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런 저런 얘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조건

2009-07-09T10:00:39Z

보통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고 하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하여 서로 주고 받는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때

2. 원도급자의 신용도가 좋아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신용평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기준 이상일 때

3. 하도급대금을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때.

*보통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고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서를 받는데, 원도급자가 위의 2번째항 같이 신용도가 좋을 때는 지급보증서는 교부 안 해도 되지만 계약이행보증서는 받아야겠죠. 어찌 보면 "을"의 불리함이 되겠네요.

*원도급자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때에는 하도급업자도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tag : 보증서,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계약이행

아레나 리뷰

2009-07-08T17:58:34Z

▲CYON ARENA :: 아레나 폰의 스틸 외장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박스▲

CYON ARENA폰과 만나다.

ARENA

편리한 사용자 환경과 최상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
큐브 형태의 3차원 UI 제공.
국내최초 돌비(Dolby) 모바일을 적용해 최고의 음향을 구현.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소재가 조화된 최초의 메탈 터치폰.

▲CYON ARENA :: 아레나는 로마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의미한다.▲

아레나(ARENA)는 고대 로마시대의 원형 경기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현대에는 공연장이란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아레나폰은 애칭에 걸맞게 고대 검투사의 갑옷처럼 튼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전면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강화유리를 통해 내구성을 강화했고 후면에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외부의 충격이나 긁힘에 강하게 만들었다.

▲CYON ARENA :: 핸드폰이 담겼다기 보다는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의 느낌이다.▲

박스를 오픈하면 차가운 금속성을 지닌 아레나폰이 보인다. 색상은 중후한 티탄실버였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 같은 단단한 표면을 자랑했다.

기본 구성품은 다른 핸드폰과 큰 차이는 없었다. 본체, 설명서, 배터리, DMB 안테나, 스테레오 이어마이크, 충전거치대,어댑터 같은 기본 품목은 빠짐없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CYON ARENA :: 일반 이어폰과 동일한 잭이라 기존에 쓰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LG의 꼼꼼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스테레오 이어마이크는 조금 특별했다. 핸드폰과 연결되는 최종부위는 LG제품의 공통인 20핀이지만 중간에 있는 잭을 통해서 일반 이어폰과 호환이 가능하게 만들어 졌다. 그로인해 다사 이어폰은 물론 헤드셋까지도 사용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 되었다. 아레나에 포함된 이어폰도 커널형 제품이라 귀에 부담이 안 가서 참 좋았다.

▲CYON ARENA :: 아레나폰의 배터리에 새겨진 꽃문양▲

배터리도 LG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는데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다는게 참 대단했다. 한번 본체에 장착되면 1-2일은 보지도 않을 배터리까지 신경쓸만큼 제품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아레나 디자이너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슈나이더 社의 인증을 받은 렌즈는 정말 최고였다. 차후에 리뷰에서 다루겠지만 정말 사진 찍는 맛이 났다. 그리고 모바일 기계에선 최초로 시도한 DOLBY 2.0 사운드도 최고였다. (이런 세세한 스펙에 관해선 다음번 리뷰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솔직히 멋진 표현은 다 집어치우고 진짜 느낀점을 표현해 본다면, 아레나 폰을 들고 길을 걷다가 불량배를 만나면 바로 폰을 무기삼아 몇번의 타격을 가해도 전혀 물리적인 문제가 없을 듯 하다. 그후에 제압한 상대를 처리하기 위해 아레나 폰으로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할때 어떤 기계적 오류도 없이 통화가 잘 터질거 같다.

튼튼한 전면은 살펴봤고 이젠 내부를 살펴보자. USIM카드 슬롯과 외장메모리 슬롯, 그리고 배터리 슬롯이 보인다. 모든 제품을 장착했을 때 유격없이 잘 맞았다. 리뷰 중간중간에 배터리만 장착하고 커버없이 움직여도 배터리가 빠지지 않을만큼 조밀함을 보였다.

CYON ARENA의 장점 S-CLASS UI를 만끽하다.

김태희의 예쁜 목소리로 S-CLASS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수 있는 영상이다. 설명을 숙지했다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 전반적인 아레나폰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된다. 아레나폰의 S-CLASS 시연장면을 담은 HD 동영상이다.

