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랑 나의 행복

꼬마 시인 윤민.

2009-10-30T14:42:47Z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다.

민이 겨레도 걱정이고

다른 곳 보다 플루 관련 비보가 잦은 대전의 청사에 갖혀있는

낭군도 걱정이고

아이들 유치원도

집 바로 옆 초등학교도 휴교 중

결혼 앞 둔 동생이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다며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아이들을 낳는 것도 못할 짓

이라 잘라 말하더니

그게 딱히 동의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플루를 피하는 것도

플루보다 더러운 사람을 피하는 것도

나와 상관없는 인사들이 저질러 놓은 전쟁을 피하는 것도

모두 만만한 일이 아니니

그래도 깊어가는 가을인데

약용스러운 향기가 짙어서 왠지

자는 아이들 머리맡에 두면

감기 떨어지는데 좋을듯해 사들고 온 국화를 두고

우리 민이가 시를 지었다. 국화꽃 화분을 들고 두 개씩이나.

"엄마 나 동시를 짓고싶어. 받아써줘."

꽃잎아

꽃잎아 꽃잎아

날아가라

너희집으로

날아가라

엄마 아빠 만나서

유치원에 가야지.

꽃동산

난 꽃이랑

자고싶어

난 꽃향기를 맡으며

자고싶어.

난 보들보들 꽃잎에

얼굴을 부비며

자고싶어.

^^ 플루 때문에 유치원 못간지 오래다 보니 걱정이 됐나? 싶기도하고

단순하지만 꽃의 장점을 감각적으로 다 간파한 듯해서 은근히 놀랍기도 하고

내가 시를 처음 쓴 것이 열 한 살 때 쯤이고 시 읽기에 재미를 들인 것은 중학교 들어서였으니

나보다는 한참 앞선 셈이다.

자고있는 나를 흔들어 '엄마 동시를 짓고싶어' 했을 때 놀랐다. 동시? 그걸 니가 알아? 하는 생각에.

신기하다. 새끼가 시를 읊다니.

[펌] 장사꾼 vs 싸움꾼

2009-10-20T13:15:30Z

장사꾼 vs 싸움꾼

[새록새록 단상] 누가 이길지 역사가 평가할 것

중국시민

10월 10일은 토요일, 중국에서는 휴일이었다. 또한 전부터 준비했던 산놀이에 딱 좋은 날씨였다. 메일 몇 통을 보낸 다음 떠나려고 먼저 중국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속이 울컥 치밀어 키보드를 더럽힐 뻔 했다. 톱뉴스 사진에서 청와대의 현 여주인이 일본수상부인의 입에 김치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아서였다. 제길, 아침부터 눈을 버렸네. 이 아줌마가 저번에는 미국 노병들에게 뭘 먹여주더니 남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취미가 있나? 아니, 외국인들에만 한해서인가? 전날 국내 장애인학교에 가서 남편이 눈물을 짜는 장면에서는 무표정했고 불상한 애들에게 뭘 먹여주는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으니... 그 보도에 달린 댓글들을 거들 필요는 없겠다.

투덜거리며 메일을 보내고, 다시 우리글로 된 메일을 보내려 한국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청와대 현주인이 일본수상과의 만남에서 했다는 단언이 눈에 들어올 줄이야. 《北, '그랜드바겐' 깊이 검토할 것》이란다. 이런 억지도 다 있나? 조선에서 이른바 《그랜드바겐》을 얼마나 날카롭게 비웃었는데 그걸 깊이 검토한다고?

