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측 혹은 과장이' 미네르바 체포의 빌미가 되었다니...

2009-01-09T14:03:39Z

아래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입장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미네르바 체포는 이명박 정부의 사익을 위한(이명박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 못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자전거 길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을 친환경이라 부르는 기만 혹은 사기, 강만수씨가 억울해서 종부세 못내겠다는 사적인 투쟁, 교과서를 둘러싼 극우 세뇌교육, 롯데의 돈돌이를 위한 성남비행장 옮기기, 7% 경제성장이라는 허위공약 유포, 당선되면 주가 3000천 간다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주장 등등이다. ) 공권력은 부당한 집행이다.

인터넷은 매체이며 자체가 미디어다. 개개인은 새로운 시대의 '기자'들인 것이다. 때로 실수를 할 수 있고 '오보'(기존 언론매체들은 곧잘 의도적으로 오보를 내 보내기도 한다.)를 낼 수 있다. 때로 소설을 쓸 수도 있겠지(이것도 기존 언론매체도 참 잘하는 일이지 않는가?), 혹은 예측을 할수도 있다. 검찰이 꼬투리를 잡은 것은 미네르바의 과장(검찰이 보기에) 때문인 듯하다. 기획재정부 명령 어쩌구는 사실은 미네르바의 과장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함에도 개인은 체포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유치하고 치졸하고 치사한 일들이 버젓하게 자행되는 2009년 1월 올해도 잠잠하기는 글러 먹었다.

이하 공식 성명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

전쟁용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정부는 누구인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안 사실 하나는 인터넷의 미네르바 추정 인물이 저격당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2008년 유명인 중 하나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의 글을 확대 재생산시켰고 언론매체는 개인의 글쓰기를 무대 중앙으로 옮겨왔다. 그는 글을 썼고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 기획재정부가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900포인트 언저리에서 1200포인트까지 반등하고 환율 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2009년 1월 7일, 정부는 그를 체포했다. 강만수 장관이 1월 3일 “미네르바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열린 자세로 보고 있다”는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공권력은 미네르바의 말 토시 틀리기를 기다렸다가 덥석 물어 버린 것이다.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해코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눈 치켜뜨고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틈새가 보이면 목덜미를 쥐어 잡는 형국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존엄한 가치를 이명박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관용과 같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윤리와 인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미네르바가 적용받는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라고 한다. 도무지 미네르바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 몇 가지 과장된 표현은 단순 실수이거나 표현 방법인 ‘과장법’에 불과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 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2009년 미네르바는 ‘인터넷 경제 예측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비판 희생자의 상징’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미네르바 추정 인물을 체포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제2의 제3의 미네르바를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는 건강한 미네르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무럭무럭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용 벙커의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이다.

tag : 표현의자유, 미네르바

대한민국은 연산군의 신언패가 부활하는데..

2008-11-05T12:34:51Z

미국의 대선을 보며 너무 부럽군요. 그들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나갈테니..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많은 것들이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11월 3일 사이버 모욕죄법안이 현재 두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관한 함께하는시민행동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물론,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 행위를 권장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은 희노애락이 점철되며 감정의 기복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주관과 가치가 다르며 표현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빈번하게 마주칩니다. 인터넷도 사람들의 공간인 이상 예외는 아니겠지요.

