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주노동당 안동우 의원

지사님 해군기지 반대 외쳐주십써!

2007-04-04T20:27:35Z

지사님, 해군기지 반대 외쳐주십써!"

김 지사, 4일 오후5시 위미1리 주민대표들과 간담회...긴장감 '팽팽'
주민 300여명 "주민동의 원칙 반드시 지켜라" 강력 촉구
김 지사 "고흥에 우주발사기지 보낸것 아픔"...주민들 "기지유치 찬성이냐?"응수

2007년 04월 04일 (수) 18:02:37

김봉현. 홍주원 기자

[기사수정] 김태환 지사도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의사가 이토록 강경한 줄 미처 몰랐다고 지사 스스로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위미1리를 방문한 김태환 지사에게 주민들이 해군기지 결사반대운동에 같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4일 오후 5시 위미1리를 방문, 지역주민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대표자들과 연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은 한결같이 김 지사에게 “주민들이 목숨 걸고 반대운동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도지사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사 "주민들이 이토록 격앙되고 반대여론이 높은 줄 몰랐다" 놀란 표정 역력..."해군기지 유치결정문제는 역사에서 평가받을 문제, 신중에 신중 기할 것" 밝혀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격앙되고 이렇게 까지 반대여론이 번졌을 줄은 몰랐다.”면서 “오늘 비로소 지역의 정서를 느끼고 간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위미1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공동대표 장건환·오동옥·고영민)와 마을자생단체장을 중심으로한 주민대표자들은 김지사와 약 1시간30분 동안 나눈 간담회 자리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주민동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면서 “마을 총회, 청년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들의 잇따른 해군기지불가 표명에 대한 김 지사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해군기지 문제는 역사가 평가할 문제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밝혀왔듯이 세가지 원칙인 지역경제 보탬, 평화이미지 부합, 도민동의 전제를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 "고흥으로 우주발사기지 보낸 것은 뼈아픈 아픔" 발언 vs 주민들 "해군기지 유치 발언이냐?"응수...김 지사 "찬반입장 정한바 없다" 해명 vs 주민들 "앞으로 더 좋은 유치기회 많아"

그러나 김 지사는 “우주발사기지를 유치하지 못하고 고흥으로 보낸 것은 뼈아픈 기억이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고흥에는 우주발사기지로 인한 상당한 관광객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여 해군기지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샀다.

김 지사의 이 발언에 주민대표자들은 “해군기지 유치입장이냐?”며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다"고 바로 응수했고, 이에 김지사는 “아니다. 누차 밝혔듯이 아직 해군기지 찬·반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지사 "해군에 주민접촉 중단 촉구 공문 보내 강력히 촉구할 것" 분명히 밝혀

김 지사는 또 "해군이 지역출신 병사들을 지역에 파견해 홍보활동을 이유로 주민갈등을 더욱 유발시킨다는 지적은 당장 돌아가서 내일이라도 해군에 공식 공문을 통해 주민접촉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주민대표자들의 약 한 시간 가량의 질문에 삼십여 분 간 일일이 답변하고 7시 30분 리사무소를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해녀들이 입구에 꿇어앉거나 누운 채로 “우리를 살려 달라. 우리 주민들을 제발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다.

주민 100여명도 1층 입구에 누운채로 “해군기지 결사반대!”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며 김 지사를 가로막아 잠시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실랑이도 있었다.

김 지사는 오후 6시 50분께야 승용차에 오르며 주민대표자들에게 “주민들의 뜻을 잘 알았다”며 “해군기지결정문제에 위미1리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마을을 빠져 나갔다.

