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교육 시장원리 맡겨 이지경” 등록금상한제 등 도입 절실

2008-02-13T16:49:10Z

“정부지원금 태부족 등록금의존 불가피”

황영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경북대 기획처장)은 12일 연례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 “부족한 정부지원 때문에 대학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대학측 입장을 밝혔다.

황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학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70%대인 데 비해 우리는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고 정부 지원이 부족함을 역설했다.

대학 재정구조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은 등록금 의존율이 30~50%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국립대는 40~50%, 사립대는 65~80% 수준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미비한 고등교육예산을 문제로 꼽았다. 4년제 대학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우리 정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평균인 1.1%에 비해 꼴찌 수준이어서

외국과의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학측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전기금 모금활동 등에도 주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황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 정부쪽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학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지원금과 분리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시장원리 맡겨 이지경” 등록금상한제 등 도입 절실

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2일 ‘등록금 1000만원 시대’ 해법과 관련, “교육을 시장에서 파는 상품으로 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변호사는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는 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겨 놓은 정부와 대학이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김변호사는 “교육관은 기본적인 문제이자 궁극적인 문제”라면서 “교육이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열의만 있다면 사실상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교육이 권리임을 헌법에 명시해 놓고도 실제로는 시장주의 계열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시장원리에 충실한 미국과 호주에서도 대학 등록금에 ‘후불제’나 ‘소득수준별 차등부과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에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으로서 김변호사는 높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아파트 분양가 정책과 비교해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아파트 값이 워낙 높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며 “지금은 등록금에도 그러한 방법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상한제 △후불제 △소득수준별 차등부과제 △회계독립의 도입을 역설 했다. 그는 “상한제와 등록금 회계독립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재단이나 학교에서 등록금 관련 전횡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후불제와 차등부과제는 예산 확보 등 제반 여건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준비하되, 준비기간 중에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정부보증대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의 정부보증대출제는 이용학생 대부분이 7%대의 시중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또다른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차기 정부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당분간은 등록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우려했다.

“한달 운동화 한켤레 닳도록 알바해야 겨우 마련”

2008-02-13T16:46:44Z

등록금 1000만원 시대’는 오늘의 대학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공부보다 ‘알바’에 더 매달린다. 학자금 대출을 했다가 제때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등록금을 마련키 위해 ‘부업 전선’에 나서는 학부모도 많다. 대학 들어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더 힘든 게 대학이다. 학부모와 대학생 등 7명을 선정,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삶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대학생들은 “한 달에 운동화 한 켤레가 닳도록 알바를 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인지 알바생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경칭 생략)

■현재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자녀가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은 얼마나 됩니까. 대학이 말하는 등록금 인상의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측: 이은주(한밭대 3년) “뒤따라올 동생 생각 수도권 대학 포기도”
●우측: 고기훈(강원대 4년) “6.67% 학자금 대출 이율이 너무 높아요”

이희정=큰아들의 지난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쯤이었습니다. 학교들은 등록금 고지를 낼 때
2~3일 안에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카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등록금은 줄곧 오르기만 했는데, 단 한 번도 인상분에 대한 고지는 없었어요. 대학들이 학부모들에게 인상폭과 그 근거에 대해 설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민=동감입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2학년에 복학한 아들(23)과 딸(20) 등 둘의 등록금으로 한 학기에 810만원을 냈습니다. 지난해보다 10% 올랐어요. 그러나 두 대학 모두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를 대지 못하는 등록금 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금도 대학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것을 확인하고 냈습니다. 기간도 겨우 1주일 정도를 주고 내라고 다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위적인 대학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까 생각하면 숨이 콱 막힙니다. 그런 곳에 등록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저도 참 딱한 처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기훈=저는 그나마 학비 부담이 덜하다는 국립대에 재학 중이지만 올해 신입생 12%, 재학생 9%를 올린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208만원을 냈으니까 올해 20만원쯤 오를 것 같습니다. 매년 인상요인으로 학생복지 향상 문제가 거론되는데, 실제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아연=1학년 때 340만원, 2학년 때 360만원, 3학년 1학기 때 399만원이었습니다. 매년 20만~30만원 오른 셈입니다. 교수 확보, 기자재 확충 등이 등록금 인상요인인데, 실제로 보면 시간강사가 수업을 하는 과목도 많고, 교육기자재도 확충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등록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은주=사립대에 다니는 제 동생도 올해 30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너무하다 싶어요.

장일호=이번 학기에 37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학생이 봉인가요. 오죽하면 시위 싫어하는 어머니께서 “등록금 내지 말고 투쟁하라”고 하실 정도겠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현금인출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1년 휴학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알바를 해 돈을 모아도 1년 학비가 안돼요.

