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희망이다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 동봉된 편지에는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고 펜으로 쓴 달필로 보이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血書▶◁軍官志願

半島の若き訓導から

二十九日治安部軍政司徵募課へ朝鮮慶尙北道聞慶西部公立小學校訓導朴正熙君(二三)より熱烈なる軍官志願の手紙が戶籍騰本、履歷書、敎練檢定合格證明書とともに＂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と血書した半紙を封入、書留で送付されて捅く係員を感激せしめた、同封の手紙には

(前略)

日系軍官募集要綱を拜讀しますと小生は凡ての條件に不適合の樣であります。甚だ僭濫にて恐懼の至と存じますけれども御無理を申しあげて是非國軍に御採用下さいませんてせうか

(中略)

日本人として恥ちざつだけの精神と氣魄とを以て一死御奉公の堅い決心でこざいます。しつかりやります。命のつゞく限り忠誠を盡す覺悟でこざいます。

(中略)

一人前の滿洲國軍人として滿洲國のため延いては祖國のため何で一身の榮達を欲しませう、滅私奉公、犬馬の忠を盡す決心でこざいます

(後略)

とペンで達筆に認めてあり同君の軍官志願の手紙はこれで二度目であるが軍官なるには軍籍のある者に限られてをり、軍官學校へ入れるにしても資格年齡十六歲以上十九歲であるため二十三歲では年が多過ぎるので同君には氣の毒ではあるが鄭重に謝絶することになつた=寫眞朴君

(『만주신문』 1939.3.31. 7면)

출처: 서프라이즈

박창욱교수 취재기

http://www.koreancc.com/xxy.asp?idx=2013

- 1944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병 8련대는 청룡현 서남부밖인 반벽산토벌에 나섰는데 그때 련대장은 양숭무상좌였다. 박정희는 련대장의 부관이었다. 1944년 12월에 박정희소속부대는 또 개편되어 원래 8련대는 목단강 군구소속 혼성 7려에 속했으나 8련대는 여전히 청룡 등지에서 항일무장탄압에 피눈이 되었다. 혼성 7려는 다시 보병 3려로 개편되고 려부와 보병 7련대는 목단강으로 돌아갔으나 보병 8련대는 여전히 열하성에 남아 1945년 광복까지 항일무장을 토벌하였다. 1944년 12월 이후의 8련대 련대장은 당계영인데 보병8련대 등의 활동은 중앙보관서류관 편, 2000년 중화서국 출판으로 된 《위만주국의 통치와 내막》 733쪽에 서술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위만관헌의 공술인데 그때 위만 제6군관구 혼성 7려 려단장 류분의 탄백서, 보병 8련대는 바로 혼성7려 소속부대였다.

해당통계에 따르면 일위군경들은 1945년 3월에 이르기까지 장성연선의 허다한 《토벌》가운데서 도합 1500여 명을 살해하고 가옥 2600여 호를 불사르고 1만 여 명을 체포하고 4000여 명을 감옥에 가두었다.⑤ 이 가운데는 박정희소속 만군 보병 8련대의 죄악도 들어있다. - (내용중)

tag : 박정희, 친일, 토벌, 독립군, 만주군, 광복군

"4대강 낙동강 공구, MB 모교 동지상고 출신이 싹쓸이"

2009-11-09T20:41:34Z

"낙동강 공구, MB 모교 동지상고 출신이 싹쓸이"
이석현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실세 파문 뚜렷"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6462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를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싹쓸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9일 대정부질의에서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에서 낙찰받은 콘소시엄에는 포항 소재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개 공구는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24공구와 30공구에서 각각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에는 동지상고 28회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J건설이 참여했다. 낙동강 30공구와 22공구(현대건설)의 컨소시엄에도 역시 같은 학교 출신이 사장으로 재임중인 D건설과 S건설이 포함됐다.

