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

(1) 패배주의에 기초한 “자기성찰”은 개량이자 타락이다

2009-11-20T11:30:55Z

[자주통일의 미래를 신념으로 맞이하자]

이명박 정권의 집권을 전후하여 진보진영 일각에서 운동발전에 저해되는 주장이 등장하여 우려를 사고 있다. 구체적 현실에 근거하지 못하고 특히 민족통일역량과 한국경제의 현실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나머지 비과학적인 자기주장에 빠져 패배주의를 유포하는 흐름이 그것인데 이런 흐름의 중심에 새세대 네트워크의 민경우 기획위원(이하 호칭 생략)이 있다.

진보진영은 최근 제기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드러내놓고 토론하기 보다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 내지는 쉬쉬하면서 언급을 꺼려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상대가 지난날 통일운동에 헌신하였던 민경우라는 점에서 최근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일종의 아량을 베풀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대수롭지도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 서서히 유포되어 제2, 제3의 자기부정적이고 패배적인 평가흐름을 만들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진보운동을 함께 하였던 동지라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하기보다는 허심탄회한 지적과 논리적 비판으로 자기성찰과 토론을 활성화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민경우의 예를 들더라도 그가 “진보운동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라는 간판을 달고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진보진영은 그를 외면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운동의 혼란기를 능히 극복해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비관과 패배주의를 낳는 그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민권연구소는 최근 일각에서 유포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한 비판, 토론글을 기획하였다. 아무쪼록 우리의 노력이 진보운동 발전에 작더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연재의 순서 [자주통일의 미래를 신념으로 맞이하자]

① 패배주의에 기초한 “자기성찰”은 개량이자 타락이다.

② 대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운동가가 아니다.

③ 경제결정론은 우경기회주의 오류이다.

④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분석은 진보운동의 질을 떨어뜨린다.

패배주의에 기초한 “자기성찰”은 개량이자 타락이다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민경우를 언급하는 이유

필자는 최근 진보진영을 흐리는 패배주의적 주장을 지적하는데 있어 주되게는 민경우의 주장을 비판하려 한다.

첫 번째 이유는 통일운동, 진보운동에 몸담았던 민경우를 동지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필자는 부정적 판단에 빠진 동지에 대해 그저 ‘쉬쉬’하며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선배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정적 주장에 대해 침묵한다면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동조”가 될 것이며 민경우는 자기의 외골수 주장에 더욱 빠져들어 갈 것이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 드러내고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비판과 지적을 하는 것이 민경우를 운동선배로 존중하는 옳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이유는 전체 진보운동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현실을 놓고 볼 때 진보진영 안에 패배주의적 시각과 전망이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당장 민경우를 보면 그는 자기논리의 전개 형식을 “진보운동가의 자기성찰”과도 같이 “진보”의 외피를 뒤집어쓴 채 전개하고 있어 진보진영 일부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가 2010년 통일투쟁과 지방선거, 이명박 퇴진 투쟁을 힘차게 벌여내야 할 진보진영의 기세를 시작도 하기 전에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성과를 작게 보고 부족점을 크게 보는 것은 소부르조아적 조급함의 발로인데 이러한 잘못된 시각에 대해 완강히 투쟁을 해야 2010년 중요한 국면에서도 진보진영은 승리를 일궈나갈 수 있다.

민경우의 글이 익명으로 발표된 주장이라고 생각해보자. 진보운동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글을 “진보운동가의 자기성찰”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체제와 이명박 정권에 변절타락한 뉴라이트 변절자들이 써낸 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민경우의 집필들을 추적해보면 본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 집필의 방향이 진보운동을 교란, 와해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패배주의적 자기성찰 글이 이런저런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포되는 것은 민경우의 주장이 정세의 요구에 맞춰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의 현실과 “얼핏 보기에” 마치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민경우의 글은 “무언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딱히 잘못을 짚어내기 어려운 글”이다. 지금 민경우의 집필행태는 개량주의 변절 끝에 결국 뉴라이트의 편으로 넘어간 이른바 "강철" 김영환의 변절과정 초기와 유사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민경우의 글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사상적 흐름에 있어 진보운동의 투쟁대상이 되는 제국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에만 집착하는 패배주의

민경우의 글은 비과학적이다. 과학은 인간의 주관에 앞서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민경우의 글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민경우는 진보운동의 발전적 측면,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면서 그 부정적 측면만을 기술하는데 글의 대부분, 아니 글의 전부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글들이 논리적 전개력을 잃고 있다. 본인은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이 내가 진보운동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지난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진보운동의 부정적 측면만을 과장하는 행동이 진보운동 발전에 기여한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부정적 현상만을 찾아 거기에 집착하는 민경우의 단적인 예가 2008년 총선 정국이다. 2007년 대선결과와 민주노동당의 분열,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에 가까운 의석 차지 등을 보고 민경우는 대규모 탈당사태를 극복하고 진보정당을 지켜 온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외면한 채 이제 진보진영은 “소모적인 대중투쟁을 지양”하고 진보운동가들이 공부와 실력배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대의 흐름이 경제인데 진보운동 진영은 경제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화두로 삼는데 성공하였으므로 이명박 정권이 집권 상반기 동안 높은 지지율을 점유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하였다. (민경우의 경제결정론, 몰계급적 경제인식에 대해서는 연재의 ③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국민들은 민경우의 예측과 전혀 달리 이명박 지지에 나서지 않았다. 불과 1달도 되지 못해 대중은 대중투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민경우의 주장과 정반대로 100만 시민의 촛불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여, 정부를 그야말로 통제력 상실의 직전 수준까지 압박해 들어갔다. 국민주권을 높이 든 촛불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도 대규모 탈당 사태의 시련을 극복하고 한국 대표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전체 진보진영도 투쟁의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대중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진보운동 발전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말이 나온 김에 87년 6월 항쟁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짧게는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진보운동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는지 짚고 넘어가자.

많은 이들은 80년대 학생운동과 2000년대 학생운동을 단순비교한 나머지 진보운동의 고립을 우려하기도 한다. 학생운동이 진보운동 역량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학생운동 대오만을 절대시하고 여기에만 근거하여 전체 진보역량을 판단하던 시대는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사회현실은 이 땅의 노동자 대오가 수십만의 대오로 조직되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여 80년대에는 꿈도 못 꾸었던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 크게 분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노동자 대오가 자주통일운동에 대거 나서고 있는데 이는 8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다. 노동자들의 정치투쟁과 자주통일운동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정도로 진보운동이 대중과 밀착된 투쟁으로 대중의식을 상승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통해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진보운동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확연히 증명한다. 지난 90년대 초반, 진보진영 일부는 민중당과 같은 정당을 묶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진입의 장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두고 소부르조아적 조급함에 매몰된 인사들이 당시 진보운동을 패배주의적으로 평가하며 떨어져나가 변절하였으니 이들이 바로 김문수, 이재오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은 절치부심하며 대중을 뜻을 받들어 투쟁한 결과 지난 17대 총선에서 보란듯이 원내진입을 이뤄내었으며 18대 총선에서는 대규모 탈당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5석의 원내진입을 이루었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는 울산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기도 하였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대중지지도 측면에서, 정당활동 측면에서, 전국정당이란 측면에서 확연하게 자유선진당을 밀어내고 원내 제3당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87년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동당이 출범하던 2000년에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운동 발전의 질적, 양적 도약의 획기적 계기는 바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90년대 후반 통일운동은 분열의 아픔을 겪는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한국사회 통일운동은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에 시련을 극복하고 활발하게 꽃펴날 수 있었다.

통일운동이 꼭 대학생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져야 활성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통일운동 발전의 요체는 대중의 의식흐름에 있다. 대중의 의식흐름이 진보운동의 질적, 양적 조직역량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대다수 국민이 남북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된 이 놀라운 시대의 변화 앞에 오직 민경우만이 여전히 “진보의 고립”과 “진보의 자기성찰”을 고집하고 있다.

촛불의 대항쟁이 분출되고 모든 진보운동가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던 그 당시, 투쟁을 접고 들어가 공부할 것을 주장하던 “민경우”의 이름은 슬그머니 사라져 있었다. 진보운동의 실력배양도 철저히 대중 속에 뿌리박고 실천투쟁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중과 괴리된 채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를 해야지 운동이 발전한다는 민경우의 논리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

촛불투쟁 이후,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의해 촛불이 탄압을 받고 대중적 실천활동의 공간이 막히면서 대중투쟁은 또 다시 어려움이 나서기 시작하였다. 정상적인 기자회견조차 연행되는 파쇼적 탄압 속에 진보운동을 제대로 조직 전개할 만한 공간을 보장하기 쉽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경우는 내렸던 꼬리를 다시 들며 슬그머니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기 시작하였다. 엄중한 문제는 촛불의 폭풍이 지나갔어도 민경우 글에는 아무런 내용변화가, 진정한 자기성찰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시작된 민경우의 글은 여전히 진보운동의 미래는 암울하고 고립될 것만 같은 조바심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민경우의 글은 진보운동이 고립되는 현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운동은 고립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전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민경우의 10월 재보선 분석을 보더라도 민경우는 “민주노동당의 고립”을 등식화하기 위해 고립의 원인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분열하였고 그 분열의 고리를 재통합으로 매듭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비약을 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거의 2년간 민경우 스스로도 언급을 피해왔던 대규모 탈당사태를 다시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단결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고 4월 재보선에서는 후보단일화 양보까지 단행하였음에도 진보진영의 분열상을 모조리 민주노동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민주노동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민경우는 현 시기 중요하게 제출되는 진보개혁진영의 선거공조 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한 채 진보신당과의 단일화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망이 보이고 의의가 있는 연대, 연합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폄하하고, 당장에 실현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연합에 대해서만 비중을 두는 식의 집필은 필연코 패배적 평가를 낳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급진적 주장을 펼쳐 운동대오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은 기회주의, 분열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데서 안타까움은 더하다.

