스템을 조율하는 연준이 상대적으로 무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계 속>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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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서브프라이 쇼크①

2007-10-28T00:26:59Z

증시 진정 국면?...다음 쇼크가 대기 중!

['현재진행형' 서브프라임 쇼크①] 위기의 '뇌관'

2007-10-24 오전 1:10:52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또다시 발발한 3차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가 일단은 '장기 추세'가 아니라 '단발성 쇼크'로 지나가는 듯하다. 그러나 이 쇼크를 일으켰던 근본 원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에 대응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머지않아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강조했던 "경제는 심리"란 말을 굳이 감안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전후맥락 없이 '위기가 온다'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쇼크가 닥친 후 차분히 그 쇼크의 경로와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그 향방을 점쳐 보는 것은 '비관론에 대한 비판론'에 묻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프레시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뇌관으로 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과 향후 전망을 약 5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블랙 먼데이' 20주년을 맞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를 강타한 후 전 세계 증시로 퍼져나간 3번째 '서브프라임 쇼크'가 일단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22일 뉴욕 증시가 반등한데 이어 23일 홍콩,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고, 같은 날 코스피 시장도 1940선으로 올라서며 전날의 낙폭을 3분의 2 이상 회복했다.

  대외 악재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면서 주가의 '번지점프'를 점쳤던 국내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은 '그것 보라'며 의기양양한 기색을 띄었고, "블랙 먼데이의 재현"이라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강조하는 걸 잊지 않았던 국내 언론들도 다시 잠잠해졌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는 '주가 2000 시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로의 도약'이라는 꿈을 향해 다시 질주하기 시작했다.

  "아직 느껴야 할 고통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이번과 같은 쇼크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같은 대표적인 미국경제 비관론자들은 물론이고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 연준 부총재 등 미국의 주요한 경제 운용자들이 포함됐다. 이보다는 완곡한 뉘앙스이긴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도 잇따라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비관론은 확산되고 있다.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회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언론과 주식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해) 최악의 사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느껴야 할 고통이 많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월가의 비관론자'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아예 "세계경제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3차례의 쇼크가 그저 단발성 쇼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위기를 '여전히' 언급하는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아직 '본 게임'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집값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승 추세다. 대출금을 못 갚을 사람들이 더욱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해 왔던 투자은행들이 최근 드디어 수익 배분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것이다.

  최첨단 금융연금술의 '역공'?

  모기지(mortgage)는 우리말로 '주택담보대출'로 번역되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출은 아니다.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돈(원리금)을 갚으라'고 청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는 그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높은 금리에 제공하는 대출에 연계된 원리금 청구권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한 미국의 저축은행은 이 원리금 청구권을 정부저당금고,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기구들과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투자은행들에 판매한다. (저축은행들은 이렇게 해서 생긴 현금으로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한다.)

  정부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이런 모기지들을 사들이고, 한데 모으고, 표준화한 후 이를 담보로 각종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들어 전 세계의 뮤추얼 펀드, 헤지펀드, 연금,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다.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 자산담보부증권(ABS),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상품 종류도 다양하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대출액의 68%(약 6880조 원)가 이런 형태로 자본시장에 공급됐다고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최첨단 '금융연금술'이 어떻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전 세계 금융시장의 구석구석으로 연계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지금처럼 미국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로 인한 혼란은 모기지를 기초로 만들어진 각종 파생상품이 팔려나간 경로를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 뉴욕증권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이런 경로를 추적만 할 수 있어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가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파생', 또는 '파생의 파생', 심지어는 '파생의 파생의 파생'을 거듭한 이런 첨단 금융상품들은 너무 복잡해서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uncertainty)'이 지금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 시장들이 지난 1~2차 쇼크 발발 당시 주가 폭락을 겪지 않고 굳건히 세계시장을 지켰던 것도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해 이 같은 금융연금술의 영향력이 그만큼 덜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심지어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서브프라임 쇼크를 계기로 세계의 유동자금이 국채, 은행 예금과 같은 단순한 투자처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세계의 유동자금은 미국을 탈출해 이들 '안전한' 신흥시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증시가 '과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서브프라임 쇼크' 덕분(?)이다.