결국 산놀이가 아니라 산에서의 사색으로 되었다. 조선(북한)은 《그랜드바겐》을 《깊이 검토할》 리 없으나, 필자는 어떤 인간을 깊이 따져본 것이다. 전에 《비핵, 개방, 3천달러》와 다른 희한한 제의(?)들에 대해 《노동신문》이 나서든지 조선중앙통신이 나서든지 아무리 반박해도, 청와대에서는 그런 말이 북의 정부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로 대했다. 왜 남의 말을 믿지 않는가? 산길에서 고개를 젓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 문제의 뿌리는 장사꾼, 그것도 저질야바위장사꾼 기질에 있는 거야. 상대방이 뭐라고 거절하든지 값을 깎자는 구실로 간주하고 제 말만 말이라고 주절주절. 강제판매에 능한 세일즈맨들이 바로 《거부는 승낙의 다른 얼굴》을 신조로 삼지 않는가?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한마디로 쥐여짜면 《벽을 밀고 나가서 일을 해냈다》는 자랑이다. 한국 국내에서든지 타이에서든지 이라크에서든지 다 그렇게 해냈단다. 그런데 장사방식이 정치에도 그대로 먹혀들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반도의 핵문제를 월가의 방식으로 풀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 핵 문제는 월스트리트에서 기업을 합병하거나 매수하는 것과 같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북핵, 월가 방식으론 해결 안돼》， 2009년 10월 08일 연합뉴스）》

미국이 조선과 수십 년 겨뤄온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내린 결론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전임들이 한 일들을 죄다 뒤엎고, 정동영,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들의 견해도 무시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닐까 싶다. 거래가 안 통한다고? 거야 제시한 조건이 낮아서 그래.

반도의 남쪽에서 장사꾼이 정계를 흔든다면, 북쪽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대로 《장군》, 즉 싸움꾼이 정치를 편다. 싸움꾼이 좋아한다는 말이 《나는 동무들을 믿는다. 동무들도 나를 믿으라》라는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자체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게 봄을 의미한다. 필자는 주체사상의 신봉자가 아니나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개념쯤은 안다. 인간을 주인으로 삼고 인간을 믿는 생각의 뿌리를 캐어보면 《성선설(性善說)》에 닿겠다.

물론 주체사상은 단순한 성선설의 차원을 훨씬 넘었지만. 그런데 남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성악설(性惡說)》로 풀이하기 어렵다. 중국 고대의 제자백가들도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딱 맞는 설이나 주장을 내놓지 않은 모양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남의 말을 믿지 않는 행위가 인성을 간사하다고 보는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설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성간설(性奸說)》이 비슷하지 않을까?

남을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간사한 인간이라고 본다면, 자연히 솔직하게 대하지 않고 이익이나 취하려고 기교를 부리며 대하게 된다. 마음속에서 우러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산을 거친 말이 나온다는 뜻이다. 필자는 한때 거짓말현상을 연구하면서 그 차원을 몇으로 나눠보았다.

제일 낮은 차원은 스스로 거짓말임을 의식하고 남들도 간파하는 것. 얼굴이 빨개지고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둥거리는 수준으로서 대부분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한다.

좀 높은 차원은 스스로 거짓말임을 의식하지만 남들이 쉬이 간파하지 못하는 것. 이 수준에 이르면 사기꾼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

더 높은 차원은 스스로 거짓말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남들도 간파하지 못하는 것. 취한 김에 사촌에게 집을 사준다는 사람들도 이 경우에 넣을 수 있겠다만, 맑은 상태에서 항상 이 경지에 처한 사람을 필자는 지금까지 딱 하나만 보았다. 다행히도 악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데 재능(?)을 발휘한다.

제일 높은 차원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있노라 믿는 것. 필자는 워낙 이는 그저 상상 속의 경지일 뿐 이생에 볼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여겼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인터넷과 텔레비전, 신문으로 정말 그런 인물을 보게 될 줄이야!

13일에 중국사이트들에 청와대의 현 주인이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친 어머니를 그려서 글을 썼다는 보도들이 실렸다. 그가 재탕, 삼탕 정도가 아니라 N탕 우려먹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어머니가 돌아갈 때 남긴 말-《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가훈이 되었다던가? 작년에 어떤 네티즌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 했으면,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당부했겠는가》고 비웃었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그런 욕이 대단히 억울하지 않을까?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말만 했을 뿐인데. 오늘 한 말이 어제와 다른 거야 시간과 장소가 변하고 나 자신이 변해서 그럴 뿐인데...

자, 남의 말을 덮어놓고 믿지 않는 장사꾼과 남의 마음을 믿는 싸움꾼이 맞짱을 뜬다. 누가 이길까? 역사가 공정한 평가를 내리리라.(2009년 10월 16일, [새록새록 단상] 156)

기사입력: 2009/10/19 [01: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시 아리랑

2009-10-12T17:31:53Z

tag : 아리랑, 정상회담, 통일, 6.15공동선언, 10.4선언, 노무현 대통령, MB OUT, 능라도 5.1 경기장

클린턴 방북, 그 이후는?

