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이는 바다처럼

임동원 "미.북 최고위층 의지 교환 있어야"

2009-11-02T09:47:24Z

<통일뉴스> 9주년 강연서 미국에 '新평화프로세스' 5대 제안

2009년 10월 29일 (목) 20:43:31


▲29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9주년 기념 초청강연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미.북 최고위층 의지 교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미국과 북한의 직접 협상을 통해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의지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최고위층의 의지가 중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통일부 장관,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지낸 바 있는 임동원 전 장관은 29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9주년 기념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하고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다.

'적대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북.미 최고위층의 '의지교환'이 현재 지지부진해 보이는 북.미관계를 푸는 핵심 열쇠라는 것이 과거 수많은 협상을 경험한 임 전 장관의 분석이다.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에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 북핵해결 접근방법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임 전 장관의 제안도 이같은 인식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도 방법론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과거에 다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최고위층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보스워스 대북특별대표의 방북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 장관은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고 봤다.

그는 현재 북.미접촉에 대해 "완만한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것에는 순서가 있다"면서 "실무자 사이의 접촉이 이뤄지고, 그 다음 높은 수준의 접촉을 하고 본격적인 협상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의 리근 국장이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북한도 보스워스 특사의 평양 방문을 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격이 맞는 사람과 내달에는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북미대화가) 굴러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한.일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반대한다면 오바마 정부가 쉽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미국에 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5대 제안

임 전 장관은 이날 김대중-클린턴 평화프로세스의 경험과 2005년 9.19공동성명 정신을 바탕으로, '신(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5대 제안'을 내놨다.


▲임동원 전 장관은 '신(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5대 제안'을 내놨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60년이 넘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하고 둘째 "북핵문제는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셋째로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에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양자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넷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스스로 언급했듯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위로부터의 해결(탑다운)방식으로 북한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다섯째 "미.북 양자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되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늦었지만 현 단계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무기화(4단계)를 초래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는 핵무장화(5단계)까지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면 북한의 핵무장과 핵보유국 지위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강제조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모다 큰 관심사로 되어있는 핵물질이나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핵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선핵폐기'에서 '병행전략'으로 전환해야"

임 전 장관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백낙청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그는 "이명박 정부는 '선 핵폐기'를 한반도 모든 관련 사안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비현실적인 '선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김대중, 노태우 정부도 병행전략을 썼고, 김영삼 이명박 정부가 핵연계전략을 쓴다"고 대조한 뒤, "북한과 소통할 수 있어야 미국 중국 등에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병행전략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먼저 핵을 폐기하라는 접근 방식, 네오콘의 접근 방식은 이명박 정부 '비핵 개방 3000'의 원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그랜드바겐' 구상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마치 우리가 몽땅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과거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이며, 다른 나라들은 도울 수 는 있지만 대신할 수 는 없는 것"이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 전 장관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빠르면 내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당사국 회담, 즉 4자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협상에 앞서 남북관계가 잘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근 제3국 남북 고위급 비밀 접촉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부도 북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접촉을 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협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협상보다 비밀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진척을 이룬다"면서 "그래서 비밀접촉에 대해서 잘못 됐다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뉴스 9주년 기념강연에 앞서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과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뉴스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낙청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통일뉴스 후원회 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전무배.조용준.김자동 민족일보 전 기자,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동원 전 장관 강연 및 질의응답 전문>

<통일뉴스>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통일뉴스>를 남과 북, 해외의 애독자들이 한반도정세, 남북관계, 북한소식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통일정론지로 키워 오신 이계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빛나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방문을 앞두고, 변화를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이 시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리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제냉전이 종식된 지난 20년간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고질화된 상호불신도 문제지만 미북 적대관계와 북핵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접근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해 협력의 대북포용정책과 평화의 프로세스, 다른 하나는 적대적 대결정책과 굴복을 강요하는 압박과 제재의 프로세스입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김대중-클린턴 프로세스'와 굴복을 강요한 ‘부시-네오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앞으로 다시 추진해야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미북 제네바합의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은 남과 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국제냉전 종식의 호기를 포착하여 남과 북은 외세의 권고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주적으로 화해·협력·불가침의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합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과 북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여 국제사회는 한반도에 두 코리아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특사(김용순 국제담당비서)를 미국에 보내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국제핵사찰 수용을 통보하고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미군의 남한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끈질긴 관계개선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적대적 봉쇄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공산권 붕괴로 생존 위기에 처한 북한은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용으로, 그리고 또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핵개발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만일 이 때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더라면 북한핵문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도 추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선택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 집권한 클린턴 민주당정부는 북한이 NPT(핵확산방지협약)탈퇴를 선언하자 그 동안 금기시해온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개시해서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마침내 핵폐기와 관계정상화를 맞바꾸는 <제네바합의>(1994.10)를 채택합니다. 즉 북한은 핵활동을 동결하고 핵개발계획을 포기하기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건설중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보상으로 원유 공급과 경수로형 발전소건설 제공에 합의한다. 이렇게 하여 핵시설 건설단계에서 핵활동을 중단케 하는데 성공하고, 미북간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한편 새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을 추진하며 남북관계개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미국 강경파들이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이 위성로켓(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98.8.31)하자 안보위기가 조성됩니다. 강경파들이 공중공격을 주장하는가 하면 여소야대의 미 의회에서는 클린턴의 포용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제1차 북핵위기(1994년 봄) 때 군사적 강경조치를 추진했던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니다.

한미일 공조로 추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우리는 아래 요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동기는 한반도냉전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개별문제 발생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대증요법(對症療法)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눈앞의 큰 바위에 가려져 산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위는 큰 산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큰 산을 바라보면서 바위를 넘어서야 하는 것처럼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숲을 보고 나무와 잎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불신과 대결, 미북의 적대관계, 군사적 대치상황과 군비경쟁,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전체제 등이 밀접히 얽혀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상호위협감소(MTR)를 통해 비핵화와 군비통제, 정전상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페리 팀은 마침내 우리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동참하여 3국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페리 조정관은 평양을 방문하여 3국공동제의를 설명하고 북한의 동참을 권고했습니다. 평양에 다녀온 페리 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측 주장, 즉 북한의 위협 제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호위협감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금창리 지하시설은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핵시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무렵에 뉴욕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주한 미대사 대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으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미.북 대화에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을 문제를 크게 제기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라고 물어보라고 국무성에서 지시가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분명히 핵 시설이라는 증거가 아직 없지 않느냐. 땅굴을 파는데 흙은 많이 나왔지만 그안에 철구조물이 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 포착된 게 없지 않느냐.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제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다시 물어서, 그래서 제가 '제기하면 북한이 핵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정 의심스러우면 와서 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짜로는 안 보여 준다. 돈 내고 와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돈 내고 가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가보시오라'고 했더니, 역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은 2년동안 2번가서 보기로 하고, 돈 대신 식량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60만톤의 식량을 제공해주고 조사해보니 이게 핵시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사일문제는 발사유예(모라토리엄)조치와 함께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합니다.

이것도 여담입니다. 그후에 미.북간의 미사일 협상이 계속됩니다.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평양갔을 때에도 이문제가 나왔는데, 이 때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국제법상 그런 요청을 할 권한이 당신들이 없지 않소. 우리도 미사일 개발할 수 있지 않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한 로켓이요. 정 우리더러 하지 못하게 한다면 미국이 대신 일년에 2-3개 인공위성을 뛰워주시오. 남조선에는 벌써 인공위성을 여러개 띄워서 통신위성으로 사용하고 그 전 해에는 지상관측용 위성을 발사해서 북한 땅 구석 구석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위성을 가져야 겠소. 그래서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봅시다'라고 해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현안이 해결되고, 한미일 3국이 각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노력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추진된 것입니다.

남과 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화해 협력의 실천을 통해 신뢰 조성과 평화 만들기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민족의 동맥인 철도와 도로의 연결 운행,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의 건설 운용, 이산가족의 상봉, 다방면에 거친 왕래와 교류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이 실현됩니다.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으나 시민참여가 확대되면서 적대의식이 수그러들고 신뢰가 싹트고 긴장이 완화되면서 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대결의 반세기를 넘어 평화공존을 향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2007년에는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10.4합의>가 채택됩니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안된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화해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 구축된 신뢰로 한발짝씩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이 평화와 통일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북연합기구가 필요하다는 데까지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해협력을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하자고 해서 5가지 실천과제를 합의하게 됩니다.

10.4 합의에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위한 합의가 이뤄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조치도 같이 취해나가자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남북 군사적 신뢰조치를 위해서 이러 저러한 일을 하고, 서해 충돌을 방지하면서 그쪽 해주 항구도 개성공단처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평화지대를 건설하자 든가, 조만간 열릴 4개국 회담에서 정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텐데, 남북 힘을 합치자 라든가, 대단히 중요한 합의를 한것이 10.4 합의인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특사를 맞아 <미북공동코뮈니케>(2000.10.12.)를 채택합니다. 양자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4자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첫 조치로서 적대의도 불보유,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정상적인 외교접촉 등을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하며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합니다. 미사일문제 해결, 제네바합의 준수와 함께 호혜적 경제협력, 무역, 인도주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니다.

합의에 따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유감스럽게도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후일에 클린턴 대통령은 1년의 시간만 더 있었다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과 북한도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선언> (02.9.17.)을 채택하고 수교협상을 추진합니다.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협상 개시, 수교 후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공여,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하며, 납치문제 재발방지조치, 동북아 협력체제, 핵 합의와 미사일 모라토리엄 준수 등에도 합의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결단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평화와 관계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핵이나 미사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포용정책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북한의 호응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압박과 제재의 부시-네오콘 프로세스

김대중-클린턴의 평화프로세스는 악명 높은 '부시독트린'으로 파탄되고 맙니다. 부시는 북한정권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군사적 선제공격'으로 붕괴시켜야 할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적대정책을 추진합니다.

부시가 불확실한 '고농축우라늄계획HEUP' 의혹을 제기하여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자 북한도 8년간 중단했던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됩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다음 공격목표는 북한이라고 위협하고 HEUP 폐기를 강요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과 위기가 조성됩니다.

“사악한 정권과의 대화란 있을 수 없으며, 악한 행위에 보상이란 있을 수 없다"며 북한과 직접대화를 거부한 부시 정부는 중국의 도움을 얻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 핵폐기'만을 강요한 네오콘의 강경책은 핵개발을 저지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거나 굴복시키지도 못한 채 핵 물질 생산과 핵실험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폭탄이 ‘부시의 핵폭탄’이라고 회자되기도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도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네오콘의 접근방식이 이명박 정부 '비핵 개방 3000'의 원조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부시는 "먼저 핵폐기하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며 굴복을 강요하던 입장을 뒤집고,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핵시설 폐쇄-불능화조치-핵물질 폐기의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검증문제를 둘러싼 강경파들의 무리한 요구와 일본이 납치문제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며 합의된 에너지 지원을 거부하면서 6자회담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한미일 3국의 대북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 협력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9.19합의’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정상화의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다른 한족은 핵억제력 확보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상호불신을 증폭시키면서 6년간 부정적인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을 반복한 것입니다.

금년 4월초 북한의 위성로켓발사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탄하고 압박과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북한문제는 다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고 제2차 핵실험으로 강경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냉각기와 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을 계기로 다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 20년의 교훈

지난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여 미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가 보장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북 제네바합의와 9.19합의가 모두 북한의 핵폐기와 미북관계정상화를 맞바꾸기로 합의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이며, 다른 나라들은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마치 우리가 몽땅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대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핵문제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책과 접근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포용정책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제재를 완화하며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때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적대정책을 통해 압박과 제재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거나 굴복시키려 할 때는 역효과를 초래했고 실패했습니다. 굴복을 강요하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은 이에 맞서 핵시설의 가동(제1단계), 핵물질의 생산 보유(제2단계), 핵폭탄의 제조와 핵실험(제3단계)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현 단계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핵폭탄을 소형화 경량화 하여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무기화(제4단계)를 초래하게 되며, 더 나가서는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는 핵무장화(제5단계)까지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지게 되며, 핵무장과 핵보유국 지위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강제조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보다 큰 관심사로 되어있는 핵물질이나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북핵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부 기간 중 실추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해 ‘힘에 의한 일방주의’가 아니라 적과도 대화하며 국제공조를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도 조건 없이 직접 만나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에 의해 중단되었던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김대중-클린턴 평화프로세스의 경험과 9.19합의 정신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진전을 기원하면서 다섯 가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60년이 넘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핵무기가 필요 없는 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북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정상화는 선물이나 보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디딤돌인 것이다.

이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38도선을 설정하여 한반도가 분단된 지 65년이 되어옵니다. 분단은 전쟁으로, 휴전은 냉전으로 이어져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하며 미국은 결단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한국, 일본 정부가 지지해 준다면 오바마 정부는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면, 오바마의 기본 입장이 동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것인데 협조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도 있긴 합니다.

둘째, 북핵문제는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2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압박과 제재, 고립과 봉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경은 초강경을, 그리고 부정적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타결 이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클린턴 정부의 접근방법과 실패를 거듭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부시 정부의 접근방법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에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시 정부가 추진한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 완만한 단계별 접근방식을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악화되었고 사태가 급박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양자관계를 정상화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사적인 안보위협, 경제적인 봉쇄와 제재, 외교적인 압박과 고립화를 해소하고 평화체제, 경제협력, 외교관계 수립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핵폐기와 미사일문제 등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스스로 언급했듯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위로부터의 해결(탑다운)방식으로 북한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듯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개척했듯이 오바마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북한 지도자를 직접 만나되 김정일 시대에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 교체 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다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섯째, 미북 양자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되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해야 합니다.

