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세상

방심은 금물

2009-12-01T18:31:14Z

아들에게!

방심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극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tag : 시련, 방심, 방심은 금물

토빈세? 한국은 그 이상의 자본통제 대안이 필요하다.

2009-12-01T16:40:05Z

토빈세? 한국은 그 이상의 자본통제 대안이 필요하다.

[새사연 2009 의제결산②]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자본통제 대안

2009-12-01 ㅣ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기획의도>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실감날 수밖에 없었던 2009년 위기의 한국사회가 저물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대안을 찾고자 생활인의 힘으로 만들어진 새사연은 설립 4년차를 맞이해서 위기의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그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 실마리를 찾고자 2009년에도 약 200여 편의 보고서를 내면서 동분서주했다.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매 시기마다 파헤치면서 나름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온 새사연은, 2009년 한 해를 돌아보며 새사연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의제가 무엇이고 어떤 대안을 생각하면서 현안 문제에 대처해왔는지를 종합 결산해보고자 한다. 이는 2009년을 통틀어 200여 편의 보고서 각각에 스며들어있는 새사연의 일관된 대안 문제의식을 재확인해보자는 취지이기도 하며, 2009년 이상으로 더욱 격변의 해가 될 2010년을 앞에 두고 우리 국민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안적 문제의식을 공유해보자는 뜻이기도 하다.

새사연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왔던 고용 대안과 금융 대안 논의를 시작으로 주요 의제를 차례로 검토해 보면서 독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향한 현실적인 상상력을 나눠보도록 하겠다.

1. 자본 통제는 지옥에서 온 것이 아니다.

30조와 48조.
올해 11월 20일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주식을 순 매수한 전체 금액이 30조이며, 상장 채권을 순 매수한 금액이 48조이다. 가히 엄청난 금액의 외국 금융자본, 정확히 말하면 절반 이상의 월가 달러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단기간에 유입되었다.

43조 2000억과 22조 3000억.
지난해인 2008년 1년 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주식을 ‘순 매도’한 전체 금액이 43조 2000억 원이며 상장채권을 ‘순 매수’한 금액이 22조 3000억 원이라는 것이다. 비록 지난해에 채권은 한해를 통틀어 보면 순 매수했지만 금융위기가 정점에 오른 2008년 10월에는 4조 원 이상을 역시 ‘순 매도’했다. 역시 월가의 달러 자금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급격히 유출되었다.

이처럼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유출시킬 때마다 한국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주가는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동시에 외환시장 불안정성도 매우 높아지고 외환 유동성 위기 경계선을 넘나들었다. 환율 급변동이 이를 말해준다.

이 규모는 가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최고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2008년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아치운 유가증권 주식은 달러로 환산하면 366억 달러를 넘는데 이는 대만, 인도, 태국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다. 2009년 올해에 외국인이 다시 달러를 싸들고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한 규모 역시 대만과 인도, 태국의 주식 매입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년 사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외국 자본의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자본시장이 금융의 중심이 되었다. 전통적인 금융 중개를 담당했던 은행마저도 지금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일 뿐이다. 자본시장이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이면 전체 금융시장이 흔들리며 은행마저 위험해지고 곧 바로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결정적으로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외국자본, 즉 달러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 자본시장의 불안은 곧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된다.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며 온 나라가 들썩였다. 주식과 펀드 손실로 우리 가정들이 한숨짓고 순식간에 대출 금리가 폭등하고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못구해 발버둥쳤던 그 충격, 그리고 환율 급변동으로 수입물가와 수출 단가가 하늘과 땅을 오갔던 것이 자본시장을 진원지로 왔던 충격이다.

그런데 한국의 자본시장은 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에 의한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한국의 자본시장에 있는 것은 오직 ‘자유’뿐이다. 노동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부과되는 세금도 미미한 거래세 외에는 거의 없다.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할 때 의례 있게 마련인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없다. 상품이 국가 경계선을 넘을 때 당연시 되는 관세도 없다. 국경도 세관도 없는 전산망을 따라 소리 없이 수십 척의 컨테이너 선박 물량 규모를 넘는 자본이 하룻밤 사이에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왜? 외환위기 이래로 이른바 외자유치를 지상과제로 내걸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약속하는 절대 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9일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IMF 칸(Kahn)총재는 자본통제가 지옥에서 온 것이 아니다(capital controls were not something that come from hell)라는 발언을 했다. 토빈세와 같은 적극적인 금융규제를 찬성하지 않는, 대체로 금융 중심지인 월가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칸 총재조차 자본시장 규제를 마치 지옥에서 온 것인양 절대 기피대상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자본시장 ‘통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자유’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수차례 오가면서도 여전히 자본통제를 ‘지옥의 제도’인 것처럼, 한국경제를 지옥으로 몰아넣을 위험한 발상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이, 상당수 주류 학자들과 관료들이 그렇다. 한국경제를 구조 개혁할 절박한 대안이 필요하다면, 당국자들과 관료들의 뼈 속까지 착근된 사고구조를 뒤엎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자본 시장에 대한 통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지금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는 ‘자본 자유’가 아니라 ‘자본 통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경기부양 정책으로 실물경기도 지표상 회복되고 있지만 한번 망가진 금융 시스템은 쉽게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같이 위기에서 살아남은 금융회사들이 국가 덕분에 손실을 털고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여 불과 일년 만에 다시금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전처럼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대출상품을 팔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각종 파생상품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국민의 세금과 직원 해고를 대가로 쌓고 있는 자금을 아시아와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시켜 주식과 부동산, 채권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를 통해 시세차익과 금리 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노리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의 달러 약세와 제로 금리를 배경으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외국인 매수세도 정확히, 어디까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어디까지 정상적 투자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연장선에 있다.

이 같은 국제 금융자본의 움직임은 신흥국들에게 지난해의 통화가치와 주가 폭락과는 정 반대로 통화가치 절상과 수출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출하락 위험, 그리고 주식을 비롯한 국내 자산시장 거품 형성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누적시키며 신흥국 금융시장을 재차 거품 붕괴의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심지어 기업 연구소들도 인정하고 있다. 엘지경제연구원은 “캐리 자금의 유입은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해 환차익까지 염두에 둔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자산가격의 상승폭도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 캐리 청산, 또는 조달통화의 급격한 교체 과정에서는 반대로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점진적일 수 있지만 빠져나가는 것은 순간적이어서 그 충격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기업 연구소들도 하는 얘기다. 엘지경제연구원도, 1990년대 후반 엔 캐리 트레이드는 약 3년이 걸렸지만 그것이 청산된 것은 1년 반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 다시 시작된 엔 캐리 트레이드 역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청산을 보였다고 덧붙인다. 현재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예외일 수 없다.

금융위기가 제대로 극복되지도 않은 마당에 그 주범이었던 금융자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다. 지구상에 일찍이 없었던 엄청난 경제 재난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을 실업자로 몰아넣었던 상황을 1년도 되지 않아 재연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들은 아직 검토 수준이지만 국제적 단기 자본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30년 전에 제안된 토빈세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토빈세(Tobin’s Tax)는 1981년 노벨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제임스 토빈이 국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단기적 투기자금의 이동성을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이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주요 신흥국가들이 외국의 단기자금 유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신흥 대국들인 BRICs 국가들과 경제 침체정도가 약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야 이전부터 상당 수준의 자본통제가 되고 있고 환율체제도 기본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가 아니므로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가 나서는 모양새다.

브라질이 선도적으로 자국 통화의 급격한 절상을 막고자 지난 10월 19일 외국인들이 브라질 주식과 채권을 매입할 때에 2퍼센트라는 금융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고, 이를 회피할 심산으로 브라질 국외에서 발행되는 브라질 기업의 주식예탁증서에 대해서도 1.5퍼센트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들이 속속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자본통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표1 참조).

그런데 주의를 끄는 것은 예전 같으면 이 같은 자본 통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 기구,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이 앞 다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을 텐데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잠잠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노리타카 아카마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나 정책 당국자들이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시장에서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이다.

물론 지금까지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선도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통제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IMF조차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대안은 자본 통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찾아야 할 시기가 아니라, 자본 자유를 말하는 쪽에서 찾아야 할 상황이 온 것이다. 자본의 자유를 말하려면 자본의 급격한 이동과 유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대안이 뭔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에서 자본통제는 생각도 할 수 없다”(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09.3.13일 런던 발언)는 식의 낡은 사고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3.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자본통제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단기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본통제가 빠른 속도로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은 요지부동이다. 대답은 단 하나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서 자본시장 통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숙명론’이다. 또는 이미 개방된 외환시장, 자본시장을 다시 뒤로 돌리는 것은 힘들다는 식의 주장이다. BRICs는 그렇다 치고 대만과 태국,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한국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본통제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마나 최근 자본시장 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더 이상 전면적인 외환 자유화와 완전한 금융시장 개방만이 경제개혁의 절대적인 모범답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 역시 지금까지 추구해온 외환 자유화에 따른 편익과 대규모 자본 유출입이 초래하는 비용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한 정도가 나은 경우일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적어도 합리적인 정책담당자나 학자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손해와 이익’을 다시 엄밀하게 따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최근의 경험을 보면 사실 정책 당국자들의 결론과는 정 반대의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상주의를 통박했던 스티글리츠 교수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특히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국가가 부도나 뒤늦게 자본통제에 들어간 아이슬란드 사례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거대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전체 자본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국민 경제 전체가 엄청난 파급을 미치게 된다. 특히 스티글리츠는 “금융규제가 외자 유치의 걸림돌인 것이 아니라 규제를 잘 해서 금융이 안정된 나라에 오히려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겨들을 말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는 18위로 작기 때문에 금융시장 규모를 키워 변동성에 대처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루 평균 4조 달러가 움직인 국제 외환시장에서 1퍼센트의 비중도 안 되는 한국 외환시장이 규모를 두 배로 키운다고 변동성이 정말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한국 주식시장은 시가 총액 기준으로 보면 대략 세계 14위 정도로 경제규모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의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이다. 얼마나 주식시장 규모를 키워야 변동성이 줄어든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독특한 계산식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데다가 이미 개방한 자본시장을 되돌릴 수 없다”는 숙명론자들이 자주 들먹이는 또 하나의 변명에 대해 덧붙여두자. 바로 ‘외자 유치 절대 명제론’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은 10년 전처럼 달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가 아니다. 국내에서 조성된 펀드들의 해외투자 열풍이 불면서 한국자본은 동남아시아에서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현실화되었다. 대기업의 보수적 경영 결과 1000퍼센트가 넘는 내부 유보자금이 축적되어 있고, 은행 등 금융권도 자금의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HSBC빌딩을 사들이는 시대에 온 것이다.

외자 유치를 내걸고 외국 금융자본 유인책을 세우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급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추진한 자본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아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 자본의 국내투자 유인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유연화의 신화만큼 자본시장 자유화의 신화도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4. 외환보유고 확대가 근원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자본 통제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이와 같이 명백한데도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자본 자유화를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은 도대체 어떤 대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일까. 이른바 ‘그들의 대안’을 추적해보자.

