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자유

취업후상환제, 대학생들에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2009-07-31T15:27:25Z

어제 저녁, 청천벽력 같은 뉴스소식을 접했다. 이름 하여 '취업 후 상환제'라는 학자금 대출 방식이 내년부터 선보인다 한다.

실은 본인은 학교 학우들과, 방중 서울시 곳곳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록금넷이 함께하던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서명을 열띄게 받던 1인 중에 한 명이다. 뉴스를 보고 나서 일단은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지 하는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니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저의가 무엇인지, 대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총학생회에 있는 일꾼이면서, 대학사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으로써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MB, 중도실용서민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후 상환제'를 주장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방문과 오뎅 먹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중도실용, 서민 중심의 정책'을 취하겠다는 말을 연신 내밷었죠(그러고서는 학생사회에 대한 탄압으로 대학생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총학생회장님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중도실용을 하겠다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했는지, 한국사회의 전반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데, '등록금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등록금 대출 상환을 졸업후 안정적 일자리를 얻을때까지 유예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답니다.

\정치인들은 어느 법을 만들때 전체 국민들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어느 계층, 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만듭니다. 소득 1~7분위의 대학생 100만명에게 혜택을 준다니 100만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대학생 300만의 3분의 1,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지지를 얻고, 또한 서민정책의 이미지까지. 또한 취업후 상환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7조원의 기금이 필요하며, 또한 저소득층 장학인 '미래로 장학'을 없앤다는 군요. 저소득층들에게 주어지던 최소한의 교육형평성을 빼앗고 다수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겠다는 MB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됩니다.

취업 후 상환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혜택 대상 100만명의 대학생들을 졸업후 빚쟁이로 만들 생각입니까? 오늘 아고라에는 어떤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께서 1000만원 방값을 갚기 위해 1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출 신나게 받아서 대학졸업후에 2천~4천만원에 빚,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한 '대출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결과적으로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것입니다. 어차피 비싼 등록금 올리나 마나 대출받으면 되지라는 논리로, '이 정도면 살만하게 해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번 조치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입니다. 대학교들이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해서 눈감아주고 당장 아픈 대학생들의 상처만 봉합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만드려는 전국적인 움직임 등 등록금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대학생,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명박정부가 집권하면서 약속한 것은 '반값등록금'입니다.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우리의 현실로 보아도 너무 비싼 등록금을 낮춰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이 정도의 '선심성 후불제 제도'로 화답하지는 말아주세요.

또한 당선이후 1년 반이 다되서야 재산환원이 이루어졌듯이,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지도 의문입니다. 지지율 30%선과 미디어법, 쌍용차, 용산참사 등으로 밀릴 대로 밀린 정부 지지도에 도움을 주려는 환심사기 정책이 아닐까요? 현명한 우리 대학생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결코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은 누가 뭐래도 반값등록금 입니다!!

tag : 이명박, MB, 민주노동당, 학자금대출, 서민, 반값등록금,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학자금이자지원조례, 건국대총학생회, 취업후상환제, 중도실용

학자금 대출이자로 힘든 대학생의 현실!

2009-07-22T02:51:30Z

최근 서울지역에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자로 인한 현실이 어떤지 알아보러 학우를 한명 만나보았습니다.

건국대 3학년 금준경 학우를 만나보았습니다.

건국대 문과대 부학생회장으로 있는 준경님은, 평소에 높은 학자금대출이자를 부담하여 힘들어 하던 학우 중에 1인이었다. 후배들과 함께 있던 그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자, 옆에 있던 후배들은 '학자금이자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팅팅 불었다' 라는 식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내 본인의 진지한 인터뷰 제의에 그는 흔쾌히 승낙해주었다.

다음부터 재킴과 준경의 인터뷰입니다.

재킴 : 학자금 대출을 몇 번이나 받으셨나요?

준경 :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번 학기는 받았나? 3~4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5만원을 더 넘게 한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재킴 : 연이자 7.3%를 따져볼 때(건국대 문과대의 등록금은 3,251,000원이다) 한달에 1만9천원 정도의 이자를 낼 것 같네요. 3회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본인도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준경 : 네. 어쨌든 5만원 이상이 대출이자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재킴 :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시나요? 학자금이자로 빠져가는 돈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 용도는 어떤 곳일까요?

준경 : 한 달 생활비는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로 나가는 5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담배?...그런 것보다도..솔직히 후배들 밥도 사줄 수 있기도 하지만, 가장 생활적인 것으로 비교하자면 한 달 자취 음식재료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5만원으로 장을 보면 한달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옆에 있는 후배들이 말도 안돼라고 했으나 실제로 그는 가능하다는 확신에 찬 눈빛을 보였다). 정말 그 돈이면 한달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재킴 : 한 달 먹거리 비용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지만은 않은 금액이군요. 실제로 오는 부담도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경 : 이자를 따로 부모님이 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달 생활비 30만원 통장에서 나가는데, 매달 이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고 나면 실제 부담이 엄청납니다. 한달 용돈의 6분의 1이 날라가니까요. 그래서 요즘도 쫄쫄 굶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를 보자 '형 밥 사주세요~'라는 말을 연신했다. 본인도 거지깽깽이어서 사주지 못해 가슴 아팠다. 나와 그의 얼굴과 마음에서 곤궁한 대딩의 모습을 느꼈다)

재킴 : ...그렇군요.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준경 : 네~~ 당연하죠.

재킴 : 무이자조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격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준경 :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대안이기도 하고요. 제도권 정치에서, 기득권 정당이 쉽게 결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시민들의 서명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입니다!

