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Justice

고용 대책없는 기후변화대책법은 정의롭지 않다

2008-09-08T13:28:04Z

다음은 한재각 에너지 정치센터 운영위원께서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고용 대책없는 기후변화대책법은 정의롭지 않다

프레시안 기고글 / 2008. 9. 7.

한재각(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

지난 8월 29일 정부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국이 2012년 이후의 포스트쿄토 체계에 어떤 식으로든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환영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입법예고 직전에 결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의 기후변화대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수요를 과다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공급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서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며 사회를 이에 맞춰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책보다 앞서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일 의지가 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먼저 정해졌으니, 이제 논의하게 될 기후변화대책법은 그만큼 무력화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문득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를 이해할 듯하다. 녹색과 성장을 갖다 붙인 것도 요상스럽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탄소’의 함정이 섬뜩하다. ‘저탄소’라는 말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에너지 과소비를 일으키는 사회체계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탄소’라는 조작가능한(결국 거래가능한) 물리적 존재를 지목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사회체계를 변화시키는 일없이 ‘탄소’만 줄이면 되는 것이다. 그 기술적 대안은 위험천만하며 그 자체로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인 원자력과 ‘공상과학’에 불과하다는 비아냥 거리가 되고 있는 탄소저장기술이다. 또한 탄소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탄소거래’라는 시장 메카니즘의 창출이고. 따라서 이명박의 녹색에는 ‘저에너지’가 아니라 ‘저탄소’가 짝을 이룬다.

사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기후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미약한 가운데서 나온 법안은 관료들의 빈곤한 상상력과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녹색이념이 앙상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다. 온실가스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만들며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관료들의 빈곤한 상상력을 대표한다면, 탄소거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조항들은 이명박의 시장주의적 녹색이념을 대표한다.

한편 탄소거래를 가능하게 만든 이 법안의 관련 조항은 기후변화가 왜 발생했으며 이를 완화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가 부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난 7월에 방콕에 모인 국제회의에서 참가한 많은 NGO 대표자와 연구자들은 탄소거래라는 시장 메카니즘의 사용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으며 또한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통상의 ‘기후변화’ 국제회의가 아니라,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이름을 붙인 이 회의에서는 여러 발표자들은 유럽 등에서 운영한 탄소거래 시장은 실패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시장 메카니즘 자체가 기후변화의 책임있는 선진국들에게 지금까지의 누려온 온실가스 배출량은 권리로서 승인하는 반면에 제3세계 빈국들의 발전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꼭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국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으로 탄소거래 시장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 기후변화에 대한 의제 설정에 있어서 효율성 측면만이 부각될 뿐,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 측면은 외면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다시피,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가져야 줄 것이다. 한여름의 폭서가 증가하면 이에 대비하기 힘든 저소득 노인인구의 사망률이 증가하며,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에너지 소비도 적고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역시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 피해는 그들에게 편중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계획에서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의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안은 전혀 알려주는 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은 ‘기후정의’의 원칙, 즉 에너지소비 정도에 따른 기후변화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누진적인 탄소세 도입의 문제와 연동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한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의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 이런 외면은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도 나타난다. 법안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위원으로 관련부처 장관이외에 민간위원은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자격을 ‘기후변화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그 대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대표를 참여시켜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은 위원회 구성을 관료와 전문가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거버넌스를 선택하고 있다.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할 대표적인 이해당사자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다. 기후변화와 그 대책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노조(ETUC)는 유럽위원회의 위탁을 받아서 2007년 초에 <기후변화와 고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유럽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철강산업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줄고 석유산업에서도 2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산업에서는 고용인원의 2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같은 고용에 대한 영향은 유럽에서만 나타날 일이 아니며, 당연히 한국에서도 발행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낮은 에너지효율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정직한 정책결정자라면 기후변화대책으로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 조정이나 조세 정책 등 여러가지 수단을 가지고 산업구조 개편을 검토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에 따라서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서 고용의 변화가 유발될 것이라는 점인데, 그에 따른 피해와 비용부담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와 그들의 지역공동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의한 일일뿐더러, 에너지 저소비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하는데 노동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와 그 대책으로 인해서 고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그나마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은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용 감소의 범위와 양상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 변화의 심각성이 의제화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번 법안에서 이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앞으로 작성하게 될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에서도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 발전노동조합은 <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주요 환경단체의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참여한 ‘비운의 보고서’는 노동조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 노조에 의해서 확립되어 여러나라 노조와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고용 변화 등에서 노동자의 참여하에 정의롭게 형평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부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노동배제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온 한국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비춰본다면 정부의 무지는 어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할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의 외면이 오히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대책은 효율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환경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외면이 안타깝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쏟아지는 반동적인 정책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당면과제를 처리하기에 바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시간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변화대책에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취약한 노동자 집단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잘못할 경우 어쩌면 기후변화대책에 저항하는 ‘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5.4매)

한재각 Han Jae-kak

tag : 기후변화, 저탄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정의, 기후변화대책법, 기후변화대책, 기후와 고용, 정의로운 전환, 탄소거래

에너지 위기의식은 없는 건가?