사실 자본시장 자유화를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대안은 별 것이 없다. 첫째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외환시장에 적절히 개입해서, 그들 표현대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서 환율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외환 시장에 통화 당국이 일 주체로 참여해서 달러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시장의 주요한 행위자로 나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들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행위에 변형을 가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장 개입일지는 모르겠으나 엄연히 ‘시장적 개입’이며 ‘시장 규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난해 ‘환율 주권’이라는 고차원적 개념을 들먹이며 대기업 수출을 측면 지원하고자 구두개입과 직접 개입으로 환율을 올렸던 강만수 전 장관의 행동이 그러했으며 지금까지 통화당국의 조치 역시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외환시장이 거시적으로 상당한 안정성을 보이는 동안에 미시적으로 환율조정을 할 때 이야기고 지금처럼 급변동하는 시기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하루에도 10~20억 달러를 동원해서 환율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데서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대개의 경우 국가재산인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환투기 세력들의 환차익 실현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대안이라고 말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시장개입을 하기 위한 실탄 준비든, 아니면 국가적 외환 지불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차원이든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특히 국가 금고에 달러가 없어서 환란을 겪었던 우리 경험에 의해 강력히 지지되고 있다. 최근 재정부 관계자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직접 규제를 도입하기 힘들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외환 보유고를 많이 쓰는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한국에 금융위기 파고가 덮쳤던 2008년 10월에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24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급격한 외환시장의 불안과 환율 폭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스왑을 맺는데 까지 가야 했다. 그리고 위기가 잠잠해진 것은 2009년 3월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수그러들던 시점이었다. 외환 보유고 규모가 외환 불안 완화의 핵심 변수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최후 지불수단이 2400억 달러나 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외환 보유고) 수준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최근 몇 달 동안의 경험이었다.”는 금융연구원의 평가가 나올만 했다. 고려대 박영철 교수도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 금융위기를 비켜가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투기 세력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더 황당한 주장으로 확대된다. 지난 5월 28일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경상수입액과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액 등을 감안해 볼 때 외환보유액은 3000억 달러 정도 돼야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필요 외환보유액을 1000억 달러 이상 늘리자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요 논지는 3개월분 수입결재 대금과 1년 안에 돌아오는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외에, 추가로 외국인들이 투자한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를 대량 회수할 것까지 감안한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되어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심해져 외환시장이 흔들렸으니 그에 대비한 외환 보유고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논리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본시장이 더 자유화되면 될수록 필요 외환보유액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외환보유고란 단지 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쌓아 놓아 발생하는 기회비용 상실은 차치하더라도 외평채 발행 등으로 인해 치러야 할 이자 비용 등이 막대하다. 그렇다면 정말 자본시장 자유화로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기대되는 한국경제의 이익이, 외환보유고 더 쌓으면서 치러야 할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말인가? 새사연이 외환보유고 다다익선이 왜 허망한 논리인가를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발 이렇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정하게 자본이동 유출입을 통제한다면 그 만큼 쌓아두어야 할 외환보유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국내 은행만 건드린 외환시장 대책

문제의 심각성이 워낙 크고 국제적인 자본 통제 움직임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지 우리 정부도 이른바 ‘외환 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지난 9월 25일에 이어 11월 19일 발표한 바가 있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대책인데 그것마저 실제 시행은 2010년 7월부터라고 한다. 국회에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부터 해놓고 보는 4대강 사업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민첩함과 순발력은 찾아볼 수 없다. 어쨌든 외환 건전성이 주로 은행의 차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진단아래 대략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1) 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을 모두 회수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외화 유동성 비율을 산정했던 것을 수정해서 외화자산 유형별로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예를 들어, BBB 미만 등급의 회사채를 외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전에 100퍼센트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산정했던 것을 50퍼센트만 인정하겠다는 것 등),
2) 은행이 보유한 외화 자산 가운데 A등급 이상의 채권을 최소 2퍼센트 이상 보유하게 하겠다는 것,
3) 과도한 환 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실물거래 비용 대비 환 헤지 비율을 1.2배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것,
4) 중장기 외화 대출을 해준 것 가운데 중장기로 조달한 재원을 현행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것 등이다. 나머지는 대체로 관리기준이나 감독 기준 등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의 대책들을 보면,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과 대출 불일치를 다소 완화하고 과도한 환 헤지를 완화하는 것 말고 사실 특별한 것은 없다. 특히 외국계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대규모 외화 단기 차입으로 국내 채권 매수 등 캐리 트레이드를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규제책이란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성 감독 대상을 국내 은행에 맞추다 보니 외국자본의 국내 증권시장 유출입에 대한 거래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것도 없다. 이는 브라질 등에서 취한 대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사실상 환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역외차액결재선물환시장(NDF)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문제가 심각했던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책도 환 헤지 비율을 정한 것 말고는 없다. 말하자면 그 동안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평시에도 문제가 많은 은행의 외환건전성 관리를 조금 손질하여 국내 은행들의 해외 차입과 외화 대출 사이의 불균형성을 다소 개선하자는 것 말고는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특별히 새로운 경영변화를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 은행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금융규제가 서서히 ‘망각’속으로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서는 그나마도 뒤늦은 요식행위 한 번으로 영원히 덮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6. 한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자본통제 6대 정책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하던 2008년 10월 새사연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외국 발 금융 변동에 대한 어떤 완충기제도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밤사이 뉴욕증시가 폭락하면 바로 다음날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폭증하고 환율이 치솟는 일이 몇 달째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투기세력마저 제한 없이 들어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외 자본 이동에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어 환율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요동치고 있으며 기업들이 도대체 수출입 대금 결제 시점을 잡기도 어려운 지경이다”(<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186~187쪽)

또한 제2의 금융위기 위험이 높았던 2009년 2월에는 이렇게 주장했다. “외환보유고 축적 자체가 투기적 공격을 억제하고 주권국가의 통화 및 환율정책에서 자율적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바는 크지 않다. 외환위기 방지는 자본 통제를 통해 자본수지를 적절히 관리할 때만 가능하다.”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불안정과 불공평”, 8쪽)

2009년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대규모 해외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외환보유고가 늘고 유동외채 규모도 줄어들면서 외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잠시 사라져버린 듯 보였지만 대규모 달러 캐리 트레이드로 또 다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 소식에 글로벌 금융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적 개혁이 없는 한 언제나 어떤 매개로 촉발이 되든지 간에 반복될 것이다.

이제 상황은 명확하다. 이미 아이슬란드에서 악몽으로 끝난, 그리고 두바이에서 악몽이 되어가고 있는 ‘금융허브의 꿈’은 한국에서도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다. 금융허브를 주창하며 이어온 자본시장 자유화, 개방화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자본통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 자유가 아니라 금융 규제를 정책 기조로 해야 하며 금융허브가 아니라 금융 주권을 정책 입안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

1) 외국자본 단기 유출입에 대한 거래세 도입: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때문에 자본시장의 불안정은 언제나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외환보유고 축적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대안이 되지 못했다.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경상수지 관리뿐 아니라 ‘자본수지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다.

자본수지 관리를 위해 우선 ‘과세’를 통한 외국자본의 단기 유출입 통제를 해야 한다. ‘일국적 토빈세’라고 할 수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 거래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브라질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속속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본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 부활: 자본 자유화 정도가 매우 높은 한국은 단순히 과세를 통한 유출입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외국인 비중의 ‘절대 규모’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대부분 유가증권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사실상 철폐되었다. 지금 붕괴 직전의 개방의 나라 두바이도 하다못해 외국인 지분율 제한 49퍼센트를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규제를 도입을 시작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무분별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방어를 위해 단기 채권에 대한 외국인 거래규모 제한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

3)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한국에서 금융파생상품이 문제가 되었다면 미국처럼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이 아니라, 전체 파생상품의 절반에 육박하는 외환 파생상품이었다. KIKO로 상징되는 각종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대기업인 GM대우도 2008년 자동차 판매로 흑자를 보았지만 대규모 환헤지 손실로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바가 있다. 2009년 상반기에 자기자본의 50배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전형적 외환 투기상품인 외환마진거래의 부작용이 심각해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국제 외환거래 가운데 단지 1.5퍼센트만이 실물거래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98.5퍼센트는 순수하게 금융부문 내에서 투자(투기) 수익을 좇아 움직이는 자금이고 대부분 선진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단순한 환 헤지 비율 제한을 넘어서 실수요 증빙 규제, 환투기에 대한 조사와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하도록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 환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고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영향이 큰 NDF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로써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할수록 환 헤지 수요가 커지고 이것이 다시 불안정성을 키우는 악순환을 막도록 해야 한다.

4) 외국계 은행에 대한 추가적 규제 강화: 국내 시중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도 문제지만 외국계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환차익과 금리차익을 노리고 운영하는 달러차입이 더 문제다. 이번 정부 외환건전성 대책 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규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5) 국제사회의 토빈세 논의 적극 참여: 투기적 수익을 노리고 움직이는 국제 금융자본의 피해는 이제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진정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토빈세 논의를 공식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적인 자본 이동 규제를 한두 나라만 해서는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신흥 개방국인 한국이야 말로 국제적인 토빈세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흐름도 맞추고 우리의 국익도 도모해야 한다.

6) 아시아 대안 통화체제 논의에 참여: 현재 세계는 불안정한 달러기축통화체제를 대신할 대안 통화체제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국제 통화체제에서 우리의 자유변동환율체제는 지극히 고비용, 저효율의 체제가 되고 있고 환 투기 세력에게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신장섭 싱가폴대 교수도 “자유변동 환율제에 대해 확립된 사실이 하나 있다면 환 투기하는 세력에게 가장 편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대 박영철 교수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는 자유변동 환율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통화체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물론 세계화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글로벌 경제 여건에서 개별 국가들이 고정환율제나 외환통제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국 통화를 국제 결재통화로 쓸 수 없는 신흥국들에게 비상시 유동성을 공급해줄 세계 중앙은행, 즉 ‘글로벌 최종 대부기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이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글로벌 특별 인출권(SDR) 확대도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미온한 반응으로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

주요 국가들과의 ‘통화 스왑’ 체결도 제한된 해결책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통화 바스켓 논의와 같은 지역 대안 통화체제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역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7. 2010년 G20 회의를 책임진 한국, 신흥국 입장에서 자본통제를 의제화하라.

우리 정부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의 국가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것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 문제는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써 어떤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도 맞고 국가적 이익에도 맞는지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신흥국 입장을 대변해서 통화체제 개편과 자본통제 방안을 의제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본통제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26일, “우리나라는 내년 주요 20개국 의장국”이라면서 “자본통제를 하는 나라가 금융정상 모임인 G20의 의장국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는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글로벌 국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중국은 왜 여전히 자본통제를 풀지 않고 있는가.