2009-08-07T21:47:42Z

지난 4일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 목적으로 표면상 두 여기자 석방 문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핵문제를 비롯한 북.미간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언론매체들도 이례적으로 클린턴 일행의 방북을 신속하게 보도하였으며, "조미 사이의 현안문제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방북 내용을 평가하였다.

황선의 통일카페 38회는 이번 클린턴 방북의 의미와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tag : 클린턴, 6자회담, 여기자, 선군, 평양 방문, 김정일 국반위원장, 북미 직접대화, 3차 핵위기

서울 - 평양, 평양 - 워싱턴

2009-08-05T11:34:28Z

[연합뉴스]

北 `클린턴사과' 보도에 담긴 의미는

연합뉴스 | 입력 2009.08.05 10:05

'美의 北 자주권 인정' 과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불법입국 등 죄목으로 북한 사법당국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여기자 2명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북한이 발표함에 따라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의 사법 체계를 어긴 자국 여기자들 문제로 북측에 '사과'함으로써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톤은 미국 기자 2명이 우리 나라에 불법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했다는게 미국의 설명이고 북측이 보도한 사과의 주체 역시 '클린턴'이라는 점에서 미측은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1일 여기자 문제에 대해 "유감(sorry)"이라는 표현을 썼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석방 요구 대신 법적 절차인 `사면'을 요청함으로써 북한의 사법 체계, 즉 자주권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미측의 사과 및 사면 요청을 받아들여 여기자들을 석방했다'고 대대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했다'고 나라 안팎에 선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이는 향후 북핵과 관련한 협상 국면이 전개됐을 때 북한의 행보를 예측하는데도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공식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때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없는 대화와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며 "미국과 그에 추종한 다수의 참가국들이 이 원칙을 줴버림(내버림)으로써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4월14일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는 외무성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라며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 의의를 돌이길 수 없이 상실했다"고 강변했다.

즉 6자회담 참가국들이 자신들의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등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북측 논리였다.

이는 바꿔 말하면 자주권이 존중되는 조건에서는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논리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따라서 북한이 클린턴의 사과와 사면요청을 '자주권 인정'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면 향후 북핵과 관련한 대화가 모색될때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jhcho@yna.co.kr

요즘 연합뉴스를 신뢰하지않는다. 이 정부 들어서 내외통신 시절을 향한 향수를 너무 짙게 보여서 그렇다.

이 기사의 분석에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연합 기조에선

상당히 설득력있는 접근을 한 것이라 모셔왔다.

암튼 클린턴은 평양에 가서 사과를 했고

이명박은 쌍차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다,

미국이 자신을 지켜주리란 믿음으로

별 별 짓을 다저지르는 이 정부가

닭쫒던 뭐 지붕쳐다보는 형국이 될 날이 머지않다

tag : 대북정책, 클린턴, 6자회담, 평양, MB OUT, 북미 양자회담, 자주권

디도스 퇴치! 국정원이냐, 쉬프트웍스냐...승자는 누구?

2009-07-11T21:05:58Z

디도스 퇴치! 국정원이냐, 쉬프트웍스냐...승자는 누구?

대책은 없고 북한배후설만 있는 정부의 디도스 해킹 대책

from615

최근 정체불명의 해커에 의한 디도스방식 사이버공격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 2차 사이버대란에 이어 3차 사이버대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 각 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이버대란 초기 공격의 배후에 북한 또는 친북좌파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음에도 많은 언론과 일부 단체들은 북한배후설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며 어처구니 없게도 마녀사냥으로 사이버대란의 책임과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전 두 개의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니 이제 국가적 위신을 걸고 이 문제가 전개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정원의 발표에 힘을 실어 주듯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 이번 사이버 공격은 체제 공격이고, 북한 배후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까지 하여 현재의 상황을 전적으로 외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그것을 총리실이 직접 나서 북한 배후설을 운운하여 악화된 남북관계에 더욱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이버대란의 근원지가 미국IP라고 말한 쉬프트웍스의 홈페이지 화면 ©from615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달리 국내 보안업체인 쉬프트웍스의 홍민표 대표와 연구원의 발표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등 언론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이버 대란의 근원지는 미국IP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번 사이버대란의 역추적 결과를 말하면서 바이러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IP를 국내에서 차단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란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북한 배후설을 이야기 할 때, 민간 기업의 연구원들은 구체적 대책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아직 이번 사이버대란의 원인이 속시원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배후설 보다는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을 하나 하나씩 밝혀가는 민간업체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디도스 공격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빠르게 마련되었으면 하며, 근거없는 추측이 아닌 과학적 대책 마련에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삽질은 대운하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자주민보]