김 지사가 위미1리를 떠난 후 한참동안도 주민들은 리사무소 마당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해군기지 결사반대!’의 굳은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붇에 뒷통수 맞으 감귤 - 되려 홀대론

2007-04-04T20:26:20Z

정부에 '뒤통수' 맞은 감귤…되려 '홀대론'

제주도, FTA협상타결 당시 계절관세 도입 '12월~5월'로 '인지'
농업인단체장 대응방안 회의 "계절 적용기간 반드시 수정해야"

2007년 04월 04일 (수) 15:30:00

양김진웅 기자

'결국 제주감귤이 정부에게 한방 얻어맞은 꼴인가'

감귤과 관련한 한미FTA 협상 타결 내용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부측과 제주도간에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일 오전 협상타결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계절관세 도입시기를 12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로 인식하는가 하면 농축액(가공용 감귤) 역시 '점차 관세철폐'로 알고 있는 등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일 제주도가 당초가 준비했던 합동기자회견문. '계절관세는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12월 부터 ( )월까지 현행 관세 5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내용은 제주도가 지난 2일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오전 10시에 진행하려던 기자회견 전문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회견문 확인 결과 당시 제주도는 오렌지의 계절관세가 노지감귤이 출하시간인 12월부터 5월까지 현행 관세 50%를 그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단지 '12월부터 몇월까지냐'에 대해서만 불확실한 것으로 당시 제주 농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던 셈.

또 농축액 역시 만달린과 같이 연차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지만 과연 완전철폐 기간이 몇년이냐가 촛점의 대상이었을 뿐, 농축액의 전면 폐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던 것이다.

더욱이 매년 저율관세(무관세) 도입물량 2500톤 역시 연간 3%씩 누적돼 수입이 이뤄진다는 것 조차 정부대책 보고서를 통해 파악하는 등 사실상 정부와 제주도간 상호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4일 김태환 도지사의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났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미FTA 협상에서 감귤류에 계절관세가 도입되는 기간이 9~2월로 적용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계절관세 이야기가 나온 이후 제주도가 줄곧 계절관세 도입기간을 12~5월로 할 것을 한국측 협상단에게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결국 제주도가 수차례 협상장 방문을 통해 정부 협상단에 요구했지만 정작 정부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또 다른 '감귤 홀대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날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인 단체장 설명회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김 지사는 이날 "감귤에 대한 계절관셰 부과 등이 우리 제주의 요구와는 배치되는 결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협상"이라며 "FTA가 국가간 협상이었기 때문에 농산물 관련 양허내용에 대해 지방단체장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농업단체장들은 "한미FTA 후속조치로 피해보상 등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모든 자료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렌지 등에 대한 계절관세 부과의 경우 적용 계절이 잘못된 만큼 조정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 지사를 포함해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감귤정책과장, 축정과장 등 모든 관련 공무원과 김기훈 제주감귤농업조합장, 김순선 제주도 생활개선회장, 고영순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장이 참여했다.

제주도의회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2007-03-13T16:09:49Z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타결을 위한 타결을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무역촉진권한) 완료시한인 4월2일에 맞춰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제주지역에 미칠 우려와 감귤산업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 될 수록 여전히 감귤 문제를 비롯해 1차 산업분야에서는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유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 피해만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 주요쟁점분야에서도 대규모 양보는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는 상황이며 나아가 위헌소지가 다분한 ‘투자자-정부소송제’ 등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다.

아울러 노동권의 약화,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 국민들의 식탁과 학교급식에까지 오를 우려가 있는 광우병 쇠고기 등은 우리 국민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한미 FTA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타결될 경우 제주지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풀뿌리 자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도민적인 성과물인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를 비롯해 무려 14개의 조례가 폐기되거나 개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매우 미약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민들 상당수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13일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

대형마트 조속한 입법으로 규제해야

2007-02-26T22:36:20Z

"대형마트, 조속한 입법으로 규제해야"

민노당 제주도당 주최, 26일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
중소상인 보호 위한 '대형마트 규제법안' 통과 한목소리

2007년 02월 26일 (월) 15:26:31

문상식 기자 assang0872@mediajeju.com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주최로 26일 오후 2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주지역 대형유통점 출현에 따른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주최하고, 제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실 주관으로 26일 오후 2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제주지회장, 제주주민자치연대 강경식 참여자치위원장, 양승석 제주시상점가연합회장,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희종 KBS제주진단'의 사회자 진희종씨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형유통점 규제를 위한 입법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심상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심상정 국회의원