2008-09-03T11:33:27Z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주식이 매일 바닥을 치는 동안

반대로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0달러 미만이면 경제가 살아나고, 석유의 고갈이 사라지는 건가?

얼마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결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위기의식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경제학자들이 하는 예측이라는 것이 맞던지 틀리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것은 앞으로 고갈될 화석연료와 추후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짐을 지울 핵연료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유가가 100불인것과 200불인것은 매우다르다. 이 예측에 따라 석유의 사용량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가의 상황이라면 비싼 요금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잠이 떼어 놓고 그렇다면 우리는 꼭 가격에 의존한 수요관리만 가능 한 것인가?

국제 유가에 따라 시민들이 석유를더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건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의지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에너지 위기의식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대안이 핵에너지라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물론 지금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제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야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핵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들으면 꾀 그럴사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인한 페기물은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땅속에 묻어도 100~200년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지구의 수명과 맞먹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풍요로움을 위해 우리는 꼭 그런 선택을 해야 할까?

참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의 전기 소모는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획기적인 신제품들로인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쓰지도 않던 전기 제품들이 (예를 들면 음식물 건조기 같은..) 나오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건 아닐까.

우리의 에너지 낭비가 미래 세대를 굶주리게 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더욱 화가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유인즉슨

얼마전 2001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만든 비디오를 보면서 이다.

그 비디오에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있다.

2000년 정부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수요관리에 대해 우리의 미래는 이것에 달렸다고 했는데

2008년 현 정부는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정부가... 지속가능한개발의 의미를 꾀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tag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환경정의, 기후정의, 에너지위기, 국기본

자본주의는 기후변화를 버텨낼 것인가?

2008-09-03T11:18:16Z

자본주의는 기후변화를 버텨낼 것인가?¹⁾

월든 벨로²⁾

번역(2008. 7. 3. 김현우)

지금 과학자 사회에서는 21세기의 지구 평균 온도 변화가 섭씨 2.4도를 초과한다면 이 행성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닥쳐 불가역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존재한다. 게다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위한 기회의 창문은 넓지 않다. 겨우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반구에서는 일차적 문제를 초래한 소비와 생산 시스템을 바꾸는 데 강력한 저항이 있고, ‘청정’ 석탄,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 및 저장, 산업규모의 바이오연료, 핵에너지 등 ‘기술적 해법들(techno-fixes)’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지구적으로 보면 초국적 기업과 사적 행위자들은 배출한도 강제설정(mandatory caps) 같은 정부 부가식 조처들을 반대하면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매매 같은 시장 기제 활용을 선호하며, 이는 비판자들이 기업 오염꾼들이 계속 오염시킬 권리증서에 다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남반구에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북반구로부터 전해져 온 고성장, 과소비 모델로부터의 결별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으며, 남반구가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위한 중대한 걸음을 딛기 이전에 북반구가 먼저 조정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본위적 확신을 갖고 있다.

변화의 윤곽들

기후변화 관련 토론들에서 보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성(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원칙이 모든 당파들에게 인정받는데, 이는 지구 북반구가 자신의 경제적 궤적이 초래한 결과인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조정과 대응 부담을 져야만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지구적 응답이 남반구 국가들이 발전할 권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악마는 사소한 데 있기 마련이다. 제3세계 네트워크의 Martin Khor가 지적했듯이, 지금 다수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오실가스 배출 감소량, 즉 2050년에 1990년 수준 대비 80%로 감축한다는 수치는 두 가지 원칙 --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성’과 남반구 국가들의 발전 권리 인정 -- 이 준수된다면, 지구 북반구에서 적어도 150-200%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반구의 정부와 민중들은 그러한 헌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심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시점에서 북반구가 면전에 둔 문제를 소화할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가정은 풍요로운 사회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지만 그들이 비화석 연료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또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자 정부간 동의된 배출한도 강제 감축이 시장 기반으로 이행된다면, 즉 배출권 거래 같은 식으로 된다면 어떻겠는가. 행간은 이렇다: 기술적 해법들과 탄소 시장이 이행을 비교적 고통없이 그리고 (왜 안되겠는가?) 이윤 역시 되게 만들 것이라는.