tag : 국정원, 삽질, MB OUT, 디도스, 쉬프트웍스, 북한배후설, 사이버 간첩단

피고인이 된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 김승교의 모두진술

2009-07-09T13:07:00Z

1.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들, 그리고 검사님,
존경하는 동료 변호인단 및 실천연대 내외의 여러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료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 재판에 앞선 모두진술을 시작하려 합니다.

변호사로 변호인으로 10여년 활동하다가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는 10여년 내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맡아 변론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고 보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1999년 변호사 개업을 한 후 올해로 꼭 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그동안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시국사건의 단골변호인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아마도 1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비롯한 시국사건을 제일로 많이 변호한 사람 중 한명일 것입니다. 어림잡아도 300-400명은 족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개업을 할 즈음 대학동기 중 한 명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형을 살며 7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조력을 하며 변호사 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1999년부터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변호는 끊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4-5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주로 변론해오다가 이제 다른 사건도 아닌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제 자신이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보니, 더더욱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2.

그동안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주로 변론해 오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모두진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가안보 형벌법제의 비정상성과 기형성입니다.

형법에 내란의 죄, 외환의 죄가 대단히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숫자만도 무려 20여개에 달합니다. 물론, 3년간의 한국전쟁 와중에 초안이 만들어지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9월에 제정된 것이기에 더더욱 국가적 법익 중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촘촘하고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더하여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 1948년 12월 1일에 임시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도 없어지고 않고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은 역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정권을 거치며 규율대상이 점차 늘어나 촘촘해졌고 그 형량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안보 형벌법제가 촘촘하고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적국 또는 준적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적국 또는 준적국’에 해당하는 곳은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하더라도 지구상 300여개 국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1곳 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역시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지구상 300여개 국가 중 ‘북한’ 1곳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매우 촘촘하고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가진 국가안보 형벌법제가 ‘북한 단 1곳’에 대해서 밖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어떠한 나라를 위해 간첩질을 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안보법제는 전혀 무용지물로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또한 과연 형법상 ‘적국 또는 준적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느냐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겠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안보법제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백상태로 반세기 이상을 보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북한 관련 외에는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한 번도 수사한 적 없고 처벌한 적 없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처벌공백상태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형사처벌을 통한 ‘국가안보’가 얼마나 관념적으로만 과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단체에 대한 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재판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우리 국가안보 형벌법제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균형감 있는 진지한 고민 속에 진행되어야 할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상식과 법해석･법적용 사이의 심각한 괴리입니다.

북한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로서 정식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보거나 덮어놓고 여전히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거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만 보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도 마찬가지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의 기준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 그 내용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판례조차 침묵해 왔습니다. 형식적 유사성으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에 해당하는지를 재단해 왔고 비약하여 추론해 왔습니다. 이 점은, 제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론을 처음으로 시작한 1999년이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형식적 유사성 외 헌법상 기본권보장으로서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거의 되지를 못하여 왔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의 사명인 법원에서조차 ‘국가안보’라는 허구적인 처벌법제 앞에서는 무력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은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속성 또는 식민지성, 주한미군 철수,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북미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핵실험 등에 관한 실천연대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에 따른 것이고 그에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것이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유사성으로 재단해온 기존의 대법원판례대로라면 이 사건 역시 유죄를 면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골백번 고쳐 생각해보아도, 주장 내용이 북한의 주장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찬양, 고무, 선전, 동조’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고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주장이든지 간에 이는 그 내용적 합리성과 정당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설사 그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거나 내용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의 범주 내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북한의 주장에 따른 것이고 또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 불법이라고 보는 평가는 법논리로도 맞지가 않고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원마저 그동안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왔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는 실천연대가 그동안 주장해온 여러 입장과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정당성과 그러한 주장이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보장되고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 재판 과정 내내 거듭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재판장님을 비롯한 배석판사님들께서 실천연대가 그동안 해온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속성 또는 식민지성, 주한미군 철수,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의 핵실험 등에 관한 주장과 활동에 대해 견해를 달리 가지신다고 할지라도, 이 재판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정도만을 말씀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셋째는, 국가보안법이란 참 희한한 법이었습니다.

