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루노동 8시간 일요휴무을 위해

추석 앞두고 “밀린 임금 달라” 건설현장 곳곳서 마찰

2009-09-17T09:58:25Z

鈒?�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과 마찰이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성남시 상대원동 H건설 아파트형 공장 신축현장 앞.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토목분과 20여명의 조합원들은 밀린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두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하고 이 마저도 중간에서 잠적할 경우 못받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금이 체불된 한 일용직 한 노동자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50여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두 달 가량 지연됐다”며 “추석을 앞두고 있어 10일 이내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용인시 상현동 광교지구내 S건설 현장에서도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700여 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변문수씨(38)는 “하청업체와 30일 결제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60일 지급을 하겠다며 2억원에 달하는 운송비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치솟는 기름값과 기계유지비만 한달에 수백만원씩 들어가는데 60일 결제를 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시흥시 대야동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도 R씨(49)가 이날 오후 6시 현재 18시간째 밀린 공사대금 2억여원 지급을 요구하며 20여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도내 곳곳에서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에 따른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체불생계비 신청건수와 금액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말까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임금체불생계비 지급건수는 40건에 1억8천40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같은 기간 임금체불생계비 지급건수는 344건에 18억3천4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 지급액도 지난해 8월말까지 41개소(885명)에 38억7천134만3천210원에서 올해에는 64개소(1천153명) 62억5천429만6천600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펌 경기일보 이동희·윤승재기자 ysj@kgib.co.kr]

tag : 추석, 건설현장, 임금체불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사고, 관리소홀+안전불감증 탓

2009-09-17T09:56:20Z

시민단체 “사전점검 제대로 했으면 사고 없었을 것”
노 동 청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사전점검 어렵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합작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청의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관행적인 사건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안전난간 설치 여부, 전기 안전 여부, 타워크레인 점검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한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과실 여부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4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타워크레인으로 철제빔을 옮기던 중 크레인과 자제가 허술하게 연결돼 있어 이동 중이던 철제빔이 추락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해당 노동청인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조사 결과 정해진 작업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작업지시자가 제 위치에서 지휘하지 않은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6월에는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을 위해 크레인이 설치돼있던 12층까지 올라가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망했던 근로자가 정상적인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동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동청에서는 안전교육 시행이나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검사 지휘 하에 내사종결됐다.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노동청에서 해당 현장에 제제를 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2007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5일 작업정지를 시킨 게 고작일 정도로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 이윤성 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의 철저한 점검과 사후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너무 많고 그에 비해 노동청 관리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노동청의 인력이 부족해 철저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이를 노동청에 품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게 되지만 매번 다른 형태의 사고가 발생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의정부 경전철 공사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데다 이번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공사현장에서도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서울지방노동청은 15일부터 3일간 여의도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노동청 관계자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 만큼 표본으로 삼아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시공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11일부터 16일까지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작업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부분작업중지로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펌 내일뉴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tag : 근로감독관, 건설노조, 산업안전보건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국제금융센터 사고

추락만큼 무서운 석면, 건설노동자 폐가 무너진다

2009-08-17T11:04:45Z

[기획특집] 추락만큼 무서운 석면, 건설노동자 폐가 무너진다

- 건설연맹, 안전보건·시민사회단체 석면캠페인 전개

이현정, 2009-08-12 오후 5:03:11

이 기사는 홈페이지 일과건강 기획특집으로 마련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노동안전보건단체,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홍희덕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 캠페인’단(석면 캠페인)은 지난 7월 28일 첫 번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서울 상암2지구 SH공사 한신 및 중앙 건설현장 앞에서 본격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진 후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리플렛과 스티커를 배포하며 석면피해 중심에 건설노동자가 있음을 선전하였다. 석면 캠페인은 석면피해가 소비 물품 중심으로 언론을 타면서 외면된 노동자, 특히 건설노동자의 석면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이다. 직접 생산에 관여하면서 가장 많은 노출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자이지만 이들은 언론과 대책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면 정말 노동자, 특히 건설노동자는 석면피해가 그리 심각한 것일까?

질병별 산업별 직업별 석면피해자 통계 구축해야

안타깝게도 건설노동자 중 석면질환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악성중피종 피해자는 몇 명인지, 앞으로 얼마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피해규모가 최고조에 이를지… 관련 통계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용되는 통계는 석면 생산·수입·수출 소비량과 주요 사용용도, 악성중피종 발생 및 사망 건수 정도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1970~90년대 석면을 집중 사용해온 우리나라는 10~40년의 잠복기를 고려, 2045년에 석면 피해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러울 정도로 통계가 잘 잡혔다. 질병별, 산업별, 직업별 통계가 연도별로 제시되었다. 골고루 통계를 제시해야겠지만 주제에 맞게 건설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추어보자.(다른 업종 통계는 ‘석면노출 고위험 직업 더 있다’ 기사 참조) 우선 미국이다.

미국의 1990년~1999년 산업별 석면폐 사망자수는 2,859명이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702명(24.6%)으로 기타 산업을 제외하면 최고 수치였다. 건설업을 다시 직종별로 세분화한 통계에서는 배관공 238명(8.3%) 전기기사 125명(4.4%) 목수 120명(4.2%), 보온 108명(3.8%) 용접공 78명(2.7%) 등으로 사망자 수가 잡혔다. 1999년 악성중피종 사망자 수는 모두 541명으로 건설업은 77명(14.2%)으로 역시 기타 산업을 빼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영국의 악성중피종 상위 20위 남성 직업 통계(2002~2005)를 보면 1위 목수(358명 사망)에 이어 보온·덕트공, 전기기사, 배관공 등으로 건설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 CAREX의 유해물질별 노출인구 추정 통계에서도 건설노동자가 석면노출 1순위였다. 일본의 2007년 건설업 폐암 및 중피종 산재·석면구제법 지급결정 건수를 보면 폐암이 260명, 중피종이 258건이었다. 이중 다수를 차지하는 세부 직업은 건물 해체, 이동 및 철거를 포함하는 건축사업이었다.

수면아래 숨겨진 석면피해자를 찾아라

이들 나라의 석면 취급과 피해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통계체계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과거에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을 취급하였음에도 석면의 긴 잠복기라는 특성 탓에 노동자 스스로 석면질환을 의심하기 힘든 환경도 있다. 건설노동자도 석면질환 증상의 일부인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났을 때 석면피해를 의심하기 보다는 담배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등 소비재에는 석면 관심이 높지만 노동자 영역에서 석면은 아직까지 급한 불이 아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과 노안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 캠페인(캠페인)’을 준비, 전개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석면 캠페인은 다수의 노동자가 석면피해 대상자임에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가 직접 거리와 건설현장에서 수면 아래 숨겨진 피해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캠페인은 언론이 주되게 보도한 환경성 피해자 못지않게 이를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 특히 건물 시공·보수·해체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의 피해와 대책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다.

캠페인 슬로건은 ‘추락만큼 무서운 석면, 건설노동자 폐가 무너진다’와 ‘추락만큼 무서운 석면, 폐질환 건설노동자를 찾습니다’ 두 가지로 정했다. 슬로건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만큼 석면으로 곧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위험을 알리는 의미를 담았다. 물론 알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상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건설연맹은 현재 캠페인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석면피해 예방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7월 말 시작된 서울 지역부터 앞으로 대구, 광주, 부산, 여수, 광양, 울산 등 전국을 누빌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대도시 중심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특별법 선전도 예정되어 있다.

노동자가 석면문제 주체

우리나라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많다. 1980년대 문송면 수은중독,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부터 2000년대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중독에 이르기까지 사망이나 집단 중독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관련 제도와 정책이 변했다. 석면 역시 마찬가지였다. 석면방직공장이었던 부산 제일화학 노동자들의 석면피해가 알려지고 석면폐광 지역 주민이 석면질환에 걸렸음이 밝혀지고 석면탈크가 소비재에 함유된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 부처가 부랴부랴 석면대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석면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 관심과 입장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노동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작업장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 캠페인’은 노동자가 석면 문제 주변인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9-08-12 오후 5:03:11

tag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석면캠페인

간단한 절차·신속한 구제기능 갖춘 석면특별법 시급하다

2009-08-17T11:03:14Z

[기획특집] 간단한 절차·신속한 구제기능 갖춘 석면특별법 시급하다

- 국회는 늘어나는 석면피해자 외면할건가?

