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리는 날 창밖 풍경

11월 2일 오병철 당원 2차 공판

2009-10-31T11:49:25Z

오병철 당원의 2차 재(공)판이 11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10월 19일 1차 공판이후 보석신청에 대해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보석결정을 내리지 않고 구속기한 및 재판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켜봐왔지만 이런 재판은 처음보는데

공안사건일지라도 첫 재(공)판을 86일만에 잡은 것이나,

2차 공판을 1달뒤에 해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의 요구에 의해 2주일 뒤인 11월 2일, 구속 100일만에 2차 공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결정과 더불어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실분들은 연락바랍니다.

10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생각!!

2009-10-31T11:41:47Z

헌법재판소의 생각과 결정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법의 효력은 인정한다."

국민들의 생각

1.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C0%C7%C1%BB%E7%C0%CC%B5%E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31023308093" target=new>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인정된다.

2.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3. 회사자금을 횡령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4. 훔친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5.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맞지만 메달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6.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점수는 인정된다.

7.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이미 길을 건넜으니 괜찮다.

8. 주가조작은 불법이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9.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

10. 한일합방 역시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하다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생각과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미룡주공2, 3단지 주민여러분 불법거주배상금 3억 5천만원 받아가세요!!

2009-10-22T15:14:20Z

미룡주공2, 3단지 주민여러분!

불법거주배상금 3억5천만원 받아가세요!

1. 진보신당에서 전국의 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불법거주배상금 돌려받기 운동을 제안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참조(조승수의원실, 진보신당 전북도당보도자료)

- 불법거주배상금이란 주공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시기를 넘겼을 경우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받을 때까지 매달 임대료의 150%(이중 100%는 기존 임대료를 배상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부과한 불법거주 배상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8월20일에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공은 반환은 해당가구의 신청이 있을 때 만 반환한다는 입장입니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국감기간 자료를 요구하여 지역별, 단지별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군산 미룡주공 2,3차 (3억5천3백만원)

- 전주 삼천주공4,5차/서곡주공/송천주공1차/평화그린주공1,2차 (1억6천)

- 익산 어양주공 6,7,8,9차 (8천3백만원)

- 완주 삼례주공 1차 (1억 6백만원)

- 부안 봉덕주공 1,2차 (6천 7백만원)

* 문의는

- 진보신당 민생사업실 임진수국장(010-3168-6738, 02-6004-2026)

- 진보신당 군산당협위원장 최재석(016-465-3922), 전 미룡주공2단지 대표 김진종 010-3070-9841

2. 반환절차와 방법

2) 절차

- 신청기관 : 주택토지공사 해당 지역본부

- 신청서류 :

1.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서(첨부파일 참고)

2. 채권자계좌이체 약정서(첨부파일 참고)

3. 신분증

4.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도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063)240-2545~6

레디앙] 진보신당, 이번에 은행 연체료 공략 "휴일연체료 반납 이끌어"

2009-10-21T17:18:52Z

진보신당, 이번엔 은행 연체료 공략

SC제일은행 은행 휴일연체료 반납 이끌어…전체 은행 대상 사업 계획 중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에 성과를 거둔 진보신당이 이번에는 대출이자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 연체료를 부과하는 은행의 악습에 제동을 걸었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지난 9월 SC제일은행이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 1억2천여만 원을 환급시켰다.

진보신당이 대출이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역시 생활에서부터 나왔다. 심재옥 구로당원이 자신의 아들의 신종플루 검사를 받은 것이 특진비 폐지의 시작이었다면, 김득의 진보신당 살림실장이 지난해 대출이자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이자를 납부했다가 연체료 12만 원을 부과받은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김 실장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1,2심에서 “은행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김 실장의 손을 들었다. 이후 김 실장은 자신의 돈 12만 원을 환급받은 이후 자신과 유사한 피해자에 대한 환급신청에 나서게 된 것이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사진=조승수 의원실)

여기에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이 적극 결합하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SC제일은행의 항복을 받아냈다. 조승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김 실장의 민원과 관련해 “진정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입장”과 “SC제일은행에 대한 조사계획 및 사후조치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은 원리금 분할상환대출과 관련해 기한이익 상실일자가 공휴일에 해당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파악하여 환급조치할 예정”이라며 김 실장과 조승수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SC제일은행은 9월 말 경 부당연체료를 환급시켰다.

박은지 진보신당 언론국장은 “김득의 당원의 소송 이후 당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왔고, 이번 성과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휴일 연체료 뿐 아니라 업무시간 이후 연체료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함께 발견되어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 이외의 17개 은행에 대해 부당 연체료 환수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유사 피해사례를 수집해 기타 은행의 책임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 및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 20일 (화) 16:17:00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레디앙]주공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상 부당이득 조승수 의원 "불법거주배상금 돌려줘야"

2009-10-21T17:15:12Z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상으로 부당이득

[국정감사] 조승수 "불법거주배상금 돌려줘야…제도 개선해 나갈 것"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거주배상금’이란 명목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했다. 조 의원이 주공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주공이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납한 불법거주배상금은 85억4,300만원에 이른다.