하지만 이런 기술들 중 다수는 실제로 이용되려면 수십년이 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비화석 연료 대안으로의 에너지 전환 의존은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 생산에 투입되는 경작지 증가가 식량 생산을 위한 경작지를 줄이고 지구적 식량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것 역시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 성장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진지한 지구적 노력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는 점이 급속히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하고, 근본적인 성장-소비 패러다임 자체는 원인이라기보다 효과다.

핵심 문제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듯, 살아있는 자연을 죽은 상품으로 변환하는 것을 주 동학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폐기물을 양산하는 생산 양식이다. 이 과정의 추동자는 소비 -- 또는 보다 적확히 말하자면 과소비 -- 이고 동기는 이윤 또는 자본 축적이다: 요컨대 자본주의다.

지난 300년간 북반구에서 이 생산양식의 일반화 그리고 남반구로의 전파야말로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 연소 가속화와 산림의 급속한 황폐화, 지구 온난화 배후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두 개의 주요 과정을 초래한 원인이었다.

남반구의 딜레마

지구 온난화를 바라보는 한가지 방식은 그것을 왜곡된 역사 과정의 최종 단계의 핵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즉 지구 공유자산의 자본에 의한 사유화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이 저발전 또는 주변화된 사회로부터 생태적 공간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남반구의 딜레마로 이어진다. 자본주의가 초래한 생태적 불안정화가 궁극에 달하기 전까지는, 남반구는 북반구의 ‘성장 단계들’을 단지 좇아가기만 할 것이다. 이제 생태적 아마게돈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미 중국은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방출자로 미국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고, 그럼에도 중국이나 인도 등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들의 엘리트는 미국형 과소비 주도 자본주의를 재생산하려 한다.

때문에 남반구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효과적인 지구적 응답의 함의는 온실가스 방출 의무감축 체제에 몇몇 나라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한될 수 없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이긴 하다. 예컨대 현재의 기후 협상 라운드에서 중국은 자신이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의무감축 체제에서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많은 개도국들이 맞닥뜨리는 도전은 발리 협의 때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방식, 즉 북반구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기술을 이전하거나 그 채택을 지원하는 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 없다.

이러한 행보는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녕(well-being)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넓고 지구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단지 첫걸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조정은 북반구에서 더욱 크고 더욱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만, 남반구에서의 조정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고성장, 과소비 모델과의 단절과 공동의 복지를 위한 다른 모델을 지지하기.

성장과 에너지 이용의 관계분리(decouple)를 추구하는 북반구 엘리트들의 전략과 대조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기후 전략은 성장과 에너지 이용을 줄이면서 광범한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이는 경제 정의와 평등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가운데 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행은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로부터의 이행일뿐만 아니라 과소비지향 경제로부터의 이행이어야 한다. 최종 목표는 저소비, 저성장, 높은 평등성의 발전 모델의 채택이며, 그 결과는 민중 복지의 증진, 모두를 위한 삶의 질 향상, 생산의 보다 큰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엘리트가 그러한 포괄적 응답에 동의할 성 싶지는 않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는 기술적 해법들과 시장 기반의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 system) 정도일 것이다. 성장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다,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듯이.

하지만 묵시록에 직면하여, 인류는 자기파괴적일 수 없다.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우리는 소수의 특권 보존을 위해 절대 다수가 사회적 경제적 자살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분배의 완전한 재조직화가 기후 위기와 보다 넓은 환경 위기에 대한 인류의 최종적 응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와 기회

이런 측면에서, 기후 변화는 위협이자 동시에,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키우려 해온 엘리트가 지난 시기 탈선시키고 방기했던 오래 지연된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은 인류와 행성의 존재 자체가 봉건적 지대 착출이나 자본축족 또는 계급 착취에 기반한 경제 체제 제도화 대신 정의와 평등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곧잘 제기되는 질문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함께 만들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러리라고 희망한다. 집합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서 아마도 시장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위한 공간일 것인가? 생산, 소비, 분배의 체제로서 자본주의는 기후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도전에 대해 살아남게 될 것인가?

tag : 자본주의, 기후변화, 환경정의, 기후정의, 기후부정의, 기후정의컨퍼런스, 월든벨로

열정은 어디에? 방콕기후회의에 대한 외부자의 관찰

2008-09-03T11:16:59Z

열정은 어디에? 방콕기후회의에 대한 외부자의 관찰¹⁾

니꼴라 블러드 & 비 모랄라스²⁾

번역(2008. 7. 2. 한재각)