박영만, 2009-08-12 오후 5:31:37

이 기사는 홈페이지 일과건강 기획특집으로 마련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간접노출로도 악성중피종 발병

인류가 석면을 사용한지는 4천년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석면의 위해성 기록은 18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초창기부터 영국에서는 석면광산, 석면방직공장, 석면건축재공장 등에서 다수의 석면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석면피해 연구는 대부분 직업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노출로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석면으로 발생한 대형 참사는 미국이 선구적이다. 미국 몬태나 주 리비(Libby)라는 곳에 있는 석면광산에서는 1930년께부터 석면의 일종인 질석을 생산했다. 질석은 단열재, 비료, 화분 흙, 브레이크 패드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광산을 운영하던 그레이스 사는 수많은 노동자와 주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수천 톤의 질석을 가공했다. 그러나 석면피해가 늘어나면서 결국 1990년 광산은 문을 닫게 되었다. 2003년까지 리비에 살던 주민과 노동자 1만 2천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다고 한다(안종주, 침묵의 살인자 석면). 미국 환경청에서는 2000년경부터 1천2백만 달러를 들여 리비 지역에서 석면에 오염된 토양과 시설물을 철거하는 중이다.

석면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머리카락, 피부, 옷, 작업도구 등이 온통 석면 투성이가 되는데 그 상태로 퇴근하면 가족들도 그대로 석면에 노출된다. 집에서는 보통 노동자 의복을 다른 가족 빨랫감과 섞어서 빨래하기 때문에 가족의 옷에도 석면이 들러붙는다. 이처럼 노동자 옷에 붙어있던 석면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그대로 들이마시게 된다. 석면노동자의 가족은 100~250명 중 1명꼴로 악성중피종에 걸린다고 한다(석면과 무관한 악성중피종 발생 수는 연간 100만 명당 1~2명 정도). 이들은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어도 단지 노동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법도 없는 암에 걸리게 된다. 악성중피종에 걸린 여성의 절반 정도는 가족 중 석면노동자가 있고 그를 통해 석면에 노출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석면노동자들에게 일이 끝나면 작업장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퇴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였다. 그 이후 가족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

국가 책임 물은 구보타 쇼크

일본의 최초 석면소송은 1970년대 후반 일본 최대의 석면기업인 일본아스베스토(니치아스)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당시 소송은 한창 진행 중이던 1980년, 합의금 8천만 엔에 양측이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미츠비시중공업, 구보타 사,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30여건의 소송이 이어졌다. 2001년에 제기된 ‘에타닛트 파이프’ 사건에서는 석면파이프공장 노동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간접으로 노출된 석면 때문에 악성중피종에 걸렸다고 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들의 병이 악성중피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2005년 6월 일본 효고 현의 건설자재생산업체인 구보타 사는 자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97명과 주민 3명에게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해 전 일본을 경악케 하였다. 구보타는 1957년부터 1975년 사이 청석면과 백석면을 사용해 석면시멘트 파이프를 만들었다. 그 기간에 10년 이상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 278명 가운데 무려 124명(44.6%)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에 걸렸다. 공장 주변 도로포장도 석면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장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었다. 공장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악성중피종 등 석면질환자가 다수 발견되었다.

구보타 사건은 환자와 가족이 석면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여론으로 확산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까지 구보타 공장 근로자 120여 명과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구보타 쇼크 이후 일본정부는 부랴부랴 석면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2008년 3월까지 폐암과 악성중피종 1,400여 건을 보상했다고 한다.

피해자 많아지자 적용 법률 바꾼 근로복지공단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때 아시아 최대의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 보령·홍성지역 인근 주민과 부산 제일화학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제일화학 노동자들은 악성중피종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원점순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하나둘씩 모이게 됐다. 이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기침과 호흡곤란이 결핵 때문인 줄 알았다. 그러나 결핵은 6개월간 약을 먹으면 낫는 병인데 이들은 2~3년씩 약을 먹어도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증세가 악화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걸린 병이 단순한 결핵이 아니라 석면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일화학 노동자들이 석면에 의한 직업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을 적용해 산재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신청자 수가 많아지자 나중에는 석면폐증은 석면에 의한 진폐증이면서 산재법이 아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을 적용하였다. 산재법을 적용하면 제일화학 노동자들은 다른 직업병처럼 석면폐증에 걸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만 있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진폐법을 적용하면 엑스레이상 석면폐증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폐증도 일종의 진폐증이기는 하지만 석면은 석탄분진과 달리 매우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이고 엑스레이상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은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1970년대 제일화학에서 청춘을 보내 이제는 50~60대에 접어들었다. 제일화학 노동자들은 아직도 가족을 위해 한창 일해야 될 나이이지만 호흡곤란으로 겨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로 보아서는 석면폐증만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에 걸려 죽을 때가 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길고 힘겨운 소송과도 싸워야하나

현재 산재보상체계로는 제일화학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보령·홍성지역 주민들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석면을 취급한 노동자의 가족이 석면 때문에 암에 걸리더라도 역시 보상받을 길은 없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국가나 사업주(폐업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를 상대로 길고 힘겨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1심 판결에만 10년이 걸린 담배소송을 볼 때 석면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살아서 배상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석면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것은 석면 외에는 없으므로 악성중피종 환자는 진단서만으로 바로 보상하고, 폐암, 석면폐증 환자는 상당기간 석면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면 보상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석면피해구제특별법이 심사 중이다. 신속하게 처리된 미디어관련법 등과 달리 석면특별법은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아직 국회까지 안 들리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나와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2009-08-12 오후 5:31:37

tag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석면특별법

노동조합의 현장출입권 보장받아야

2009-08-17T11:01:36Z

[칼럼] 노동조합의 현장 출입권 보장하자

- 호주 테즈마니아 주정부 노동부장관, 적극적 의지 밝혀

김신범, 2009-08-01 오후 6:18:45

호주의 테즈마니아 주 정부는 노동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별노조의 활동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호주의 산별노조운동은 노동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근 테즈마니아 주 노동부장관인 리사 싱은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현장 출입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싱 장관은 노동조합의 출입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응은 뜨겁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사업주가 숨길 것이 없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입장이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호주의 산별노조가 임명한 안전대표자들은 자유로운 현장출입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대표자들은 우리나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노조 등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출입권을 요구한지는 꽤 오래되었다. 하지만, 경총의 반대로 아직 출입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CTU 테즈마니아 지부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래 내용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테즈마니아 노동조합들은 적극적인 노동안전보건정책을 환영한다

오늘 노동부의 리사 싱 장관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현장출입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테즈마니아 노동조합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안전하지 않은 많은 현장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해 세상에 알려져 왔다.

테즈마니아 노동조합 위원장인 시몬 코커는 “노동안전은 노동조합의 핵심 사업이며,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노동조합에서 임명한 대표가 현장의 출입권을 갖는 것은 다른 주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조치이며, 안전보건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테타즈마니아는 산업재해와 산재사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25일
ACTU 테즈마니아 지부 Unions Tasmania

2009-08-01 오후 6:18:45 ©

tag : 산별노조, 건설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석면노출 고위험 직업 더 있다

2009-08-17T10:58:50Z

[기획특집] 석면노출 고위험 직업 더 있다

- 건설업 외 석면피해 가능 산업은 어디일까?

