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단체협의회

MB, 딴나라당만이 할 수 있는 일~~

2008-12-16T03:44:20Z

12.12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법안을 통과하더니, 12.13 부자예산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서민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MB정부와 딴나라당. 결국 민주주의고 뭐고 할 것 없이 강행처리하였다. 앞으로 국민들을, 서민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갈 법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지.. 또한 그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기위해 또 어떠한 악법이 처리될 지..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우리는 딴나라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tag : 한나라당, 국회, 감세법안, 예산안

MB악법 저지 청년 실천단“ 1기 우만(우리 만났어요) 첫 날, 둘째 날

2008-12-15T09:53:38Z

"MB악법 저지 청년 실천단“ 1기 우만(우리 만났어요) 첫 날, 둘째 날

12월 12일 금요일 밤. 서울시민들이 직장에서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시간.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1기 청년실천단이 모였다.

청년 실천단은 12월 12일~28일의 국회 법안 통과 기간 중 주말인 12,13,14일/19,20,21일/26,27,28일 2박3일로 청년 실천단을 활동(26,27,28일은 변경 될 수도 있음)을 하기로 한 것이다. 1기 청년실천단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6.15실천 청년학생연대의 2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

실천단에 결합하고 있던 울산청년회 수진 님과 용인청년회 혜원 님에게서 리얼하게 실천단 활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헉~ 새로운 방식의 대중실천활동에 약간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국회에서 들려오는 감세안,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소식 울분을 토로하며 반민생/ 반민주/ 남북관계 파탄/ 국회 감세안통과 후 실천활동의 내용에 따라 조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댔다.

기~인 머리터지는 시간을 거쳐 새벽 2시 품평회에서

두둥~~ 반민생을 준비한 경기청협 조의 두 얼굴을 한 MB산타가 온갖 악법으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천근만근 내려오는 눈꺼풀을 올리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새벽 3시 30분 경 여자 남자 숙소로 헤어지며 첫날 빡센 실천단 활동은 이렇게 끝났다.

둘째 날의 미션은 감세안 날치기 통과한 한나라당과 국회규탄 활동과 품평회서 당첨된 MB산타.

MB산타만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다 표출할 길이 없어서 “MB야 ‘주먹이 운다’” 붙이고, 12/21 인간띠잇기 대중참가프로젝트 <무한도전*2>에 참가를 알리기도 하기로 했다.

MB의 역겨운 사진도 찾고 색칠도 하고 피켓도 만들고 선물쿠폰도 만들며 어제 밤과는 사뭇다른 자신감과 일사분란한 모습이라니 감 잡은 훌륭한 실천단원들이다. -사진 좀 찍어 놓을 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출발. ‘부자감세 강행처리 딴나라 국회를 떠나라’ 한 글자 피켓을 들고 아무도 없는 국회 앞 공사장에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4시 1차 거점실천으로 인사동 사거리에서 판을 벌였다.

MB산타가 메인인데 웬걸 판을 벌리자 마자 산타는 존재감이 없을 뿐이고 선물주면 짜증만 낼 뿐이고 이제는 준대도 받지도 않네~ 주객이 전도되었지만 성과낸 MB야 ‘주먹이 운다’

일년동안 MB 때문에 홧병 난 시민들이 참 많더라. 진짜 MB가 나타나면 죽겠더라ㅋ

-민중의 소리 기사 참조-

http://www.vop.co.kr/2008/12/13/A00000233903.html

그리고 6시 2차 거점 명동으로 옮겨서 열화와 같은 시민들의 참가로 MB ‘주먹이 운다’를 진행했다.

실무주체님이 알바(?)로 번 돈으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선 한국진보연대 사무실로 모인 우리는 잠시 쉬다가 정대연 정책위원장님의 ‘통일전선과 2012년 전망’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그리고 청년실천단원들은 간단한 평가 후 두 조로 나누어 13일 실천활동 ‘온라인’보고와 14일 실천활동 퍼포먼스 준비를 하며 새벽 3시인 지금도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다.

tag : 무한도전, 한나라당, 국회, mb악법, 예산안, 주먹이운다, 실천단, 청년실천단

국가보안법 60년, 이젠 폐지하라! _ 릴레이 신문광고 보고

2008-12-04T19:37:41Z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경향신문에 릴레이 광고를 연재하였습니다.