  그러나 이들 유동성은 '돈'뿐 아니라 '리스크'도 전달한다. 1~2차 쇼크로 인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과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선진국 경제들이 허덕일 때도 승승장구 했던 중국과 인도 증시가 이번 3차 쇼크에는 휘청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금융세계화 시대, 최초의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단지 금융시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와 신용 경색과 맞물려 미국인들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자동차와 소비자 내구재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고용 창출도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내수 부진은 전 세계 실물경제 시장에 큰 타격을 준다.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서라도 전 세계 상품들을 수입하고 소비했던 미국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당장 '세계의 공장' 중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아시아 수출국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돼 있는 구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약한 달러'는 '더 약한 달러'로 추락해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서브프라임 대출이 오직 모기지 하나뿐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 있고, 서브프라임 신용카드 대출이 있다. 주택담보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자동차나 신용카드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 미국에는 잠재적인 빚꾸러기들이 쑥쑥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한 혹은 비롯할 일련의 연쇄 작용들을 하나로 통틀어 "금융 세계화의 신(新)세계에서 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세계경제의 골칫덩이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동시 적자)와 글로벌 불균형(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아시아 국가들이 대미수출을 통해 획득한 달러로 보전하는 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엄청나게 발전한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파생 경로는 이 폭발을 세계시장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문제는 화산의 폭발 여부가 아니라, 폭발의 속도와 강도에 있다. 즉, 조금씩 간헐적으로 폭발할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가지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미국 주택담보 대출시장의 붕괴 조짐 및 부동산발(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달러 가치의 하락 △유가 상승세 지속 △중국 시장의 과열과 조정 정도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종료 및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초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 청산의 시작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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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어이없는 안보교육..ㅋㅋ

2007-10-27T20:02:17Z

"이효리가 감상적 통일관 유포"?

최재천 "예비군 안보교육 자료 인격침해" 반발

2007-10-26 오후 2:53:04

육군 53사단에서 예비군 안보교육을 만든 자료에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사진이 '왜곡된 반미관'의 사례로 인용돼 당사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광고가 '오도된 친북관'으로 인용돼 있는가 하면, 전교조 등 특정집단을 친북반미 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인격침해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지적됐다.

  문제의 자료는 25일 국회 법사위원인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자료에는 '왜곡된 반미관'이라는 제목 아래 최 의원의 사진이, '오도된 친북관'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광고를 촬영한 이효리 씨와 북한의 조명애 씨의 사진이 <연합뉴스>의 로고와 함께 실려 있다.

  최재천 의원이 '왜곡된 반미관'의 대표적 인물?

  사진만 봐서는 최 의원이 왜곡된 반미관의 대표적 인물인 셈이다. 최 의원 옆에는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 아래에는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 '통일의 장애물'이라는 표현도 적혀 있다.

▲ 김동철 의원이 공개한 53사단의 예비군 안보교육자료 중 문제가 된 부분.

  아래 설명 부분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광고에 대해 "북한 현역 예술단원이 등장하는 휴대폰 광고로 대표되는 감상적인 통일관"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남북의 대표적 미녀스타가 등장해 '남북 화해와 교류'의 메세지를 담아 화제를 모은 광고였는데, 군 내부 일부에서는 이 광고를 마뜩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 의원이 지난 2004년 군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는데, 군의 사법개혁에 대해 일선 지휘관들이 크게 반발해서 최 의원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이냐"고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2006년에 41만 명이, 2007년에는 9월까지만 해도 53사단에서 36만여 명의 예비군이 교육훈련을 받았다"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얼버무려 더 큰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당사자인 최 의원은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군 사법개혁안에 대한 보복성 자료.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최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의 성격은 군에 대한 민간통제에 대한 반발이며 군의 헌법기관에 대한 도전이자, 개인 최재천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장면 사진. 사진 왼쪽은 전 민변회장인 이석태 변호사.