대중들이 한때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다가, 그리고 한때는 친노진영을 동정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필연코 과학적 이유가, 상식적 해답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의 공통분모는 바로 이명박 심판 정서다. 정세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친노세력을 지지하는 각각의 지지층들이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심이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명한 분석이다.

그러나 민경우에게는 이러한 분석이 쉽지 않다. 민경우에게 진보진영은 고립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경우는 민주노동당의 고립구도를 짜다보니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당과 친노세력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때로는 친노세력이, 때로는 민주당이 표를 얻는 것이지 국민들이 단지 이들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들 개혁세력을 정치적 대안으로까지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의 실정과 그로 인한 노무현 반대의 민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러한 민심이 단지 이명박이 집권하였다고 해서 2년 만에 흔적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민경우의 글에서 대중에 대한 평가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식으로 휘청거리는 이유는 민경우에게 대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민중의 투쟁의지가 표출되면서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집필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도 초지일관 “민주노동당의 고립”을 외치는 것은 민경우가 애초에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태도와 의사를 가지고 집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보운동의 미래는 없다는 자기입장을 정립하고 여기에 기초해 주변 사회현상을 끼워다 맞추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다.

진보운동의 미래는 없다는 제국주의 세력의 선전에 자기도 모르게 포로되어 글을 쓰는 민경우에게 촛불의 대항쟁 국면은 그가 기댈 언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민경우의 글이 기대는 언덕이란 것은 패배주의와 같은 부정적 현상일 뿐이다.

[초청강연] 이재정 前 통일부장관에게 듣는 6.15, 10.4 선언!

2009-11-09T13:24:09Z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려요~

그리고 11/28 에도 민족21 대표 정창현 교수를 모시고 직접 경험한 북녘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격주간 정세해설] 대격돌 7/27자

2009-07-31T12:13:02Z

격주간 정세 해설

대 격 돌

(7.11~7.26)

<한반도 정세>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진행된 치열한 북미 신경전

● 150일 전투에 한창인 북한

<국내 정치 정세>

● 언론악법 사태

● 발끈한 박근혜

<국제 정세>

● 일본 아소 내각 붕괴

●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개최

<진보 소식>

● 평택 쌍용차 투쟁

남 북 공 동 선 언 실 천 연 대

<한반도 정세>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진행된 치열한 북미 신경전

- 커트 캠벨의 포괄적 패키지 발언(7/18)

ARF를 앞두고 18일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진지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북한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22일 <북한이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동의하면 우리는 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핵폐기>에 나서면 이것저것 주섬주섬 대가를 주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입장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심지어 부시 행정부 시절 한때 유행하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폐기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주장과도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미국도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포괄적 패키지> 제안은 미국이 대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여론 조성용이며 북미 관계 악화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도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ARF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단의 리흥식 외무성 군축국장은 23일 푸껫 쉐라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 된다>며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포괄적 패키지 제공의 전제로 내세운 <비가역적 비핵화>에 대해 <부시 정부에서 나왔던 CVID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 국장은 또 <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ARF에서 진행된 미국의 각종 대북 적대 행위(7/21~23)

ARF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태국 푸껫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미국은 ARF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시작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실제로 클린턴 국무장관은 21일 방콕에서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와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 미얀마 간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미얀마의 핵 프로그램이 태국을 포함해 동남아 지역 전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핵이 미얀마로 이전되면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도 위험해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겁을 준 것이다.

또한 클린턴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의 안녕과 존엄, 인권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 계속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반미 국가들을 고립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인권>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또 이날 클린턴 장관은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을 조만간 아시아로 다시 보낼 방침임을 밝히고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하는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도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ARF을 대북 압박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들였다. 그러나 막상 ARF 의장 성명에는 북한의 주장이 더 선명하게 담겨 있어 결국 미국이 외교전에서 패배한 셈이 됐다. 국내 각종 보수 언론들조차 북한이 외교전에서 이겼다며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에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24일 SBS뉴스는 이란 제목을 내걸었다.

- 북한, 외교력 과시

미국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ARF는 북한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이는 ARF 의장 성명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의장 성명 가운데 한반도 관련 내용은 7, 8항에 나온다.

먼저 7항을 보면 <일부 국가의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그들은 이 같은 최근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므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했다>며 <그들은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삼가고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했다>고 하였다.

7항의 내용을 분석하면 일단 북한을 규탄한 주체가 <일부 국가 장관들>로 명시가 되어 있어 전체 의견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국가라면 미국, 일본,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9.19 공동성명을 강조하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삼가고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여 한미일 등의 대북 강경 조치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8항을 보면 <북한은 미국 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고 하였으며 <(북한은) 반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한반도의 분단과 미군의 존재에 따른 독특하고 특별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강조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8항의 내용을 분석하면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수정 없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미 행보는 계속될 것임을 드러냈다. 북한의 주장이 여과 없이 실린 의장 성명으로 두고 자유선진당은 <북한의 대남 방송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경악했다.

ARF 의장국인 태국은 대체로 친미국가로 분류된다. 그런데 친미국가인 태국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결국 미국의 외교력보다 북한의 외교력이 한 수 위라는 것을 말해준다.

- 미국, 북한을 테리지원국으로 재지정 검토(7/22)

미국 상원은 22일 북한이 인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상원은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찬성 66표, 반대 3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북한이 지난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그동안 보여온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무화했다. 또 북한이 테러나 테러조직에 대해 지원을 한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북한의 확산 기록을 조사해 보고서에 담는 한편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 경우의 효과도 함께 평가토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주도로 제출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이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폐기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며 북미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 정리

미국은 <포괄적 패키지> 제안, 대북제재 강화, 인권 문제 제기,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 등 다각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세는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력도 미국보다 한 수 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무력감을 느낄 것이며 결국 무모한 전쟁이냐 비참한 항복이냐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150일 전투에 한창인 북한

7월 23일자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가 올 들어 총 83회에 이르며 이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왕성한 활동은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건강이상설>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북한이 한창 진행 중인 <150일 전투>의 주요한 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와 관련한 기록영화를 수십 차례 방영하고 있으며 군사와 경제 분야 현지지도가 많아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주변국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경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전면전도 충분히 승산 있다는 군사적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 정세>

● 언론악법 사태

-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7/22)

한나라당이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를 하면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날치기를 시도했으나 정족수가 부족하여 재투표를 하였고 대리투표를 하는 장면이 발각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무리수를 두어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 민주당의 거센 저항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공언한대로 24일 국회의원 사직서를 냈다. 당초 동반사퇴를 할 예정이었던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도 일괄해 정 대표에게 사직서를 내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처리 무효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결의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가는 길은 하나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의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유린 당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찾겠다>며 <언론악법의 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국민속에 있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관계법들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가려 무효화 시키는 <법리투쟁>과 국회 밖으로 나가 국민 속에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대중투쟁>을 동시에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역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날치기 악법 원천무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독재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가칭 <국민 속으로 언론악법 폐기 민주당 100일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 계속되는 언론악법 저지 투쟁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나서자 곧바로 반대 투쟁들이 이어졌다. 특히 25일 밤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2만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힘을 모아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항의행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퇴진만이 서민경제 살리고 민생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줄 수 있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해체만이 모든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호소했다.

- 정리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 <서민 행보> 등으로 자신감을 얻고 곧바로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는 그 동안 엇서던 박근혜 측도 합류하여 미디어법 문제가 범 보수 세력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고 반정부 정서가 강한 조건에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무리한 작전으로 반정부, 반한나라당 정서만 키우게 됐다. 향후 정국은 반MB 전선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정권 퇴진 투쟁이 전면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 발끈한 박근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미디어법 합의 처리를 주문한 데 이어 19일에는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박근혜 전 대표가 고립되는 상황에서 발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 박근혜계의 수장격인 <왕의 남자> 이재오가 정계에 복귀하고, 이명박-이회창 연대설이 부각되며,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청와대 입각설이 흘러나오는 등 최근 박근혜 죽이기가 가시화되어 박근혜 전 대표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죽이기의 시발점은 미국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박근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 정권이 흔들리는 것이다. 보통 임기 말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대통령 레임덕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3년 후 대선의 후보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명박 정권이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반MB 정서를 가진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북한과 심각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명박 정권이 돌격대로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위기에 빠져 검찰총장 하나 제대로 앉히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이명박 정권이 미국으로서는 마음에 들 수 없다. 그래서 <핵우산>도 주고 <중도실용론>이라는 훈수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박근혜를 밟아서 정권이 안정을 되찾도록 해주려는 게 바로 미국의 의도다. 한 마디로 박근혜 전 대표가 미국의 요주의 관리 대상이 된 것이다.

<국제 정세>

● 일본 아소 내각 붕괴

지난 12일 일본 도쿄 의회선거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였다. 도쿄 선거는 한국의 서울시장 선거나 다름없는 <예비총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로서 자민당의 몰락이 선거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21일 일본 중의원을 해산하고 8월 30일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자민당을 두 배 이상 앞선 것으로 볼 때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된다. 아소 다로 내각이 붕괴하는 것이다.

