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대한민국은 멋진 궁합

정부는 용산참사 관련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2009-11-24T10:31:14Z

유엔의 권고사항과 제 의견이 일치하는 일이 많아 기분이 좋긴한데, 이번건은 우리 정부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질타한 내용이어서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남겼던 용산참사 관련글에 포인트는 용산참사는 시행사와 세입자들간의 민사사건에 정부가 특공대라는 무력을 동원해 일방의 의견만을 지지한 아주 나쁜일이라 지적했습니다.

사인들간의 어떤 분쟁에 정부가 개입이 되면 최악도 차악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용산참사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그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고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후안무치한 모습으로 여겨지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정부의 기본원칙마저 도외시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원조를 받던 후진국에서 원조를 내는 공여국을 얘기하는 나라가 인권문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받는 수모를 겪겠습니까.

또 이런 주제에 이웃인 북한의 인권을 가지고 시비건다는 것은 차마 부연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북한엔 인권결의안이란 보다 높은 수준의 경고가 주어졌지만, 우리도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기엔 그만한 수준이 아니란 소리죠.

근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시선이 북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도 유엔의 이런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해석합니다.

이명박정부의 가장 나쁜 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쁜놈'을 만들고 일을 해결하려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개선시킬 사람들은 오직 국민들뿐이죠.

그런데 그 국민들의 대표는 국회의원들이고 용산참사 사건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고방식 또한 누군가를 나쁜놈으로 만드는(어떨땐 즐기는 느낌마저 전달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답은 안보입니다.ㅠ.ㅠ

죽을 일이 우려된다면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라고 권해야 할까요?

다음은 경향신문에서 정리한 관련도표입니다.

tag : 용산참사, 유엔권고

조갑제만한 머리회전은 누구나 합니다.

2009-11-23T11:39:03Z

조갑제가 박정희의 친일을 비난하는 것은 김연아의 엉덩방아 틀어주기와 다를게 없다고 변호하더군요.

먼저번엔 박정희가 만주군?에 입대한 것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했죠?

조갑제가 괴상한 변호를 하고 망측한 예를 들어 박정희를 미화한다면 저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반박해보죠.

사실 이번에 자살한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살인범이라고 하기 보단 다른 명칭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말이죠. 정남규가 살인을 한 것은 형사,검사,판사들의 일자리를 유지시켜 국가체제를 안정시키고, 사형제도를 존속시키려는 나름의 발전적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 임무를 어느 정도 완수했다 생각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겠고.

그뿐인 변호로는 곤란하죠. 조갑제식으로 한다면 하나더 나옵니다.

정남규의 일생 중 그가 연쇄살인을 저지른 기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남규에 대해 연쇄살인 기간만을 적용해 비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겠죠. 조갑제식이면 그가 살아 온 전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죠? 김연아의 엉덩방아만 틀어주듯 그의 연쇄살인만을 보여주는 것은 모순이겠죠.

조갑제에게 해명을 듣고 싶네요.

지금 조갑제류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라는 단 한명의 친일행위자를 변명하기 위해 너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엔 다음과 같은 황당 논리가 대접받았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궤변이죠.

이런식이면 북한이 한국전쟁은 우리나라의 역사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을 때 아무런 대응논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바보가 되는거지요.

조갑제정도의 머리회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도덕적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놓고 고민할 뿐이죠.

*정남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tag : 조갑제, 논리오류

사형제도 부분 찬성합니다.

2009-11-22T16:46:20Z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인본주의 정신을 떠나 인간(법관)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관의 실수라는 것도 그나마 민주주의가 올바로 된 나라에서의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인간의 간악함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과거 박정희 시절에 우린 죄없는 이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는 잔혹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래전의 이야기도 아니구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맘에 안드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정치적 견해를 우선시하는 판사들이 존재하기에 그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시 잔혹/사악한 정권이 출현해 정의/발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애꿎은 사람들을 잡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법의 살인이 아닌 정말 사형시켜야 할 쓰레기들이 존재하죠.