‘모욕’은 사전적으로 ‘깔보는 것, 업신여기는 것, 창피를 주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느끼는 ‘모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단어의 용례를 보아도 알 수 있죠. “서의돈과 이러저러한 관계였다는 과거지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돈댁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것은 모욕적 언동으로 보아야 한다.”(박경리, 토지) “선생님은 돈과 권력을 가지면 천하의 여자를 마음대로 사랑할 줄로 아시는 모양이나 그것은 너무도 여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한용운, 흑풍) 이런 구절 뿐 아니라 삼국지연의를 보면 장수들이 서로 상스러운 욕설을 주고받다가도 호형호제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욕’에 관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은 친고죄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라도 누구인가 모욕을 주었다면 현재도 그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일부개정안>이나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은 제3자인 검,경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국가 공권력이 친절하게도 알아차려서 ‘모욕 행위자’들을 수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개개인 마다 다른 주관적인 느낌을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은 공권력의 신뢰성을 더욱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 경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깔보고, 업신여기고, 창피를 주는 행위’를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고 공권력을 더욱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주관성에 대한 무모한 공권력의 개입은 정부, 정치인 등 권력자들을 더욱 불신하게 하여 스스로를 곤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정권도 언제인가는 바뀝니다. 현재 갖고 있는 권력을 허황되게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핏발선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를 다시 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좋고 선한 업적을 만드는데 유용한 세월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다양한 정치행위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은 이를 연산군 시대의 ‘신언패’와 비유하더군요. 연산군의 협박이 오늘날 사이버모욕죄로 환생하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시화지문 (口是禍之門)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설시참신도 (舌是斬身刀) 혀는 몸을 베는 칼일지니

폐구심장설 (閉口深藏舌)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한다면

안신처처뢰 (安身處處牢) 몸이 어느 곳에 있던지 편안하리라

tag : 사이버모욕죄, 나경원, 역주행, 장윤석, 신언패

쥐빨, 좌빨 징역 2-3년 이라는 것인가?

2008-11-03T17:06:45Z

10월 31일 장윤석의원 등 23인의 국회의원이 <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골자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상단에는 “타인 비방 목적으로 사이버 상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조하고 있다. 11월 3일 나경원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징역 2년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어떤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을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0조(벌칙) 2항)”으로 적지 않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의 형법일부개정안과 차이점은 관련 형량을 2년을 높인다는 것과 더불어 사자의 명예훼손 부분등을 추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두는 조항이다. 나경원의원측의 정통망법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조항이 1년 적고 명예훼손 조항을 더 강화하지는 않았다.

형법일부개정안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관한 9년이라는 형량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10년이하의 징역)와 맞먹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을 감금하여 구타, 고문을 해도 징역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 보다 더 큰 죄라고 보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도 처벌이 안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지만 그리고 부화뇌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다시 강조한다. 현 정통망법이 규정한 최대 징역 7년의 규정은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예훼손, 모욕 등등은 다분히 개인이 느끼는 감정, 느낌에 따른 주관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기호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을 어떻게 판단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쥐빨, 좌빨, 촛불좀비, 알밥(정치 알바에 대한 또다른 표현)이라 타인을 지칭하면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가벼운 욕설이라도 느끼는 상대방에 따라 모욕적일 수 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2-3년 이하의 죄로 처벌 하겠다는 것인가?

법이 법 다워야 사람들도 그 법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약자와 강자의 균형이 맞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약자들은 찍소리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사이버 모욕죄’의 본질이다. 사이버모욕죄 운운은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에 불과하다.

<참고>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빛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tag : 사이버모욕죄, 정보인권

논평) 버마 난민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2008-09-26T11:37:48Z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난민법 등 국내 난민관련 법제와 지원제도 마련 시급 -

9월 25일 대법원은 버마(미얀마) 출신 마웅마웅소 외 7인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이후 만 3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이 마무리되고 원고인 버마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은 지난 2000년 난민지위 신청 이후 불허결정과 재심청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오늘 대법원 승소까지 총 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이들의 난민지위를 부정했으며 거듭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같은 법무부의 반인권적 난민 업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이들 8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매우 자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약 2천 명의 난민신청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수치입니다. 특히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관료적인 사고와 행정처리방식, 폐쇄적인 난민인정지침 운영, 그리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은 난민 관련 업무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여러 난민신청자들의 신변을 한층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고를 거듭한 끝에 얻은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난민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난민인정에 인색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다소나마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관련자료

0. 원고 버마인들은 누구?