진정 국제적으로 칭찬받는 G20회의를 개최하고 싶거든 기존 G7 국가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지 말고 다수의 신흥국 입장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자본통제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남은 이야기> 남의 나라 금융 이야기만 하지 말자.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미 3년 가깝게 세계적인 이슈로 되어왔고, 평상시에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수많은 금융 이슈들이 다양하게 쟁점화 되었다. 새사연도 금융위기 진단과 다양한 대책에 대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집중적인 대처와 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2009년에만 해도 새사연이 발표한 200여 편의 보고서 가운데 30여 편이 금융문제였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외환시장 불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기관이나 연구소들, 그리고 학계의 대부분 논의는 미국 금융시장의 문제점이나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나열로 채워졌다. 우리나라에 고유한 금융 문제는 정당하게 짚어지지 않은 것이다. 새사연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금융문제는 외국 자본의 유출입 문제가 핵심이고 외환시장 문제가 금융위기의 중심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금융위기로 유명하게 된 금융파생상품도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로 외환파생상품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금융위기 한 복판에서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식의, 시장 기제를 존중해주는 식의 대처방법 틀에서 한 발도 벗어나고 있지 않을 때,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외 충격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사연은 실질적인 금융규제, 특히 외환시장 규제 대책이 없이 복잡한 금융 논의를 그저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식자들이 ‘한국 금융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금융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시장 규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사연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통제’를 말하고 싶었다. 물론 이 같은 새사연의 접근법이 개별적으로 주식투자하고 펀드 투자하는 독자들이나 국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과 국민들과 같은 ‘생활인’들이 진정 새사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재테크 기법’은 아니라고 믿는다.

일견 ‘과격’할 수 있었던 새사연의 주장은 이제 브라질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논의’ 이슈를 넘어 ‘행동’ 이슈로 변화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새사연의 주장조차도 매우 ‘약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새사연은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조심스런’ 태도에서 벗어나 조금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을 찾아서 움직일 것이며, 금융에서의 ‘시장주의’에 대해 더 도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적인 의제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2010년에도 독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대안 영역이 ‘금융 분야’라고 믿고,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금융대안 연구로 매진할 것이다.

[새사연 2009년 금융, 외환관련 보고서 목록]

2009.10.21, ’뛰는 금값’ 뒤에 감춰진 달러 가치
2009.10.08, 달러 중심의 세계통화체제 붕괴될까?
2009.10.08, 빚으로 주식, 부동산 투자하는 한국 가정의 불안한 미래
2009.10.04, 주식 부동산 가격만 끝없이 오를 수는 없다
2009.09.16, 2004년 신바젤협약, 금융위기 초래한 숨겨진 배경
2009.09.11, 50조 들고 한국자본시장 되찾은 월가의 사람들
2009.08.18, 금융위기 공포를 잊고 탐욕이 되살아나나
2009.07.25, 금융빅뱅과 금융규제
2009.06.17, ’그림자 금융체제’의 근본 개혁으로 악순환 고리 끊어야
2009.06.11, 외환보유고 늘린다고 외환시장 안정될까?
2009.05.21, 환투기 세력에 불안정한 환율...규칙 바꿔봐
2009.05.18, 한국 금융시장, 외국인이 ’쥐락펴락’
2009.05.12, 특별인출권 확대를 위해서는 IMF 개혁이 필요하다
2009.04.24, 위기 부른 파생상품시장, 축소하고 금융 공공성 키워야
2009.04.21, 세계 외환보유고 1/3 장악한 중국, 달러체제를 흔들다
2009.04.16, 한국 경제의 큰 구멍, 외환시장
2009.03.19, 한국의 시장실패는 ’외환시장의 실패’다
2009.03.02, 유럽 아이슬란드, 중동 두바이, 다음은 아시아의 한국인가
2009.02.24,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자본수지 변동성
2009.02.23, 제2 금융위기의 허와 실... 그리고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양대 과제
2009.02.06, 위기 이후 새로운 체제의 출발점은 ’은행 공공화’에 있다
2009.02.06., 달러 체제 아니라면? 진퇴양난의 세계경제
2009.02.04,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격’에서 시작되었다
2009.01.15, ’금융허브’로 망한 아이슬란드 보고 뭘 배울까?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tag : 금융위기, 새사연, 외환보유, 토빈세, 자본통제, 환율주권, 금융구제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절묘한 압수수색의 시기

2009-12-01T15:27:53Z

오늘 새벽 6시경 경찰이 공무원노조 사무실과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다.

한 곳은 최근 통합을 실현하고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설립신고 절차를 밟으려 하는 곳이고, 한 곳은 합법파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조합원 총투표로 통합을 실현하고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현 정부는 각계각층의 비판과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기차게 공무원노조를 탄압해왔다. 그런 탄압에도 공무원노조는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여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지켰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정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64년간 철도노사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유지 갱신해온 단체협약을 일거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폭거에 맞서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며 노사대립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

공무원노조와 철도노조를 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곳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되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함께 알아서 충성하는 자들의 과잉충성이 낳은 결과이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떠들며 그럴싸한 포장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법과 원칙은 필요 없고 오직 공권력만 있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리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없는 법이라면 만들면 된다는 식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조상수 사무처장이 기고글을 통해 밝힌 철도노조 파업의 본질은 이렇다.

철도노조 파업, 본질은 이렇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상식 이하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골자로 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첫날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는 정부, 자신들의 위헌적 행위는 교묘하게 감추고 온갖 포장과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정부가 신뢰받기는 어렵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울림은 정부의 탄압강도가 높아갈수록 더 크게 울릴 것임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tag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외고는 특성화고로, 모든 고교에서 수월성 교육 실현해야

2009-12-01T10:04:06Z

외고는 특성화고로, 모든 고교에서 수월성 교육 실현해야

[외고 논란, 어디로 가야하나③] 대안은 고교체제 개편과 일반고의 특성화, 다양화

2009-11-30 ㅣ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고교체제 개편과 일반고의 특성화, 다양화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로섬 게임에 갇힌 교육현실

‘제로섬(zero-sum) 게임’. 각각의 참가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손익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게임이다. 한 사람이 게임에 이겨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를 잃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교의 입시경쟁은 이러한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생각해보자. 각 고교는 소위 명문대 입학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게임에 가담하고 있다. 현재는 특수목적고(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가 게임의 승리자다. 하지만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각 지역의 명문고들이 다시 부상할 것이다. 그 기준은 수능성적과 명문대 진학률이 된다. 올해 공개된 일제고사나 수능성적, 학교정보공시, 매년 매체에서 보도되는 ‘서울대를 많이 보낸 학교 Best 10’과 같은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전국의 모든 고교가 경쟁을 해도 결론은 같다. 소수의 명문대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를 일류고교라고 부른다면 상대적으로 한명도 보내지 못하는 삼류고교도 있게 된다. 결국 총합은 제로다. 입시성적만으로 고교를 서열화한다면 결론은 항상 동일하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수의 고교를 만들어야 이러한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논란이 된 ‘외고 폐지’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고를 폐지해도 ‘제2의 외고’가 생긴다면 ‘도루묵’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주장으로 시작된 이번 외고 논란이 전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자 교과부는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에게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팀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12월 10일까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제로섬 게임을 벗어날 단초를 마련할 고교체제 개편안은 무엇일까.

1. 너무 복잡한 현행 고교체제

먼저, 우리나라의 고교체제를 간단히 살펴보자. 현행 고교체제는 과거에 인문고와 실업고로 단순히 나뉘어졌던 것과 달리, 그 세부유형이 15가지도 넘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각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름의 학교들을 무분별하게 만든 결과다.

가령, 중3 학생이 고교를 선택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자. <표 1>과 같이, 학생은 먼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따라 대학진학을 원하면 일반계열, 구체적인 직업을 갖기 원하면 전문계열을 선택한다. 물론 전문계열도 졸업 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계열이 정해지면 각 학교의 특성과 선발시기, 선발방법 등을 파악해 전기학교나 후기학교 중 구체적인 한 학교를 선택한다.

전기학교를 지원하지 않았거나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후기학교를 가게 된다. 후기학교에는 다수의 일반계고가 포함되며, 지역별로 학생 선발방법을 달리한다. 평준화 지역은 대부분 선지원 후추첨의 방식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별 시험을 치러 학생을 선발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고교 선택의 과정에서 복잡한 학교유형과 선발시기, 선발방법 등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의 새로운 유형까지 가세해 학생들은 어떤 고교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게다가 학생들은 고교 선택 시, 자신의 특기/적성 뿐 아니라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나 내신 성적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너무 많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값비싼 교육비나 대입에 유리한 ‘명문고’의 높은 경쟁률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고교체제는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교체제를 단순화 시켜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입시 위주로 획일화, 경쟁 확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고교체제는 <표 2>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눈다. 목적에 따라서는 소수의 영재육성을 위한 영재고,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위한 특목고, 체험위주 교육이나 특정분야의 직업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로 나뉜다. 자율성에 따라서는 법인에 학사운영이나 교육과정, 등록금 책정 등에 자율성을 주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성적이 낮거나 낙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력 상승과 인성교육을 유도하는 자율형 공립고, 그 외에도 교육감이 특별히 지정하는 여러 자율학교들이 있다.

이러한 고교체제의 분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목적 및 자율성에 따른 분류에 속한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들이 오히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획일화 돼 있다. 그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외고다. 이들 학교는 고교서열화를 공고히 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팽창을 주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존의 특목고, 자사고가 수능성적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형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각 학교의 설립취지에 맞는 특성화 교육보다 입시에 치우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태반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자율고, 기숙형 공립고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공개된 수능시험 성적결과에서 내년에 문을 여는 다수의 자율고가 전국 혹은 지역 내 최상위 성적을 거둔 것은 자율고가 이미 지역 내 명문고였음을 보여준다. 기숙형 공립고는 지난해 지정된 82개교 중 74퍼센트가 농어촌 우수고나 자율학교로 지정됐던 명문고였다. 프로젝트형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여건이 아닌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이러한 특수학교는 특성화고를 제외하면, 전체 일반계 고교 중 4분의 1을 차지한다. 대학에 유리한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여기서 촉발된다. 게다가 본래 7퍼센트에 불과했던 특수학교 비중은 이명박 정부의 프로젝트형 학교로 인해 25퍼센트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성적 ‘최상위권’을 넘어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까지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특목고에는 영재고와 특성화고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 과학고는 과학영재고와 유사하며, 외고는 현실적으로 국제고와 기능/역할을 구분하기 어렵다. 전문계 열은 직업교육 특성화고와 목적/영역이 비슷하다.

또한 외고는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 ‘어학영재’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성적우수자들을 모아 입시교육을 시키며 전체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몇몇 예체능계열의 경우, 외고와 같이 인재를 키우기 위한 특화된 교육이 아닌 입시 대비 테크닉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설립취지가 모호해졌다(새사연, <외고 논란, 어디로 가야하나①> 참고).

셋째, ‘자율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자율권이 소수의 학교에 집중적으로 부여돼 있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학교운영의 특례가 주어진 자율학교는 각 학교유형마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사 초빙, 등록금 책정 등 자율권의 범위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중 학생선발권이나 등록금 책정은 지난 글에서 외고와 자율고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 교육현실에서 아직 규제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수업시수, 수업내용, 평가요소 등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교사와 학생에게 주어져야 한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학부모/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학교가 누려야 할 자율권을 일부 학교에만 부여함으로써 학교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새사연, <외고 논란, 어디로 가야하나②> 참고).