불법거주배상금이란 표준임대차계약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후 임차인이 주택의 명도 불이행에 대한 제제금 또는 벌과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으로 주공은 그동안 월임대료의 150%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임차인들의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불법거주배상금을 해당 임차세대에 이자를 포함에 반환토록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주공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반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반환을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반환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 의원이 베일에 쌓여져 있던 불법거주배상금의 규모를 발표한 것이다.

주공은 또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월 임대료의 150%나 부과하는 것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자의 분양전환 계약체결 또는 퇴거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고 있는 조치”라며 “불법거주배상금이 임차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현행 불법거주배상금 수준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불법거주배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 불법거주배상금보다 저렴하다”며 “현 수준보다 인하할 경우 향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를 현 수준보다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차인들에게 사과하고 장기간 잘못된 제도를 적용한 해당 공사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거주배상금을 해당세대에게 즉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함께 불법거주배상금을 삭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 21일 (수) 13:35:10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딴지일보 칼럼] 조까트면 만들어라!(1편)

2009-10-15T10:15:29Z

[칼럼] [노동조합 설립 지침서] 조까트면 만들어라! (1편)

2009.8.14.금요일

노동조합 혹은 줄여서 노조..

이 단어를 접하면 독자제위들은 어떤 생각들이신가..

아마도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것이다.

딸칠 때 오른 손으로 치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단 이기주의, 폭력, 불법, 광기, 붉은 색, 위장 취업 등이 연상될 터이다.

심지어 요즘에는 취업 비리, 성추행 등 일련의 사건으로 그간 그나마 근근히 유지하고 있던 “도덕적” 이미지도 퇴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왼손을 즐기시는 분들은 “전태일”로 상징되는 거룩한 계급 투쟁의 선봉장격으로 노조를 생각하곤 한다.

가카는 과연 어느 쪽...

이 얼마나 상반된 이미지인가.

한쪽에서는 당장 근절되어야할 집단이기와 폭력 시위의 소산으로 치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급 투쟁 최후의 보루격으로 신성시 하고 있는 아이러니... 그게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이 자리한 위치이다.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이런 상반된 시각들은 노동운동의 본질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더구나 알려진 몇몇 노동조합의 투쟁 모습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아주 극히 일부 방식인 투쟁만이 이슈화 되어 더더욱 본질에 접근하긴 어려워진다. 과연 이런 현상은 올바른 방향일까?

산업 독재의 터널을 지나 수립된 민주 정부 10년 동안에도 노조에 관한 이미지는 항상 그 자리였다. 좆같거나 혹은 거룩하거나...

그러나 이 엄청난 소모적 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실상 입 닥치고 떠들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다.

헌법이다.

그 어떤 법규보다도 상위에 있다는 헌법, 헌법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싸지 않아도 법치국가라면 누구든 따라야할 헌법에서 노동조합은 당당히 그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매우 매우 노동 친화적 국가에서 왜 이렇게 노동조합이 매번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야 하는 거냔 말이다.
그건 바로 노동조합이 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왠지 모르게 우리네 일상에서는 먼 발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른손 딸을 치던, 왼손 딸을 치던 말이다.

태일이 형님의 이 거룩한 피눈물만이 노동조합의 전부는 아니다.

북유럽의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사업장이 만들어지면 거의 자동빵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고 한다. 그만큼 그들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며 생활이다. 그 정도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우리도 노동조합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또 그 노동조합이 내 생활속에 스며들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이제 슬슬 한번씩들은 경험해보기 시작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나? 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필자... 한 조그만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쌍용자동차에서 보듯 볼트 새총, 무시무시한 공권력 등등의 뉴스에서만 나오는 그런 존재만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아직 멀었지만 노동조합은 그리 치열하지 만도, 또 한없이 거룩하지 만도 않은 우리네 일상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런 연유로 졸필이나마 딴지 독자제위들에게 과연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것을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고, “노조 만드는 것이 제일 쉬웠어염”이라는 얘기들이 창궐할 수 있도록 생활화 해보자는 취지로 본 연재를 시작하는 바이다.

잡설이 길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자.

때려칠 것이냐, 개길 것이냐

우리네 평범한 샐러리맨들 회사 다니다 보면 조까튼 일 엄청 많이 구경하고 다닐 것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입에 “씨바”를 달고 다닐진대 하물며 쥐(가카?)조옷만한 중소기업 규모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매일 보는 것들이 그 “조까튼 일”들일 것이다.

그것이 운 나쁘면 조까튼 일이 본인의 일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동료의 일이 되기도 한다.