특히 같은 포항지역의 D종합건설은 무려 3개 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 회사의 회장은 언론사 회장이며 계열사 사장이 동지상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낙동강은 경상남북도 전역을 흐르고 있고 경상도에는 43개 시·군이 있는데 왜 유독 포항기업이어야 하며, 고등학교도 경상도에는 374개나 있는데 왜 하필 동지상고 동문들이 낙동강 사업을 휩쓸고 있는가"라며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 실세가 개입한 파문이 수면 위에 뚜렷하다"며 거듭 싹쓸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섭 기자

낙찰받은 콘소시엄에 포함된 포항 ․ 동지상고 출신기업(낙동강 8개 공구중)

업체	선정된 공구	대표자	소재지	출신고	특이사항
동양종합건설	낙동강 22, 30, 33공구 (3개 공구)	오석인	경북 포항	계열사사장이 동지상고	-오너가 포항, 언론사 회장 -계열사인 (주)미성의 사장, 이상철이 동지상고(25회)
진영종합건설	낙동강 24, 30공구 (2개 공구)	김호동	경북 포항	동지상고	-김호동, 동지상고(28회)
삼진건설	낙동강 22공구	권혁찬	경북 포항	동지상고	-권혁찬, 동지상고(21회)
동대건설	낙동강 30공구	문경환	경북 포항	동지상고	-문경환, 동지상고(19회) -오너인 황대봉 회장(70.48%)도 동지중(동지상고 전신, 1회), MB 및 이상득(4회) 의원과 친분
노경종합건설	낙동강 32공구	김상호, 엄경섭	경북 포항	동지상고	-김상호, 동지상고(30회)
삼건사	낙동강 23공구	정덕용	경북 포항

출처 : 독설닷컴

tag : 권력, 이명박, 낙동강, 포항, 실세, 모교, 4대강, 동지상고

민족문제연구소가 걸어온 길

2009-11-09T19:45:51Z

오늘같은 날 다시 올려보는 만화 두 편

http://laystall.egloos.com/4271663

권범철 - 민족문제연구소가 걸어온 길

tag : 만화, 일제시대, 친일청산,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임종국, 권범철

일제 토지 조사사업 당시 주인 없는 토지가 많이 나왔던 이유...

2009-11-09T19:16:42Z

경술국치(한일합방) 이전 수안보 일대에 거대 지주가문이 있었습니다.

수안보 일대의 땅은 거의 다 그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일본이 한양으로 진격할려면 꼭 거쳐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술국치(한일합방) 이전 일본군이 서울로 진격할 당시

일본군이 그 집안에 들어가 물을 달라고 청했고

가장 어른이시던 5대조 할아버지께서 어디서 일본인이 조선에 발을 들이냐며...

당장 나가라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화를 내셨다 합니다.

그 모습을 당시 일본군들의 통역하던 분이 '노망난 노인네'라 설명하여... 멸문지화의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후손들에게 불의에 굴복하지 말라.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집안이지요)

의병운동의 자금을 대주던 집안이었습니다.

경술국치(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때 많은 조선인들은 내 국가는 '조선'이지 '일본'이 아니다.

'토지조사사업' 에 '참여' 하는 것은 나라를 등돌리는 일이다.

일본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조사사업 당시 주인 없는 토지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당연히 그 집안 또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이 보유한 토지는 일본에 협조한 분께 넘어가게 됩니다.

( 일본에 협조했던 분이 신고하지 않은 토지를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의병운동과 광복운동의 자금을 대주던 그 집안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 집안사람들은 그 지역에 신망을 얻고 있던 거대지주였고

또, '최고 인테리 계층'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집안은 몰락하고 집안사람들은 강제징용을 피해.

광복운동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이 됩니다. 다들 희망에 찬 얼굴로 기대했습니다.

친일인사(민족배반자)들은 잡혀갔고

사람들은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겠다. 민족을 배반한 이들은 처벌 받고

정의가 살아움직일 거라 생각하며 하면서 마음껏 기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잡혀갔던 민족배반자들은 풀려나오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직책을 앞세우며...

독립운동가들과 자금을 대주던 이들을 잡아 갔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빨치산' '빨갱이'란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를 피해 고향을 버리고 타 지방으로 유랑을 떠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월북을 하기도 했고요...