만약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면 일본을 오른팔로, 한국을 왼팔로 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던 미국의 구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하려면 정권 교체 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8월 17일부터 시작될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함께 8월 하반기 한반도 위기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개최

지난 15~1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종식을 촉구했으며,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밀려난 마누엘 셀라야 전 온두라스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6자 회담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반도 관련 내용을 선언문에 싣지 않았다.

<진보 소식>

● 평택 쌍용차 투쟁

이명박 정권은 지난 5월 22일부터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평택 쌍용차 노조를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였다. 경찰은 노조원이 집결한 도장공장을 포위하고 있으며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뿌리고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쏘며 노조원들을 공격하였다. 또한 음식물 반입을 중단하고 가스 공급도 중단했으며 단수 조치까지 하여 마치 96년 연세대항쟁을 방불케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조원 600여 명은 이탈자가 거의 없이 대오를 유지하며 강한 저항을 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민주노총과 여러 진보단체들이 노조에 음식과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경찰의 저지로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민주노총,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만여 명은 평택역 앞에서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실패했다.

한편 지난 20일 쌍용자동차 노조 정책부장 이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자택에서 자결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였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한반도 평화 포기 선언

2009-07-24T15:35:31Z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한반도 평화 포기 선언

미 상원은 2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이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게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상원에서 가결, 오바마 행정부는 30일 안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 수정안은 지난 4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하는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부시 행정부 시절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10.3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대북제재를 강행하는 등 북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6자회담이 파탄난 데 이어 이번에 테러지원국까지 재지정하면 6자회담의 성과는 완전히 사라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건너가게 된다.

최근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다양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를 잇달아 거론하는 가운데 통과된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선핵폐기>를 강요하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같은 협박을 일삼으면서 대북적대정책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한반도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것이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버리고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진실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오바마에게 한 수 배운 이명박의 <중도실용론>

2009-07-24T15:33:32Z

오바마에게 한 수 배운 이명박의 <중도실용론>

최근 정치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론>이다. 지난 6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중도실용론> 혹은 <중도강화론>을 꺼내든 후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일 민주평통 제14기 출범식 축사에서도 <중도실용 정신>을 살리겠다고 강조하는 등 입만 열면 중도실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또 6월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하고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을 찾아 떡볶이, 어묵, 뻥튀기 등을 사먹는 등 <서민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일부 극우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의 소장,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등 대표적 보수인사들은 중도실용론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아예 중도실용론을 꺼내든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선동했다. <중도>를 잡으려다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는 꼴이다.

불도저와 어울리지 않는 중도실용론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갑자기 중도실용론을 꺼내들었을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현 정권과 한나라당의 운명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 탈출을 위해 중간층을 끌어안으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즉,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서민 흉내>가 과연 <이명박 스타일>인가 하는 점에서 의혹이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질을 보건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중도>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후퇴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도 청계천 복원 공사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당시 무리한 추진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지만 몇 마디 사과만 던지고 계속 밀어붙인 경력이 있다. 그 결과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성과를 냈다는 게 중론이다. 작년에도 수백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촛불항쟁이 있었지만 사과 몇 번으로 생색내고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여 결국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들이 자신을 반대하지만 이런 위기는 일시적이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명박 스타일>이라면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강경하게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에서 <중도>로 후퇴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전개되는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나 각종 비이성적 공안탄압과도 모순된다. 전략적 후퇴를 통해 중간층을 끌어안으려면 탄압의 수위도 조절하고 이른바 MB 악법 강행 처리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도실용론과 <서민 행보>에 대해 가식적이라며 비판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향과도 맞지 않고 전략적 판단에 의한 후퇴도 아니라면 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론이라는 카드를 갑자기 꺼내들어 보수층의 혼란을 자초했을까?

중도실용론은 오바마 벤치마킹

여기서 우리는 중도실용론이 튀어나온 시

점을 잘 봐야 한다. 6월 22일은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한 직후다.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중도실용론을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황상 중도실용론 논란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노선과 중도실용론은 닮은 점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0%의 국민은 중도>라고 지적하면서 <좌익 아니면 우익>의 이분법을 <끔찍한 일>로 치부하면서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인사를 기용하면서도 부시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탕평 인사>도 실속을 챙기면서 중간층을 끌어안는 전형적인 중도실용론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서민적 모습, 특히 점심을 해결하려 워싱턴의 햄버거 가게를 찾아가 <양상추와 토마토를 곁들인 치즈버거>를 먹는 모습과 이명박 대통령이 떡볶이 먹는 모습은 어찌나 그리 닮았는지.

중도실용론 성안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중도실용론에 대해 <1996년 미국 대선 당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정치참모 딕 모리스가 마련한 균형예산과 탈규제 등 우파의 어젠다를 선거공약에 채택한 ‘삼각화’ 전략을 국정에 도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딕 모리스의 <삼각화 전략>이란 선거에서 득표의 극대화를 위해 중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극좌, 극우의 가운데 위치(중도층)에서 양쪽 의제를 버무려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전략을 말한다. 삼각형 밑변의 양 꼭지점을 좌우라고 할 때, 위쪽 꼭짓점처럼 양쪽의 장점만 취하는 노선이라고 해서 나온 용어다. 중도실용론 성안 작업의 또 다른 주도자인 이동관 대변인도 중도실용론과 관련해 <미국 공화당이 표방했던 ‘온정적 보수주의’와 많이 닮았다>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모두가 중도실용의 시대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도실용론은 미국 정치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음을 청와대 측도 숨기지 않고 있다. 즉,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은 이러이러한데 한국은 왜 그 모양인가> 하며 한 수 가르쳐준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꺼내들다보니 일관성 있게 보이지도 않고 보수 내부의 논란도 발생한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 또한 <이명박 스타일>이긴 하다.

미국에 놀아나는 이명박 정권

오바마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훈수를 뒀을까? 현재 미국은 북한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쟁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북문제에서 미국의 왼팔 역할(물론 오른팔은 일본)은 해 줘야 하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미국으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외곬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민 이미지 메이킹>처럼 중간층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정치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서민 행보>를 통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내년 지자체 선거도 대비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미국을 확고히 보좌할 수 있을 것이다.

항간에는 이명박 정권은 보수독재정권이고 오바마 정부는 진보정부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제어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주장이 있지만 그런 건 환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 정권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마음껏 조종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입장에선 이명박 정권이 필요하면 지지해주고 불필요하면 버리면 그만이다. 토끼를 다 잡으면 가마솥에 끌려들어가는 사냥개의 운명(토사구팽)을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을까?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④] 동족상잔 비극 즐기려는 이명박 정권

2009-07-24T15:29:49Z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④]

동족상잔 비극 즐기려는 이명박 정권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에 바야흐로 평화와 번영의 기대가 무럭무럭 자랐던 것은 지난 2007년의 10.4 선언 당시까지 지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10.4 선언을 발표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과 더불어 심각하게 훼손되고 뜯겨 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말살, 독재회귀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북한을 오로지 압박해 들어가는 대북돌격성에 있다. 북한과 주한미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군사열점지대인 휴전선에는 인류역사상 보지 못한 최대의 유혈참사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설마 우리가 북한에게 지겠어”라는 단순한 논리로 수백만명의 군인과 수천만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돌격전쟁의 최선두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대북압살에 광분하는데 있어 역대 친미보수정권을 능가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통째로 갖다바친 것도 모자라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였던 이승만 정권 못지않은 무력북진론자들이다.

1. 6.15의 정신을 부정하다.

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대북대결을 통해 북한을 점령하려는 포부를 지닌 대북대결론자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대북대결은 비단 군사적 대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대결임을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광기어린 대북대결 행각은 단순히 치기어린 불장난이 아니라 치밀한 목적하에 감행되고 있는 주요정책이라는 것이 한눈에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대북대결에 나서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버릴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이 대결할 대신 화해와 협력으로 자주통일을 이뤄내자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었던 자들이다. 남북통일은 겨레의 염원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도 이를 담당하는 통일부를 통째로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이전에 반북대결로 이름을 날렸던 전두환, 김영삼 정권도 해보지 못했던 주장이다. 통일부의 폐지를 검토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인 반통일성은 한눈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통일부 폐지는 결코 안 된다는 여론에 밀려 통일부를 없애지는 못하였지만 이명박 정권은 대표적인 반통일론자들을 통일부장관에 앉힘으로써 남북통일을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명박 정권에서 통일부장관에 임명되었던 김하중은 취임하자말자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발전하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음은 이미 공인된 사실임에도 김하중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핵문제와 연결시켜 북한당국을 자극, 남북간 신뢰를 훼손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을 정체시켰다. 이것은 곧 10.4선언을 이행할 뜻이 없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이었다. 2008년 3월 24일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3일 내에 개성 남북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항의했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0시55분께 당국 인원들을 철수시킨 것이다.

이후 임명된 현인택 역시 대표적인 반북대결론자 중의 한명이다. 현인택은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비핵-개방 3000’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비핵-개방 3000’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아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반북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추진하면 북한에 대대적으로 물자지원을 하여 북한을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의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비핵-개방 3000’의 골자이다. ‘비핵개방 3000’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를 붕괴시켰던 미국의 전략과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계핵독점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일관된 전략이었으며 개방이야말로 소련연방을 해체시켰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핵개방 3000은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경제지원조차도 북한경제를 철저히 무시한 가운데 계획되고 있다. 이들은 수출중심산업을 북한에 이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자립경제노선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정책은 “10년이 지나도 국민소득 3000달러”라는 점에서 북한경제를 아프리카 빈곤국으로 격하시켜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론을 정면에서 부정하여 북한당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정리하자면 비핵-개방 3000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북한을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또 하나의 한국경제로 이끌어 주겠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머릿속에는 “남북이 협력하는 통일”은 애당초 없었던 것이다. 지난 6월 16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다시말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초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서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을 흡수, 장악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논리에는 상대방 존중의 정신이 빠져있는바 6.15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통일의 기장 기본공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관계 경색을 두고 남북당국에 대한 양비론도 올바른 해법이라 볼 수 없다.