연쇄살인범 같은 범죄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사형시켜 마땅합니다.

사형제도를 존속하되 그 제한을 가지는 방안이라면 어떨까 합니다. 즉 살해사건 같은 분명한 형사사건에 한해서만 사형을 적용하고 그외의 죄로 인한 범죄에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거.

사형제도의 존속을 무기로 또 다시 '법의 살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할 장치가 필요하죠.

tag : 사형제도, 법의살인

눈여겨 봐야 할 변화를 보여준 미국의 모습

2009-11-17T18:48:48Z

솔직히 놀랬습니다. 미국대통령의 입에서 달라이라마를 부정하는 말이 나오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을 떠나자 마자 말을 뒤짚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는 이제껏 세계인에게 보여졌던 미국의 모습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미국의 입에 가장 크게 의존되는 한국의 상황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나온 티벳의 경우를 본다면 상황에 따라선 얘기가 틀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이 충분히 성립됩니다.

어쩌면 평택의 미군기지가 함경도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가정이 한국과 미국이 적이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좀 다른 개념의 자리매김을 얘기하는 거지요.

향후 북미간의 핵문제만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면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는 뜻이죠. 오히려 지금보다 그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봐야 합니다.

tag : 미국, 티벳

대한민국호의 비이성적 움직임을 비판합니다.

2009-11-17T11:49:26Z

무슨 정책이 이리 주먹구구식입니까. 말이 백년대계지 제가 보기엔 백년우환이네요.

이거야 원, 집 주변에 4대강 없고 세종시 근처에 살지 않는 국민은 그냥 세금만 납부하라는 겁니까?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두가지 테마에 몰아버리면 도대체 우리 지역은 언제 발전합니까?

더군다나 두 테마가 완성되면 그것들 유지관리하느라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심하겐 쌍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국가를 생각하는게 아니고 너무 정파적 이익만 추구하는게 아닌지 염려됩니다.

지금 그분들 입에서 나온 대로면, 세종시도 4대강도 전부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tag : 우리뭔가요?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결의 재해석을 요구합니다.

2009-11-16T18:51:10Z

오늘 뉴스서핑을 하던 중 모른체 지나가기 힘든 기사가 있더군요. 헌법재판소측에서, 현재 벌어진 미디어법의 혼란은 언론 탓이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직장인 사무처장이 말하길,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잘못 보도해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다음은 관련 기사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무처장의 말대로면, 기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사를 작성했다는 말이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건 결정문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미디어법 사건의 결정문인데 결정요약문과 결정의 의의만을 복사해 왔습니다. 결정문 본문의 내용은 각 재판관의 개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그 부분을 다 살펴보기엔 솔직히 월급받지 않고는 힘들더군요. 더 문제가 있다면 결국 살펴보겠지만서도요.

게다가 결정요약문과 결정의 의의만으로도 사무처장의 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본문까지 보고 싶은 분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시길 권해봅니다.

이제부터 결정문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요약문의 핵심을 말합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년 7월 22일 제2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소송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같은 날 방송법 일부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소송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7월22일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즉 사무처장의 말은 무효확인청구의 기각에 빗대 유효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재판의 제목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입니다.

사무처장의 항변을 듣고보니,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했으며, 그러한 침해사항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을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더군요.

'기각'이라는 법률용어의 해석이 문제인데, 제 판단으론 이 경우에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제목의 권한쟁의건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했는 바, 권한침해가 확인된 사건에서 또 다시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그 주문에서 어긋나있음을 말하는 기각이 아닌가 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미디어법 판결은, 앞서의 권한침해 확인이 그 결과에 미치는 바를 관장한다고 해석하는게 옳다는 말을 사무처장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건의 청구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이니 이 부분의 주문에 대한 판결은 정확히 내린 것이죠.