30개 단체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청을 이적단체로 만들고, 전국민의 상상력을 제한한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위해 전국에서 보안법 폐지를 더 알려냅시다.

제2의 국가보안법 이라 이야기되는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비밀보호법,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법률을 막는데도 함께 합시다.

tag : 60년, 국가보안법, 폐지, 사이버모욕죄, 한청,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정원법

방북불허 규탄 청와대 앞 1인시위 진행

2008-11-25T14:45:43Z

11월 22~25일까지 남북청년학생 교류를 위한 방북을 불허한 것에 대한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민간차원으로라도 풀어보고자하는 노력은 막아나서고 남북관계를 과거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 이명박 정부의 모습입니다.

교류와 협력, 화해와 공동번영을 모색해도 부족한데, 케케묵은 대결논리만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94년 전쟁위기를 불러왔던 김영삼 정부와 겹쳐치는 이명박정부... 지금이라도 남과북의 약속을 이행하고 민족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 1인 시위를 진행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박희진

tag : 남북관계, 10.4선언, 일인시위, 615선언, 청와대앞, 방북불허

민간단체 방북불허, 이명박정부와 통일부 도대체 뭥미??

2008-11-21T14:15:27Z

오는 11월 22일 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의 청년학생들과 남북청년학생교류사업을 준비하던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 방북대표단 2명의 방북이 불허되었다. 그것도 방북을 이틀 앞둔 20에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에서 합의된 남과북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비핵개방3000이라는 냉전적 대결적 정책을 대북정책 추진하며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 참가국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잃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이에 한술 더 떠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자하는 노력마저 방북불허로 막아나서는 것이다.

대화에는 상대와 시기가 있는 법인데, 현 이명박 정부하의 남북관계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세계적 대응에서 봐도 알듯이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넘어 다자구도의 방향으로 질서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동북아에서 남과북의 교류와 협력은 단순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동북아 시대 구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진행되어야할 것이데 이명박 정부는 마치 일부러 엇박자를 내듯이 일방통행하는 격이라 하겠다.

촛불을 통해 국민에게 왕따

종부세를 통해 서민에게 왕따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 왕따

비핵개방3000으로 북에게도 왕따

아니, 이명박정부가 전체를 왕따하는 전따가 아닌가 싶기도하다.

정말이지 함 두고 보자.

[반통일적 선벌 방북불허 규탄 기자회견 사진]

▲ 통일부 앞에서 진행되 기자회견에 참석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소속 회원들

▲ 방북이 불허된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 박희진 상임부대표(한청 부의장)의 규탄 발언

▲ <우리나라> 백자씨가 통일부에 들려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백자씨도 함께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대표단 2인의 불허에 항의하는 의미로 방북을 취소하였다.

▲ 규탄발언 중인 홍은숙 민주노동당 청년위원장

_ 홍은숙 위원장도 2인에 대한 방북불허에 항의하는 의미로 방북을 취소하였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회장

[규탄성명] 남북 민간교류 가로막는 정부당국을 규탄한다.

어제(11월 20일) 통일부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 청년학생대표들 중 2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는 통일부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작태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에 불허된 청학본부 박희진 상임부대표는 북에 수없이 방문했었고, 올해 4월 금강산에서 진행한 남북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 뿐만 아니라 6월에 있었던 6.15민족공동행사까지 참가했던 인사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일부는 청학본부를 대표하고 있는 박희진 상임부대표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부의장이라는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였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규정은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며, 반민족, 반통일적 규정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단체의 부의장이라는 이유로 남과 북, 해외에 각기 위원회를 두고 있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청년학생부문기구 대표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조선대학교 김지은 학생은 당국으로부터 수배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는 학생이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하여 한총련 소속 운운하며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것은 이미 이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남북민간교류를 활성화 해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지 교류를 가로막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인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북삐라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지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통일부가 민족통일에 헌신하고 애국하는 청년학생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방북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통일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태를 반성하고 통일의 대하에 적극 합류하라.

우리 청학본부는 통일부가 자행한 반민족, 반통일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 정권의 반통일적 대북대결정책에 맞서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통일부가 민족적 입장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헌신할 때까지 줄기차게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11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tag : 기자회견, 방북, 평양, 남북관계, 6.15, 10.4, 이명박규탄, 통일부규탄, 방북불허

강만수 해임통지서 발송하다!!