2. 연이은 대북적대행위

이명박 정권은 또한 한국내의 극단적인 반북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상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추진되어온 남북관계 발전에 앞장서던 남북교류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가차없는 탄압과 보복에 나서면서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와 국내 반북보수단체들은 북한지역에 삐라를 보내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북한당국을 자극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2009년 2월 16일, 삐라살포의 관심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북한돈 5000원권 50장을 삐라와 함께 살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전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북한 화폐를 살포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삐라를 모두 살포한 이후'에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놨다. 이미 2월 2일 해당단체들이 정부중앙청사 로비에서 정부 승인없이 반입한 북한돈을 버젓이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까지 한 조치라고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법 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한 것 외에는 없다. 이는 사실상의 직무유기이다. 하루 전날 진보단체 측이 서울에서 뿌리려던 '반정부 삐라'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단속했던 것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상 정부의 비호 아래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삐라가 살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008년말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보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인권법안] 제3조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반북적인 입장이다.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10,000명)에 250억원을 적시하고 있어 대북삐라 살포 지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안] 제15조는 정부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이른바 공개적인 탈북지원이다.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7조에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며, 통일부장관은 민간단체들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극단적 반북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당국을 자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을 자극하는데에는 대통령 자신이 앞장서고 있다. 2008년 5월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과거 대남 비난을 해서 덕본 습관이 있는 듯한데 비난을 하고 얻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발언하였는 바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1월 19일에 있었던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 하는 게 최후의 궁극목표다.”라고 하여 흡수통일론을 표명하였다. 여기에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곁들여 이 발언이 대통령의 우발적 발언이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결국 논란속의 “비핵-개방 3000” 역시도 북한흡수통일에 최후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북한도 남측과 통일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북한자극은 해가 바뀌자 더욱 강경화, 노골화되어갔다. 6자회담이 결렬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을 통해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어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자기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북한이 한국에 대해 말 한마디 벙긋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당국에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자극하자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2월 12일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만찬회에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북한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였다. 이같은 원색적인 표현은 상대의 반발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고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당국도 “이명박 역적 패당”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은 그들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상일반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용해오던 논조라는 점에서 이명박의 발언과 같게 보기 힘들다. 단적인 예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모두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역적패당, 또는 그에 준하는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던 인물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 대통령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던 원색적인 비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는다는 점에서 그 대북돌격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압박 주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행각은 국제무대에서도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강경입장을 확고히 표방하였던 일본의 아소 정권과 손을 잡고 6자회담을 정체시켜 난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많은 시간을 벌어왔다며 지금은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아주 중대한 시기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신문은 이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중이던 6월 15일 워싱턴의 블레어하우스에서 “6자회담의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하며 ‘5자회담’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게이츠 미 국방장관 역시 ‘공감한다. 북한에 대한 여러 대처방안을 변경시킬 기회라고 본다.’로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5자회담의 진원지를 알면 아역실색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5자회담은 부시 정부 때 네오콘들이 하던 이야기”라면서 “미국측은 우리에게 '5자회담'을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이들의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전후로 그런 주장이 많았다”고 전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지난 부시정권 당시 네오콘들이 주장하던 극단적인 북한 고립압박전략을 다시금 꺼내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북협상 무용론에 이명박 정권이 앞장섰다는 것이 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사항은 그저 결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17일 “이 대통령은 시대를 거슬러 부시 행정부 초기의 네오콘 논리를 앞장서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그나마 한국이 북-미 관계의 중재자를 자임하는 등 6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한국측 대표는 중재자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압박과 고립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북한과의 국내, 국제적 대화채널이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것은 군사적 충돌뿐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4. 전쟁불사

이명박 정권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전쟁을 불사”하면서 북한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초강경의 수를 두고 있다는데 있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바라보지 않는데 이어 군사적 충돌이 발발한다면 “반드시” 이를 응징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인식은 한반도의 긴장을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2008년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은 대북선제타격 발언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김태영 의장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중략)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하였던 것이다.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입을 만나면서 군사적 충돌로 더욱 다가선다. 2009년 2월 20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나 대함 미사일로 우리 함정을 공격했을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선제공격을 가해올 경우 타격 지점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우리 함정을 공격했을 때 북한 내의 미사일 발사시설과 해안포 진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럴 경우 확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면전의 확전 여부를 경계하는 것보다 “당한만큼 되돌려준다”는 복수를 더욱 앞세우는 것이다.

나아가 6월 26일에 발표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제거하기 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 확충 등을 명시,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국방개혁안에 이런 개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모든 군사적 타격론의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계획을 보고받고 “국방부에서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며 국방부의 호전적 계획을 격려하고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체계를 갖춰 상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발언과 계획에서 선제공격, 전면타격을 늘어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전에서도 북한을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시험을 단행하자 불과 하루만에 북한당국이 이전부터 선전포고와 같다고 규정해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가입한 것이다. PSI에 참여하면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색에 불응하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온다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 PSI가 이렇듯 남북간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한 폭탄인만큼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1차 핵시험 당시 PSI 참여 주장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루만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말았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잠시 휴식중이던 “휴전선”은 휴식의 중단으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어 서해 5도에는 긴장이 오가고 국지전 내지는 군사적 충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황은 8월말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집중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훈련은 말그대로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008년 을지훈련은 최초로 한국군이 훈련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결국 다가오는 8월말의 군사훈련이 대북전쟁의 시발점으로, 신호탄으로 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우리의 시간표가 현재 전면충돌을 1달 앞둔 1950년 5월일 수도 있는 것이다.

5. 대결론자의 머릿속에 통일은 없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철저히 대북대결노선을 견결히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측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국가총동원령을 발령한 것과 같은 양상으로 북한 압박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데에도 오로지 북한붕괴만 주절거리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은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민족공멸의 참화를 그대로 두고 보아야만 하는가.

투수가 경기에 적응을 못하면 과감히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듯 민족을 공멸케 하는 아마추어 정권은 정권퇴진 투쟁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동한두기에서 소주 한잔 하다가~

2009-07-22T12:56:55Z

나도 시국선언

2009-07-22T11:53:21Z

7월 20일 오늘의 나도 시국선언!! 10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국선언자가 113,025명입니다.

1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은 1차보다 많은 28,635분께서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모든 시국선언을 www.nadoplus.net에 발표하고 모아 주세요!!

7월 20일 오늘의 포토 나도 시국선언입니다.

생쥐 이명박 나쁜짓 하지마!
엄마, 대통령 아저씨가 내 친구야? 찍찍 - 미니 마우스-

[출처] 나도시국선언 - http://www.nadoplus.net/bbs/board.php?bo_table=01_01&wr_id=260

나도 시국선언은 이렇게 함께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twitter 트위터를 하고 계시는 분은 nadoplus를 following 해주세요!!

의견을 주실분들은 nadoplus@gmail.net로 보내주세요!!

[홍보]언론악법 저지 100시간 비상국민행동

모이자, 여의도! 막아내자, 언론악법!

국민의 명령이다! 직권상정 거부하라.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즉각 폐기하라!

○ 일시 :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 매일 저녁 7시 :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 촛불문화제

○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언론노조 4박 5일간 100시간 파업 농성

: 파업집회 / 자전거대행진, 삼보일배, 도심 선전 / 촛불문화제, 심야문화제, 철야농성

- 릴레이 철야농성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미디어행동, 네티즌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결의대회, 범국민대회 일정>

20일(월) 오후2시,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오후7시, 기독교 촛불기도회, 문화제

21일(화) 오전6시, 언론노조 3차 총파업 돌입

오전11시, 언론악법 저지 100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 기자회견

22일(수) 오후 3시,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 (언론악법/비정규/쌍용자동차)

23일(목) 오후 4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4일(금) 오후 4시,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오후 7시,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7시 촛불문화제 특별 게스트>

21일(화) 사회-얼씨구 학당, 가포블르스(비보이 공연), 영보이즈와 아날로그 소년(랩공연), 걸판(트로트공연), 고고스타(펑크밴드), 드럼서클(타악연주), 나츠(보컬)

22일(수) DJ DOC 이하늘, 가극단’미래’(연극), 인디밴드 이한철, 꽃다지 노래패

23일(목) 펑크밴드, 가수 공연-한낱, 민중가수, 노정렬, EBS 노래패

24일(금) 한겨레 ‘공덕스’ EBS ‘소리열음’ YTN ‘Y-MUSIC' MBC‘노래사랑’ 전교조 노래패, 대학생 율동패

볼거리(판넬전시), 먹거리(팥빙수,냉음료), 놀거리(물풍선 터트리기)

풍성한 언론악법 저지의 난장,

시민여러분의 참여로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 막아냅시다.