김 원, 2009-08-12 오후 5:18:57

이 기사는 홈페이지 일과건강 기획특집으로 마련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90년대, 석면 대부분이 건축자재로 쓰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석면은 주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90년대 말에는 95% 이상의 석면이 건축자재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패드, 가스켓이나 석면포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처리되거나 사용되는 부품 재료로 쓰였다. 그러나 건축자재에 비하면 그 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1. 국내 석면사용 비율>

업종	생산품	석면사용 비율
업종	생산품	90년대 초반	98년
건축자재	석면슬레이트, 석면판, 천정판 등	84.30%	95.50%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클러치페이싱 등	8.50%	2.50%
섬유제품	석면포, 석면사, 석면패킹 등	5.50%	0.50%
기 타	정류자, 가스켓 등 산업기계 부품	1.70%	1.50%

당연한 결과지만 석면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한다.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보고되는 바에 따르면 석면 노출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설업이었다. 석면폐나 석면으로 인한 폐암,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석면질환인 중피중에 가장 많이 걸린 직업군 역시 건설업이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석면피해의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건설업뿐만 아니라 석면 노출이 가능한 직업과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석면 노출 피해로 고통 받는지 짐작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역시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석면 피해자가 보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불길한 짐작은 간절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틀림없이 현실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최근에서야 석면 규제가 본격으로 시작된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끔찍한 그림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겹치고 겹쳐질 것은 자명하다. 석면 괴담은 시사회를 끝으로 무대 뒤로 조용히 물러났으면 좋겠건만 적어도 향후 수 십년 동안은 흥행이 보장된 가장 유망한 직업병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광산업·조선업도 마음 놓을 수 없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적으로는 건설업이 석면 위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산업이다. 그렇다면 건설업 이외의 어떤 직업이 석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표 1>을 다시 들여다보자. 건축 자재가 아닌 제품 중에서 석면이 다량 함유되었던 물질로는 브레이크 라이닝, 가스켓, 그리고 석면포나 석면패킹 등이 예시되었다. 석면 방직으로 유명했던 제일화학처럼 석면 섬유 제품을 직접 생산한 공장이 아니라면 자동차 정비업 등에서 석면 노출이 가능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또는 고온의 설비를 갖춘 생산현장, 예를 들어, 제철, 제강, 발전, 그리고 각종 장치시설 산업 역시 석면 위험이 예상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석면 노출 위험으로 유명했던 산업이 광산업과 조선업이다. 광산업은 석면 광산 인근 주민에게서 석면 노출 질환이 광범위하게 보도되면서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으니 두말할 것도 없겠다. 아니, 두어 말을 더 더하자면 그 당시 석면 광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인근 주민들 중에서도 광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있었겠지만 석면 광산을 거쳐 간 수많은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주민에게서 나타난 건강영향이 그 정도였다면 실제 광산 안에서 석면을 채굴했던 노동자들은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어떻게 피해자를 찾아내고 관리하고 보상해야 할지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조선 산업도 석면 위험이 알려지기 전까지 스팀 배관, 보일러, 혹은 각종 내부 방들을 절연·보온하기 위해서 석면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특히나 조선업에서의 작업 공간이 대부분 반 밀폐 구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출 예방책이 없는 한 다른 공간에서보다 석면 노출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3>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1990~1999년 사이에 석면폐로 사망한 사람들이 가장 빈번히 보고된 산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연 건설업은 압도적이다. 그 뒤를 잇는 산업이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이었다. 그 외에 궤도나 제강업 등과 같은 산업 역시 석면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이건 마치 살생부를 보는 느낌이다. 기억도 없는데 노출된 지 30~40년 만에 봉인에서 풀려나 공개되는 살생부!

미국 초·중등학교 교사, 간접노출로 석면질환 발생

아래 사진은 석면 소송을 지원하는 한 단체의 웹사이트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석면 노출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건설, 조선, 궤도, 자동차 정비, 소방, 교사, 그리고 광산업 등을 예시하였다. 이 외에 발전, 정유, 혹은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장치 산업 등을 추가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표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초·중등 학교 역시 석면폐 사망자가 빈번히 보고된 산업의 하나로 분류된 점이다. 건설업이나 조선, 광산업,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 등은 석면 위험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직업군이다. 그러나 초·중등 학교 선생님들의 예는 전혀 생소하다. 앞선 산업의 노동자들처럼 석면을 직접 취급하거나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취급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서 중피종이나 석면 질환 비율이 높게 보고되는 이유는 이렇단다. 과거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건설된 학교 건물에는 절연 물질이나 보온재, 천장 타일, 바닥 타일, 그리고 벽재 등의 건축 자재에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런 석면 함유 물질이 오래되거나 손상, 혹은 정비하면서 취급될 때 공기 중으로 석면분진이 비산될 수 있으며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교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2년에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8,600여개의 학교에 근무하는 대략 10,000~30,000명의 교사들이 석면 노출 위험에 놓여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 이후,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적절한 석면 관리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석면위해긴급대응법안(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AHERA)과 학교에서의 석면 조사를 규정하는 학교 석면 위해 감소 재승인 법안(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Reauthorization Act; ASHARA)을 마련하였다.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석면 규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관장한다.

미국 선생님들에게 나타난 석면 피해가 전해주는 교훈은 석면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석면 함유 물질 주변에서 생활하면 석면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건축물 등에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실제 석면 노출 위험은 최대한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 관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면관리 프로그램 도입 서둘러야

지금까지 한 석면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앞서 예시한 다양한 산업에서 과거 상당량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여러 문헌을 통해 드러났다. 둘째, 건설업과 같이 여전히 석면 노출 위험이 높은 업종 이외에도 조선업, 장치 산업, 자동차 정비업, 궤도, 소방, 그리고 광산업 등이 석면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셋째, 그동안의 석면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최근에는 많은 산업 현장에서 석면 노출 위험이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넷째, 그럼에도 석면 노출과 석면 질환이 나타나는 잠복기가 대략 30~40년 정도이므로 앞으로도 여전히 석면 피해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따라서 석면 피해자를 찾아내고 그들의 고통을 보상해줄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여섯째, 더불어 남아 있는 석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함유 건축 자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석면 관리 프로그램의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

2009-08-12 오후 5:18:57 © safedu.org

tag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석면

건설노동자 무더기 사망, 30시간만에 발견

2009-08-10T16:56:54Z

작업 도중 유해물질 질식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경춘선 복선전철 6공구 달전터널 공사현장에서 6일 오후 8시40분께 조 모씨(40세) 등 건설노동자 3명이 터널 입구 부근 옹벽 아래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터널방수공사 사례>

시공업체 현장과장 김 모씨(36세)는 “터널 입구 돌출부분 상부 방수공사를 맡은 조 씨 등이 아침에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돼 찾아보니 터널 돌출부와 옹벽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다.

숨진 조 씨 등은 전날 오후 7시 경까지 15m 높이 터널 돌출부분 위에서 방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조합원들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일 건설회사 직원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상태였고, 말단직원 2명만 남아 현장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사고현장은 관리사무실에서 2km나 떨어져 있었고, 공사 자체가 하도급으로 내려오다 보니 시공사는 사고 당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발견 하루 전날 오후 3~4시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30시간만인 6일 오후 8시40분 경 발견됐다. 질식에 이어 실족과 사망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의 구조나 도움도 받지 못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됐더라면 생존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이 사건을 접한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터널공사 입구에서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수도료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 관련해 주변에서는 노동자들이 화학 유기용제에 노출돼 정신을 잃고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건설 시공 대부분이 다단계하도급으로 이뤄지다 보니 하청업체에 맡겨진 공사가 시공사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조차 전무한 실정에서 건설노동자들 죽음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련(MSDS)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화학성분위 유기용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해성을 주지시키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독한 화학물질을 살포하고 있는 사례>

지난 2007년 경기도 이천에서 냉동창고 폭발로 인해 40명이 사망했던 현장에도 엄청난 양의 유독성 신나와 방수제 등이 깡통에 담겨져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화재가 나면서 그 물질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대형참사를 불러왔다.

유해성 물질 취급기준을 강화시킨다고 해도 이런 규제가 건설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경춘선 터널 현장에도 방수제 등 인화성 물질들이 다량 현장에 방치돼 있었지만 안전대책은 전혀 없었다.