아직 S-CLASS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영상이 될거라 생각한다. 어떤식으로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아레나폰을 느끼고 평가해 보길 바란다.

아레나폰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탑메뉴이다. 순서를 바꿀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을 앞쪽으로 하는게 좋다. 핸드폰을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가로, 세로로 변경되는 화면이 인상적이다.

간편메뉴라 불리는 홈모드이다.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등록해서 쓸 수 있어 무척이나 유용하다. 새로 등록하는 방법은 9개의 프로그램중 아무거나 하나를 2초 정도 눌러 편집모드로 들어간후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면 된다.

다음은 위젯 메뉴인데 원하는 항목만을 켜둘수 있어 무척이나 유용하다. 차후에 업데이트나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위젯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주식정도라던가 환율정보 같은 위젯의 개발이 필수적인듯 하다. 편집하는 방법은 간편메뉴와 동일하다.

이번엔 멀티미디어 메뉴이다. 자주 듣는 곡이나 중요한 사진들을 선별해서 올려둘수가 있다. 물론 여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쑬 수 있을듯 하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메뉴이다. 해당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이 저장하면 이름과 얼굴이 메뉴에 뜨게 된다. 그로인해 직관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친한 사람들 5-6명정도를 관리한다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듯 하다.
이상으로 아레나폰의 개봉기 및 기본적인 UI를 살펴보았다. 출시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웹상에서 논의중이다. 스펙다운에 관한 불명예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화일 (1 개)

자료출처 : http://cetizen.com -세티즌

tag : 체험단, 리뷰, 아레나, s-class

하도급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의 선급금 지급 관련

2009-07-02T08:04:31Z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공사에게 선급금을 수령해 가라고 무언의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다죠?

선급금은 부채로 계산되고 보증한도가 초과 할 경우 선급금을 수령 못할 뿐 아니라 발주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보증한도를 늘릴 경우 좌수 늘리기 위해 자본금이 투입돼야 하고 여러모로 골치 아픈 경우죠.

보통 선급금은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그 비율에 따라 수령했을 경우 하도급업체에도 그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도급대비하도급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총도급금액이 10억이고 선급금을 5억 수령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죠(선급금율 50%)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도급금액이 2억이고, 하도급금액이 2억2천일 경우(하도급율 110%)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얼마를 줘야 할까요?

원도급사는 선급금율이 50%이니까 2억*50%=1억을 받았습니다. 그 비율대로 준다면 하도급업체에게는 2억2천*50%=1억1천을 줘야 합니다.

원도급사는 철근콘크리트공종에서 받은 선급금보다 1천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이대로 받은 선금보다 더 많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받은 금액 전부인 1억만 줘도 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아래 참조)에 보면 원도급사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비율대로 준다면 원도급사가 손해고 내용에 따라 준다면 원도급사가 받은 금액만 줘도 될 꺼 같고.

비율대로 줘야 합니다 단, 선급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입니다.

원도급사는 총5억을 선급금으로 받았습니다. 철콘하도업체에 1억1천을 주고 나면 3억9천이 남습니다.

후속공종의 업체들 중에서도 하도급율이 100%를 초과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도 비율(50%)대로 받되 잔액인 3억9천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나중에 하도급계약하는 업체들이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④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tag : 선급금, 유권해석, 100%초과, 하도급율, 선금, 선급금지급, 질의회신

거제도~가덕도 거가대교 바닷속 고속도로(침매터널)

2009-05-14T13:44:28Z

tag : 거제도, 거가대교, 침매터널, 가덕도

지체상금

2009-03-03T09:33:27Z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십억짜리 공사일경우 하루 지체상금이 수백만원에 달해 한달이면 수억에 달한다.