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미디어행동, 네티즌

주관 : 언론악법저지 3차 총파업 승리! 전국언론노동조합

제4회 어린이 통일그림그리기 대회

2009-07-17T15:35:29Z

0. 주제

- 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

- 북녘 어린이와 만나면 하고 싶은 것

-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것

0. 참가대상

- 유치부

- 초등 저학년부 (1~3학년)

- 초등 고학년부 (4~6학년)

0. 작품규격 : 8절 도화지 (당일 지급_

0. 준비물 : 크레파스, 물감 등 그림도구

0. 시상 : 당일 18시

0. 시상내역

평화통일상	각 1명 (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상패
6.15 공동선언상	각 1명 (3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상패
우리민족끼리상	각 1명 (3명)	6.15 남측위원회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상	상패
한라백두상(가작)	참가자수의 5% 이내	6.15 남측위원회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상	상장

0.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0.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대격돌, 진보정당과 연대전선의 역할과 과제

2009-07-17T14:03:44Z

2009 대격돌, 진보정당과 연대전선의 역할과 과제

1.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할 대격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대결 국면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4월 14일, 북한은 ‘6자회담이 필요없게 되었고’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5월 25일 2차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연이은 공세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어 지난해 6자회담 이행 과정에서 무력화시켰던 핵시설들을 원상 복구하는 움직임도 매우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월 12일 유엔 안보리가 북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무기 금수, 화물 검색, 금융 제재 등 초강경 대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그 다음날인 6월 13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하였다.

북한이 공세의 속도를 높이며 미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전임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이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조선신보》는 “조선은 오바마 정권의 동향에 대하여 이전 미국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밝히며, “조선과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미국의 새 정권이 상대의 의지를 시험해보려고 불장난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전 부시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는 커녕 인공위성 발사 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등 대북강경책을 도리어 강화하는 미국의 행태를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북에게 미국의 계속되는 핵전쟁위협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강성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의 공멸만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나설 것인지, 전쟁도 배제할 수 없는 극한 대결로 나아갈 것인지, 북은 미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격돌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당연한 요구가 무참히 짓밟혀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강남지역 촛불 까페의 “너는 광장도 언론도 인터넷도 장악할 수 있지만 가슴속 촛불은 장악할 수 없다”는 글귀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그대로 확인되었다.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몰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였고, 6월 3일 서울대와 중앙대를 시작으로 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종교계 등 각계로 확산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한통속이 되어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지듯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반 국정기조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내보이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한미동맹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한반도 패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한미동맹을 공화당과 달리 볼 것도 더욱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세심히 살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전면전쟁마저도 불사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

2. 대격돌은 전쟁반대와 이명박 퇴진 투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지는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관계 역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북이 “피에스아이 참여는 선전포고”이기에 “단호한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면 참여를 강행하였고, 결국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 선언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는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18일 시작되어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던 금강산 관광이 지난해 7월에 중단되었고, 12월에는 개성관광마저 중단된데 이어 개성공단마저 폐쇄 위기에 놓여있다.

진보진영은 북미 대결국면의 본질을 정확히 알리고 대북적대정책 철회 반전평화 수호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지금의 대결국면이 초래된 원인은 전적으로 대북정책 전환을 거부한 미국에게 있고, 본질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둘러싼 싸움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 북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계속되는 대결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무력충돌은 시시각각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금의 대결국면의 본질과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또한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반전 평화 수호를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이 평화협정의 시급한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명박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경제 분야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뿐이다. 국민의 뜻을 정면 거역하는 이명박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내고 민주주의 수호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은 6.15와 10.4선언을 훼손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속속들이 꿰고 있다.

3. 누가 이 국면을 뚫을 것인가

지난 6.10 대회 성사과정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덕수궁 앞에 차려진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서울시청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이명박 정권은 민심 아우르기를 거부하고 경찰을 앞세운 정면 승부를 선택하였다.

6월 5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진보진영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각종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야 4당, 4대 종단, 학계, 노동계, 사회원로 등 각계각층의 단체와 인사들까지 아울러 준비위원회를 꾸려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문화제)의 개최 계획을 밝혔지만 경찰은 금지를 통보하여 행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러한 시점인 6월 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한문 앞 분향소 옆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7일부터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은 매일 오후 4시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민주당도 9일 오후부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광장 사수를 위한 밤샘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6월 10일, 행사 시작을 불과 한시간여 앞둔 오후 5시 50분 서울광장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무대장비를 실은 트럭을 둘러싼 경찰을 밀어내면서 행사 차량은 광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정리하면,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주축이 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문화제) 준비위원회가 문화제 개최 방침을 밝혔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확보된 공간에 시민들이 모였으며, 결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힘으로 6.10대회는 성사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의 단식농성과 강기갑 대표의 3보일배가 투쟁의 도화선이 되며 민주당 의원들을 광장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즉, 진보정당과 큰 틀의 전선이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낸 것이다.

진보정당과 전선운동체의 사명과 역할을 돌아본다. 87년 6월 항쟁 당시 고립 분산적으로 움직이던 반독재 민주화세력들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되면서 시민들의 지지도와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회적 운동에는 이 운동의 주체인 전체 국민들을 아우르는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바로 전선운동체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전선운동에 대해 이영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전선 없이 집권 없다!”는 글에서 “하나로 된 연합전선 혹은 공동전선을 말한다. 대상(적)에 대항하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고 타격점을 하나로 집중함을 의미한다. 적(미국이든, 자본이든)과의 싸움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능한 모든 세력을 묶어서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권력을 앞세운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하나로 힘을 결집시켜야 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연대연합전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보진영의 명실상부한 전선운동체는 한국진보연대이지만, 아직 시민진영까지 포괄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의 성과를 이어 결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를 통해 노동자, 농민, 진보정당 등 기본단위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시민진영과의 연대 투쟁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역할과 과제

민주주의 연대전선을 폭넓게 구축하고, 이를 반MB 6.15 이행 전선으로 상승시키자. 이미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민주개혁진영이 힘을 합해 민주주의 후퇴 등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3대 위기 상황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많은 생각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거해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 나라도 그런 결단을 했을 것”이라며 “왜 500만명 이상의 조문 행렬이 밖으로 나오고 애도 물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 있는 우리들이 잘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이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지난 11일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국민 마음을 끌고 가려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 시민사회, 국민이 잘 협력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맏형 역할을 해야 하며 자기를 버리고 (큰 틀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로 본다면 민주당을 맏형으로 지목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판단기준으로 투쟁의 맏형은 단순한 의석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의 민의를 헌신적으로 반영하여 끝까지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이다. 그런 측면에서 반MB 615 연대의 큰 연대연합체의 맏형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하며 민주노동당 스스로도 적극적인 원내외활동, 대중사업을 통해 지금껏 그래왔듯이 연대연합체의 맏형격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민주노동당의 정책당대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대회에서 이명박 퇴진의 구호가 채택되고 이명박 퇴진을 위한 운동본부 형식으로 당 조직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결심의 반영으로 향후 반 MB 615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위력한 연대연합체로 확대시켜나가는 계기점이 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역시 민생민주국민회의의 틀 내에서 연대연합체를 더욱 강력한 반 MB 615 연대로 구축해내기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정치세력 및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한국진보연대도 민생민주국민회의 강화하는 가운데 대중단체들의 투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투쟁이 성사될 수 있게 하여야 전체 국민의 민주주의 사수 열의가 끓어 넘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6.15 대회를 안정적으로 펼쳐내었듯이 이후 7월 투쟁과 8.15 투쟁에서도 한국진보연대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제 진보개혁단체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해 나선다면 2009년의 대격돌에서 우리민족이 승리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전체진보진영의 투쟁도 위력을 발휘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각계 진보단체들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강화를 위해 적극 떨쳐나서자.

전쟁에 안달이 난 이명박과 보수 세력

2009-07-17T14:02:31Z

전쟁에 안달이 난 이명박과 보수 세력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후 지금까지 각종 대북 적대정책을 취해 온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대북 적대정책이 갈수록 극단적이며 비이성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과 위험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렬한 대북 적대의식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은 이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도 이념 대결이나 체제 경쟁적 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최소한 남북경협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파탄 나고 남북경협도 이를 비켜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중단된 지는 오래 되었으며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위기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현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대북 적대의식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절대악>이며 따라서 북한과 손을 잡으려는 세력들도 <악의 무리>다. 둘째, 북한은 힘없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손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 셋째, 이전 정부들의 대화와 협상 방식은 틀렸으며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전 세계가 힘을 모으면 북한 정권을 굴복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발언들을 살펴보자.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의 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북침설을 아직도 주장하는 정권과는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1991년 9월 : 월간조선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 회장직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했던 발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북한과 통일을 논의하는 자체를 부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적대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힘을 주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해 통일을 더 멀게 하는 것 같다>, <현재의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 (2006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인식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이 분단국가가 통일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08년 3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 목표다.> (2008년 11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으며 방식도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를 미국 대통령과 합의함으로써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6.15 공동선언 1항)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힘을 합쳐>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흡수통일을 하려면 북한 정권을 전복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와 체제를 붕괴시키고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안보리에 회부할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강력한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2009년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한일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군사적 의도로 풀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강경한 발언들을, 그것도 일본에서 늘어놓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북 의식이 얼마나 강렬한지 잘 보여준다. 위의 발언들은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를 돌며 북한을 고립시키자고 촉구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9년 7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몰고 왔다. 대통령이 확인된 사실도 아닌 <의혹>을 이야기해도 되는가, 정말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기는 했는가, 대북 지원이 핵무장에 전용된 증거가 있는가, 대북지원이 정말 전용되었다면 미국, 중국 등도 공범 아닌가, 북한을 자극해서 무엇을 얻는가 등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갖가지 비판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원한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기업 간 <무역> 거래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경제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반북 의식에 비춰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야말로 북한에 자금을 대주는 <친북좌파기업>일 테니 말이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뿌리 깊은 대북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것이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념을 앞세우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나아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이미 이명박 정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이 이명박 퇴진을 주장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다.

