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전하는 맘!

7번째 겨울나누기 일일주점....

2009-11-28T21:39:21Z

2009년 11월 27일 늦은 4시.....

7번째 겨울나누기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티켓팔고....

찾아 오시는 분 잘 보이라고 플래카드도 걸고.....

나름 준비는 했는 데

늦은 4시가 지났는 데도...

홀과

주방에서는

한가함으로 여유롭다...

여유도 잠시

일순 긴장이 흐르고 홀과

주방에서의 움직이 갑자기 분주하다.

첫 후원자님의 주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만원사례....

`함하세` 까페지기 한우리님의 감사인사와

몇해째 모임에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패도 전달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회원들 보다 더 먼저 도착해

행사를 진행해 주신 ~웃찾사`브로콜리 박영재님의

재치있는 진행과

보너스 사인회.

그렇게 흘러간 시간.....과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11.25.PM8:20...대전역......기다림

2009-11-27T00:58:29Z

2009.11.25.PM8:20...대전역

그리고..........기다림

또 하나의 `용산`.....

2009-11-24T23:13:57Z

봉하마을 에서 온 반가운 문자메세지.....

2009-11-24T22:43:40Z

지난 5월...

노무현대통령님 한 번 더 뵐 맘으로

봉하마을 주말농장을 5평 신청하고 사진까지 찍어 놓았는 데...

8월 마지막 즈음 노짱님 100재때

사자바위에서 바라 봤던 주말농장엔 주인잃은 풀들만 무성.....

모든 꿈이 사라진 듯 보엿지만

그 중에 남은 희망 하나...가

늦은 9월 어느날

다시 꿈을 심었단다...

그리고 오늘

봉하마을에서 반가운 문자가 왔다...

1. 계약평수로 나눠 배추를 보내드립니다. (1평당 6포기 입니다. 예, 5평 기준 30포기) -`사람사는세상`

내심 기다렸지만

저희는 지난 주에 김장을 끝낸지라 .....

에~고......줄려면 조금 일찍 주시지...

그렇지만, 갑자기 생겨난 즐거운 고민.

생각보다 많은 30포기의 배추.......

희망이란 이름으로 저희는 한 포기만 갖고

나머지 29포기는.......????.

노고단........ 구름

2009-11-17T00:13:03Z

패밀리칸을 아십니까.

2009-11-16T22:12:13Z

패밀리칸을 아십니까.
(서프라이즈 / 수구살려 / 2009-11-15 17:31)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속하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된장녀를 양산하는 무대가 자칭 차별화 용어인패밀리칸이란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한국의 수구세력들과 일치하고 그 규모는 미혼 자녀 규모로만 보면 전국에 10만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나 실재 패밀리칸이라며 몰려서 어울리는 무리는 대략 5천명 가량입니다.

이 5천명 가량의 패밀리칸류가 나머지 9만5천을 하부 동조 세력으로 기반 삼아 존재하고 확장력을 얻는 것이지요. 물론 패밀리칸의 요건 중 하나를 구비하면 언제든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데 이 경우 30만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조직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연스레 냄새로 편입을 인정해주는 그런 집단입니다

패밀리칸이란 아메리칸 패밀리란 뜻으로 80년대부터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획득한 처음엔 여아를 중심으로 결성된 임의 모임입니다.

물론 남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이 결속 용어가 더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칸에 주저없이 허용되려면 미국시민권. 수도권4년제대학.미국유학. 직업경제활동 무(안해도 됨)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미국유학입니다.

그후에 시민권은 결속력을 차등화하는 무리 구분의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벌이 의외로 후순위란 점에서 후순위 편입자들에게 강한 편승욕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얼마전 경기도 모처에서 환각파티한 일단의 무리들이 적발되었는데 그런식으로 어울립니다, 평소에는 쇼핑과 커피숍 죽때리기 클럽행사 공연전시 다니기로 문화적 여유를 부립니다,

이 부류가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포착된 것은 그 숫자가 급속히 늘어난 90년대 후반부터 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이젠 하나의 패밀리칸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단위로(주로연령대) 어울리며 그룹으로 교류하는 양상으로 진화해 있습니다.