발리의 극적인 드라마 이후 개최된, 방콕 기후변화 회의(3.31～4.4)는 지루한 행사였다. 앨 고어는 천상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존엄하신 대표들 누구도 미국의 망나니짓에 대해서 꾸짓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UNFCC 사무총장인 이보 드 보에르(Yvo de Boer)도 슬퍼하지 않았다. 방콕에서 협상대표들은 “소매를 걷어부치고” “일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고상하고 쾌적하며 잘 차려진 외관에도 불구하고, 발리의 열정은 사라져 버렸다.³⁾

방콕회의는 두개의 평행적으로 개최되는 “특별” 작업반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교토 프로토콜과 후속 감축방안에 대한 것이고(Ad Hoc Working Group, or AWG), 두 번째는 발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후변화의 틀 안에서의 “장기적 협력 행동(long-term cooperative action)”(AWGLCA)에 대한 것이었다. 선진국(developed countries)들은 토쿄 프로토콜의 2단계에 거대 개발도상국의 일부를 참가시키길 원했기 때문에, 작업반을 통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정확히 같은 이유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두개의 분리된 논의틀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같은 쟁점이 두개의 작업반에서 등장했고 그것이 두개의 논의 과정이 협상에 속도 를 높일지 혹은 늦출지를 보여준다.

시장 규칙, OK!

AWG은 2006년 이래 회의를 해왔고, 방콕 의제는 부속서 1의 국가들이 그들의 탄소감축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1단계의 가장 온건한 목표도 달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게 핵심적인 질문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이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협약 당사국들은 교토 프로토콜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갈라져 있다. 일반적으로 부속서 1 구가들은 프로토콜에 대한 재협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남반구의 핵심 국가들을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존 틀 안에서 협상이 계속되어야 하며 부속서 1 구가들은 그들의 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토 프로토콜 아래에서, 부속서 1 국가들은 탄소감축의 “비용을 줄이고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가지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청정 개발 메카니즘(clearn development mechanism; CDM), 탄소거래(emissions trading) 및 협력 실행(Joint implementation; JI). 이들 메카니즘은 작업의 한 세션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되었고 AWG의 결과 보고서에서 “탄소거래와 프로젝트 기반 메카니즘”의 사용을 재확인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탄소거래와 2012년 후로도 이어질 다른 시장 메카니즘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사적 영역에게는 좋은 뉴스였다.(발리에는 국제 탄소거래 협회(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IETA)에서 온 3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했었다).

전문가의 개입에 의한 편향으로 인해서, 회의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탄소 거래에 대한 두가지 핵심 발표가 IETA의 헨리 더웬트(Henry Derwent)와 유럽위원회의 아터 론지-메츠거(Artur Runge-Metzger)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탄소거래 계획(emission trading scheme; ETS)을 선전하는 그들의 파워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유럽 ETS는 에너지 안보, 혁신, 국제 경쟁력과 저탄소 경제를 위한 해결책에 대한 유럽의 폭넓은 접근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이정표다”.

좀더 흥미로운 것은 AWG 의장으로 임명된 헤랄드 도브랜드(Harald Dorvland)―지난 12년간 노르웨이 기후협상팀을 이끌었다―은 지금 Econ Poyry의 수석 자문이다. Eco Poyry은 세계적 자문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Poyry Plc의 노르웨이 지사로서, 다른 일들과 함께, 대규모 에너지 기반시설 사업에서 폭넓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회사는 “지구 탄소 보고서(The Global Catbon Report)”를 출판했는데, 선전에 의하면, “시장 관측자, 분석가, 정책결정자, 금융, 에너지 및 탄소집약적 산업 분야의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탄소시장에 대한 모델에 입각한 분석적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한다. Econ Poyry의 편향에 대한 더 결정적인 실마리로서, 발리회의 결과에 대한 그들의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탄소거래는 탄소를 충분히 감축시킬 수 있는 도구이며,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를 위해서 결정적이다”.

지구적 생태 위기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카니즘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득권이 없는 개인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충분하고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AWG는 시장이 가장 잘 안다는 선입관에 따른 가정 안에서 논쟁을 국한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누구의 “공유된 비젼”?