#"중소상인 몰락은 정부의 대책없는 개방이 빚어낸 결과"

심 의원은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의 몰락은 정부의 대책없는 개방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입법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산이 불러오는 폐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5년 한해동안 대형유통점의 매출이 2조원 증가하는 사이 재래시장은 2.7조원의 매출감소를 보였으며 대형마트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1만8800명 늘어난 반면 중소영세상인들의 일자리는 2만6000명이 줄어들어 7200명의 일자리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이 붕괴하면서 지역전체의 물가는 대형마트 면적 10% 증가당 0.37%씩 오리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편리성 증대, 쇼핑생활의 질적 수준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 과중, 과소비 증대등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대형마트의 입점은 중소제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확산은 납품단가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을 악화시켜 중소제조업의 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역상권장악과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압력을 통해 확보한 이익이 지역으로 순환되지 않고 본사로 송금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불균형 발전마저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중소상인 경제 주체로 설 때만이 경제 활성화 이뤄져"

심 의원은 "지자체가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형유통점 입점과 영업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의 중소영세상인과 소비자가 경제의 주체로 설 때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 26일 열린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희종 KBS제주진단'의 사회자 진희종씨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심 의원은 또한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재벌 대형마트를 비호할 게 아니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유현 회장은 '제주지역 대형유통점 실태와 지역차원의 합리적 규제방안' 주제발표에서 "전체 매장매출액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소형마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대.중소유통산업간 양극화를 지적했다

#조유현 회장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산보다 지역 실정 맞는 입점가이드 라인 마련해야"

조 회장은 그러면서 제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보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입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을 제시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 관련 국회의 계류 중인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시 허가제 도입, 영업활동 조정 등으로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활력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중소유통기업과 대형마트간 협력증진, 대형마트의 공정거래 유도 등을 제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심상정 의원은 안동우 도의원과 함께 제주지역 상인단체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토론회

2007-02-21T15:17:14Z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행사 취지

잇따른 제주지역 대형유통점 출현에 따른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풀뿌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실천과제를 찾아본다.

■ 행사 내용

1. 토론회

□ 제목: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07년 2월 26일(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주관: 제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안동우 의원실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및올바른조례제개정을위한운동본부

               좌장: 진희종 KBS제주 제주진단 사회자

주제발표 1>  ‘대형유통점 규제를 위한 입법 정책 방향’

             발표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2> ‘제주지역 대형유통점 실태와 지역차원의 합리적 규제 방안’
             발표자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

토론자  1. 양승석 제주시상점가연합회장
           2.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  2부 간담회

* 심상정 의원- 제주지역 상인단체 대표 및 임원 간담회

물 사유화 정책 신호탄 규탄

2006-12-16T15:05:51Z

                        법원판결은  “물사유화 정책의 신호탄”
   - 김태환 도정은 삼다수 증산계획안 철회하고 공동대응 나서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부는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처분중 부관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는 달리 원고인 한국공항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제주도 그동안 지켜왔던 지하수 공공성 정책에 반하는 정책으로 공적자원에 대한 ‘물사유화’ (私有化)정책의 신호탄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제주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제주의 지하수에 대해 사적판매의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우선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운 한진그룹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상황이 이 지경이 이르도록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태환 도정에도 그 일부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엄청난 만큼 김태환 도정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삼다수 증산계획 동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한 총체적인 대응 ▲ 현행 지하수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주도의회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태환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만 대형 ‘로펌’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진정한 자원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 지하수의 공수관리 원칙 ▲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 ▲ 지하수의 적정관리 원칙 ▲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원칙 등 4대 원칙을 갖고 특별법 개정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한미 fta 제주조례에도 큰 영향

2006-12-16T15:03:54Z

한미 FTA 제주 조례에도 큰 영향"

개발사업 시행 조례 등 14건 폐지 또는 수정 불가피
FTA 저지 도민운동본부-안동우 의원, 1일 공동보도자료

2006년 11월 01일 (수) 10:33:42

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



	▲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도민우선고용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제주지역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안동우 의원이 공동으로 제주도청에 한미 FTA에 따른 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FTA협상 6대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조례는 일단 1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밝힌 FTA협상 6대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제한원칙, 현지주재의무금지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이 FTA 6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치 조례’ (협상에서 유보되지 않으면 조례를 원칙적으로 폐기해야함)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된 조례는 ▲인재육성기금조례 ▲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 친환경농산물지원조례 등이다.