위기 조장을 넘어 실제 전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비이성적 대북적대정책의 결정판은 바로 전쟁 준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끔찍한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위험천만한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의 양상은 단순히 전쟁 위협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은 전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반적인 보수 세력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흡수통일하자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지난 북미 대결 과정에서 보았듯 북한은 협상을 통해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승만 시절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북진통일>의 피가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세력들에게도 흐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북한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감만큼이나 크다.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탄핵, 불신임, 퇴진 등을 내건 서명에 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이들의 정치적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수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등장한 것이 이른바 <북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반정부 여론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한 전쟁 위기를 조성하여 국정 주도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1950년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을 통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시 한국 경제는 파산 지경이었고 반이승만 정서가 널리 퍼져 결국 1949년 정부 불신임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파가 참패하였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위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 내년 지자체 선거 참패가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이 불길하게도 당시 상황과 절묘하게 일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과 집권 초반 보여준 모습을 통해 그의 기질을 유추해 보건데 이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일시적이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들이 자신을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장 시절과는 달리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 대통령에게는 몹시 답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질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연스레 <전쟁>이 떠오르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부추김도 한 몫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며 그렇다고 직접 나서기는 부담이 되므로 이명박 정권을 부추겨 서해 등에서 국지전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므로 이명박 정권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면 미국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전쟁을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가 남측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안심시켰다. 뒤에서 받쳐 줄 테니 걱정 말고 덤벼보라는 식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은 전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전쟁 준비의 징후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의 전쟁 준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 준비의 첫 번째 징후는 무력 증강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4월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미 올해 말까지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15K 전투기를 21대 추가 도입하고, 무장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 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급의 최신 공대지 유도탄을 270여 기나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제2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5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최대 500km 떨어진 곳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기 도입, 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M-6,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구매, 최대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과 잠수함 탑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유도되는 통합정밀직격탄(JDAM) 1450여 발 도입 따위의 계획을 밝혔다. 또 6월에는 북한의 핵시설과 지하시설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미국산 레이저 유도폭탄 GUB-28, 일명 <벙커버스터> 수십 발을 내년부터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첨단 무기들을 속속 들여오면서 미국 군수자본의 배도 불려주고 한반도의 정세도 긴장시키며 전쟁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전쟁 준비의 두 번째 징후는 전쟁훈련 강화다. 올해 들어서만 매일같이 대규모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3월에는 세계 최대규모인 <키 리졸브 / 독수리 한미 연합연습>, 4월에는 6개 기종 60여 대의 전투기와 100여 명의 조종사와 지원요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공전역 종합훈련 <비상하는 독수리(Soaring Eagle)>, 5월에는 전군 최초로 <야간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했다. 또 6월에는 <공지 합동훈련>, <군관 합동 동원전쟁 연습>,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 해상 기동훈련>을, 7월에는 2009 군 전투지휘검열 일환의 대규모 야외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훈련들은 기존의 훈련을 강화하거나 혹은 이명박 집권 후 새롭게 시작한 훈련들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대규모 전쟁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 준비의 세 번째 징후는 전쟁계획과 각종 시나리오가 계속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6월 26일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 수정안>은 전쟁계획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정안에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제거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 확충 등을 명시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최초로 문서화하였다. 또 각종 첨단 무기 도입을 세세히 밝히고 북한 공격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으며, 심지어 북한을 점령하고 예비군을 동원해 민사작전을 펼친다는 내용을 넣는 등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반전평화단체들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 계획 보고를 받고 <국방부에서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며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체계를 갖춰 상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전쟁 준비의 네 번째 징후는 이명박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지 불과 하루 만에 PSI 전면 참여를 선포하고서도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봐도 PSI 전면 참여가 북한을 얼마나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인지 잘 알 수 있다. 각종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배치되는 PSI에 참여하면 한국군은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색에 불응하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온다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 참여는 결국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쟁 준비의 마지막 징후는 이명박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인 탄압이다. 정권 안보를 위해 공안탄압을 일삼는 것은 독재 정권의 일반적인 행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이어서 단순한 정권 안보 차원의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이 떠오르는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은 전쟁시 후방 안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이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일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고 한다. 수사 대상은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위해사범이다. 경찰은 또 보안수사 인력을 보안 부서에만 근무토록 하는 보안경과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보안경찰 정원의 100% 달하는 인원을 보안경과자로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검거 숫자가 두 배나 늘어났으며 수 년 전 사소한 학생운동 전력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당하고 체포, 구속되는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쟁을 하려면 반대 세력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하고 무차별적인 탄압은 전쟁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퇴진 필요

이런 징후를 종합해볼 때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전쟁을 개시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의 판단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불똥이 미국까지 튀지 않고 한반도에만 국한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쟁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단 1%만 있어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전쟁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높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명박 퇴진운동이 곧 반전평화운동이며 평화통일의 길이다.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③] 민주주의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2009-07-17T13:57:29Z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③] 민주주의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래 한국사회 각계에서 진보와 발전이 정체되고 과거회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과거퇴행 현상은 일체의 민주주의도 인정하지 않는 민의의 봉쇄에 있다.

실용주의를 천명하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주장하는 “실용”이 서민의 실용이 아니라 금권의 실용, 돈의 실용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종부세 폐지 등 돈의 자유,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지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폭압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

민주화를 교살하는 지금 정권의 행태는 1980년 광주항쟁 직후의 전두환 신군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1. 촛불탄압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주의, 민주교살 행태는 2008년에 한국사회를 들었다 놓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투쟁에 대한 탄압에서 찾을 수 있다. 애초에 이명박 정권은 부시정권에게 점수도 따고 한-미 FTA를 받아내려는 의도에서 광우병 위험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질좋은 쇠고기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우리 농민도 1억원짜리 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빈축을 산 것은 이후의 사태와 비교하면 차라리 나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중고등학생의 촛불문화제가 2008년 5월의 청계천을 장식하고 이어 6월에는 전국민적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열풍이 몰아쳤지만 소귀의 경읽기였다. 한국민은 쇠고기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다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주장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은 기어이 쇠고기 수입을 감행하였으며 광화문에 운집한 100여만명의 시민들에게 무식과 무논리로 맞서면서 집권 6개월도 되지 않아 지지율이 10%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자기 지지율을 다 까먹고 말았다.

놀라운 것은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를 꾸역꾸역 들이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을 그 무슨 폭도인양, 사회불순세력인양 몰아붙인 정권의 행위이다. 시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이라는 기관은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다가 말뚝을 박고 콘테이너 박스를 쌓아올려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았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고마운 서울시민들을 마치도 적군인양 배척하면서 정작 대통령 자신은 언론 앞에 나와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의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느니, 아침이슬로 보이는 노랫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주절거렸다느니 하며 온갖 아부와 아첨으로 점철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말과 행동의 전혀 다른 논리는 대통령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일개 장사치의 혓바닥, 아니 건설회사 공사판 건달꾼의 공갈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 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으며 국민 앞에 흘린 악어의 눈물은 촛불탄압의 단호한 결심이었다. 5월 31일 새벽,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에 운집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무차별로 난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경찰의 진압은 차츰 폭력적인 방식을 띠기 시작하였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종로거리에서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불특정 시민에 대한 구타와 폭력이 일상화 되어갔다.

정권은 한번 전세가 역전되자 촛불군중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무차별적으로 연행된 시민들은 대부분이 즉심재판에 넘겨져 최고 수백만원까지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광우병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은 수배령이 떨어지며 차례로 구속수감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유모차를 내세운 주부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고 심지어는 물대포에 색소를 섞어 촛불시위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단지 색소가 튀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연행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같은 무차별적 검거행각은 지난 80년 5월의 광주항쟁 이후 처음 발생한 사태였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수준은 28년 전의 신군부 전두환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정권은 100만명이 운집한 촛불시위에 사회불순세력의 배후가 있다는 색깔론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으며 농림부의 한 관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대해 미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맹종맹동의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시계를 28년전으로 되돌린 것만 같은 사건이었다. 2008년 서울의 봄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군홧발에 처참히 짓뭉개졌다는데 있어서 1980년 광주의 봄과 다르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 시민을 향한 공권력을 무차별적인 폭력,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종, 파쇼독재의 출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 언론탄압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은 언론탄압에 있어서도 전두환 신군부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히틀러의 수하이자 나찌독일 선전장관 괴벨스의 거짓말도 반복하면 믿게 된다는 말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입으로 존재하는 언론을 장악, 통제하고자 한다.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앉혀 놓고 언론장악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정권의 언론장악은 뉴스전문채널인 YTN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권은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상임특보를 맡고 이명박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낸 구본흥을 YTN 사장으로 내세웠다. 그야말로 개국공신에게 하사하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2008년 7월 17일 YTN 임시주주총회에서는 1분만에 구본흥 사장 내정자를 선임 의결하였다.