행위 태양의 기본은 ‘찬양, 고무, 선전, 동조’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 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제7조 제1항 소정의 찬양고무가 되며, 그런 목적의 표현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반포소지 등이 됩니다.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주장 또는 표현만으로도 해당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90% 이상 대부분이 이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7조를 달리 표현하면, 상대에 대해 칭찬하거나 또는 심지어 맞장구만 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면 걸릴게 없지만, 칭찬하거나 옳소라고 맞장구만 치더라도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미덕은 물론이고 인간의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거니와, 상식적으로도 참으로 불가사의한 처벌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제7조의 규정은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이나, 이를 모방해 차용하여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에서도 원래는 없던 규정입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후 박정희 정권이 그 쿠데타가 있은지 50일도 되지 않은 49일째 되던 날 새로 제정한 반공법에서 처음 도입한 처벌규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야 숱하게 많겠지만,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비난하거나 침묵하면 살고, 칭찬하거나 맞장구라도 치면 죽게 되는 법, 이것은 사람과 사람, 남과 북, 민족 구성원 사이의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법이며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비극입니다.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을 비겁과 방관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우리 민족끼리 영구히 불신･갈등･분열하게 만드는 악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소위 국가안보사범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위반 피소자들의 경우 저의 변론의 경험상, 그 대부분이 오히려 누구보다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누구보다 인간적이며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일신의 영달과 안일을 뒤로 한 채 사서 가시밭 고생길을 자처하여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고 깨끗했으며 정의로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웃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이 몸에 배어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실천연대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조금도 덜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단체든 이념적 성향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숱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실천연대 구성원들의 경우 더더욱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깨끗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겸손했으며,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실천적이었습니다. 제가 실천연대에 몸담은 2000년 말경부터 이제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대 중후반이었던 상근 일꾼들은 이제 30대 중후반 또는 40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그 대부분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10여년 동안 또 가정을 꾸려 가족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고사하고 교통비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근을 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자주와 통일을 위한 정의의 길에서 차마 떠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이들은, 보고 있기만 해도 흐려져 가는 제자신의 넋이 씻기어지는 청량제였고, 절로 옷매무새를 고치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 역시 이런 사람들 곁에 붙어 있는 것이 행복했고, 그래서 저 역시 함께한지 어느새 9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 피고인들을 포함한 실천연대의 일꾼들이고, 실천연대는 이러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에 대해 이적의 굴레를 씌워 기소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은, 중세 유럽에서 잔다르크를 종교재판에 세워 마녀로 몰아 처형한 것과,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한 것과, 본질적으론 다를 바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못해줄 망정, 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들 이웃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넋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생을 조국과 민족에 다바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3.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이 사건 저에 대한 공소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해명과 반박을 다른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 재판의 진행에 대해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은 증거목록만 해도 367쪽에 달합니다. 수사기록이 수만쪽에 달하고, 그럼에도 검찰이 추후 또 얼마나 더 추가로 제출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의 공소사실만도 37개입니다. 피고인 김영란이 38개, 피고인 윤철신이 20개, 피고인 김자경이 22개입니다. 모두 합하면, 공소사실이 117개에 달합니다.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소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져 있지만, 그와 중복되는 공소사실은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관련사건의 1심에서 일응의 판단이 내려져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머지 2/3는 전혀 새로운 공소사실로서 그 모두 충분한 반론과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전부를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그 또한 100명이 넘는 수사전문가들이 전업적으로 매달려 수사기록을 만들었고 무려 110개 이상의 공소사실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신속한 재판에 못지 않게 그 신속한 재판이 수박 겉핥기의 형식에 그치지를 않고 충분한 확인과 검증의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허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진술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6일
피고인 김승교

tag : 국가보안법,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명박 대북정책, 김승교, 이적규정, 인권변호사, 시국사건, 전쟁위기,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3차 핵위기 한반도 전운지수는?