#도청 질의결과 친환경급식조례, 해수욕장운영조례까지도 포함

또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검사조례 ▲ 전복양식단지시설관리운영조례 ▲어항관리조례 ▲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포함됐다.

해양생태계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구성 조례 ▲ 해수욕장관리조례 ▲유어장 관련 조례 ▲연안항만시설관리조례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해야 하는 조례에 포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제주도내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는 조항이 한미 FTA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개발사업시행 조례의 경우 도민우선고용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도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농임축수산업 수급안정 조례는 계약재배 조항, 출하조정, 자조금 적립 등 주요한 모든 분야(도청 답변내용 참조)에서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조사돼 제주도 자체적인 계획수립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친환경급식조례의 핵심적 내용인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 역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어항관리 조례 중 수협과 어촌계장으로 명문화된 이용단체 역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면서 조례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등 한미 FTA 체결이 지역사회와 조례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분이나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제주도차원에서 감귤만이 아닌 총체적 대응 필요

무엇보다 위의 조례들은 FTA 협상에서 유보안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체결 후 자동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FTA협상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확대, 행정조치들은 추후 FTA협상이 체결되면 정부제소권 등을 통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청의 답변서는 일단 FTA 협상 원칙만을 근거로 주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 4차 협상까지 진행된 분야별 협상에 대한 세부조사 및 분석작업을 진행할 경우 조례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지역사회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경기지역 고양시의 경우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 등 20여건이, 이천시의 경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이, 구리시의 경우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3건 등이 한미 FTA와 불합치하는 조례라며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다른 분야 추가적 분석 및 관련 내용 공개해야"

제주 역시 고양시, 구리시, 이천시 등과 유사한 조례가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당국이 좀 더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하수에 대한 독점개발권한을 사실상 갖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권한 등 지방공기업 경우에도 한미 FTA 협상의 6대 원칙 중 시장접근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분야별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우 의원은 “그동안 김태환 도정은 감귤만 협상에서 제외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행동을 해왔던 만큼 이제라도 지역차원에 대한 세밀한 피해분석과 함께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환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제주도당국은 이미 4차 제주협상 이전에 이같은 결과들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도민들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총체적 진단 속에 도당국이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민간지원 사업비 줄줄이 삭감

2006-12-16T15:02:30Z

민간지원 사업비 줄줄이 '삭감'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제주도 예산안 심의결과

2006년 12월 07일 (목) 10:54:58

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중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대거 삭감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6일 오후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중 소관부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51억4521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농어촌진흥기금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민간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 및 일반사업비들로, 제주도의 선심성 보조금 지언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결과를 보면, 우선 세출분야에서 ▲제주마역사전시관 시설 10억6354만원 ▲대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지원 2500만원 ▲감귤대체작물 시범재배 6575만원 ▲경제활성화 동영상 제작 2000만원 ▲재래시장상인대학 설치 운영 지원 4000만원 ▲LNG도입 기반조성 3억원 ▲LNG도입사업 추진 9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재래시장 러브투어 4000만원 중 1000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전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 ▲토착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 강화 2억5000만원 중 1억원 ▲감귤테마마을 조성사업 3억원 전액 등도 각각 삭감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 삭감된 예산으로 ▲농어촌진흥기금에 9억125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2억원 ▲수출용 화훼종구구입비 1억6575만원 ▲소규모 어업생산기반시설 2억6000만원 ▲한우비육시범사업 1억2000만원 ▲한.중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면세점 수익금 왜 환원못시키나