부시의 네오콘은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 공조로 북한을 압박 제재하는 한편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 질서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6자회담을 모체로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 출발해야 할 남과 북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0월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비핵화" 실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하며,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민주국가에서의 정권교체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향적인 정부와 더 많은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2012년 까지는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를 결단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보장받고 경제협력을 통해 인민경제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 핵폐기’를 한반도 관련 모든 사안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지난 20년의 경험은 다른 문제들의 진전 없이 ‘선 핵폐기’부터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던 부시의 8년 노력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미북 적대관계와 정전체제, 남북 군비경쟁 등 여러 요소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비현실적인 "선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핵연계전략이 아니라 남북관계도 발전시키고 핵문제도 해결해나가는 병행전략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이에 앞서 노태우 정부가 병행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핵연계전략을 쓰지요. 김영삼 정부때 '핵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고 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놨는데 '핵 폐기 전에 안한다'고 해서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핵연계전략입니다. 두가지 같이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북한과 소통할 수 있어야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으며, 비핵화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한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루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조만간 빠르면 내년 쯤에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당사국회담 즉, 4자회담(미, 중, 남북한)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했는데 아직도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이 협상에서 남과 북은, 동·서독이 힘을 합쳐 4대 전승국을 설득하여(2+4) 통일을 이룩했듯이, 남과 북이 4자회담(2+2)에서 입을 맞춰야 합니다. 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달라서 아웅다웅하면 분단상태 현상 유지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위해서 빨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남북이 입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다가옵니다.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할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며 경제협력을 증진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고, 이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를 준수 이행하며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과 북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하며, 남북이 합력合力할 때 관련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 질문 : 최근 고위급 인사가 해외에서 북측 인사 접촉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임 전 장관은 대북특사 역할도 했었는데, 비밀접촉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나고 보나?

■ 답변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부도 북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본다.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접촉을 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근데 무엇이 논의됐고, 어떻게 진척됐는지 내용은 발표된 것이 없어 잘 모르겠다.

비밀접촉은 당연한 것이다. 외교협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협상보다 비밀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진척을 이룬다. 비밀협상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회담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접촉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의심할 필요 없다. 내용은 궁금하지만 느긋하게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 현재 북.미관계가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우리 정부가 늦춰달라는 해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북미대화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향후 전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북미대화 속도가) 완만한 것 같다. 그런데 미국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먼저 실무자들 사이에서 접촉이 이뤄져서 그 다음 높은 수준에서의 접촉을 준비하고, 그리고 본격적 협상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밟는다. 이번에 북한 리근 미국국장하고 미 국무성 성김 6자회담 대표가 미국에서 만났다. 잘 됐으리라고 본다. 잘 안됐으면 하는 측 보도를 보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잘 됐기를 바라는 측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알 수가 없지만, 보즈워스 대사와 북측 고위측간 회담에서 합의를 봤을 것이다. 문제는 어디서 하는가 일 것이다.

평양을 방문하기를 원했다. 방문할 거다. 왜냐면 이번에 북한 리근이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게 북한도 보즈워스 평양 방문을 원하고 있다. 북한이 초기에 한때 거부하기는 했지만 그전부터 보즈워스 방문을 원하고 있기에, 보즈워스가 평양 가든지 또는 제3국서 만나든지 보즈워스와 격이 같은 북한의 높은 사람과 회담을 내달에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가동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

한국정부가 방해 해 봤자일 것이다. 방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정부가 방해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원자바오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북미회담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장관이 제안한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제안과도 일맥상통 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실제로 유용하려면 오바마 정부와 남측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데, 이 제안이 한반도 평화를 풀어가는 것에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미북 직접 협상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의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과거에 이미 미북코뮤니케에서 미주알고주알 다 나와 있다. 이번에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최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도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북한과 협상을 6-70회 했는데, 협상자로서는 큰 권한이 있지 않다. 그런데 협상 방침을 결정해서 지시하는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는 빨리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질질 끌어봐' 하면 그렇게 되고, '빨리 결말을 내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최고위층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 때 하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이 힘에 의한 일방주의 외교다. '우리 미국이 유일 최대 강국인데 너희들이 협력하지 않을 거면 그만둬, 혼자서 할 테니까' 하는 게 부시의 외교 접근 방법인데, 오바마는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위상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세계평화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북한문제도 미국의 동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걸 가장 중시한다. 북한문제 대한 동맹국은 한국하고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 김대중 정부처럼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지언정 생각을 같이 하면 쉬워질 텐데. 만일 발목을 잡고 반대한다면 오바마 정부가 쌩쌩하게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입장은 옛날부터 거의 변함이 없다. '왜 핵개발을 하느냐?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억제용으로, 그리고 관계정상화를 해야 하니까 협상용으로 한다'는 두 가지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핵을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미북 관계가 정상화 된다고 할 때는 포기한다. 그게 북한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는 접근 방법이 북한더러 핵폐기 하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미북 관계 개선, '자 좋다. 연락대표부를 평양하고 워싱턴에 설치하자. 평양에 성조기 날리고, 워싱턴에 인공기 날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대사 관계로 발전하는 조치를 하나씩 취하자'고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법과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게만 했다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접촉할 수 있나? 결코 할 수 없다. 그것을 풀어줘야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돈도 구하고,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북측의 주장이고 이번에 김정일이 말한 내용 일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빠른 진척이 있을 것이다. 왜?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클린턴 때 거의 다 해결됐던 것 아닌가.

□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태도 취하느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다. 미국 군수 산업의 이익이 있는데, 과연 오바마 정부가 이를 뿌리 치고 한반도 평화로 향할 수 있을까?

■ 무기를 많이 팔아먹으려는 군산복합체의 압력이 있는데,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를 잘 극복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다.

□ 남북관리 구역 합의서 체결 당시에 유엔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또 이를 미국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다. 관할권 문제는 협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힘들다는 게 사실이다. 국내적으로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비무장지대 철도. 도로 근처의 관할권을 클린턴 정부 때 한국에 이양을 했는데, 부시 정부 들어와서 동해안 통로를 열려고 할 때는 안 해줬다. 되게 골탕 먹고 몇 달 연기가 됐지만, 나중에는 미국이 동의했다. 이렇게 방해하면 진전하기 어렵다.

□ 6자회담에서 미국은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데. 미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6자회담에 진지한 의미를 부여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다고 보나? 미국 정부가 실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나?

■ 미국이 과연 한반도 평화 통일에 적극 나설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거다. 우리 정부도 시민단체도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남북문제의 강력한 조언자가 사라졌다. 임동원 전 장관을 비롯해 이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런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나.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임 전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에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웃음) 이명박 정부도 방향을 틀어서,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바대로 곧 다가올 4자회담도 있는데, 남북관계가 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과거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문제, 평화문제에 관여했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과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보좌해준 학자들과 시민단체 지도자들, 종교계, 통일운동단체들이 있지 않나. 네 분야의 사람들 모여서 한반도 평화포럼을 마련했다. 그래서 특별히 목소리를 내서 이명박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잘 가도록 도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동참 바란다.

<정리=통일뉴스>

“대북특사, 클린턴 부부 중 한 사람이 될 것”

2009-09-26T16:36:32Z

방미 마친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2009년 09월 25일 (금) 07:28:30

김치관/박현범 기자 tongil@tongilnews.com


▲ 25일 '시민운동 방미대표단'으로 미국을 다녀온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오은진 통신원]

“결국은 (미국) 대통령 특사급이 가야지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한다고 할까, 포괄적인 어떤 이해를 공유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시민운동 방미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온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보즈워스 대사도 (북한에) 가고 케리 위원장도 갈 모양이다. 거기까지는 확실시 되는데, 사실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문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존 케리(John Kerry) 미 상원 외교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문숙 전 교회여성연합회 총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하고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유례없는 ‘민간외교’를 펼치고 돌아온 백낙청 공동대표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공덕동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무실에서 첫 인터뷰를 갖고 방미 결과를 상세히 밝혔다.


▲ 그는 미국은 북미대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오은진 통신원]

백낙청 대표는 “우리가 가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양자대화 용의를 밝혔고, 그런 것이 우리가 돌아온 뒤에 구체화됐다”며 “자기들 나름으로는 ‘능동적인 외교를 이제부터 하겠다’, 양자대화는 겉으로 내놓은 명분이 어떻든 간에 꼭 6자회담 틀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은 시작하겠다는 태세가 분명했다”고 미국 측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의 방북 이후 상황에 대해 “그 사람들이 예비적인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전망이 섰을 때 그들보다 더 급이 높은 특사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특사로 “결국 클린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위 인도주의적인 미션이 아니라 대통령 특사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클린턴이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이나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본 걸로 봐서 적임자”라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방미 대표단이 미측에 제기한 ‘포괄적 접근’에 대해 “북미 간에 모든 주요 관심사를 한번 털어놓고 고위급에서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 막연하지만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라는 얘기”라면서도 “우선 급한 것은 역시 불능화 단계까지를 완료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북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미가 다시 대화에 나설 경우 9.19공동성명으로 돌아가되, ‘고위급 대화’를 통해 원칙적 합의를 마련한 뒤 북측이 1단계 폐쇄와 2단계 불능화 조치를 한꺼번에 복구하고 미측은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3단계 핵폐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지다.

그러나 “3단계가 빨리 완료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3단계가 완결되려면 평화협정 문제가 맞물려 있고, 국교정상화 문제도 맞물려 있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과정의 획기적인 전진과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3단계로 가려면 그 전에 수많은 대화가 있어야 하고 여러 해에 걸친 실무적인 세부적 검토도 있어야”하지만 “불능화가 이룩된 상태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면서 풀어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불거진 북측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 9.19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다음에는 플루토늄 문제하고 우라늄 문제가 결정적으로 다를 것은 없다”며 “플루토늄은 당장 원폭을 만들 수 있는 단계고, 우라늄은 이제 농축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게 고농축인지, 또 그 이후에 무기화 단계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백낙청 공동대표는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 정부에 발목 잡혀 있을 생각은 없다”고 미국 측 기류를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오은진 통신원]

최근 한미 양국 간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한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완전히 공조가 잘 돼서 물샐틈 없는 공조가 되고 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바뀌는데 한국 정부가 안 따라가고 배기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중간쯤인 것 같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 정부에 발목 잡혀 있을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변했고, 미국도 ‘맹방에 대한 성의는 그만큼 표시하면 됐다. 더 이상 발목 잡히진 않겠다’는 시점까지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발언이 불거진 데 대해 그는 “현실성도 없는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미국으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으니까 참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철없이 굴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 크게 변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변화에 매우 부정적인 인사들이 정부 안에 잔뜩 포진해 있다”며 “정부에만 맡겨놔서는 이게 잘 바뀔 것 같지가 않고,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견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예상과 달리 북미 관계가 악화됐던 데 대해 그는 “그동안에 일이 꼬인 것은 양쪽이 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며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가 일을 시작한 건 몇 주 되지만, 공식 취임식을 한 건 우리가 국무성을 방문하는 날이었다”고 저간의 사정을 전했다.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팀이 6,7개월이 지나서야 가동됐고, 그 사이에 비확산전문가들이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해 북측의 강경한 반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북측에서는 불만을 갖고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것을 시도”했고, 오바마 대통령 측은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골탕을 먹이려고 하나’라는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 6.15남측위 상임대표를 역임한 그는 6.15미국위원회의 통합분위기를 반겼다. [사진 - 통일뉴스 오은진 통신원]

그는 자신이 제안한 ‘포용정책2.0’에 대해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무관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나올 것”이라며 “국가연합으로 가는 통일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가운데서만 북핵문제도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게 내 주장”이라고 말했다. “핵문제 해결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 문제라든가 또 지금 진행 중인 통일과정을 촉진해서 남북연합 건설까지 가는, 이런 데 대한 더 구체적인 비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4년간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은 뒤 지금은 명예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기본적으로 6.15남측위는 6.15민족공동위로 묶여있는 것이 강점인 동시에 당국간 관계가 나빠져서 공동행사 같은 것이 어려워졌을 때는 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그것을 우리 남측위원회 지도부나 구성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금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15남측위라는 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일상적인 사업은 진보연대는 진보연대 식으로 하고, 민화협은 민화협 식으로 하고, 종단이나 시민진영은 또 각기 그들 나름대로 하고, 그러다가 큰일이 있을 때 모여서 공동행사를 한다든가 공통된 입장을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LA에서 동포들을 한데 모아 강연한 그는 “(6.15)미국서부위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다시 통합이 됐다”며 “이번에 LA에서 교포강연회 할 때도 사회와 진행, 마무리 인사 이런 역할을 양쪽에서 골고루 나눠 맡아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행했다”고 전하고 “내용상으로 아직까지 화학적 결합까지 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결합이 됐다”는 것.

또한 “(미국)동부 쪽은 아직 통합이 안 됐지만, 10월초에 미국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북미관계가 풀려갈수록 재미 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주 한인사회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미국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 '민간외교'를 표방한 '시민운동 방미대표단'의 이번 방미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한 백낙청 공동대표. [사진 - 통일뉴스 오은진 통신원]

이번 ‘시민운동 방미대표단’ 활동의 성과에 대해 그는 “시민사회가 국제활동도 독자적으로 하는 길을 텄다는 것과 미국 측의 의회나 국무부 또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등의 중요인사들과 대화의 길이 트였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라며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른 외국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는 어법이나 화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평했다.

지난 9월 7일 출범한 ‘한반도평화포럼’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한반도평화’를 위해 앞장에서 뛰고 있는 백낙청 대표는 남북문제와 북미문제 등에 두루 막힘없이 뚜렷한 주견을 제시했으며, 특유의 균형감을 잃지 않았다.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인터뷰 전문>

“시민사회 독자적 대표단 간 건 처음”

□ 통일뉴스 : 굉장히 드문 경우로 보이는데, 민간외교를 표방하고 ‘시민운동 방미대표단’의 이름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 의회에서 토론회를 갖기도 했는데, 이번 방미가 어떻게 성사됐을까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성사 배경을 설명해달라.