원고인 버마인들은 대부분 지난 1988년 버마에서 있었던 8888 민주화 항쟁 세대로, 박해와 신변위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해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아웅산수치 여사로 잘 알려진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의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군부독재가 지속되고 있는 본국으로의 송환위협을 느낀 끝에 집단적으로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은 채 5년간 방치해오다 2005년 3월, 별안간 난민인정불허 통보와 함께 출국 권고를 하였습니다. 버마의 군부독재를 염려하며 원고들의 국내 활동과 정황을 파악하고 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처분을 포함해 난민관련 제도의 미흡함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계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대리인으로 한 원고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심 승소 후 거듭된 법무부의 항소로 인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온 지난 3년간, 원고들은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없이 체류자격마저 3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며 불안정한 상태로 이번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본국인 버마는 지난 2007년 가을 승려들이 주도한 샤프론 혁명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군부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난민불허처분관련 주요 일지

날짜	내용
2000. 05. 16	버마(미얀마) 출신 NDL 회원 21명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서 접수
2003 ~ 2005	법무부, 신청자 중 2003년 3명, 2005년 4명 난민인정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2005. 03. 11	법무부, 신청인 중 9명에 대해 1차 불허통지
2005. 03. 17	불허자 9명 이의신청서 제출
2005. 04. 12	이의신청서 결정통지 - 불허결정 재확인, 출국권고
2005. 04. 19	3개월 출국기한유예 (기한: 2005. 7. 17. 이후 소송제기와 함께 3개월씩 연장해옴)

2. 2005년 4월 처분 당시 난민신청자 상태

상태	인원	비고
난민인정	7명	2003년 3명, 2005년 4명.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불허	9명	2005년 3월. NLD한국지부 회원 4명, 비회원 5명
취소 및 기타	5명	UNHCR보호 1명, 제3국행 4명
계	21명

3.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주요 일지

일시	원고	피고	재판부	사건번호	결과
2005.7.11	마웅마웅소 외 8명	법무부장관	제3행정부 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993	2006.2.3.원고일부승
2006.3.13	마웅마웅소 외 7명	법무부장관	제8행정부 나	서울고등법원 2006누6798	2007.02.15 항소 기각
2007.3.15	마웅마웅소 외 7명	법무부장관	특별1부 타	대법원 2007두6526	2008.9.25 항소 기각

4. 원고 (피상고인) 현재 상황

이름	나이	연락처	현재거주지	현재직업	기타 상황
마***	35	-	-	-	2007년 출국
쩌***	37	-	경기도 시흥시	아르바이트	NLD 간부
킨***	43	-	경기도 김포시	철강 공장	NLD 간부
마웅저모아	34	-	경기도 부천시	무직	NLD 간부
마***	40	-	경기도 부천시	투병중	신장병 (주3회 투석), 미얀마공동체 간부
마웅저	40	-	경기도 부천시	시민단체 인턴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쩌***	37	-	경기도 부천시	무직	-
툰***	33	-	경기도 부천시	투병중	자동차사고

(신원 공개에 동의한 2명에 한해 본명과 연락처 공개)

5. 한국 난민인정 현황

항목	세계 (2006년 현재)	한국 (2008년 5월 31일 현재)
항목	난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지위부여
값(명)	32,861,300	1,951	76	55

※난민 1명에 대한 총인구 비율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이란	한국
443	578	972	849	26	1,000,000

(출처는 아래)

“UN난민기구인 UNHCR은 2006.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내지 난민에 준하는 자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현재 32,86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에서 2008. 5. 31. 현재 (한국의) 난민신청자가 1,951명,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76명, 인도적 지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55명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난민 및 난민에 준하는 자의 숫자를 고려할 때 아주 적은 숫자가 한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도 극히 소수의 자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지위 체류 허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인구대비 난민인정 정도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난민1명에 대한 총인구 비율이 캐나다 443, 미국 578, 영국 972, 호주 849, 이란 26 이지만 한국은 1,000,000명이다.” 출처: 2008/07/15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중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점" (김종철, 윤치환, 황필규 변호사 ) 중

tag : 대법원, 판결, 난민, 버마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뉴스레터를 다시시작합니다.