하여간 이 집안은 철저하게 몰락하고 맙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힘을 살은 죄로 말입니다.

배우지 못한 상태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후손들만 남긴상태로.....

이게 보통 독립운동가와 그와 연계된 가문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 영화같은 일은... 광복이 되고 그 후손들이 큰 후에 일어나지만 길어지니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후손 중 한명이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잘나가던 중견기업을 버리고 일제가 왜곡시킨 한국사를 바로잡기 위해

사비로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충당해가며

사회생활, 가족, 사회적 직위, 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을 투자해 연구를 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군조선의 입증과, 그 선대국가인 신시의 발굴로 한국사를 1만년 가까이 끌어올림

(이 단군조선과 신시의 역사가 바로 세계 최초의 문명인 요하문명입니다)

기자조선의 허구성 입증, 연나라 장수 진개가 허구의 인물이라는 사실 입증

연나라의 조선동호 침략설 또한 허구...

위만조선은 하북성 북쪽에 있던 국가였다는 사실,

단군조선의 후계국가는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아니라 중국 한나라 황제만 붕어시 입을 수 있는 수의 옥갑을 부여왕 등극시 한사군의 하나에 두고 부여왕 붕어시 바쳤을 만큼 강대국이었던 천년제국 부여라는 사실

고구려 백제의 가르쳐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초기 역사 재고찰

중국 고대국가들의 위치 재정립, 한국 고대국가들 위치 재정립등입니다.

재야사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류'를 위서라 부정한다는 이유로

강단사학이라 배척당하고

강단사학계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사서와 유물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나.....

소수파라고 무시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이분이 워낙 소수파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연구결과 중 일부는 타 학자의 학설인 것처럼 언론에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연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조상의 후손 중...

그 조상의 뜻을 이어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후손' 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술국치(한일합방) 이전 일본군이 서울로 진격할 당시

일본군이 그 집안에 들어가 물을 달라고 청했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가지고 소설이니 머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입니다.

그러다보니 명확하게 적지 못하는 것이고요.

sub님께서 "청일전쟁과 동학혁명 당시 일본군 상당수가 조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청나라 군대와 동학군과 싸웠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때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이되었던 이 집안은 수안보 일대와 충청도 여러면에 걸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지주'였습니다.

(거대지주란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면에 걸쳐 토지를 보유할 만큼 땅이 많아서입니다. )

영향력이 상당하였던 향반, 일명 '지방호족'

그러다 보니, 경술국치 이전 충청도 일대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의병항쟁의 자금을 대주었고

그와 연관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집안의 가르침과 맞물려서...

제가 근현대사 쪽에 지식이 짧다보니 글을 쓰면서 혼선을 불러 일으킨 면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위에 쓰여진 가문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잘 안알려진 이야기 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 및 안알려진 의병항쟁과 관련된 부분과 안알려진 실패 요인.

이 집안의 본격적인 몰락과정과 고난사를 비롯한 부분은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해를 입히기 위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위 집안과 연관된 학자가 정치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학자이기 때문에....

괜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할까 염려되어 해당'학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에 '좌빨' '빨치산'이란 명칭으로 사냥당한 광복운동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좌익' 옹호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습니만....

전 그냥,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사실을 썼습니다.

흘러간 상황 그대로...

이 글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친일했다는 논조의 글이 있기에...

이런 집안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가문의 후손이

조상들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아직도 조국과 민족을 우해 '희생'을 되풀이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부유층, 권력자, 지식인들이

모두 친일파(민족배반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글: 용연

출처: 다음아고라

tag : 부동산, 토지, 땅, 매국노, 친일파, 일제시대, 수탈, 등기, 경술국치, 토지조사사업

'친일인명사전' 폐기 노리는 '동아-조선'

2009-11-09T18:51:11Z

'친일인명사전' 폐기 노리는 '동아-조선'

http://mediatossi.com/1310

조선·동아 창립자 친일인사로 수록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13

tag : 조선일보, 친일파, 김성수, 동아일보,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방응모

장준하 선생 아들이 박지만에게 보내는 편지...