직장 동료들끼리 싸움이 났으면 나중에 쏘주 한잔 먹고 풀면 되는 거고, 일이 잘 안되면 야근이라도 해서 메꾸면 되는데, 회사 경영하는 꼰대들이 꼬장 부리는 거.. 이건 내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근데 어쩔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이런 조까튼 씨방새들아" 한마디 외치고 멋지게 꼰대들 쌍판에 사표 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그게 되냐..
노동조합은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만능은 아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TV에서 보는 화물연대 아자씨들처럼 쇠파이프들고 출근할 순 없는 노릇이고, 또 그래봐야 큰 이득도 없다.
그러나 아주 지극히 당연한 내 권리, 내 동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확보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거 하려고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은 아닌 것이다.

솔직히 얼마나 조까튼 일이 많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주 지극히 최소한의 근로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씨부렁대는 꼰대들이 얼마나 많은가...
연월차 수당은 남의 나라 얘기고, 개나 소나 다한다는 주5일 근무도 신의 직장에서나 가능한 얘기이고, 툭하면 "짤리기 전에 졸라 일해 씨바들아"라는 말 들어가며 툴툴거리며 일하는 우리네 군상들... 조낸 많지?

특히 캐듣보 중소기업에서는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묵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 몰랐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모르겠으면 오늘이라도 독자제위들께서는 회사에서 대우해주는 것들을 쭉 정리해보고 근로기준법 전문을 다운 받아서 함 비교해봐라...

꼭지돌아 소주찾고 난리 피울 확률??

백푸롬다~

울나라 근로기준법이 OECD 국가들 수준에는 못 미친다만, 그나마 그 기준대로만 시행되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명랑 빠굴의 시대가 도래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마저도 안지켜진다는거...

더 큰 문제는 당연한 내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까라는 대로 까는 우리의 무지몽매한 군상들이 너무 많다는거...

그러기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참 착해... 다른 사장님들이랑은 달라...”

조까는 소리다. 자본가들의 특성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본성이 착한거랑 자본가들의 속성이랑은 별개의 문제다.
알게 모르게 내꺼 죄다 삥 뜯어가고 있다고 보면 99.99345%는 맞는 얘기다.
거기에 성격도 조까튼 사장이면 뭐 안드로메다인거고...

노동조합에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

난 노동조합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다.

자신감이다.

솔직히 노동조합 만든다 해서 한방에 내가 받는 대우가 "신이 내리다 못해 귀신들린 작장 공기업"수준으로 격상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관리하려면 짜증나는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한다.더 솔직히 말해 근로환경이 좋아지려면 꼰대들이 얘기하는 회사사정이 좀 좋아져야 하는 건 맞는 애기다.

1년에 매출 10억에 직원 10명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달라할 순 없는 거 아니냐..

다만 바라는 건 그 회사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핵심인거지...그러나 이것저것 따져서 나름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우를 Max로 받는다 해도금방 피부에 와 닿는 환경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궁극적으로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자신감 있는 직장생활이라는 가치가 더 크다고 본다.

내 권리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부당함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자신감...

싫으면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런게 더 중요한 거다.

또한 당장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도실패할 확률도 크다는 것이다.

뒤에 썰을 풀겠지만 이거 부딪치다 보면 존나 복잡한 일들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자칫 환경 개선에만 포커싱이 된 협상을 하다보면 되려 당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긴 호흡을 갖고 앞으로 꼰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우리들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수준으로 접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쉽냐는 것이 핵심이겠다. 그래도 쉽게 생각하자는 것이다.

"야 십새야... 너는 이미 만든 놈이라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새로 만들기가 쵸낸 어렵지 않겠냐?"

라고 질문 던지는 딴지스들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쵸낸 어려울 수 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무책임한 궤변이라고 욕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다.

실무적인 얘기가 좀 나오게 되니 프린팅 준비하고 중요한 부분에 그을 수 있도록 형광펜도 갖다 놓고 다음 편을 기다리면 되겠다.

에버프리(ahj2006@naver.com)

헌혈과 골수기증 동호회! 당원님들의 호응으로 멋진 출발을 선포합니다.

2009-10-05T17:41:51Z

진보신당 군산의 "빨간 우체통"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헌혈과 골수기증 동호회"가

행운아님과 차이와 연대님의 호응으로 3명이서 출발합니다.