  최 의원은 이어 "나에 대한 국방부의 상징적 폭력은 군사법개혁으로 대표되는 군에 대한 민간통제를 지난하게 반대해 온 군대 내부의 정서에서 비롯됐다"며 "나를 조준한 군대 내부의 일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자료에 쓰인 사진이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관계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의 자료에는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지식층의 안보의식 해이'라고 규정했고, 전교조에 대해서도 '친북반미교육' 단체인 것으로 보이도록 제작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제기했던 김동철 의원은 "나는 강 교수나 전교조의 역사인식, 대북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인과 특정단체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장병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군 사법개혁의 취지를 실현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하영/기자

tag : 교육, 이효리, 군대, 안보, 강정구, 국방부, 민변, 최재천, 이석태, 대북관, 조명애, 통일관

[연합뉴스]비정규직 570만..4년간 109만명 증가

2007-10-27T02:22:52Z

비정규직 570만..4년간 109만명 증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3.5%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김준억 신호경 기자 = 신규 취업자가 30만명에 못 미쳐 고용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4년간 109만7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4.5% 늘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율 2.9%를 웃돌았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됐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27만6천원으로 정규직 200만8천원의 63.5% 수준으로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증가율 4.5%..정규직은 2.9%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됐으나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이 도입되지 않아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70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545만7천명에 비해 4.5%(24만6천명) 증가했다. 또 2003년 8월의 460만6천명에 비해서는 23.8%(109만7천명) 늘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989만4천명에서 올해 8월 1천18만명으로 2.9%(28만5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로 보면 일일(단기)근로나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비전형근로자가 1년 전에 비해 14.2%(27만5천명) 급증했다.

   또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도 12.2%(11만명) 늘었으며 근로시간이 1주에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5.8%(6만6천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제 근로자는 7%(19만명) 급감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0만7천명으로 지난해 8월의 270만5천명에 비해 7.5%(20만2천명) 급증했고 여자는 279만6천명으로 작년동월의 275만2천명에 비해 1.6%(4만4천명) 증가했다.

   연령층별로는 30대가 0.2% 감소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증가했다. 50대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12.8%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8.1%, 40대 5.4%, 20대 2.6%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정도별로는 대졸 이상이 지난해 8월에 비해 8.4%(13만2천명) 급증했다. 반면 고졸은 3.7%(9만명), 중졸 이하는 1.6%(2만4천명) 늘어 고학력의 비정규직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신규 취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7.2%(16만명) 증가해 가장 높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도 5.2%(5만5천명) 늘었다.

   직엽별로는 전문.기술.행정관리자가 9.8%(9만3천명)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자(4.1%, 10만4천명), 서비스.판매(2.0%, 2만4천명), 사무종사자(1.6%, 1만3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3.5%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난 6~8월 한 달 평균 임금은 127만6천원으로 정규직 200만8천원의 63.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작년 같은 기간의 62.8%보다 0.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년전과 비교한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6.5%로 정규직의 5.2%보다 높았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정규직 임금이 10만원(190만8천원→200만8천원) 늘어난데 비해 비정규직은 7만8천원(119만8천원→127만6천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규.비정규직 전체 임금금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5만6천원에서 174만5천원으로 1년 사이 8만9천원, 5.4% 많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임금 뿐 아니라 근무 환경에서도 여전히 컸다. 지난 8월 현재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과 상여금, 유급휴가 수혜자 비율이 각각 70.3%, 69.8%, 61.7%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34.8%, 31.1%, 28.7%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 퇴직금 수혜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2.4%포인트, 4.5%포인트 높아졌고 상여금 대상도 각각 2.3%포인트, 3.4%포인트 확대됐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규직 수혜율 상승 폭(6.7%포인트)이 비정규직(5.6%포인트)을 웃돌았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의 28.4%, 비정규직의 18.6%가 한 번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고, 정규직의 43.5%와 비정규직의 33.1%는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주5일제 적용 비율은 1년전의 34.9%에서 39.8%로 4.9%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7개월이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놓고 보면 각각 평균 5년11개월, 2년2개월 근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선택 동기의 경우 정규직의 79.0%가 근로조건이나 수입, 안정성 등이 마음에 들어 고른 '자발적 사유'의 취업으로 분류됐다. 비정규직의 자발적 일자리 선택 비율은 53.8%에 그쳤고 나머지는 당장 수입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마지못해 일자리를 잡은 '비자발적' 취업으로 조사됐다.


◇ 40대 사장님이 가장 많아
지난 8월 현재 비임금근로자는 757만5천명으로 남자가 58.6%(444만명), 여자가 41.4%(313만5천명)였다.

   이중 457만7천명인 자영자 중에서는 남자(67.2%)가 여자(32.8%)의 2배를 넘었고 고용주에서는 남자(77.4%)가 여자(22.6%)의 3배를 웃돌았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는 여자(88.6%)가 압도적이었다.