2008-09-08T15:30:31Z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에서 뉴스레터를 다시시작합니다.

예산감시활동하며 예산운동이 더 활발하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관심있는 몇몇 전문가와 활동가에게 그치는 상황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 저 또한 예산과는 너무 먼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뉴스레터는 엉터리 예산집행 기사를 보면서 화풀이 댓글한줄 달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발행하고자 합니다. 예산감시운동!!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마음 하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tag : 뉴스레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밑빠진독상, 시민행동, 예산감시, 예산감시운동

방통심의위 삭제결정 글들을 찾아서

2008-07-22T13:41:56Z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고 19건의 게시글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죠.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7월 2일 심의 게시물 목록과 특히, 58건의 각각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내용 그리고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낸바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회의록 공개(추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이유로)를 거부하고 7월 17일에 게시물에 대한 열람,시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열람물에 대한 사본복사를 불허 했으나 디지털 카메라촬영은 허용하여 목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나 1건씩 누락되어 표현의 자유 해당글 18건과 삭제결정 해당글 57건의 사진 자료를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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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에 광고를 개제한 혹은 개제했던 기업의 이름을

한 개라도 거명하면 ‘방통심의위’는 삭제결정을 했다.”

조중동에 광고한 회사 이름이 단 한 개라도 거명되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생각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을 인터넷에서 글로 언급하는 것은 기약 없이 금지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여기 대한민국 맞나요???

● 사례6

● <표현의 자유로 용인된 사례6(조중동 광고주 사과문 캡춰)>와 다르게 광고주의 입장을 단순 개제한 것(사례13)은 삭제 결정했다. 즉, 기업의 사과문 캡춰 이미지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그것을 보고 글로 옮겨 쓰면 삭제했다. -.-;;;;

사례13)

사례 17) <표현의 자유로 용인된 사례2(광고줄이기 제안),3(광고주에 전화 제안) 13,14(조중동광고기업불매운동 링크)게시물, 사례5(조중동 광고주 사과문 캡춰)>와 다르게 조중동 광고중단 3개 회사 이름 거명,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링크도 삭제결정 했다.

사례28등) 조중동 광고 제약회사를 특정하고 불매 방법을 제시해도 삭제결정했다

사례27) 의견 설명 없이 광고주 목록만 소개해도 삭제결정했다.

사례 14등) 조중동 신문사와 연관된 개별 기업의 광고 불매에 관한 글도 삭제결정했다

“언제, 누가 댓글 삭제 결정을 했나? 당장 복구 시키시오”

삭제된 게시물들에는 무수한 댓글들이 달려 있다. 삭제와 동시에 의견 표명 댓글들도 삭제됐다. 하나의 글에 딸려진 댓글은 하나의 몸체가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댓글에 대하여 삭제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진바 없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결정하지 않은 사안, 즉 댓글들은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언론사가 ‘다음(DAUM)’에 삭제 요청한 게시물들에 대하여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고주 업종별로 광고개제에 대한 의견(사례10.11)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광고주 이름이 들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하자는 견해(사례 14.15)는 표현의 자유고 의견 표명 없이 광고주 이름이 들어가면 삭제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

●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 소비자운동의 당위성을 밝히는 글은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례1 16)

● 광고주 리스트 없이 조중동 광고주에 전화하자는 내용,방법은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사례3 4)

● 조중동 광고주의 사과문 내용을 개제한 홈페이지의 캡춰 이미지를 수록한 게시물은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문자로 풀어 쓰면 삭제결정 했다. 사례5)

●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 운동 의견은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례7)