■등록금 마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은주=저는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동생의 등록금만으로도 힘겨워 하시는 부모님을 돕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도 전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루의 절반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야간대학에 다니니까 낮에 개인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밤 12시까지 일해요. 한 달 100만원 벌어서 등록금 대고 책 사고 용돈 쓰고 해요.

장일호=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1997년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가계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는 현재 식당에서 일하시고요.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졸업 후 3년간 회사에 다녔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1년 등록금은 냈지만, 전셋값이 오르고 어머니 건강까지 악화돼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졸업을 포기할 심정으로 휴학도 했고요. 지금은 언론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월 80만원쯤 벌고 있어요.

정택희=저는 대형 마트 판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만능 알바’가 됐어요. 심부름센터, 공사현장 잡부, 호프집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낯선 일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알바를 하면서 저처럼 등록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어요.

이희정=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대학 학자금을 모으려고 적금을 들었어요. 4년 등록금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모아둔 적금을 다 쓰게 되더군요. 모아둔 돈이 대학 등록금 인상폭을 못따라갔어요. 올해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대출금리가 7.65%더군요. 다른 적금을 해약해서 내는 금리가 더 쌀 것 같아서 은행 대출은 접었어요.
이태민=저는 조그마한 자동차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을 마련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생활비를 쪼개고 아껴 500만~600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니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상 들어가게 생겼어요. 늘 가위눌린 것처럼 답답합니다. 몸도 안좋은 아내가 궂은일 좋은일 안가리고 파트타임을 해서 100만원을 보탭니다.

손아연=저는 부모님께서 등록금 전액을 마련해주세요. 1년에 두 번 등록금 고지서가 우체통에 들어올 때마다 부모님께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아요. 용돈이라도 벌어 쓰려고 1년6개월 전부터 예식장 안내요원으로 띄엄띄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번 나가면 일당 5만원을 받는데, 예식이 주말이나 일요일에만 있어서 큰돈 벌이는 안돼요. 지난해 여름방학 때는 병원 신생아실에서 기저귀를 빨거나 젖병을 씻고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2개월 남짓한 임금이 50만원이더라고요. 돈벌이가 진짜 만만치 않더군요.

“빚쟁이 양산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 확 내려야”

■등록금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담을 소개하신다면.

● 좌측: 이태민(학부모) “일주일 앞두고 인상 고지서 보고 숨막혀”
● 우측: 장일호(명지대 휴학중) “답답한 어머니 마저 등록금 투쟁 나서라”

이태민=아들이 군 제대 후 5개월간 대형 유통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문닫을 때까지 일해서 월 70만원을 벌어 왔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녔는지 운동화 한 켤레가 한 달을 못넘겨 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닳더군요. 그걸 처음 본 아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 두 명을 대학에 보내려다보니 부부 사이도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토·일요일에도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아내도 시간제 근로를 마치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니 안타깝지요.

이희정=자식 둘 둔 부모는 정말 등록금 걱정이 잘 날이 없어요. 전 작은아들이 올해 고3이에요. 내년이면 대학에 갈 텐데, 둘이 합쳐 한 학기에 1000만원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상황이 앞으로 7~8년쯤 더 남았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하죠. 남은 기간 나도 일을 쉬면 안되는 상황이니 부담이 크죠. 작은아들은 바로 군대에 가게 하고 큰아들을 먼저 졸업시켜야 하나 고민이에요.

정택희=전 등록금을 버느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속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주어진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나 스스로 뛰는 길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에 정신이 번뜩 들곤 합니다. 원래 적성에 맞는 ㅇ대학 전기전자학부에 합격해서 입학하려고 했지만, 등록금이 문제여서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군에 자원 입대했어요. 이후 가장 등록금 부담이 적은 대학을 택했지요.

이은주=저도 마찬가지에요. 2005년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고교 졸업 때 성적이 좋아 수도권 사립대에 갈 수 있었는데, 등록금 때문에 사립대를 포기했어요. 2년 후면 동생이 대학에 들어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만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 야간학과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 저도 정택희씨처럼 친구들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서 인간관계 폭이 줄어드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해요.

장일호=저는 등록금을 더 댈 능력이 없어서 휴학할 때 많이 좌절했어요. 상업고 출신에다 3년 직장경력을 갖고도 ‘고졸’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회사도 많았어요. 번번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질 때에는 지금 와서 말이지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그때 이 땅의 고졸에 대해 뼈아프게 느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80%가 대학에 진학한다지만, 적어도 20% 이상은 여전히 고졸로, 혹은 중졸로, 혹은 그 이하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대졸 구직자들에 비해 더 크고 아프지 않을까 싶었어요.