건설업체 불법행위로 인해 산재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불구속 입건,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고 있다. 노동재해 사망사고 30% 정도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형건설업체들은 사망사고를 내도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업체일수록 무혐의 처분 비율이 높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업주 즉각 구속수사 ▲산업재해 예방 위한 노동자 참여 보장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촉구했다. 또 건설현장에 전문신호수제도를 실시할 것과 규제완화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노조는 지난 시기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외쳤지만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 건설현장 전체 안전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 감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tag : 건설노조, 질식사, 건설산업연맹, 가평달전터널

찾아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2009-08-03T10:22:21Z

[포토·디카] 찾아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 석면 캠페인단, 서울 상암2지구 건설현장에서 발대식 및 첫 캠페인 진행

이현정, 2009-07-29 오전 11:13:57

기사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 캠페인(석면 캠페인) 본격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및 첫 캠페인이 서울 상암2지구 SH공사 한신 및 중앙 건설현장 앞에서 열렸다.

캠페인 참가 단체들은 발대식에서 향후 활동계획과 일정을 알리고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석면 리플릿 · 스티커 · 기념품을 나눠주며 건설노동자의 석면피해 위험성을 홍보하였다. 더불어 석면피해 무료 건강검진을 맡은 녹색병원에서 이동검진차가 건설노동자 건강검진을 수행했다.

전국건설산업노조 김태범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사망은 ‘운명’으로 치부되기 일쑤이다.”라며 “캠페인 성과가 석면특별법 제정과 피해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건설노동자에게 나눠줄 석면 리플릿에는 ∇건축물에 쓰인 수많은 석면 건축자재 ∇석면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석면피해 예방법 및 보상 절차 등의 내용과 무료 상담 및 석면 건강검진 연락처가 담겨있다. 기념품은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이는 주차알림판으로 이날 캠페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석면캠페인에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홍희덕의원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13개 노동, 사회, 안전보건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아 지원하고 석면피해 예방과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 캠페인을 오는 11월 까지 전개할 예정이다.(아래 일정 참조)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 캠페인 일정
구분	날 짜	지역	시간
건설노조	7월 28일 (화)	서울 상암2지구	16시30분
	8월 12일 (수)	인천	〃
	8월 14일 (금)	대전충남강원	〃
	8월 30일 (일)	부산 석면 검진	〃
	9월 4일 (금)	광주전남권	〃
	9월 8일 (화)	경기성남	〃
	9월 9일 (수)	경기중서부	〃
	9월 17일 (목)	대구영남권	〃
플랜트 노조	8월 13일 (목)	당진	미정
	8월 27일 (목)	광양
	8월 28일 (금)	여수
	9월 25일 (금)	포항
지역사정으로 캠페인 시간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tag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석면,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총파업 돌입하다!

2009-07-06T10:09:34Z

오마이뉴스의 푸르나 블로거의 글을 펌했습니다.

자 우리 손을 잡자 -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파업 돌입 -

현장 이야기 2009/07/05 17:08 푸르나

플랜트건설노조 파업돌입 / 2009. 7월 4일

91년 2월, 서울에 살던 나는 데레사라는 친구를 따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바다여행을 한 달간 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가 울산이었는데 데레사의 오빠들이 울산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큰 오빠는 태광산업에서 해고되고 '남구노동자의 집'을 한참 꾸려나가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건설일용노동자로 배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노가다'라 했고, 그 주변에는 모두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

큰오빠보다는 작은 오빠가 더 재미있고 놀러도 많이 데리고 다녔다. 울기등대랑 정자해변, 경주를 작은 오빠의 안내로 따라 나섰는데 작은 오빠는 비오는 날 쉬고, 공사현장 일 끝나면 또 며칠 쉬고, 쉬는 날이 많아서이기도 했다. 바다여행이라고? 한 달간 내가 본 바다는 울산바다 뿐이었다.

그가 2005년에 플랜트노조 파업때 고공농성을 하다가 물대포에 진압되어 구속되었고, 지금은 울산 플랜트노조에서 일하고 있다. 2009년 7월 4일 0시, 플랜트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대기업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눈물겹지만 오랫동안 지켜본 나로서는 플랜트노조만큼 눈물겨운 조직을 보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고, 소속이 없고, 출근도 들쭉날쭉이고... 그들을 모은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해냈다.

큰오빠가 해고자생활 정리하고 결혼을 하고 울산을 떠나고 하는 사이에도 작은 오빠는 그 일용노동자들을 조직하느라 끊임없이 모임을 가졌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지지부진해서 되겠나 싶기도 했지만 자랑스러운 건설일용노조 플랜트노조가 생겨난 것이다.

그런 그들이 원하는 건 그리 큰 것도 아니었다. 일하다가 화장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점심 도시락 공장 직원들이 먹는 번듯한 식당에서는 못먹어도 저희들끼리 마음 편히 앉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 이런것들이 그들의 요구사항이었다.

2005년 5월.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옴

2005년 울산노조의 주요 요구는 ▲중식 및 휴게시설·화장실 확보 ▲근로기준법 적용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산업 안전보건법 준수 -안전장구 지급 및 노동 강도 조절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3권 보장 등이었다.

울산에서의 플랜트노조 파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투쟁을 마무리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다. 노사간의 합의가 아닌 관과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모양새를 갖춰 공동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2005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승리했다고는 하지는 하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다. 합의문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 사진 :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옴>

경찰은 헬기와 물대포를 동원하여 5분 만에 고공농성자들을 진압했고, 모인 조합원들에게는 거품용액과 물대포를 쏘며 싸움은 격렬해졌다. 건설노동자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노동자들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세상에 겁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해고 걱정 없다. 고용된 적이 없으므로. 이 얼마나 한스러운 일인가. 그러므로 그들은 한 번 싸움을 시작하면 물불 안 가린다.

이제 2009년 7월, 사용자측은 공동교섭으로 협상에 임하라.

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4월22일 1차 교섭 요구 후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 매주 교섭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회사측이 임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10차와 11차 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SK상주업체들은 공사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심지어 11차 교섭에서 회사측은 2007년 임금협약안 그대로 임금을 동결하자고 요구했다. -울산노동뉴스-

울산 플랜트노조의 가장 큰 애로점은 교섭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업체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플랜트노조는 울산지역 55개 업체 대표들을 만나며 개별교섭을 진행함과 동시에 2009년 투쟁의 가장 큰 가치를 '공동교섭의 틀'을 만드는 것에 두고 있다.

또한, 이들은 소속 회사가 없으니 투쟁도 관련업체 정문 앞이나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 '서러워 울지 마라.'라고 누가 말할 수 있으랴. 비가 오면 막걸리 마시며 하루 공치는 그들, 삼삼오오 팀을 만들어 출근하는 그들에게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우리는 그들을 한 번 돌아보기라도 했는가 말이다.

지금은 울산역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본부를 꾸렸다. 자동차노조는 내부문제로 투쟁에 결합하기 어렵고 해봐야 금속노조 소속의 작은 노조 몇 정도 결합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러니 이번에는 연대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인 힘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함부로 그들을 건드리면 성난 파도처럼 물불 안가리고 다시 투쟁의 불씨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2009년 7월 4일.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울산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마치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06년 여름, 부산에 수감되었던 그를 보고 오던 날, 겨우 영치금 몇 푼 넣어주고 돌아서면서 수척해지고 허연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검게 그을린 얼굴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다. 석방되고 나서, "감빵 가서 배운 거 뭐 있노~" 했더니 담배 끊고 나왔다며 피식 웃는데 와락 눈물이 나더라는.

육고기 냄새가 싫어 풀만 좋아하는 자연주의 착한 사람,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던 크리스찬, 그는 오늘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하기 위해 거리를 달린다.
2009 임단협은 사람들 안 다치고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실개천에서 미나리 뜯어가면 엄마가 만들어준 데친 나물이나 미나리 전만 먹던 나도 이제는 생미나리를 좋아한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작은 오빠~, 아직 점심 못먹었다. 점심 사 도~"라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냉면 한 그릇 같이 먹어주는 그들이 있어 타향인 울산은 어느새 내 고향처럼 살아가는 곳이다.