● 현겨레 신문을 인용한 조선,중앙,동아 사주 혼맥도는 삭제대상이 아니었다.사례8)

● 조중동에 대한 견해와 주장은 삭제대상이 아니었다. 사례9 17)

● 조중동에 광고하는 회사명을 특정하지 않고 업종만을 명기하여 의견 표명한 것은 삭제대상이 아니었다. 사례10 11)

● 미디어오늘의 기사 본문을 소개한 내용은 삭제대상은 아니었다. 사례12 13)

●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서명 링트는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례14)

● 조중동 광고 관련 불매운동 청원글 및 관련 링크는 삭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사례15)

● 언론소비자 운동에 대한 안내문은 삭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사례18)

--더 많은 정보??---

91페이지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전체 목록은 privacy.or.kr에 있습니다.

tag : 표현의자유, 정보공개청구, 방통심의위, 58건, 삭제결정, 광고불매, 삭제사례

훈박정음-MB를 훈계하는 바른소리/라디오고질라

2008-07-08T17:37:03Z

함께하는 시민행동

"라디오 고질라<동네오빠의 듣고있니 14화>"

-훈박정음:MB를 훈계하는 바른소리

촛불정국과 MB 정부에 대해 라디오 고질라 팀에서 만든 동영상UCC입니다.

訓博正音 (MB를 가르치는 바른소리)

訓博正音

(MB를 가르치는 바른소리)

나랏님 마음이 민심과 달라 국민과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촛불을 든 국민이 말하고자 하는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런 나랏님을 괘심히여겨 새로 두 글자를 만드니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쉽겨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시원하게 하고져 할 따름이니라

맹박은 답답한 소리니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때 나는 소리와 같다

실용은 입술발림이니 겉만 번드르하고 속이 없는 소리와 같다

tag : 이명박, 촛불문화제, 라디오, 고질라, 시민행동, 훈박정음

사익집단의 대변자<방통심의위>

2008-07-02T12:27:25Z

7월 1일 늦은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광고불매운동이 위법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사익집단의 대변자<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잠재적 소비자가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업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특정 사익집단의 욕망일 뿐 대한민국의 법이 아닙니다.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회사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개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사익집단의 주장일 뿐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데, 불행하게도 사익집단의 욕망과 주장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에서 압살하려는 불순한 책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제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부정하는 희대의 사건입니다.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발표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심의결과는 특정 사익집단의 대변자임을 공표한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검열하여 악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국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린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모든 시민단체 및 네티즌, 시민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8년 7월 2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tag : 불매운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검열, 심의

폭력 경찰 색출시 유념해야 할 것 Ver2

2008-06-29T14:16:54Z

비무장 시위대 혹은, 인도의 시민을 향해 <방패, 곤봉, 쇠 너트, 돌, 소화기, 군화, 주먹>등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전,의경 포함)은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행범들을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경찰(전, 의경 포함) 및 그 폭력을 사주, 고무하고 묵인 방조, 은폐, 조작하려는 경찰 지휘부를 색출하여 고소, 고발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상식적인 경찰이라면 범죄행위를 한 경찰들을 그 자리에서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검거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폭력 경찰에 대한 자체 수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6월 1일 여대생을 군화발로 짓밟은 전, 의경 한명만 자체 색출했다죠?

그래서 자구책으로 폭력을 직접 행사한 하위 경찰관 및 전, 의경 색출 작업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유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추적 과정에서 이름이 지명된 전, 의경 사진의 신상정보가 게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보인권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시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

1) 폭력 현장을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찰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폭력 현장을 설명할시 해당 경찰들의 소속부대, 계급을 밝혀도 됩니다.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3) 축적된 증거 자료를 ‘광우병국민대책위’ 혹은 ‘민변’에 보내주시면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의뢰, 혹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으나 경찰서 드나드는 것이 불편할 테니 믿고 맡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폭력 현장 사진과 영상은 개인 보도 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려도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전의경이 던진 불법 폭력 물품들은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여 ‘대책위’, ‘인권침해감시단’ 관계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것>