■등록금 마련 때문에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희정=아직까진 없어요. 작은아들이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게 더 문제예요. 성적이 안 좋아 지방대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가 더 들어갈 테니까요. 어떻게든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대학에 가야 할 텐데 말이에요.

이은주=대학 2학년 때인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했어요. 그때 150만원쯤 대출을 받았어요. 동생도 대학에 처음 들어갈 때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쳐 400만원쯤 대출을 받았고요. 아직 상환기간이 안돼 대출상환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고기훈=지난 학기에 연 6.67% 이율로 258만원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서류준비가 다소 복잡하기는 했지만 대출은 어렵지 않았는데, 의아스러웠던 것은 이율이었어요. 학업을 위한 대출인데 어떻게 일반 대출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더군요.

이태민=이제 매년 1500만원 정도를 은행에 빚져야 할 판입니다. 매달 100만원을 저축하니까 은행에서도 그다지 까다롭게 굴지는 않더군요. 원금 4500만원에 따로 이자를 내야 하니까 못갚는다고 해도 3년간 45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 하니까, 늘 어디 말뚝에 매인 것처럼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등록금 1000만원 시대,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태민=등록금은 인상되고 장학금 규모는 줄어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대학들은 들어온 등록금을 쌓아만 두고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도 해마다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고요.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파격적인 장학금을 내놓는 제도를 함께 동원했으면 합니다.

이희정=학자금 대출금리부터 당장 인하해야 합니다. 7.65%는 너무 과다합니다. 아예 대학 학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없애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등록금 후불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혜택받은 것을 갚는 개념이 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부모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학기 수백만원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다가 부모들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라니까요.

이은주=그냥 대학들에 자율이라고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이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요. 이게 온당한 것인가요. 사회적인 여론이 조성될 때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해요. 대학 적립금 등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정택희=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네요.

고기훈=맞는 말씀이에요. 장학금 없이는 대학에 다닐 수 없는 처지의 학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교육재정을 늘려야 할 텐데, 되레 지난 국회에서는 1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장일호=노동시장에서는 대학 졸업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모두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들을 양성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학의 진짜 경쟁력이란 새로운 혹은 좋은 건물이나 로스쿨 따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문마저 돈의 가치로 지배되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이죠.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항하지 않는다고 쉬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연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은근슬쩍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넘어가는 어른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요.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소비자 피해 확산시킬 개연

2008-02-12T13:34:03Z

- 참여연대, 국회 정무위 논의에 즈음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2), 국회 정무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에 즈음하여 “고진화 의원과 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후원수당지급 단계로 구분·정의할 경우에는, 소위 ‘신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사고가 확대될 개연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에 합법적인 외형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와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두 의원안은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이용하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만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라면 방문판매업 신고만으로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한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비록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 다단계판매의 폐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고진화 의원안과 박상돈 의원안에 의하면, 후원수당의 지급단계는 1단계로 하되 판매원의 단계는 7단계 이상 수 백 단계를 형성하더라도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각종 규제(△등록제 △후원수당 35% 제한 △130만원이상 판매 금지 등)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데, 이렇게 되면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신방문판매’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언제든지 제2의 'JU사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 주는 격이 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또 두 의원안에 의하면 “판매실적에 기초한 후원수당(A유형 후원수당) 지급만 1단계로 제한하면 관리·교육실적에 기초한 후원수당(B유형 후원수당)은 2단계 이상 수백 단계까지 무제한으로 지급하더라도 방문판매업에 해당하게 되어,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됨으로서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 합법적인 형식 아래 창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조 :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이 순차적․단계적으로 판매조직에 가입함에 있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있으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게 되며, 후원수당은 자신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후원수당(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나목에서 정한 후원수당, ‘A유형 후원수당’)과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후원수당(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정한 후원수당, ‘B유형 후원수당’)이 있는데,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A유형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에 따른 후원수당(B유형 후원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으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계 주요국가에서 이를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였던 디케이코퍼레이션 등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이 후원수당 지급단계를 1단계로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잠탈해 왔던 최근의 아픈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며 “후원수당 지급단계를 불문하고 2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변칙적인 다단계판매(즉,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정부보증 대출 고소득층에 더 유리