지체상금은 준공금 지급시 정산이 가능하고(즉, 준공금에서 지체상금을 뺀 금액만 수령) 시행령에 보면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계산시 뺀다고 하지만 건축공사의 경우 보통 건축물은 어느 일부부만 발주처에서 인수해서 관리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전체계약금액의 1/1000을 계산해야 한다. 즉, 4개동이 있는 건물의 경우 A동은 건물을 다 지었고 B,C,D동은 완전히 짓지 않았을 경우 A동은 기성청구를 다 했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는 A,B,C,D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봐서 인수관리하기 때문에 A동 기성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빼지않는다는 말임. 실제로 학교건물의 경우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7.10.10 재정경제부령 제578호]
제26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9.9>	제75조 (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3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tag : 지체,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지체상금률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2009-02-25T16:35:41Z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수	선임방법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 전문대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 전공졸업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제2항관련)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제곱미터 이상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제곱미터 이상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제곱미터 이상	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tag :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다음 캘린더의 일정을 카페에 올리기

2009-02-25T16:08:58Z

오늘 다음 캘린더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많은 부분 변화가 이루어졌네요.

일정공유, 일정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기등.

그중에서 일정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2009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경기일정표를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다 올려봤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올리는 방법

1. 캘린더에서 환경설정 - 가져오기/내보내기 - 하단의 "HTML로 카페/블로그에 보내기" 클릭 - 블로그나 카페에 보낼 일정을 체크하고 "HTML로 만들기" 클릭 - 그러면 하단소스칸에 소스가 나타남 - 이 소스를 복사

2. 카페에서 글쓰기 선택 - 타입에서 "HTML" 선택 - 위의 복사한 소스를 붙여넣기 - 등록하면 완성

카페차원의 일정표를 만들어서 카페대문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에 걸어놓으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거 같네요.

캘린더의 기능이 막강해져 가는거 같습니다. 사용안해 보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쁜 우리 딸

2009-02-23T18:07:35Z

백일사진이라고 찍었는데..ㅎㅎㅎ

건설공사 원가계산

2009-02-11T17:26:56Z

구 분

비 목

기 준

조 항

세 부 내 용

1.재료비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참조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가공비(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매입부품 : 원형대로 공사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기성 규격품
- 수입부품 : 외국에서 도입한 원료, 원자재 및 부품
- 외장재료 : 도금 및 도장에 소요되는 재료
- 외주품 : 특수규격품 또는 자사에 제작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성 문제로 다른 전문업체로부터 주문매입한 물품을 지칭하며, 외주가공비로 계상되는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외국환율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금융결제원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
※ 사급자재비도 포함됨.(행자부 회계통첩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

간접재료비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동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는 구분
※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등은 가설공사비로서 직접재료비,노무비로 반영 됨.
※ 공사원가계산시 소모재료,공구.기구등의 비용은 공구손료, 잡재료비등으로 일위대가에서 반영.

작업설.부산물(▽)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철근, PILE 고재 등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의 경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됨.

관급자재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로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산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시 적용됨(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는 제외). 일부에서는 주요자재비에 대하여 사급자재라는 명칭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급자재대(비)에 대한 제경비는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2.노무비

직접노무비

노무량 X 단위당 가격

제18조

▶부문별 적용 노임단가 :
-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공표 노임단가(1월을 25일로 계산)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시중노임단가 적용(1일 8시간으로 기준,년2회)
- 엔지니어링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인건비단가
- 측량부문 : 국립지리원에서 고시한 노임단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 품질시험관리인 및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등의 합계액. 단,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공 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 배치인원은, ①현장소장 ②현장공무비(총무,경리,급사등) ③기획.설계부분종사자 ④노무관리비 ⑤자재.구매관리원 ⑥공구담당원 ⑦시험관리원 ⑧교육.산재담당원 ⑨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경비원 ⑪청소원등을 들 수 있다.
※ 간접노무비 계상방법으로는 현장관리인원을 노무량을 산출하여 당해 노무비단가를 적용하는 직접계산방법과 임금대장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출하는 비율분석방법이 있으며, 비율분석방법의 보완적용방법으로서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 2210-591)에 의해 간접노무비 계상.

3. 경 비

산출경비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등의 비용

제19조

산출경비는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중 공사원가계산시 비율로서 계상되는 제경비항목을 제외하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경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산출경비로는 중기손료,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 계측비 등을 들 수 있음.