2009-11-09T18:26:23Z

장준하 선생 아들이 박지만씨에게 보내는 편지

박지만씨,

지만씨의 이름이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아버님의 의문사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낮에는 가게 점원으로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시절, 동창들의 입을 통해 중앙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만씨의 이름이 들려지면서 부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 그리도 잔인했던 1980년 5월을 훈련소에서 보내고 전방에서 사병생활을 하던 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었다는 지만씨의 소문을 심심치 않게 들었었고, 한동안 듣지 못했었던 지만씨의 이름을 내가 다시 듣게 되었던 것은 싱가폴에서 마약중독자 상담원으로 일을 하던 당시 지만씨가 마약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만씨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은 최근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박지만씨,

지만씨와 나는 너무도 다른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나는 지만씨와는 스쳐 지나갈 기회조차도 없었고 또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서야 지만씨에게 이런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같은 역사 속을 헤치며 살아야만 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향해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고백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지만씨,

나는 지만씨의 아버지는 일황에게 충성을 바쳤던 일본군이었고 내 아버지는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군이었다거나, 지만씨의 아버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였고 내 아버지는 민주와 통일을 위해 목숨 바친 민족주의자였다는, 또는 지만씨의 아버지는 부정한 재산을 남겨 주었지만 내 아버지는 깨끗한 동전 한 닢 남겨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는 역사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맡겨 두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혹자는 역사는 승자에 의한 기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인류 역사는 사필귀정이라는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신념 뿐 아니라 부정한 권력에 의해 조작되었던 인혁당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역사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 오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번지게 되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만씨가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또는 불리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역사를 지우고자 한다면 역사는 지만씨의 이와 같은 행동을 또 다른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박지만씨,

내 아버님은 의문의 죽임을 당하시기 불과 수 개월 전에 지만씨의 아버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백억의 인간이 살다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죽으면 내 집이 어찌되겠는가’하는 걱정을 안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만씨나 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민족의 역사는 기록되어 남겨져야 하며 또한 전해져야하는 것입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역사입니다. 역사가 평가하도록 남겨두어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를 지우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다시 당부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 소장으로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몬 게트(Amon Goeth)의 딸은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 무언가는 해야 한다’라고 다짐하면서 생존자 중 한 사람을 만나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아버지의 과거를 듣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박지만씨,

이제 우리는 살아서 오십대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삶속에서 또한 우리는 지나온 역사가 결코 우리의 손에 의해 바뀌어 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되었다는 지만씨에게 내 아버님께서 평생 가슴에 품었었고 이제는 내 가슴속에 품겨져 있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글귀를 전해 드립니다. 자식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신청을 취소하십시오. 그리하는 것이 역사와 후손들 앞에서 지만씨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 지만씨의 삶이 쓰여 지기를 빌어봅니다.

미국 커네티컷에서
장호준

출처: 다음아고라

tag : 역사, 미래, 박정희, 조상, 친일, 후손, 장준하, 장호준, 혈서, 박지만

<핀란드 교실 혁명> 출간 기념토론회...“ 나의 학생시절이 떠올라 ”

2009-11-08T22:42:30Z

'핀란드 교실'은 한국교육의 정답일까?

출처 : '핀란드 교실'은 한국교육의 정답일까? - 오마이뉴스

[참관기]<핀란드 교실 혁명> 출간 기념 토론회...“학생시절이 떠올라 슬펐다”

tag : 교육, 혁명, 한국, 학창시절, 핀란드, 교실

친일인명사진 발간 국민보고대회 사진

2009-11-08T16:35:52Z

1시 30분 숙대 정문 모습

행사장 입구를 막고 있는 전경들

학교측에서 행사장을 빌려주지 않아 백범김구기념관으로 급히 장소를 변경하고 있다.