※ 정부측은 현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빌미를 줘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1) 해당 경찰(전,의경)의 신상정보, 학교, 핸드폰번호, 가족 관계, 친구관계, 이메일 등등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그와 무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2) 정확한 신원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카페’ 등의 제한된 커뮤니티에서 추적 과정 중 불가피하게 신상정보를 언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외부로 옮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외부로 게시물을 복사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 삭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시물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시물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tag : 폭력경찰, 인권침해, 불법진압, 폭력경찰색출

조선일보 <두 풍경>

2008-06-27T19:15:29Z

6월 26일 밤 입니다. 10시 30분 경이니까... 이순신동상 앞에는 물대포와 소화기가 난무하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측은 자신의 사옥이 테러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음.. 뭐 그 입장 이해는 가지만, 그 원인은 그냥 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6월 26일 밤 10시 36분과 10시 39분 , 조선일보 사옥 앞과 코리아나 호텔 풍경입니다. 조선일보사옥 앞을 지키는 전(의)경은 거의 휴식을 취하며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나 호텔쪽은 시위대가 거센 항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쪽은 일반 경찰들이 안쪽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경찰의 존재가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는 듯합니다. 물론, 최근 조선일보 논조가 더욱 왜곡되었기 때문이기도 시위대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사옥 앞은 조용하고 바로 옆 코리아나 호텔은 왜 이리 소란스러운지 알수는 없었습니다. '폭력'이라는 포장을 모든 촛불에 씌우려는 왜곡된 주장은 이 두장의 사진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의 풍경입니다. '폭도,폭력시위'로 이날 시위를 매도 할수 없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촛불시위'의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도 그 증거의 하나 입니다.

tag : 광우병, 조선일보, 촛불, 왜곡보도, 폭력시위, 저항

[시민행동TV] 6월 26일 낮, 고시강행 항의 중 연행되는 시민단체 회원들

2008-06-27T18:04:32Z

6월 26일 오전 11시-12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100여명이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을 끝내고 정부중앙청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달려와 차도와 인도를 모두 막아선 경찰/전경들을 피해 골목으로 달리던 중 정부중앙청사 뒤편 도로에서 세 그룹으로 포위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두에 있던 이병국 시민행동 활동가가 먼저 연행되었고, 신태중, 유정, 장상미, 정란아 등 네 명의 활동가가 다른 단체 회원들과 함께 포위망 안에 갇혔습니다.

초반에는 갇힌 50여명이 모두 연행될 거라는 첩보(!)가 있었지만, 두시간 여에 걸쳐 포위망 속에서 연좌하는 사이 경찰 쪽에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보내주겠다, 집단행동하는 사람은 연행하겠다" 라는 이상한 해산명령이 나왔고 실랑이끝에 각 단체 대표 및 처장 등 9명만이 인도에 연좌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9명은 20여분 더 연좌한 후 결국 아무런 고지도 없이 강제연행되어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남아있던 활동가들은 간단한 대책회의 후 오후 4시경 광화문 네거리에 다시 모여 횡단보도 위 시위와 퍼포먼스 등을 벌이며 항의를 계속했고 7시경부터는 개별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병국 활동가를 포함해 이날 연행된 10명은 27일 현재도 강남경찰서에 붙잡혀 있지만,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ag : 미국산쇠고기, 강제연행, 세종로, 고시강행, 항의

인터넷신뢰사범 수사에 대하여.