3. 단계1 : 수평적 다양성으로의 고교체제 개편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을 만든 이유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복잡해진 학교유형으로 인해 학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 대부분은 명문대 입학에 유리한 ‘명문고’로 부상해 그 취지를 무색케 한다. 전체 일반계 고교의 4분의 1이 명문고라면 나머지 4분의 3은 별 볼일 없는 삼류학교로 인식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입시경쟁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면서 교육의 ‘보편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일반계 고교는 특목고, 자사고가 꼭대기를 차지한 피라미드형 구조로 볼 수 있다. 학교별로 서열화된 상태에서 다양성을 추구한 결과다. 이러한 고교구조를 <그림 2>와 같이 각 지역의 일반고를 다양화, 특성화시켜 ‘수평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특목고 유형을 없애고 외고와 국제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한다. <표 3>과 같이 과학고 및 예체능계고는 영재판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별 평가를 거쳐 영재고로 전환시킨다. 영재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는 특정분야 중점학교(일반고)나 특성화고로 전환시킨다. 전문계고는 모두 특정분야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특성화고로 전환시킨다.

영재고는 현재와 같이 영재진흥교육원에서 영재판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계 고교의 3퍼센트 이내로 학교수를 유지한다. 특성화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선지원 후추첨으 로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비 역시 차등을 두지 않는다. 교과부와 지역교육청은 각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정해 감독하며 3년 주기로 평가해 학교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국제계열 특성화고의 경우 영어과목은 공통기본과목으로 하고 제2외국어 전공 수업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수학생을 유치해 입시 위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적성과 소질이 있는 보통학생을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학교운영의 특례’가 주어진 자사고, 자율고, 그 외 자율학교는 각 학교별로 설립목적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부각시켜 자율형 고교(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줄임말로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율형 고교’라 칭함)로 통합한다.

자율형 고교 역시 모든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고와 동일하게 교육비를 책정한다. 각 학교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초빙, 교육과정 운영, 학년운영, 수업일수 등의 자율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통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 자율고 등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단, 교육여건상 낙후지역에 속하거나 학력이 낮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자율형 공립고는 그 취지를 살리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자율형 고교가 성적우수고에 치중해 선정 됐다면 이제는 일반고 중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교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점차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상승을 유도해 일반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고교체제 개편의 첫 단계는 이와 같이 특목고를 영재고와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학교운영에 자율권이 주어진 학교들을 자율형 고교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체 고교는 결국 일반고와 소수의 영재고, 특성화고, 자율형 고교 네 가지로 형태가 단순해진다.

4. 단계2 : 일반고의 다양화, 자율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성화고와 자율형 고교의 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도록 일반고에 다양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교체제의 대수술과 동시에 일반고의 개혁에도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고의 개혁은 국가가 통제하던 자율권을 자율형 고교의 수준으로 점차 열어주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무학년제로 운영해 수준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 정 수준의 학점이 돼야 다음 단계로 진급하도록 한다. 수준별 수업에 맞게 학습에 대한 평가 역시 교사와 학생들의 몫이다. 교육강국 핀란드와 같이 수업을 듣다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소수의 그룹을 만들어 보조교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것은 기본 전제다.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과목을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외고의 수요가 각 일반고에 ‘외국어 심화반’과 같은 형식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업의 질과 방법이 수준별로 잘게 나누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방과 후 학교 형태로 ‘대학과목 선이수제’를 활성화하거나 유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유학반’을 개설할 수도 있다.

일반고가 이와 같이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게 되면 학생들은 각 학교의 설립취지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알아본 후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성적 이전에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먼저 따져보고 그에 알맞은 학교를 찾는 것이다.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수준별로 선택해서 듣는다. 물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은 다른 과목에 비해 물리학 수업을 더 많이 선택하거나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형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는 식이다.

5. 단계3 : 지역 내 교육 네트워크 구축

최종 단계에서는 지역 내 학교가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일반고가 다양화되면 각 지역마다 과학, 외국어 뿐 아니라 사회, 음악, 체육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중점학교가 갖춰지게 된다. 여기에는 특성화고나 자율형 학교, 특성화된 일반계 고교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해당 지역 내에서 원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듯 각 지역에 분야별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트워크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 내 교육전문가 등이 고루 소속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분야별로 부족한 영역의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당면한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 같은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상시적인 교류의 틀을 갖고 학교 간 교육내용과 방법을 공유하고 필요 시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통합형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 다.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된 교육 네트워크는 지역교육청 내에 구 단위까지 위원회를 두어 관리한다. 광역단위의 네트워크는 지역적 범위가 너무 넓어 신속하고 유기적인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와 학부모/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윈-윈 게임의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봤다. 제로섬 게임에 처해있는 교육현실 속에서 외고 문제는 고교체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고교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아닌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모든 학교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에는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영재고와 특성화고로 전환하며, 여러 형태로 분화돼 있는 자율학교는 자율형 고교로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 학생의 학교선택을 돕고, 소수의 학교에만 특혜를 줘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다.

동시에 일반고는 자율형 고교와 같이 자율권을 점차 확대해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함을 설명했다. 이러한 일반고의 변화는 각 지역 내 학교들의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되며, 이로 인해 특성화고나 자율형 고교가 일반고와 구분되어야 할 당위성이 사라지도록 한다.

지역 내 교육 네트워크는 학교 간 교류를 넓혀 각 분야별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각 지역 내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나 학부모/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진정한 수월성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식 교육을 의미한다. 20퍼센트의 엘리트 학교를 양산하고 80퍼센트의 일반고를 삼류학교로 전락시키는 것은 수월성 교육의 방향에 반대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진로 선택이나 과도한 입시경쟁은 자유로운 학교선택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특권적 학교형태와 교육여건이 낮은 학교는 줄이고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고교체제가 개편되어도 우리 교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대학교육의 개혁과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에 대한 대책 등은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해답만을 기다리며 현재 고교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다양성/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 사회가 함께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가 고르게 교육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각 학교를 특성화시키고, 지역별로 그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성/수월성 교육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가 성공하는 ‘윈-윈(win-win) 게임’으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tag : 특목고, 자사고, 제로섬 게임, 외고 폐지, 고교체제 개편, 고교 다양화 3000 프로젝트

다 털어가고는 ‘보조 받지 말라’니

2009-11-26T09:48:00Z

다 털어가고는 ‘보조 받지 말라’니
농업보조금의 진실 혹은 거짓
신정임 기자 lworld.sji@gmail.com

우리 농업이 위기다. 이 사실에 덧말을 달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위기의 원인으로 넘어가면 할 말이 많아진다. 어떤 이는 무분별한 개방 농정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농민들이 너무 정부에 의존해서 그렇다고 한다. 정부 의존성을 논하는 이들이 드는 근거가 농업보조금이다. 과연 한국 농민들은 농업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나. 농업보조금의 진실을 파헤쳤다.

보조금의 진실, 직불금은 극히 적어
정부가 밝힌 올해 농업보조금 총액은 11조2천억 원이다. 농식품부 1년 예산이 약 17조 원(예산 15조 원, 기금 약 2조 원)이니 약 2/3가 보조금이란 셈이다. 입이 벌어질 액수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개가 꺄웃거린다. 농어업정책 8조 원, 농식품정책 1조5천억 원, 농어촌정책 등이 1조7천억 원이다. 지원 대상별로는 농어촌경영체가 5조2천억 원, 사회간접자본(SOC·생산, 유통, 가공, 생활공간 개선) 3조3천억 원, 정부 대상 2조7천억 원이다. 이건 그냥 농업 관련 예산 아닌가. 이중 직접 농민들이 받는 보조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진다.

보통 보조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직불금의 종류는 이렇다.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을 합해 7천943억 원이다. 거기에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금 1천76억원 등을 다 더해도 9천19억 원으로 1조원이 안된다.

선진국, 보조금으로 농업가치 인정
이제 상대비교를 해보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편일까. 농업생산액 대비 OECD 전체 국가 평균의 1/3수준이란다. 프랑스,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는 1/10밖에 안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보조금을 소득보전과 환경을 살리는 측면에서 바라본다. 영국은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농지 주변 숲을 훼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기농 농사를 지을 경우 환경적 가치를 살렸다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프랑스 역시 국토경영관리계약제도가 있다. 농업과 농민이 프랑스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으로 보고 농사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직접보조금이 많은 나라로 제일 손꼽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농산물의 목표가격을 1930년대로 설정한다. 그때가 농가소득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매년 연초가 되면 농민들은 농사계획을 세운다. ‘쌀농사 10마지기를 짓는다. 1마지기에 5가마씩 나올 테니까 50가마를 생산하겠구나.’ 그 50가마를 담보로 정부에서 융자를 받는다. 그 가격이 융자가격이다. 한해 농사를 다 짓고 수확했을 때 시장가격이 융자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융자가격을 갚으면 된다. 만약 시장가격이 융자가격보다 낮으면 부족한 만큼 융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부족한 만큼을 사주는 셈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조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융자가격은 현시세여서 목표가격인 1930년대 기준에는 못 미치니 목표가격에서 융자가격을 뺀 만큼을 또 더해준다. 보조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출할 때는 수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더 낮다. 농민들로서는 손해를 보고 수출하는 게 된다. 정부는 그것도 보조해준다. 결국 미국 농산물은 미국이 그리도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는 격이다.

한국, 보조금 삭감으로 농업 천대
다시 농민들이 전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들어보자. 철원에서 쌀농사만 2만 평 짓고 있는 김용빈(44) 씨는 한해 쌀고정직불금으로 700여만 원을 받고 있다. 변동직불금도 있지만 거의 받은 적이 없다. 쌀직불금은 직전 3년간의 쌀가격의 평균을 내서 올해 쌀값이 그에 못 미치면 3년 평균가격의 85%만 지급한다. 쌀값이 매년 내려가는 추세니 직불금도 함께 내려간다. 그래도 쌀농사는 직불금이라도 있지 춘천에서 밭농사만 짓는 김덕수(38) 씨는 그런 혜택조차 못 받는다. 밭농사 직불금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비료보조금이 있어 생산비 절약이 가능하다. 논밭 1만8천여 평 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형(54) 씨는 2006년 600만원 정도 들던 비료값이 2007년엔 1천200만원으로 두 배가 뛰었다. 지난해 역시 비료값은 폭등했지만 그나마 화학비료 가격차 지원금이 부활돼 400~500여만 원을 보조받았다. 그렇게 해서 든 비료값이 1천300여만 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화학비료지원사업비 1천5백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지역별로 토양 성분에 맞게 제조된 화학비료인 맞춤형 비료를 만들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이영형 씨는 “비료보조금이 폐지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 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격앙돼 말했다. 김용빈 씨 역시 “서두르지 않고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농민이 선택할 기회와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맞춤형 비료 역시 시험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전 비료와 맞춤형 비료를 비교 분석해서 수확양이나 품질 등을 따져봐서 좋으면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맞춤형 비료를 택할 것이다.”라고 했다.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농민들은 내년에 화학비료보조금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비료 업체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40만톤이나 쌓인 재고를 놔두고 새로 맞춤형 비료를 만들기란 만만찮은 일이다.
당장 농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의장은 “선진화위에서 농업보조금 총액은 유지한 채 세부사항은 따로 논의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마음대로 화학비료보조금을 삭감했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삭감된 비료보조금 예산이 다 4대강 사업 예산(4천5백66억원)으로 간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이 문제라고?
그럼 IMF때 기업 공적자금은?
그래도 여전히 보조금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이들에게 김용빈 씨는 말한다.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게 문제라면 IMF 때 기업들에게 150조씩 공적자금 투입한 것부터 문제제기 해야 한다. 또 우리가 농산물시장 개방화를 원한 게 아니지 않은가. 수출품 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 농산물을 들여왔다면 수출을 해서 돈 번 기업들이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을 찾아 먹는 것 뿐이다.”