인터뷰를 간단하게 마쳤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준경님의 미소와 친절함, 즐거움은 이야기 나누는 내내 좋았지만, 현실이 씁쓸한 것은 도대체 왜 일까.

이번 학자금이자지원조례가, 이 친구들의 마음처럼, 그리고 서명에 동참한 몇 만의 서울 시민들의 마음처럼 꼭 성공하길 바란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등록금문제가 해결되어 대학생들의 삶의 무게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마친다.

p.s 인터뷰에 응해주신 준경님과 이하 문과대 학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tag : 등록금, 건국대, 민주노동당, 대학등록금, 대학희망,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등록금무이자, 학자금이자

[대학가소식]잠실야구장에 무이자가 뜬다?!

2009-07-22T01:43:11Z

잠실야구장에 무이자가 뜬다?!

7월 22일, 5시, 잠실야구장에 무이자가 뜹니다!

그 무이자는 바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입니당!

지난 6월부터 서울지역 많은 대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카드,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지하철 무차별 선전 실천. 윗 사진은 아름답게 선전멘트를 하고 있는 Y양. 밑에 K군은 무릎을 꿇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명을 받는 정성을 발휘했다. 우리 실천단 중 유일하게 Y양과 K양이 유일하게 무릎을 꿇고 받는 정성을 보여 화제가 됨]

이미 대학생들이 300~500만원의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지역에서도 40%이상의 대학생들이 곤란한 형편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무려 7.3%!!!!! 한 학기만 빌려도 2만원에서 등록금이 비쌀 경우에는 5만원까지도 내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 대출을 받을수록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이자 비용 역시 늘어나죠. 여러 학기를 대출받아보신 고학번 님아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열심히 대학생들이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조례입법의 복잡한 절차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함에도 지하철에서 선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현실을 겪으시는 부모님들, 대학생들이 서명용지를 달라며 손을 번저 내미십니다. 절차의 복잡함과 개인정보유출 경험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봤을 때 무척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지금 XX이랑 싸워야지 이런거 받을 때냐”로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지만(기본적으로 조례제정에는 당삼 공감하셨죠 ㅋㅋ) 이 조례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주민번호써주신 부모님들과 대학생 친구들의 기대를 위해서라도 꼭 이 조례제정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타고, 내일은 잠실야구장으로 갑니다!

내일 사회체험연합동아리 대학희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잠실야구장 앞에서 시민들게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당 ㅋㅋ

잠실 vs 롯데 경기에 수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오신다고 해서(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짱이죵 ㅋㅋ) 가려구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띠도 만들었어요ㅋㅋㅋㅋ 이쁘죠?

그 이틀후, 24일에는 서울FC vs 맨유 경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으로 서명을 받기 위해 갈 예정입니다! 이 날도 축구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해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대학생들의 학자금무이자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학자금이자 꼭 해내염 ㅋㅋ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tag : 청소년, 두산, 등록금, 서울, 무이자, 지하철, 민주노동당, 대학등록금, 맨유, 롯데, 대학희망, FC서울, 잠실야구장, 학생위원회,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등록금무이자, 맨유vsFC서울, 두산vs롯데

[취재]대표자기습연행규탄,공안탄압중단 대학생대회 in 건국대

2009-07-11T01:17:16Z

7월 10일 오후 4시부터, '대표자기습연행규탄, 공안탄압중단 대학생대회'가 건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약 300여명의 건국대 학우, 연대단위 학우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약 40개가 넘는 플랑들이 건국대를 뒤덮었다. 대회장에 써있더 플랑.]

서울대련 실천단의 슈퍼맨 개사곡 율동으로 흥미진진하게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MB정권 심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서울대련은, 여러 학우들이 모여서

현 정권의 잘못을 알려나가는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서울시 곳곳에서 2만장의 선전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수고하신 실천단들에게 박수 짝짝짝!

이어지는 시간은 건국대 학우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순서였습니다.

집짱의 현재까지의 대응 소개, 정치대 학생회장님 여친의 연행당시 상황과 현재까지의 마음, 그리고 중운위들의 의견이 담긴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건대 학우들, 일주일 동안 진짜 뼈빠지게 대응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 끝나고 돌아오는데 친구들 볼 때마다 너무 고생많다는 생각이 나더라구요.

수고하신 건대학우들을 위해서도 짝짝짝!

[집회에 참 많은 깃발들이 있군요. 우리 건대 학우들, 많은 깃발을 보고 깜짝 놀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다 같은 처지, 함께 싸워 나뿐 그들을 몰아냅시당 껄껄]

고생하신 우리 대표자들입니다. 생활도서관장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대신 다른 운영위원분이 오셨구요, 정치대 학생회장님, 총학생회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당차십니다. 껄껄

늘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것은 참 다양한 연대단위들의 문예공연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 학생투쟁위원회, 전국학생행진과 함께하는 성신여대 율동패 '메이데이' 등의 연대단위들이 와서 문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잘 하시더라구요 ㅋㅋ 배우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신 이분들을 위해서도 짝짝짝!

제가 가진게 동영상 밖에 없는데, 건대 정치대 율동패 '길동무' 친구들이 쳐준 '장산곶매'도 있었습니다. 진짜 넘 잘추어서 제 실무 놓치고 펑크날 뻔 했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ㅋㅋㅋ

마지막 우리 총회장님과 다른 대표자님들께서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시면서 집회는 마무리가 되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 49재 문화제 '다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있는 마로니에로, 행진을 하며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울기도 웃기도 많이 했던 일주일.