백범김구기념관으로 가고 있는 시민들

백범 김구선생 동상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삼의사의 묘 ( 맨 왼쪽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 )

발간 될 친일인명사전 모습

묵념하는 시민들

tag : 박정희, 친일파, 김구, 친일인명사전, 백범, 홍난파, 혈서, 안익태, 숙명대

장준하와 박정희 비교

2009-11-07T22:20:44Z

박정희가 1917년생

장준하가 1918년생

같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일제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인데

박정희는 굳이 거부당한 일본군을 충성 혈서까지 써가며 지원했고

장준하는 징집당해 복무한 일본군에서 민족에 총뿌리 댈수 없어 목숨을 걸고 탈영하고 독립군활동을 했다

일제 부역을 과연 그시대 태어난 사람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리화 할 수 있는가

36년간 통치당하면 그냥 부역해서 살면 되는것인가?

그래 백번양보해서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다 치자

하지만 그런인물은 일반인으로 살아야지 최소한 추앙받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이다

그래 박정희도 인간이다

하지만 그래도 친일은 친일인 것이다 그게 적극적으로 일본이 좋아서였든지 그냥 먹고살기 위해 그랬든지

길게 친일했든지 짧게 친일했든지

인간이라 이해한다해도 최소한 국부라 칭송하거나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며 그래서는 이 나라 역사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거다

역사는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것이다

일제시대 암울한 시기에 일신의 영달을 꾀하지 않고

땅팔고 가산탕진해가며 독립군꾸리고 망명까지 해가며 저항했던 수많은 무명용사들은 무엇이 되는가?

36년간이라는 기나긴 통치 완전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상황에서도 신념하나로 버티던 자들

그들이 진정 국부로 추앙받고 칭송받아야지 왠 박정희라는 기회주의 일반인을 변명해야 하나

해방 후 김구, 여운형, 장준하 등등 모두 암살당하고 독립군 출신, 임시정부 출신은 스러져가고

결국 역사청산없이 친일파놈들이 다스려오다보니 별걸다 용서하며 사는 웃기는 나라

이러니 독립운동이나 신념있는 일하면 자손들 노가다나 뛰고 모두 망하고

얍쌉하게 친일을 하든 뭐하든 결국 쿠데타만 성공하면 모든게 무마되는

정신병적인 사회가 되는거다

누가 애국을 하겠는가 그냥 일신의 영달을 꾀하며 얍삽하게 살고

수단이야 어떻든 성공만 하면 인정해주는 나라가 된 것을..

일신의 영달을 꾀한 기회주의자들이 아닌

신념과 희생으로 애국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후세들도 애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정의다

최소한 정의는 바로 세우지 못하더라도

친일파 출신과 기회주의자들을 대놓고 칭송하고 합리화하는 사회까지는 너무하지 않나?

사람도 사회도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글: 언플러그

출처: 다음아고라

출처: 유튜브

tag : 영웅, 비교, 박정희, 친일파, 일제시대, 암살, 장준하, 기회주의자, 혈서, 합리화

이명박 정부 '1800조 빚 폭탄', 20대·30대 세대 혹은 그이하 세대가 부담?

2009-11-07T21:54:30Z

작전명 '1800조 빚 폭탄', 목표는 20·30세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06115938§ion=02

===========

지금의 20대, 30대는 '폐허세대'다. 조만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필자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반토막론'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품이 존재한다고 바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일본식으로 붕괴하려면 '복합불황'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5년 안에 '일본식 복합불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히 서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20대, 30대를 폐허세대라고 명명한 것은 이들이 40대~60대가 되어 사회의 중심축이 될 2035~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일자리 증가율이 0%로 근접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035년 한국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5년 무렵 2%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연구기관들의 전망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일자리 증가율이 0%내외에 근접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것은 1990년대 거품이 붕괴된 일본의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대졸자들은 쏟아지는데 일자리 증가율은 0%로 머물러 있는 상황.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 신세대들은 하루라도 빨리 부모세대가 실직해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물려주기만을 바라는 상황. 그것이 바로 성장률 1% 시대, 일자리 증가율 0% 시대의 상시적인 모습이다.