   비임금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0.8%, 50대 25.0%, 60대 이상 22.5%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고용주는 4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4.4%), 50대(24.1%) 등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77.8%였고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는 절반인 50.7%가 중졸 이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34.1%)과 농림어업(22.6%)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았고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비중이 각각 41.0%에 달했다.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51.8시간이었고 남자가 53.1시간으로 여자(50.1시간)보다 3시간 길었다. 고용주는 55.3시간, 자영자는 51.1시간, 무급가족 종사자는 50.6시간이었다.

   근속기간은 평균 12년9개월이었는데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28년7개월로 가장 길었고 광공업은 10년1개월, 건설업은 9년3개월이었다.

   비임금근로자중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인 사람은 5.6%였고 자영업주의 경우 현재 일을 그만두려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45.5%가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을 꼽았다.

   자영업주 중 자금조달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이 63.1%였고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은 38.2%였다. 자영업주 중 42%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34.4%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0/26 10:06 송고

tag : 비정규직, 정규직, 증가

[연합뉴스]빨치산과 토벌대의 만남

2007-10-26T22:06:01Z

빨치산-토벌군 지리산서 반세기만의 화해의 만남

≫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과 토벌군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교 위에서 26일 오후 빨치산 출신 정구현, 송송학(왼쪽부터)씨와 토벌군 출신 이동식, 문창권씨가 만나 화해의 뜻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이 만남은 이날부터 열린 ‘지리산 천왕제‘에 앞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뤄졌다. 함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국전쟁때 지리산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빨치산과 토벌군 생존자들이 옛 전장에서 만났다.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송송학(77.사천시).정구현(80.진주시)씨와 토벌군으로 참전했던 윤갑수(82.당시 토벌군중대장.함양군).이동식(85.토벌군 대원.함양군).하재옥(80.함양군).문창근(76.함양군)씨 등 6명은 26일 정오께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가흥교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가흥교는 한국전쟁때 마천지서(경찰서)와 토벌군의 작전벙커 역할을 한 곳으로 가흥교 주변에서 빨치산과 토벌군이 수시로 교전을 벌인 역사적 장소이다.

반세기가 지난 시간에 찾은 전장이기 때문인가 어색하고 서먹한 만남의 순간이 지나자 이들은 악수하고 포옹한 뒤 역사와 서로의 목숨을 빼앗던 전장을 얘기하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빨치산이었던 정씨는 "총구를 겨눴던 당시는 조직과 조직의 싸움이었으며 서로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며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때는 비록 적이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반갑기만하다"고 말했다.

토벌군 이씨는 "당시 전쟁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며 "형제끼리 총칼을 맞대고 서로 죽인 기억이 70살 때까지 악몽으로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마천면내에 75살 이상 사람들은 천운을 타고 난 사람들"이라며 "낮에는 경찰과 토벌군이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줬다고 때리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식량을 내놓으라고 때리고 죽였다"고 당시를 떠 올렸다.

송씨는 "지리산내 빨치산들은 얼어죽고 총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는 생활의 연속으로 비참하기 이를데 없었다"며 "그러나 경찰이나 토벌군 포로는 죽이지 않았으며 옷을 벗기고 무기를 빼앗은뒤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 한국전쟁때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빨치산, 토벌군 생존자 6명이 함양군 마천면 가흥교에서 만난 뒤 지리산조망공원휴게소에서 위령제를 올리고 있다.

송씨는 또 "경찰과 토벌군들도 산속에 식량을 놓고 가면서 '이것을 먹고 잘싸워라'란 내용의 편지를 남긴 것을 봤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만남의 시간을 가진 뒤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서로의 목숨을 뺏던 사람끼리 이렇게 만난 사실이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송했으며 조만간 이 편지를 발송키로 했다.

편지는 '전장에서 자신들에 의해 죽어간 넋들에게 사죄하고 지난 날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조국통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국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 진실로 형제애에 따라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씨는 "당시 좌우익은 물론 억울하게 죽어간 주민들을 위해 합동위령탑 및 위령비 건립이 필요하다"며 "마천면에 합동위령탑을 건립해 줄 것을 천사령 함양군수에게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휴게소에서 빨치산과 토벌군 주관으로 한국전쟁때 자신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빨치산, 토벌군을 위한 위령제를 올렸다.

위령제를 마친 뒤 마천면 매암마을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토벌군 강석두(84)씨를 문병했다.

