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탱자

에쿠스 후속모델

2009-01-05T13:58:20Z

현대차 관계자는 “VI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자동차 모델로 수입 초대형 세단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담비 의자춤

2009-01-04T14:42:25Z

손담비 의자춤

2009-01-04T14:37:36Z

손담비 미첬어 동영상

2009-01-04T14:36:22Z

G20 구성 연혁

2008-11-27T11:06:06Z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GDP의 90% 를 차지하는 G20 국가 정상회의가 요즘의 주요화제가 되었다. 이 정상회의의 기초가된 배경을 살펴보고, 여행자로서 앞으로 여행하게될 G20 국가들의 세계적 위상과 인구대비 경제적 규모와 능력을 살펴봄으로써, 여행국가에 대한 견문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G20 구성의 연혁을 살펴볼게요.

1974년, 오일쇼크(1973년)에 의한 경제위기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 G5 구성

1975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추가되어 G7 구성

1997년, 러시아 추가되어 G8로 확대되었지만, 재무장관회의는 G7만 참여

2005년, 신흥 5개국이 추가되어 G13 구성

2008년, 추가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6개국이 회원이 된 G20 구성

이렇게 발전한 G20의 구체적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료 1 : 국내총생산(GDP), ()안의 수는 경제규모 순위 (2007년 세계은행 기준)

* 자료 2 : 1인당 국민소득 (2007년 IMF 기준)

G(Group) 구분	국 가 명	GDP(단위:억달러)	인구수('07.6)	1인당 국민소득($)
G7 회원국	미국	13조8112 (1)	3억 3천만	45,845(8)
	일본	4조3767 (2)	1억 3천만	33,577(24)
	독일	3조2972 (3)	8천 3백만	34,181(23)
	영국	2조7278 (5)	6천 3백만	35,134(22)
	프랑스	2조5623 (6)	6천 4백만	33,188(25)
	이탈리아	2조1075 (7)	6천만	30,448(28)
	캐나다	1조3264 (9)	3천 3백만	38,435(14)
G8 회원국	러시아	1조2910 (11)	1억 4천만	14,692(52)
G13 회원국	중국	3조2801 (4)	13억	5,292(99)
	브라질	1조3142 (10)	1억 9천만	9,696(78)
	인도	1조1710 (12)	12억	2,659(126)
	멕시코	8934 (14)	1억	12,775(60)
	남아공	2776 (28)	5천만	9,761(76)
G20 회원국	대한민국	9698 (13)	4천 8백만	24,783(35)
	호주	8217 (15)	2천 2백만	36,258(19)
	터키	6571 (17)	7천 5백만	12,888(59)
	인도네시아	4328 (20)	2억 3천만	3,725(120)
	사우디	3770 (24)	2천 4백만	23,243(38)
	아르헨티나	2623 (30)	4천만	13,308(57)

* EU는 20위에 랭크되었으나 개별국이 아니라서 제외됨

상기의 표에서 보여주는 주요 특징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면적 순위로는 러시아 -> 캐나다 -> 미국 -> 중국 -> 인도 순위인데, 러시아 + 캐나다 + 중국 + 인도의 GDP 를 합해도 미국의 50% 가 안된다는 것으로 볼때, 미국의 경제규모와 생산성이 높은지를 알 수 있으며,

2. 20개 회원국중 가장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규모 13위에 랭크됨으로써, 작은 강대국 반열에 오른 점을 알 수 있으며,

3. 우리나라 보다 국토면적 약 2.2배, 인구수 약 2.5배인 일본이 GDP 대비 우리보다 4배가 넘는다는 것에 있어서 일본의 강점을 알 수 있으며,

4. 신흥부자국 브릭스의 추월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미국인구의 4배가 되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1/4이 안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강대국이자 미국을 추월할 강대국이라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정치 경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그나라 사람들의 소득수준 비교를 통해 우리와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여행중 이를 고려한 여행을 하신다면, 여행을 좀 더 의미있게 하시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회원님들 유익한 여행되시기 바래요^^

기부천사 문근영

2008-11-13T12:32:02Z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강병규의 인터넷 도박 연류설과 일부 연예인들의 인터넷 대부업체 투자설 등으로 연예가가 뒤숭숭한 가운데 문근영의 숨은 기부 소식이 네티즌들을 모처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3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개한 기부내역에서 지난 6년간 20대의 여배우가 8억 5천만원을 기부, 지난 10년 동안 통틀어 개인 최다 기부자로 기록됐다고 밝혔으며 그 주인공은 문근영으로 알려졌다.

문근영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영화나 드라마 출연료, CF모델료 등을 통해 5천만원∼1억원 가량을 기부, 총 8억 5천만원을 기부했다.

문근영의 소속사 나무액터스 측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문근영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문근영의 숨은 기부 사실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수십억원을 도박에 탕진했다는 기사를 보고 울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문근영의 기부 소식이 마음의 위안이 된다' '나이도 어린데 참 대단하다. 다른 연예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연예인들의 직업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커가는 일이다.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베푸는 문근영, 그녀는 정말로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근영은 데뷔 이후 기적의 도서관 후원금 기탁, 전남 해남 땅끝마을 학생 공부방 마련, 소아암 백혈병 환자 치료비 5천500만원 기부 등 꾸준히 선행을 펼쳐오고 있다.