YTN 노동조합은 격하게 반발하였다. 낙하산 사장 구본흥의 사장 임명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저지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에 대해 고본흥의 업무방해 혐의로 YTN 노조위원장을 전격적으로 구속시켜버리는 초강수로 대응하였다. 10년만에 언론인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공사(KBS)를 장악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박재완이라는 청와대 수석이 나불거렸듯이 KBS사장은 정부 정책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었다. 당시 정연주 사장의 경력을 본다면 동아일보 입사 4년만에 '10·24 자유언론실천운동'으로 해직되었으나 1989년 한겨레신문 기자, 2000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2003년 KBS 사장에 내정된 자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워 군부독재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워왔던 언론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에게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사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도를 넘어서는 수사행각을 벌이게 된다.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운전기사와 정연주 사장이 이용하던 동네 슈퍼까지 조사하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하였다. 결국에는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리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에게 대항하는 자의 종착지는 법률적 처벌이라는 법칙에는 정연주 사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징역 5년을 구형하여 정권의 시책에 대항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보일 참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는 방송사를 가리지 않았다. 문화방송(MBC)의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정권시책 반대에 대한 처벌에는 방송사 프로듀서(PD)도 무사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PD수첩은 광우병에 대한 취재 기사를 내보냈는데 검찰은 해당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혐의로 현집 PD들을 체포,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은 몇몇 언론인에 대한 탄압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언론사 통폐합”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21세기판 언론사 통폐합 법안인 미디어법을 강행통과시키려고 혈안이다. 최근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발의가 예상되는 미디어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방송을 서로가 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국민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3사를 가리켜 지난 군부독재시기,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며 국민들에게 요설을 퍼뜨린 3대 신문사로 손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오죽하면 조중동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이겠는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군부독재의 나팔수였던 조중동의 신문사들은 대국민 접근성의 면에서 각종 인터넷 매체나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사 보다 한참이나 뒤떨어져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란 말 바꾸면 경쟁력에 뒤져 자금난에 빠진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을 허용하라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너나없이 언론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자기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것이 명백하여 공정여론의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신문과 방송의 분리원칙이 훼손되고 특정 언론사의 언론독점이 가능해진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판 언론사 통폐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집회 금지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데 이어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다시피 하여 국민들의 입마저 틀어막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그 제정 목적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을 적용목적에 한참이나 벗어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다.

집시법의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일몰시간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기준으로 야간집회를 일체 불허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도심지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들어갔다. 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조차도 정부를 비판한다면 무조건 막겠다는 행위이다. 또한 집시법의 또 다른 목적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규제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해석은 이러한 법률 (사실 이같은 법률 자체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소수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경찰차량이 서울 도심에 상주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2009년 상반기 동안 서울 종로거리와 시청 앞 광장, 광화문 인근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경찰차량의 주차장으로 변화하였고 수만명의 경찰병력은 주말이면 노숙자로 전락하여 길거리에 하루종일 나앉아 시민들을 감시하기 일쑤이다. 이명박 각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신문지면에 인쇄되어 이명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기에 경찰차량의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대통령 각하의 심기만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권의 사고방식이다. 이 어찌 80년대 군사독재와 다르다 할 것인가.

이뿐 아니라 정권은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시청광장을 잔디가 훼손된다며 봉쇄, 시민들의 보행마저 막으며 여론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집회 당시 경찰의 원활한 사진체증을 위해 안면을 가리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마스크법을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사고방식은 전두환 군사독재의 유전자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능가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공안기구 확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은 정권의 안녕을 위한 공안기구를 대폭 강화하는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대세력의 폭력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안기구의 확대는 대화와 토론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정부 시기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던 남북대화를 문제삼아 실천연대, 범민련 등 통일운동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존재해왔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한나라당이 집권하자말자 탄압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이적단체가 탄생하는 웃지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지난 9년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실천연대가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나니 갑자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적단체가 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들의 탄압 근거가 되는 남북대화 역시 국가정보원이 허가하고 통일부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적법한 대화였는데 정부당국이 스스로 허가한 남북대화를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체포, 구금시키는 행위에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7월 30일, 이명박 정권은 1400명 규모의 시위진압 전문의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 군부독재의 상징이었던 이른바 “백골단”을 다시 부활시켰다. 최루탄 사용중단으로 화염병, 쇠파이프 등 각종 시위기물이 사라진 지금 백골단을 부활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에게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무제한적인 도청 및 감청의 자유를 허가하는 국정원법을 한나라당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공안행각에도 모자라서 공안3부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검찰총장 임채진의 후임으로 내정된 천성관 역시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천성관은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을 조작하여 15명을 구속기소하였지만 그 가운데 12명에게 무죄가 확정되어 무리한 이념수사라는 비판에 섰던 자이다. 2000년에는 총선낙선운동을 주도하였던 총선연대를 수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시 무리한 수사의 대표격인 PD 수첩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하며 용산철거민 참사 사건 역시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휘하였다고 한다.

5. 도를 뛰어넘은 반민주 폭압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은 그 탄압의 정도가 친미보수 정권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탄압의 정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은 자기 존립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정권은 제아무리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탄압에서 때때로 유화국면으로 전환해가면서 국민의 지지율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국민의 지지율을 떠나 법이고 상식이고 뭐고를 다 집어치운 채 오로지 탄압을 위한 탄압, 일체의 목소리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례로 한양대 이영희 명예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두고 파시즘 초기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분석하였는데 이 역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적이 없는 탄압은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반민주 폭압, 공안정국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의 격려와 칭찬, 최근 급속히 냉각되는 남북관계와 군사적 긴장고조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국가의 모든 시책에서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이명박 정권, 공안탄압의 끝은 어디인가. 오바마와의 한미동맹만 믿고 국민들을 군홧발로 짓밟은 버르장머리없는 이명박 정권에게 정권퇴진 투쟁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②] 국가 망신 다 시키는 이명박 정권

2009-07-15T11:41:05Z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②] 국가 망신 다 시키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지 이제 겨우 1년 반 지났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은 이명박 정권의 나라 망신 외교였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를 두고 국민들은 <구걸 외교>, <굴욕 외교>라며 통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국민들이 자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죽은 나라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굴욕 외교, 구걸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권이 국가 주권을 훼손한 주요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작년 초 촛불항쟁을 폭발시켰던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굴욕 외교>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광우병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잘 팔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수입을 금지하던 미국산 쇠고기를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전면 수입하겠다며 덜컥 굴욕적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회장에서 쇠고기 요리를 먹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광고하였으며 협상 타결 후에는 질 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다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위험하다 판단되면 소비자가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망언까지 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축산업계의 대변인 행세를 한 것이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대규모 촛불 시위로 항의하자 이명박 정부는 시급히 <추가협상>을 한다, 대국민 사과를 한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자율규제>한 추가하고는 끝을 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미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을 하자 부시가 <조치를 마련해 보겠다>고 외교적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사실상 합의>라니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떠든 것이다.

물건을 사는 쪽이 파는 쪽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철저히 구겨지고 말았다. 결국 온갖 속임수와 연극을 다 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질적 변화 없이 처음 협상 그대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는 <실용외교>란 <굴욕외교>의 다른 말일 뿐임이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맹목적인 미국 사랑으로 나라 망신

광우병 파동으로 초반부터 이명박 정권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권하기 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한 이명박 정권의 미국 사랑은 끝이 없었으며 스스로 미국의 <운전수>를 자처하여 우리나라의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반인 2008년 3월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미래 동맹관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복원>이란 표현은 과거 정부들, 특히 노무현 전 정부 시절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표현인데 사실 당시 이라크 파병에 영국 다음으로 적극 나설 정도로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의 말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말에 따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위의 발언 후 미국에 건너가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을 합의하여 미국의 충실한 <운전수> 역할을 하였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해도 그것은 동등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서로 협조하는 형태여야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빌붙어서 주권을 팔아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자 곧바로 미국에 건너가 정상회담을 열고는 <21세기 전략적 동맹>이라는 것을 합의하고 왔다. <21세기 전략적 동맹>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는 분쟁들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부시의 푸들>로 전락한 영국에 이어 스스로 <부시의 애완견>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위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창설하고 이 부대가 모두 파병될 것에 대비해 예비부대까지 만들기로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조차 거부하고 이미 계획된 주한미군 감축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는 쪽에서는 주겠다는데 받는 쪽에서 받기 싫다고 하는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명박 정권은 미국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귀찮을 뿐이지만 한국 국민들에게는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라는 걸 현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쏟아 붓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일단 해마다 제공하는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수십만 톤에 달하는 전쟁예비 비축탄약을 앞당겨 사들이기로 하고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한다며 수조 원의 예산을 미국 군수업체의 통장에 집어넣기로 하였다. 최근에도 <글로벌 호크>, <벙커버스터(GBU-28)> 등 미국 무기 구매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맹목적인 대미추종은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공동비전)에 합의하였다. 공동비전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정상회담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정상회담 과정에서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긴밀한 협의 하에 검토, 보완>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선제 핵공격 위협에 맞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정상회담 차원에서 다시 핵우산을 명문화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 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한미 정상의 핵우산 명문화는 입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손으로는 칼과 총을 휘두르는 꼴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핵우산 명문화로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만 키워주었다고 비판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부라면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서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보다는 남북 사이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보 위기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에서 자기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기보다는 미국에 빌붙는 방식을 선택했다.