이들의 만남은 한국전쟁때 인민군사령부가 있었던 마천면 백무동에서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7회 지리산천왕축제'를 주관하는 함양군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축제의 상여놀이에서 이동식씨가 소리꾼으로, 빨치산과 토벌군 생존자들 그리고 마천면노인회 소속 노인들이 상여를 매는 상부꾼으로 각각 참여해 전쟁 중 상여도 타지 못하고 죽어간 이들의 고혼(외로운 떠돌이 혼)을 달랬다.

지리산천왕축제는 2001년 경남도의 빨치산루트개발사업 완공을 기념하고 통일열망을 위해 마천면내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열어 오고 있다.

올해 축제에는 첫날 지리산 오도재에서 천왕제 제사와 살풀이 공연에 이어 27일 백무동에서 '원한 맺힌 땅' 공연, 행운의 축포쏘기, '백두대간의 꿈'이란 제목의 시 낭송, 상여놀이, 평화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함양=연합뉴스)

tag : 통일, 전쟁, 지리산, 평화, 빨치산, 토벌대, 마천면

[내일신문]나라경제 부도 한나라당

2007-10-26T20:58:37Z

[공세뒤에 숨겨진 함정]나라경제 부도낸 원조는 한나라당

이명박, 노무현의 경제 실정 비판하지만

2007-10-25 오후 2:38:07 게재

반성 없는 여권 때리기 부메랑 될 수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잃어버린 10년’ ‘되찾은 10년’ 논쟁이 뜨겁다. 이 논쟁은 애초에 한나라당이 불을 지폈다. 두 정부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좌파 무능정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을 ‘6난(亂)의 시대’로 단정했다.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등 6난 중 3난이 경제실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곧바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경제난을 불러온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실상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성토하는 양극화, 실업과 파산, 국가채무 증대, 비정규직 증가 등의 주요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나라당은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라는 역사적 사실을 피해가기 힘들다.

참여정부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분야가 경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성장률, 실업률, 설비투자 같은 중요한 경제성적표가 역대 정권 중 최하위권인데다 부동산값 급상승으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줬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실패의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참여정부 들어 ‘10 대 90’의 양극화가 극심해졌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한국경제가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다.

IMF 외환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이를 극복한다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김대중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이때부터 시장에서 승자 싹쓸이 현상이 자리 잡으면서 잘나가는 곳은 더 잘나가고 못나가는 곳은 더욱 못나가는 계층 간의 격차가 더욱 극심해졌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은 분명하지만 ‘모두 다 네 책임’이라는 덤터기를 쓰기에는 억울하다. 워낙 대통령 인기가 바닥이고 청와대 386이 민심을 잃다 보니 억울한 측면을 해명하려 해보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 양극화·국가채무 증가도 IMF 환란에서 비롯 = 양극화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청년실업자나 비정규직이 급증한 시기는 참여정부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과거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부터 잉태된 것이 이제 와서 통계로 잡히는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IMF 환란 이전부터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왔던 일부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중국 등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 시스템은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오던 정부 주도 고도성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3저호황, 반도체 특수 등에 힘입은 한국경제의 실력 이상의 성과는 기업과 정부에 위기불감증을 키워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지연시켰다. 결국 동서냉전종식, 경제의 세계화, 민주화 등 대내외적인 조건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던 당시 정치권과 관료들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참여정부 들어 급속히 증가한 국가채무도 IMF 때 기업들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한 168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때문이다. 물론 참여정부는 여기에 대기업의 수출가격을 보전해주기 위한 환율방어용으로 대규모 외평채를 발행, 국가채무를 더 키운 잘못이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국가부채는 60.3조원이었는데 외환위기로 2002년에는 133.6조로 급증했다. 참여정부의 지난 4년간 평균 20.7%가 늘어 2006년 말 현재 282.8조로 무려 149.2조원이나 증가했다.

경제는 순환과 흐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한 현상을 단지 5년에 불과한 유한한 정권의 잘못이라고 단죄해놓고 몰매 때리기에 몰두하다보면 진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참여정부에 면죄부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의 진짜 실패는 어떤 것이고, 단지 이 정권에만 그치지 않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공정하고 정확하게 따져보고 극복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tag : 한나라당, 경제, 대선

[내일신문]이명박, 경제전문가?