▶조달청발표 년도별 기계경비산출 기초금액(유류대,환율등) 및 대한건설협회의 년도별 건설장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외화로 표시된 장비단가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의 기준(재정)환율

가설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등은 가설공사공종으로 재료비.노무비로 직접 반영하거나, 가설사무소등의 경우 재료비.노무비를 합산하여 가설경비등으로 반영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3,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3조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관급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4천만원이상
▶적용기준 :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3.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보험료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한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계상,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5조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05-53호, 2005.12.30)

▶고용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요율 : 건설교통부 고시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2005-514호, 2005.12.30)" 적용
▶적용근거 : 고용보험법제8조, 동법시행령제12조,제69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2조,제13조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적용대상: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1개월이상의 1건 계약공사에 적용
▶국민건강보험 = (직접노무비) X 적용요율
▶국민연금보험 = (직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요율 : 건설교통부 고시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적용

전력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측정경비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조작비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운반비등

품질관리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품질시험원 인건비는 포함하고 품질시험관리인등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적용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13
▶품질관리자 배치

구 분	내 용
고급품질보증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급품질보증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특별관리 대상공사	낙찰률 90%미만인 저가공사.

안전점검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의한 비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점검비 등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비용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특허권사용료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

특허권사용계약상 사용료지급이 수량,횟수등으로 되어 있을때에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연액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고정비가 되므로 월부로 계상한다.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비 등의 계상을 말한다,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공사원가에연구개발비계상및집행지침[건설교통부] 참조.

지급임차료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의 사용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공사의 건설기계는 제외)등을 빌려쓰는 임차료(사용료)를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건물등은 간접경비로서 월별로 계상하고, 동산인 기계.기구.운반구등은 직접경비로 계상

복리후생비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보관비

시공에 소용되는 재료,기자재의 창고사용료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을 제외한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외주가공비는 기술적으로 자사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부족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제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소모품비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실제적인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컴퓨터 소모품 등을 말함

여비·교통·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소요되는 여비,교통,통신비

공사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주차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등

세금과공과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 및 인쇄제작비

각종인쇄비, 참고서적구입비 및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등 은행수수료 등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순공사비×율)
▶환경보전비 예시 :
①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
② 공사시공중 발생되는 오수.탁수 처리시설
③ 흙운반(토공사) 차량의 세륜시설 및 먼지방지시설
④ 공사장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⑤ 시공중 발생되는 먼지.매연 방지시설
⑥ 발파작업시 폭음.진동.암석비산 방지시설
⑦ 공사현장 주변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돈 비용등

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 설계수량에 대하여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검토하고 기타환경보전비(교육훈련비 등)를 계상한 경우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

나.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한 경우(건기법시행규칙 별표15)

공 종 별	요율(순공사비기준)	비 고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	0.7% 이상	※사후정산
항만, 댐, 택지개발공사	0.5% 이상
플랜트, 상하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터널, 비주거용 신축공사	0.3% 이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 밖의 공사	0.2% 이상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필요시 직접공사비로 계상함.{조달청제비율적용기준(건축) 참조)

폐기물처리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정산항목)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바, 계 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

※ 2003. 12. 3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2004. 10.1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에 의에 의거 2005년 500Ton 이상, 2007년 100Ton 이상은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개정안 : 공공공사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건설공사는 완전 분리발주(그동안 허용되던 분담이행방식 폐지)

보상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보수비용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정산항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5항등에 의해 신설('98.1.1시행). 다만, 노무비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비계상.
▶적용근거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2001.8.25 개정]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개정전 50억원이상)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임의가입 대상 건설공사 : 신규발주 및 시공중인 공사포함 [건교부 유권해석, 건경58000-704, '99.4.16].

기타법정경비

일반경비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지워진 경비

기타경비

- 원가계산에의한작성준칙 제18조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나, 조달청에서는 전력비.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사무 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총 7개항목 포함)는 직접 소요되는 비용산출이 어려워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공종별, 공사금액별,기간별로 기준율을 산정운영하고 있으며, 기타경비항목으로 계상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준칙에서 정한 각 경비의 계상시 품셈 및 법령에 의거 산출가능한 경비는 그에 의하지만 그 이외의 세비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율이 없으며,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거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계상 함.
▶ 적용근거 :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 2210-59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ㅇ토목및산업설비 : 70%이상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13%+6.6백만원]공기(년)
: 70%미만 낙찰[(재+직노+산출경비) 0.016%+6.6백만원]공기(년)
ㅇ건축 : 70%이상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22%+6.6백만원] 공기(년)
: 70%미만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18%+6.6백만원] 공기(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이상으로 PQ대상공사
※관련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제52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3항제20호 참조.
※계상방식 = 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의 금액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사규모		요 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 (부가세 포함)]～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제2006-16호, 2006.1.11)
※적용시기: 2006.1.11. 이후 입찰공되는 공사에 적용.
※건산법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정산가능 항목
※관련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산업기본법」제30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3항제20호 참조.