회의장을 가로질러, AWGLA의 토론도 역시 북반구-남반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 분열의 대리전은 지금과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 사이에 해야 할 작업 계획을 순서에 대한 논쟁이었다. 다루어야 할 다섯가지 영역―비젼 공유(Shared vision),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정(finance) 및 기술(technology)―중에서 EU은 “비젼 공유”(즉, 목표치)에서 출발하기를 원했다. 반면에 G77 및 중국은 적응, 재정 및 기술 분야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배후 의도는 EU, 미국 등은 적어도 급속히 발전하는 개발도상국 일부를 의무적인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젼 공유”를 강조한 것이다. 그 일부로서 EU는 자신들이 2020년까지 30%, 2050년까지 65-80%의 감축목표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부속서 1 국가들이 수용할 것인지가 명확할 때까지는, 그러한 수치는 현실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부속서 1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한)이 그 목표를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성장시킬 “생태적 여유”가 거의 많지 않는다. 특히나 개발도상국가들이 현재의 탄소집약적인 (성장)모델을 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 일부 분석자들은 EU 제안은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역사적으로 책임이 거의 없는 남반구에 비합리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좀더 공평한 부담 공유는 부속서 1 국가들이 “탄소 감소(carbon negative)”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50년까지 북반구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탄소 배출원이 아니라 탄소 흡수원이 되어야만 하고, 적어도 탄소중립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⁴⁾

G77 및 중국은 “비젼 공유” 접근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하나의 그룹으로 그들은 의무는 부속서 1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속서 1 국가들은 현행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이행시기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뿐 아니라, 완화(탄소 감소)와 적응(기후변화 및 기후 사건의 영향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을 위한 대규모 재정과 적절한 기술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기된 또 하나의 제안은 기존의 범주(부속서 1 국가와 비부속서 1 국가)를 재검토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을 가능한 포함시킬 수 있는 세 번째 그룹을 만들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아마도 이 제안이 가진 매력은 세 번째 범주의 국가들에게 의무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G77과 중국을 분열시키는 추가적인 이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번 논쟁 아래에 놓인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교토 프로토콜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을 미래의 이행 과정에 참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발리에서 교토 프로토콜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필적하는(comparable)” 수단을 수용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는 점을 동의하였다. 이 문장은 명확히 미국을 염두해두고 작성된 것이다. 2009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은 자신의 협상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 협상팀은 발리에서 했던 것과 같은 봉쇄 전술(blocking tactics)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젼 공유”에 대한 토론에서 미국은 변화하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에 따른 “당사국 사이에서의 차별대우”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방출량과 방출량 추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 자신의 경제적 조건과 중국의 탄소 방출량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EU의 관점으로부터, 그들의 주요한 관심은 미국과의 지구적 경쟁력이다. 강한 유로는 이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유럽 산업이 새로운 청정기술에 투자하도록 요구받고 그들의 대서양 건너 사촌(역주: 미국)은 오래된 기술을 가지고 행복하게 오염시킨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상상하고 있다. 참으로 영국 재무부의 전임 장관이었던 니겔 라우슨(Nigel Lawson) (경)은 <파이넨셜 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유럽 연합은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자시의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Financial Times, 7 April, 2008). 나아가 그는 “보호주의로의 경도, 지구화의 후퇴는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 특히 개발도상국에 보다 큰 손상을 줄 것이고,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예상되는 전개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는 결과보다 큰 것이다”.

또한 일본은 탄소방출 감소의 “영역별 접근(sectoral approach)”을 접근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배후의 논리를 드러냈다. “영역별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여러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주요 경제적 영역 안에서 지구적 목표치를 설정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것의 함의는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몇몇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산된)현행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며, 중국과 인도의 더러운(그리고 경쟁대상인) 산업에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의 옆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후 투자 펀드(Climate Investment Fund)”의 포트폴리오를 출범시켰는데, 이것은 G8 국가의 그룹에서 지원한 것이었다. 이런 시도는 전체회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격력한 비난을 받았는데, 주요한 비판은 발리에서 설립된 “적응 펀드(Adaptation Fund)”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맞춰졌다. 적응 펀드는 기후협약에 따라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통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이것이 분열과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는 금융 기회를 활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는 세계은행 그 자체다. 자넷 레드맨(Janet Redman)이 최근에 발표한 <세계은행 : 기후 폭리획득자(World Bank : Climate Profiteer)>라는 보고서에서 쓴 것처럼, “세계은행은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처럼 기후 위기에 매달려 있다.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꿈꾼다’는 세계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은행이 있다. 이런 성형수술과 같은 변모에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 자금이 북반구의 산업국가에서 남반구의 생태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산업의 일부로 탄소 금융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포함한다. 이 돈은 개발도상국에서 벌린 프로젝트로부터 온실가스 방출 감축량을 구입하는데 쓰인다”.⁵⁾

긴급하다는 목소리는 어디갔나?