청미나리1

그 이른 봄,
울기등대로 가는
소나무 밭에는 아직 바람이 차다

철썩이며 부서지는 하얀 물보라
솔밭 오른쪽으로 동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왼쪽으로 거대한 현대중공업이 괴물처럼 보이는 그 바위 절벽

나는 탄성을 지르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 젊음과도 같이 기상 있는 파도가 얼마나 시원했던지
데레사는 그런 나를 보고 조용히 미소만 짓는다

아직 추운 2월 이었는데
솔밭 사이에서 한 무리의 작업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

- 아, 골리앗이여! 서러워 울지 말아라. 노동자의 깃발이여! -

내가 아직 '골리앗'이 무엇인지 모를때
'골리앗의 그림자'가 무엇인지는
도대체 알 길이 없었다

"저기, 자주색 커다란 크레인이 보이지?"
"저것이 바로 골리앗이야."
"87년 노동자 대투쟁때 저 위에서 사람들이 180일 간이나 파업을 벌였지."

[ 1991년 2월의 기억 ]

청미나리2

둥그런 밥상 위에
푸른 미나리 가득하고
사람들은 데치지도 않은 생미나리를
쌈장에 찍어 먹는다

생미나리를 먹는 그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매일처럼 모이고 또 모이는 것이었을까

-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 바쳐라.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아라 -

어색하기만 한 노래 소리가 조금씩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때 쯤
강경대가 죽었다

거리는 온통 '데모꾼'들로 가득하고
전투경찰의 모습이 무섭기만 하다
심장이 둥둥거린다

데레사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시위대 행렬 맨 뒤에 섰다
사람들은 힘줄이 보이도록 오른손을 불끈 치켜드는데
나는 손을 치켜 올리기도 어색하고
더군다나 따라 부를 줄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다

강경대를 살려내라!
노태우 정권 물러나라!

사람들은 성난 파도와 같이 거리에 나섰고
최루탄 냄새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대를 향해 터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놀랐다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은 날마다 퇴근하면 거리에 모였다
다섯명 열명 구석구석에서 모여드는 행렬은 끝이 없다

피흘린 사람들을 치료해주다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는데
조금씩 가슴에서 불거져 나오는 무언가를 찾으려
그날부터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 아주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엊그제 있었던 일인 것도 같은 청미나리에 관한 기억이다.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여 열 편 정도 쓰다가 중단한 상태다.

tag : 플랜트,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울산 플랜트 파업

콘크리트 펌프트럭조정원이 호소합니다.

2009-06-12T11:47:49Z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장비중의 장비였고, 배우고 싶어했던 펌프카조종원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까지 되어 버렸는지, 점점 더 열악해져가는 작금의 현장 실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것은 남녁에서 들려오는 변화의 목소리에 무한한 희망의 내일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변화된 의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수많은 현장의 장비 기사중에 '어이', '펌프카', '기사' ,'야', 이렇게 불리는 장비는 펌프카 뿐이더군요. 길거리 노숙자들도 여유롭게 식탁에 앉아 밥 먹는데 비바람 부는 난장에서 개밥 먹는 것도 펌프카 기사 뿐이더군요. 그 비싼 고가의 장비를 조종하면서 현장 인부 입맛대로 이리저리 따라가는 장비도 펌프카 뿐 이더군요.

펌프카장비 기사들 지금 제일 밑바닥 삶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야지 누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지금 나보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요즘 작업 끝나고 특히 중,소형 장비들 홉바에 남은 콘크리트 잔량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더군요. 당연히 현장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 들인데 이젠 완전히 꺼꾸로 되어 가지고 펌프카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더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 돈 몇푼 주고 처리해라 하면 좋다고 가져가고 정말 택도 아닌 장비가 현장 생각한답시고, 업자 위한답시고 하던게 결국 이런 꼴이 된거요. 우린 지금 위로받고 도움 받아야 할 처지이지 누굴 위하고 도움주고 걱정해 줄 처지가 아닙니다. 현장이 시내라서 버릴때가 없어서....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걱정 왜 장비기사가 하고 장비기사가 책임집니까? 장비는 현장에 들어올 때처럼 깨끗한 상태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콘크리트는 내것이 아니고 현장 겁니다. 현장에서 돈 주고 산 물건입니다.
옛날에 펌프카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펌프카 일요일 안돌리면 현장 큰일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일요일은 타설 없습니다. 펌프카들이 파워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레미콘이 가동을 하지 않으니 옆에서 광파는 겁니다.

그래도 현장 이상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4시에 퇴근하면 현장 마비 되는줄 알았어요. 지금 이상없이 잘 돌아갑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가 이런 예를 자꾸 들어가며 말하는 것은 우리 처지에 감히 주제넘게 우리보다 나은 것에 대해 걱정을 말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두들 잘 압니다. 당당하게 할수 있는건 합시다. 어차피 평생해야 될 직업입니다.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만든겁니다.

요즘 펌프카 설치하는거 현장 사람들이 더 박사더군요. 이렇게 펴라 저렇게 설치해라.

저는 현장에 작기펴는거 골치 아프고 싸우기 싫어서 인터넷에서 펌프카 반작기 펴고 사고나서 자빠진 사진 몇장 뽑아다가 옆 창문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것 보고 반작기 펴란 사람 요즘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 같으면 반작기로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요즘은 일부러 제가 넓은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개선이 되어 지더군요. 이렇듯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제발 어설픈 자랑거리는 하지 맙시다. 붐으로 쓸데없는 중량들고 몇 톤 들었니 뭘 들었니 하지 맙시다. 장비나 사람이나 무리하면 지금 표나지 않아도 골병들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거 안된다 하면 그만이요. 그걸 강요 할 사람 없습니다. 무식한 짓 생각없이 해 놓으니 한다는 소리가 딴 차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기가 차지요.

하라는거 다 하고 시키는거 다하다보니 장비 우습게 보게 되는 겁니다.

1박2일 여행을 해본지가 아마 펌프카 한 이후론 한번도 없는것 같소. 그래도 옛날엔 다른 장비기사들 보다 보수도 좋았고 현장에서 대우도 받고 지냈으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아니올씨다네요.

한두군데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한두사람 문제 있는게 아닙니다.
원청, 하청, 재하청, 콘크리트업자, 펌프카차주, 모두가 피해당사자인 동시에 가해자지요. 그 먹이사슬 제일 아래에 펌프카기사란 이름이 나약한 눈물과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산다?

부지런해야 된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 하나요?
그보다 중요한것이 올바른 방향의 설정입니다. 올바른 방향에 열심히 한다면 그이상 없지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에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어긋남은 더 할 수밖에 없지요.역효과 뿐입니다. 쉬운말로 골병만 남는다는 소리요.
장비가 제값을 받고, 해야 할 일만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두사람이 타고도 차주도 돈을 벌고 기사도 힘들지 않고 사람답게 살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차주들이 저자세 영업을 탈피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 한거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차주가 돈을 벌 수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 할 수 있는건 이제 기사들 뿐입니다.
여러 차주분들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관계를 기사들이 해 줬으면 합니다. 모른척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펌프카차주와 기사는 한배를 타고 있는 동일 구성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벽을 두고 대할 이유가 없는데 어려운 현실이 서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네요.

남들처럼 봄이면 산철죽의 정취도 느껴보고 가을이면 피빛으로 불타오르는 지리산 피아골의 단풍도 한번 경험하고 살아보는 것이 사람사는 모습 아닐까요. 만들어 보자구요.