■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 사실 그전에 민간사절단이란 것이 가긴 했는데, 정부에서 주선해서 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하는 성격이었다. 우리 민간사회,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로 대표단이 간 건 처음인 것 같다.

원래 발상은 미국에 계신 이행우 선생이 지난 4월쯤 한국에 왔다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나에게 제의를 했고 내가 동의했다. 미국서는 주로 이행우 선생 중심으로 계획이 짜졌고, 한국 쪽은 내가 주도한 셈이다.

실무적으로는 민화협의 이승환 집행위원장, 시민평화포럼의 김제남 운영위원장 등이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이번에 주된 행사가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초청자가 된 한반도평화포럼이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워싱턴 일정을 마련하는 데는 케리 위원장실 전문위원 프랭크 자누지의 역할이 컸다.

□ 이미 보도들은 많이 됐지만, 비공개 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주요 일정을 짚어달라.

■ 워싱턴의 한반도평화포럼이나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 포럼은 공개행사였다. 브루킹스연구소라든가 뉴욕대학에서 학자들과의 만남, 이런 것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비공개지만 특별히 ‘오프 더 레코드’는 아니었다.

국무부 방문이 특이했는데, 종전처럼 국무부를 예방해 가급적 높은 사람을 만나서 사진 찍는 그런 행사보다는 한국문제를 직접 다루는 실무자들을 만나서 비공개 토론을 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 성 킴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국무부 근무시간 후인 5시반에 만나서 사진도 찍지 말고 발언내용을 공개하지도 말자는 전제하에 토론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밀담할 게 뭐가 있겠나. 그쪽은 실무자고 우리는 아무런 권한 없는 시민사회 인사들인데. 그러나 우리 쪽 얘기를 진솔하게 전달했고, 그쪽도 그쪽 입장을 밝혔고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워싱턴과 뉴욕 일정을 마치고 LA에서 동포강연, 간담회를 가졌다.

□ 언제 돌아왔나? 공개일정은 보도가 됐고, 비공개 회의들의 일정을 확인해달라.

■ 12일 출국해서 22일에 들어왔다. 국무부 방문은 15일이었고, 뉴욕대학 세미나는 17일이었다. 그리고 동포행사들이 있었다.

□ 가기 전에 미리 '한국시민사회 입장'을 작성해서 전달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미 의회나 행정부에 실제로 전달이 됐나?

■ 국무부를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참고자료로는 의회 측 인사 등 여러 군데 배포를 했다.

□ 미국은 로비도 활발하고 각국에서 많은 의견도 제기될 텐데. 이번 방미단의 ‘한국시민사회 입장’이 비중이 있거나 의미 있게 전달됐다고 보나?

■ 짐작하겠지만,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한국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자들이나 정책관계자, 전문가들 쪽에 이런 문서나 자료들이 전달이 돼서 축적되는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보탬을 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 오랜만에 미국에 간 것 아닌가?

■ 2007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6월항쟁 20주년 기념강연을 LA에서 했다. 그때 LA만 잠시 다녀왔고 동부 쪽은 오랜만에 갔다. 요사이 미국은 별로 못 다녔다.

“양자대화, 6자틀 구애받지 않고 시작하겠다는 태세 분명”

□ 미측 주요 인사들과 실무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미국 쪽에서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방미단은 특히 미국 측에 '적극적 협상'과 '능동적 외교'를 주문했고, 해결법으로는 '포괄적 접근'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안다. 만나본 주요 인사들의 반응, 관심은 어땠는지?

■ 만나본 사람들이 워낙 많고 다양하니까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처음 방문을 기획할 때는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암담했다. 그래서 반응을 못 얻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심정으로 기획을 했는데 다행이도 우리가 방문하기 얼마 전부터, 8월 4일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이런저런 풀리는 조짐을 많이 보였다.

우리가 가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양자대화 용의를 밝혔고, 그런 것이 우리가 돌아온 뒤에 구체화됐다. 그래서 거기서 농담조로 "일주일만 먼저 왔다면 우리가 와서 바뀌었다고 생색을 냈을 텐데, 조금 늦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웃음)

방미는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의회 관계자나 국무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자세였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식의 차이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들 나름으로는 '능동적인 외교를 이제부터 하겠다', 양자대화는 겉으로 내놓은 명분이 어떻든 간에 꼭 6자회담 틀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은 시작하겠다는 태세가 분명했다.

□ 국무부도 역시 그런 입장이었나?.

■ 국무부도 말로는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 북미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6자회담 틀 안에서만 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결심만 밝히면 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다.

사실 '6자회담이 죽었다',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려면 온갖 얘기를 다 해야 하지 않나? 그건 양자대화를 일단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고, 실제로 그런 방침은 확고한 것 같았다.

□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북미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상당기간 오히려 교착 내지는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던가?

■ 한반도평화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의 제목이 '한반도의 변화에도 예스를 말하자'(Say yes to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too) 이런 제목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표현하는 제목이었다.

그런데 미국 가서는, 처음 우리가 구상할 때에 비해서는 미국이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말 '오바마 외교'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동안에 일이 꼬인 것은 양쪽이 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기 전에 주로 과거의 비확산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위에서 특별한 정책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과거의 타성 그대로 주로 핵문제에 집착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만 풀고 넘어갈까’ 하는 태도가 강했던 것 같다.

거기에 북측에서는 불만을 갖고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것을 시도한 것 같은데, 북측은 체제의 성격상 '최고지도자가 바뀌면 당장에 바뀐다'는 기대가 좀 지나치게 강하지 않았나 싶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일을 시작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쯤 되니까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반년 동안 실무사령탑이 없었다는 얘기다. 보즈워스 대사가 있지만, 그는 파트타임이다. 그리고 사실은 캠벨 차관보가 일을 시작한 건 몇 주 되지만, 공식 취임식을 한 건 우리가 국무성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미국은 오바마가 취임하자마자 그날부터 그가 대북정책을 지휘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다급한 이슈가 많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보좌진이 갖춰져야 돌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6개월, 7개월씩 걸린다는 것을 북으로서는 실감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슨 놈의 정책을 이렇게 하나'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과도하게 압박을 했는데, 부시처럼 처음부터 북을 깨부수겠다든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아닐 경우에 오히려 더 반발할 소지가 있다.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골탕을 먹이려고 하나' 하는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대북특사, 결국 클린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한 소식은 없나?

■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다.

□ 오바마 정부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구체적 일정을 펼쳐 갈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를 구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지가 궁금하다. 특히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게 느꼈나?

■ 구체적 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보즈워스 대사도 가고 케리 위원장도 갈 모양이다. 거기까지는 확실시되는데, 사실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문제다.

결국은 대통령 특사급이 가야지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한다고 할까, 포괄적인 어떤 이해를 공유해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은 많이 만났다. 물론 국무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책임있는 관료들이니까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또는 상원 등 의회 주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지, 또 언제 거기까지 갈는지는 나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 케리 위원장은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나 케리 위원장은 특사자격은 아니라고 보나?

■ 보즈워스는 대사니까 특사는 아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중대한 결정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케리 위원장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마음먹고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그럴 수 있는 급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아마 정부 인사보다는 의회 인사로서 방문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 두 인사의 방북일정 이후에 뭔가 좀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한 특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그렇다. 그 사람들이 예비적인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전망이 섰을 때 그들보다 더 급이 높은 특사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클린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가거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위 인도주의적인 미션이 아니라 대통령 특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 얘기는, 클린턴이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이나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본 걸로 봐서 적임자라고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될지 물론 내가 알 수는 없다.

□ 방미단이 한미동맹에 관해서 ‘포괄적 호혜적 동맹 재구축’과 ‘미래지향적 동맹’ 이런 의제를 던진 것으로 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미국측 인사들의 인식은 어땠나?

■ 방미단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런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이제까지 한미관계가 특별히 호혜적이지도 못하고 포괄적이라기보다는 군사동맹 위주로 가 있다는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담은 이야기였다. 또 지난 6월의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군사동맹 위주로 되돌아가는 면모를 보여줬다는 비판의식이 있어, 그런 표현을 문서에 담기도 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중에 문서를 자세히 검토하는 사람들은 그 점이 눈에 띄겠지만, 이야기는 거기까지 안 갔고 당장에 북미교섭 문제라든가, 특히 북핵문제, 더러는 북한인권문제를 얘기했다. 그래서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다만 핵문제 해결에만 집착해서는 북미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처럼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한미동맹이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즈워스 대표의 경우 방북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셈인데. 미묘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르면 9월말, 10월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고위당국자는 최근 10월말, 11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상당히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예측할 능력이 없다. 다만 우리 정부는 되도록 늦게 갔으면 할 것이고, 미국 측은 한국하고 가급적 보조를 맞추려고 이제까지 노력해 왔는데, 이제 할 만큼은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맹방에 대한 성의는 그만큼 표시하면 됐다”

□ 미국 국무부나 정부측 인사들도 그런 분위기가 있던가?

■ 국무부와 주고받은 얘기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말할 수가 없다. 전반적으로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맹방을 따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모양새를 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완전히 공조가 잘 돼서 물샐틈 없는 공조가 되고 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바뀌는데 한국 정부가 안 따라가고 배기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중간쯤인 것 같다.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 정부에 발목 잡혀 있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외교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집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혹 우방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도 우방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서 앞서서 막나갔다'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동안 많이 애썼던 것 같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면 한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미국을 자기들 나름대로 견제.견인해 왔는데, 그 사이에 일본이 변했다. 미국도 ‘맹방에 대한 성의는 그만큼 표시하면 됐다. 더 이상 발목 잡히진 않겠다’는 시점까지는 오지 않았나 본다.

□ 우리 정부가 방미단 활동을 뒤늦게 알고서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도 있다. 이번 방미에 대해 정부의 협조나 반응이 있었는지, 특히 현지 대사관의 협조는 있었나? 그리고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정부 측과 어떻게 공유를 할 계획인가?

■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할 용의가 있는데, 가기 전이나 다녀온 후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또, 우리 쪽에서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내가 첫머리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방미의 특징은 과거처럼 정부가 주선해서 보내는 방미사절단이 아니고 시민사회 독자적 결정으로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워싱턴에 있는 동안 한덕수 대사가 대표단을 오찬에 초청해줘서 점심을 함께 했다.

만약에 뒤늦게 알고 소란스러워졌다는 게 사실이라면 평소에 시민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 큰 틀에서 이번 방미단 활동에 대한 의미와 성과, 또 직접 느낀 과제나 한계가 있다면?

■ 우선 이게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일을 한 번 함으로써 앞으로 시민사회가 국제활동도 독자적으로 하는 길을 텄다는 것과 미국 측의 의회나 국무부 또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등의 중요인사들과 대화의 길이 트였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또 우리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공부가 됐다. 안 하던 일을 해보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고, 늘 우리끼리만 대화하고 토론하던 국한을 넘어서서 외국 사람들,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른 외국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는 어법이나 화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 이번에 통역을 사용했나?

■ 통역사용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 실무진도 동행했나?

■ 이쪽에서 실무진은 가지 않고 우리 네 사람만 갔다. 물론 현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실무급에서는 워싱턴에 이재수 국장이 있었고, 마침 도미 연수중인 김창수 씨도 심부름을 많이 했다.

□ 다른 나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접근법이나 문제의식이 달랐을 것 같다.

■ 많이 다르다. 능동적인 외교를 하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동안에 잘 안 되던 것을 이제 미국이 큰마음 먹고 풀어보겠다'는 쪽이지 잘 안된 데 대한 미국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인식은 별로 없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북한과 미국이 오랜 대립관계에 있지 않았나. 수십 년의 역사가 쌓였기 때문에 한 쪽이 하는 행동이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늘 도발이고 그런 것 아닌가. 누가 먼저 도발했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더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인식은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다. 정면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구사할 필요도 있었다.

어쨌든 북이 한 모든 행동은 도발이고, 자기들은 꾹 참고 있다가 '이제는 그래도 풀어보기로 했다'는 자세가 강하다. 이에 대해 학자로서 학문적 토론을 할 경우에는 까놓고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민간외교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어떨 때는 하고, 이런 간을 맞추는 것도 우리로서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본다.

“통일문제에 무관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나올 것”

□ 이번 방미단 활동에서의 문제점이나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를 위해 참조할 만한 평가가 있다면?

■ 우리 이야기가 저쪽에 잘 안 먹히는 게 미국 사람의 인식부족이라든가, 그들 특유의 오만한 전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끼리 얘기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서 남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는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논의하는 훈련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접촉을 자주하면서 현장에서 배워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과제라고 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강조한 것 중 하나는 핵문제에만 집중해서는 핵문제도 안 풀릴 것이고, 평화협정이나 북미 간 국교정상화 이런 게 다 따라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무관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거다. 왜냐면, 북이 표면상으로는 요구하는 것이 군사적인 안전보장 그리고 관계정상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경제지원이지만, 사실은 통일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의 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관심사다.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안 쳐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느냐. 국교정상화 해주고 경제지원 좀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테니 당신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 해라'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본다. 왜냐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통일을 한 뒤에 비교적 안전한 처지에서 개혁.개방을 했다.

중국이 물론 대만문제가 있어서 완전통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 분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1949년 국공내전에 승리하면서 본토 통일을 했다. 그렇게 통일을 이룩하고 그런 뒤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 마음 놓고 개혁.개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북의 경우는 설혹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미국과의 국교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분단은 그대로 남아있다.

남쪽이 쳐들어가서가 아니라, 남의 존재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베트남이나 중국 식 개혁.개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경제발전에 제약이 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장에 통일을 할 수도 없고, 분단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도 안 되는데 답이 뭐냐?