공안탄압으로 희생되는 대학생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행자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를 노리는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또한 무너지는 것을 원하겠지요.

하지만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야이 이 나쁜 이명x, 무슨일이 있어도 안진다"라는 거죠. 비록 저들에게 선제공격 당했지만, 이제는 광범위한 학우들과 대중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안탄압과 열심히 싸울 건국대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 : 이명박, 한대련, 총학생회, 건국대, 공안탄압, mb, 서울대련, 길동무, 장산곶매, 새천년관, 대학생행동연대, 전국학생행진, 기습연행

공안탄압과 정면으로 맞서는 건국대에서 전합니다.

2009-07-10T00:59:58Z

이명박 정권의 거센 공안탄압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유모차부대, 정당,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는 대학사회로 그 손이 뻗쳐오고 있습니다. 방금 접한 부산대의 경찰진입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건국대, 작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올해 몇 해만에 자주적 총학생회를 세워보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처음 출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 투쟁에 맞서면서도 여러 피로함이 함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수이나, 이들에 대한 총학생회 집행부와 여러 학우들의 대응은 필사적입니다. 대표자들이 구속되는 것이 아닐까 예상했을때,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로, 정말 의리있게 우리 대표자들을 지켜내자고 집행부들과 함께 이야기한 것,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러설 곳도 없고, 패배해서도 안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을 끝장내야합니다

김석기 청장 이후, 경찰의 수사망은 대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개의 캐비넷을 넘게 채우는 채증과 수사자료들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7명의 수사관들이 우리 총님 한명을 노렸는데, 이들의 월급만 따져도 어느 학교 총학생회의 1년 예산에 맘먹겠지요.

그들의 공안탄압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 사회에는 큰 손실임이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금으로 봐도 손실이고, 그들과 대치하는데 쓰는 물자도 손실이고, 무엇보다도 연행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학우들이 마음이 아픈 것이 가장 큰 손실이겠지요. 진짜 이틀전에 우리 대표자들이 나와서, 환영식에서 처음 보았을때는,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는 공안기관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민주주의, 공안탄압 등의 단어는 우리에게 두번째, 세번째로 밀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대표자들이 석방되고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공안탄압을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무거운 마음은,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다른 학교에도, 다른 학교 학우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강단지게 싸워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학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을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대표자들이 석방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저들의 계획도 어떤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떠 보기 위해서 수사를 하려는 것인지, 그래서 풀어준 것인지, 놔주는 척 하며 수사를 더욱 확대하려 하는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고, 공안탄압을 끝장내야 한다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학우들과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있는 거라곤 사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한 가장 큰 대응은 내일 있는 집회입니다.

내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인데, 이런 날에 집회를 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표자 기습연행 규탄, 공안탄압 중단 대학생 대회]

일시 : 7월 10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건국대 새천년관 앞 원형무대

주최 : 건국대 총학생회, 대학생 행동연대

많은 참석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 건국대 총학생회

tag : 이명박, 노무현, 건국대, 부산대, 공안탄압, mb, 유모차부대, 49재, 대표자, 건국대총학생회, 새천년관, 대학생행동연대, 하인준

건국대 대표자 연행과 이명박 대통령 기부로 보는 현실!

2009-07-09T03:58:37Z

최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연신 칭찬받을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환장과 연행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와 건국대 대표자 3인의 기습연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

6월 말 '중도실용노선'을 다시한번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의 서민행보를 시작했다. 시장에가서 오뎅을 드셨다. 복장도 정말 서민적인 복장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가 장사가 잘된다고 하신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해야함에도 그러지 않는 정부의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로부터 얼마뒤 진짜 대박이 하나 터졌다.

[참조 : 이명박 대통령, 재산 사회 환원 약속 지킨다. 7월 6일 뉴시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환원을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행보에 비판과 태클을 걸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재산환원이나 해라"라는 말을 많이 해버렸는데. 진짜로 해버렸다.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하고 전재산 331억 1400만원을 기부한다고 한다.

우와,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대통령이 되어버린 것만 같다. 진짜 과연 그럴까?

친서민행보, 그러나 뒤에 있는 공안탄압

7월 5일.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다.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표자 3인이 기습연행을 당한 것이다. 건국대 총학생회 집짱을 있는 본인은, 평소에 총학생회장님과 함께 학내 사업과 등록금투쟁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면서, 집회도 많이 나갔지만 소환장 발주에 대해서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끌려갔다고 한다. '대공분실'로. 정말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다. 즉각 변호사를 알아보고 사건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그런면서 다음날인 7월 6일. 촛불 유모자부대 어머니 44명의 소환장 발부 소식을 접했다.

25일 김하얀 (전)홍익대 총학생회장 연행, 29일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포함 17명 연행, 29일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부위원장, 사무국장 연행 30일 민주노동당 김정동 비정규직국장 연행 및 구속. 공안사범 100일 검거기간의 시한인 7월 11일까지로 무차별적으로 시민사회와 정당, 대학생 등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에 대해서 검거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시민들에게는 보약을, 반대세력에게는 독약을

지금 이명박 정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으로 독재정권들이 해왔던 방법과 동일한 양상을 띄고 있다.