호주 지구의 벗이 최근에 발간한 <기후 비상경고(Climate Code Red)> 보고서에 의하면⁶⁾, 미국의 저명한 기후과학자인 제임스 한슨(James Hansen)은 “우리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대기중에 포함된 절대량을 줄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지점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 한슨은 이산화탄소가 300에서 350ppm이 적절한 목표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것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IPCC의 목표친 450ppm보다 낮은 것이다. 그러나 <기후 비상경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IPCC 보고서의 과학은 이미 그것이 출판된 시점에서는 이미 몇 년전의 것이다. 또한 예상보다 100년 빨리 발생한 2007년의 극지방 빙하가 대규모로 녹아내릴 것과 같은 중요 사건들은 그 모델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온실가스의 수준은 이산화탄소 370ppm 정도이다. 따라서 300-350ppm까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온실가스 방출을 감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대기중에서 초과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구의 벗 지구가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증거가 당장에 압도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끝없는 협상과 누가 먼저 움직여야만 하는지 말싸움을 하면서 10년을 소비했다. 그들은 탄소 부채의 대부분이 부유한 국가(the rich)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세계 주요국(the majority world)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닷세 간의 기후회의를 지켜본 후 두가지를 쉽게 결론낼 수 있었다. (1)협상대표의 대부분이 지구의벗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 (2)우리 모두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갈 것이다. 적어도 현재 접근이 계속된다면 말이다. 많은 점에서 UN 기후회의는 WTO 협상과 유사하다 : 일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적이다. 사적영역이 지나치게 잘 대변되고 있다. 북반구-남반구의 균열은 타협되기 힘들어 보인다. 더나아가 어떤 비젼도 없으며, 당사국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쉽도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일부 영역에서 최선의 입장으로서 EU 입장을 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속서 1 국가의 나머지 국가들이 보다 나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과 기후변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WTO가 결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역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라운드가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기후 협상은 다루다. 우리는 결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유한 산업국가들이 부정하게 얻은 특권에 매달리는 한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기후변화 논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두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국익을 넘어서는 집합적 비젼을 발전시킴으로써 북반부와 남반구 사이의 균열을 측면에서 공략할 수 있는 국가들의 동맹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중국, 인도 및 브라질은 이를 선도할 위치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협상대표와 장관들이 거리의 열기를 느끼고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을 계산하게 만들도록 지구적 대중 여론을 동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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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와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부정의

2008-09-02T17:00:00Z

<다음글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에너지와 그로인한 환경파괴의 현장을 둘러보고 온 후 환경정의 '우리와 다음'에 기고한 글 입니다.>

기후변화와 기후부정의 <현장 조사>

내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도네시아 산림 파괴 문제와 기후부정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현장 조사는 한 해 전부터 함께 활동을 해온 인도네시아의 환경단체 WALHI의 도움을 받아 약 2주간 진행 되었고, 2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환경문제는 기후부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구의 심장,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

인구는 약 2억 3천만 명, 5개의 주요 섬과 17,5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섬나라, 면적은 약 200만 ㎢.

이것이 인구나 면적 면에서 모두 세계4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규모이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하나를 덧붙이자면 브라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약 126만 ㎢(이는 남한의 12배가 넘는다.)에 달하는 열대 우림이 있다. 단순히 면적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써, 깨끗한 산소의 배출원으로써 인간의 삶 자체를 지탱해주고 있다. 인간의 삶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10%가 넘는 생물 종이 이 열대우림에 의존하여 살 만큼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왕성하고 건강하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지구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열대우림이 지난 몇 년간 급속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이 파괴의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세계의 재앙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책임과 또 다른 파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염려로 화석연료로 부터의 독립을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되었다. 특히 유럽은 많은 도시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하여 에너지화 하기 시작했고, 도시계획을 바꿔가면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확대하였다. 대중교통에서는 바이오 디젤을 이용하여 CO2를 대폭 낮추었다. EU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 설정과 투자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어 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EU국가들의 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인도네시아에서는 EU 국가들의 CO2감축이라는 공을 세워주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곳곳에 팜(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자수(Palm)의 한 종유로 씨는 카놀라유로 식용, 껍질은 팜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음.) 나무가 대규모로 경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NGO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팜 농장이 들어선 총 면적은 약 7만 ㎢이였으며, 정부는 앞으로 이를 20만㎢ 까지 확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이면 남한 면적의 두 배이다. 그 넓은 면적에 모든 것을 없애고 단 1종류의 나무만을 심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600년대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에 지배를 받고, 착취의 역사를 기록해 온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자원 대국임에도 자원 수출 이외 경제적 기반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인도네시아에게 팜 농장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고민인 실업률과 양극화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80%가 연간 소득 1,000$ 미만인 반면 1%에 못 미치는 인구가 연소득 US$10,000이상으로 선진국형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로 인해 생길 새로운 환경파괴와 사회변화를 간과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2주간 나는 뉴스를 통해 연일 치솟는 유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산유국이자 세계 최대 팜 오일 생산지의 현재의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다. 전국토의 약 13%에 달하는 쌀 경작지는 점점 팜 농장으로 변하여 저소득층 사람들은 값싼 쌀을 사기위해 긴 줄을 서야하고, 팜 농장 주변의 오염으로 일자리를 잃은 농부, 어부들은 모두 기존의 삶을 포기하고 인근 팜 농장의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팜 농장의 노동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어린이노동자들은 독성이 강한 농약에 의해 중독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선진국들에세 선물을 안겨다준 바이오 연료(바이오 디젤)는 결국 인도네시아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선물을 안겨주지 못한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지구의 심장이다. 지구의 심장을 도려내면서 지구가 건강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열대우림 파괴와 팜 농장건설을 위해 자행되는 토지 개간(화전, 벌목 등)으로 인해 방출되는 CO2의 양은 몇몇 선진국의 바이오 디젤 사용으로 줄이는 CO2 양과 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역주행 한국, 국가적 책임을 다해주길...