2008-02-12T11:11:36Z

참여연대,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발간

- 7.65%의 비싼 금리로 저소득층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소득별 차등책정제 도입 등 구조적 대책마련해 가계부담줄여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2), 3대 가계부담(교육비·주거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세 번째 실태조사 보고서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학생 가정의 가계부담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4년제 대학생 1,26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부 및 학자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되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타 부처의 시책사업 금리가 저리(3~4%)의 고정금리 방식임에 비해 학자금대출은 시장금리에 연동함에 따라 2008년 1학기 현재 7.65%에 달하고 매학기 시중금리에 육박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저소득층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나 저리 대출의 대상범위가 매우 좁고, 올해 학자금대출 기금 예산 1,00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대출방식과 상환 방식도 대출이자나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극빈층 대학생은 정부 추계 17만 명이나 이들 중 정부보증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건수는 07년 1학기에 7,200명에 불과한 반면, 8분위~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정부보증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7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또한, 전국의 대학생 12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5%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한 경험이 있고, 조사 대상의 20%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족이 부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66.5%는 교재비나 학원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이나 가족이 부업을 하는 한편 전체 학생의 30%는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17%가 이자나 원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07년 12월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3,4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과도한 학자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 제도상으로는 등록금 고통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비 마련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첫째,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할 것과 ▲둘째,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학자금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 ▲셋째,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금 차등부과제의 도입 및 ▲넷째, 학교 건물 신․증축 등 등록금의 교육비용 이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해 연내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입법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재정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금 인상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실태보고서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이젠 희망을 꿈꾸고 싶습니다.

2008-02-01T15:03:28Z

1월 31일,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은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오후 1시에 있을 인수위 앞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단 한번도 거리에 나서 구호를 외쳐보지 않고, 피켓을 만들고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북적북적 시끌시끌, 서투른 손으로 참여연대 인턴들은 난생 처음 해 보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 서투른 솜씨지만 열심히 피켓을 만들고 있는 참여연대 대학생 인턴들.

▲ 수 차례의 시행착오, 드디어 완성.

17명의 인턴 중에 이전까지 소위 ‘운동권’이었던 학생은 얼마나 있을까. 이들은 어찌 보면 정말 착실하게 학교만 다니던 ‘범생이’였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짱돌 비슷한 것도 들어보지 못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꿈꾸며 살아왔을 그저 평범한 대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다는 것. 그리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인턴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진일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정사진을 들 것입니다.”

인수위 앞에서 이루어질 퍼포먼스는 영정사진을 들고 관에 전공 서적을 버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회의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은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잘 전달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학생들이 학교의 착취 대상처럼 전락해버린 불합리한 현실에서 결국은 대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완성된 6명의 영정사진들. 웃는 얼굴에 검은 띠가 드리워져 있다.

사진을 나란히 놓고 나니 무슨 대형참사 현장에 만들어진 분향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퍼포먼스를 하러 가기 전 활기차게 점심을 먹던 인턴들은 사진들을 보고 상당히 침울해 했다. 자신의 얼굴을 영정사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에 대한 우울함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우울함이었다.

“우리가 정녕 죽어야 내리겠습니까?”

검은 천 위에 강렬한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들어섰다. 검은 학사복, 검은 학사모, 그리고 검은 띠를 두른 영정 사진을 든 6명의 학생들이 일렬로 들어서자 인수위 앞에는 잠시 고요한 침묵이 감돌았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을 멈추고 주위로 몰려들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 중년 아주머니와 아저씨들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대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이 끝난 후, 자신의 영정 사진을 들고 선 학생들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정사진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인지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 등록금만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2~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 휴학을 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대학 배 불리기 위해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8개월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안 써야 겨우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옵니다.”

“대학은 학생들보다 건물이 더 좋은가 봅니다. 학생을 착취해 건물만 세우면 다입니까?”

“학비가 없어서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졸업하는 순간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채로 사회에 나와야만 하는 겁니까.”

“돈을 벌기 위해 휴학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한국 대학생들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성토했다. 국립대학들이 최고 등록금 인상률을 20~27%까지 고지하고, 주요 사립대에서 7~15% 가량의 인상률을 발표한 이 시점에서, 등록금 인상은 ‘폭등’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20여명의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등록금 인상을 반대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로, 누구보다도 비싼 등록금의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이들이었다. 구호를 처음 외쳐보는지 어색하고 잘 맞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는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절실한 발언을 마치고, 준비해 온 검은 관에 하나씩 전공 책들을 집어 던졌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과 진리의 전당이 아니라, 학생들을 채무자로 만들고 등록금을 올려 자기 배를 불리는 기업과 다름 없다는 뜻에서였다. 돈이 없으면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 학생들은 전공 서적을 관 속에 넣으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등록금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퍼포먼스를 마친 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삶이 너무 힘들다. 이제는 공부만 하고 싶다.”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지 모르는 미래가 두렵다.”라고 말하며,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도리어 등록금 폭등을 용인하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간절히 호소했다.

▲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참가 학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 학생들은 수 많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언론의 큰 관심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등록금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이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다.

▲ 학생들을 둘러싼 많은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가 이루어졌다.