2006-12-16T15:01:32Z

"면세점 수익금, 왜 환원 못시키나"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 15일 도정질문

2006년 12월 15일 (금) 15:09:44

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



	▲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

15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안동우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 등을 제주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으로 출연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농업촌진흥기금과 관련해, "제주도는 조례에 의해 지켜져야 할 출연비율의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출연금에 반영해 1차산업 종사자들을 실망시켰다"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약속했던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 조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개발센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문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발센터 면세점 순이익금은 2003년 250억원, 2004년 317억원, 2005년 460억원으로 1027억원이 되며, 올해에도 500억원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지사도 공약으로 이 부분을 약속했지만 실현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며 "개발센터의 잘못도 있지만, 도당국도 정책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개발센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제주도당국도 2단계 제도개선안을 통해 면세점 이용횟수 제한을 철폐하는 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며 "그 이익을 확대시켜주면서 정작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본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1차산업 관련해서 농어업생산, 유통안정기금 1조원 조성이라는 중요공약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2006년 11월9일 교육청 질의문

2006-12-16T15:00:37Z

11월 9일 안동우 의원 도교육청 질문

존경하는 제주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좌읍, 우도면 지역구인 민주노동당 안동우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도 교육 행정체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 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기존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통합되는 것은 물론 교육감 역시 주민직선으로 뽑는 등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주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산업화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제주지역과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을 맞아 부족하지만 몇 가지 질의와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로, 학급총량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교육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 보낸 학급총량제의 기준을 보면 “시도단위 급당학생수” 기준으로 연도별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학급수를 시도별로 할당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 내에서 학교단위의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학급총량제라고 합니다.

학급총량제의 목적에는 학령인구 감소대비 시도단위 급당학생수 조정, 적정한 학교규모 조성, 교육여건의 편차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얼핏보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스스로도 학급총량제가 진행되면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불가피하게 통폐합이 가속화 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대, 과밀 해소에 초첨을 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수준으로 늘리고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급수를 줄이고 도시의 과소학교의 학군은 정기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학급수를 가지고 전체학급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지역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 190억원 정도 늘어나는 교육예산을 국제화교육에 투자하는데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시내 중,고등학교 신설방안의 경우 구체화 내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주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육여건개선과 교육권 확보의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성을 우선 고려한 학급총량제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등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중등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양성언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밝힌 시도별 총량학급수 3차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는 32.31명에서 2012년 30.12명으로 학급당 2명 감축에 불과합니다.

우리 제주의 경우 학급당 0.4명이 감축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40명 이상인 경우에만 39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학급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의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교육여건을 보면 학생수 41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도내 중학교는 전국평균 두 배 이상 높아 인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으로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급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2012년까지 초등학교는 무려 350학급이 감축되어 중학교는 몇 년간 학급당 학생수가 꾸준히 늘어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40명 이상인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학급수를 거의 늘리지 않음으로써 2012년까지 계속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1인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선 외에도 도내학교 정규체육관 설치율은 4.5%로 전국평균 12.2%에 비해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학급당 냉방시설 면적비율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 입니다. 도내 교육관련 단체에서 학교 교육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상당히 개선시킨 것에 반해 현정부는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인건비를 교부율 속에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교육재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 교육예산에서의 지방채 발행예산액이 3조원에 이르는 등 초,중등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은 경쟁력 강화의 미명으로 고스란히 교원들에 떠넘기고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다시금 안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작게는 도내 학교 정규체육관 설치 등을 비롯한 지역 내의 교육여건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최소 6%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받지 못한 장애아동 및 장애성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하여, 별도의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거나 취학유예아동에 대한 학교교육 홍보 및 학교입학 전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 미수혜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북과 경북에 이어 최하위수준이며 이는 제주지역의 특수교육의 방향이 통합교육에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특수학교 중심의 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은 이미 2004년부터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1인당 매월 7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지원대상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희망자로 규정함으로써 타 도시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함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의 배제는 이후 노동권의 제약으로 이어져 장애인은 단순히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장애인의 교육이 동정과 시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제공되는 교육받을 권리로 인권으로서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애가 비장애보다 열등하다’는 패러다임에서 단지 ‘남과 다를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체적 정신적 차이와 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공포로 인해 차별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각종 인프라 등에 대해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립형사립고 등 교육산업화 정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안계획을 통해 자립형사립고 추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에도 1개 이상 자립형사립고를 지정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자립형 사립 중학교의 신설, 유치도 병행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라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는 결국 소수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기 위해서는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편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정은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현행 고등학교로 제한된 국제학교의 설립 범위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10%에서 50%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정책은 여전히 빈약한 공교육체계 안에서는 교육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교육감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등 제주도정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5일 도정질의문