출처 : 노동세상

tag : 직불금, 공적자금, 농업보조금

거대 통신공룡 KT의 놀라운 SHOW

2009-11-26T09:45:56Z

거대 통신공룡 KT의 놀라운 SHOW
거대기업 KT, ‘첨단’과 ‘원시’를 넘나드는 노무관리의 비밀
여상경 편집장 lworld.yeo@gmail.com

지난 7월18일자 조선일보는 ‘KT노조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KT노조가 1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이 출범 이래 최대의 갈림길에 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KT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연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새에만 무려 7개의 관련 기사를 배치하며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민주노총은 차분했다. KT노조는 그동안 부당해고자들을 조합에서 제명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민주노총의 사업과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또한 이번 투표과정에 사측의 지배·개입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95%라는 수치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일축했다.
KT노조가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던 날, KT민주동지회(이하 KT민동) 소속 회원들은 분당의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팀별 줄투표’와 ‘구석 찍기’ 등 부정투표의 증거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5년, 3만 여명의 조합원들이 보라매공원에 모여 대규모 파업집회를 열고, 그 해 11월 민주노총 창립멤버로 참가하기도 했던 KT노조(당시는 한국통신노조).
일개 노조의 행보에 이렇듯 큰 관심을 보이는 언론도 그렇지만 이처럼 극명하게 평가가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KT노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한국 기간통신망 사업의 산 역사,
KT의 변신
KT는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하여 창립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가 2002년 민영화되면서 만들어진 회사로 우리나라 기간통신망 사업의 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통신 창립 당시 450만 회선이던 전화시설을 12년 만에 2,000만 회선으로 확대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장에 기여한 역할이 큰 기업이기도 하다. 2002년 민영화 이후에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큰 성과를 냈으며 올 6월에는 KTF와 합병해 이동통신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익성에만 치중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기업 KT 지분의 절반은 이미 외자에 넘어간 상태이며 국민이 낸 통신비가 배당의 형태로 외국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2008년 KT의 배당성향이 50%인 점을 감안할 때 번 돈의 절반이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KT는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정책으로도 유명한데 이석채 사장은 “자사주를 매입·소각해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며 주주환원정책을 유지하고 인적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착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가기간통신망의 유지·보수를 담당해 왔던 KT의 경영방식도 공격적 매출지상주의로 바뀌었다. 시설투자 대신 영업과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통신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저하하는데 비해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개통이나 강매 등의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KT의 올 2/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 8,725억 원과 4,834억 원으로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크게 웃도는 기록이다. 특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9%가 급증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245%나 증가한 5,042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KT의 승승장구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범벅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63,000여 명의 노동자는 35,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노조는 무기력했고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협조적인 집행부가 집권해 왔다. KT노조는 1981년 공사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졌다. 오랜 어용노조 세월을 거쳐 민주노조가 들어선 것은 1994년. 어용 집행부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간선제’ 덕분이었는데 1994년 임원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유덕상 민주집행부가 들어서게 된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직선제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민주집행부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집행부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인 1995년 봄, 노조는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집행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씨가 조찬모임 중 “한통노조는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발언을 하면서부터다. 소위 ‘한통 사태’다. 수십 명의 지도부가 구속, 해고되는 탄압 속에 노조는 치명타를 맞고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96년 김호선 집행부 이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통신개방과 민영화를 앞두고 강력한 투쟁세력으로 등장한 노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정권 차원의 계산이 작용했던 것이다.
이후 노조는 ‘민족통신 사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잠깐동안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삼성도 놀란 최첨단 노무관리
사측의 노무관리방식도 바뀌었다. 민주노조 이후 각 지사, 지점마다 노무담당자를 배치할 정도로 노무인력을 대거 확충했으며 첨단경영기법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옥죄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와 각종 경영평가시스템의 도입이다. KT는 2004년에 업무효율화를 명분으로 ERP 시스템을 도입했다. ERP 시스템은 영업·생산·구매·자재·회계·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는 통합적인 전자경영시스템이다. 전교조의 반대투쟁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네이스(NEIS)도 ERP 시스템의 한 형태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술적 진보는 종종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ERP 시스템 역시 노동자들에게는 감시와 통제를 위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관리자의 직접적인 감시·통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컨대,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지령실을 거쳐 바로 KT 노동자가 들고 있는 피디에이(PDA)로 데이터가 전달된다. 노동자가 해당 주소지에 가서 고장을 수리한 후 작업내용과 결과를 입력하면 이 데이터가 바로 중앙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된다. 컴퓨터를 통해 작업지시가 내려지고 노동의 결과가 피드백되는, 실시간 노동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KT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 추적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KT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 관리시스템인 네오스(NeoSS)에서 근무조 명단과 노동자들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CCTV인 셈이다.
ERP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임금, 직무, 승진 등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평가 및 감시·통제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관리자가 직접 지시, 감독하지 않아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쟁하고 복종하는 노무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된다. 이른바 ‘감시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 감시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수감자 스스로 감시자가 된다는 파놉티콘(Panopticon)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감시·통제 시스템이 완성된다. KT 노동자들은 고장 수리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개인 명함을 주면서 고장이 재발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지 말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한다. 고장 처리를 한 곳에서 다시 고장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를 ‘중복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퇴근 후에 술자리를 하다가 고장 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KT 해고자인 이해관 씨의 말이다.
KT의 ERP 구축사례는 대단한 성공사례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KT의 ERP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팀에서는 이 과정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ERP 시스템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이석채 사장의 ‘올레 경영’은 삼성이나 LG 같은 재벌 기업에서도 배워갈 정도다.

깁스한 여성노동자에게
전신주 작업 시켜
물론 KT가 항상 첨단기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측이 노조 간부나 활동가들에 대해 인사고과, 승진 등을 미끼로 회유하는 것은 물론 대의원이나 지부장 선출과 집행위원 선임 등에도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다. 이번 임원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개입과 조작의 흔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주장이다. 2002년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합원들을 관리해 오다 언론에 들통이 나기도 했던 KT. 임금 협상 때가 되면 지점장을 통해 노조 지부장들에게 수백만 원씩 금일봉을 주거나 아예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대로 회사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은 섬이나 오지로 발령을 보내거나 전신주나 맨홀 작업처럼 노동 강도가 센 일을 주고 공공연하게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
“회사가 전신주에 올라가라고 시키면 팔에 깁스를 하고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석 달 이상 밤 11시까지 교육을 받으라고 해 거의 매일 임금도 받지 못하고 했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추위에 맨손으로 차량 오일을 검사하고 체인을 감으라고 하면 감아야 했습니다. 국기 게양대에 작업 자세를 취하고 매달려 있으라고 해도, 각종 회의에서 배제되어도, 경위서 잘못 썼다며 수도 없이 반성문을 쓰라고 해도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일하다 넘어져 갈비뼈를 다쳐도, 손목염증이 악화되어 깁스를 해도, 응급실에 실려 가도 꾀병 부리지 말라는 회사의 말에 산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토요휴무일 강제근로를 강요하였고 집안의 대소사로 인해 거절하였더니 저에게 대체자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며 1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XX년, 개XX란 소리까지 들어가며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노예같이 일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퇴출 압력을 겪었던 한 여성 조합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KT 청주지사 고객서비스 팀에 근무하던 한미희 씨. 1981년 입사해 114 업무를 하던 한 씨는 114 분사와 함께 상품판매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전화 및 인터넷 개통업무를 하고 있다. 그를 비롯한 114 잔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이 있을 때마다 명퇴를 강요받아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29일, 직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규위반 등으로 징계 파면을 당하게 된다. 사측이 직무태만이라고 든 근거는 ‘무단외출’이다. 사측에서는 한 씨의 동료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팀장이 오전에 진료를 받고 오후에 출근하라고 했는데 그녀는 오후6시가 다 되어서 출근해 개통 업무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병원치료를 위해 팀장으로부터 외출허가를 받고 갔다 왔는데,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세시 반이라고 했다. 팀장은 너무 늦게 나왔다며 연차를 쓰라고 했고 그녀는 연차를 냈다고 한다. 실제로 그녀의 근무상황카드에는 ‘병원진료’를 위한 ‘연차’라고 기록되어 있다.
팀장은 왼손에 깁스를 한 그에게 계속 전화개통 업무를 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신주 및 맨홀 작업을 강요하기도 했다. 남자라 해도 초보자는 몇 달씩 배워야 한다는 전신주 작업을 교육 과정도 없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시킨 것이다.
“끝이 없어 보이는 사다리를 올라가며 다리는 후들거렸고, 머리가 빙빙 돌고…눈도 뜨지 못해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14 출신의 다른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다. 심지어는 한 씨가 도저히 전신주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자 “사람을 사서 시키라.”며 전신주 작업을 대신 할 사람을 알선해 주기까지 했다. 한 씨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한 건당 삼만 원씩을 지급하고 자기 대신 전신주 일을 시켜야만 했다. 이렇게 지급한 돈이 모두 57만 원이다. 한미희 씨는 지난 6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 복직되었다.