2009-07-03T23:25:45Z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3차 핵위기로 불리워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지난 94년, 2002년 1,2차 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황선의 통일카페는 1,2차 핵위기를 돌아보며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원인 해법을 살펴보았다.

tag : 남북관계, 대북정책, 서해교전, 제재,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핵위기, 전쟁위기, YS와 MB,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감시와 검열의 시대'

2009-06-29T22:55:49Z

[통일뉴스]

'감시와 검열의 시대' - 황선

수감중인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 구치소서 서신 불허당해

2009년 06월 29일 (월) 19:59:02

황선 tongil@tongilnews.com

황선(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최근 옥중에서 쓴 서신이 3차례나 반출 불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기진 의장의 부인 황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기고문을 <통일뉴스>에 보내왔다. /편집자 주

지난 6월 23일 어렵게 그의 애타는 상황을 전달 받았다. 기결수가 되고 접견횟수 제한이 생긴 그를 2주 간 만나지 못한 사이에 서신조차 불통되는 상태로 그는 격리되어있었던 것이다.

감시와 검열의 시대, 남발하는 원천봉쇄

6월 들어 모든 서신이 불허되다시피 하고 있다.
한 번은 6월 항쟁과 반MB 투쟁을 호소한다고 불허, 또 한 번은 북 정치체제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고 불허, 마지막으로 이런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글.
그럼에도 지금까지 구체적 근거는 듣지 못하고 있다.

며칠째 가위에 눌리는 기분이다.
철창과 담벽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사상통제’의 두터운 벽에는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는다.
정말 숨이 막힌다.

보안관련 문제가 아니라면 서신검열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개정된 법률도 기본은 무검열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검열을 담당하는 주체의 비전문성도 문제이다.
투쟁호소를 무엇을 기준으로 불법시하는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어디 한 번 읽어보기나 하고 들이대는 것인가.
위헌, 위법적 요소가 다분한 행태들이다.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사상검열이 시간이 갈수록 반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6개월 감옥생활 동안 30편이 넘는 글을 내보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불허를 남발하고 있다.
구속생활자체가 독재정치의 산물이지만 한동안 무디게 지내다가 새삼 깨닫게 된다.
손발을 묶어 둔 것으로 모자라 입까지 원천봉쇄를 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졸렬하게 느껴진다.
나 뿐 아니라 시청광장도 봉쇄, 전교조도, 국세청 직원도, PD수첩 기자도 원천봉쇄 하겠다고 발악하는 나라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었다.
민선대통령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 형식적 절차를 거쳤으니 ‘독재’란 표현은 과하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독재란 표현은 전혀 넘치는 수식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시대가 발전을 거듭하고 민중들의 민주의식도 그에 맞춰 진보해 왔다.
지난날과 단순 비교로 현 정권의 민주성을 판단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나라 민중들의 민주화 눈높이에 비했을 때 MB는 이남 역대정권 중 최악의 독재정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한겨레신문>의 독자기고 중에서 진보진영 사람들도 조갑제처럼 주장을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한다는 글을 보았다.
공감되는 내용이다. 더 용감해져야 한다.

2004년 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던 때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얼마 전 정치적 타살까지.
정의와 진리와 진보의 가치가 지니는 무게에 걸맞게 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독재정권과 맞서기 위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열사정국, 파업정국, 전쟁정국, 파산정국, 시국선언정국…

4.19, 5.18, 6월 항쟁과 비교하지 말자. 우리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민중들이 민주의식 자주의식을 자각하고 조직적으로 항쟁을 갈구한 적은 없었다.
MB정권은 우리가 새 시대로 가는 길에 거쳐 가는,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는 운명이다.

사실 글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무척 답답하다.
그러나 동시에 감옥 안팎을 가리지 않는 도를 넘는 감시와 검열을 보며 그들의 불안감과 박두해 오는 승리국면 역시 함께 느끼고 있다.
문제는 공간이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압제에 굴함 없이 바쁘게 움직일 때다.