오늘 글의 내용은 패밀리칸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만드는 부모와 현재그들의 후배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입니다.

패밀리칸의 부모는 정치인, 기업가, 투기꾼, 목사,관료 들이 주류입니다.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의 정치인들도 거의 모두 해당됩니다. 이름꾀나 알려진 야당의 기대주라는 인간들도 하나같이 예외가 아니지요. (강기갑은 아님).

수구꼴통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이 패밀리칸 집단에 속했냐 아니냐와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이 집단은 프리메이슨 집단을 본으로 한 것으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기도 하며 불교신자라도 종교와 무관하게 이 집단에 더러 속해 있습니다.

어쨋든 이들은 현재 수구집단으로 남한의 전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구성원들의 자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5000명 이외의 부류는 실상 5000명 부모의 권력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운용집단으로 기능합니다.

낙동강 어디를 공사할테니 어딜 사자 그러면 우루르 몰려가 투기붐을 실재로 과시하며 미끼 역할을 하는 세력이 5000명 이외의 부류 부모들인 겁니다. 주식작전도 마찬가지구요.

암튼 이들이 그 권력과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예비 패밀리칸을 지원하는지는 사회 흐름이 될 매우 중요한 정책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국내의 수익을 기반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중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시킵니다. 바로 공부시켜 미국 중등학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지배력에 유리한 수단인 학맥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로 잠시 잠시 유학합니다,

국내에 중등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그 시기에는 미국에서 대입 공부를 시킵니다.

미국,캐나다등에서 학교를 다니며 어학은 자연스레 마스터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 널려있는 한국대학 출신의 교수급 인사들에게 수학 등의 과목을 개인교습 받습니다.

그렇게 최소 3년이상을 보내며 부모는 이 시기 국내의 자산이나 관리하며 자식들을 돌보며 해외에 거의 체류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들 상당수가 장기해외체류자입니다.

그렇게 학업을 시켜서 연령을 맞춰 국내에 검정고시를 치고 미리 대입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두 서울대학교에 들어 갑니다. 전략적으로 국내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는 마스터했고,,,,,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 고달프게 사는 한국인 수학과 교수들이 많은데 이들로부터 심도있는 수학을 배웁니다. 일부교수는 안식년에 이 과외를 위해 가기도 하는가 봅니다.

검정고시 준비기간이 되는 이 시기에 대학교 수학과 교수 수준의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학습을 마스터합니다. 수학과 교수가 일대일로 지도했을 경우에 수능의 수리문제는 거의 만점이 나올 겁니다. (공업수학+집합론 대수 위상 등등의 전문교과로 학습함)

더우기 캐나다나 미국은 한국같은 교육체계가 아니므로 오히려 여유롭게 보낼 수 있고 독서를 할 시간까지도 확보됩니다.

(해외유학 보내면 많이 망가진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그들과는 별개 문제입니다.어설피 따라하는 기러기들의 문제입니다. 기러기아내들의 외도문제는 이들 부모들과의 교류도 한 원인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거기서 지내고,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같은 중압감이나 학습량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순합니다.

그들은 굳이 국내 검정고시를 쳐서 서울대학에 들어갑니다. 여자는 여대를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엔 일부러 그리가진 않습니다.

미국대학으로 입학할 실력이 있어도 안 갑니다,

한국내 학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지배력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의 파워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얽혀있게 만들어야 하기에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것같은 인상을 안주기 위해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들을 멀리서 바라본 나름대로 똑똑하고 정보력있다는 계층이 이것을 겉모양만 따라하는게 이른바 기러기아빠 문화입니다.

죽었다 깨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국내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비중있는 두 과목에서 시작부터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는 작업이요 게임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상위에 다 채워지면 그 부류에서 실패한 부류와 기러기 집안의 특별한 성공케이스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두터운 한 층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난 후에 국내 성적 우수자가 실재로는 4순위로 편입되는 기회를 갖습니다. (4순위부터는 골품제처럼 등급이 다르게 인식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온갖 영어올인한다며 돈들여 원어민 마을 만들고 생쑈를해도 이미 임대료나 송금받으며 편히 나가살면서 애들 뒷바라지하는 부류들에게 패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렇게 자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도 경쟁력있고 자기 자식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확신과 검증을 마쳤기에 하는 것입니다.