KT의 ‘삼등 시민’ 관리법
한 씨가 겪은 끔찍한 경험의 배후에는 ‘CP 프로그램’이라는 퇴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작년 회사의 한 간부가 KT민동 회장인 조태욱 씨에게 제보함으로써 실체가 드러난 프로그램이다. CP는 C-Player(성과 부진자)의 약자로 AP(A-Player), BP(B-Player)와 함께 직원 분류 방식 중 하나다.
제보자가 동봉한 퇴출프로그램 관련 문건에는 “절대 대외유출 금지하고 보안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주간 활동보고, 개인별 시나리오, 실적표, 업무 지시서 및 업무 촉구서, 계도(징계) 처분 요구서, 표준지침, 면담 요령 및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요령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퇴출 처리지침이 담겨 있다. 주간 활동보고서에는 (퇴출) 대상자에게 지시한 업무내용과 추진 실태, 주요 인물의 동향에 대한 기록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별 시나리오 보고서에는 가족사항이나 경제적 상황은 물론 사생활의 약점까지 조사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 부진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의·경고 처분을 한 후 1차 명퇴를 권유하고 불응시 징계를 내린 뒤 다시 2차 명퇴를 권유할 것, 그래도 불응할 경우 직위 미부여 또는 해임 처리하라는 추진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씨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최첨단 인터넷통신기업인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치고는 대단히 전근대적이다. 그러나 이는 ‘찍히면 저렇게 된다’는 공포감을 심어줘 노동자들에게 개인주의와 보신주의를 퍼뜨린다.
이러한 개인 퇴출지침은 지사, 본부별 ‘경영평가제도’나 ‘성과급제’와 맞물려 더욱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다른 본부나 지사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관리자들의 독촉은 임금과 인사로 연결되어 노동자 스스로 매출액과 순이익을 걱정하며 자발적으로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핵심은 ‘상품 판매’와 ‘고객만족도 조사(CVA)’로 노동자들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내몰고 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거나 경쟁사와 비교해 실적이 저조하면 어김없이 강매 할당이 떨어진다. 영업팀 만이 아니라 일반 부서에도 할당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점검회의가 잡히고 부서 전체가 비상이 걸린다고 한다.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휴일영업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빈번하다. 물론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비영업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KT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회 때마다 사내 메신저인 KT-iman으로 실적을 공개하며 독려하고 있어 사용하지도 않을 핸드폰을 자비로 개통해 실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이 매체는 “5월에는 전국적으로 ‘쇼’ 가입자를 10만 명 더 늘리자는 목표 아래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에서 차용해 온 ‘10만양병 프로젝트’가 실시됐으며, 최근에는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사자성어의 ‘파부침주 프로젝트’가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KT 노동자, ‘찍히면 개고생’
KT 노동자들이 이렇게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실적이 부진하면 바로 퇴출 대상이 되거나 성과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석채 사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연공서열식 인력관리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그 취임일성이 소위 ‘페이 밴드(Pay-Band)’로 가시화됐다. 우선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등의 직종 구분을 없애고, 2~6급의 서열식 직급체계를 급여 수준에 따라 ‘페이 밴드’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전 직원들은 급여 수준에 따라, L(Leader· 지도자) - P(Professional·전문가) - S(Senior·선임자) - J(Junior·하급자) - A1(Assistant1·보조자1) - A2(Assistant2
보조자2, 고졸사원)로 구분된다. 임금체계도 고과연봉제로 완전히 바꾸었다.
이와 같은 체계의 변화에는 노조의 역할이 컸다. KT 노사는 지난 5월30일, 전날 조합원 88.5%의 찬성으로 통과된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가합의안’을 정식 조인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저지하고 고용안정 약속과 임금 현 수준 유지를 관철한 것, 특히 특별위로금을 얻어낸 것이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적지 않다. “1999년에는 민주노총 주요 사업장 중에서 KT가 총대를 메고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고과연봉제 도입이라는 믿기 어려운 일을 앞장서 하고 있다(민동 소식지 ‘민주통신’ 6월8일자).”는 것이다. 또 한 조합원은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없애버린 호봉 승급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재보다 불리하며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도 없는 안으로 생색을 내면서 직원들을 무한경쟁체제로 내모는 개악안과 맞바꾼” 노조를 질타했다.
‘임금피크제를 저지하고’ 고과연봉제와 바꾼 협상 성적표는 어떨까.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김기범 노무사의 말이다. “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위험한 선택이다. 굳이 성적을 매겨본다면 임금피크제를 저지하고 고과연봉제를 받아들인 선택은 커다란 잘못이다. 임금피크제가 개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조처라고 한다면, 연봉제는 노동자 간의 경쟁을 강화해 노조 조직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사측이 지급하는 총 임금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물론 단결력을 저하시키는 선택이다.”
이번 임금협상은 이석채 사장의 취임이후 첫 교섭이자 KT 경영 및 노무관리의 전면적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기에 사측에서 더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전주 네트워크서비스센터(NSC)의 경영혁신팀장이 관리자들에게 발송한 사내 메신저에 따르면 “부장님, 팀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오늘 임단협 찬반투표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사장님께서도 부장님, 팀장님의 노고를 대신 전달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번 임단협 투표과정에 비협조적이었던 노동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숙청’당했다는 제보도 있다. 경기남부 마케팅단 안산지사에서는 팀장은 물론 부장, 지사장까지 비보직, 비연고지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평균 88.5%의 찬성률을 보인 임금찬반투표에서 안산지사는 65%의 찬성률로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뒤이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조합원들 역시 전보 조처되었다.

‘올레 경영’과 ‘신 노동운동’의
이차방정식
지난 7월17일, KT노조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총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는 언론의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반면 안팎의 비난도 컸다. 그러나 무려 95%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된 것은 놀라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압도적 찬성률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들도 놀라워한다. “99%가 안 나와 다행일 정도다. 거의 공산주의식 투표가 될 뻔 했다(한겨레21, 7월31일자).”는 한 조합원의 말에는 차라리 안도감마저 느껴진다. 무엇 때문일까.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반대해 온 조태욱 KT민동 회장은 구석 찍기, 줄 투표 등을 통해 치밀한 부정·공개투표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일부 지사에서는 아예 팀장들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준 후 투표함에 넣게 했다는 제보도 있다. 이런 노골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구석 찍기와 줄 투표만 배합하면 누가 어떤 곳에 찍었는지 집계 과정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집계는 지사별로 이루어진다. 구석 찍기는 도장을 찍는 곳을 9등분하여 개인들에게 찍을 자리(예컨대 왼쪽 상단)를 정해주는 방법이다.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별로 줄을 지어 줄 투표도 시킨다고 한다. 그가 내놓은 지난 연말 위원장 선거 당시 참관인들이 확보한 사진자료를 보면 도장이 찍힌 위치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구현(52) KT노조 위원장은 작년 12월9일, 결선투표에서 68.02%의 지지를 받아 KT노조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에 당선됐다. 부정선거와 사측의 개입 시비에 휘말렸던 KT 위원장 선거는 각종 고소기록만 남긴 채 끝났다. 그런데 지난 위원장 선거 결과와 이번 민주노총 탈퇴 투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김구현 위원장과 경선을 벌였던 조태욱 후보는 소위 ‘민주노총파’다. 1,2차 투표 결과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후보가 획득한 32%의 표가 불과 7개월 만에 5%로 줄어든 것이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지는 대목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KT노조는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민주노총을 탈퇴했을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은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 정파 싸움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왔다.”면서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상생과 연대의 노동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올레 경영과 함께 여러 가지 화제를 몰고 온 KT의 추진력(?)은 노동조합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구현 위원장과 이석채 사장은 ‘닮은 꼴’이다. 먼저 두 사람은 같은 날 동시에 KT의 ‘투 톱’으로 등극했다. 김구현 위원장이 당선되던 날, 이석채 사장도 KT 사장추천위원회의 내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순탄하지 못한 과정을 거쳤다. 김 씨는 부정선거 의혹에, 이 씨는 낙하산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KT 정관에는 ‘경쟁업체나 그 관계사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씨는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 C&C 사외이사였기 때문이다. KT는 정관을 바꿔 이 씨를 사장으로 영입했다.
김영삼 정부 때 정통부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씨는 아무래도 민주노총에 부정적인 성향의 김 씨와 가까울 수밖에 없다. 2009년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고, ‘통합KT 출범식’에서는 함께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올레 경영’과 ‘신 노동운동’ 노선도 닮았다. 이 씨가 이전 경영진의 부정부패를 염두에 두고 내세운 ‘클린 KT’나 김 씨가 민주노총의 성폭행, 부패비리를 내세운 것이 그렇고, ‘역발상’과 ‘고객감동’이나 창조적이고 새로운 노동운동을 표방한 것도 그렇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가 아닌 ‘상생과 연대의 노동운동’이다.

현장과의 소통, 새로운 운동방식,
활동가의 혁신
그런데 KT노조가 사측과 갈등과 대립을 겪었던 경험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덕상 집행부 이후 들어선 김호선 집행부는 “전 집행부의 상처만 남긴 무모한 투쟁”을 비판하며 들어선 집행부로 사측의 강제퇴직을 방관했다. 당시 서울지방본부가 독자적으로 파업을 하였지만 결국 수천 명이 회사를 떠났다. 2000년 말에 이동걸 집행부가 강제명퇴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지만 현장의 자발적인 동력에 밀려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동걸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한 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으며 뉴라이트신노동연합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KT노조는 96년 12월, 김호선 집행부 당선 이후 지금까지 사측과 ‘갈등과 대립’을 겪은 적이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노동운동을 펼쳐 왔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투쟁에 나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30,000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구조조정, 명퇴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그렇다면 다소 새삼스레 ‘신 노동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KT노조의 행보는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뉴라이트 등 ‘반 민주노총’ 세력들이 KT 등에 진출한 뒤 장기적으로 제3노총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추측도 그 하나다. 이들은 이동걸 전 위원장이나 한나라당 간부를 맡고 있는 전 간부들을 그 근거로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KT노조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KT노조는 오래 전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오히려 이런 노조에 대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거나 현장 민주세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문제다. 위원장 선거 때 ‘표’가 되니까 노조성향과 무관하게 끌고 왔던 정파적 문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IT연맹의 장용준 조직실장은 “개인적인 견해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먼저 연맹 소속 단위사업장의 정서가 민주노총을 못 따라가고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물론 연맹,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노총 흔들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약한 고리 중 하나가 KT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80년대 운동방식을 뛰어넘어 조합원의 정서에 맞는 운동방향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민주노총-연맹-단위노조로 이어지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민동 회장인 조태욱 씨는 “민주노조의 활동력이 살아 있던 시절에 현장을 깊이 있게 조직하지 못한 후과다. 총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전반, 특히 활동가들이 무력해져 있다.”며 무엇보다도 활동가들의 혁신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노동세상

tag : 한국통신, SHOW, 초고속인터넷망, KT 노무관리, 퇴출프로그램, 올레 경영

덮어놓고 농업 팔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2009-11-26T09:42:20Z

덮어놓고 농업 팔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신정임 기자 lworld.sji@gmail.com

그곳은 1960~70년대 농업혁명의 선두주자였다. 3모작이 가능한 비옥한 농토와 정부의 농업 집중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20년 전에는 아시아 최대 쌀 생산국이기도 했다. 바로 필리핀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봄, 필리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외신은 쌀을 사려고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과, 그 옆에 총을 들고 쌀 창고를 지키는 군인들을 보여주었다. 필리핀 정부는 1인당 4kg으로 쌀 판매량까지 제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20년 사이, 필리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논은 농장, 쇼핑몰, 골프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IMF 구조조정 정책을 받아들인 정부는 농업분야 지원을 축소하고 기업농을 허용했다. 농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사탕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단작 플랜테이션에 치중했다. 농민들은 기업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그도 안되면 농사를 포기하고 플랜테이션 농업노동자가 됐다. 그렇게 쌀 수출국은 식량자급률 90%에 이르는 최대 쌀 수입국이 됐고, 그 부족한 10% 때문에 작년에는 식량 폭동까지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 아름답지 않은 남의 나라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한국이 20년 전 필리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들 때문이다. 그 우려의 진원지는 바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방안이다.