즉시 내일 지금까지 헌혈하고서 받은 헌혈증을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름모르는 님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일 잊어먹지 않고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마와 힘겹게 싸우시는 님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헌혈과 골수기증 동호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라며, 솔직히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헌혈이나 골수기증이 아니더라도 "빨간 우체통"이 나눔과 성찰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질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많이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참여해주시는 분 모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레디앙] 노조운동, 이제 면허증 갱신합시다

2009-10-05T10:59:42Z

노동운동, 이제 면허증 갱신합시다

민주노조 폭주운전 모골 송연…"정파의 재형성 필요하다"


▲임영일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1991년에 운전면허를 땄으니 이제 운전경력이 만 18년이 넘는군요. 그동안 운전했던 차량 종류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단종이 된 엑셀이 첫 차였는데, 그 이후 쏘나타 II, 쏘나타 III, EF 쏘나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NF쏘나타까지 주로 쏘나타를 탔지만, 그 중간에 르망, 구형 아반떼, 엘란트라, 그리고 LPG 싼타모도 탔었지요. 첫 차인 엑셀과 쏘나타 II를 제외하면 모두 중고였지요.

미국에서는 포드 토러스, 이름 모를 클라이슬러 소형차를 탔던 적이 있고, 캐나다에서는 지엠 소형차를 렌트해서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끔 단병호 전 위원장님의 11인승 대형 카니발도 운전하고, 큰집에 가면 매그너스도 운전합니다. 언젠가 1.5톤 트럭도 몰아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군요. 그 사이에 면허도 경력을 인정받아 1종으로 승격했지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동에만 익숙해서 스틱 운전은 못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자동, 수동 모두 문제가 없지요. 2007년 일본에 있을 때 일본차를 운전해보지 못한 것이 섭섭했어요. 일본은 오른쪽 운전석이어서 사실 좀 겁을 냈지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도해보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의 운전 실력

이만하면 어떻든 베테랑 운전수 아닐까요? 나이도 들어 전처럼 무리하게 차를 몰지도 않고, 주차비 조금 아끼려다 벌금 내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거의 화를 내지 않고, 너 그러다가 오래 못살지, 그러고 웃고 말 정도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 한편, 요즈음 운전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느낍니다. 최근에 이상하게 조금씩 접촉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세 번이었어요. 며칠 전에도 슈퍼에서 나오다가 다른 차 뒤를 약간 긁었습니다. 주차하다가 조금씩 벽이나 기둥을 건드리기도 하고, 집에서도 이상하게 후진 주차가 잘 안되어 몇 번이나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운전에 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나이 들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긴 운전은 아예 안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걷거나 버스,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급하면 딸애한테 운전해달라고 하기도 하지요. 운전 오래 한다고 베테랑이 되는 것은 아닌가봅니다. 베테랑은커녕, 주기적으로 운전교육 다시 받고 면허증 새로 따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2.

요즈음 일본말 공부도 할 겸 일본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결혼 못하는 남자'라는 한국 드라마 보셨나요? 그게 원래 일본 드라마입니다. 일본에서 같은 제목으로 11회 방영된 것을 번안한 것이지요.

주인공의 옆집에 사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사람 사귀고 연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쩐지 실수만 연발하고 잘 안 풀리는 타입입니다. 이 여자가 혼자말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쩐지, 나는 면허도 없이 길에 나선 운전자 같아.” 사람 사귀고 연애하는데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이 여자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면 농담 같지만은 않아요.

이 좌충우돌의 압권은 이 여자가 자기 개를 좋아하게 된 주인공이 그 개에게 하는 말을 자기에게 하는 말로 잘못 듣고, 주인공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오해하고 자기도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정도라면 사랑에도 면허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사랑의 면허증?

여성학을 하시는 모 여자 교수님은 사랑은 아니더라도, 결혼, 특히 자식 출산과 관련해서는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혼인신고 한다고 부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 생겨서 낳았다고 부모가 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혼해서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일들에 대해 공부하고 교육받고, 특히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도 않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럼 운전 면허증 비슷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결혼과 자녀 출산에도 도입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 ‘결혼학원’, 출산 전에 ‘출산학원’을 다니게 해야 할까요?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주위에 ‘무면허 부부’나 ‘무면허 부모’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나도 무면허였지요.

3.

지금은 독일에 교환교수로 나가 계시는 강 모 교수님, 이름을 이야기하면 노동자들 중에서도 많이 아실 정도로 노동문제 연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 오신 분이시지요. 이 분이 독일 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망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좋은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 안 해본 활동가들 별로 없지요?

금속노조 쪽인 듯한데, 교육 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간부에게 강 교수가 그랬답니다. “당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냐? 그러면 당신은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당장 내려가라.” 답답해서 한 질문인데 그런 말을 들었으니 당사자도 열 엄청 받았겠지요? 질의응답이 아니라 거의 쌈박질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강 교수가 독일에서 이메일 몇 번 보내왔고, 얼마 전에는 논문도 한편 보내 왔습니다. 우리 노동운동의 소위 ‘정파문제’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강 교수의 논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정파가 아니라 분파인 이유

첫째, 한국 노동운동 내에 활동가들은 더 이상 ‘정파’ 활동가들이 아니다. 둘째, 이 정파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전혀 정파 가 아니다. 그저 ‘분파’일 뿐이다. 셋째, ‘분파’의 틀 속에 갇힌 활동가들은 오로지 자기 분파가 조직의 권력을 장악하는 일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연대가 필요한 부분에서 분열을 일삼고, 격렬한 노선투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담합을 일삼는다. 다섯째, 따라서 한국 노동운동이 재생하려면 제대로 된 정파들이 (재)형성될 필요가 있다.