<윤기진 옥중서신>

세상과 역사와 소통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정치수배 10년의 세월도 기꺼이 견딘 그다. 그런 그가 최소한의 집필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견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의 상황을 전달받고 확인해보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한욱 동지, 강진구 동지 역시 서신 등의 반출입을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었다.

일제시대 형무소 때부터 지금껏 쟁취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서신과 집필의 자유가 법적으로조차 무검열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이때 이렇게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역사적 퇴행 앞에서 공안사범 서신담당이라는 교무계장의 답변은 태평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이란다. 그러면서도 ‘서신과 관련한 처리지침’에 변경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란다.

그럼 ‘외부 기관(최근 사기업에조차 협조요청을 발송하며 압력을 넣는 퇴행적 행동을 즐겨하는 국정원, 공안검사 등)에서 공문이 왔다거나 압력이 있었냐’물었더니 ‘절대 아니’란다.
‘새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도 아닌데 지난 1년 몇 개월 간 써왔던 비슷한 글을 6월 들어 관리한 것은 그럼 지난 15개월 동안은 불법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건가’ 따지고 다시 ‘윤기진 의장이 서신을 통해 도주를 획책했냐’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현 정부에 너무 비판적인 글을 써서’ 그렇단다.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도 아닌데 국가보안법이나 집시 같은 것을 기준삼아 일을 하는 걸 보니 그럼 당신은 국정원 사법경찰관이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이 이만큼 발전하는 동안에도 몇 몇 사람들은 서북청년단의 완장과 정보기관원의 은밀한 명함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가 보다.

경찰이 ‘국가안보위해사범’ 집중 수사 집중 검거를 최대사명으로 삼는 나라. 아니면 말고 식 간첩단 조작을 천업으로 삼아온 사람이 검찰총장의 영예를 움켜쥐는 나라. 백주에 유사군복과 총을 찬 사람들이 빈소를 부수고, 공포탄을 쏘고, 방송국 간판을 매다 꽂는 풍경이 펼쳐지는 나라.

이런 살풍경한 상황에서 그간 수 십 년을 싸워서 쟁취해 온(그만큼 자유와 권리의 민감한 부분이렷다) 감옥 내 집필권, 유린되는 것이 마땅하지 싶기도 하다. 그의 표현대로 지금 이 나라 모든 광장은 봉쇄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게 순순히 뒤로 돌아가 줄 성 싶은가.
제국주의의 통치로도, 총칼로도, 언론탄압으로도 달콤한 회유로도 돌려놓지 못했던 대하를 이미 저자거리의 빈정거림 속에나 언급되는 처지인 일단의 무리들이 과연.

역시 그의 말대로 MB정권은 우리가 새 시대로 가는 길에 거쳐 가는,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는 운명이다.

윤기진, 그는 내가 인권단체와 의원실, 국가인권위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구치소와 언쟁을 한 직후 지난 24일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tag : 감시, 국가보안법, 서울구치소, 윤기진, 공안탄압, 독재자, 인권유린, 검열, MB OUT

[언론돋보기-민중의 소리] 이게 바로 충성서약

2009-06-28T17:19:06Z

경찰, 공안정국 조성하는 정부에 충성서약한 꼴

보안전문인력만 1800여명...대공수사 역량 강화될 듯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경찰이 공안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장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국내 간첩 및 안보위해 사범을 검거한다며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

오는 12월까지 1800여명 보안전문수사 인력 배치...대공수사 역량 강화

경찰은 특히 오는 12월까지 보안경찰 정원 100%를 보안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경과자’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경과자 제도에 대해 “현재 보안부서근무자가 1800여명인데, 오는 7월까지 50%를 보안경과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를 12월까지 선발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오는 12월까지 무려 1800여명에 이르는 경찰이 보안수사 전문 인력으로 재탄생되는 셈이다.