제가 이 사건의 청구소를 직접 본 일이 없어 청구인들이 어떤 결정을 요구했는지 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건의 제목에 나온 취지에 대한 판결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연합은 그들의 의도대로, 민주당과 민노당 등의 연합은 그들의 주장대로 각자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싸우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직장인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의 가결선포행위를 유효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대해 스스로 그 의의를 밝힌 대목이며 결론입니다.

tag : 헌법재판소, 재해석, 미디어법

그나마의 박정희 정신마저 완전히 뭉개는 박근혜

2009-11-15T23:16: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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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92회 탄신제?

요즘 박정희의 업적중에 새마을 운동을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 점에서는 딱히 트집잡을 만한 건더기가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새마을 운동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허례허식 타파가 들어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엔 아직도 박정희의 허례허식 타파가 분명히 자리잡고 있을게다.

그건 박정희가 서민적이고 소탈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추종자들 마저도 부인하기 힘든 내용이리라.

그런데 박근혜는 박정희가 태어난 날을 '탄신제'로 격상하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기념예식을 치룬다.

순진한 국민들이 보면 박정희가 졸지에 예수/붓다와 동급레벨의 인물이겠다.

탄신제뿐이랴.

박근혜는 박정희가 서거한 날도 기념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예식을 치룬다.

이 땅에 박정희만 인물인가?

이 땅의 지나간 인물들에 이런식으로 우리가 예를 표한다면 국민 모두가 1년 내내 묘지와 생가만 오가다 굶어죽을 판일세.

나라는 언제 일으켜 세우려는지 박근혜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아버지가 만든 가장 큰 공을 깍아내리는 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임을 스스로 아는가?

나도 그를 박정희라 하지 않고 박정희전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이 땅엔 박정희로 인해 인생을 망친 이들과 그들의 가정이 제법 된다. 박정희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영화를 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을 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박근혜가 세상의 평범한 아줌마로 산다면 자신의 아버지 잘못에 대한 연좌제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지만, 자기 아버지의 공을 내세워 한자리 해먹는 마당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진심이 보이는 그런 모습 후에, 나 혹은 또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 박정희전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 이런저런 업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되는게 올바른 박근혜의 자리매김이리라.

잘못을 인정하는 선결과제는 모른체하고 공만을 내세우며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에 돌아갈 것은 냉정한 비난뿐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일본군이 아니고 사실은 만주군이었다는 억울함을 얘기하는 수준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그 당사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옳은 방법을 마다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왜 인정해야 하나 말이다.

박근혜에게 묻고 싶다. 당신 스스로 훌륭한 아버지라 칭하는 박정희가, 당신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잘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안중근탄신제, 김구탄신제, 이승만탄신제, 박정희탄신제, 최규하탄신제, (전두환탄신제)(노태우탄신제) 김대중탄신제, 노무현탄신제, (이명박탄신제).....보소, 너무 웃기지 않소? 혹시 그 다음칸엔 '박근혜탄신제'를 집어넣고 싶은 것이오?

탄신

[誕辰]

[명사]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

tag : 박근혜, 박정희, 탄신제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

2009-11-15T10:29:16Z

지금 미국이 한국을 비웃는거 알기나 할까?

너무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이다. 남이 날 알아주지 않을까봐 안절부절, 오죽이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으면 '그래 니들이 원하는 최고의 수사를 붙여주마' 했겠지.

김연아가 우리의 자랑이긴 하지만 난데없이 손기정과 비견된다니...얼마나 한국을 깔보고 하는 말인지 알기는 하나?

게다가 '한민족'의 영웅이라고 한 대목은 심히 되새겨볼 문구다.

이건 미국의 잘못도 아니고 미국이 비난받을 일도 전혀 없다.

지금 이런 모습은 집권하자마자 부터 국민들에게 칭찬받기 놀이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명박정권이 그 원죄를 가진 대목이다.

불행한 한국의 모습이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의 힘있는 인물' 명단에 이명박대통령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이유있는 일이었음에 숙연해지기 까지 한다.