‘정파 등록제’ 이야기는 잘 아시지요? 사실 나는 이것이 우리 운동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 별로 찬성하지 않았지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을 하려면 자기 정파의 정체성, 운동에 대한 입장과 전망, 중요 사안에 대한 정책 등을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그런 것도 없이 인맥으로만 뭉쳐 있었다면, 등록을 위해서라도 그걸 다시 만들거나 재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러면 아, 나는 이런 정파 소속이고 이런 생각과 자세로 운동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혹은 어,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정파 소속원일 수는 없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요. 혹은 이건 나와 같은 생각이구나, 나도 저 정파에 가입해서 활동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정파 교육도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겠지요. 여러 가지로 효과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것도 결국 지금의 정파들(실제로는 분파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겠지요? 그런 합의가 가능할까요?

4.

노동운동에도 면허증 제도가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엄연히 있어 온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는. 내가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구체적으로 부대끼기 시작한 1986년 당시부터 느낀 것이지만, 대부분의 활동가와 지도부들은 다 각자의 ‘운동 계보’가 있었어요.

학출 활동가들은 너무나 분명한 두 가지 족보가 있었지요. 출신학교와 정파가 그것입니다. 현장출신 활동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대부분 ‘나는 운동을 누구(어디)에서 배웠다’는 명확한 정체의식이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의 리더십이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 내부에서 엄격한 교육과 훈련과 검증을 통해 노동운동 활동가로서의 ‘면허증’을 발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고라도 치고 활동가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여 ‘면허 취소’나 ‘하방 재훈련’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 면허증

이 정도는 되어야 ‘정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지금은 거꾸로 공조직에 올라가 엄청난 사고만 쳤는데도 조직의 온갖 힘을 이런 자를 보호하는데 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의 도처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성향불량 운전자의 폭주운전 등과 같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심지어 정식면허 이전에 연습 더 하라고 발부한 임시면허증만 가지고 겁도 없이 계속 대형 트럭을 몰로 다니는, 그런 지도부나 활동가들도 심심찮게 봅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저 모골이 송연하고 정신이 아득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대로는 안 될 듯하고, 이제 민주노조운동도 공식적으로 면허증 제도를 도입해야 될 때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파 면허증이 안 통하잖아요? 정파가 진짜 정파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면허증들은 다들 시효 만료된 것이거나 급조된 불량면허증이니 모두 폐기하고 재발급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누가 발급하지요? 이제는 공조직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냐구요? 방법은 있지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노조의 교육 시스템과 연계 지으면 되거든요. 단, 이 역시 정파(분파)들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요. 음 역시….

5.

노조 선거의 철입니다. 공공, 금속노조를 위시해서 여러 노조와 지부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을 민주노총 선거가 대미가 되겠지요.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 현안들을 생각할 때, 우리 노동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의 재구축을 요구하는 정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우리의 노조 민주주의는 그 시기에 요구되는 최적의 지도부를 선출해낼 수 있도록 작동하고 있을까요? 노동운동이 이미 대중운동이 된지 오래인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중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이지요. 그렇다고 계급민주주의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지요. 교육훈련 시스템과 결합된 면허증 제도가 그것을 좀 보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6.

올 여름 좀 무리했나 봅니다. 지난 주말부터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는데, 열이 안 떨어져 검사받으러 갔더니 신종플루 의증이라고 타미플루를 먹으랍니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영 시원찮고 머리도 맑지 않습니다.

여러분, 면허증들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 개 가진 분들도 있지요? 웬만하면 모두 자진해서 갱신합시다. 나는 몇 개는 아예 폐기했는데, 나머지 한 두 개도 폐기는 아니라도 갱신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운전면허 갱신 통지서가 왔었어요.

처음에 시덥잖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역시 그런 면허관리 공공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올 가을과 겨울, 전 세계가 신종 플루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듯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 *

*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소장 김정호)이 발행하는 간행물 '연대와 소통'(2009년 9~10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교육원과 필자의 동의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2009년 10월 04일 (일) 11:28:09

임영일 /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webmaster@redian.org

울산노동뉴스] "노동운동의 주체가 재구성돼야 한다"

2009-10-05T10:57:53Z

"노동운동의 주체가 재구성돼야 한다"
임영일 소장 강연 '노동운동의 위기와 재구성'