보안경과자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도 운영됐지만 보안부서근무자 100%가 보안전문인력으로 재편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이다. 보안 업무 특성상 타 부서 이동을 막는 규정도 지난 정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옛날에는 보안부서가 홀대받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였다. 일을 해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안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이 ‘물을 만난 듯’ 공권력을 공안수사에 집중 배치해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민권국장은 “실제 민생 치안에 골몰해야 될 경찰이 시국 치안에만 골몰함으로써 정치 경찰로써의 진면목을 과시한 것”이라고 이번 계획을 비난했다.

1800여명이라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공안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급속히 공안 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도 어렵지 않다. 대규모 수사 인력이 공안 수사에 매달리다보니 현재 진행형 사건을 포함해 과거 사건을 들춰 공안 사건을 기획하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황 국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붙잡힐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을 국민의 공권력이 아닌 정권의 공권력으로 사유화시켜 강압통치와 폭압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행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 위해 사범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검거작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00일이라는 숫자에서 보여주듯 이번 계획은 단기간에 공안사범을 잡아들인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보안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보안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40명이지만 올해 들어 6월 25일까지 검거된 인원은 30명이다. 이번 수사계획에 따라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242명이었던 보안사범은 2005년에는 33명, 2007년에는 39명, 2008년에는 40명으로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보안사범 검거 속도대로 라면 지난 2001년과 같이 세자리수를 기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100일 작전이 아니라 100일 계획일 뿐이다. 평소 하던 업무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안정국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에 충성 서약한 꼴

시민사회는 이번 수사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범민련 간부 구속 수사 사건 결과를 발표했지만 혐의점을 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이 2-3년 전에 발생해 당국이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6·15 9돌기념 부산지역행사에서 통일부에서 승인한 북측축전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소환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검찰총장 후보로 1999년 대검 공안1과장과 2001년 서울지검 공안부장, 2002년 대검 공안기획관을 역임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천성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천 후보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 시절 1998년 9월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등 15명을 구속 기소한 인물이다. 하지만 2000년 1월 부산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김 위원장 등 12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청와대가 이같은 전력을 지닌 천성관 후보자를 검찰수장으로 앉힐 리 없는데 이런 청와대의 의중을 간파한 결과가 이번 경찰의 수사계획(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이라는 지적이다.

황선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에 과잉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고 이번 수사계획은 충성서약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신시절에 자기의 무능을 덮어버리고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공안탄압을 썼던 방법을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쓰고 있다”고 혹독히 비판했다.

이번 수사 계획이 공안정국을 조성할 뿐 아니라 경찰의 실적 경쟁으로 흐르면서 무리한 검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의 무리한 검거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보안부이 2006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낸 김하얀(29)씨를 연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및 찬양고무, 이적표현물취득소지 혐의’라고 밝혔지만 김씨는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에 이적단체 혐의로 소환장을 받은 적 조차 없다. 김씨는 졸업 후 직장생활을 했고, 주거지가 불안정한 것도 아니었지만 경찰은 김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연행했다.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지난 이희철 한총련 전 의장의 연행과 김하얀씨의 연행 등은 경찰의 실적 올리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학생운동가와 통일운동가를 안보위해사범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안보 위해사범은 현재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냉전세력과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북 강경세력”이라고 말했다.

tag : 경찰, 견찰, 공안정국, MB OUT, 안보위기, 안보위해사범100일 수사계획, 충성경쟁, 보안전문수사, 보안사범

개성공단 실무협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9-06-26T23:26:33Z

지난 19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이 열렸다.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남북의 입장이 팽팽한 맞섰다.

남은 억류자 유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제시,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을 제안했으며 개성공단 현안과 관련해서는 북의 재협상 요구 수용 불가,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제의했다.

북은 남이 유엔제재결의안에 앞장 서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사항을 들며 북에 대한 '제재 놀음'을 비판했다. 또한 개성지구의 정치, 경제, 군사적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재협상 안을 제시했으며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 경제 및 정치안보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타산할 것을 주장했다.

개성공단사업을 재협상 하자고 한 것은 북이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한 615선언의 산물인 개성공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 배경을 배제한 채 철저한 손익 계산 속에서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노동자들의 노 동생산성 등을 따지며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고, 북한은 지금과 같이 개성공단의 이점을 들어 적정한 가격의 임금, 토지임대료 등을 요구한다면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황선의 통일카페 32회는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을 모시고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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