2008-06-25T13:33:49Z

최근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여론은 우리사회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미 지난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반대자들의 행위를 익히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로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면서까지 특정 정치세력 및 그 행위자들의 행위를 인터넷에서 탄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경이 오히려 ‘신뢰’의 가치를 손상하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 공권력의 엄포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적 욕망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파시스트의 나라도 아니며 일당독재를 용인하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는 ‘신뢰’가 인터넷 뿐 만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길 소망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실재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현재 문제의 원인은 ‘권력자’들에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권력자가 갖고 있는 ‘칼(공권력)’은 잘못 사용할 때 자신의 목을 벨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쓰레기 정보는 인터넷에서 매일 매일 자연 소멸되고 있다. 읽을 만한 정보가 그나마 생명력을 조금 더 유지될 확률이 있다. 그게 인터넷이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변화된 삶이다. 무가치한 정보는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으며 의미와 가치가 함의된 정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공권력을 낭비하여 글 쓴 자신도 잊어먹었을 글들을 이력 추적하듯 뒤져서 뒤통수치지 말길 바란다.

위는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회 공식 성명입니다.

tag : 이명박, 검찰, 인터넷탄압, 표현의자유, 신뢰사범수사

‘다음! 동아일보를 고소하라’

2008-06-23T18:18:12Z

최근, 다음(Daum.net)은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광고게제 거부 운동 관련 게시물의 임시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근거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규정들입니다. 이는 인터넷 기업이 검열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악용할 경우 일방적인 검열조치를 양산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특정언론사에 대한 광고 개제에 관한 의사표시나 그 이유를 인터넷에 소개하는 행위는 모두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제4조 4호 )”,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4조 6호)” 등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터넷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동아일보의 요청에 의하여 자체적인 검열 행위를 했으며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운동에 관한 정보 차단은 정보 접근권, 알 권리,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고 게시물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히 차단된 정보의 내용을 당사자 이외의 네티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소비자의 행동을 마치 불법의 경계에 있는 것 처럼 호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 통합조직)에 유권해석을 요구함으로써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동아일보가 다음을 압박한 결과로 발생한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신뢰성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음 측과 전화연락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동아일보가 요구한 100여건의 게시물 삭제 요청 중 10여건 만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요구는 부당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의 부당한 요구는 정통망법을 악의적으로 인용하여 다음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법무부 장관도 최근 ‘영업방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죠?)

다음은 약자인 한사람 한사람의 소비자 게시물을 차단하기 앞서 동아일보를 영업방해행위로 고소해서 부당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도 법무부 방침을 따라서(^^;) 특정 언론사들의 부당한 요청에는 영업방해행위로 고소, 고발하여 신뢰도 회복하시고 다음 이용자의 권익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컬럼입니다.

tag : 다음, 광고, 조중동, 불매운동, 인터넷통제, 임시차단

폭력경찰 색출과 정보인권

2008-06-05T17:10:37Z

누구나 폭력경찰(전, 의경 포함) 및 그 폭력을 사주, 고무하고 묵인 방조, 은폐, 조작하려는 경찰 지휘부를 색출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경찰이라면 범죄행위를 한 경찰들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거나 그 행위를 제지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니 네티즌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최성영 제1기동대 부대장은 부대 훈시에서 “노약자 여성 장애인 절대 때리는 모습이 찍히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 모습이 찍히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그런 모습이 찍히면 빨리 채증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경찰의 불법 행위를 은밀히 고무하고 은폐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청수 청장이하 경찰 지휘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경찰의 폭력 문제 핵심에는 수뇌부 책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오히려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경찰에 대한 자체 수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구책으로 폭력을 직접 행사한 하위 경찰관 및 전, 의경 색출 작업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유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추적 과정에서 이름이 지명된 전, 의경 사진의 신상정보가 게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책임의 수위는 이 자리에서 더 깊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보인권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당부 드립니다.