살다보면 물론 총 맞는사람 따로 있고 깃발 흔드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총 안 맞아도 되니 깃발만이라도 흔들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같이 해야 겠지요. 다 같이 말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tag : 기사, 노동조합, 건설노조, 건설산업연맹, 펌프카

[칼럼] 어느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

2009-06-04T15:40:26Z

'노가다'들의 연대

오도엽(작가) odol@jinbo.net / 2009년06월04일 9시26분

오늘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려고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도 어려운 시절에 이주노동자와 아름다운 연대를 이룬 사연을. 아직 노동자로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노가다’로 천대받는 건설노동자들이 상처투성이 팔뚝으로 이룬 연대를. 이들을 만나는 내내 참 따사로운 초여름 햇살이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벌려고 이처럼 일해야 되는 구나’ 하는 한숨부터 나옵니다. 건설 현장은 한여름에는 땀을 서 말을 흘려야 합니다. 한겨울에 망치질을 하다 영하에 꽁꽁 언 손가락을 치기라도 하면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고통을 겪어야만 이 돈을 버는 구나, 월급을 손에 쥐면 기쁨보다 눈물이 앞섭니다. - 건설노동자 황현수 씨

형님들이 그래요. 목수는 못대가리가 안 보일 때까지 망치질 한다고. 어둑어둑할 때까지 망치질을 해야 겨우 하루벌이를 한다는 말이죠. 웬 줄 아세요? 노동자들은 하청의 하청, 그 하청의 하청을 받아 일해요. 단계를 거칠 때마다 뜯길 대로 뜯긴 하도급 단가를 받아 일당을 맞추려면 몸을 혹사해야죠. 남들보다 노동 강도를 높이고, 남들보다 길게 일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건설업종이 산업재해가 가장 많아요. 일 년에 칠백 명 가량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갑니다. 아무리 선 안전 후 시공을 말해도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강도 센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하도급 체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건설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고 회사에서 직접고용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 건설노동자 진춘환 씨

이천구년 유월 첫째 날, 안산역 바로 옆 공영주차장 구석에서 건설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검붉게 탄 얼굴을 본 순간, 이들의 밥이 되고 삶이 되는 노동의 고단함을 단박에 읽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일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빨간 날 다 쉬면서 월급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남들보다 많은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상여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법에 나온, 다른 직장인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지금 당장 다 누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일을 시키는 회사에서 나를 고용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불법이니, 법대로 고용을 하라는 겁니다. 법에도 나온 이 당연한 건설노동자의 소망은 건설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2008년) 겨울에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한 팀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도급이죠. 하도급 단가로 일을 해봤자 일당을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팀이 회사에 직접고용을 하라고 요구했죠. 해고되었고, 한 달 가량 출근투쟁을 해서 일월 이십사일에 직접 고용을 따냈어요. 다른 하도급 팀들이 직접 고용된 팀을 보니 부럽거든요. 정말 신나게 일하고 사람대접 받으며 일하거든요. 그 현장에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팀이 있었어요. 이 팀도 ‘하도급 못하겠다.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몸만 망가진다. 직접고용을 해 달라!’ 요구를 한 거죠. 그게 사월 칠일이에요. 저도 이주노동자 편에 서서 함께 싸웠죠. 사월 십오일에 출근을 하니까 ‘당신들은 해고래요. 해고당한 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해고당한 사람끼리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해서 다음 날 집회를 했어요.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이주노동자나 한국 노동자나 소나기에 옷 젖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 황현수 씨

이주노동자가 팀으로 조합에 들어와서 투쟁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며칠 못 버티고 이주노동자들은 포기하고 갈 줄 알았어요. 돈만 벌면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입견이 있는 거죠. 실제로 같이 싸움을 해보니까 똑같은 목수고 똑같은 건설 노동자였어요. 사십일 넘게 투쟁을 하면서 진짜 그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친구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싸울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든 서로 조합을 믿고 동료를 믿고 싸웠죠. 국적은 달라도 똑같은 노동자라는 믿음의 힘이 이길 수 있게 한 거지요. - 진춘환 씨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자신의 노임이 깎였다고 생각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파업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던 2007년 대구건설노동자 파업을 떠올리며 이주노동자들을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연대를 잘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주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처음에 냉담했습니다. 좋지 않은 선입감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난 5월 16일에야 처음으로 경기중서부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모여 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날도 첫 집회를 하던 날처럼 비가 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비에 젖으며 집회를 하고 나서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게 이주노동자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저단가로 일을 한다고 욕하잖아요. 이걸 만든 건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내국인들이에요. 하도급 팀들끼리 경쟁을 하며 단가를 낮춰서 물량을 따는 거죠. 단가가 낮아지니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주노동자를 팀에 넣어 일을 하고요. 이주노동자들이 하도급 팀에서 열서너 시간 씩 일하며 목수 일

을 배운 거죠. 일을 좀 배우다 보니까 이주노동자도 하도급 팀을 만들어요. 하도급 구조가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저임금으로 불러들인 거지, 이주노동자가 저임금을 받겠다고 건설 현장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 게 아니라 경쟁을 부추기는 하도급 구조가 단가를 낮춘 거죠. 결국 건설회사만 이윤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거죠. - 진춘환 씨

이번에 함께 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저보다 나이 어린친구가 네 명 있거든요. 네 명이서 따로 모여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한테 형이라는 소리 잘 안 해요. 돌아서면 욕하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욕하는 사이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떨어져 나갈 줄도 모르는데 내가 지치면 형이 옆에서 잡아주세요.’ 그런데 나한테 형이라며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찡했어요. ‘벌어 논 거는 없고,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한숨을 내쉬며 내게 묻더라고요. ‘오월 삼십일 안에는 끝나겠죠?’ ‘어떻게든 그때 안에는 끝나게 하마.’ 내가 말했죠. 그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월 이십오일에 직접고용 합의서를 만들었으니까, 약속을 참 힘들게 지킨 거죠. 사실 마지막에 좀 흔들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들 자리 잃지 않고 꾸준히 함께 싸웠어요. 함께 연대해서 싸우다보니 서로 가슴에 쌓였던 불신이 싹 사라졌어요. 이주노동자들한테 제가 배운 거죠. 노동자는 말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하나라는 걸. - 황현수 씨

광명의 삼환까뮤 아파트 건설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십여 일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아름다운 연대 끝에 이들은 직접고용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투쟁기간 눈물겨웠던 숱한 이야기들은 굳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유월 사일, 이들은 직접고용 노동자로 첫 출근을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하루에 서 말씩 흘릴 땀방울이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로 세상에 알려질 테니까요.

이제 소박하지만 너무도 소중한 건설 노동자의 소망을 들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돈보다는 생명이잖아요. 만 원 더 벌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는 곳이 건설 현장이에요. 작년에 철근하시는 노동자가 바닥에 기름칠 된 거를 모르고 작업장을 넘다가 추락했어요. 떨어진 바닥에 철근이 꽂혀 세워져 있었는데 그대로 복부를 관통해서 돌아가셨어요. 철근을 세우면 끝에다 캡을 씌워야 되요. 캡이 씌워져 있으면 추락해도 최소한 복부를 관통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앰뷸런스가 왔는데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타워크레인으로 그 분을 올렸어요. 사람이 짐짝이 되어 자재를 올리는 크레인에 대롱대롱 매달려 올라오는데......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울대가 심하게 떨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게 다 직접고용 되어 노동을 하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하도급을 받아 돈에 목숨을 걸며 일해야 하는 실정 때문입니다. - 황현수 씨

이번에 함께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자기 나라로 들어갈 친구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3년 지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래오래 조합에 남아서 함께 일하면 좋을 텐데요. 이들이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건설현장에 데려와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함께 목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도록이요. - 진춘환 씨 (20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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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엽 작가는 구술기록작가로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의 구술기록작업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tag : 이주노동자, 연대, 노가다,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건설산업연맹, 8시간

[칼럼] 자발적 협의체제에서 건설노동자 안전보건 관리해

2009-05-21T10:45:39Z

[칼럼] 자발적 협의체제에서 건설노동자 안전보건 관리해

-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비정규직 플랜트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건강보호 방안(2)

이현정, 2009-05-19 오후 12:07:28

건설업은 중층적인 하도급 생산구조와 기형적인 고용구조로 여전히 현행 안전보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는 플랜트 건설업에 종사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사고성 재해가 아닌 백혈병, 폐암 등의 산재신청이 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여수국가산단의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명하고, 현실적인 건강보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일과건강 연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재한다. 첫째는 최근 여수지역의 안전보건 이슈 현황과 플랜트 건설을 포함한 건설업의 안전보건상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는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된 현황을 정리할 것이다. 셋째는 안전보건 제도 적용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 필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최상준 입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전임강사 최상준