문근영은 현재 SBS 수목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 주인공 신윤복을 열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역대 국세청장

2008-11-11T17:10:28Z

이낙선
66.2.28 ~ 69.10.21

오정근
69.10.22 ~ 73.3.8

고재일
73.3.9 ~ 78.12.22

김수학
78.12.26 ~ 82.5.20

안무혁
82.5.21 ~ 87.5.26

성용욱
87.5.27 ~ 88.3.4

서영택
88.3.5 ~ 91.12.20

추경석
91.12.21 ~ 93.3.3

추경석
93.3.4 ~ 95.12.20

임채주
95.12.21 ~ 98.3.8

이건춘
98.3.9 ~ 99.5.23

안정남
99.5.26 ~ 2001.9.7

손영래
01.9.10 ~ 03.3.23

위의 역대 국세청장들 중

이용섭
03.3.24 ~ 05.3.14

5공화국 시절 안무혁부터 전군표

이주성
05.3.15 ~ 06.6.29

시절까지 안무혁, 성용욱,

전군표
06.7.18 ~ 07.11.7

임채주, 안정남, 손영래, 이주성, 전군표(이상7명)는 법

정에 섰으며, 서영택, 추경석, 이건춘, 이용섭(이상4명)만이 무사하게 퇴임하였다. 국세청 수장이 비리의 온상이니 할 말이 없을 뿐이다

» 불명예 퇴진 역대 국세청장들

국세청장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과 함께 정권의 핵심 요직, 이른바 ‘빅 4’ 자리다. 1966년 재무부에서 분리돼 국세청으로 독립된 뒤 16대 청장인 전군표씨까지 모두 15명의 청장을 배출했다.(추경석 청장이 8·9대 연임) 이 중 8명이 퇴임 뒤 다른 부처 장관으로 영전하기도 했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선 청장도 전 청장을 포함해 5명이나 될 정도로 영욕의 부침이 심했다.

‘현직 국세청장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전 청장은 행시 20회 출신으로, 사무관 시절 조사국에 발탁된 뒤 서울청 조사 3국장, 조사 1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거치는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강원도 출신 첫 국세청장으로, 퇴임 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다.

전 청장에 앞서 사법 처리된 역대 청장들은 정권 차원의 비리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안무혁(5대), 성용욱(6대) 청장은 87년 13대 대선에서 대선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국세청장이었던 임채주 청장(10대)은 97년 대선 당시 ‘세풍’ 사건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 사상 첫 호남 출신 청장인 안정남 청장(12대)은 퇴임 뒤 건교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과 20여일 만에 장관직을 내놓아야 했다. 또 손영래 청장(13대)은 퇴임 뒤 썬앤문 관련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주성 청장(15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와의 갈등설과 내부 투서 문제 등이 흘러나와 사퇴했다.

“금융자산 100만달러 이상 보유자 11만8천명”

2008-10-16T10:01:53Z

“금융자산 100만달러 이상 보유자 11만8천명”

우리나라에서 백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11만 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릴린치가 한 컨설팅 업체와 함께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과 소비재를 제외하고 백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고액 순자산 보유자는 1년 전보다 18.9% 늘어난 11만 8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순자산보유자도 1년 전보다 16.4% 증가한 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액순자산 보유자 증가율은 인도와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아 부의 집중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8-05-23T10:46:10Z

법령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번호 법률제7500호 공포날짜 2005/05/26


[ 공포일자 2005년 5월 26일 ]

◎법률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부동산( 제2조제1호 및 제3조)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상속받은 토지․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물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나. 적용지역 및 대상( 제4조)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과 광역시․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1제곱미터당 지가가 6만 5백원 이하의 모든 토지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

  다.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6조)

    (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등( 제9조 및 제10조)

    (1)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

    (3)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마. 유효기간( 부칙 제2조)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 시행일 2006.1.1]<한시법:2007.12.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500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행한다.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구·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구·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 중 1부를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서 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제10조 (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취지 확인) ①대장소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현장조사)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고)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만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제2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96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등록전환·토지[임야]분할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토지소유자에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서식4 소유명의인변경[복구]등록신청서

서식5 귀속[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서식6 보증인위촉사실공고

서식7 위촉장

서식8 해촉장

서식9 보증인위촉및해촉대장

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토지·건물]

서식11 보증서

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3 확인서접수및발급대장

서식14 출석요구서

서식15 보증취지확인서

서식16 현장조사보고서

서식17 공고문

서식18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서식19 이의신청서

서식20 출석요구서

서식21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서식22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6>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500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06.12.26]


             부칙 <제8080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대왕 나라이름 짓기

2008-03-13T17:09:13Z

조선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알린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라 이름이 없는 전 세게 각국의 대표가 나라 이름 지어

달라고 조선의 세종대왕을 �았습니다

먼저

카나다 대표가 �아와서 전하 !!!

우리나라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고 청하니

세종대왕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무릅을 탁 치면서

맨전저 왔다고 하여 가나다 순이 퍼떡 머리를 스쳐가자

자네 나라 이름은 "가나다" 로 하게 하면서 지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다 였는데 세월이 흘러 카나다로 변질 되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여러 나라에서 이름 잘 짓는다고 소문이 자자하여

줄을 서 가며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몰려오니 귀찮아 지기 시작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지어준 이름이 미국인데 미국 대표에게

신경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네 맘대로 지어 쓰라 하였는데

이를 지어준 이름인 줄 알고 즉시 미국 대표는 본국에 가서

나라이름을 "아무렇게나" 라고 백성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였는데 많은 세월에 변질되어 오늘날은 "아메리카" 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그럴듯 한가요 ?

이야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총살장면

2008-03-10T17:10:3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