교수들로 시작한 많은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으로 정권 2년차에 위기를 맞은 이명박정부가 정국의 전환을 위해서 '중도실용'이라는 자신이 그토록 말했던 국정기조를 다시한번 재확인하고 있으며, 친서민이미지행보와 재산환원이라는 특별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이에 한측으로는 잔인하게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공안사범 100일 검거기간이다. 남몰래 연행하고 반대세력의 대표, 중심들을 탄압해서 그 세력을 와해시키고, 시민들에게 보기 좋은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독재, 공안탄압과 전면으로 대하고 있는 건국대 학생들

건국대 대표자들에 대한 표적수사와 그 준비는 전통적으로 반독재민주주의의 길을 걸었던 대학생들을 전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대표자들은 7월 7일 오후 6시 이전에 석방이 되었지만 불구속 기소로 여전히 수사당하고 있고, 수사 확대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우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민주적인 대의체계를 뽑아 선출된 우리의 대표자들이, 이유도 목적도 불분명하게 대공분실에서 수사받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미 여러 학생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연행시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건국대를 시작으로 대학사회 전반으로 이러한 탄압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여태까지 훌륭하게 싸워오신 선배들의 역사, 양심적인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 수많은 시민사회의 연대로 함께 싸워야 하지 않을까.

7월 10일 오후 3시 30분, 건국대 새천년관 앞 원형무대에서

'대표자 기습연행 규탄, 공안탄안 분쇄 대학생 대회'가 개최된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과 대학생들, 학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 사건에 대해서 투쟁할 것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글을 마친다.

p.s 여러 시민들도 집회 참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tag : 이명박, 건국대, 공안탄압, 대표자, 서민행보, 대공분실, 이명박재산환원, 친서민행보, 이명박오뎅, 공안사범100일검거작전

[대학가소식]건국대 새내기 입학식에 가다

2009-03-02T19:37:24Z

3월 2일, 모든 대학가가 개강을 했습니다.

화양리, 민족건대 역시 새내기들의 입학식에 800여명의 학우들이 운집했습니다.

개강 분위기 한껏 나는 민족건대 전체 입학식의 현장으로, 고고!

각 단대에서 멋진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예문대 새터기획단들의 율동입니다.

예문대 기획단들의 레이니즘 등 멋진 안무공연이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어 주었습니다.

[800명 이상이 운집한 새내기들. 정말 많은 새내기들이 붐빈 입학식]

[문과대 새내기들. 선배들의 율동을 보며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새내기 입학식 기획단 들이 '멋지게'라는 율동 공연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었다]

[노래패 '소리터'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성대하게 장식된 입학식]

새내기 기획단, 여러 동아리와 단과대, 그리고 많은 단과대 선배들과 결정적으로 새내기들!!의 활발한

참여로 민족건대 새내기 전체 입학식이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5월 대동제와 그외 여러 학교 행사들에서 멋진 건대인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tag : 건국대, 입학식, 새내기, 개강, 위기탈출, 민족건대, 전체입학식

[대학가소식]대학등록금, 일방적인 동결은 안됩니다!

2009-02-16T10:15:51Z

*이 글을 지난 2월 12일의 건국대 예산설명회부터 2월 15일까지의 일련의 활동참여를 통해 쓴 글입니다.

지난 2월 12일, 건국대학교에서는 학교의 일방적인 예산설명회 강행에 반대하는 학우들의 긴급집회가 있었습니다.

과정인 즉슨 이러합니다. 다른 대학교들도 그러하겠지만, 건국대에서도 '등록금협의회'라 해서, 학교의 등록금의 책정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정하는 학생들과 학교의 대화채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방적으로 등록긍메 관련한 대화소통구조를 없애고 말았습니다. 건국대 학생들은 이미 방학중에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등록금은 인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고, 등로금 인하를 위해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을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우들의 여러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2월 12일 일방적으로 2009년 예산편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이런 일방적인 의사표현에 항의하기 위해서 10시로 예정된 예산설명회 전에 학생회관 앞에서 이것을 규탄하는 긴급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침9시 이른 시간이었지만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나왔습니다.

40분여 정도 집회를 개최하고 난 뒤 모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은 포스트잇을 모으고,

이어서 예산설명회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의 예싼설명회를 기다리는 학우들, 분위기는 즐겁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학교 기획예산처장님께서 예산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학교의 예산이 적혀있는 별로 알아볼 수 없는 예산서와 함께,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학교를 위해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건물을 많이 올렸다' 등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과장, 기획예산처장님들이 하시는 하나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의 것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입장이 아무것도 없나봅니다. 학생들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학교재단 예산으로 투자한 주식. 부동산 등의 손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변명으로, 학우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학교의 명성을 알리는 방향의 사업방향을 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일 뿐, 학교의 책임없는 입장은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활통하고 있는 '등록금TF팀' 학우들은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2월 16~18일 있는 각 단과대 예비대학과 '새내기 배움터'기간에 적극적으로 이 사실들을 알려내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추운 바람을 맞고 친구들이 함께 플랑을 쓰고, 학교 이곳저곳에 걸러 다녔습니다.

경제위기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 가계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고, 정말 등록금 문제는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정말 절실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당장 복학을 앞두고 3백만원의 등록금을 어떻게 할지가 너무 걱정입니다.

정말 너무도 열악한 현실인만큼, 이번에는 꼭 등록금을 내려야 겠죠?

대학생들의 너무나 절박한 등록금투쟁, 앞으로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tag : 건국대, 대학등록금, 등록금인상, 등록금투쟁, 등록금인하, OT, 새터, 예비대학, 응록금동결, 예산설명회, 학생복지

김석기 사퇴, 막장 여론 물타기

2009-02-10T11:26:47Z

오늘 11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했다.