위 표를 들여다 보면 1992년 일본의 성장률 급락과 동시에 일자리 수 또한 급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일자리 수 증가율은 0%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제성장률 1%대, 일자리 증가율 0%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사회에서는 노숙자들이 넘쳐날 것이고 유괴, 납치 등 극단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최근 자신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분리시키고, 초중고교를 분리시키고, 이데올로기적 도구인 언론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려 하는 것은 '난파선의 쥐들'처럼 이들이 미래에 닥칠 사회적 불안 징후를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 정부의 몰염치한 후세대 혈세 끌어다 쓰기

현 정부는 미래세대의 이런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대비책을 세우기는 커녕 후세대의 혈세를 끌어다 현세대 고소득층의 배를 채우는 데 열중하고 있다. 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들은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후세대의 혈세를 끌어다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항변은 지나치게 몰염치한 것이다.

올해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수입에 비해 51조 원을 초과 지출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적자가 51조 원이라는 이야기고 후세대의 혈세를 51조 원 끌어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들이 대규모 감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재정적자는 39조 원에 머물렀을 것이다. 감세로 1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내년에도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세대 혈세를 32조 원 끌어다 쓰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대규모 감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후세대 혈세를 9조 원만 써도 되었을 것이다. 감세로 23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후세대의 혈세를 물쓰듯이 끌어다 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수진영에 가까운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채무의 포괄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고 있고 재정위험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물론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진보진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국가부채와 재정위험 문제를 집중부각시킴으로써 복지지출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국가부채와 재정위험 문제를 집중부각시킴과 동시에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들의 주장이 담고 있는 치명적인 헛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한다.)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그 개념상의 혼란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채무 혹은 정부부채는 어느 정도 규모이며, 재정위험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정부는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채무, 혹은 정부부채를 추정한다. 이 말은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중심으로 국가채무, 혹은 정부부채를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가채무, 혹은 정부부채 추정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서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분류한다. 이 때부터 혼란이 일어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단체인데 지자체 채무가 국가채무라니. 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를 자신들의 재정위험 관리범위로 포함시키려면 국가채무라는 용어보다는 정부채무라는 용어를 써야 옳다.

그러나 정부채무라는 용어도 올바른 용어는 아니다. 정부가 각종 교부금,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중의 일부인 채무만을 정부의 재정위험 관리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중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극히 일부인 채무만을 떼어내서 국가채무로 분류하고 있다. 또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부채를 몽땅 정부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정부부채와 전혀 무관하다니…

물론 국가채무, 혹은 정부부채 추정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 탓만은 아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부부채 분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이지만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과정에서 일반은행과 큰 차이는 없다. 국책은행, 일반은행 둘다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보장받고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양자의 지원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차이라고 해 보아야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부채 성격이 문제가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후 부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 손실액의 85% 이상(대부분 90% 이상)을 대신 변제해주는 매우 중요한 공적 기능을 한다. 이 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부채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기업은행의 부채는 또 어떨까.

현재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업은행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부채가 아니라고 보는 정부 입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부채는 정부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재정학회(옥동석/2008)의 생각은 이와 많이 다르다. 이들은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부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재정학회(옥동석/2008)의 분류법이 부분적으로 옳다고 본다. 정부가 각종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들의 부채가 정부 부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전문가들 중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부채에 포함시키자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집행과정에서 일반은행과 성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단순히 대주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재정학회(옥동석/2008)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를 여러 가지 갈래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기관 분류는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 중 정부부채는 221조 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공사 등 18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16개 기관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 64개 기관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기은캐피탈,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88관광개발 등 193개 기관이다.

한국재정학회(옥동석/2008)의 분류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와는 좀 다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한국재정학회(옥동석/2008)와 정부의 분류법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위 표를 보면 한국재정학회(옥동석/2008)와 정부의 공공기관 분류법이나 부채액 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여러 가지 부채액 수치들 중 어디까지를 정부부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 옥동석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광범하게 68.6조 원~403.6조 원이 정부부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필자는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액 576.7조 원 중 3개 국책은행 부채 307조 원과 시장형 공기업 부채 48.7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조 원을 정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준시장형공기업의 부채를 정부부채라 (간접)선언한 정부