폭력 경찰 색출 작업시 유념해야 할 것들

1) 할 수 있는 것

첫째, 폭력 현장을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찰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축적된 증거 자료를 광우병국민대책위에 보내주시면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의뢰, 혹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으나 경찰서 드나드는 것이 불편할 테니 단체에 믿고 맡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셋째, 폭력 현장 사진과 영상은 개인 보도 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려도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진과 영상에 대한 현장을 설명할시 해당 경찰의 소속부대, 계급을 밝혀도 됩니다.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2) 정말 피해야 할 것

※ 정부측은 현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계획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빌미를 줘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의도와 다르게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경찰(전,의경)의 신상정보, 학교, 핸드폰번호, 가족 관계, 친구관계, 이메일 등등은 피의자(혹은 혐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그와 무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둘째, 정확한 신원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명예 및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카페’ 등의 제한된 커뮤니티에서 추적 과정 중 불가피하게 신상정보를 언급하게 될 경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외부로 옮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외부로 게시물을 복사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자율 삭제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시물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시물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tag : 광우병, 폭력경찰, 명예훼손, 촛불시위, 프라이버시, 촛불행진, 정보인권

미국산 쇠고기 홍보비, 조중동 퍼주기? 3일간 17억은 어디로

2008-05-29T13:52:37Z

지난 5월 8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홍보관련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을 변명하기에 더 급급한 현실을 좀 더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답변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1) 조중동에 광우병 홍보비 집중 투입
전체 홍보예산 약 17억 5천만원 중 최대 7억원(신문 하단 광고 6억원+인터넷 광고 1억원)이 일명 조,중,동을 통한 홍보예산이다.
3일간(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됐던 기간은 10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했던 정부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매체는 우선적으로 조,중,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중 약 41%정도를 조,중,동에 할애하였고, 심지어 인터넷 매체를 선택하는 것 마저도 조,중,동과 연관된 곳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듣겠다는 정부의 자세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적 주장을 제대로 하겠다는 정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편"이 많이 보는 언론을 중심으로 자기편 다지기를 잘하는게 더욱 나은 것일까요?

2) 불투명한 예산 출처, 홍보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나
구체적인 예산 출처, 알 수 없답니다.
두 부처 모두 어떤 예산으로 이 구멍을 메꿀지 답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민의 흥분만 조금 가라앉히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 두둔하면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정부의 예산은 작년 국회를 통해 확정된 것입니다.
단 1원의 예산도 계획없는 것은 없습니다.(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있긴 하나,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을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정부가 보기에는 쇠고기 괴담이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3일만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17억이라는 예산을 써놓고는 두 부처가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 것인지, 어떤 항목에서 빼서 이 구멍을 메울 것인지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니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건과 관련된 항목이니 같이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업무상 협조를 구할 때는 정식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합니다. 특히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절차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공문 하나 없이, 들어갈 돈에 대한 계획 하나 없이 요청을 했던 농림부나, 보건복지가족부나 모두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각 부처에서 동일하게 보내 온 정보공개의 내용입니다.

2. 광우병 관련 홍보광고가 실린 구체적 매체 및 횟수

<일간지 광고>

○ 1차(5.5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3개 매체)

○ 2차(5.6~5.7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11개 매체)

○ 3차(5.8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17개 매체)

<인터넷 광고>

○ 조인스, 조선, 동아, 야후, 뉴데일리, 인디펜던트, 프리존뉴스, 데일리안(8개 매체, 5.6~15일)

3. 광우병 관련 각 홍보광고에 들인 구체적 예산

<일간지 광고>

○ 1차 : 201,465,000원

○ 2차 : 669,515,000원

○ 3차 : 673,585,000원

* 매체별 광고비는 신문사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광고>

○ 8개 매체 : 200,000,000원

4. 광우병 관련 각 홍보광고에 들인 예산의 구체적 출처

○ 예산 분담 방법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

5. 광우병 관련 각 홍보광고에 대한 향후 계획

○ 현재 계획된 바 없음

결국,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보다도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저 국민에게 강요하는데 바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달라 얘기해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거때나 국민을 향해 웃으며, 민의를 모아달라 외칠 것이 아니라, 모아진 민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tag : 조중동,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광우병 쇠고기, 예산낭비, 홍보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