그렇다면 결국 바이오 에너지는 대안 에너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적어도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NGO,학자, 정부관계자들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 이다. (제1세대는 옥수수와 같이 식량과 직접 대치, 제2세대는 식량과 대치되는 작물은 아니나 산림 파괴와 논의 대규모 단일 농장화로 인한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제3세대 바이오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모작으로 경작하는 유채를 통해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 식량과의 대치도 피하고 농가의 소득도 증진시키며, CO2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실험하고 있음에도 정작 법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유사 석유로 규정하여 일반인이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통한 화석연료로 부터의 독립과 CO2 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함에 있어 몇 안 되는 역주행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듯 국내의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해 엄격한 우리나라가 정작 인도네시아와 같은 제3세계 국가에 진출하여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자원을 개발할 것을 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부축이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전기나 자동차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에너지는 생존이며 이로 인한 문제는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다.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은 법으로 막고, 손쉽게 제3세계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 되는 바이오에너지를 조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미명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것을 부디 국가가 나서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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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저탄소, 녹색 한국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8-09-02T16:41:23Z

진정한 저탄소, 녹색 한국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29일(오늘) 국무총리실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발표했다. Post-2012를 준비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을 마련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시민단체로써는 이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허울뿐인 법으로 전락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 대한 몇 가지 우려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 27일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속한 시민단체 위원들의 의견이 쉽게 무시되고, 오히려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명분만을 만들어 내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붉어져 나왔다. 이번 ‘기후변화대책법안’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 하고 있다. 만약 이번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와 똑같이 운영, 진행 된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협조와 협력에 대한 불신만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법이 담고 있는 탄소배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업의 CO2 저감 노력을 이끄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만 반면 상쇄(offset) 방식의 CO2 저감은 실질적인 CO2 총량의 저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기업에 CO2 방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입장이 부정적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Post -2012를 대비하여 국가적인 CO2 감축목표를 산정하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며, 또 CO2 저감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는 “특정배출자”에 대한 선정 방법과 저감 목표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추후 시행령이나 실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단위에서 반드시 정해야 한다.

- 환경정의 기후정의 팀 조보영 간사

tag : 녹색성장, 저탄소, 기후정의, 기후변화대책법

2008 하늘지기 기후학교 참가자 모집

2008-06-12T14:35:12Z

tag : 환경, 대학생, 기후, 환경단체, 환경정의, 대학생 캠프, 하늘지기, 기후학교, 환경 동아리

환경정의 회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2008-02-26T15:55:50Z

박은경 (환경정의 전대표) 환경부 내정장에 대한 사과문 및 성명서

박은경 환경정의 전대표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되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사안으로 환경정의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은 다시한번 마음 속 깊이 새기고 환경정의 활동에 대한 채찍으로 겸허히 받겠습니다.

환경정의는 지난주 "부동산 투기 내각"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각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안이 더욱 엄중한 까닭에 사퇴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다시한번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시민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일 것이며 보다 더 열심히 국토보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번 일을 통해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입으셨을 환경정의 회원여러분들께 머리숙여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실망과 혼란이 있으셨겠지만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환경정의의 든든히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참조)
다시 한번 머리숙입니다.