4.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5.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X 요율

제20조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적용 : 관급자재의 관리업무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일반관리비를 계상.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공사원가중 경비비목인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며, 경비는 일반관리비의 대상이 되어 적용되게 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의 일반관리비는 제1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을 축소 적용 가능 (질의회신 회제41301-353 ‘03.3.29)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5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5.0

6. 이 윤

{노무비+ (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 X 요율

제21조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제조는 25%, 공사는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재료비는 제외하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의 역무대가이므로 이윤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윤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제외.
※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적용 : 관급자재의 관리업무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이윤을 계상.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공사원가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이 됨.

구 분	이윤율(%)
공 사	15
제조구매	20
용 역	10
수입물품의 구입	10

7. 총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8.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원가(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관급자재대} X 요율, 부가세제외

제20조

▶손해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의 공사물건별 기본요율과 제3자배상책임요율을 이용하여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서를 작성하여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원과 2개이상의 보험회사에 요율의 견적을 의뢰하여 구득한 요율에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제8조), 1건 발주공사에 의무적 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과 그외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공종(PQ공종)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참고: 조달청 손해보험 건설공사별 기준요율표}
▶공사손해보험료 =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총원가{재(관급자재)+노+경+일반관리비+이윤} × 공사손해보험요율
▶적용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PQ대상,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
▶ 조달청 보험금액 결정 기준 : 공사원가계산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종류, 공사주변현황과 자기부담금(1억이하)을 명시하여 2개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요율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고, 이중 낮은 보험요율에 80%를 적용하여 공사손해보험료 산정.(보험약관: 도심지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은 동일식 약관)
▶요율산정시 필요한 서류: 공사개요, 도급계약서(설계서), 공사비내역서, 설계도면, 공정표, 토공사 포함시 지질조사서, 시방서

1.보험대상금액은 PQ, 대안입찰, 턴키입찰 해당부분만 계산
2.동일구조물로써 PQ 및 일반공사 복합시에는 해당건물 전체를 계산
3.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부대토목공사는 제외. 단, 건물 기초공사 및 건물 터파기공사는 대상금액에 포함
4.공사보험료의 대상금액 결정은 PQ대상 공사만으로 별도 원가계산을 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PQ대상부분 공사원가 + PQ대상부분 관급금액"에 산정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단에 공사보험료를 계상
5.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관 기술과에서 일괄하여 보험료 계산
6.입찰자는 공사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함.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준칙 제20조의2,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9. 부가가치세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 X 10%, 영세율(부가세 0%, 예: 도시철도법공사) 또는 면세율(매입세의 10%, 예 국민주택의 공급공사) 대상공사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 재료비단가 등에서는 공급가액만 계상하고 전체합계액에서 10%계상한 후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②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 유류대등에 포함된 특별소비세등
③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91.12.31 폐지
④ 관세법에 의한 관세
⑤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94.7.20 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참조
-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로 합산
- 이는 계약상대자가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원재료 매입시에는 부가세가 과세된 상태로 매입하게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원재료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예정가격에 합산하여야 한다.