또한 공동비전에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명백한 <흡수통일>이다. 한미 정상이 만나 <흡수통일>을 합의한 것은 결국 한미가 합작하여 북한을 고립, 압살하겠다고 공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작년 방미 시기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통일을 미국에게 허락받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구하여 <검토, 보완>에 합의한 것 또한 쓸개 빠진 행동이다. 군 통수권을 쥐고 있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남의 나라에게 넘겨준 것도 창피한 일인데 돌려받는 시기를 늦춰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은 더욱 꼴불견이다. 2012년 환수를 결정한 미국조차 어이없어서 <검토, 보완>이란 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달래놓았으니 전 세계 앞에 국가 망신을 톡톡히 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미국 사랑은 끝이 없지만 정작 미국은 이명박 정권을 무례하리만큼 냉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작년 7월 부시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미국의 오만한 행동은 현 정권의 굴욕외교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유감 표명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이런 미국의 냉대는 사실 작년 4월 첫 정상회담에서 이미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날 미국을 방문한 영국 총리와 로마 교황은 워싱턴의 비행장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의 영접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지방의 비행장에 국무부 직원을 보냈을 뿐이다. 언론조차 영국 총리와 로마 교황의 행적만 대서특필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히 외면했다.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 시위로 위기에 몰렸을 때도 미국은 한국 내부 문제며 자신들은 관계없다고 발뺌하였고 미국 대사는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 호통을 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국에게 한국은 주권국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나라, 마음껏 혼내고 쥐어짜도 찍소리 못하는 나라일 뿐이다.

일본에게 고개 숙인 굽신 외교

우리 민족은 유달리 일본을 싫어한다. 일제강점기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은 과거를 잊고 사이좋게 지내자면서 자신들의 반인륜 범죄행위를 숨기고 또 한편으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특이하게도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사과하라, 반성하라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더니 취임 초 일본을 방문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덮어두고 발전적인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가장 충격을 안겨준 것은 일본 왕을 만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천황>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일 직전인 2008년 4월 10일,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낡은 문제이면서도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측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실제로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서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북핵 입장에 관한 본문 내용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복원시켰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후쿠다 일본 수상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알리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잠잠해지면 그 때 기재해달라는 말이며 독도 영유권을 이미 포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결국 2008년 7월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 발표하였고 10월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인 것으로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명박 정권의 굽신 외교가 부른 결과였다.

이명박 정권은 독도 문제 외에도 일본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친일파>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 직후인 2008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친일우호>를 강조하였고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친일파들의 공과 과를 잘 따져야 한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하였다.

올 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2011년 아리랑3호 위성 발사 사업자로 선정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애초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조선 소녀 300여명을 강제징용하고도 보상을 거부한 악덕 전범 기업이며, 러시아와 달리 발사체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다. 미사일주권 및 우주항공기술 독립과 관련 깊은 위성발사체 사업에서 기술이전이 없다면 이 분야는 당연히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 2월 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나카소네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은 한일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에서 역사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역사를 두고 <100주년>이니 <재조명>이니 이야기하며 무엇을 기념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이처럼 친일 행각을 벌이자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뉴라이트 세력들은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시켰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떠들어댔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천국이 된 셈이다.

국제 사회에서 민족 망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독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싫어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실정 가운데 하나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결에서 철저히 미국 입장에 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을 고립, 압박하자고 선동한 것이다. 같은 민족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김영삼 정권의 모습이 외국인들 눈에는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결국 북미는 제네바 합의서를 채결했고 한국은 미국에게서 재정 부담만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두고 각국이 머뭇거리는 가운데 - 심지어 미국도 북한 선박 <강남호>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미얀마를 통해 검색하려 하는데 - 홀로 제재를 강화하자며 돌아다니고 있다.

지난 4월 27~30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급 회의에 게스트 자격으로 한국의 신동익 국제기구정책관이 참가하였다. 여기서 정회원국인 북한이 변화된 정세를 이유로 6자 회담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고 주장하자 신동익 정책관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그리고 과거 모든 남북 공동성명 및 합의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틈만 나면 <남북간 과거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며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말과 행동을 달리하면서 국제회의 자리에서도 남북관계를 파괴하려 하여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 작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도 의장성명에 10.4 남북정상선언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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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버리고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온갖 굴욕 외교, 구걸 외교를 하여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격주간 정세해설 <대격돌> 7월 13일자

2009-07-13T12:09:14Z

격주간 정세해설 <대격돌> 7월13일자

<한반도 정세>

● 대북 제재에 매달리는 미국

●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 행보

● 의미심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내 정세>

● 민주당 등원

● 떠오르는 개헌 카드

● 이명박-이회창 연대 움직임

<국제 정세>

● 주요 8개국 정상회의 무용론 확산

● 경기 회복 비관론 확산

<진보 소식>

● 전교조 탄압

대격돌 07_13.hwp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①] 서민경제 붕괴시키는 이명박 정권

2009-07-13T11:45:01Z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①]

서민생활비 30%인하 공약은 어디로 갔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서민생활비 30%인하>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환심을 샀다.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반값 사교육비 등 수많은 반값 공약들은 자치를 감춘 지 오래다. 오히려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집값 상승조짐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물가 잡겠다더니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라는 것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밀접한 우유, 라면, 삼겹살 등 52개 생필품 가격을 집중 관리, 물가를 잡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에 속해있는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품목의 상승률은 5.7%로 소비자물가지수(4.9%)는 물론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5.2%)보다도 높았다. 정부의 물가관리가 실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게다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가하락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한국만은 유독 물가 상승을 걱정해야 했다. 경제위기 초반에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물가가 치솟더니 원자재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도 고환율로 인해 고물가 현상은 지속 되었다.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자본이 한국의 자본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다보니 달러수요가 증가)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 등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물가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크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인식은 강만수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재벌대기업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막연한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환율이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환율하락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공공요금 관리에도 의지가 없어 보인다. IMF 당시처럼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에 더해 공공요금 인상까지 일부 강행하고 있다. 서울, 인천지역의 택시요금은 6월부터 500원 오른 상태이고, 하반기 전기요금(주택용, 농사용은 제외하겠다고 밝힘)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을 집권 1년 안에 20%인하하겠다던 공약은 자취를 감추었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지금, 문제 핵심은 현 정부가 서민경제 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잘되면 자연히 서민들의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낙수효과>, <파이키우기> 등의 막연한 개발독재 시대의 해법만을 되뇌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는 22조 9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는 인색하다. 정부는 물가인상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하지 않고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뚜렷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사교육비는 늘어만 가고

이명박 정부는 대선 전부터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반값 사교육비> 공약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 오히려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고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실종된 상태이다.

5월 29일 통계청의 <2009년 1/4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경기침체로 가계의 전체 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3.5% 줄어든데 비해 교육비는 오히려 3.9% 증가했다. 정부의 경쟁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비만큼은 줄이려 해도 줄일 수 없는 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입시가 자녀의 평생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입시에서 실패하는 현 교육정책 속에서 쉽사리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기는 힘들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지난 10월 말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엽적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폭증을 막기는 어렵다. 오히려 영어몰입교육 지향, 4.15학교자율화조치,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일제고사 강제 확대 실시,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 등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정책 기조를 현 정부가 바꾸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지금의 모습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등록금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실종된 지 오래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몇 몇 가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서민 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나온다. 1년에 천만 원이 넘어가는 대학 등록금에 서민들의 가계는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앞에 각 정당들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 각종 대책들을 내왔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자신 있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토론회에서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전에 공식행사에서 수없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야기 했고, 심지어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본부 산하에 <반값등록금실현위원회> 라는 조직도 만들어 운영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과감하게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회각계 각층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 다양한 모색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큰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작년 4월 대학총장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는 발언을 하는 등 높은 등록금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대학생들은 물가인상률의 3~4배 이상 오르는 등록금 문제로 인해 휴학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학자금 대출 역시 대출 연체건수가 작년 8월말 4만 2,893건으로 2006년 말 2만 1,984건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자율화>를 운운하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등의 소극적인 대책만 일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이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없이 일부 저소득층에게 일정 정도 금액을 지원 해주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꿈>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거품이 커져가는 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7.7배로 미국의 2.7배, 일본의 5.7배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5배나 된다. 10년 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값잡기는커녕 투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지방미분양 해소방안을 담은 6.11대책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8.21종합대책 △양도세 중과대상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세제완화를 담은 9.1대책 △보금자리 주택건설 확대방안의 9.19대책 △종부세 개편방의 9.23대책 △수도권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10.21대책 △11.3 경제난국극복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주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투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노린 것들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강남 3구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을 빼고는(이마저도 정부는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무용지물이 됐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투기수요를 부추겨 당장의 경기를 부양시킬지는 모르겠으나, 경기가 조금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 다시 집값상승 및 투기확산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시중의 부동자금이 800조 가량 되는 등 과잉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은 거품만을 키울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겨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는 서민들의 꿈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설사 챙기기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작년 정부는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한 건설사에게 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고 있다. 현재의 미분양 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제작년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집이 비싸서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늘리는 방도를 찾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투기규제를 풀어주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시켰다. 이는 오히려 건설사들이 현재의 고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미분양사태를 더욱 확대하고 경제전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었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정책에 불과하다. 서민보다는 부자,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총동원된 셈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에서도 드러나듯 원주민, 세입자,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려 없이 막개발, 난개발 정책들을 펼쳐왔다. 정부는 마구잡이식으로 급격한 대규모 개발을 강행함으로서 강부자와 건설재벌들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고,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뉴타운의 재정착율이 20%를 밑돈다는 사실은 용산 참사를 거치며 많이 알려진바 있다. 그동안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보다는 건설사들과 반짝경기 상승효과를 노린 건설경기 부양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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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세계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유독 한국만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비,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 투기 수요 조장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등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서민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에게 일정정도의 지원을 하는 등 지엽적인 문제에 그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고 있는 생활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에 비해 1% 특권층을 위한 정책들은 치밀하고 구체적이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예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서민경제를 얼마나 무시하고 파괴하였는지 본다면 이명박 정권 퇴진 외에 서민이 살아남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바로 보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