사실은 답이 6.15공동선언 2항에 나와 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국가연합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순진한 이상주의자 내지 낙관주의자 취급을 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 없이 뭘 해결하겠다는 사람이야말로 이상주의자고 순진한 낙관주의자라고 본다.

국가연합 건설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겠지만, 국가연합으로 가는 통일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가운데서만 북핵문제도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게 내 주장이다.

이번 기회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젊은 대학원생들이나 세미나 하는 데서는 "그 얘길 처음 들었는데 참 그렇겠다"고 공감한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학생일수록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인다.

대개 통일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통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하는 물음이 있다. 정당한 물음이다. 또 하나는 "그거야 한국인의 문제지 미국이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정당한 지적이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일시에 완성되는 통일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신에 전혀 다른 성격의 통일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이나 한반도 주민에게만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나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에도 아주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통일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

□ 일부에서는 시민운동 진영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낙청, 박원순 선생이 시민운동의 본령을 젖혀두고 미국에 가서 쉽게 말해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는데 대해 "저게 뭐냐"고 갸우뚱하는 기류도 있다.

■ 정부하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을 제집 드나들 듯이 하면서 온갖 분야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가 부지기수인데 우리라고 한국 안에만 처박혀 있으란 법이 어디 있나? 더구나 지금은 세계화 시대 아닌가? 국내활동과 국외활동 사이에 엄격한 벽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는 시대다. 거기에 부응해서 시민사회가 대외활동을 한다는 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사실 언론플레이는 우리가 이번에 별로 안 했다. '로우 프로파일'(low profile)로 움직였다. 특파원 간담회도 했지만, 기자들이 쓰기 좋은 기사거리를 일부러 마련해서 부각시키지 않았다. 기자들하고는 상당히 깊이있는 논의를 했는데, 해설기사를 쓰려는 기자들에게는 도움이 됐겠지만 '스트레이트 뉴스'로는 '꺼리'가 없는 회견이었다. 그래서 별로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플레이를 특별히 했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본령이 국내활동에 있다는 말은 맞다. 국내에서 원래 하던 국내개혁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문제를 제대로 풀고 심지어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국내사업을 제대로 잘 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 이게 결정적인 것 같다.

부시 정부 초기 6년 동안은 미국과 북측의 대립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됐다. 물론 최근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 북미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이 크게 장애가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시 행정부 마지막 2년 이래로 미국이 입장을 바꿨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 크게 변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변화에 매우 부정적인 인사들이 정부 안에 잔뜩 포진해 있다. 그래서 정부에만 맡겨놔서는 이게 잘 바뀔 것 같지가 않고,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견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시민사회의 우리가 해야 될 주된 임무는 바로 이 땅, 이곳에 있다는 말은 맞다고 본다.

“6.15남측위 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
6.15미국위 10월초 전체회의 준비 중, 통합 마무리 예상

□ 그런 점에서 6.15남측위원회가 남측에서 가장 포괄적인 통일운동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좀 무기력해졌다고 할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 지금 내가 6.15남측위 명예대표로 있지만, 상임대표를 그만뒀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생각한다.

내가 6.15남측위 상임대표를 하는 동안에 6.15남측위 또는 6.15민족공동위 전체의 사업이 잘 됐던 시기도 있었고 어려움에 봉착한 시기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6.15남측위는 민족공동위로 묶여있는 것이 강점인 동시에 당국간 관계가 나빠져서 공동행사 같은 것이 어려워졌을 때는 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것을 우리 남측위원회 지도부나 구성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6.15민족공동위의 특성상 그러하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15남측위라는 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 물론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 활발하지 않을 때 이런 기회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6.15남측위의 일상적 사업, 일상적 남측 국민들을 향한 사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 6.15남측위는 네 개의 큰 세력의 연합체 아닌가? 진보연대, 민화협, 7대 종단, 시민진영, 이 네 집단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것을 억지로 6.15남측위가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공연한 분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일상적인 사업은 진보연대는 진보연대 식으로 하고, 민화협은 민화협 식으로 하고, 종단이나 시민진영은 또 각기 그들 나름대로 하고, 그러다가 큰일이 있을 때 모여서 공동행사를 한다든가 공통된 입장을 정리하고, 또 행사를 안 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 이번 방미 기간에 6.15미국서부위원회 초청으로 강연을 했는데, 직접 가서 보았던 6.15미국위원회 쪽 상황도 전해 달라.

■ 알다시피 미국서부위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다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LA에서 교포강연회 할 때도 사회와 진행, 마무리 인사 이런 역할을 양쪽에서 골고루 나눠 맡아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행했다.

내용상으로 아직까지 화학적 결합까지 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결합이 됐다. 그리고 이번 행사 같은 것을 같이 거듭할수록 더 융합이 돼 갈 것이다.

동부 쪽은 아직 통합이 안 됐지만, 10월초에 미국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내가 상임대표로 있을 때 6.15해외측위가 분열돼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었고, 또 해외측 분열에는 미국에서 벌어진 사태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게 해결된다는 게 좋은 일 같다.

그리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결합한 것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 같다. 북미관계가 풀려갈수록 재미 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방미단의 방문만 하더라도 사실 그쪽 재미동포들이 나서서 알선해주고 준비 안 해줬으면 우리가 그럴 실력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지만, 한국의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주 한인사회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미국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종전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6.15공동선언 제2항에 나와 있는 그런 통일과정으로 파악한다면 이것은 통일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소수인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동북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사안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미주동포가 '현지에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고국의 동포들과 연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퍼져가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공유할수록 6.15미국위원회도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인식을 해외측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하게 되기를 바란다.

북미 정상급의 포괄적 합의 필요

□ 막상 한국에 돌아오면 현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데, 케리 위원장 발제문에 보면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당한 말씀’이 있다. 현 정부가 실제로 그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동맹국에 대한 대접으로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한국이 가장 직접적 당사자의 하나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미국이나 다른 데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모르고 '아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소신대로 미국이 무슨 적화통일의 위험도 모르고 너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막아보겠다'든가, ‘핵문제 완전해결과 동시에 원조도 하고 국교정상화도 하는 그랜드 바겐을 추진하겠다'든가 이렇게 철없이 굴면 안 된다고 본다.

우리도 이번에 가서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북미 간에 모든 주요 관심사를 한번 털어놓고 고위급에서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 막연하지만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라는 얘기지, 그 해결을 한방에 한다고 생각하는 건 극히 순진한 발상이거나 아니면 착실한 진전을 방해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포괄적 접근을 하면서 진행을 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하는 선례가 이미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지 않나. 포괄적인, 그러나 아직은 막연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밝혔고, 그게 2.13합의, 10.3합의를 통해서 핵문제 해결로 가고 있었다.

이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이나 우리 정부 측에서도 북측이 이걸 깨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만 생각한다. 물론 북이 핵무기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원칙,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실행을 방해한 것이 미국이었고, 10.3합의 이후에는 불능화단계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검증문제를 미리 꺼내 들어서 결국은 불능화가 중단된 데도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그 무렵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그전에 BDA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걸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검증문제 같은 것은 절묘한 타협을 이룰 소지가 없지 않았다. 그전처럼 한국이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해결이 안 되고 결국 2차 핵실험까지 온 것 아닌가.

어쨌든 지금은 다시 시작해서 9.19공동성명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막연하지만 포괄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진행이 가능해지는 또 하나의 선례가 6.15공동선언이다. 2항의 합의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그렇지만 정상이 만나서 어쨌든 통일을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온갖 좋은 구체적인 협력조치를 합의하고도 실행이 안 되던 게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지 않았나.

미국과 북의 관계에서도 그런 식의 모호하지만 막연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다시 구체적인 실행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은 역시 불능화 단계까지를 완료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북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포괄적이면서 점진적 접근이 중요한 건데, 이걸 '그랜드 바겐'이라고 현실성도 없는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미국으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으니까 참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또다시 9.19공동성명과 같은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 접근에 합의해서 다시 이행해 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 미국 측에도 그런 정서가 많이 있더라. "이제 그 지겨운 짓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9.19공동성명이 나오기 전에 북미 간에 상당히 깊이있는 대화가 오갔지만 정상급이나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포괄적인 합의는 없었다.

이번에 우리가 능동적인 외교를 주문한 것은 그런 원칙적 합의를 전제하고 다시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다. 지금은 제1단계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 이번에 그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1단계 폐쇄는 물론이고 불능화를 완료하는 것도 질질 끌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그걸 해놓고 나면,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동력이 그때 생기는 거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가능하게 했던 막연한 포괄적인 이해나 합의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구체화된 그림을 전제로 제3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3단계가 빨리 완료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3단계가 완결되려면 평화협정 문제가 맞물려 있고, 국교정상화 문제도 맞물려 있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과정의 획기적인 전진과도 맞물려 있다. 시기적으로 그 모든 것이 꼭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연합 건설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 간에 어느 정도 이해, 합의가 됐을 때, 6.15공동선언 당시와 같은 좀 애매모호한 합의가 아니라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같이 움직이자는 의지가 확인됐을 때에 해결되는 것이다. '그랜드 바겐'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3단계로 가려면 그 전에 수많은 대화가 있어야 하고 여러 해에 걸친 실무적인 세부적 검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능화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고 그 지겨운 걸 어떻게 견디나" 싶지만 불능화가 이룩된 상태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면서 풀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 우라늄 문제가 새로이 제기됐는데, 미국 측 시각은 어떤가?

■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 9.19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다음에는 플루토늄 문제하고 우라늄 문제가 결정적으로 다를 것은 없다고 본다.

우라늄 고도농축 기술이 완성된 상태라면 검증하기도 더 어렵고, 플루토늄 문제보다 더 까다롭지만 그러나 플루토늄은 당장 원폭을 만들 수 있는 단계고, 우라늄은 이제 농축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게 고농축인지, 또 그 이후에 무기화 단계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포용정책2.0’, “남북연합 건설까지 구체적 비전 나와야”

□ '포용정책2.0'을 제기했고, 한반도평화포럼도 구성했는데, 향후 계획은? 특히 이번에 미국을 다녀와서 내용이 풍부해진 것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포용정책1.0'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지만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했다는 거다. 가령 6.15공동선언 제2항 문제도 ‘일단 그 정도로 합의했으니까 통일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다른 실절적인 문제에 치중하자’, 이렇게 돼서 우리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되돌아간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일부의 머릿속에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하다보면 흡수통일이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불가능하고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해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핵문제 해결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 문제라든가 또 지금 진행 중인 통일과정을 촉진해서 남북연합 건설까지 가는, 이런 데 대한 더 구체적인 비전이 나와야 한다.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을 ‘포용정책2.0’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러려면 시민사회의 참여가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확대라는 것이 단순히 양적인 확대만이 아니고 수준 높은 참여라야 된다. 통일문제나 핵문제, 또 그와 관련된 국제적인 역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얻은 게 많다고 보고, 앞으로 동지들하고도 공유했으면 한다.

한반도평화포럼의 경우는 6.15남측위원회가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갖는 강점이 없는 대신에, 남북해외의 3자 구도에 묶여 있지 않기에 남쪽 안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그야말로 그 나름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면을 더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이홍구 전 총리가 ‘2009화해상생마당 심포지엄’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20년간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어서 말했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좋은 발제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이, 이미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으로 기본방향이 잡혔다. 6.15공동선언에 대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멋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그동안 남북 간에 있었던 모든 합의를 ‘예외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좋았다.

다만, 나는 남북간의 모든 합의 중에서도 6.15공동선언이 갖는 독보적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 그날 어떤 토론자는 정파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홍구 전 총리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뭐가 부족했는데 6.15공동선언이 비로소 채워줬다는 말은 없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건 우리 정부의 일방적 안이고, 그게 남북 간의 합의로 옮겨진 게 기본합의서인데, 그 둘을 합쳐서 보더라도 6.15공동선언과 결정적 차이는 우선 정상 간의 대면과 서명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떠나 내용을 보아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없다.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평화공존하고 교류해서 그 다음에 남북연합으로 갔다가 거기서 완전통일로 직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안을 탈락시키기 위한, 그것을 안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구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불가능했다고 본다.

포용정책이라는 게 우리말로 포용정책이지만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 폴리시’(engagement policy)인데, 그것은 일방적인 포용이 아니라 상호 포용하고 접촉하는 것이 돼야 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가지고는 상호 포용은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북은 북대로 연방제를 ‘느슨한 연방제’,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하고 허담의 성명에서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느슨한 연방제’ 얘기를 했다. 그게 6.15공동선언에 와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 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와야지 이른바 근본문제에 대한 대립이 해소되고 포용정책이 제대로 출범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강조를 이홍구 전 총리 같은 분이 더 해주었더라면 아주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자'는 관점에 서 있고, 시민운동은 다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홍구 전 총리의 제안은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만하고 양자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런지?

■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앞으로 할 역할이 많다고 기대를 갖고 있다.

□ 최근 '창작과비평'에 신라통일에 관한 논문과 베너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글이 실린 것을 봤다.

■ 민족주의에 대한 ‘창비’의 입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절대시하는 것도 반대하고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최근에 탈민족주의 쪽으로 학계의 유행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글을 실었다.