10. 예정가격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회계 질의 모음

2008-12-10T08:23:53Z

http://pps.korea.kr/pps/jsp/pps1_branch.jsp?_action=news_list&_property=au_sec_1&_category=&currPage=1

회계질의모음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사업을 개산계약(국가계약법23조)이 가능한지?	2008.07.11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	2008.07.11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	2008.07.11
설계, 시공 일괄 입찰공사 변경계약(증액) 가능여부?	2008.06.30
경유세 반영의 매년 변경 유무	2008.06.30


턴키공사에서 전기인입선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008.05.21
장기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	2008.05.13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008.04.14
시설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의 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	2008.03.12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008.03.05


설계서의 불분명 또는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008.02.15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구분에 대한 질의	2008.02.11
지체일수 산정에 대한 질의	2008.01.29
시설공사 예정가격작성시 제경비 반영에 대한 질의	2008.01.23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원칙에 대한 질의	2008.01.15

tag : 회계, 예규, 질의, 유권해석

조달 관련 법령

2008-12-10T08:10:20Z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계약에 관한 법령]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국제입찰에 대한 법령]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특례규칙 ☞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

※WTO정부조달협정문		※WTO정부조달협정 한국양허표

[정부물품에 관한 법령]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물품관리법시행규칙☞

[물품목록에 관한 법령]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기타법령]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업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
예산회계법 ☞	예산회계법 시행령 ☞
국고금관리법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인지세법 ☞	인지세법 시행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국가채권관리법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 481-7113

tag : 건축, 법률, 법령, 법규, 조달청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2008-12-04T12:56:04Z

1. 배터리

기온이 낮은 겨울 아침, 시동을 걸면 여름철에 비해 스타트 모터를 돌리는 시간이 두배 이상 걸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낮은 온도로 인해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고 공기와 연료도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발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대기 온도가 25도일 경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60%정도 밖에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배터리로 이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배터리의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우선 배터리 액이 정상인지 체크하고, 충전 상태를 점검한다. 충전 상태를 초록색이면 정상이고, 무색이거나 흰색이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자 부위에 녹이 슬지 않았는지 녹이 슬었다면 쇠솔로 닦아내고 그리스를 발라준다. 또한 배터리 케이스에 균열이 생겼는지 살펴보고 정비업소에 가서 규정치의 전압이 발생하는지 점검한다.

2. 냉각수

기온이 내려가면 냉각수 점검은 필수다. 과거에는 냉각수가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4계절용 냉각수가 새차 출고시 주입되어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여름동안 라디에이터를 교환했거나 냉각수가 부족해 물로 보충한 경우 부동액의 비중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냉각수를 부동액 대신 물로 주입했을 경우 라디에이터나 워터재킷 등의 냉각수 순환 계통이 동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빙점이 낮은 부동액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은 겨울이 오면 냉각수를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냉각수의 수명은 2~3년 정도다. 따라서 냉각수를 교환한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냉각수 양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만큼 보충만 해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냉각수가 왜 줄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증발로 줄어들었다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라디에이터나 연결 부분의 누수로 인해 줄어들었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누수 여부의 확인은 운전자가 육안으로도 가능하다. 국산 부동액 대부분은 파란색이다. 만약 누수된 곳이 있다면 그곳에 하얀 소금기가 배어있을 것이다.

3. 연료계통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간혹 연료통과 호스, 연료필터 등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따라서 추워지기 전에 연료필터를 교환해주는 것이 좋다.

연료필터에 남아 있는 찌꺼기들이 수분과 결합해 얼면 연료가 주입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가격이 싼 연료도 문제가 된다. 저급 연료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작은 얼음 알갱이로 변해 호스나 노즐을 막게 된다.

그리고 세차를 할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고압 분무기로 세차를 하다 보면 물이 연료 주입구로 들어가기도 한다.

4. 각종 오일과 점화플러그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엔진오일 역시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동을 걸 때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량의 나이가 많다면(4~5년 정도) 엔진 오일과 함께 점화플러그를 점검한다. 점화플러그에 카본이 쌓이면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스노우 타이어와 체인

겨울철 운전자가 준비해야 할 것 중 중요한 것이 스노우 체인이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좋겠지만 주머니 사정상 스노우 체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해서 체인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체인은 네바퀴 모두 장착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동 바퀴에만 장착한다. 자신의 차량이 앞바퀴 굴림이면 앞바퀴에, 뒷바퀴 굴림이면 뒷바퀴에 장착한다.