▲ 기자회견이 끝나고 취재진들의 인터뷰 요청에 답하고 있는 참가자들.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모두 끝난 후,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생각들을 털어놓았다. 오늘의 이벤트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한 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에서였다. 무엇보다 등록금 문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모두의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대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기자회견 역시, 작은 움직임이었으나 큰 물결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대학생, 이제는 희망을 꿈꾸고 싶습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학생들의 명랑한 모습.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이슈는 “너희 학교는 얼마나 올려?”일 것이다. 다음 학기는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는 몇 개를 해야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보다, 이제는 대학생이 대학생다운 포부와 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움직여야 할 시기이다.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닌다 하더라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느라 남들보다 훨씬 늦게 사회에 진출하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에 매진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기형적이다.

학생들이 더는 “우리는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한 번도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전공 책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적극 동참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캠퍼스 설계 · 체육관 건립… 황당한 인상이유

2008-01-30T10:02:27Z

새 캠퍼스 설계비, 세계 100대 대학 진입 달성비,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학생회관 신축비…. 올해 대학들이 내세운 등록금 인상 이유이다. 등록금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곳이 많지만 상당수 대학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사유를 내세워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을 등록금 인상 사유로 내걸지만 교육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의구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조사결과 인하대는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9.5% 인상키로 잠정 결정했다. 예산판단자료를 분석해보니 올해 143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하대가 내놓은 인상 사유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송도 신캠퍼스 설계비다. 인하대 학생회는 “지난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회가 맺은 협약에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교비 지출을 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간부 김은승씨는 “학교 측이 이에 대해 ‘설계는 건물신축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인하대는 또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등록금 인상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23.4%의 큰 폭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전북대는 ‘세계 100대 대학·전국 10대 대학 진입 달성을 위한 대학 재정 자립 실현’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서거석 총장은 “올해 물가상승률(3.3%)과 국립거점대 평균 지원수준(7.7%) 등을 고려할 때 173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학생들은 학교가 내건 등록금 인상사유는 터무니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 학교 재학생 김모씨(23)는 “우리 대학 가운데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 곳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측의 주장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북대는 지난해 재학생 9.7%, 신입생 17.4%의 등록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 ⓒ경향신문

강원대는 재학생 등록금 9%, 신입생은 12% 인상키로 지난 21일 최종 합의했다. 신승호 강원대기획협력처장은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할 대학의 현실을 감안해 당초 기성회비 2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강원대는 새로운 국책사업 유치와 장학금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시설비 등이 인상사유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극소수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시설비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학 재학생 최모씨(20)는 “장학금 확대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밑돌을 빼내 윗돌을 괴겠다는 술수”라며 반발했다.

부산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등록금 인상안(12~15%)을 발표한 동아대는 ‘타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를 사유로 밝히고 있다. 이 대학 학생들은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는 데도 학교 측이 관성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연세대 손성규 재무처장은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어느 정도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처장은 “등록금이 사용된 시설은 결국 학생들이 수혜자이므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고려대 기획예산처 예산조정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등록금 동결은 결국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신임 교원 확충, 교원 급여인상, 교육여견 개선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대학들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더 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신입생의 처지를 악용한 셈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등록금 인상률을 재학생 5.2%, 신입생 12%로 차등을 뒀으며, 올해 역시 각각 5.1%, 8%로 책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어느 학교나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 인상률에 차이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학생들이므로 등록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학생들의 불만 사유다. 홈페이지와 사립학교회계정보시스템에 매년 결산내역을 공개하지만 인상분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인상된 등록금을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 대학 기획처장은 “예산지출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일단 적정선에서 걷은 뒤 계획을 재조정한다”고 토로했다. 강정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은 매년 오르는 것’이란 인식이 박혀버렸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가 공개돼야 제대로 된 인상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턱댄 동결 투쟁, 이젠 옛말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이 사회적 현안이지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저지 투쟁 열기는 많이 식었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반대 플래카드를 만나기 힘들 정도다. ‘대학본관 점거 등투’ ‘수업거부’ 등은 전설이 된 지 오래다. 그 이유는 뭘까.

상당수 학생들은 비운동권이 총학생회를 장악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운동권 총학생회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경희대 이윤석씨(21·언론정보학부 2)는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자고 제안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등록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도 적지 않지만 이를 담아낼 조직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보장된다면 등록금 인상을 감내하겠다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박인성씨(26·불어 4)는 “등록금은 무조건 동결이라고 주장했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등록금 인상 이유와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면 학생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장경태 총학생회장(행정 4)도 “고려대 등이 등록금으로 캠퍼스 시설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보고 ‘우리도 등록금을 올려 시설을 확충하자’는 학우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아직 방학기간인 데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등록금 반대 투쟁이 약해보이지만 학생들이 투쟁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김병국씨는 “협상 단계라서 조용한 것이지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2월2일쯤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500명 규모의 등록금인상 반대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책을 내놓으라는 각종 학생·학부모 단체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등록금투쟁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요즘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 같다며 우려한다. 1992년 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김우영씨(39·이미경 의원 보좌관)는 “매년 3~4월이면 금잔디 광장에 5000여명씩 모여 등록금 문제 등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회고했다. 김씨는 “투쟁이 학생 본연의 자세가 아닌 시대가 됐다곤 해도 요즘 학생들은 취업문제에 얽매여 학내·외 민주화 문제에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대학들 적립금 수천억 굴리며 "재정없어 인상" 변명만