9월30일 오후 6시40분 진보신당울산시당에서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임영일 소장이 '노동운동의 위기와 재구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위기를 통해 자신을 재구성해나간 캐나다자동차노조(CAW) 임영일 소장은 대만과 일본의 경우 산별노조 걸설운동 과정에서 기업별노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노동운동의 투쟁력을 상실한 반면, 캐나다자동차노조(CAW)의 경우 주객관적 위기와 특정한 계기를 거치면서 직업별노조에서 계급적 산별노조로 성장해갔고, 발전방향과 운동과제를 재설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 노동운동은 직업별노조(AFL)를 뛰어넘어 대대적인 산별노조(CIO) 건설운동에 나선다. CAW는 이 시기에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캐나다지부로 편제된다. 1985년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조합원 12만명이었던 CAW는 14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UAW를 나와 독립한다. CAW는 당시 미국 노동운동의 이념을 대표하는 실리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에 대해 "비즈니스 유니오니즘은 불황일 때 무기력하다"며 자신의 노동운동 이념을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으로 재정립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협소한 경제적 실리와 기업복지 대신 폭넓은 사회적 의제와 사회적 복지를 목표로 하고, 생태, 평화, 여성, 소수자, 연대 등을 핵심적 가치를 지향한다. 정치적으로도 캐나다 사회민주주의정당인 신민주당(NDP)과의 관계를 상대화시켰다. CAW는 2006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NDP와 최종 결별하고, 정치지침(political direction)을 통해 노동조합은 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 있다는 것과 자신의 정치이념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AW는 UAW로부터 독립할 때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적립금을 찾아가 그 가운데 3200만 달러를 들여 오대호에 있는 포트 엘긴(Port Elgin)에 대규모 교육센터를 건립한다. 이 교육센터에는 최대 900명이 입소할 수 있고 관리직원만 80명이 넘는다. 풀 타임 전임강사(DL, discussion leader) 120명이 토론식 참여교육을 이끈다. 강사가 강의하는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은 논쟁을 거쳐 완전 폐기됐다. CAW는 지역사회 지향적 운동(community oriented movement)을 표방하면서 지역사회공동체와 노동조합을 잇는 매개를 가족으로 두기 때문에 교육센터의 모든 교육은 '가족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교육센터에 입소해 숙박교육을 받게 되면 비용 일체를 노동조합이 부담한다. 차기 리더십을 재생산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4주 입소 숙박교육의 경우 지난해까지 모두 1만6000명이 이수했다. 직접 포트 엘긴 교육센터를 방문했던 임영일 소장은 CAW 조합원들이 교육을 통해 CAW의 이념과 지향하는 가치, 운동방향 등을 내면화하고 자기 조직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단적 평가 통해 노동운동 과제 확인하고 주체 재구성해야 1991~92년 노동운동 위기론을 거쳐 당시 전노협은 노동운동 총노선을 민주노조총단결로 설정했고, 1995년 11월 민주노총이 건설됐다. 1997~98년 IMF 위기를 거치면서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본격화됐고 2006년 현대차가 금속노조로 전환하면서 한 매듭이 지어졌다. 임영일 소장은 "지금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는 100% 온전히 주체의 위기"라며 "주체가 재구성돼야 우리 노동운동의 새로운 단계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은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해야 하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노동운동의 주체와 정치운동의 주체를 다시 형성해야 할 시기"라며 "노동운동의 흐름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집합적이고 집단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우리 운동의 과제를 확인하고, 그 과제가 대다수에게 동의되는 과제라면 다른 것은 털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대해 임 소장은 "산별노조를 건설한 것은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기업단위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조직, 계급적 대중조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기업별노조를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았다"고 평가하고 "기왕 주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것에만 머리박고 있어서는 앞으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가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도 곧 터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 국회 환노위에 있는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을 빼라고 했다는 소리가 있는 걸 보면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통과시킬 심산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활동가들에 대한 제대로 정돈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내 고용과 내 임금을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을 함께 담아낼 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산별 정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새 집행부에 대해 임 소장은 "중앙교섭 성사를 조직과제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3년동안 어디서 펑크가 났는지 문제의식을 확실히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노동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 확대해야 전교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임 소장은 "전교조가 처음부터 산별노조였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소리"라며 "전교조는 교사직종노조에서 벗어나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보육교사, 하다못해 스포츠센터 수영강사까지 교육노동자 전체를 묶어내는 산별노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중심의 교육개혁운동은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학부터 유아원교육까지 우리 교육 문제 전체를 풀어나가려면 교육노동자를 폭넓게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전교조 교사들이 사설학원 강사들과 자주 만나야지 사교육 반대, 공교육 강화만 갖고는 안된다"며 "전교조가 교육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머물지 말고 노동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전교조 안에서 교수 조합원과 교사 조합원이 함께 얘기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10년 넘게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교수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정리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직선제 해서도 안되는 조직이고 할 수도 없는 조직 민주노총에 대해 임영일 소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네셔널 센터에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과도하게 자임하고 해왔다"며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평가했다. 임 소장은 "총연맹-지역본부-산별체계라는 민주노총의 현재의 틀과 구조 자체가 안맞는 것"이라며 "변화된 조건에 대한 판단에 의거해서 올해 내년 안에 노동조합운동 조직편제를 재조정해야 하고, 민주노총의 위상과 산별 편제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직선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직선제를 해서도 안되는 조직이고 할 수도 없는 조직"이라며 "노동조합 대중조직의 시스템 자체를 수정해나가야 하는 단계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 기자 / 2009-10-01 오후 12:02:05

야호! 빨간 우체통 1호다!!!