6. 기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서 각종 벨트류도 필수 항목이다. 고무 성분으로 되어 있는 벨트류는 차가 운행중일 경우에는 뜨겁게 열이 올라 있지만 밤에는 얼어붙는 등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 경화현상이 심해져 주행 중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워셔액도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겨울용 워셔액을 사용해야 한다. 여름용 워셔액을 사용하면 얼기 때문이다. 만약 도로 조건상 워셔액이 꼭 필요한데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소주를 워셔액 대신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알코올이 함유된 주류는 의외로 세척력도 좋고 빙점도 낮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차 유리에 붙어 있는 서리나 성에 또는 눈을 급하게 긁어내리면 차가 상하기 쉽다.

이때는 차 내부의 히터를 이용해 송풍구를 차창쪽으로 향하게 하고 어느정도 녹인 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성에제거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차후에 신문지 같은 것으로 차 유리를 덮어 놓으면 이런 불편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주차 시에 해가 잘드는 동쪽으로 차를 향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추운날 브레이크 라이닝과 슈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다 얼게되면 다음날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아 애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대신에 기어를 1단에 넣어 두고 돌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타이어를 받쳐두면 된다.

눈 녹은 후 스며든 물기로 차키가 돌아가지 않아 차 문을 열수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라이터로 차키를 가열한 후 반복해서 키홀에 삽입하면 손쉽게 열 수 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예절

2008-12-04T08:27:52Z

자동차가 이제는 거의 1가구당 1대꼴로 우리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문화는 개선돼야 할 점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그 중 이런거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 고속도로 추월차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시속 70 ~80km로 운전하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이건 고속도로 차량 운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인데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은 승용차는 1차선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운전하는거 같은데 고속도로 1차선은 승용차선이 아니고 추월차선입니다. 그걸 모르니 뒤에 차가 가까이 와도 주행차선인 2,3차선으로 비켜 줄 생각은 아예 안합니다.

둘째. 클락션(혼)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성질이 자동차운전중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가 클락션(혼)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빵빵거립니다. 4거리에서 파란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로 뒤차도 아니고 한참 뒤차가 클락션을 연신 눌러댑니다. 아파트의 경우 서행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에서도 클락션을 누르면서 주행하는 차들이 참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클락션 소릴 아주 싫어해서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누르지 않습니다.

세째. 전조등(깜빡이, 헤드라이트)

운전하다 보면 마주오는 차의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잠시 시야가 가려졌던 적은 없었는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보통 얘기하는 불법으로 HID를 단 차량들인데 아주 위험하니 제발 그런거 달지 마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HID 단 차량을 보면 망치로 헤드라이트를 깨 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또 하나. 헤드라이트는 내 시야를 밝혀 주는 역활도 하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존재를 알려줘서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역활도 합니다. 브레이크등이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자기는 밤눈이 밝다고, 시력이 아주 좋다고 어두스럼한 저녁에도 헤드라이트 안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없어도 앞이 잘 보인다는군요.

본인은 길이 잘 보일지 몰라도 다른 운전자는 당신차를 볼 수가 없어요. 특히 당신 앞에 가는 옆차선의 차가 차선 변경할 때 아주 위험합니다. 뒤에 오는 당신차가 잘 안보이니까요.

또 하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시 맨 앞차는 헤드라이트를 꺼고 전조등만 켜 주세요. 반대편 차가 너무 눈이 부시지 않나요?

네째. 교차로 진입시 꼬리 물기

이건 정말 고쳤으면 하는건데. 교차로에서 정체가 일어나서 앞차가 정지해 있는데 파란신호등이라고 들이밀어서 꼬리를 물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차로가 엉망이 됩니다.

부산에는 대표적인데가 만덕교차로인데 남해고속도로에서 동래방면으로 가는 차들이 만덕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교차로 통과 후 일부는 그대로 직진해서 만덕2터널로 진입하고 일부는 조금 가다가 좌회전 신호 받아서 만덕1터널로 진입하는데 반대차선에서(반대차선에서는 동래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오는 차들이죠)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진 후 좌회전 신호 받던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도로에 멈춰 섭니다. 그 멈춰선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만덕교차로까지 점령합니다. 문제는 이 좌회전 부근에서 정체가 일어나서 만덕교차로까지 정체가 되면 만덕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들이 진입을 안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들이밀어서 꼬리를 뭅니다. 악순환이죠.

이상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운전문화 개선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도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