2008-01-30T10:00:51Z

막대한 ‘누적이월적립금’

적립금 따로, 등록금 따로. 대학들은 학교 재정상태가 나빠 매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대학과 그 재단은 특별한 목적없이 수백억~수천억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을 풀면 등록금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얼마나 될까.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06년 155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은 4년(2002~2006년)간 1조6574억원의 이월적립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앞으로는 학교 재정 부족을 거론하지만 뒤로는 막대한 누적적립금을 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이다.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155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2006년 현재 6조8503억원이었다. 평균 441억원이다. 지난 4년간 누적적립금 증가율이 31.9%나 됐다.

양극화 현상도 있다. 소위 상위권 대학들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재학생 1만명 이상인 서울소재 19개 사립대의 경우 학교당 누적이월적립금이 2055억원(2007년 현재)이었다. 5488억원을 적립한 이화여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홍익대 2965억원, 연세대 2397억원, 고려대 1622억원, 경희대 1367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이들 대학은 지난해 등록금을 평균 7.8% 올렸다. 지난해 국내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6.6%였다. 물가상승률은 2.5%였다. 상대적으로 재정사정이 좋은 대학들이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등록금 총액은 연세대 243억원, 고려대 221억원, 한양대 171억원, 경희대 163억원 등이었다. 연세대나 고려대가 누적이월적립금의 10~15%만 등록금 대신 사용했더라도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경향신문

그럼 대학들은 막대한 누적이월적립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대학들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학교발전을 위한 돈’이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제2캠퍼스 시설 확충 등 앞으로 막대한 돈이 필요한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유없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저축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재단 관계자는 “하버드대의 경우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립금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대학의 이런 논리에 부정적이다. 정수환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이월적립금과 기부금을 활용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면서 등록금 동결투쟁을 벌일 뜻을 밝혔다.

또한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수익용 기본재산도 도마에 오른다. 수익용이지만 수익이 거의 없어 학교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아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 재산을 처분하면 등록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

단국대의 경우 수익용 자산 평가액이 28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토지평가액이 242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단국대는 수익사업으로 6억여원의 이익을 얻는 데 그쳤다. 성균관대도 101억원의 수익용 재산 전부가 토지다. 수익사업체나 건물, 주식은 전혀 없다. 홍익대 역시 899억원의 수익용자산 중 토지가 815억원어치다. 지난해의 경우 주식과 예금 운영수익으로 13억원을 벌었다.

19개 사립대는 여의도 면적(840만㎡)의 20배에 달하는 1억6929만㎡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용 토지의 연간 수익률은 1%에도 못 미친다. 연세대는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남양주시 등 전국에 걸쳐 167만㎡의 땅을 갖고 있다. 고려대 역시 개발이 한창인 경기 고양시 관산동 일대 등 전국에 88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사립대들 소유의 땅 가운데 상당수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 집중돼 있다. 최근 10년간 많게는 10배까지 가격이 뛰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지 않는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전입금·기부금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학교법인들은 수익이 나지도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대학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용도가 불분명한 토지는 팔아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누적이월적립금
대학이 한 해 동안 운영한 뒤 남은 수입을 다음해 계정에 옮겨놓은 돈. 장학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놓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의 누적이월적립금은 목적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등록금만 바라보는 대학들

우리나라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2006년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수강료 비율)은 77.4%였다. 2001년 70.1%에서 6년 새 7.3% 상승했다. 반면 기부금은 10.2%에서 4.1%로,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각각 낮아졌다.

대학의 재정운용방식은 나라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발달한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너무 높다.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0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사립대의 재원 가운데 등록금 비중은 43%였다. 다른 재원 비중을 보면 주정부·지방정부 보조금이 14.5%, 민간기부금 등은 9.1%였다. 나머지 21%는 법인이사회의 교육사업과 수익사업체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미국 주립대들의 등록금 비중은 평균 18.8%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 전체 고등교육기관 총수입은 2000년 기준으로 128억파운드였다. 이 가운데 재정평의회 교부금이 51억파운드(40%), 정부기관 보조금이 26억파운드(20%), 비정부기관(수업료, 재단법인 지원금)의 자금이 51억파운드(20%)였다.