# 174개 업체에 14만 노동자 종사

여수산단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의 하나로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평여동, 월하동, 적량동, 월래동, 낙포동 일원에 약 926만평에 조성된 석유화학공업단지이다. 1967년 여천공업단지로 기공된 후 1969년 현재의 GS칼텍스 정유인 호남정유공장이 준공되고 1980년 여천석유화학단지 합동준공 후 2001년 현재의 ‘여수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10월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통계*에 의하면 여수산단은 GS칼텍스 정유를 포함한 석유화학(68개사) 비금속(10개사) 기계(73개사) 발전(1개사) 전기전자(1개사) 화학제품저장(5개사) 폐기물처리(6개사) 기타(10개사) 등 총 17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4,208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2008.10. 현재)

# 원료, 중간재, 제품 두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석유화학 업체

여수산단은 플랜트 현장을 갖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가 발주자이다. 발주자로부터 전체 공사(주로 신설)를 수주한 곳이 원수급자가 된다. 이 원수급회사는 주요 작업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다. 전문 건설업체는 중간에 십장을 중심으로 건설 근로자들과 주로 단기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게 된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서로 생산 원료(feed)와 반제품(by-product) 혹은 제품(product)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GS칼텍스 정유에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납사는 납사 분해 공정을 가진 여천NCC 사업장에 원료로 공급된다. 여천NCC에서 납사를 분해하여 생산한 에틸렌은 한화석유화학의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생산 원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유기적 연결 관계로 각 사업장의 제품 품질과 수급 문제는 개별 사업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체 산단 내 석유화학 사업장 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산단 내 석유화학 사업장들 사이에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협의 체제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제품의 품질 관리 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 환경 등 기업경영 측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여수산단에서는 석유화학 업체 중심의 다양한 협의 구조를 가졌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구조는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최고 결정권이 있는 공장장 단위의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이하 공장장협의회)’가 있고, 안전관리 부서 책임자 단위 모임인 ‘여수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석안회)’가 있다. 또한 전국 단위 조직인 산업간호협회의 ‘광주전남북지부 전남동부지회(이하 산업간호협회)’가 있고, 산업보건 실무자(주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산업위생사)위주의 협의체인 ‘산업보건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

네 가지 협의구조에 모두 소속된 사업장은 총 9개사이다. 산업간호협회가 간호사 위주의 조직이므로 이를 뺀 나머지 3개 협의구조에 모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면 총 12개 사업장이다. 여수산단의 이러한 자생적 협의구조는 플랜트 건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발주자 사업장간의 중요한 의사소통 구조 및 자발적 협의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전문걸설업체가 플랜트 건설노동자와 직접 고용관계

플랜트 건설업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또는 중간재,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산업을 의미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서 각종 유발효과가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융합 산업이다(장현승 등, 2004)**. 여수산단의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건설사를 자회사로 가진 대그룹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로부터 1단계로 전체 공사를 수주하는 원수급자는 대부분 GS건설, 금호건설, 대림건설, 한화건설 등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이다. 이들 원수급자들이 여수에 위치한 전문 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된다.

**장현승, 최석인. 세계 플랜트 건설시장 전망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2004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이루고 관리의 책임을 갖는 업체는 전문 건설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전문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상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공사(프로젝트) 단위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를 단기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여수산단에는 전문 건설업체들끼리 ‘사단법인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이하 여수건설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여수건설협의회는 여수지역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여수건설노조)’과 임금 및 단체 협상 등을 수행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2008)***1). 2008년 현재 여수건설협의회 회원사는 총 83개 업체이며, 이를 대상으로 기초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표 1>과 같다.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2008년 단체협약 잠정협의(안). (http://yeosukunno.or.kr) 2008

<표 1.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업체의 기본 특성>

구분		응답수 (업체)	구성비 (%)	구분		응답수 (업체)	구성비 (%)
업 종	종합건설업	2	4%	일 용 근 로 자 / 공 사	5인 미만	1	2%
	전문건설업	52	91%		5인~10인	3	5%
	기타	3	5%		10인~50인	20	35%
참 여 사 업 *	플랜트 신설	51	90%		50인~100인	14	24%
	플랜트 증축	50	88%		100인 이상	18	32%
	플랜트 TA	50	88%		결측	1	2%
	아파트/주택건설	12	21%	일 용 직 근 로 자 직 종 *	계전	14	25%
	도로/토목건설	3	5%		기계	36	63%
	기타건설	18	32%		도장	21	37%
연 매 출 액	5억~50억	12	26%		배관	40	70%
	50억~100억	7	12%		보온	14	25%
	100억~1000억	29	51%		비계	42	74%
	1000억 이상	6	11%		용접	43	75%
상용 근로자	5인 미만	1	2%		제관	40	70%
	5인~10인	6	10%		탱크	18	32%
	10인~50인	18	32%		기타	3	5%
	50인~100인	13	23%	조사대상 : 83 응답:57 * : 복수응답
	100인 이상	18	32%
	결측	1	2%

응답 업체의 91%가 전문건설업이며, 주로 참여하는 사업은 플랜트 신설, 증축, TA가 대부분(88∼90%)이었다. 연 매출액은 100억∼1,000억 규모가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공사 한 건당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 규모가 유사하였다. 직종별로는 용접(75%) 비계(74%) 배관(70%) 제관(70%) 기계(63%) 직종이 주를 이루었다.

# 계전 기계 배관은 젊은 층, 토목 보온 도장은 고령화 추세

여수산단의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은 2002년부터 여수건설노조를 결성한 후 직종별 분회를 만들고 여수지역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해 왔다. 현재 분회는 계전 기계 도장 배관 보온 비계 여성 용접 제관 그리고 탱크 등 총 10개로 구분되었다. 2008년 6월 현재 여수건설노조의 조합원은 16,371명이며, 성별 분포를 보면 89%가 남성(14,548명), 6%가 여성(972명)이었다. 연령을 확인 할 수 없는 6명을 제외한 16,365명의 평균 연령은 43세, 최빈값****은 48세였으며, 연령 범위는 19세부터 77세까지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의 35%인 5,722명이 40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3,851명, 24%) 50대(3,787명, 23%) 20대(1,969명, 12%) 60대(923명, 5.6%) 순이었다.

****최빈값 : 가장 많이 관측되는 수, 즉 주어진 값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위키백과)

직종별 분포는 총 16,371명 중 배관이 3,586명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비계(1,954명, 11.9%) 계전(1,921명, 11.7%) 제관(1,537명, 9.4%) 보온(1,479명, 9.0%) 기계(1,375명, 8.4%) 용접(1,058명, 6.5%) 탱크(521명, 3.2%) 도장(437명, 2.7%) 토목(278명, 1.7%) 순이었다.

직종별 연령분포를 비교하면 <그림 2>와 같이 직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전은 30대가 가장 많고(33%), 20대부터 40대까지는 전체의 84%를 차지하여 전체 직종 중 가장 젊은 연령 분포를 나타냈다.

tag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화성터널붕괴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구속해라!

2009-05-21T10:36:47Z

화성터널붕괴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태평양개발 영업정지 시키고 구속시켜라!

먼저 화성터널붕괴 산재사망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건설노조 조합원과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8일 사고발생 이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 소속 간부들이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고도 지난 판교붕괴 산재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공기단축을 위해 건설노동자의 생명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건설자본(태평양개발)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갖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노동부와 화성시의 직무유기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에 건설노동자를 대표하여 건설산업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3명의 건설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실질적인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태평양개발을 건설산업에서 퇴출시켜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태평양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고책임자를 구속시켜라!

18일 아침 화성시 남양택지지구 터널개착공사(야산을 잘라 터널형태의 길을 내는 공사)현장에 목수와 철근공 40명이 투입되었다. 갑자기 너비 50m 높이 50m 경사도 70도의 암반 절개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17일까지 3일간 47mm 이상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토사 위를 덮는 비닐막 등을 설치하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태평양개발이 40명의 건설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태평양개발이 3명의 건설노동자를 살해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의하면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2명 이상 산재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구속시킬 수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명박정부에게 요구한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만 구속시키고 때려잡지 말고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태평양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고책임자를 구속시켜라!

2. 화성시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라!