검찰 수사 발표후, 검찰조사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여론과, 경찰을 향한 편파수사, 남아있는 의혹들로 인해서 거센 저항이 있자 법적인 책임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없애고, 도의적 책임에 따라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를 한다는 것이다. 여권내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강하게 제기 되었고, 결국 실행되었다.

김석기 퇴진으로 여론들을 입막음 하려하나

하지만 이런 행동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눈가리는 제스쳐라는 것을 모를리 없다. '책임'을 져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지금까지 공격대상이 되어왔던 '김석기'라는 접점을 없앰으로 인해서 현 정국에서의 전환을 꾀해보려는 시도인것이다. 2월 임시국회와 향후 처리할 수많은 MB법안들을 고려할 때 용산진압의 문제가 계속 문제를 야기하면 안된다는 여권내 판단으로 보인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물러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력내의 의사소통 구조가 전혀없음도 보여주었다.

어제 검찰 수사는 검찰의 나름의 '위엄'을 송두리채 내버린 발표였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었다. 철거민들의 의견, 주위 제보자들의 의견, 기자들의 의견을 전혀 접하지 않고 20여명의 철거민을 수사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경찰들에게 무혐의를 주었다.

용산의 진실이 묻힐 줄 아는가

사건 과정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정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권력을 중심으로 분명한 사실왜곡을 하고 있으며, 사고도 중차대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작태들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후에 대한 책임을 모색해도 부족할 판에 편파수사에 입각한 '법과 원칙'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이명박대통령의 퇴진까지는 쉽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이제 더 이상 경찰만의 살인진압의 문제가 아닌 검찰과 행안부의 살인방조까지로 번져버렸다.

김석기 퇴진으로 접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검찰 총수인 임채진 검찰총장, 원세훈 행안부 장관 등의 선출직 인사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뉴타운 개발 사업을 벌여나가고 이명박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후속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여론의 물타기하고, 역풍을 막아보여는 김석기 내정자의 사퇴로 용산참사의 진실은 절대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용산에서 유족들에게 들은 말이 끝까지 기억이 난다.

"(시신을 보고) 네번 까무라쳤어요.. 나와 함께 살았던 남편인데..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손이 으스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불타죽은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아는 사람이 많다. 김석기 사퇴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 생각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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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검찰, 임채진, 철거민, 행안부, 원세훈, 용산참사, vs2mb, 용산살인진압, 김석기퇴진

PD수첩과 검찰의 용역조사, 진상규명

2009-02-05T12:54:53Z

밝혀지기 어려웠던 용산참사의 진실, 그리고 PD수첩

1월 20일, 용산에서의 살인진압으로 철거민들과 경찰 6명의 사망이 있은 이후, 시민들은 엄청난 분노에 들끓었다. 사고 당일, 분노한 수천명의 시민들이 회사가, 일정이 끝나고서 모였고, 용산에서 명동까지 행진 이후의 정말 분노한 시민들이 투석전까지 벌여가며 정권과 경찰에 대한 분노를 자아냈다.

곧 검찰의 수사대가 꾸려졌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는 '검찰수사로 진상이 규명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과 범대위가 꾸려지고, 범국민추모제가 2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집회가 22년만에 처음으로 있었지만,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뜨거웠던 언론들의 취재도 뜸해지기 시작했다. 경기서남부살인사건에 15분씩 이상이 할애되고 있는 9시뉴스에도 용산진압참사에 관련한 보도는 한번 스칠까 말까했다.

유족들의 하루도 흘릴 수 없는 눈물,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분노를 뒤로하고 사건은 묻혀가는 듯 했다.

그러나 2월 6일 검찰조사발표를 앞두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PD수첩의 용산참사취재방영이다.

PD수첩이 가진 관점, 객관성, 그리고 공신력

본인이 미디어를 비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PD수첩을 보고나서도 드는 느낌은 정말 일부 여타여론과는 다른 관점과 객관성, 그리고 그에 기반한 공신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다른 언론들과 정부의 입장처럼 '눈에 보여지는 폭력'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있었고, 또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철거용역들의 문제', '경찰의 진압과정의 문제', 그동안 이야기되지 못했던 철거민들과 유족들의 마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물론 제한된 방영시간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자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PD수첩 제목대로 '왜 그들은 망루에 올라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선명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PD수첩'이라는 존재가 지니는 가치는 특별하다. 화제가 되고, 인기에 영합하고, 정권의 의도에 맞추는 다른 언론들과 다른 심층취재와 분명하게 집어올리는 쟁점, 사람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PD수첩은 '사실을 근거로한 언론보도',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얻게 했고, 언론의 중요성을 지키는 큰 핵심 고리가 되었다.

지난 5월 광우병 촛불에서도 시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냈듯이, 다시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방송이후 분노하고 있고, 현재의 용산살인진압과 관련한 '지형', '사건의 전개'를 바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검찰조사의 변화, "용역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

2월 5일, 검찰은 "용산용역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공세와 진실들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PD수첩 방영이 있은 직후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이다. 물론 농성자 20여명에 대한 구속방침은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농성자들을 집중하여' 조사했던 그들의 방향이 조금 변하게 된 것은 틀림없다.

사건의 진실과는 한발짝 가까워졌으나 한편으로 씁쓸한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력이 일개언론의 다큐보다 못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서야 언론과 그를 중심으로 한 여론변화가 있자 궁색하게 '용역들의 불법행위만을 더 조사하겠다'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 검찰조사의 확대다. 용역들의 불법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 사람들의 분노를 강력하게 자아냈고,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느껴지는 지점만을 조사하는 것이다.