200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대학) 재정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에 불과했다.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돈이 대학에 지원된다는 의미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볼멘소리를 할 만한 수치다.

하지만 대학이 얼마나 자구책을 실현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사립대 중 35곳은 재단전입금이 한 푼도 없었다. 재단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대학도 3곳뿐이었다.

대학법인의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전입금 총액은 1895억원이었지만 실제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970억원에 불과했다. 학교법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만큼을 등록금으로 충당했다는 의미다.

최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현재 초·중·고등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GDP 대비 4.9% 수준인데 이를 6%로만 끌어올려도 대학등록금을 절반 가까이 내릴 수 있다는 산술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학부모 허리 휜다!

2008-01-29T14:21:02Z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학부모 허리 휜다!

지역대학들은등록금인상자제하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학부모 허리 휜다!
지역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자제하라!

충북지역의 대학가에 등록금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2.1% 보다 3~4배나 높은 인상(충북대 9.4%, 청주대 8.5%, 한국교원대 9.5%)에도 불구하고 올해 각 대학들은 또 다시 10%가 넘는 등록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등록금 1000만원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각 대학들은 등록금 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들의 인상폭을 재학생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어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전체 대학생 300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자율이 7%대여서 상환에 큰 부담을 준다.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의 15%가 휴학하고, 80%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학자금 대출을 제때 못 갚아 신용불량 딱지가 붙은 대학생이 3400명을 넘는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이 없어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휴학해야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서민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어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삶이 망가지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만들려고 대출을 받고 카드빚을 낸다. 이러다보니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신용불량자로 내몰린다.
이제 등록금 문제를 대학과 학생들만의 일로 치부하기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소득양극화 시대 교육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이자 서민의 가정을 파탄상태로 몰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제 등록금 문제의 국가 사회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운동에 지역사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의 모든 전권을 대학에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내 대학들은 물가인상과 국고보조금 감소, 시설투자, 교육환경 개선 등을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전국 대학 재단들의 적립금이 6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도 재단 적립금이 청주대 1806억원 제천 세명대도 1102억원 등 전국 4위와 11위에 이를 정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주대의 경우 등록금 10% 이상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와 교원대의 경우처럼 등록금 책정을 위한 협의회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고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는 등 등록금 책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이 예·결산서를 공개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학교재정 전반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는 학생회와 협의를 하는 모양을 취하지만 등록금 책정권은 전적으로 대학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충북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안을 보면 서원대 신입생 6%, 재학생 3.5%(학교측, 학생측 합의), 교원대 11.3% (학교측에서 결정, 학생들 반발), 건국대 12% (학교에서 제시, 학생측 한자리 수 요구), 청주교대 23% (학교에서 제시, 학생측 협의 중), 충북대 신입생 14.5% 합의, 재학생 7.9% 인상 협의 중, 충주대 신입생 13~14%, 재학생 5% 합의, 충북과학대 3% 합의, 주성대 재학생 4%, 신입생 4.9% 합의, 청주대 학교측 두자리수 인상안에 대해 학생과 합의 중,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학교측 학생측과 협의 중단, 교무위원회에서 일방 결정하겠다) 등으로 편차는 다양하지 만 모두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으며, 신입생의 경우 최고 23%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 대학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와 집행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과도한 적립금 조성으로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하는 등 대학등록금의 교육비용 이외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각 대학의 회계에 있어 등록금 계정을 독립시켜 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회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등록금 인상의 공식논의기구인 등록금책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과도한 등록금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현재 학교 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금책정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은 등록금 책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록금 책정협의회(자문위원회)를 합의기구 성격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총리 산하에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생들이 부당한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책정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등록금 증액 상한제도입, 등록금 후불제 전면 실시, 국립 및 지방대의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 도입 등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5. 이제 등록금 문제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 박탈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등록금 인상률 완화, 대출금지원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정부와 대학,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모색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성을 실현할 해법마련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대학생을 포함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자녀학비? 中企 · 비정규직엔 '딴나라'

2008-01-29T14:13:25Z

# 1대기업=사립대 2학년 아들을 둔 서울 ㄱ은행 모 부장의 연봉은 1억원에 가깝다. 그러나 연봉이 아니라도 등록금 걱정이 없다. 그의 직장은 입학시기의 사원 자녀의 등록금 납부총액을 산정한 뒤 이를 전직원이 분배해서 갹출하고 있다. 지점장급은 월급의 3.8%, 하위직급은 0.5%를 낸다. 그는 월급에서 2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낸다고 했다. 정부가 회사의 직접 지원을 금지하자 나온 방법인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 2정부투자기관=대전의 정부투자기관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양모씨(50)는 올해 큰 아들이 연간 등록금 1000만원인 사립대학에 입학했다. 연봉 6500만원인 양씨는 정부가 공무원에 지원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기로 했다. 씀씀이를 줄이면 대출까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의 사교육비를 여유있게 대기 위해서는 대출받는 것이 한결 낫다고 판단했다.