2009-09-16T15:46:30Z

빨간 우체통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나서야겠습니다.

빨간 우체통은 우리식의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소리없이 조용히 하는 것도 미덕이지만 서로 알리고 나누며 연대하는 것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의 피입니다.

늦게 2007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정규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님들이나 가족들 중에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하신 분에게 헌혈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 20여번의 헌혈을 해서 그동안 조합원가족의 백혈병 등에 가지고 있던 헌혈증을 드리고

지금은 7개 정도의 헌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분은 연락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헌혈증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서 골수를 기증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골수기증까지는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건강과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군산 당원님들 중에서 저와 함께 정기적으로 헌혈과 골수기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관심있는 군산당원님들과 "헌혈과 골수 동호회"를 만들어

고통받는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빨간우체통

CMS신청(우체국 402412-02-091408 박완수)

민생대장정] 서울 구로, 시민들 줄서서 서명하는 진풍경

2009-09-16T14:30:31Z

[민생대장정] 서울 구로, 시민들 줄서서 서명하는 진풍경 연출돼

중앙관리자

[현장스케치] 진보신당 전국순회 민생대장정 - 9월 15일(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기사입력 : 2009. 09. 16(수) 13:30 특별취재팀 (임한솔 대변인실 공보부장)

15일(화) 저녁 노회찬 대표와 당직자, 그리고 서울 관악 당원들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 모였다.

전국순회 민생대장정의 발걸음이 오늘은 구로디지털단지로 향한 것.

이날 참여한 사람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표정을 사진에 담아봤다.

△ 홍보피켓 너머 상기된 표정의 노회찬 대표

△ 퇴근길 시민들에 유인물 나눠주는 밝은 표정의 최은희 서울시당 부위원장

△ 지난 주말 인지도 급상승에 성공한 관악 이봉화 당원, 빤짝이는 간데 없고 꼬마 마녀 키키만 나부껴

△ 진보신당의 통신요금 정책에 관해 조곤조곤 설명하는 김용신 중앙당 기획실장, '교장선생님'이란 별명이 묻어난다

△ 휴대폰 요금 인하 서명을 받고 있는 노회찬 대표

△ 이날 지나던 시민들이 핸드폰 요금 인하 서명에 줄서서 참여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 노회찬 대표는 연설을 통해 "거대 이동통신 회사들의 횡포로 국내 출시 핸드폰에 Wi-Fi(무선인터넷) 기능이 빠져 국민들이 쉽고 편리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제한당한다"며 "이 문제를 비롯해 부당한 핸드폰 요금을 인하하는 일에 국민들께서 동참해달라"며 호소했다. (왼쪽은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2009년 9월 16일

진보신당 전국순회 민생대장정 특별취재팀

진보신당 부당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인터넷 무료 전면전!

2009-09-16T14:29:21Z

[기자회견문]

부당한 통신요금의 주범, 이동통신사와 방통위에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한다!

-일시 및 장소 : 9월 14일 14:30, SK텔레콤 본사 앞

경제위기로 대한민국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맨지 오래다. 특히 세계최고 수준의 휴대폰요금으로 인해 졸라맨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그나마 정당한 요금이라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견디겠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하지 않기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부당한 휴대폰요금에 대해 이제 우리 진보신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이 각종 통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이용량이 많아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 최대의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수준의 통화량을 보이고 있는 15개국의 가입자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비싼 1분당 통화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사업은 SKT, KT, LGT가 5:3:2의 비율로 시장을 3분하고 있다. KT와 LGT는 정부에 의해 항상 ‘과점 초과이윤’을 보장받고 있으며, SKT는 여기에 더해 ‘독점 초과이윤’을 더 얻어가고 있다. 분명히 3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 회사는 독과점체제에서나 가능한 수익을 걷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1999년 정부의 잘못된 인수합병을 정부가 허용했던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SKT의 신세기통신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했다. 그 결과 통화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장비설치도 간편한 800MHz대 주파수를 SKT에 독점적으로 배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주파수 관리에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 경쟁력이 가장 열악한 LGT의 적자에 정부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후 정부의 통화요금 정책은 LGT가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의 수혜를 받아온 것이 SKT였던 것이다.