실재의 노림수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만들고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써 먹기 위한 일종의 사전선거 운동이 되는 겁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나 축제 유치는 사전선거 운동과 같은 효과를 노리고 기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도 같은 부류에게 정보가 교류되어 잇권사업으로 악용해 먹습니다.

너도나도 영어올인에 목메는데 과거라면(80년대까지라면 가능)지금의 그런 방법이 효과를 얻었을 겁니다만, 경쟁이란 앞에서부터 잘라낸다는 의미이므로 효과란 것도 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법시험에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한권으로도 붙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듯 아무리 영어 학습환경을 만들어준다해도 이미 다른 세계에서 강력한 역량을 만든 이들을 이기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대한 사회적 트릭의 일종인 영어올인 경쟁은 매우 불손한 의도로 덫에 옭아메는 작업입니다.

요즘은 수구들이 진보보다 책을 많이 봅니다.

수구꼴통이란 말은 사회책임의식이 꼴통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비수구층은 강제로 경쟁에 내몰려 요긴한 경쟁무기로 착각하게 만든 게임에 현혹되어 경쟁의 진짜 힘인 인품과 교양은 잊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식의 결정체인 독서량도 수구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반수구층의 내공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상대적으로 수구들의 경쟁력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기의 돈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고 남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중상위권 중고등학생 월 평균 학원비가 80만원이라 합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6년이면 원금만 6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돈 들여놓고 대학가면 또 돈을 들입니다,게다가 유학갈 계획이없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4학년 되면 1년가량 휴학하여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보태봤자 이미 큰 게임은 끝나고 자잘한 순위 게임에 내몰려 피터지는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 아까운 청소년기 청년기를 이미 결정난 싸움판에 서보지도 못하고 에너지를 허투루 쓰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때 들어가는 월 50가량의 학원비등을 고스란히 모으면 근 4천만원이 됩니다.

그 돈을 모았다가 유학을 보내는 것이 훨씬 현명할진데 왜 성질급하게 앞뒤 생각 못하고 트릭에 말려드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재로 우리 주변에는 중고등학교를 독서와 여행을 하며 보내고 학교교육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자유롭게 창조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아이도 덜 피곤하고 부모도 덜 피곤합니다.

그 일시적인 댓가는 부모나 아이나 남들처럼 안하는데서 오는 불안하다는 점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한단계 높은 레밸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론 오히려 주변 친지들한테 적극 권하곤 합니다, 기우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럼 학교는 뭐가되냐고 할 겁니다.

학교가면 애들 전부 잡니다. 학급당 5명도 눈을 안뜨고 있고 모든 걸 학원에 의지하는 시스템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선 교우관계나 단체생활따위의 경험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다양하고 깊이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 더 능력을 깊이 가꾸는 것이겠죠

패밀리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교육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간 패밀리칸류가 사회를 흔들고, 정책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힘을 실재로 행사하고 있기에 그들을 알 필요는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패밀리칸류의 문화에 직업적 이유로 같이 나가서 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대게 국가정책이나 법률을 쥐흔드는 직업군에 있기에 이들을 외면해서는 절대 패밀리칸의 성공을 보장받기 힘듭니다. 어떤식으로든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배려하여 만든 국내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공교육인 중고등학교를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해외체류 패밀리칸과 동일한 환경을 국내에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있는 아주 작은 도심의 대안학교 가운데 이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는 월 수업료만 3백만원~천만원에 육박합니다. 학생이 줄 서 있어서 부모 직업과 직위로 위에서부터 끊습니다.