여러곳에서 한국에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집권세력들이 많이 반성해야 한다.

tag : 부끄러운한국

조금은 X맨 정운찬이 밝힌 용산참사의 실체

2009-11-11T19:05:02Z

<...중략,,,,>

그렇죠. 시행사와 세입자들 간의 민사사건에 정부의 특공병력이 투입되어 사건이 확대된 게 용산참사의 실체입니다.

용산참사 사건의 책임소재는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되면 최악도 차악으로 감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최상위의 악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다른 변명이 나와서는 곤란하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외엔 납득할게 없습니다.

정운찬총리가 의도했던 부분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가 용산참사에서 X맨의 역할을 보여준 것은 인정해야 겠네요.^^

총리의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정부가 보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마무리 하길 주문합니다.

tag : 정운찬, 용산참사

이번 3차 서해교전의 의도에 대한 개인적 분석

2009-11-11T01:19:36Z

언뜻 이번 서해교전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전제가 성립되기엔 선언적으로 불가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의도한 것이라면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는 것은 기본일터인데, 선체는 반파에 사상자까지 발생해 꽁무니를 빼는 게 그 어떤 의도라 해석하기엔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반적 기대?의도로 보기엔 힘들다는 얘깁니다.

개인적인 분석으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도발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달을 보니, 문득, 한가지 간과하기 힘든 가능성이 보입니다.

북미간의 대화에 서해NLL이 의제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제 생각엔 이전과는 달리 북한이 상당히 진일보한 두뇌플레이를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북한이 통일을 완전히 접고 각기 다른 나라로 사는 것에 방점을 찍은게 맞다면, 핵과 관련한 북미간의 의제에서 이전의 물질적 댓가형식이 아닌 서해 NLL의 재조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미 이명박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들고 나왔고, 이제껏 침묵하던 오바마가 '그랜드 바겐'을 지지한다고 한 말이 나오자마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입장에선 '그랜드바겐'이란 것이 한국정부가 독박으로 북한핵 제거의 모든 사후처리와 댓가성 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유리할테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새로운 행태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들고 나온 시점에 유명환 장관이 북한의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 규정한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해 NLL이 북한핵 제거의 주요 테이블 메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오바마의 미국으로선 미국의 부담이 가장 적은 형태의 북한핵 해법이고, 북한으로선 남한정부가 앞장서서 총대를 맨 것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완 양상이 다른 드라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남한이 서해 NLL을 거의 인천앞바다까지 물려야 하는....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이 저의 추측임을 잊지마시고요.^^

tag : 그랜드바겐과서해교전, 서해NLL

조갑제, 이유없는 무덤 없다는 말을 확인시켰다.

2009-11-09T21:13:35Z

세상에 이유없는 무덤없고, 니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조갑제식으로 따진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간첩들도 다 그마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 간첩들 나름대로야 조갑제만한 이유가 없을까?

겨우 그걸까. 아니지 조갑제식의 변론이라면 1950년의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만. 그것도 역시 그럴싸한 이유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거겠네.

어쩌면 이용구나 이완용도 다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한거 아닐까? 물론 부상으로 받은 재산이 일본섬내의 재화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재산이라는 점에 가장 쪼다 같은 인생이긴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만한 바보잖아. 니네 집을 나에게 넘겨주면 너희 집 변소똥을 너에게 줄게.

만약 조갑제의 말이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설득논리로 인정받는다면, 이제껏 우리가 가졌던 사회적 정의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근데 이런 억지들이 모두 박정희라는 한명의 친일인사를 옹호해주기 위해 탄생한 논리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tag : 조갑제

김동길, 그 입이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2009-11-08T19:50:14Z

이런 말을 하는 김동길도 문제지만 이런 발언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회로 내보내는 언론도 자제력을 잃은 듯 하다.

이런 사람들의 '다소 미친 짓'으로 인해 국가도 사회도 혼란에 빠질 수 있지 않은가?

자기가 싫어하는 특정종교를 향한 배척행위를 자연스럽게 보는 우리 사회가 지금 올바로 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리 기독교세력이 정권을 잡았다해도 그렇지, 정녕 이런식이라면 국가의 위험에 대해서도 분할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가.