응당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개발정책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간구하며, 검찰은 용역들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하고, 경찰진압과정에 대한 더욱 상세한 조사와 경찰 이외의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야 함에도 수사의 확대는 제한적일 뿐이다.

PD수첩 방영과, 여론의 확산,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도 사건의 진실규명도 이를 바꾸게 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해야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이제는 무슨 힘으로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하는가

지난 5월의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촛불은 국민들 모두의 먹거리 문제였고, 또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와 결합하여 단숨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촛불로 인해서 이명박정부의 그들만의 선진화가 좌초되었고, 올해까지 계속된 상황이다.

용산진압 진상규명에서 어려운 점은, 그냥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죽었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을뿐, 그 이상 많은 시민들로 관심사가 확대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결국 진상규명도, 재개발정책의 변화도 모아지는 여론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론이 결집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큰 소통공간이 있지만, 지난 촛불로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와 경찰들도 '경찰관 블로거' 등을 양산하며 인터넷 여론에 흠집내기,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전방위적으로 재개발의 열풍이 휩쓸고 있다. 용산도 현재 5년 이상에 걸쳐 두 구역 이상을 더욱 재개발할 일정이며, 또한 동작, 성동, 서대문 각지에 재개발조합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재개발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의 재생산'을 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 집과 가게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 서민의 목을 조여오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의 반전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합이 필요하다. 용산철거민들 이외의 철거민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확대되지 않으며 재개발과 관련한 현실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MB정부의 정책이 개발중심과 1%가진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발생한다는 것에서 그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

보이는 양태는 다르지만, 재개발과 온갖규제완화, 미디어공공성, 4대강 정비,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MB정부의 '자유주의'적인 정책에 기반하여 풀리고 있는 문제들이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경찰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태세이지만, 같은 문제를 안고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강력한 국가권력의 방향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궁극적으로 관련있는 MB정부의 정책과 관점변화까지,

끓어오른 국민들의 분노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긍정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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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촛불, 이명박, PD수첩, 광우병, 검찰, 등록금, 연대, 경찰, 재개발, 규제완화, 용산, 철거용역, 김석기, 4대강정비, 용산참사, 용산참사추모, vs2mb, 용산살인진압, 미디어공공성

검찰 수사 발표, PD수첩 이후 변화는

2009-02-04T14:36:59Z

다가오는 내일인 2월 5일에는,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팀의 수사발표가 예정되어있다.

늦으면 6일,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이라는 검찰 수사 일정에 맞추어,

현재 진행되고, 발표 가능한 수순이 언론을 통해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진압으로 살해된 철거민들에 대한 부검, 응당 유족들의 동의를 받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검사(담당 수사본부장)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동의서 필요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무슨 절묘한, 깊은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한마디에서 수사의 방향은 철저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았나 싶다.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위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동원된 정황도 없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면으로 보충 조사하겠다"

"농성자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계단에 붓는 동영상을 확보했다"

조사 발표를 앞두고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검찰수사를 앞두고 PD수첩 방영

물론 편파수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에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제기가 많이 되었다.

수사도중 발견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진압과정에서의 용역과 공동진입'에 대해서 경찰들의 무전녹취를 조사하여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경찰들의 실수"라고 주장한 경찰의 입장을 편들어주었다.

부검의 동의도 하지 않고, 부검 이후에 검안을 할 수 있었던 유족들과,

남편들을 보고 4번 까무라쳤다는 유족들의 말, 그리고 목격자들의 말 어느 것 하나 무시했던 경찰이

잠잠해지는 여론을 틈타 쉽게 수사를 마무리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으니 바로 PD수첩이다.

피디수첩에서는,

1. 간 이야기되지 않았던 유족들의 슬픔과 입장

2. 경찰 수사에서의 용역과 공동진입, 진압과정

3. 철거용역의 횡포

등 으로 인해서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갈 수 밖에 없었는지를 방송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을 싣어보았다)

현재 검찰 수사는 '진상규명'이라는 밝혀진 의도와는 다른,

'검찰 수사가 나온 뒤에 김석기 청장의 해임이든 처벌이든 검토를 해야한다'는 청와대의 시간끌기임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다. 언론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터뜨리지 않고 있었지만 'PD수첩'에서 그저 용기가 아니라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쟁점에 대한 보도를 해주었다.

실제 유족들과 증언자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현실이 왜곡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다.

불 타 죽지 않아야할 고 이성수 님께서 왜 불에 타서 돌아가셨는지,

불에 타서 돌아가셨다는데 왜 완전히 탄 것이 아니라 유품들이 발견되는지,

그것이 폭행에 의한 타살인지, 발화에 의한 것인지, 불은 누가 붙인 것인지

사건 이후 바로 부검을 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어느 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

PD수첩의 방송 이후 검찰은 'PD수첩'이 제기한 용역업체 직원의 경찰 물대포 분사 문제는 검찰이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다시 수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진압과정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부, 검, 경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노하고 있다.

정권차원의 사건 왜곡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1987년 박종철 열사가 생각난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POLICIA라고 발견된 방패, 물대포를 경찰 사이에서 쏘는 용역, 맞지 않는 경찰특공대 투입시간.

이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부디 검찰이 발견하지 못하는, 외면하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을 언론과 국민들이 직접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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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PD수첩, 용역, 용산, 부검, 검찰수사발표, 철거민, 김석기, 용산참사, 정병두, vs2mb, 용산살인진압

철거용역, POLICIA로 둔갑하다

2009-02-04T11:54:47Z

어제 피디수첩에서, 1월 20일 살인진압 이후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왜곡과 진실들,

그리고 유족들의 심정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낱낱이 드러난 용역깡패들의 행태입니다.