2006-12-16T14:59:22Z

안동우 의원 도정질의안

2006년 12월 15일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좌, 우도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노동당 안동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제주도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님께 질의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개발센터 등 기금 관련

정책실현은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7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됐듯이 1차 산업 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법정출연비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연 도당국이 1차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례에 의해 지켜져야 할 출연비율의 3분 1도 안되는 금액을 출연금을 제출해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도지사께서 1차 산업 종사자들에 약속했던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 조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문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지금까지 전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면세점 순이익금은 2003년 250억, 2004년 317억원, 2005년에는 460억원으로 1027억원이 됩니다. 2006년에도 500억원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 되 있고 지사께서도 공약으로 이 부분을 약속했지만 실현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개발센터의 잘못도 있지만 도당국도 정책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개발센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국도 2단계 제도개선안을 통해 면세점 이용 횟수 제한을 철폐하는 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익을 확대시켜주면서 정작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1차 산업 관련해서 농어업생산, 유통안정기금 1조원 조성이라는 중요공약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채소류 등 밭작물 정책

다음은 밭작물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경제에서 채소류 등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1차 산업 조수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5년 농산물 조수입은 1조 1420억원입니다.

이중 노지감귤은 4463억원이었으며 양배추 등 채소류와 마늘, 감자, 당근 등 밭작물 조수입도 3522억원입니다.

이처럼 채소류 등 밭작물은 1차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감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작물이자 제주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차원에서 채소류 등 밭작물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감귤정책과 대비해보면 밭작물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홀대론’까지 등장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귤의 경우 매해 생산량조사, 간벌계획 및 출하조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유통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출하연합회라는 조직은 물론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류 등 밭작물의 경우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산지폐지 등 ‘사후약방문격’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당근, 양배추, 양파, 감자 등 밭작물에 투입된 산지폐기 및 과잉생산에 따른 공적자금만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006년도에도 월동채소류에 대한 산지폐지 등 38억원을 긴급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부채의 경우 밭작물재배지역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듯이 산지폐기, 소비촉진 캠페인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땜질식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채소류 등 밭작물의 경우에도 생산, 유통, 출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산업을 진정한 ‘핵심산업’으로 생각한다면 제주 농업의 또 다른 근간인 밭작물에 대해서도 감귤과 같은 수준으로 정책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의 밭작물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어선감척 정책 문제점 등 수산분야

다음은 수산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자원관리와 어선세력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어선감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9년 한일 어업협정 타결 이후 3094척이던 어선척수는 2005년말 현재 3239척으로 오히려 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어선현황을 보면 90% 정도가 10톤 미만인 연안어선임을 감안하면 감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연쇄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7척의 어선감척을 위해 무려 74척이 감척을 희망하고 감척방법도 입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제주도당국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 주변수역에 대한 기업식 자원남획을 막기 위해 그물어업 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을어장에 대한 생산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90%에 달하는 연안어선어업과 4면이 바다인 해안선을 따라 구성된 마을어장 자원은 제주수산물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형 연안자원회복과 증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갯녹음발생어장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갯녹음발생어장은 1998년 2931ha로 주로 제주도 남부해안에 한정됐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제주 북서부 즉 삼양동에서 고산지역까지 확산됐으며 면적도 4541ha로 전국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갯녹음 회복을 위한 해중림 조성연구가 완료돼 복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 기관이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갯녹음 어장 생태계 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기관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갯녹음어장복원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현황을 보면 총2만744ha에 1222억원이나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어초 시설을 어선어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어초모델개발과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초기자원정작을 위해서는 신규시설어초어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휴어기간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실시해 효과적인 수산자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어선감척 문제, 마을어장 생산력 확대 문제 등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토지비축제도 공공성 적용돼야