내가 왜 기독교도들의 그릇된 가치관에 따른 문제에 돈을 내고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가 말이다.

tag : 기독교, 김동길

세종시가 노무현표 였기에 무산시키려는 것은 반대합니다.

2009-11-05T09:55:30Z

그간 아고라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세종시 원안 추진 불가의 3가지 이유를 보고나선 정부의 순수하지 못한 모습에 생각을 바꾸게 되는군요.

통일을 대비해서 세종시의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남한 자체도 두개나 세개 정도의 나라로 분리하는 수순을 위해 미디어법도 도입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난데없이 통일이라니?

솔직히 미디어법 실현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양분되는건 뻔하지 않습니까.

이쪽 분들이 저쪽 방송을 볼 일이 없을테고, 저쪽 분들도 이쪽 방송을 볼 일이 없죠. 같은 국적의 국민이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의 뉴스들을 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분리하자고 하는 얘기가 틀림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개발이 아닌 살리기?란 이름의 억지 정책도 나라가 분리되기전 많은 예산을 독식하기 위해 꺼내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구요. 우리쪽에 돈만 가져오면 되지 이름이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봤습니다.

야당으로선 이회창도 강소국연방제라는 것을 들고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이 연방제지 이회창씨의 주장도 분리독립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이더군요. 물론 이회창씨의 주장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게 충청도인 강소국연방제안이었죠.

세종시가 행정비효율적이니, 국민불편이 예상된다느니 하는 얘기는 분명히 타당한 주장이라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난데없이 통일을 대비해서 원안 추진 불가라니....(그럼 노무현은 통일 반대론자?...이게 말이되나...) 청와대와 정부에서 언제 통일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오히려 정부에서 남남갈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나마 남한마저도 국민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도록 많은 액션들을 보여줬던 기억만 있습니다.

어제 정운찬과 이대통령의 세종시 발언들을 이리저리 따져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 세종시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그게 노무현표 였기에 무산시켜 버리려는 의도였던게 아닌가 그런 씁쓸한 냄새가 납니다.

tag : 세종시

노벨상위원회에 존경을 보냅니다.

2009-10-10T12:54:22Z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론 노벨상위원회가 이제 망령이 들었는가하는 황당한 억측까지 들었으니까.

그리고 잠시 후 노벨평화상 발표자의 얼굴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 그들은 너무도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한평생을 바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때와, 지금보다 나은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할 때를 구분한 것이죠.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혹여 젊은 오바마가 자신의 판단력만 믿고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미국 공화당의 전쟁신봉자들이 아무리 들쑤셔도 힘을 잃지 말고 세계평화를 위해 나아가라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노벨상위원회에 존경을 보냅니다.

tag : 오바마, 평화상

이번 8.15 경축사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빼야 합니다.

2009-08-14T22:55:17Z

8.15 경축사 예고편을 보니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식견있는 인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대통령의 자질에 안타까움 감출 수 없습니다.

예고편에 나온, 북한 핵포기시 경제지원은 이미 숱하게 나온 얘기인데다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측의 지원보단 미국이 표현한 지원 약속을 이행받는게 훨씬 더 큰 떡이라서 사실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현 정권의 성향을 봤을 때 북한을 지원하는 댓가엔 그들의 굴종을 얘기할게 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건 그런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땐 북한의 개방이 한국에 의해 좌우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 시점엔 북한으로 물밀듯 들어오는 선진국 자본에 우린 명함 내밀기도 힘들겁니다.

그깟 개성공단 같은거 순식간에 수십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구태여 한국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땐 정말로 남는 쌀을 인천 앞바다에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통미봉남은 그때부터죠. 그땐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세봉남이 되겠군요.

이번 8.15 경축사에서 북한 관련 부분 빼는게 우리 국익에 이롭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릴 위기에 처했다는거 몇사람이나 인지하고 있는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 판단됩니다.

tag : 광복절경축사중단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