환경정의 활동가 올림

tag : 박은경, 내각,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내정자, 환경정의대표

<자료>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2008-01-07T13:26:54Z

정부,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행될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책 기간 중 오는 2009년까지 가칭 '기후변화대책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가칭 '탄소세'로 전환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 중에 중장기 국가목표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늘리고, 자동차 연비와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도 강화하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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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가 100달러 돌파 충격, “석유 파티는 끝났다”

2008-01-07T13:22:59Z

녹색연합(GreenKorea)

<136-821>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이유진

성명서

유가 100달러 돌파 충격, “석유 파티는 끝났다”

고유가 수수방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석유공사에 책임 물어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서부텍사스중질유가 새해 개장 첫날인 2일 단숨에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한 것이다. 충격적이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00달러를 한번이라도 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경고음과도 같다. 우리는 이제 석유 정점을 넘어, 석유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배럴당 100달러 돌파는 석유 생산이 석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세계적인 석유 수급 사항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석유시장은 사소한 공급 악재만으로 유가가 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유가의 가파른 상승에 비해 우리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정부의 입장과 발표하는 유가대책을 보면 아직도 세계경제와 세계에너지 위기의 심상치 않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금의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서민 생활 안정으로 연결되기 힘들다. 석유 원가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2006년 ‘2020년까지 난방연료에서 석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2007년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도 10년간 휘발유 소비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석유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탈석유’에 대한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의 고유가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의 책임

재정경제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해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몰라도 100달러는 우리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1997년 IMF를 맞은 지 10년이 지났다 10년 전 국가경제 파탄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무능한 경제관료들과 정부가 국민들을 고통의 시대로 이끌었듯이 지금의 에너지위기를 읽지 못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이 ‘절망의 시대’를 이끌까 두렵다.

산업자원부의 책임

녹색연합이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산업자원부가 20여년 뒤인 2030년의 유가 전망을 배럴당 57달러로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놀라운 것은 지난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008년에서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 기준 유가는 2030년경 배럴당 59.1달러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에 이미 100달러를 넘어선 유가를 2030년에 60달러 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잡는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유가에 대해 유독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로 유명한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의 연구결과를 신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가 60달러 시대는 산업자원부만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다. 정유업계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산업자원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산업?悶編灌?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체제를 고수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체제 전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책임

2007년 12월 17일 한국석유공사는 ‘유가, 100불 시대 오는가?’라는 5장짜리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고유가는 일시적이며, 석유 고갈까지는 최소 80년 이상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이 보고서는 많은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었다. 이 보고서의 주장대로라면 최소한 수년간은 100불 이상의 유가수준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겨울이 지나고 난방용 수요가 줄어들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 유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석유정점의 도래를 숨기려 하고 있다. 유가급등의 원인으로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 원유 정제시설 부족, 달러약세도 있지만 문제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석유 소비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사실?甄? 산유국의 에너지 소비 또한 심상치 않다. 2005~2006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노르웨이, 이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등 5대 산유국의 국내 에너지 소비율은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산유국의 석유 수출은 3% 감소했다.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달러를 국내에 풀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한 것이다. 주요 산유국들이 앞으로 공급할 석유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3년 전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석유 공급 상황은 한국석유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책임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미래시대의 최대 쟁점이자 경쟁력인 ‘에너지’ 문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이런 중대한 시점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애초 민관의 공동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독립사무국의 설치가 무산되고, 주요 실무를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산자부가 제안하고 보고한 2030년 유가전망을 배럴당 57달러로 잡은 “2030에너지비전”도 내용이 사전에 타 부처나 민간과의 논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산자부 단독으로 작성. 보고내용으로 채택·발표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求?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 마련해야 한다

석유독립 시나리오 준비해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유가수준이라는 주장으로 펼치면서 유가 150달러까지는 괜찮다는 안이한 대처는 결국 온 국민을 도박판에 내모는 것과 같다. 당장 공공요금이 상승하고 있고, 각종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석유가격이 시장가격에 본격 반영되는 상반기 우리는 본격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고유가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석유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보다 전향적으로 석유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에너지 체질을 바꾸는 장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 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골격을 구성하게 된다. 이 계획에 반드시 석유로부터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독립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현재 작성된 초안대로라면 석유소비는 2006년 101.8백만 TOE에서 2030년 137.5백만 TOE로 전체 에너지에서 비중은 낮아지지만 사용량은 여전히 증가하게 된다. 석유에 중독??경제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갈수록 고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은 떨어지고 국민경제는 휘청 인다. 한편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석유독립 시나리오와 대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일은 산업자원부와 같은 정유업계의 이익을 대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 구성을 통해 가능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에너지/기후변화 TF에서는 이 같은 ‘석유독립’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조직구성을 긴급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

2007년 1월 4일

녹색연합

* 연락처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 팀장 이유진(leeyj@greenkorea.org)

tag : 에너지, 고유가,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