# 3중소기업=포항의 한 건축용 판넬제작업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00만~3000만원이다. 경쟁업체 난립으로 회사는 인건비를 맞추기에 급급하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학자금 지원은 엄두도 못낸다. 5년 전 대학 입학금을 한 번 지원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 회사 대표 안모씨는 “공장이 굴러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빼면 학자금 지원은 딴나라 얘기”라고 말했다. 직원들도 살림이 빠듯하다. 이 회사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정부 보증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다.

# 4비정규직=20년째 ㅋ통신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한 안모씨(47)의 연봉은 2000만원이 채 안된다.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큰 딸은 사립대에 갈 성적은 되지만 집안 형편을 감안해 전문대로 진로를 바꿨다. 등록금이 학기당 300만원쯤 된다. 이씨는 “6개월마다 300만원씩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정규직은 우리보다 서너배 많은 임금에 각종 사원복지혜택도 있는데, 비정규직은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돼버린 느낌”이라며 양극화를 호소했다.

▲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이 22일 등록금 부담을 상징하는 상자를 지게에 짊어지고 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경향신문

‘신이 내린 직장’은 직원 자녀들의 등록금도 내주지만 ‘신도 외면한 직장’은 얇은 월급봉투로 무거운 등록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비정규직간의 사내 학자금 지원이 또다른 소득격차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마련으로 가처분소득 규모가 줄어들수록 대학생 자녀들은 학비를 버느라 취업준비가 어렵다. 나아가 부모들의 노후생활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세대의 등록금 문제가 또다른 ‘부익부 빈익빈’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부와 산하기관들의 직원자녀 등록금 지원방식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직접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경우 자녀수와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예전에 은행이 직접 지급하던 방식에서 은행이 출연한 복지기금에서 지출될 뿐이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무이자 융자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졸업후 2년거치 3년으로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자녀들도 등록금 부담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진로를 모색한다. 아버지가 시중은행에 다니는 박모군(22)은 “취업이 어려운 때라 어학연수를 가거나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비정규직에게는 먼 얘기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분의 1인 500만명이 넘지만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 ‘대물림’이 더 걱정이다. 통신업체 직원 안씨는 “딸애를 대학에 안 보낼 수도 없지만, 전문대 나와봐야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 노동자에게 가파른 등록금 인상률은 가계에 치명타다. 자동차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강모씨(53)는 올해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해 입학할 때만해도 290만원쯤 한 것 같은데 올해에는 내야 할 돈이 370만원”이라며 “내 벌이는 잔업과 특근까지 해도 세금을 떼면 15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니 이율이 7.5%나 돼서 적금 붓는 통장을 담보로 잡고 연이율 5.7%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며 “3~4개월 일해봤자 돈 100만원 모으기도 힘든데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만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탄식했다.

소득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는 이미 통계자료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전인 1996년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중간층(그해 평균소득의 70~150%)은 전체 가구의 55.5%였지만 감소세를 계속해 지난해에는 43.7%로 줄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에 24만명(4.6%) 이상 증가해 지난해 8월 현재 570만명을 돌파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2.9% 늘어나는 데 그쳐 1018만명이었다.

노동계는 구조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견해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산별노조가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단체협약을 하다보니 어려운 노동자일수록 학자금 지원을 못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며 “노동자 복지를 기업과 노동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세를 거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자녀 둘 장학금 지급 '울산 공화국' 정규직

울산의 11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7만여명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따라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회사가 대준다. 유학 때도 등록금 일부가 지원된다. 현대중공업은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16학기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자녀가 유학을 갈 경우에도 국내 동일계열의 사립대 수준으로 유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현대자동차는 둘째 자녀까지는 전액을, 셋째 자녀에게는 반액을 제공한다. 8~12학기 내내 등록금이 지급된다. 이들 두 회사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4000만~5000만원이다.

중견 중소기업들도 액수는 적지만 등록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울산 북구 덕양산업은 자녀 2명까지 지원한다.

입학 때는 입학금과 등록금 100%를 지원하지만 2학기부터는 50%다. 2006년 울산지역 고교졸업생 1만2611명 가운데 89.9%가 대학에 진학했다. 전국 평균 진학률 82.1%보다 웃돈다. 장학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사교육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5년간 울산의 입시·보습학원은 293곳에서 883곳으로 302% 늘었다. 전국 평균 211%보다 절반 가까이 높다.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