정부는 필자의 이런 분류법에 대하여 준시장형 공기업의 부채 128.6조 원을 정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자신들이 준시장형공기업 중 하나인 수자원공사에 4대강 예산 중 8조 원의 부담을 전가하면서 수공의 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을 정부 스스로 감당하겠노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선언이 정부 스스로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정부부채로 인정한 선언이라고 해석한다. 수공의 부채가 정부부채가 아니라면 정부 스스로 수공의 금융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도로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수공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지원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도로공사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하여 십수 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이 정책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사실 이 정책은 2007년 주택공사가 청와대에 요청했던 것이다. 이른바 '주공식 반값 아파트 주택정책'이 그것인데 당시 주공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혈세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위하여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운좋은 당첨자들에게 폭리를 안겨주는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덜어주는 기능도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엄청난 분량의 공영임대(국민임대)주택 택지를 보금자리 주택 택지로 전환하는 것 또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다.

어쨌든 현재 정부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천문학적 부담을 지움과 동시에 천문학적인 혈세투입도 병행하고 있다. 필자가 준시장형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체국예금을 정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

한국재정학회(옥동석 교수)의 보고서에 실린 정부부채 항목들 중에서 부수적으로 남는 것들은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관한 것이다.

필자가 옥동석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중앙정부 기금의 부채'. '통화안정증권의 부채' 계산방식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특별회계(기업회계) 부채 전체를 정부부채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특히 우체국예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제도만을 분류기준으로 삼는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 특별회계(기업회계) 전체의 부채는 당연히 정부부채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체국예금이라는 부채의 성격이 3대 국책은행의 부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재정학회(옥동석/2008)와 필자의 정부부채 추정액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위 표를 보면 한국재정학회(옥동석)의 추정방식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688~1198조 원으로 추산되고 필자의 추정방식에 따르면 777조 원으로 추산된다.

공공연금 미적립부채 298조 원은 정부부채에 포함시켜야

그러나 정부부채의 총규모가 이 정도에 그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엄청난 규모의 공공연금 부채가 덩그러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의 조세부담률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세를 포함하는 조세부담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세를 포함하지 않는 조세부담률. 여기에서 사회보장세란 4대 보험료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연금의 미적립부채가 급증한다는 것은 곧 미래의 사회보장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정부부채가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조세연구원과 이한구 의원실은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08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등 공공연금의 재정위험도를 나타내는 미적립부채가 2008년 기준 298조 원이라고 썼다. 이한구 의원실도 최근 보도자료에서 2008년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745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미적립부채'란 정부가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중 기여금 등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가입자에게 약속한 연금급여의 총합과, 연금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납부한 기여금의 합계를 차감함으로써 측정된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업자가 장래의 보험금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하여 회사내부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생명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100% 갖추고 있으면 지급여력비율을 맞췄다고 하고 미달비율이 20%를 넘어선 보험사는 부실보험사로 퇴출대상이 된다.

이한구 의원실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전액을 정부부채로 보고 있고, 조세연구원은 책임준비금 부족액에서 적립기금을 차감한 미적립부채를 정부부채로 보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공공연금이 적립식 연금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그것이 법적강제성을 지닌 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준비금 부족액 전부를 정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세연구원의 주장처럼 미적립부채만을 정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정부발표 국가채무· 준정부기관 등의 부채 777조 원과 공공연금의 미적립부채 298조 원 등 도합 1075조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여기에 30조 원의 정부 보증채무를 더하면 그것은 1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그러나 20·30대 폐허세대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할 빚은 정부부채 1100조 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7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 칼럼에서 계속 서술하기로 한다.

(주) : 정부부채 1100조 원, 가계부채 700조 원의 부담이 20대·30대 세대만의 부담이냐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항변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대규모 부담은 좀처럼 줄지않고 두고두고 성장률을 낮춤에 따라 고용창출을 방해하고 후세대에 고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세대가 20대·30대 세대 혹은 그 이하 세대일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현세대 고소득층들과 이명박 정부의 탐욕이 낳은 희생자들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06115938§ion=02

tag : 20대, 정부, 미래, 30대, 경제, 지출, 통화량, 재정적자, 후세, 출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