이번 산재사망사고의 발주자는 민간기업도 아닌 화성시청이었다. 화성시청은 발주자로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부실공사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비가 내리기 전후에 토사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감독과 조치만 행해졌어도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성시는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태평양개발은 작년 노동부로부터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면제와 준공시까지 확인검사면제의 혜택을 보고 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200대 건설사 중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재해율보다 낮은 건설사에게 부여된다. 이를 감안하면 사고현장에 대한 노동부의 점검 및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과 같은 산재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안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규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데 있음을 노동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몰라서 저지른 행태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알면서 저지른 행태는 노동자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2009년 5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tag : 건설산업연맹, 붕괴사고, 산재사망, 화성터널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및 지원 캠페인단 출범하다!

2009-04-29T13:40:56Z

건설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캠페인단 출범했다.
지난 4월 28일 세계산재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오후 14시에 건물리모델링 작업 중 석면이 함유된 실내공사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던 서울 시청부근 태평로 구 삼성본관 앞에서 노동조합관계자 및 민주노총 안전보건 단체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다.

▶ 참석자: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캠페인 추진위원회(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보건연구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 석면피자 찾기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

<현장 작업 모습을 재연하기 위한 장면>

□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 취지

○ 석면노출 우려가 높은 건설노동자의 석면피해 사전예방이 시급함

- 현재 건설현장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건축물의 해체 ? 철거는 사전에 석면조사와 전문제거업체의 제거가 이뤄지도록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최근 건설경기악화와 원가절감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하거나 석면조사 ? 제거없이 건축물의 해체 등이 이뤄질 우려가 높음

- 이에 건설노동자들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건설노동자들 스스로 석면피해 예방활동에 주체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함

○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아내고 지원 ? 보상이 필요함

- 70~80년대 건설현장에서 석면함유제품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됨으로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그간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 등으로 사망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지원과 보상없이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노동부에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정기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건축현장과 플랜트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동자의 석면피해에 적극적 관심과 연대를 하는 노동건강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연대기구인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캠페인단을 구성하고자 함

<석면이 노출 된채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재연함>

○ 캠페인단 향후 활동계획

- 캠페인단은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건설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아내고 지원 ?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임

- 건설노동자 대상의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은 6월부터 포항?울산?광양?여수?당진?군산 등 플랜트 건설현장과 서울?안산?성남?대구?광주?대전?부산 등 건축공사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임

- 일반 시민 대상의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캠페인은 9월부터 대도시 중심지에서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임

<작업 후 악성중피종,석면폐증, 폐암으로 사망하는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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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문-

최근 석면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연초부터 석면폐광 주변 지역주민의 석면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베이비파우더 ? 의약품 ? 화장품 등 유아와 여성 등 일반 시민들의 일상용품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이 밝혀져 ‘숨어 있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공포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다루면서 지역주민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부각시켰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보상에 편중된 대응방안만 발표하는 추세이다. 사실상 석면피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환경은 사회적 이슈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 ? 의약품 ? 화장품 등 일반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는 생산과정에서 당연히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서 없다. 또한 병원에서 의약품을 취급하고 다루는 간호사,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아파트 ? 공장 ? 빌딩 ? 학교 등 건축물의 천정 ? 바닥 ? 벽 ? 배관에 시공되었을 석면함유건자재를 사용하였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석면에 노출되었다. 건설 당시뿐만 아니라 건축물 해체 ? 철거 ?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건설노동자는 석면 노출 1순위 이다.

2003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약 65만톤이 사용되었다. 학계에서는 석면 170톤 당 중피종 사망자 1명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를 감안하면 4~5천명이 우리나라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망자 대부분은 건설노동자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에 의한 폐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는 사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일찍부터 석면 피해 위험성이 알려진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 폐암과 중피종으로 각각 361명, 486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았다. 이미 석면 피해를 ‘공포’로 규정하고 각종 피해 예방과 보상책을 마련한 영국은 일주일에 35명의 건설노동자가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무서운 것은 이들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며칠 전 80% 이상의 공공건물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되었다는 환경부의 발표처럼 건물의 시공과 철거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먼지를 마셨다. 그 결과 수백, 아니 수천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석면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산재보상을 받았다거나 석면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사례가 전혀 없다. 통계가 전무하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벌, 삼성그룹의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삼성은 리모델링 중 석면비산 방지대책을 하지 않아 삼성본관 주변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게다가 석면제거업무도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하다 적발되어 삼성그룹의 부도덕성을 또다시 만천하에 알린 바가 있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삼성그룹이 태어난 쓰레기장에서 한 줄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자 한다. 건설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일반 시민들과 연대하여 석면피해로 가장 고통 받을 건설노동자들의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아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캠페인단이 출범하는 것이다.

건설노동자 석면 캠페인단은 건설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석면피해예방과 석면 피해자의 건강관리 및 보상체계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과 도심지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부터 시작된 캠페인단 활동이 노동자와 시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석면 등 발암물질을 사업장에서 근절 또는 통제하고 노동환경 및 주거환경의 발암물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 시민에게 국가적 보상시스템을 만드는 실마리가 될 것임을 단언한다.

2009년 4월 2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이하 민주노총 산재노동자 추모제>

한겨레신문 보도자료--이하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 찾습니다”

“보상사례 한건도 없어”
13개 단체 캠페인 추진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등 13개 단체가 모인 ‘건설노동자 석면 피해 캠페인 추진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옛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석면 피해 캠페인 추진위는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에 의한 폐 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석면에 노출돼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지원과 보상없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악성 중피종과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3년까지 65만톤이 한국에서 사용됐다. 특히 1970~80년대 건설 현장에서 내화·피복재로 석면 제품이 활용돼, 당시 작업장과 최근 진행된 철거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통계치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석면 170톤당 중피종 사망자가 1명 꼴로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한국에서 4천~5천명이 악성 중피종으로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임상혁 노동건강환경연구소장은 “일본에선 2006년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과 폐암으로 각각 486명과 361명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등 외국에서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석면 산재 인정이 활발하다”며 “대기업 사업장에 견줘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는 석면 피해 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석면 피해 캠페인 추진위는 서울·안산·대구·부산 등 전국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면 피해 노동자를 찾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의학 전문의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석면 피해 예방 및 보상 체계에 관한 연구 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건설노동자는 건설노조 석면 핫라인(02-841-0293)으로 연락하면 무료 건강검진을 거쳐 산재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겨레 남종영 기자 보도

tag : 캠페인, 건설노동자, 석면, 석면특별법

석면을 뒤집어쓴 작업복을 세탁한 아내에게 석면질환 보상판정

2009-04-24T11:20:38Z

[칼럼] 제임스 하디 공장 노동자의 아내, 석면질환 보상판정

- 석면을 뒤집어쓴 작업복을 세탁한 것이 인정

김신범, 2009-04-20 오후 1:01:35

20년 동안 아버지와 남편의 작업복을 빨아온 여성이 석면에 의한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최근 그녀에 대한 석면피해보상이 확정되었다. 도슨 여사의 아버지와 남편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제임스하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

고(故) 마가렛 도슨 여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와 남편의 작업복을 뒤뜰로 가져나가 석면을 털어낸 다음 세탁기로 빨래를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겨우 1주일에 한번 정도 빨래한 것 때문에 64년의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수천명의 다른 석면피해가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2007년 4월 도슨 여사는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제임스하디 회사를 상대로 석면보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석면이 묻은 작업복을 빨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35만 달러의 피해보상금과, 19만3천달러의 급여를 받게 되었다. 그녀가 두명의 손주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급여가 지불된 것이다. 하지만, 도슨 여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사망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도슨 여사는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두명의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다. 덕분에 그녀의 딸은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다. 도슨 여사의 딸인 노벡씨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존경했어요. 할머니는 유치원에서 행사할 때마다 자리를 지키셨고, 아이들을 도서관에도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녀가 중피종 진단을 받던 날, 부엌에서 제게 하셨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생긴 일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무슨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죠.“

재판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들은 18개월간의 법정투쟁을 “역겨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임스하디 회사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가족을 대표하여 고인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저는 이번 일이 석면 때문에 고생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By Tim Vollmer, 2009년 4월 13일, DailyTelegraph

tag : 석면피해, 석면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