그런데 앤더슨을 비판한 라디카 데싸이도 소박한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은 아니고 민족주의가 너무 경시되는 데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다. 톰 네언이라는 스코틀랜드의 평론가랄까 학자가 있는데, 사실 톰 네언은 내가 80년대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편집하면서, 그 논의의 종착점 비슷하게 실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년대 우리가 소개한 톰 네언의 지점까지 되돌려놨는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 <끝>

이명박 "6자회담 통해 북핵 일괄타결 추진해야"

2009-09-22T17:36:50Z

"북 핵포기 징후 보이지 않아.. 중국의 역할 더욱 중요해져"

2009년 09월 22일 (화) 14:13:5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RF) 뉴욕본부에서 미국외교협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한 오찬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먼저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에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시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논지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북핵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지연을 반복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둔 채,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이를 다시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추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상기시키고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를 위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북한을 적대시할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며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 많은 역할을 해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게 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고해 향후 남북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북측은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며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한미공조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이행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게는 지금이 위기가 아닌 기회이다. 아마도 북한은 마지막일지 모를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에 대해 “핵포기 결단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며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해외 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큰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의미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본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핵 폐기를 돌이킬 수 없게 하도록 협상하고, 핵 이행과 함께 북한에 안전보장.경제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원 샷 딜(one shot deal)’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이미 올 2월에 미국측에서 제시한 일괄타결 안을 북측에서 거부한 바 있다”며 “내용적으로 새로운 것도 아닐뿐더러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된 것 같지도 않고 현 국면에서는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산가족 야외상봉 '온정각 앞뜰'로 한정

2009-09-22T17:35:45Z

금강산 관광 중단 고려한 듯... 정부 "고령자 편의 위한 것"

2009년 09월 22일 (화) 11:40:07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추석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야외상봉 장소가 기존 관광코스인 '삼일포'가 아닌 '온정각 앞뜰'로 정해졌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철저하게 숙소 인근에서만 진행되는 것이다.

남측이 운영하는 온정각은 주로 식당, 쇼핑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온정각 앞뜰은 주로 관광버스가 대기하거나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된 곳으로 관광코스로 볼 수 없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일일브리핑을 통해 전날 금강산에 도착한 선발대와 북측의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다며 "야외상봉은 온정각 앞에 있는 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야외상봉은) 삼일포에서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이산가족의 편의나 현재 금강산 지구 내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삼일포 보다는 온정각 앞뜰이 더 편리하고 적절하다고 남북 간에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 "과거에도 삼일포 지역을 고령의 이산가족 분들이 다녔는데 그런 경험과 이산가족 분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삼일포 지역은 산지가 아니라 호수 주위로 평평한 길을 걷는 산책 수준이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아닌 고령의 참가자를 고려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남측 선발대와 북측간 실무 준비협의로 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대략적인 일정도 나왔다.

장소별로 정리해보면 남측 숙소는 외금강 호텔, 단체상봉은 이산가족면회소, 야외 상봉은 온정각 앞 뜰, 개별 상봉 등 주요 행사는 금강산 호텔에서 진행된다.

행사 하루 전인 25일 1차 남측 방문단 130명은 강원도 속초 한화 콘도에 집결해 등록 및 방북 안내교육을 받는다.

1일차인 26일 오전 9시 속초를 출발해 오후 1시경 남측 숙소인 금강산 외금강 호텔에 도착한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완공 이후 처음으로 사용되는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을 진행한 다음 7시부터 9시까지 금강산 호텔에서 북측 주최 환영만찬이 이어진다.

2일차인 2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금강산 호텔 객실에서 개별상봉, 정오부터 같은 호텔 식당에서 공동 중식,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야외상봉이 온정각 앞뜰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작별 상봉을 마지막으로 남측 방문단은 오후 2시 30분 금강산에서 출발해 4시 30분 남측으로 귀환하는 일정이다.

천 대변인은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상봉 행사도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김정일 이후 시나리오 대비해야"

2009-09-22T17:33:27Z

안보연 강연서, 김정운 공식 언급.. "3대세습, 현실적 대안"

2009년 09월 22일 (화) 02:21:51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김정일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이 2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토론회의 기조강연에서 북한 차기정권에 대한 입장을 공식 언급했다.


▲ 민주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이 2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김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후계자 그룹이 국제적 관점과 시각에 익숙할 수 있다는 점은 북한 관리 차원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개혁.개방을 통한 정상국가, 근대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서 김정일 정권 보다는 후계정권이 유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3대 세습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우리도 3대 세습에 몰염치성을 비판하기 보다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우리의 평화통일과 번영정책에 그들이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거듭 '후계정권 활용론'을 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처장은 '후계정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운을 공식 지목했다.

그는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이 시간적 한계성과 자본부족, 물적기반 취약 등의 문제가 있어 경제건설의 가능성은 낮고 "결국 2012년 군사강군을 통한 강성대국일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젊은 후계자를 위한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어 줘야 할 당위성도 존재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통한 국제적 자부심과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군사적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일원으로 인정된다면 김정운 체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전문가들이 대거 자리한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 사무처장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중.일 등 주변국들과 관련한 한반도 전반에 관한 '정책강연'을 20여분가량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대미.대남정책에서 취하고 있는 '대화무드' 조성에 대해 "그 진정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국제적 규범까지도 무시하고 회담거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를 했다"고 비난하며 "따라서 그들의 언행에 우리 국민, 정부가 일희일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앞으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의지"라며 "임기 내내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원활한 협력구도 하에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충실한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지원과 협력과 조언을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성과주의에 급급해 원칙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우려로 북-미간 양자대화에 대한 불안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이에 대한 사례로 "1998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이후에 4자회담으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자채널을 가동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미수교국이었던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또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 이후에 강경한 대북자세에서 일탈해서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6자회담 대신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서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2.13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2.13합의'를 "9.19공동성명에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비핵화 조치에 퇴보하는 급급함을 미국이 보여 준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고조를 통해 더 높은 협상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역설하면서 "비핵화 완결이 아닌 비핵화 결심을 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만 시작해도 소득 3천달러 실현을 위한 빅딜을 실천하겠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국제적 룰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기업과 합작해 투자한다면 남북관계 변수에 따라 북한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차단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적 대북투자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지지율 급등, 어떻게 볼 것인가’

2009-09-22T17:31:27Z

<기고> 하반기 정세와 진보진영의 과제 - 민경우

2009년 09월 22일 (화) 15:10:41

민경우 tongil@tongilnews.com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

1. 객관정세

1) 이명박 지지율의 급등

내일신문 9월 14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노선이 보수적 색채에서 친서민ㆍ중도강화로 바뀌었다”는 설문에 대해 50.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서민ㆍ중도노선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44.4%)와 동의하지 않는다(48.9%)”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는 50대 이상, 남성, 강원권, 자영업 등에서 높고 40대 여성, 호남, 학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첫째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6.3%였던 30대에서 48.8%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1월 29.6%, 21.6%에서 55.3%, 66.2%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서울ㆍ수도권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보수화(이 때의 보수화는 전통적인 가치 가령 가부장제ㆍ반북 등 전통적인 가치가 아닌 성장ㆍ효율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의미함)되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독선적인 이미지ㆍ소통 부재에 따라 반이명박으로 돌았다가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스탠스를 다소 왼쪽으로 옮겼다고 판단하자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서는 <프레시안>, 한귀영, 7.20 참조)

둘째, 경제적 생활고를 민감하게 느끼는 30, 40대 여성 지지율이 여타 집단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이다(위 조사에서 전체는 53.8%, 30대 여성 37.9%, 40대 여성 30.6%). 이는 여러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들의 고학력화, 30대 초반 여성에서 고용이 집중적으로 악화된 점, 교육ㆍ보육ㆍ주거 등 대도시 서민생계에 대한 압박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 이명박 정부의 마초적 이미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 30~40대 주부들이 대체로 남편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면 2008년 촛불시위 이후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또는 정치적 의사 표시가 매우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미약하지만 국민대중의 투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를 통해 대운하, 전기ㆍ가스ㆍ물ㆍ건강보험 등의 민영화를 저지 또는 지연시킨 바 있고, 미디어법은 2008년 12월, 2009년 초의 격전을 거쳐 2009년 7.22에야 통과되었다. 민주진보진영이 정운찬-정몽준 카드로 일격을 맞은 형세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변화한 것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압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ㆍ조선일보 등의 전통 보수진영과는 다른 비주류 보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따돌리고 대통령 후보로 낙점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수진영의 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야권과의 대결에서 보다 승리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변화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문제라면 모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집중시키려 했던 상황 판단의 오류이다. 이명박에 대한 심판은 4.26 재보선에서 확인되었다. 노무현(5.23)-김대중(8.18) 전 대통령의 서거는 반이명박 정서의 심도를 강화시켰지만 사안 자체가 갑작스러운 사망과 연결된 추모의 문제였다. 따라서 일정 수준을 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명박 퇴진으로 비약(?)했던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이다. 민주진보진영이 이명박 퇴진으로 비약하고 있을 때 핵심 의제인 ‘서민생계’를 이명박 정부에게 선점당하고 말았다. 결국 퇴로가 막힌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 등원할 수밖에 없었고 당 대회에서 이명박 퇴진을 명시했던 민주노동당은 기선을 뺏기고 말았다.

셋째는 대안세력의 중요성이다. 현재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회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객관현실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민주진보진영의 무능 때문이다. 국민대중은 이명박 정부가 탐탁해 보이지는 않아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이를 대체할만한 정치세력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7년 대선 이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반정부투쟁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의 혁신이다.

넷째는 경제상황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어쨌든 희망근로ㆍ행정인턴 등으로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고 주가ㆍ부동산 상승 등으로 다시금 재테크의 환상을 조장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중간층 어딘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경기 활성화에 수혜를 입고 있고 그 이하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 상반기 중간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주가ㆍ부동산 상승과 안정된 직장(상용직 근로자의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병권, “한국노동시장 2차 지각변동의 4대징후”, 9.16)으로, 최하층은 재정지출로 민심 이반을 막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민생이 파탄 나고 민중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등의 분석은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진보진영은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자동차 업체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없었던 이유의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을 연대투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고 있는 점에 안도하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연대를 모른 척 했을(?) 가능성이 크다)

2) 개헌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개헌과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에 플러스로 통치 권력이나 권력구조에 제한된 개헌을 한다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첫째 현 정세에서 개헌국면이 민주진보진영에 유리한가 아닌가하는 정세 판단의 문제, 둘째 개헌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권력구조ㆍ국민기본권 등 개헌의 내용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3)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8.4~5) 이후 막후 조정국면을 가졌던 북미 대화는 10월 중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북미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북미회담도 지난 10여년간 반복되었던 북미대화의 패턴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임진강 수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보낸 항의서한을 북이 접수(9.17)하기로 한 것은 북이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9.15자 <통일뉴스>(김치관 기자)는 북이 곧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대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

4) 경제

세계경제의 동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8.25)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실물경제(고용ㆍ내수ㆍ주택시장)는 여전히 침체(2010년 이후에나 회복)해 있고, 중국은 내수 부양의 한계(수출 감소, 자산버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재정적자, 내수부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유럽 국가파산 위기가 서유럽 금융기관에 전가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기타 미국의 상업모기지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금융안정ㆍ재정지출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듯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누리니 루비엘,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은 세계경제가 향후 더블딥(W)이나 장기침체(U)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재정지출 확대, 수출(환율과 대자본의 경쟁력)의 선전, 외자 유입(한국 대자본의 실적 호전에 따른 단기성 자금 유입)으로 인해 살아났다. 문제는 재정지출은 고갈되거나 재정적자라는 후유증을 낳고, 환율효과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외자 또한 언제라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의도는 재정지출 등으로 일시적 안정을 취한 후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세계경제회복(수출 증가)ㆍ설비투자 등으로 상황을 만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또한 정부의 기대만큼 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예상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ㆍ감세 정책과 재정적자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간극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수자원공사의 예처럼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기려 하는 점, 대우조선해양 등을 민간에 팔아 자금을 조달(공기업 민영화)하려 하는 점, 재원이 부족할 경우 민자유치(BTL)를 통해 재원을 해결하려는 점 등이다.

둘째, 부동산ㆍ주식의 이상 과열과 그에 따른 폐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부동산의 이상과열을 지적하며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는데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계기업ㆍ가계 등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기타 고용ㆍ주거ㆍ보육 등 서민생계와 밀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현재는 재정지출ㆍ수출선전ㆍ외자 유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황을 봉합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서 수혜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분화(이명박 지지율 상승의 간접적 요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ㆍ민간소비ㆍ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점차 소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즈음에 고전 또는 심각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2. 주체역량 평가

1) 정치지형에 대한 태도

9.7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범야권의 통합 방법에 대해 ‘민주당 중심이 아닌 새로운 연대 틀을 통한 통합’(41.3%), 민주당 중심 통합(30.9%), 모르겠다(27.8%)(<레디앙>에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범야권과 진보시민네티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역동적이고 신선하며 대단결하는 반한나라당 공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2) 진보정당

현 상태로 보면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의 통합가능성은 크지 않다(냉정하게 평가하면 통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당연히 가야할 길이다). 민주노동당은 시대에 부합하는 노선과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고(대도시 청년들과 잘 맞지 않는다) 진보신당은 당의 주력이 튼튼하지 못하여 두 당 모두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양립할 것이다. 10.28 선거, 2010년 6.2 지방선거 등에서 정책연합ㆍ선거공조를 이룰만한 정치역량은 미지수이다. 결국 울산 북구에서 단일화를 강제했던 것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압박이 필요하다.

3) 민주노총과 여타 운동진영

민주노총은 9.11 임시대대에서 진보정당통합 선언문을 채택하고 직선제 3년 유예는 다음으로 넘겼다. 위 통합선언문에 대해 진보신당ㆍ사회당ㆍ사노준 등등이 반대 성명을 냈고, 9.1~4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단위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간부 1000명 중 89.1%가 통합에 동의하고 있다.(이상 <레디앙>에서)

진보정당통합 선언문은 민주노동당에 유리하되 실효성은 없는 공허한(?) 결의이다. 이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직선제 3년 유예는 당연한 방침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매듭짓지 못한 것은 민주노총의 정치력이 약화된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금속노조 차기 집행부 및 현대자동차 선거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존립을 가름할만한 대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부 갈등과 대립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전국회의 기관지 ‘승리의 길’(2009.8.26)에는 아직도 이명박 퇴진이 당면 쟁취 목표이고 민주노총이 진보연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수준의 논의가 노동운동의 정치조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취업후 대출 상환제’에 대한 대응을 소극화(또는 사실상 포기)하고 MB 불신임과 9월말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위 발표를 했을 때 필자 또한 혹한 바 있다. 내 주변의 내 또래의 몇 사람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학생들은 7.22 미디어법 통과 직후 장외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이 아무런 성과 없이 무조건 국회 등원하고 이명박 퇴진을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서민생계로 방향을 선회했는가를 잘 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등록금ㆍ청년실업으로 사업 방향을 돌려야 한다.