어차피 상위권대에서 합류하고 다시 미국 유학을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도킹될 뿐더러 부모끼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학교는 주로 기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돈 씀씀이나 생활행태, 정치환경별 주된 욕구를 안다면 이용하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역이용할 줄 알 때 그들의 문화도 개선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냥 된장녀를 욕하면서 된장녀를 따라가는 현상처럼, 영어올인이란 미끼를 물어서 하위리그에 편성되어 평생 코 꿰지 않으려면 주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인지를 명쾌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게 두서없이 썼더니 팔이 아프네요,,윤문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123001

hope님/

남북문제가 세트로 진행된다하더라도 남한내 각종 문제는 남한국민의 몫입니다. 북한의 역할이나 시각은 한정적일 것이므로 북에서 남한의 현상들이나 모순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할수록 남한내 수구청산의 에너지는 약화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성실히 사는 것, 작은 역사적 의식을 지키고 주동적인 삶을 사는 자세와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것이 수구의 기생토양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즉 성실하고 정당한 상식적인 삶의 위대한 힘을 믿으며 사는 것 말고는 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일제시기까지 계산하면 우리는 거의 100년을 왜곡된 교육하에 세뇌받아왔으니 아무리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다하더라도 실천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는 노무현 시기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 그 현상을 충분히 경험했다고 봅니다.
북에서 어떤 관점으로 접할까하는 관심 자체가 의탁형이라 강고한 역량 결집에 선이 그어진다고 봅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냉정함을 견지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공감하는 부분을 하늘이 두 쪽나도 견지할 수 잇는 자세로 사는게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깡소주님/통일대금님/

상식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일반적 수준의 행복을 담보받기 어려운 성장 정체기(후퇴기)에 들어간 남한사회입니다. 즉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고통스러운 사회로 진입했다는 말입니다.

잔머리가 아닌 상식적 양심을 견지하되 수구를 이용하여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방법은 있습니다. 야합이나 편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병폐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역할을 하면 됩니다.
수구의 분위기에 편승해 이득을 챙기며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얻되 수구들이 못하는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 말이죠,

일제때 일본인에 붙어 경제활동을하면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것처럼 부정하고 극복할 수 없는 까닭에 현 체제의 이득을 보되 그 수익의 일부분을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대화하는 어느 분야에 참여하여 모순을 제거하는데 기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 위안부할머니들의 요양처인 나눔의집에 작은 관심을 보태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별로 힘은 못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작은 소망의 위대한 힘을 알기에 효과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냥 할 뿐..

양심적인 상식인이라면 우리사회 모순과 병폐에 대해 응당한 분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분노를 반드시 긍정적인 내공으로 더욱 승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격한 표현은 깔쌈해 보이긴 하나 신뢰에는 역효과도 만들지요. 노무현 정부시절 학습한 정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라 봅니다.

하양늑대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고 야비하게 조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내닫는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 제어할 방법이 없는 구조하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당연한 현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그 당연함에 편승하여 자위하는 짓이야말로 수구를 욕하면서도 정작 수구적 행태를 그대로 갖춘 집단(노무현정신을 들먹이며 정치하는 무리)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겠지요.

각자의 판단과 그 진정성은 결코 훼손되선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지켜져야만 사회는 건전하고 희망을 담보하며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은 수구성향의 언론에 다 보도되는 조각 기사로도 확인됩니다,
사람들은 조각조각 따로따로 나온 기사를 엮어서 크게 보는 것이 부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듯 합니다.

.....

모두모두 좋은 밤 되시길...

공간채우기.....

2009-11-13T00:24:50Z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전시관

- 1층 멸종위기종 서식처 디오라마 및 표본전시

- 2층 멸종위기종 생성 및 멸종 등 교육 학습공간 조성

이명박 세종시에 관한 발언

2009-11-06T14:24:31Z

이명박-1-1-1.wma

헌재 결정 속시원하게 설명해줄께요.

2009-10-30T02:30:32Z

(서프라이즈 펌) 글쓴이:判

글쓰기의 편의를 위해 반말을 사용함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이 어떻게 된거냐 하믄..

일단 민주당의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여.

이게 뭔 말인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단을 상대로 "법안을 심의, 표결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심의권, 표결권이 침해 당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것의 침해 여부를

좀 판단해 달라" 고 한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이라는것을 혔는데.

이건 또 뭔 말인고 하니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과정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움.