2008-11-20T17:45:54Z

11월 19일 하루 1만인 강만수 해임통지 엽서받기를 진행하고, 20일(오늘)은 받은 해임통지 엽서를 직접 발송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율, 물가 제대로하는 경제정책이 없네요. 헌법재판관들을 만나 헌정을 흔들기까지하구요. 굳이 종부세까지 거론안해도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명박이와 영삼이가 겹치고, 거기에 만수까지.. 참 나라꼴이 97년으로 돌아가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슬기로운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야할 것입니다.

tag : 퍼포먼스, 종부세, 강만수, 해임, 엽서보내기

11월 14일 아침 유인물 실천

2008-11-14T10:31:41Z

11월 15일 경제파탄, 국정실패, 이명박 심판, 내각총사퇴 촉구대회를 준비하며 11월 14일 아침 유인물 실천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청 본부는 영등포 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실업문제, 경제파탄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어제는 헌재의 판결로 종부세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10월 고용은 3년8개월만에 최저인 9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먹고살기는 더욱 어려워지는데,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이 발표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촛불의 목소리에 사과를 몇 번하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아닌 1%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며, 촛불에 대한 보복을 진행하는 이명박 정부... 참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의 근거를 스스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주변부터 만들어 나갈 때인듯 합니다.

tag : 이명박심판, 고용, 한청,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1월 14일, 아침선전전, 유인물배포

2008 한청워크샵 진행 사진_청년운동2.0을 향한 우리들의 소통

2008-11-11T18:59:13Z

11월 8일~9일 조치원청소년수련관에서 2008 한청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tag : 워크샵, 한청, 청년운동

민생파탄도 모자라 한반도평화 위협까지! 한미상륙훈련 당장 중단하라

2008-11-04T14:43:23Z

[민생파탄도 모자라 이제는 한반도평화 위협까지! 한미연합상륙작전 당장 그만두라!!]

이리 몇차례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이명박정부와 국방부는 지난 11월 2일부터 합참주도하에 육,해,공군의 합동작전능력을 배양한다는 목적으로 매해 벌이고 있는 ‘호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각 군별로 실시하던 호국훈련은 민간인피해, 대북선제공격성 등 악명이 자자했던 팀스프리트훈련을 대체하여 1996년 ‘호국훈련’으로 그 위상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훈련이다.

사실, 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지키고 외세의 무력간섭을 물리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한참 벗어나 외세와 손잡고 같은 민족의 안위를 위협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번 호국훈련에서는 오키나와에 주둔중이 미해병대 2000여명과 30여척의 함정, 기동공격헬기등 항공기 30여대, 상륙용돌격장갑차 70여대 등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한미합동상륙훈련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깡통주식, 흑자도산등 실물경제위기가 다가오면서 민중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명박의 대북강경책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려는 우리민족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명박은 개성공단 활성화, 청년실업해소를 비롯한 서민경제를 살릴 생각은 커녕, 미국을 등에 업고 대북선제공격연습인 대규모한미연합상륙훈련을 한다면 민중들의 원망을 사는것은 물론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지금시기 조성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반북반민중적인 행보에 크나큰 분노를 굳이 감출 생각이 없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다.

청년이 서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한청은 이명박의 반민중적인 작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동맹 즉각 폐기하라!!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상륙훈련 즉각 중단하라!!

실업대란 예고하는 강부자내각 총사퇴하라!!

2008년 11월 3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남북관계 파탄으로 모는 대북전단살포 중단되어야..

2008-10-28T18:23:49Z

긴장 상태의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대북전단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반북단체들의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비방 전단살포로 인해, 이명박정권 취임이후 긴장을 더해오던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나, 비방의 내용이 북측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하고 있어, 북측에 대한 자극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북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한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할려는 움직임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상륙훈련을 벌이는 등 대북무력시위가 날로 강화되는 속에서 대북비방 전단살포행위가 빈번해 지면서 그 불순한 의도와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지난 2004년 6.15공동선언 정신에 의거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을 중단’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현재의 사태는 남과 북의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정부차원의 비방선전은 중단하였다고 하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반북단체들의 전단살포행위를 지지, 엄호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단지 변명일 뿐이다.