2007-10-26T20:52:03Z

[공세뒤에 숨겨진 함정]

이명박, 성공한 경제전문가 자랑하지만

‘성공 신화’ 흠집 가능성

2007-10-26 오후 12:22:35 게재

사장 지낸 … 현대건설은 부도
창업한 … LKe뱅크는 사기당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여타 후보를 압도하는 경쟁력은 ‘경제’다.
올 대선에서 민심의 대세가 경제로 모아지면서 그는 ‘성공한 CEO’라는 명함으로 50%의 지지율을 근 1년째 유지하고 있다.
141석의 통합신당 대선 후보로 정동영 후보가 선출됐지만 이명박 후보의 5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이명박 경제’의 핵심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말단 사원에서 출발, 굴지의 대기업 회장까지 오른 ‘현대건설의 성공신화’ 다.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 재직 시 콘크리트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청계천을 복원한 ‘청계천 신화’다. ‘성공한 CEO’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집행력’이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과연 난공불락일까. 정동영 후보측의 김낙순 의원은 “이명박 지지조직은 성공에 대한 기대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어서 만약 그 기대에 흠집이 생기면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성공한 경제전문가임을 자랑하지만 그 거대한 둑에 구멍이 하나 둘씩 생겨서 누수가 일기 시작하면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가 담긴 이야기다.

◆“현대건설 부도로 내몬 원인 제공”= 경제전문가 이명박 후보에게 숨겨진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그의 성공신화를 만들었던 현대건설의 부도사태다.
현대건설은 2000년 10월 30일 1차 부도가 발생했고 대우사태 등에 이어 IMF 외환위기의 와중에 있던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현대건설 사태가 실물시장에 끼칠 악 영향을 우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채권을 대신 인수케 하는 ‘회사채 신속 인수제’로 현대건설을 회생시켰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셈이다. 현대건설은 이후 회생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채권단이 관리 중인 상태다.

현대건설의 부도는 2000년 3월 현대그룹 내에서 벌어진 ‘왕자의 난’이 발단이지만 중동 등 해외건설 공사 수주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쌓인 막대한 부실채권이 속으로 곪아오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 중 가장 결정적인 부실이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의 경영총괄담당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생한 이라크 장기 악성 미수채권 건이다. 이 후보는 1979년 1월 국내 및 해외 총괄 사장으로 취임한 뒤 1991년까지 재직했다. 이라크 공사는 1980년~198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주됐다.

이라크 장기 미수채권은 2000년 기준 약 1조 703억원 규모로 2005년 현대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555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부도위기에 몰렸던 2000 년 2조98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이라크 미수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이르렀으며 8095억원 규모였던 2001년에는 1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부실채권으로 묶이자 현대건설은 부족한 자금을 금융권 차입 등으로 대환하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됐고, 결국은 유동성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현대건설은 이라크 채권이 장기미수 상태임에도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계상하는 등 사실상 분식 처리를 통해 현금흐름을 왜곡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세운 회사는 부실 = 현대건설이 부도가 나던 2000년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씨와 함께 LKe 뱅크와 e 뱅크증권중개 등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경제계에 ‘컴백’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경선기간에 불거진 소위 ‘BBK 김경준 사건 의혹’은 이때 단초가 마련됐다.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이용된 펀드의 실질적인 지배권 행사자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LKe 뱅크는 BBK가 운용하던 마프(MAF)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을 이용해 BBK의 자회사인 옵셔널 벤처스가 5200여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박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문국현 후보측의 장동훈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라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되고, 만약 이 후보가 주장한 대로 동업자였던 김경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무능한 경제전문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건설 부도나 LKe뱅크 관련한 구설수가 이 후보의 ‘신화화’ 된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무너뜨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향후 대선과정에서 이 후보의 성공신화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만은 분명하다.

tag : 이명박, 성공, 경제, 대선, 현대건설

그날이 오면

2007-10-26T05:49:37Z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한 감동을 주는 것 같네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영상창작단 청춘에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tag : 청춘, 통일, 한반도, 영상, 그날이 오면

[스크랩]파병연장 소식을 듣고 생각난 동영상

2007-10-26T05:15:53Z

본질은 현상 속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익이란 이름으로 생명과 평화를 외면하지 맙시다.

*영상창작단 청춘 블로그에서 퍼온 동영상입니다.

tag : 미국, 전쟁,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