"용역들이 쇠몽둥이를 두들기며 소리를 냈다.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장사하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옷을 벗고 난리를 피웠다"

"장사하는 도중에 동물의 사체와 은행 같은 오물을 뿌렸다"

"3층에서 5번 이상의 방화를 저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돕지 않았다"

"물대포를 뿌린 사람 중에 철거용역 반장이 있었다"

"철거용역들이 POLICIA라고 쓰여진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

(당시 상황에 대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목격자들과 유족들의 증언에 의해서 드러난 이야기들도 있고,

말로는 나돌았지만 분명하게 증명된 것들도 있습니다.

철거용역들이 함께 진압을 들어온 것을 경찰은 어제 증언까지도 부정했습니다.

둘의 문제이니 그들이 해결해야하고, 용역들이 방해물을 제거하는게 옳다구요.

그럼 양 측이 해결해야하는 것을, 용역들이 길을 열어주면 경찰들이 들어가서

폭력집단인 철거민들을 진압한 것입니까?

그래서 10톤이 넘는 컨테이너를 들어올려서 망루를 부수고 경찰특공대를 진입시킨 겁니까?

철거용역들이 "POLICIA"라고 되어있는 방패를 가지고 다니며

그 힘 밖에 없는 인간들이 경찰인 척 하는 것을 묵과 방조하면서,

철거민들을 25명이나 구속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수많은 언론들이 1월 20일 진압부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도 많습니다.

재개발 용역들의 현실, 이번 살인진압은 모두 통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짜맞추기 수사가 아닌,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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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한책임? 제발 용산참사 무한책임!

2009-02-02T17:25:54Z

오늘 발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다.

"李대통령, 당정 무한책임 가져야"

이 기사의 세부내용인 즉슨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금년 연말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집권 여당과 정부에 달려 있다"면서 "그 때는 우리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말만 좋다는 것"이 늘 볼때마다 생기는 생각이다.

선진화해야한다, 개혁해야한다, 무한책임져야한다

정말 좋은 말은 다쓴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착하다. 선진화, 개혁, 무한책임 이런 말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느껴지니, 그럴 뿐이니 다들 믿어준다.

말만 좋게 하면서, 서민들 못살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언론장악, 용산참사 사건 왜곡 다하고 있다.

MB, 거짓말 그만하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용산참사, 정부와 경찰이 무한책임 지겠다"

1월 20일, 참사가 난 이후 1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시민사회진영은 100여개 단체로 범대위를 구성했고, 2번의 범국민대회와 22년만에 시민사회와 야당이 함께하는 반정부집회까지 개최되었다. 검찰 수사가 참사 직후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과가 없다.

검찰의 수사는 족족 '증거가 분명치 않다',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원인이다',

'용역과 경찰이 함께 진압에 들어간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경찰의 부인은 모두 들어주고, 다죽다 살아나서 병원에 있는 철거민은 바로 구속이다.

빗발치는 여론에 대해서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나타낼 경우에 시민들의 분노가 더 끓어오른다는 것을 아는지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대응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그리고 시민들의 분위기는 용산의 분노를 어디로 표출할지 모르고 무감각해져가는 느낌이다.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두들 눈자위가 흥건해지며 "사람이 죽었는데..."라고 연신 탄식을 내뱉는 우리들이었다.

2월 5일, 이제 검찰조사가 나온다.

정부로서 검찰조사기간은 시간끌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이번주를 계기로 여론의 동향이 어떤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다.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로 당치않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인간이라면,....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검찰조사의 마무리와 함께

"용산참사에 정부와 경찰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말과 김석기 청장의 해임, 철거민들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책임자처벌, 피해자보상,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니, 우리가 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작년 5월의 쓴맛을 잊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

국민들의 협박에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www.vs2mb.ba.ro

(국민 vs 이명박 사이트 입니다. 앞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포스팅하는 글 마다 꼭지로 달겠습니다)

tag : 이명박, 경찰, 뉴타운, 이명박퇴진, 철거민, 살인진압, 김석기, 무한책임, 용산참사, 용산참사추모, vs2mb

이명박과 맞짱뜨는 사이트가 떴습니다!!

2009-02-02T16:40:34Z

이명박과 맞짱뜨는 사이트가 떴습니다!!

www.vs2mb.ba.ro!! 드디어 이명박과 맞짱뜨는 홈페이지가 떳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으는 싸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좀 늦는다 싶더니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대책위 페이지가 날마다 가보면서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MB를 타도하는 싸이트가 생겨났군요.

싸이트로 한번 들어가보실까요?

이름부터 vs2mb!! 국민 vs 명박, MB와 맞짱뜬다는 이름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일단.