법안이 올라오면(상정) 토론도하고 발언도 하면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나면 표결을 하는 것이고 표결이 끝나면 의장이

방맹이 뚜들기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선포"를 하는것이여.

근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심의, 표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며 권한쟁의심판을 걸었었제?

근데 이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단계인

"가결선포"의 효력을 없애달라는거여 무효로 해달라고..

그라믄...도대에 "워떤" 법안 처리때 발생한 일들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거냐

하모..

1. 방송법 2. 신문법 3. IPTV법 4.금융지주회사법 인거지..

여그서 문제가 되는게 바로 방송법하고 신문법이여.

이것이 일단 가결선포가 되었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의 가결선포가 무효다 (즉 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뻐리며는 이 법안들이 통과가 안된거나 마찬가지고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이 법안은 무효가 되는것이지.

방송법 신문법이 무효가 되는 길은 또 있는 것이지.

방금 뭐라고 혔제? 응 그려 앞에 "권한쟁의 뭐시기" 있었어.

이것을 만약에 헌재가 "그려 너네 민주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다 표결이 통과되었어" 라고 판단을 해주면..

그러며는.. 역시 방송법 신문법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다 아시는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아줬지..

뭔 말인고 하니

1. 대리투표 등의 위법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사실.

2. 방송법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하고 (즉 한 회기동안에 같은 사안에 대해

서 두번이나 표결하는것)

3. 신문법에서 심의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토론 기회가 없었다는 등)

- 방송법에서는 심의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함.

을 모두 헌재에서 인정해주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권한쟁의심판을 받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즉, 뭔가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

또 하나의 청구였던 "효력금지가처분 신청" 은 안받아줬다는 것이지.

즉 "가결선포"는 유효하다는 것이고,

가결선포가 유효함으로 통과된 법안이 유효하다는것이지.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매우 반할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쟁점을 뽑아보자고

1. 심의, 의결당시 절차상 명백하게 하자가 있었고 이를 헌재에서 인정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와는 별개로 가결선포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

하는것이지.

헌재의 설명은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라는 것이지.

이건 한마디로 개 잡소리라는것이지.

왜 그런고 하니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해놓고 지들이 스스로 "가결선포는 유효"

라고 판단을 해버린거지. 사실 법관으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러움.

만약에 "가결선포의 유 무효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판단을 하

지 않고 기각한다." 고 했으면 그나마 납득이 가능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어쨋든 헌재에서 가결선포에 대해서 판단을 했단 말이여.

2. 이렇게 판단을 내려줄거면 무효쪽으로 내렸어야지.

즉.. 심의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니까 심의 의결 선포 의 순서로 이어지는

전체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연히 선포의 효력은 없다고 했어야 법리에도 맞고

상식에도 부합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헌재의 핑계를 다시 들어보자고

"중대한 하자가 아니었으므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라는것이여.

즉,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지마는.. 그것이 가결선포를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지.

대리투표행위 적절하지못한 (토론기회 없음 등) 심의 과정을 거친 것이

중대하지 않다면 도대체 뭐가 중대하다는 것인지..참으로 알수 없는 것이지.

어쨋든간에 사람마다 시각차이가 있으니께 이 핑계를 받아준다고 치자고

그래도 헌재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는지는 명백하지

그 이유를 보자고

대리투표가 문제가 아니여.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여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한 회기에 같은 사항을 의결하고 또하고 또하고 그라믄 안되지..

왜냐면 가결될때까지 의결하고 또는 부결될때까지 의결하고 이라믄

완전히 아수라장이되고 막 가결되었다가 부결되었다가 엎어지고 이럴거 아니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고

헌재에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일사부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또한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면 부결로 된다.

라고 이번 판결에서 못박았단 말이여.

아니 그라믄 이건 엄~청 중요한거 아니여.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하면 부결된다.

라는게 헌재가 판단한 내용인데.. 이말인즉슨 일사부재의 위반하면

이건 무조건 "중대한 사안" 이 된다는말 아니여..

이거 하나만 위반해버리면 부결로되는거니까..

그러면 이번에 헌재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한거다"

라고 안했어야지. 중대한 사유 어쩌고 하면서 가결선포의 효력은 있다

는 결론이 설득력이 있는것이지.