MB, “경쟁력있는 농업혁명” 요구
“개혁 이전의 뉴질랜드 농업같이 한국 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3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한 마디로부터 농어업계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는 농업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개혁을 이루었고, 보조금 지급 없이도 경쟁력 있는 농업혁명을 이룩했다.”면서 우리 농업도 ‘정부 보조금 없앤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의 혁명(!)을 요구했다. 우리의 벤치마킹 모델은 필리핀이 아니라 뉴질랜드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는 빠르게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로 전파됐다. 3월23일, 농어업계, 학계, 소비자 대표 등 68명이 참가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농식품부장관 장태평, 이하 선진화위)’가 구성됐다.
선진화위는 ‘농어업선진화’를 ‘한국 농어업의 경쟁력, 농어가 소득 및 삶의 질, 농어업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경쟁력강화, 거버넌스선진화, 수산선진화 등 5개 분과로 나눠 6월 말까지 54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진화위는 ‘농어업계의 대타협’을 홍보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 이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경순, 이하 전여농)은 선진화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전농은 농업을 경쟁력 측면으로만 보고, 농민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과제들의 들러리를 서듯 논의하는 선진화방안 자체를 반대했다.
또 참가단위들도 신자유주의 지향의 교수들과 뉴라이트 시민단체 등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많았다.”고 선진화위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불참으로 선회한 전여농 역시 “정부가 틀 다 짜놓고 농민단체한테 ‘너희들 들어와라.’ 식이었다.”면서 구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진화위 구성 당시, 전국단위의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도 ‘생산자단체(농민단체) 비율 50% 이상으로 할 것, 위원회 명칭, 논의과제, 위원 구성 등에 대해 농민단체의 의견수렴을 먼저 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8명의 선진화위원 중 농민단체 대표는 불과 10명 정도였다.

좌초위기 끝에 선진화위 1단계 마무리
이러한 농민단체들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선진화위는 진행됐다. 선진화위는 지난 7월27일, 1단계 마무리 성과 발표를 통해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복지대책 등 42개 과제 추진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정했던 6월 말에서 1달이 넘은 시점이었고, 그 사이 농어업 보조금 개편 등 민감한 과제를 두고 농민단체들이 탈퇴 선언을 해 좌초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농업계 관련 모든 분야가 대타협을 이루어, 정부 중심의 농어업정책에서 자율농정과 자율어정으로 가는 출발점을 만들고, 사전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농수산 역사의 새로운 일을 일궈냈습니다.” 선진화위의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장태평 농림부 장관이 4차 본회의를 마치며 밝힌 1단계 선진화위 평가다. 농어업계와 함께 농업보조금 등 껄끄러운 의제를 합의하고,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FTA 확대에 대비해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다.

정부가 공격적인 논의 진전에 의미를 둔다면 농민단체는 ‘현상유지’ 수준으로 일정 수비를 했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선진화위 출범 당시 보조금 축소, 농업의 규모화, 기업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농민단체들의 참여로 보조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소농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인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이하 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도 “보조금 축소 시도를 막은 것과 6월말까지로 한정했던 선진화위 활동을 연말까지로 연장시켜 농민단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숨겨진 폭탄, ‘농업 경영체’
그러나 관계자들은 농민단체들이 ‘간신히 현상유지에 허덕이는’성과 이면에 더 많은 폭탄이 숨어있다고 지적한다. 농어업선진화방안 곳곳에 ‘농민’ 대신 들어간 ‘농업 경영체’라는 단어가 이명박 정부 농정의 핵심이라는 거다. 선진화방안은 규모화한 농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를 100%까지 허용하고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까지 언급하고 있다. 농림부는 2012년까지 ‘기업형 주업농 20만호’와 ‘법인형 경영체 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들이 가능한 배경에는 이전 정부들의 농업정책이 한몫했다.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오는 동안 쌀 개방, 농업법인 육성, 6ha(18,150평) 이상 경작 7만 농가 육성 등 개방화·규모화 정책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농정의 결정판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농어업선진화방안이다.”라고 밝혔다. 농업의 규모화를 넘어 기업화를 꾀하겠다는 거다.
“우리나라 농업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의장은 정부의 기업농 정책을 단번에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가의 80%가 중소농이다. 지금껏 역대 정부가 규모화농을 키우려 해왔지만, 현재 경작지 평균이 0.8ha(약 2,400평)다. 그런데 이 정부는 수만 평씩 농사지으라고 한다. 한국에 그렇게 농사지을 수 있는 농민 하나도 없다.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우리 농민은 자기 농사짓지 말고 기업에 들어가서 머슴 살라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 농민이 머슴 살 능력이나 되나.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 60세 넘는 사람이 55%가 넘는데. 고추, 마늘이나 작게 하던 그 사람들을 대기업이 받아나 주겠냐. 언제 잘못돼 송장 치워야할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시킨다고 현장 조사도 안 하고 무조만 쫓기만 하니까 그러는 거다.”라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채산성이 안 맞아 기업이 농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권영근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도 “대기업이 생산에 관여하지는 않을 거다. 외국은 자체 시장이 넓어서 참여하지만 우리는 농산물을 팔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반면 그는 “땅을 소유해서 다른 용도로 써먹기 위해 참여할 수는 있다. 또 유통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진출할 수는 있다. 농협 유통망이 잘 돼 있어 그를 통해 농산물뿐 아니라 기업의 다른 제품을 파는 데 유리할 거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창한 정책위원장도 “기업농 육성 정책으로 정책자금이 몰리고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업의 핵심정책으로 파악되면 기업 내에 진출하려는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체 농가는 123만호다. 이중 정부가 밝힌 기업형 주업농 20만호 육성 등의 정책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구 172만 명 중 많이 잡아도 약 70만명 정도밖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00만 명 중 3/5은 60세 이상이다. 정부 말대로 이들의 생활을 복지영역에서 보장해준다고 해도 나머지 2/5인 40만 명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업으로부터 계약 재배를 하거나 농업노동자로 들어가는 길이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이마저 현실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미 CJ, 이마트, 청정원 등이 농업유통에 뛰어들었고 농민들이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계약재배가 이점이 있으면 너도나도 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계약재배의 계약조건이 조삼모사인 경우가 많다. 생산비 고려 않고 기업이 가격을 후려치는 게 다반사다. 농민이 문제제기를 하면 기업이 ‘그럼 중국에서 갖고 온다’고 들고 나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면서 ‘현실적 대안’ 없는 답답한 현실을 전했다.

‘수출 농업’ 구호 뒤
식량자급률은 최하위
‘수출농업’도 정부가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택한 전략이다. 농식품 수출을 현재의 44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를 위해 대규모 간척지를 수출단지화해 시설원예부분 등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회 정책연구실장은 ‘내수시장 접근성’을 거론하며 수출농업 전략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은 수급조절에 있어서 위험성이 가장 크다. 수출한다고 재배했는데 농산물이 과잉될 수도 있다. 또 소비자 선호도가 바뀔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한 것처럼 외국도 병충해 등 수출 규제가 심하다. 그렇게 수출길이 막히면 남는 농산물은 보관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많은 부분이 내수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규모 농들은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SSM(기업형 수퍼마켓)이 들어와서 동네 가게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세계 음식의 8%가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8%의 시장에 진취적으로 뛰어들기에 앞서 우리 현실부터 돌아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한국은 한해 15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4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OECD(경제협력기구) 30개국 중 27위라는 식량자급률의 속사정도 만만찮다. 전체는 25.3%이지만 쌀 98%, 보리 53%, 밀 0.2%, 옥수수 0.8%, 콩 11.3%다. 다시 말해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곡물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농민단체들이 수출이 아닌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식량자급률 법제화는 독일 125%(식량긴급대처법), 스위스 68%(국가경제물자 공급에 관한 연방법), 핀란드 91%(공급보장법), 노르웨이 74%(곡물공급법)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 다르게 현 정부에서는 식량자급기반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장태평 장관은 임명 전에는 식량자급 법제화를 거론하다가 최근에는 “법제화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내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돈을 먹을 수는 없다”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지난 2년 새 3배나 올랐다. 밀은 1년 사이 2배로 폭등했다. 쌀 역시 반년 만에 1.5배 상승했다.(2008 상반기 기준) 달러를 주고도 밀이나 옥수수를 살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빈말이 아닌 듯하다.
정부는 발 빠르게 식량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외국에 안정적인 식량기지를 확보하고 똑똑한 곡물딜러를 양성하겠다는 거다. 필리핀의 모습이 얼핏 스쳐지나간다. 필리핀은 자국의 식량기지를 버리는 대신, 수완 좋은 곡물딜러가 값싼 식량을 수입하게 하고 도시산업화에 힘썼다. 그 결과, 재고 부족을 기회로 가격을 올린 투기자본 때문에 식량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굶주린 시민의 폭동은 정권까지 위협했다. 식량주권은 이때 필요한 말이다.

해외 식량기지, 똑똑한 곡물딜러를 넘어선 식량위기 해법은 없을까.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농업은 식량주권, 기간산업,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 농업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여러 기능을 갖고 있다. 농업의 이 다원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현 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의 주축인 중소·가족농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업화를 통해 공영도매시장 등 생산자가 유통까지도 관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지역중심농업, 지역먹을거리체계화 등 지역에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을 ‘경쟁력’으로만 볼 수 없다는 철학이 숨겨져 있다. 필리핀의 로버트 에스쿠데르 농지전용정책반대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철학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우리는 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식량을 심을 땅이 없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지하면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출처 : 노동세상

tag : FTA, 전국농민회총연맹, 식량주권, 농업혁명, 농어업선진화, 식량자급률, 플랜테이션, 도하개발어젠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비결

2009-11-26T09:38:05Z

지속가능한 농업의 비결
[인터뷰]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정리 신정임 기자 lworld.sji@gmail.com

농업은 역사·문화·경제·정치적인 것 등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지난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농산물시장 개방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를 풀면서 신자유주의 농정의 토대를 닦아왔어요. 앞 정부들이 안 해 놨으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선진화방안 할 수 없어요. 농민들이 이전보다 선진화방안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는 소농 중심인데 노골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가자고 해서죠.
우리 헌법엔 경자유전의 원칙과 함께 개인이 3ha(약 9,0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대규모화하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거죠. 과거에 ‘협업’을 대안으로 내놨죠. 한 동네 소농이 50명이 산다고 하면 그들을 다 묶어서 큰 농장을 만드는 거죠. 소유는 본인들이 갖은 채. 그렇게 농민들을 묶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거죠.

‘1인 1표’와 ‘1주 1표’의 차이
영농조합법인도 협업형태로 시작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넘어가려고 해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을 1인 1표로 하지만 주식회사는 1주 1표죠. 한 회사 자본금이 1천만 원이다 하면 주식회사는 501만원 가진 사람이 499만원을 다 먹어 버려요. 반면 협동조합은 출자만 하면 조합원이 되죠. 또 협동조합에 따라 1/3, 1/4식으로 출자금 한도를 규정해 놔요. 예를 들어 출자 자본금이 1,000만원이다 하면 조합원 한 명이 25만원을 넘게 낼 수가 없어요. 1/4이 넘으면 혼자서 큰소리를 친다는 거죠. 1인 1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든 적게 낸 사람이든 못나거나 잘나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의사결정을 해요. 평등한 거고 민주주의죠. 그에 비해 주식회사는 돈 중심으로 ‘돈의 독재’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에요.

신자유주의는 다시 말해 시장 중심주의죠. 시장이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란 싼 가격을 말하고 효율성, 경제성이 높아야 가능해요. 그러려면 대규모화가 필요하죠. 대규모화를 위해선 기술, 즉 기계화, 농약, 제초제 등과 함께 GMO와 같은 종자 개량, 다수확 품종 등이 필요해요.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또 경쟁은 승패를 갈라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죠. 이런 독점으로 인해 불균등, 사회적 격차가 생기죠. 이런 격차를 어떻게 보완해주느냐. 그런 지원정책이 바로 보조금정책이에요. 유럽은 지역을 조건유리지역과 조건불리지역으로 나누기도 해요. 두 지역이 경쟁하면 조건불리지역은 무조건 못 이기죠.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에 더 많이 지원을 해요. 거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죠. 또 조건이 나쁜 데는 대체로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환경보전지원도 또 해줘요. 그렇게 격차를 줄여주는 거죠.