3. 몇 가지 과제

중장기적으로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개헌과 정치지형의 변화, 한반도 정세와 경제정세의 급변이 그것이다.

현 상황은 1987년 이후 성장한 범야권과 진보시민진영이 총체적으로 이완ㆍ약화되고 87년 체제와는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집단(네티즌, 소상인, 30ㆍ40대 주부, 고등학생 등)이 성장하고 있다. 정치적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운동이론의 혁신과 이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세대ㆍ인적 교체,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과의 연대, 대중적 모범의 창조와 이를 전파하는 노력 등이 중요하다.

하반기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첫째 4대강ㆍ재정적자 등과 연관된 MB 정부의 모순된 행보, 서민 의제와 연관된 여론전에 치중해야 한다. 단 11월 총궐기와 같은 1회성 집회는 지양해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각급 선거, 대학 학생회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단결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걸맞는 의제ㆍ풍토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셋째, 10.28 재보선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의 전범을 만드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9.3 정운찬 총리 지명으로 주도권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다. 하반기를 좌우할 핵심 이슈는 통일정세, 신종 인플루엔자, 10.28 재보선 정도이다. 이 중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0.28 재보선에서 대담한 정치협상을 통해 활로를 뚫는 것이다. 가령 안산 상록을에서 야3당이 지지한 임종인 후보를 민주당이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 유화공세는 김정일 건재 입증"<타임>

2009-09-10T13:01:22Z

2009년 09월 09일 (수) 09:52:10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북한의 최근 잇따른 유화공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재하며, 권력승계 작업도 안정궤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분석되고 있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8일 보도했다.

타임은 인터넷판에서 북한이 최근 억류했던 미국 여기자에 이어 나포했던 연안호 선원들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조문단을 파견하는가 하면 작년 12월1일부터 취해온 군사분계선 출입 및 개성공단 체류 제한조치 등을 철회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계속된 호전적 조치들을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취약한 증거로 파악해온 북한 전문가들은 이제 최근의 연쇄 유화조치에 대해서는 1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의 건강이 많이 회복된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삼남 김정운에 대한 주민 선전작업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는 권력승계 작업이 안정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분석했다.

물론 북한은 유화조치속에서도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해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음을 전 세계에 일깨워줬다.

특히 미국 여기자 석방 등 평화공세속에 나온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선언은 외교적 포용정책을 통한 북핵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핵 강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을 핵강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면서도 북한과의 직접대화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과거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같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을 매개로 한 양자 접촉 가능성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고 타임은 전했다.

"대북정책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할 것"

2009-09-10T12:44:59Z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임동원.백낙청 공동대표로 선출

2009년 09월 07일 (월) 21:14:2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 7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전직 정부 고위관료, 전문가, 시민사회.종교계 대표 등 120명의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한반도평화포럼'이 7일 출범했다.

한 때 민-관으로 나뉘어져 각자의 공간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힘써왔던 이들이 '포럼'이라는 느슨하지만 하나의 울타리에 모인 것이다.

한완상,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몸담은 고위관료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백낙청 6.15남측위 명예대표,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최병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등 민간 각계 원로들도 대거 참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에서 각각 관료 출신과 재야 원로의 좌장인 임동원 전 장관, 백낙청 명예대표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임동원 공동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평화의 미래 만들기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적 합의 강화 등을 강조했다.

임 대표는 "여기 모인 분들은 대북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평화 포럼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대북 정책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로들의 경험, 젊은 학자들의 창의성을 나눌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대표라는 심정으로 참여해 준다면 실질적인 토론 관장,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낙청 공동대표는 "마음으로는 임동원 전 장관이 상임대표이고 저는 공동대표로 생각하고 임 대표를 모시고 일하도록 하겠다"면 몸을 낮췄다.

백 대표는 "한반도 통일 과정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참여의 폭이 생겼다"면서 "그 공간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시민사회의 실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된 백낙청 6.15남측위 명예대표(왼쪽)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고문으로는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상근 6.15 남측위 상임대표,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양성철 고려대 석좌교수(전 주미대사), 오재식 성공회대 초빙교수(전 한국 월드비전 회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 위원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한완상 전 대학적십자 총재,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추대됐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나설 것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 △이명박 정부는 현 대북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화해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문화를 촉구한다"면서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며, 상황 악화를 막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에 대해선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초당적 대화를 촉구"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개혁.진보진영의 내놓으라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정세현 전 장관이 사회를 보고 이종석 전 장관이 경과보고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정세가 이러해 원로하신 의병들이 다 모여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됐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포럼은 8월 초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이종석, 백낙청, 백승헌, 이만열, 이선종 등 8인을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만에 120명의 주요 인사들을 모아 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현재 정계에 몸담은 분과 언론계 인사는 회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8월 말 창립할 예정이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다소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립 취지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퇴행의 역사를 거부하고 화해협력, 공동번영,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행동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회원 중심으로 월례포럼 및 부정기 간담회를 진행하고 비회원의 참여가 가능한 학술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인사들과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전략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남북교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 결의문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대결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향한 협상과 파국적 교착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퇴행을 거듭하던 남북관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대화재개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합의한 확고한 원칙이다. 북핵문제는 이 원칙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핵문제와 양국관계 개선 등을 둘러싸고 여러 방식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미 간 대화를 적극 지지하며, 이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냉전 해체가 이루어져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구시대적 대결로 얼룩져온 남북관계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 때마침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김정일 국방 위원장 면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북한의 조문단 파견과 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과 같은 중대한 정세변화가 남북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가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일반국민들의 접촉의 무대이며,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이며, 통일교육의 장이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에서 변방을 떠도는 우리 외교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평화담론이 무시되고, 남북교류협력의 대의가 ‘퍼주기론’과 같은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유린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이며, 남북교류협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전략적 경로이다. 평화증진과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노력은 이미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가치이다. 이 가치들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당국이나 시민사회가 함께 할 일이다.

절망의 길로 질주하던 한반도가 다시 희망의 길로 재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살려야한다. 따라서 성찰이 필요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평화포럼의 창립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후보시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고립과 봉쇄를 추구했던 부시행정부를 비판하며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주장하였다. 북핵실험 등 몇 가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이 주장은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한반도에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유일한 지혜로운 대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회담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전후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해체하는 길이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해야 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가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핵무기와 북한경제의 회복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것만이 북한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북한의 최근 조치들을 환영하며, 이를 더욱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화해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 대신에,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전략은 실효성도 없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퇴행할 여유가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정상간 화해와 공존의 약속인 6.15 공동선언과 평화와 공동번영의 약속인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남북관계에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문화를 촉구한다.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며, 상황 악화를 막는 토대이다. 정부는 민간교류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평화통일의 준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초당적 대화를 촉구한다. 이 시대는 이념적 대립과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 민족문제에 대한 합의와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포용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한반도 평화포럼은 합리적인 보수와 대안을 가진 진보의 만남을 주선할 것이며, 민족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9년 9월 7일

한반도평화포럼 회원 일동

<창립회원 명부>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실장), 고유환(동국대), 고은(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기광서(조선대), 김갑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광운(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김기식(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기정(연세대), 김동한(동국대), 김만복(전 국가정보원장), 김병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보현(제주대학 석좌교수),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선혁(고려대), 김성보(연세대), 김성수(성균관대), 김숙임(평화박물관 상임대표),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 통일위원장),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동국대), 김재용(원광대), 김종욱(동국대), 김현호(대한성공회 신부), 김형기(연세대), 나핵집(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노귀남(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도종환(시인), 맹재형(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 통일위원장), 명진(봉은사 주지), 문정인(연세대), 박건영(카톨릭대), 박명림(연세대), 박선원(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박순성(동국대), 박영숙(미래포럼 이사장), 박진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처장), 박태균(서울대), 박희진(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종천(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보혁(이화여대),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중석(성균관대), 세영(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송정호(전북대), 신언상(전 통일부 차관), 심재식(인도주의실천의사회 이사장), 안병욱(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양성철(고려대), 염무웅(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오재식(성공회대), 오창은(아주대), 윤기원(법무법인 원 변호사), 윤수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관세(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이근(서울대), 이근복(KNCC 선교훈련원장),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상임이사), 이기욱(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이기호(한신대), 이남주(성공회대), 이만열(숙명여대), 이무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조(전 통일부 차관), 이석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이승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오영(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이장희(한국외국어대),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이정철(숭실대),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이해학(성남주민교회 담임목사), 이행봉(부산대), 이현숙(전 적십자사 부총재), 이희옥(성균관대), 임동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임재형(단국대 사회과학연구소), 임종철(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장명봉(국민대 명예교수), 장석준(전 적십자사 사무총장), 전인영(서울대학 명예교수), 전현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도상(겨레말큰사전남북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정성임(현대사연구소 연구위원), 정세현(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정용욱(서울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원불교 교무), 정태헌(고려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현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정현백(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조명균(전 대통령 안보정책비서관),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조은희(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주진오(상명대), 지관(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희관(인제대), 채수일(한신대 총장), 최병모(법무법인 씨엘 변호사), 한완상(전 적십자사 총재), 한운석(고려대), 한홍구(성공회대),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홍석률(성신여대), 홍정길(남북나눔운동 대표), 황상익(서울의대), 황인성(통일맞이 집행위원장) (이상 가나다 순)

(자료제공-한반도평화포럼)

정운찬의 변심인가, MB정책의 변화인가?

2009-09-10T12:40:59Z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친서민’ 행보의 경제적 배경

2009-09-08 ㅣ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운찬 총리지명, 무엇이 혼란스럽게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개편에 이어 단행한 개각인사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지명하자 그 파장이 적지 않다. 한때 그를 대통령 후보 물망에까지 올렸던 민주당의 혼선이 역력하고, 이명박 정부를 1987년 이전의 독재정부로 회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진운동까지 밀어붙였던 진보 쪽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 싶다.

어찌된 것인가. 원래 민주개혁세력(?)에 가까웠던 정운찬 교수의 변심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기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이거나 둘 다가 아닌데 우리 국민이 두 주인공에 대해 착각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인가.

혹자는 정운찬 내정자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원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라버리기도 한다. 혼란의 핵심이 정운찬의 변심이라면 늦었지만 해당 인물에 대한 시각교정을 하면 그 뿐이다. 우리 국민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보수적이지만 케인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정운찬 내정자가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에 일부 궤도수정을 할 것이라는 일부 기대도 있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경제 구조적 위기 반경 안에 있는 현재의 여건은 개인의 재량 폭을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극히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 39.2퍼센트만이 정 내정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것 같다’고 응답한 데서 국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던 정책결정자들도 이미 ‘작은 정부, 큰 시장’ 논리를 잠시 유보하고 국가를 끌어들여 경제위기를 탈출하려고 분주한 상황에서 정 내정자의 ‘목소리’가 실린다고 해도 큰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MB정책의 변화라고 판단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도의 변화인가. 야당이 주장했던 ‘국정기조의 전환’ 수준인가, 아니면 ‘립 서비스’ 수준인가. 정책이 변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의 보폭이 이전보다 넓어진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것은 정 내정자에 대한 ‘인물탐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지형의 변화, 특히 경제위기의 향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눈으로 본 집권기간

그렇다면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현처럼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라는 3대 위기 속에서 정권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20~30퍼센트 지지율까지 추락하며,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려 공권력에 의존하는 길 외에 다른 수가 없을 것 같던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극적인(?)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간단히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지난 집권기간 1년 반을 돌아보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칭 ‘잃어버린 10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보수의 기반이 와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권력기반을 보수적으로 재구축’하는 작업을 다방면에 걸쳐 나름대로 전개했다. 이는 핵심 권력기반뿐 아니라 노사관계, 언론, 교육, 남북관계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으며 하다못해 NGO 영역까지 예외가 아니었다. 권력의 성격이 일정하게 교체되는 상황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1단계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전통적인 자기 지지기반을 소홀히 한 것과 달리,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통적 부유층과 기업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보수적 권력기반 재구축과 전통적 지지기반 안정화를 담보한 후에 일부 서민층 끌어안기 시도를 본격화하려던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뜻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에 직면해야 했다.

하나는 집권하자마자 밀어닥친 시민들의 ‘촛불항쟁’이었다.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학습 교훈은 ‘강공’이었고, 그 결과 1258명 기소라는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했고 급기야 미네르바 구속을 강행하며 공권력 의존도를 높여가게 된다.

또 하나는 촛불시위의 고비를 넘기자마자 본격화된 ‘경제위기’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경제위기 폭풍은 서민층을 일부라도 끌어안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었음은 물론, 전통적 부유층 지지기반 마저 상실시키고 국정 수행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는 위기였다. ‘경제위기’를 넘어 ‘정권위기’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747 공약’, ‘주가 3000’ 등의 공약들을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오직 공권력에 의존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런 판국에 남북관계를 더욱 보수적으로 밀어붙여야 그나마 이념적으로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묶어둘 수 있었다. 민주주의 위기와 서민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 위기는 그렇게 이명박 정부 앞에 닥친 것이다.

경기 회복 조짐을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

그런데 위기가 극점에 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연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바로 그 시점에서, 외형적인 경제지표들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을 지렛대로 한 국면 탈출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 속 내용이야 어떻든 경기회복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주식 가격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 현대와 같은 초 대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날아드는 국면이 전개된다. 이명박 정부가 일부 전통 보수 이데올로기 세력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내걸며 여유를 찾기 시작한 지난 6월 시점이었다.