휴대폰은 이미 생활필수품에 속한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영역에서,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책임은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틈을 이용해 기업은 독점 초과이윤을 보장받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불공정한 시장구조인 것이다.

2008년 감사원의 『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통신 3사의 당기순이익 평균은 11조 1174억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SKT의 독점초과이윤은 매년 20%를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이윤구조는 대한민국에 이동통신회사가 SKT 하나만 있을 때나 가능한 수익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SKT에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에 대해 1초가 아닌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여 ,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짜인 문자메시지를 건당 20원으로 요금 부과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데이터 통신요금은 거의 황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IT 오지’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추세를 보면 세계는 지금 유선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 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비싼 데이터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 독점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고, 삼성의 제트폰도 근거리 무선인터넷 장치(WiFi)를 제거하고 출시해야 하는 한국의 현재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2000년대 IT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2009년 현재 주소는 ‘모바일 인터넷의 무덤’, 고립된 ‘IT의 외딴 섬’이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모바일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은 국민의 분노와 잘못된 IT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당한 통신요금과 잘못된 IT 정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며, 말도 안 되는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인 인하와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입비 폐지, 기본료 50% 인하, 1초 단위의 과금, 문자서비스 무료화, 데이터 통신료 50%인하 등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통신사 부당이익 환수, 통신비 원가 공개 기준 고시 및 요금 변경 명령권 부활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 통신권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보장하는 ‘모바일 인터넷 기본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미래 IT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셋째, 더 이상의 독점적 주파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800~900MHz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통신망과 주파수 개방을 의무화하고, 주파수 할당 기금 환원 및 공공의 무선 인터넷 망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주파수 재할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주파수 및 통신 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14일

진보신당

노회찬대표, "북한 쌀 지원, 북 주민도 돕고 남한 농민도 이득"

2009-09-16T14:27:19Z

노회찬 대표, “북한 쌀 지원, 북 주민도 돕고 남한 농민도 이득”

대변인실

<브리핑>

노회찬 대표, “북한 쌀 지원, 북 주민도 돕고 남한 농민도 이득”

10일(목) 전주 농민대회서 북한 쌀 지원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10일(목) 14:00, 전주 농민대회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북한 쌀 지원을 촉구했다.

10일(목) 오후 전주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한 노회찬 대표는 “쌀을 북한에 40만 톤 보내면 남한에서 쌀값을 7천 원 정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 쌀 지원은) 어려운 북한주민도 돕고 남한농민도 돕는 훌륭한 정책인데 이것을 누가 중단시켰는가”라며 정부여당의 쌀 지원 중단을 비판했다.

또한 노 대표는 “지금 쌀 수매가가 12만 원 정도인데 이는 생산비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며 수매가 인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2009년 9월 1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참소리] '전주 비정규직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2009-09-14T12:12:50Z

'전주 비정규직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서윤근 의원 '내년 예산반영해 사업할 수 있게 노력'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가능케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진보신당 서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열린 상임위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위원 위촉 주체에 관련해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수정해 올린 수정안이 본회의에서는 무리없이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윤근 의원이 미리 본회의 상정 전 의장과 징계위에 회부된 4명 등 5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서명을 받은 상태여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소관 상임위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에는 운영위원 위촉권한이 '센터장'으로 돼 있었으나 일부 의원이 '전주시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해 격론이 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는 논란 끝에 '시장이 센터장과 협의해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에 대해 변호사 등 직능별로 정한 것도 삭제했다.

서윤근 의원은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예산이 확보돼야 당장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윤근 의원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10월 회기에 전주시가 의회에 의탁동의안을 제출해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위탁기관 공모에 들어가야 12월 예산심의 때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련기사

· 비정규직 문제 지방자치 역할 필요

2009-09-11 16:09:49 박재순 기자

토요일에 오병철 당원님 면회다녀왔습니다.

2009-09-07T13:12:09Z

진보신당 전북도당 염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전주시당 김규화 부위원장과

함께 평택구치소에 있는 오병철 당원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책 몇권과 더불어 영치금 9만원을 넣어주고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철 당원님을 보니 구속된 초기보다는 얼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연행 당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보셔서 알고 있듯이

온 몸이 부을대로 붓고 잘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부기도 완전히 빠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신도 또렷해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책도 매일매일 읽으면서 다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결의에 찬 음성과 몸짓에 마음도 짠했었는데 어째든 혼자 몸을 스스로 잘

추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면회를 마치면서 오병철 당원님에게 공부하는 것 게을리 하지말고 또 운동하는 것도

조건을 따지지 말고 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할 것을 주문하고 다시 면회할 것을 기약하고

면회를 마쳤습니다.

당원 여러분! 다음 면회에 갈 분 또는 영치금이나 좋은 책들을 전해주실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바라며

정식재판 일정이 잡히면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