전 국민적인 민주주의 축제였던 촛불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핵심은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의 통일이 전 민족의 염원이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를 시작으로, 북미관계정상화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동북아시아의 질서재편이 본격화 되고있는 시점에, 중요한 당사자가 되어야 할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명함하나 못 내밀고 있는 형국에 이명박정부는 그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한심하고 암담할 뿐이다.

또한 전 세계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으로 제 살길을 찾고 있는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듯이 한반도 통일을 통한 새로운 경제활로를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아닌가.

그 누구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야 할 이명박 정부는 현 사태의 엄중성을 정확히 보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기본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북전단살포행위를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보기

북 군부, "전단살포 계속시 단호한 실천행동"(통일뉴스)

북으로 보낼것은 비방전단이 아니라 6.15, 10.4 이행의지이다(한국진보연대)

북, "촛불은 탄압, 삐라는 통제못한다는 궤변" 27일 대북'삐라'살포앞두고 다시 불거진 쟁점(통일뉴스)

북한 떨게한 '삐라'는 어떤 내용?(뉴데일리)

관련단체사이트

북한자유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tag : 남북관계, 삐라, 6.15, 10.4, 전단살포

이명박 정부는 6.15, 10.4 선언 이행하라

2008-10-01T15:51:38Z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발표 1주년이 몇일 앞으로 다가왔다.

10.4선언은 2000년 첫 정상회담과 615선언 합의에 이후 7년만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 615선언을 고수하고 교류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실행 계획들을 담은 합의이다.

2000년 남과북 정상의 만남과 합의(6.15선언)는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도 섬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에게 대륙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상상력을 키워주었다. 후대들은 기차를 타고 백두산으로, 유럽으로, 만주벌판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상상을 한 이들도 많이 있었다.

2007년 남과북 정상의 만남과 합의(10.4선언)는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 법/제도정비, 종전선언 등의 계획을 담고 있고,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개성공단3통문제 해결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활성화, 안정적 평화체계 구축, 경제협력 활성화의 실행 계획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색이고, 새로운 가능성, 소위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과 '블루오션'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선핵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북의 개방을 주장하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다.

탈냉전 시대에도 냉전이 유지된 한반도에 살아가며, 무수한 분단비용을 소비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제한당하는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시기에나 있을 법한 정책이다. 이로 인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6자 회담안에서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할 것이다.

6자회담에서 꾸워다논 보리자루 신세를 면하고, 러시아와의 가스관 가설합의를 진정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6.15선언, 10.4선언에 대한 이행을 밝혀야할 것이다.

'anything but rho', '잃어버린 10년' 주장은 결코 '실용'이 아니고 과거회귀일뿐이다.

<10월 1일 진행된 6.15, 10.4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전국 104개 장소 1인 시위>↓↓↓↓↓↓↓↓

tag : 이명박,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6.15선언, 10.4선언, 비핵개방3000, 1주년, 공동번영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다

2008-09-30T14:38:39Z

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청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보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임을 밝혔습니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로 시작된 촛불집회를 과잉 진압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외면한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부 시절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용하던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빼들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절이나 볼 수 있던 광경이 펼쳐질 줄, 박물관에나 가야할 법이 그 위용을 이렇게 떨칠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낡은 법, 제도를 이제는 정말 뜯어 고쳐야할 것입니다.

<9월 30일 기자회견 이모저모>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보다.

- 한청 항소심(2심) 재판결과에 대한 한청의 입장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2년만에 재개된 한청 항소심은 역시 1심과 닮은 꼴이었다. 항소심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박홍우)는 1심과 똑같이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가 주목하고 지켜보았던 국가보안법 7조 3항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상봉 전 의장의 2001년 평양방북 건에서 탈출죄와 3대 헌장 기념탑 참관에 대한 찬양, 고무죄만이 무죄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08년 봄에 있었던 임동규 선생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만 따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시기 형량을 늘리는 것, 이제 관례가 되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하여, 한청 전상봉 전 의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이승호 의장, 정대일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상봉 전 의장은 1심보다 자격정지와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 형량이 무거워 진 것이다. 이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가 지난해 3월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가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에게는 형량을 늘리는 등의 가혹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청은 분명히 밝힌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0.1%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재판은 완전 무효다.