MB에게 한마디라는 곳이 하나가 있고, 자유게시판과 신문기사들이 있는 곳, 유족들의 증

언이 있는 곳 등 2MB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싸이트의 주요 맹점은 ‘이명박퇴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해 촛불로 완전히 된통당하더니, 국정2년째인 올해에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부의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용산4구역 철거민들을 무자비한 진압으로 죽인 것은 아예 국민들보고 눈멀고 귀머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찾아가보시면, 또는 범국민대회에서 유족들을 만나뵈시면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진상규명 자체가 안되고 있고 경찰, 검찰, 정부는 사건의 은폐축소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런 말 썼다가 거짓정보 유포했다고 끌려가는 거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2MB를 비판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게 된 동기’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용산참사 사건 자체와, 현재 수사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에 한가득씩 분노가 들끓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분해 죽겠는데, 계속 '화염병이 발화원인이다' '용역과 같이 진입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전철연 등이 폭력집단이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김석기 내정자가 스스로 보고서를 내긴 했지만 뭐 풀릴 거라는 기대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만들어진 vs2mb에 많이많이 들 와서 한번 목소리를 모아보고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나와봤으면 합니다. 정부가 계속 이것을 장기전으로 만들고 있다고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싸이트에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통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에는 어떤 네티즌들도 모두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알바들이 특정 IP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것들도 너무 눈에 띱니다..걱정)

솔직히 오늘 가보니 부족한게 많네요. 많은 네티즌들이 이 곳을 성토와 수많은 자료들로 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나서 즉각적으로 생각난 것은

1. 이명박에 대한 한마디 많이 써주세요.

2. 수많은 네티즌들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료가 산재해 있는데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곳을 거점으로모아봅시다.

3. 이 사이트에 있는 많은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로 펌질해주세요.

진심 정부와 검찰, 경찰이 거짓말 그만하고 진상규명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티즌들의 실천으로 세상을 바꿔봅시다!

www.vs2mb.ba.ro

tag : 이명박, 검찰, 경찰, mb, 이명박퇴진, 댓글알바, 철거민, 김석기, 용산참사, 전철연, 용산참사추모, vs2mb, www.vs2mb.ba.ro

왜 대학생 40%가 휴학을 고민하는가

2009-01-10T17:37:07Z

왜 대학생 40%가 휴학을 고민하는가

최근의 경제위기의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이 동결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갈수록 고용상황은 메말라가고 있고, 올해 대졸취업희망자가 55만에 달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백조, 백수들이 나올까에 대한 암울함이 대학생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여름, 대학생들에 대한 기사로 이러한 기사가 나왔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취업준비와 등록금 부담감으로 현재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과 아르바이트생,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느껴졌기에, 근본적인 모순과 가깝기에, ‘대학생알바권익센터’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 포털에서 휴학을 클릭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청년실업의 문제

휴학을 고려하는 이유중 45.7%가 ‘취업준비를 위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미 대다수 학생들이 모든 정규과정을 마쳤음에도 한학기, 1년씩 졸업을 미루는 일은 예사가 되어버렸다.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취업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회사들이 고용하지 않는 것이 이유다.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우리 사회에서, 취업을 못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원래 ‘근로권’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대는 우리 사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성장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20대를 책임질 국가차원의 비전은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의 고용불안의 여파가 20대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20대에게 일을 주지 않는 것은 개인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언제까지나 20대들이 단순업무만을 하거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야할까요? 소수 거대자본의 이득을 반영 위해서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금융, 자본의 잘못을 다수 국민들이 짊어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까요? 그 결과는 사회적인 근로의욕의 상실과 흔히 사업주들이 말하는 데로 ‘생산량과 부를 줄이는’일이 될 것입니다. 청년백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고통분담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취업을 위해 20대의 삶의 고민, 자유로운 삶, 인간관계, 다양한 경험 등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있습니다.

단순업무를 하고, 또한 일자리도 보장되기 쉽지 않은 ‘청년인턴제’ 같은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가장 효율성있는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의 삶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전반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등록금과 저임금의 문제

한해 등록금이 천만원입니다. 적은 문과계열이라고 해도 한해 700만원은 마련을 해야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20대가 교육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게 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회입니다. 610명 설문자 중에 29.5%가 등록금으로 휴학을 하고 있다고 지난 조사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그 중에 23.2%가 스스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실 전체 설문자 중에 7% 정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이죠.

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지출을 책임진다고 생각할 때, 학기 중에 나는 시간으로는 용돈을 벌 수 밖에 없습니다. 35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모으는 약간의 돈과 방학 때 투잡 이상의 아르바이트가 절실한 상황이죠. 과외나 일부 전문적인 직업이 아닌 이상, 저임금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특성상 이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서빙, 패스트푸트, 편의점, PC방 등의 전문적인 역량이 없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들은 거의다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됩니다.

대학교들은 과다한 재정지출책정으로 적립금을 남기고, 그 돈으로 학교의 재정을 키우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합니다. 학생들은 뼈빠지게 노동을 해서 겨우겨우 모은 등록금인데 말입니다.

평균임금의 40%를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높은 등록금은 청년노동자, 대학생들을 갉아먹는 제1의 요소입니다.

20대를 갉아먹고 이익을 남기는 사회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20대는 향후 15~20년 뒤에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크게 보면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거대하지만, 그 안에서 기업, 교육자본들이 청년실업으로 인한 예비노동자층을 형성하고,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높은 등록금으로 착취하는 ‘20대의 노동으로 이윤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산을 시키지 못하는 조직과 공동체는 살아남지 못하는 법입니다. 향후 책임질 세대를 건설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요구됩니다. 한측으로는 20대를 사회 책임 세대로 만들기 위한 자본과 이윤의 논리가 아닌 20대를 위한 노동과 교육에서의 프로그램이. 그리고 한측으로는 이것을 이끌기 위한 20대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은 청년세대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모아보고 싶습니다.

대학생알바권익센터 - cafe.daum.net/albaright

※본 설문조사 수치는 취업포털 커리어의 조사 수치를 인용했습니다.

tag : 알바, 대학생, 등록금, 청년실업, 등록금인상, 20대, 아르바이트, 대학생알바권익센터, 저임금, 근로권, 휴학, 청년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