그런데 이 바보들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당연히 중대한 사유고 나발이고 무조건 부결로 되는것이지

적어도 방송법 만큼은 (신문법에서는 일사부재의 위반 논란이 없었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앞뒤 안맞는 정신나간 판결이라는 것이여.

tag : 헌재, 미디어법 통과

후안무치한 헌재 미디어 악법 판결

2009-10-29T20:34:43Z

정분(情分)...이 난것처럼....... 연리지(連理枝)....

2009-10-24T22:23:34Z

지난 겨울과 여름에 찍은

같은 장소 다른 느낌의 진입니다.

이번 가을엔 다시 한번 가보리라 했는 데.....

벌써시월의 마지막입니다.

연리지 [ 連理枝 ] 네이버 백과사전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것으로 효성이 지극함을 나타냈으나

현재는 남녀 사이 혹은 부부애가 진한 것을 비유. 連 : 이을 연 理 : 이치 리, 결 리 枝

정분(情分)...이 난것처럼.

저 숱한 나뭇가지중에 하나와 만나 한몸처럼 엉켜 자란다는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니겠지만....

뿌리에서부터 만나 한몸이된다는 것은

더 큰 인연의 끈이 있슴이라.....

連理之樂 [ 연리지락 ]

부부(夫婦)의 화합(和合)하는 즐거움

산사의 돌담

돌 몇개가 빠져있다.

그래도 저길을 들어설땐

버린게 사랑이라 생각 했을텐 데..

질긴게 인연의 끈이라

아작도텅빈 가슴엔

지우지 못한 사랑이 남아있나 보다....

情.分 나고싶다.....

2009-10-22T01:59:14Z

`함께하는 세상`

일일주점 티켓

얼떨결에 맡아버린 `함하세`의 일일주점 티켓디자인....

조그마한 크기의 티켓 한장에 뭘 그릴까 생각하다 떠오른 단어하나

정분(情分)...사전에는

①정(情)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 ②사귀어 정(情)이 든 정도(程度)

정분나다.....서로 사랑하게 되다.

情.分 나고싶다.....

함께하는 세상의 일곱번째 겨울나누기의 바램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우리 이웃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눈오는 밤에....

2009-10-13T21:27:08Z

이 또한 지나가리라.....

2009-10-11T01:18:31Z

노무현재단 출범기념콘서트에서

힘들지만 "이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유시민님의 어둠속 하모니커연주모습입니다....

Power to the People.....

2009-10-11T01:09:35Z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던

By the People ,

For the People ,

Of the People의 민주주의는 그힘을 잃어버렸다.

Power to the People

오늘은 그힘을 국민에게 돌려주기위한 모임의 출발이다....

노무현재단 출범 기념콘서트

공연의 시작은 `시민 오케스트라`의 연주..

`너를 보내고`...윤도현의 `YB밴드` 열창에 이어

익숙치 않은 분위기지만

조관우의 애잔한 노래가 흐르고....

노무현재단 가입자가 현재 1만4천명이라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의한` 매칭펀드`와

노무현대통령님의` 비젼2030`에 대한 설명에 이어

`봉화오리쌀`과 ` 성공과 좌절`책자를 보내 주신다는 이해찬님..

그리고

일순 찿아온 어둠...

그 어둠속에서 들려오는

하모니커소리...

비록,서툴고 떨리는 음색이었지만 분명

우리나갈길 멀고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이기리라...의 `상록수`

불이켜지고 하모니커 연주의 주인공

유시민님...

여러가지 힘드시죠... 힘되는 말씀만 드린다며 이또한 지나가리라....며 활짝 웃는다.

"우리모두깨어있는 시민이됩시다"라는 전 여성가족부부장관 장하진님과

노래 못하는 분 께 용기를 주고싶다는 조기숙 전 청와대홍보수석님....

많이 모여주셔셔 고맙다며

"이렇게 모이는 게 힘입니다" 를 외치는 국민배우 문성근님....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되자는 Kbs정연주님.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노무현을 본다는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님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문성근님이 선창에 이어 합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