[그림1] 각국 분기별 실질GDP성장률 [그림2] 주요 OECD 국가 주가 상승률
(2008.8 말~2009.8 말)

“정치위기와 남북관계의 위기가 급격히 위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한국경제가 경기부양책과 환율여건 개선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경기추락 속도가 완화되고, 심지어 조기 경기회복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새사연이 주장한 시점도 그 무렵이다. (새사연, “힘의 논리로 국민을 이긴 정부는 없다”, 2009.6.22)

이명박 정부는 곧이어 민감한 국민적 의제들인 ‘사교육대책과 심야 학원교습 금지’, ‘취업 후 등록금 대출 상환제’에 이어, 실속은 없지만 ‘서민 감세와 고소득층/대(大)법인 세금감면 축소’를 발표하며 민심 수습책을 이어나갔고 종국에는 정운찬 총리를 지명하기까지 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와중에 위기 탈출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토목 건설업자들을 만족시켰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자산 가치 실현의 기회를 주고 현존 가치도 지탱해주었다. 미디어법 강행으로 보수언론자본의 요구도 채워주고, 주가 반등으로 일부 금융 투자자들의 손실도 보존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떡고물 수준’의 서민 정책이 큰 무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배경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리라 추정된다.

문제는 민주당이나 일부 진보가 오직 “노대통령 서거 → 미디어법 강행 → 김대통령 서거”로 이어지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과 정치적 위기 확대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즉, 지난 약 3개월 동안 민주당과 진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 가속화’라는 측면에 집중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사회적 국면 반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카드’는 바로 경제회복을 지렛대로 한 국면 반전의 연장선이었는데, 야당과 일부 진보는 정치위기 가속화라는 틀 안에 갇혀 ‘오버’하고 있다가 그 틀로 해석되지 않는 정운찬 총리 지명에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운찬 총리 지명으로 인한 야권 혼란의 배경이 아닐까.

위기탈출을 하기에는 현재의 경기회복 통로가 너무 좁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은 ‘경기회복에 대한 이후 전망’이자 외형적 경기회복을 넘는 ‘국민생활의 사실상 회복’ 여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은 문자 그대로 일시적인 ‘정치적 제스쳐’로 단명할 것이고 정운찬 내각의 수명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경제구조의 양 끝단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에 대해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국정 지지율과 선거 등을 고려한 보수정권의 외연 넓히기 성격으로 본다”는 의견을 보였다(<한겨레신문> 2009.9.7). 또한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보이지, 친시장적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은 비록 주관적 기대가 섞였지만 냉정한 현실 인식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국민의 응답은 26.0퍼센트에 그친 반면,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1.4퍼센트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역시 국민들의 생각이 기업인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의 2009년 9월 7일자 여론조사 결과)

지금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거품의 시대다. 우선 이명박 정부 국면 전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경제회복 지표들 속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일부 초 대기업의 약진, 그리고 외국 금융자본의 주식 시장 유입이라고 하는 경기회복 견인차들 속에 모두 거품이 내재하고 있다.

정부도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한 경제적 지탱점이 얼마나 허약한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2분기 경기지표의 약발을 유지시키기 위해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 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말부터 총 3조 6000억 원을 쏟아 부어 4대강 사업 발주를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12개 공구 중 9개가 낙동강 공구였다. <국토해양부 발표>) 이미 140조 원 이상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을 독려해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4대강 사업 비용분담(내년 투입비용 6조 7천억원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조 2천억 원을 수자원공사 부담)을 시도하고 있다. 고용악화 회복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자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희망근로를 연장(2009년 25만명을 내년에 10만명으로 줄여서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경기회복이라는 탄력지점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같은 ‘끌어당기기’식의 경기회복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까. 정부는 민간투자가 조만간 활성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수출물량이 다시 늘어날 때까지 버틸 생각이지만 세계 경제여건을 돌아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무리한 경기회복의 거품이 꺼지면 ‘중도실용, 친서민’ 이미지의 거품도 꺼질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와 정운찬 총리 내정자 안에 내재된 거품도 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게 되어 있다. 민주당과 일부 진보가 우리 사회상황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주관적 틀에 갇혀 정운찬 총리 지명에 당황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한 이명박 정부의 거품이 사라진다고 해서 민심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개월을 순전히 정치세력간의 대결이라고 놓고 보면 야당과 진보에게 아쉬운 대목이 있다. 기업형 수퍼 입점 규제를 치고 나온 상인들의 움직임은 ‘중도실용, 친 서민’ 행보의 약점을 가장 적절히 활용한 사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실패작인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패 역시 고용정책에 대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는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없다.

정운찬의 변심인가, MB정책의 변화인가?

2009-09-10T12:40:42Z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친서민’ 행보의 경제적 배경

2009-09-08 ㅣ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운찬의 변심인가, MB정책의 변화인가?

2009-09-10T12:36:35Z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친서민’ 행보의 경제적 배경

2009-09-08 ㅣ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조미-북남 관계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2009-09-04T15:50:57Z

<조선신보> ‘병행발전 기조’ 강조...‘8월 사변’은 南 결단 촉구

2009년 09월 04일 (금) 15:10:4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종전처럼 '북-미.남'의 대결관계가 지속된다면 평화 논의는 없다. '조미'-'북남'의 관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선반도의 대립구도 청산이 가능하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4일 평양발 기사를 통해 '남북-북미 병행발전' 기조를 밝혔다. 즉 남측 정권이 우려하는 '통미봉남'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조선신보>는 '정세주도의 열쇠는 <우리 민족끼리> 이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긴장완화를 지향한다면 북, 남, 미국의 엉클어진 이해관계를 풀고 서로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난 8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북측 '특사 조문단' 파견 등 북측이 취한 일련의 화해 제스처에 대한 해설 성격이 짙다.

신문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8월의 사변'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목을 끄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비난하여온 북측의 적극적인 '화해공세'가 남측에 정책시정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병행의 논리'에 대해 "핵문제를 주제로 조선반도의 안보문제가 다시 논의될 경우 북남관계의 진전 상황은 중요한 변수로 된다"면서 "비핵화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전환을 전제로 하며 미국의 정책은 조선반도의 분단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 매체들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남에 의한 민족화해와 평화, 번영의 공동보조를 조선반도의 새 질서구축의 추진력으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전했다.

"8월 사변은 '실용정부'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 것"

특히 <조선신보>는 '8월의 사변'은 이명박 정권에게 '변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목을 끄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비난하여온 북측의 적극적인 '화해공세'가 남측에 정책시정의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라고 특별히 부각시켰다.

또 '이명박 정권'을 '실용정부'로 부르며 "8월의 사변들이 북측이 '실용정부'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에서 일치된다면 남측의 '실용정부'와도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남북의 '실용정부'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8월의 사변으로 마련된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여 수뇌합의 이행에서 정책적 일치점을 찾는다면 북남은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쥐면서 금후의 사태진전에 민족공동의 이익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미.남'의 구도를 깨뜨리지 않는 한 남측의 '실용정부'는 정세발전에서 항상 피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관한 북측의 호소는 미국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는 남측의 구태와 악습을 고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인택 “전술적 변화” 발언에 우려 표명

신문은 "남측의 진로선택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지난 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측의 최근 초지에 핵문제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라고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문은 "외세의 의거하여 문제를 푸는데 익숙한 이들은 북측의 '화해공세'까지도 조미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연기술' 따위로 제멋대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북남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키겠다는 말"이라며 "미국이 조금 더 나서서 핵문제 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대북관계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행동유보론'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또 '8월의 사변'에 대해 "최고 영도자의 권위에 의한 교착타개 과정은 조선이 지향하는 긴장완화가 일과성(일회성)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북미' 병행 논리는 6.15선언 이후 유지된 기조

'남북-북미 병행발전' 논리는 2000년 6.15선언 이후 북한이 계속 견지해온 기조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명박 초기에도 이같은 기조가 적용되다가 '선제공격'이나 6.15, 10.4선언 부정하는 남측당국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강경자세를 취했지만 다시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북미-남북 병행발전 기조는 2000년 이후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면서 "이명박 정부 등장 초기에도 '기업 출신이든, 보수 정당이든 남북관계 개선 의지만 있다는 그 누구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특사 조문단'으로 8월 23일 방문해서 청와대 방명록에 남긴 "앞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구가 "북측이 남측에 바라는 기본 요구"라고 분석했다.

즉, "냉전시대가 끝났으니, 과거의 자세로 서 있지 말고 정세 변화를 따라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긴장완화 등 여러모로 남측에도 좋다"는 당부인 셈이다.

이산가족 哀歌

2009-09-04T15:46:58Z

<연재> 통일부 20년, 고경빈의 빈수레 소리 ⑤

2009년 09월 04일 (금) 13:16:03

고경빈 tongil@tongilnews.com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인 하나원 원장을 끝으로 지난 6월 통일부를 명예퇴직한 고경빈(52) 전 원장이 20여 년 간의 통일부 재직시절을 돌아보며 단상들을 매주 금요일에 연재한다.
그는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참여했는가 하면, 사회문화교류국장과 개성공단 지원단장 등을 맡아 남북교류의 현장에서 활약했으며,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으로서 중책을 맡기도 했다. /편집자 주

2000년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온 국민이 체감한 계기의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일 것입니다.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던 날은 전 방송이 종일 행사를 생중계하였으며 전 신문이 관련기사로 지면을 채웠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이 1면 전체를 상봉장면 사진 한 장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북한이나 외국의 언론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분단의 한이 일시나마 풀리는 순간이었으며 통일에 대한 내외의 기대도 일거에 고조되었습니다.

남북정상 간 기본합의가 있은 지 보름만에 양측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구체 절차에 합의하고, 한 달여의 준비를 거쳐 광복절을 계기로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단을 교환했습니다. 필자는 당시 적십자회담의 남측대표로 참여하고 그 이후 계속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정부지원단의 책임을 맡으며 실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무원이 된 보람이며 통일부에 근무하게 된 것에 무한한 감사와 긍지를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2007년까지 16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으로 남북의 4천 가족 2만명이 가족을 상봉하였습니다. 전체 이산가족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상봉방식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남북관계의 여건과 북한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상은 아니라도 차선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여의 준비기간은 북측은 물론이지만 남측에게도 매우 촉박한 시간이었으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도 상대측이 의뢰한 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다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60년 전의 정확하지 못한 기억의 단서와 옛날 주소만 가지고 가족찾기에 애써 준 각 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언론의 관심도 커서 방송자막으로 찾는 가족의 이름이 나가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16차례가 진행되면서 가족명단은커녕 행사내용에 대한 보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만으로 가족을 찾아야 했으며 결국 2007년 10월에 실시한 16차 상봉시에는 쌍방이 생사확인을 의뢰한 가족(각기 200가족)의 수는 물론 합의한 상봉가족(각기 100가족) 수도 채우지 못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북측이 찾아달라고 요청한 가족들은 적십자사에 등록한 명단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야합니다. 동명이인도 많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했으며, 몇 차례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관련기관의 행정력과 전산망이 총동원되고, 전화나 방문면담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품이 드는 작업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더 애를 먹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측 이산가족의 선정방식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가슴에 주렁주렁 훈장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월북자중 성공한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듯 합니다. 우리는 대한적십자사에 상봉을 신청한 12만명의 명단을 놓고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했습니다.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선정시 성공한 명사들만으로 방북단을 구성했다는 비판도 있었고, 이산가족행사를 순수 인도적 행사로 치룬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청탁도 배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인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령이나 직계 방계 등에 대한 가중치만 결정하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남측에 혈육 한 명 남아있지 않는 할아버지가 선발되었는데 넝마를 주워서 매우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허름한 입성에 슬리퍼 차림으로 방북단 집결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상태로는 평양행사에 보낼 수가 없을 정도여서 적십자에서 옷과 구두를 사드렸습니다. 정부와 적십자사 합동으로 운영하는 지원단에서는 그 할아버지께서 가족을 만나고 서울로 안돌아 오겠다고 하실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치매증세가 조금 있어 걱정했는데 가족들의 강한 요구와 의료진의 동의로 평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족을 상봉하시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통일이 다 된 줄 아시고 고려호텔 앞에서 가족과 함께 집에 가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셔서 양측 지원인원들의 눈물을 자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때 마다, 이산가족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양측 지원인원들의 가슴에도 시퍼런 멍이 들게 됩니다.

4차 행사부터는 북측의 사정과 요구로 서울과 평양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갖는 부담은 매우 큽니다. 우리측 가족도 금강산으로 가기 하루 전날 속초에 모여 건강검진도 하고 상봉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만 북한은 교통통신 사정과 사상문제와 관련된 체제 특성상 우리보다 더 긴 시간의 사전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행사방식으로 어느 세월에 모든 이산가족에게 기회를 주겠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고령 이산가족들의 여생과 전체 규모를 볼 때 기존의 방식은 전체 당사자에게 기회를 한 번 씩이라도 주기에는 확실히 어림도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남북간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등 여건과 환경이 구비될 때까지 미룰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주어진 조건과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점차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담과 노력이 들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에 드는 부담을 우리가 대신 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조건이나 행정적 부담을 핑계로 지연되다가 결국 대상자들의 사망으로 이산가족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사태를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한부 과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년 만에 재개됩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 그리고 많은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성원을 보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이나 상봉기회의 확대 등에서도 남북 간에 좋은 협의가 있기를 바라며, 남북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 2000년 8월의 감격이 다시 한번 내외를 달구어 통일에의 기대와 신심을 다시 살려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전선언 위한 3자 정상회담 촉구 나서야'

2009-09-02T11:45:34Z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본질과 향방, 그리고 과제

2009년 09월 01일 (화) 17:57:33

박경순 pksklk@hanmail.net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전격적 평양방문 이후 한반도 전역에 해빙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8월 중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서거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6명의 최고위급 특사조의방문단을 서울에 파견했으며, 특사조의방문단은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하고 돌아갔다. 북한은 이와 동시에 12.1조치(군사분계선 전면차단조치)의 전면 해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8월 26-29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이 열려 추석을 맞이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북미사이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8월 20일에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 김명길 참사일행이 뉴멕시코 주지사 공관을 방문해 빌 리차드슨 주지사와 면담해 북미관계의 현안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이를 전후로 최일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정부 대표단이 조미 민간교류협회 (KAPES) 대표단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대북지원관계자와 만났다.