이 재판에 섰던 한청 전 현직 간부 3인은 인정할 수 없는 항소심을 접고, 상고를 진행할 것이며 5000회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폐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해서 태어났으며, 60년간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법으로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성장을 막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지난 2004년 개폐논란을 거치며 발전된 납북관계의 반영과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반영으로 사문화단계에 있다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하지만, 생명을 다하고 박물관에나 가 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또 어떻게 남용, 악용되는지, 또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의 죽여 가는지를 이번 한청 항소심 재판이 극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활용해온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뎌졌던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날이 선 국가보안법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그리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을 사노련과 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보여주고 있다.

한청은 지금 껏 그랬듯이, 또 싸워 나갈 것이다. 이에 한청은 다시 한번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번 18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

2008년 9월 30일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tag : 기자회견, 공안탄압, 국가보안법, 대법원, 상고, 한청, 이적단체

'mb stop, 민주주의 내가 지킨다' 2차 거리캠페인 진행

2008-09-27T19:41:26Z

9월 2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앞에서 'mb stop, 민주주의 내가 지킨다' 2차 거리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리쬐는 햇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나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27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와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하기위해 마로니에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한청 캠페인 옆에서 진행된 '안티2mb'까페 성원들의 일제만행, 뉴라이트의 진실 사진전에 비하면 참여가 저조했지만, 서로 어떻게하면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릴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9월 27일 포토선언>

tag : 캠페인, 촛불, 민주주의, 미친소, 민주주의페스티벌, 포토선언

정권유지법, 민주탄압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8-09-27T19:32:27Z

▲ 9월 27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

8월 26일 사노련회원 7명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9월 08일 진보연대, 다함께 등 촛불 배후로 지목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경찰관계자) 기사(서울신문)

9월 25일 한청 이적단체 판결
9월 27일 실천연대 본부 및 지부 5곳 압수수색, 20여명 압수수색, 7명 연행 -> 국정원 조사

촛불자동차연합, 유모차부대에 대한 경찰 조사와 함께 사문화되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진보단체, 민주단체에 대한 체포와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안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두기 위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해방시기 혼란한 정국속에 무수한 반대를 탄압하며 탄생한 국가보안법이 촛불정국을 경과하며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인권탄압, 민주인사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2004년 국회에서 개폐 논란까지 되었던 법을 이명박 정부는 되살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촛불의 외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촛불의 외침은 아랑곳않고 머리숙이고 사죄한 과거는 잊은채 자신을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세차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9월 27일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가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사안별 대응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자체를 폐지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체포와 구금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지향을 막을 수 없음을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한다.

<9월 27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 이모저모>

tag : 이명박, 사노련, 국가보안법, 실천연대, 한청, 이적단체, 정권유지법

한청 항소심 재판결과와 한청의 입장

2008-09-26T17:13:42Z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보다.

- 한청 항소심(2심) 재판결과 보고와 한청의 입장 -

▲ 한청사건 무죄평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당시의 사진

역시 항소심도 1심과 닮은 꼴이다. 1심과 똑같이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가 주목하고 지켜보았던 국가보안법 7조 3항의 이적단체구성 혐의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상봉 전 의장의 2001년 평양방북 건에서 탈출죄와 3대 헌장 기념탑 참관에 대한 찬양, 고무죄만이 무죄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08년 봄에 있었던 임동규 선생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만 따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시기 형량을 늘리는 것, 이제 관례가 되나 보다.

항소심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박홍우)는 양형과 관련하여, 한청 전상봉 전 의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이승호 의장, 정대일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상봉 전 의장의 형량은 1심보다 자격정지와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 무거워 진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국가보안법이 아무리 사문화 되었다고 하고,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시민들이 다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숨통을 끊어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활하는지, 또 어떻게 남용, 악용되는지, 또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의 죽여 가는지를 이번 재판이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정권의 가장 손쉬운 도구로 활용해온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뎌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날이 선 국가보안법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그리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을 한청 재판이 보여준다.

한청은 지금 껏 그랬듯이, 또 싸워 나갈 것이다.

한청은 분명히 밝힌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0.1%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재판은 완전 무효다.

이 재판에 섰던 한청 전 현직 간부 3인은 인정할 수 없는 항소심을 접고, 상고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한청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제 한청은 다

시 한번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리고 “이번 18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 공 지 >

한청 재판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와 국가보안법폐지안을 18대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일시 : 2008년 9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법원 앞

tag : 기자회견,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재판, 한청, 이적단체,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