우리도 보조금 많이 줘야 해요. 중소농이 있는 자체가 농촌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농촌(농업)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해요. 미국 사람들이 미대륙에 넘어가 제일 먼저 한 게 서부개척이잖아요. 미국은 농가가 망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부시가 농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먹을거리의 자급자족은 국가 안보적 관심사항입니다. 고맙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국민 건강과 영양을 담보하는 육류 공급을 내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국제적 식량 압박에 종속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더 농업을 중시하죠. 2차 대전 때 농민들이 식량을 대지 않았으면 히틀러한테 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식량이 부족해서 미국한테 원조를 받았는데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미국 농산물 들어오는 걸 막았죠. 그게 바로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요. 공동시장을 통해 유럽 내에서의 식량자급을 하겠다는 거였죠. 2차 대전 직후 영국의 식량자급률이 3%였는데 지금은 100%가 넘어요. 유럽은 식량자급률이 60%는 돼야 식민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들 식량자급률이라고 하는데 달리 보면 식량의존율이죠. 밀의 자급률이 0.2%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의존율이 99.8%라는 거죠.
공식으로 하면 식량자급률은 국내총식량생산량/국내총식량소비량(국내총생산량+수입량)이에요. 사실 기술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한,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기는 힘들어요. 분자가 일정하다면 분모, 즉 수입량를 줄여야 자급률이 늘겠죠. 그런데 산수도 못하는 어떤 전문가들은 우리가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GMO를 수입해야 한다고 떠들죠.

여기서 소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사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면 남으니까 수출해야 해요. 그러면 기존에 덤핑하던 나라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WTO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한 나라이니 선진국들 눈치 보느라 생산량도 늘리기 힘들거예요. 대신 소비자들이 식습관, 식문화 등을 바꾸는 운동을 할 수는 있겠죠. 패스트푸드보다 자연식을, 방부제 잔뜩 묻은 외국 농산물 보다 우리 농산물을 찾는 등.

지금은 농업 깔볼 수 없는 시대
현재와 같은 농업을 녹색혁명농업이라고 해요. ‘녹색혁명’ 하니까 좋은 거 같죠. ‘녹색’은 ‘빨간색’에 대한 대응이에요. 2차 대전 이후 중국 등 동아시아가 공산화돼서 땅을 막 나눠졌잖아요. 자본주의국가들이 그걸 보고 국민들이 현혹될까봐 녹색기술을 만든 거예요. 녹색혁명의 핵심은 다수확이에요.
‘생산량이 적다. 그러니까 소득도 별로다. 즉 가난하다. 가난하니까 혁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못사나 저렇게 못사나 똑같으니 혁명이라도 하자.’가 되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거꾸로 하면 되죠. ‘가난을 끊고 잘 살게 하자. 그러려면 소득이 많아야 한다. 즉 생산량이 많아야 한다.’가 되는 거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다수확 품종개량이에요. 통일벼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양식업)으로 바꾼 것 같은 거요. 다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겠어요. 농약, 제초제 등 뿌려야죠. 그러면 환경(생태계)이 파괴되고 사람도 못 살아요.

생명의 근원은 순환인데 그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거죠. 그 순환구조를 다시 살리려면 다양성을 갖춰야 해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도 복원하고요. 그래서 나는 농업의 대안은 지역에 토대를 둔, 지역내 물질순환형 농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그게 필요해요. 유기농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농사지은 것들을 도시의 소비자조직들과 직접 연결하는 것도 필요해요. 얼굴을 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NGO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참여연대? 경실련? 아니에요. 생협이에요. 생협은 조합원이 50만 명이죠. 처음 만들었을 때 5만 명 정도였는데 수가 엄청 늘었어요.
생명과 직결된 농업, 깔보면 안돼요. 이제 정말 농업을 깔볼 수 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출처 : 노동세상

tag : 신자유주의, 경자유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식량자급률, 영농조합법인, 보조금정책, 식량의존률, 녹색혁명농업

일본의 장기불황 공포...세계 경제의 미래?

2009-11-26T09:33:55Z

일본의 장기불황 공포...세계 경제의 미래?

일본의 디플레이션 선언 분석

2009-11-25 ㅣ 박형준/새사연 연구원

일본의 디플레이션 선언 분석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일본 정부 디플레이션 재진입 선언

■ 일본경제 3분기 연속 물가하락

ㆍ 11월 20일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다시 빠져들었다고 공식 선언
ㆍ 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 변화율 기록
ㆍ 2005년 소비자물가 지수를 100으로 볼 때, 1993년 이후 계속해서 100 근처에서 제자리걸음
ㆍ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함
ㆍ 일본경제가 2000년 초반부터 경기회복의 기미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 지수도 일시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재차 하락
ㆍ 7-9월에는 연속적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2퍼센트 하락
ㆍ 3분기 연속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이자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재진입을 공식 선언하게 됨

2.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프레션(불황) 가능성

■ 주요 성장성 지표의 추락

ㆍ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현상으로 전반적 물가의 하락만을 의미함
ㆍ 현재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 무역의 감소, 산업생산의 둔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930년대 대공황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격은 흡사한 상황인 디프레션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
ㆍ 또한 1990년대 장기불황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일본이 직면한 상황에 접근해야 함
ㆍ 2004년 2.7퍼센트의 GDP성장률을 보이면서 장기불황에서 탈출했다고 선언까지 했지만 그 후에도 저금리-저물가-저성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
ㆍ 미국 발 경제위기로 수출과 산업생산 지수는 30퍼센트 넘게 하락하기도 함(그림 2 참조)
ㆍ 만약 세계경제 전체가 더블딥에 빠진다면, 일본은 자칫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한 상황을 다시 겪을 가능성도 있음

3. 소득-소비-생산의 악순환 고리

■ 디플레이션은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의 감소에 기인

ㆍ 소비자물가의 하락현상으로서의 디플레이션은 가계 소비지출의 지속적 하락에 기인
ㆍ 2000년 가구당 월 지출이 28만 엔 수준이었는데 2008년 말 26만 엔, 2009년 1분기에는 25만 엔 수준으로 하락
ㆍ 가계지출의 축소는 소득의 감소와 직결되어 있음
ㆍ 2000년 일본의 평균 가계소득은 51만 엔 정도였는데, 2005년에 47만 엔으로 하락, 2008년 49만 엔으로 회복세로 돌아서는 듯했지만, 경제위기 심화로 40만 엔 수준으로 추락
ㆍ 케인즈주의적 의미에서 가계의 유효수요 감소가 물가수준의 정체 또는 하락을 가져오고, 생산의 위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됨

4. 1990년대 장기불황의 연장

■ 현재의 디플레이션은 1990년대 장기불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ㆍ 일본은 2007-8년 미국발 위기의 전개과정을 1990년대에 이미 경험
ㆍ 현재의 디플레이션은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위기의 전형적 과정을 보여주는 민스키 모멘트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음

낮은 이자율 (정부의 정책적 실수) → 시장 참여들에게 잘못된 신호 전달 → 신용팽창, 과잉통화 공급 → 시장의 합리적 투자배분 왜곡 (폰지 투자 등 위험도 높은 투자도 성행) → 인플레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이자율 높이기 → 자산가치 하락 시작 → 위험도 높은 부분에서 악성 채권 발생 → 출혈 매각 → 추가적 가치하락 → 신용 경색 도미노 (금융권 위기) → 소비 감소 → 실물 경기 위축 → 실업, 유효수요 감소 → 경기 악화

ㆍ 그림4는 1990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 간 일본의 기준금리 변화와 주가지수 변동인데, 위에서 언급한 ‘Boom & Bust’의 과정을 마치 교과서의 예제로 쓰려고 의도해 만든 것처럼 정석을 따름
ㆍ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경기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시작
ㆍ 1986년 1월부터 1987년 2월까지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이자율을 낮추고 1989년 5월까지 동결

ㆍ 금융자유화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개인, 중소기업, 부동산 관련업, 특히 주택금융전문 회사에 대한 대출 대폭 확대
ㆍ 그 결과 일본 니케이 주가는 1985년 1월 말 11993에서 1989년 12월 말 38916으로 약 3배 이상으로 상승(그림4 참조)
ㆍ 자산거품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의 경우 1985년 3월 129에서 1990년 고점 525까지 무려 4배로 이상 폭등(그림5 참조)
ㆍ 거주용 택지의 가격 지수 또한 동기간 83에서 230까지 약 3배로 폭등

ㆍ 자산거품을 우려한 일본 중앙은행이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이자율을 2.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급격히 올리자 부채에 의존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니케이 지수도 급격히 하락
ㆍ 일본 정부가 다시 급격히 이자율을 낮추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장기불황을 막지 못했고, 이후 10년간 99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게 됨
ㆍ 2000년 초반에 성장률이 잠깐 회복되는 등 불황에서 탈출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이번 글로벌 위기로 다시 타격을 입고 불황으로 재진입

5. 일본의 경험은 세계 경제의 데쟈뷰

■ 그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뭘 연구했을까

ㆍ 미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전개과정이 보이는 외형적 모습은 일본이 겪은 과정과 매우 유사
ㆍ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는 2000년대 초반 IT붐이 꺼져버리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심화
ㆍ 이에 대해 미국 FRB를 위시로 인위적 자산시장 붐을 조성
ㆍ 동시에 원유가격 인상요인 제공, 즉 미국 정부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폄
ㆍ FRB 2001년 1월에 6퍼센트였던 기준금리를 2003년 7월까지 1퍼센트로 낮춤
ㆍ 이후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유동화, 재유동화 하면서 자산시장 거품을 키움

ㆍ 2004년 7월부터 이자율을 다시 높이며 금융긴축을 시작하지만, 소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은 막을 수 없었음
ㆍ 2007년 초반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자산시장 붕괴, 전 세계적 패닉으로 이어짐
ㆍ 그 후 미국 FRB는 거의 제로 금리로 이자율을 낮추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ㆍ 출구전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쉽사리 이자율을 높이지 못함
ㆍ 화폐량은 많이 늘었지만 실물경제로 투입되지 못하고 대형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에서 돈이 돌고, 주식시장, 금 시장, 원유 시장 등 투기적 자금으로 주로 유통
ㆍ 현재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실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ㆍ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도 일본에서처럼 가계의 소득과 지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이 겪었던 장기불황을 전 세계가 경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ㆍ 일본의 장기불황이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낮은 성장-소득과 고용 감소-지출 감소-물가 하락-산업 침체의 악순환을 의미

ㆍ 현재 국제적 공조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안과 경기부양책의 내용에 따라 향후 10년의 경제동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큼
ㆍ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부와 소득의 상향재분배를 추구하고 있는 MB정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진정한 의미의 ‘친서민’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할 필요가 있음

박형준 hjpark@saesayon.org

tag : 인플레이션, 케인즈주의, 디플레이션, 일본 장기불황, 민스키 모멘트, 금융자유화 조치, 니케이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