이러한 놀라운 사태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연이어 벌어졌다. 전격적인 국면변화이다. 그리고 이 중심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본질과 향방, 그리고 정치적 과제를 정리해 본다.

1. ‘힘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국제사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요인은 ‘힘의 법칙’이다. 국제적 규범과 도덕률, 국제기구의 역할 등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어디까지나 ‘힘의 법칙’의 지배를 뛰어넘지 못한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힘의 역관계에 따라 그 성격과 발전의 기본 방향이 규정되는 법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이러한 ‘힘의 법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발전을 규정하는 기본 축은 북미관계이다. 즉 북미사이에서 관철되고 있는 ‘힘의 법칙’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기본 흐름이 규정된다.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북미사이에서는 치열한 ‘힘’의 대결전이 펼쳐졌다.
오바마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지금까지 대체로 세 국면으로 나뉜다. 오바마 정권 취임 전후로 한 대화 탐색기,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 이후 빌 클린턴 방북 때까지 전면 대결국면, 빌 클린턴 방북 이후 대화국면으로 전환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전면적 대결국면이다.

두 번째 전면적 대결국면은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북미 양자가 자기들이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총동원해 벌인 총체적 대결전이었다. 북측은 인공위성 발사, 지하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총동원했고,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와 압박, 북한에 대한 전면적 봉쇄 등을 시도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깨고 왜 전면적 대결을 선택했을까? 첫째는 북미협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이며, 둘째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양보를 강제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미협상에서 북한에게 계속 끌려 다니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끌려 다녀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밖에 없겠다고 느꼈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없는 북미관계정상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선뜻 북미대화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핵무기 폐기 없는 북미관계정상화’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과 영향력의 상실을 뜻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물러나던가, 아니면 미일동맹에 의존해 잔존을 연명하든가 하는 양자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뜻한다.

또 다른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기대, 한국정부의 충실한 반북대결정책, 중국의 협조가능성 증대, 이러한 상황 하에서라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망을 구축해 북한의 양보와 굴복을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행태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일방주의 외교 행태에서 벗어나 협력적 외교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북한 핵보유 불용이라는 미중 양국의 공동이익의 견지에서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것이다.

북미양국이 총력을 기울인 전면적 대결전의 승자는 북한이었다. 북미양국의 전면적 대결전에서도 예외 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관철되는 ‘힘의 법칙’이 그대로 관철되었고, 힘의 대결에서 승리한 자의 뜻대로 북미관계는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대결전에서 미국은 쓴맛을 들이켜야 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제2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 대결을 펼쳤고, 이에 맞서 미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 통과를 통해 국제적 제재 공조 틀을 구축하고, 한중일 삼국의 대북 봉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싸움에서 대결전의 승패는 북한이 미국에게 위협적인 군사적 힘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여부와 함께 미국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와 봉쇄망 구축에 성공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싸움의 성패는 중국의 대북 제재 적극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중국 설득에 모든 정치 외교 역량을 총집중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만 하더라도 미국의 의도가 먹히는 듯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안보리 1874호 채택에 동의했으며,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북중 고위급 교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버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 먹히는 듯했다.

하지만 오마바 행정부의 전략은 환상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중국은 안보리 제재결의안 1874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떤 대북 봉쇄와 제재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한미양국이 추진했던 5개국 협의에 불응했고, 미중일 삼각 전략대화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중미 고위급 전략대화에서도 북한붕괴사태이후 대책 협의에 불응했다. 그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 봉쇄정책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반면, 미국은 북한에 결정적 위협으로 될 수 있는 대북 봉쇄망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중국을 포함한 대북 제재와 봉쇄망을 구축해 북한을 압박해 보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힘의 대결전에서 패배한 오바마 행정부는 도리 없이 북미양자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북미양자 대화에 응하는 순간 북미 관계의 주도권은 북한 측에게 돌아갔다. 바로 이것이 빌 클린턴의 방북과 그 이후 북미 대화 분위기 의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양자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속내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미양자 대화를 한사코 반대하지만 힘의 대결전에서 패배한 입장에서 언제까지 고집을 피울 수 없을 것이며 북한이 적절한 예우와 체면만 갖추어 주게 되면 북미양자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대대적인 해빙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2. 북의 공격적 평화(대화) 공세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반북대결세력

현재 한반도 형국은 이렇다. 제재와 봉쇄 전략이 파탄 난 조건에서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쥔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쥔 조건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평화공세’를 퍼붓고 있다. 빌 클린턴 방북 초청과 미국 여기자 석방,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 초청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그리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포함한 5개항의 합의, 북미 민간교류협의회 대표 4명의 방미와 김명길 유엔주재 북 대사의 빌 리처드슨 면담, 특사 조의방문단의 서울 파견과 청와대 방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12.1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방문의 정상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 방북 초청 등등, 매우 대담하고 광폭적으로 북미 남북 대화를 제기하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적 대화 공세에 대해 한미 반북 보수 세력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대화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는 듯하다. 거의 모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조를 펴고 있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대북 정책의 기조를 북 핵 폐기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핵확산 방지(봉쇄)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조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북미대화에 부정적 견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북 핵 폐기 목표를 포기하고 장기적인 대북 봉쇄체제를 구축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대북 봉쇄론은 허구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데다, 봉쇄(제재)의 경제적 실효성도 부풀려져 있을 뿐 실제로는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바로 이점이 봉쇄론자들의 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은 북미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가장 덜 불리한 조건’하에서 북미대화를 하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남측 반북대결세력들이다.
이들은 미국 내 네오콘 보다 더 네오콘적인 사고를 가진 집단이며, 반북대결에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있는 집단이다. 그들은 남북화해 협력, 대화와 협상, 6.15공동선언 10.4선언이행에 눈꼽 만큼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반북대결구조를 유지 온존 재생 확대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비극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필연성을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이미 북미대화를 거스를 수 없는 필연성이 작동하고 있다. 북미대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남북대화가 끊긴다면 이명박 정권과 반북대결세력들은 국내외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화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최소주의 원칙’에 따라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 없는 대화만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의 대화공세를 분단영구화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교활한 의도도 엿보인다. 소위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북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계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평화통일을 거부하고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 소위 대한민국 헌법정신마저도 부정하는 사고발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완강한 저항도 ‘힘의 논리’를 거역할 수는 없다.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한반도 정세발전의 구조적 필연성을 거역할 수 없다. 북한의 공격적 평화공세의 힘과 위력은 내외적 조건과 결합되면서 더 거센 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가속화시켜, 남북 대화를 강제해 내고, 남북 대화의 힘으로 또 다시 북미대화를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수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명박 정권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농락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스스로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켜 이명박 식 대북 정책의 승리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국면을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단견이다.

현재의 대화 국면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범주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서 큰 틀이란 한반도 냉전적 대결체제(미국의 대북 적대 체제)를 한반도 평화구조로 바꾸어 나가는 구조적 변화의 흐름이라는 틀을 말한다.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화해협력체제의 구축을 북미남북관계의 선순환 전략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핵심으로 된다. 즉 구호가 아닌 실질이 중요하며, 그것이 어떤 체제로 귀결되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 대화 협력의 확대과정은 곧 6.15 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아래 남북 관계가 질적으로 도약해 나가는 과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것이 바로 힘의 역학관계이며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나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의 선거결과이다.
8월 30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일본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선거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일단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해빙기류와 관련해서 보면,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외교의 최고의 실책은 납치문제에 덫에 걸렸다는 점이다. 납치문제에만 매달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새판 짜기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만을 자초했다. 자민당 정부는 납치문제의 덫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스스로 설치한 덫이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 채 헤맸다.

새로운 정권 장악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의 이러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북일 관계의 새로운 모색에 나서겠다고 적극적인 언명을 표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은 오판이지만 적어도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한미일 보수 동맹 체제의 조직적 균열을 의미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일본의 선거결과로 한반도 대화와 협상을 저항하던 축의 하나가 무너졌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인 세력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자

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이상과 같이 북미 남북대화가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대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그 폭과 속도에 대해서 예측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반북대결세력들의 조직적 저항의 강도에 따라 그 폭과 속도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새로운 대화국면은 결코 평탄한 과정을 통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북대결세력들의 조직적인 완강한 저항을 돌파하고 얻어지는 투쟁의 결실인 것이다. 여전히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대화냐, 분단영구화냐 화해통일이냐의 치열한 대결전이 펼쳐질 것이며, 그 양 세력의 투쟁의 결과에 따라 북미남북대화의 폭과 속도, 그 내용이 좌우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한국 내 반북대결세력들의 조직적 저항과 반발이 최대의 문제이다. 이들은 북미남북대화를 저지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최대한 지연시켜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며,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대화방식을 고집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사건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구조적 필연성의 관철이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 반동적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세가 잡혔다고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정세의 큰 흐름에서 평화세력들의 과제는 매우 막중하다.
평화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평화세력, 자주통일 세력들은 유리한 정세를 잘 활용해 평화와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확고히 정착시켜 평화와 통일의 질적 도약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과제를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세력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을 펼쳐나가야 할 때이다.

첫째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교체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고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를 돌파해 나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정치적 전략적 결단이 핵심이다. 미국의 지도부가 전략적 결단을 통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의지를 갖게 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한 중심 고리는 북미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내외에 선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정상회담 개최야말로 뒤틀려 있는 한반도 문제를 푸는 첫 단추로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평화애호세력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둘째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명박 정권의 반북 대결적 태도와 정책이다.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 발전도 북미관계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변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대화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 현재에도 시대역행적인 반북대결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 시기 자주통일운동의 주요한 과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복원투쟁, 남북 자주적 교류협력 실현투쟁, 쌀 비료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정상화 실현, 6.15기념일 제정 등 6.15 10.4 이행투쟁, 6.15공동위 활동의 보장 등 자주적 통일운동 보장 투쟁 등이 있다. 이러한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며, 특히 10.4선언 2주년을 맞아 자주통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북한을 보는 관점

2009-09-02T11:43:23Z

<연재> 통일부 20년, 고경빈의 빈수레 소리 ④

2009년 08월 28일 (금) 17:48:01

고경빈 tongil@tongilnews.com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의 하나입니다. 외부세계와의 정보유통은 북한 당국이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정보도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어떠한 내부정보도 외부세계로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가 유통되지 않기로는 북한과 외부 간에는 물론 북한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되기 쉬운 북한당국의 공식 보도나, 과장되기 쉬운 유언비어 수준의 비공식 소문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 겹의 베일에 싸여져 있는 북한의 실상이 가끔 그 베일들의 틈으로 일부가 노출되어 보일 때도 있으나, 왜곡되거나 과장된 이미지들도 섞여 있어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첩보나 정보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의 독해기술이 요구됩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은 관점을 여러 개 확보하여 기본적인 위치나 운동정보를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확인물체를 원거리에서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관측지점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관측지점만으로는 관측지점과 미확인물체간의 거리나 운동방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관찰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2가지의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대관계의 상대로서 보는 관점과 북한을 평화통일의 파트너로 보는 관점, 이 두 관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쌍방 병력이 조밀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실상 중무장된 전장이며 남북한은 아직도 법적(정전협정)으로 전쟁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끝장을 볼 사이가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루고 살아야 할 동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던 인식입니다.

문제는 여러 개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의 이미지를 잘 결합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관찰된 결과보다 관점 자체가 시비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자기 관점만을 소위 ‘바람직한 관점’으로 보고 다른 관점들은 ‘잘못된 관점’으로 몰아갑니다.

필자가 사회문화교류국장 재직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여러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주최 측이 진보 성향이던 보수 성향이던 가리지 않고, 특히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된 북한인권의 이미지들을 잘 결합하여 실상을 파악하려는 노력보다는, 발표자들의 관점 즉 가치관에 대한 논쟁으로 일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각 발표자들의 관점은 그 개인의 가치관의 일부이며, 북한인권 자체의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라는 말처럼 북한관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나 세계나 북한을 보는 관점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나 세계를 보는 각 개인의 시각이나 관점은 관찰자의 입장에 기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됩니다. 서있는 위치(입장, 즉 처지)가 다르면 같은 대상이라도 인식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단일한 관점만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입장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반민주성과 억압성을 속성으로 갖게 됩니다. 입장이 다른데 같은 인식을 가지라고 강제하거나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일면 적대관계이면서 다른 한편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관계라는 2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의 2중성은 우리의 현실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문제를 대하는데 최소한 2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는 입장도 필요하고 동반자로 보는 입장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런 2가지 관점이 있어야 북한과 우리 사이의 실제거리와 운동방향이 파악됩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관찰 결과가 다른 것을 두고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 관점들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 관점에서 파악된 부분적 이미지들이 실상에 부합하는가에 관심과 논쟁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독해기술은 왜곡과 과장의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한 기술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왜곡과 과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도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지에 기초한 경우입니다.

언젠가 미국의회보좌관 일행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WFP 지원식량이 군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인도지원물자의 군부전용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인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북한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북한 실정에 대한 미의회보좌관들의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북한내에서 대량의 지원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것은 군대뿐이라는 속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실상은 북한과 자주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북한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기초한 2가지 관점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실제 위치와 운동방향을 파악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접촉면을 늘려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은 실상에 항상 닿아 있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