최근 제주도에서는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등과 연계해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자치단체가 나서 공공성을 위한 운동에 나서는 것은 그 사례도 드물 뿐만 아니라 일단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토지정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토지비축제도, 토지특별회계 등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하게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토지를 자치단체가 나서 국공유지 등을 매각, 임대해주려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소중한 자산인 국공유지를 쉽게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토지비축제도 등이 단순히 개발용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경분야와 친환경농업에도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곶자왈 보호를 위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투입하고 관련단체까지 구성하는 마당에 정작 자신들이 보유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 진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제주곶자왈의 경우 제주 전체 면적의 6%로 이중 40%가 국공유지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비축제도가 적용되면 주로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곶자왈지대도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비축제도 절차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공유재산 처분, 취득의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었는데 공유재산인 토지비축제도의 경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동의절차도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회 및 도민의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며 또한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을 목적만으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제주도당국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밀려오는 FTA 대비책 세워야

한미 FTA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제주의 미치는 경제적 피해로 인해 1차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4차 협상기간에는 제주도민 1만여명이 모여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의 문제가 단순히 감귤만이 문제가 아니듯 FTA는 지역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된 FTA만해도 한미 FTA를 비롯해 한중 FTA 한일 FTA에다 최근에는 EU와의 FTA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FTA와 관련된 흐름은 제주지역의 경우 1차 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도당국이 관심이 감귤에만 집중되면서 중요한 문제들은 도외시 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자치기능 중 하나인 조례들이 무더기 폐기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FTA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도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FTA 대응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FTA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에도 정확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 산하 각종 1차 산업 관련 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FTA 대응기구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청청농업, 아트유통 관련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은 밖으로는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고 안으로는 뚜렷한 정책비전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한 제주도당국 육성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회의감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제주의 미래의 ‘핵심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1차 산업이 미래 중요사업으로 체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1월20일 2007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1차 산업은 청정산업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보달 강화하고 아트마켓(ART MARKET)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유통시스템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사의 발언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은 여전히 함량미달입니다.

청정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물론 실천적인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트마켓이라는 유통시스템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맥상처럼 얽혀진 제주지역 1차 산업 유통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은 미사여구나 화려한 언어만으로는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정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아트마켓을 통한 새로운 유통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소류 밭작물 홀대론

2006-12-16T14:58:16Z


채소류 밭작물 '홀대론'..."땜질식 처방 일관"
안동우 의원, 제주형 연안자원복원과 증강 계획 수립도 주문

이기봉 기자, daeun6639@issuejeju.com	등록일: 2006-12-15 오후 15:04:13

안동우 도의원(민주노동당.구좌)

“채소류 등 밭작물의 경우에도 생산, 유통, 출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구좌읍)은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경제에서 채소류 등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 1차산업 조수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5년인 경우 채소류만 2,862억원의 조수입을 올려 전체 1차산업중 13.4%나 차지하는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러나 도 차원에서 채소류 등 밭작물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감귤정책과 대비해 보면 밭작물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홀대론’까지 등장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감귤인 경우 매해 생산량 조사, 간벌계획 및 출하조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유통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채소류 등은 출하연합회는 물론 관련조례도 없이 형식적 정책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부채의 경우 밭작물 재배지역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언제까지 산지폐기와 소비촉진 캠페인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안타깝다”며 감귤과 같은 수준의 밭작물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99년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후 3,094척이던 어선척수는 2005년말 현재 3,239척으로 오히려 8% 증가했다”며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주형 연안자원 회복과 증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또 갯녹음 어장 생태계 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기관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갯녹음 어장복원협의회 등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토지비축제도 등을 단순히 개발용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경분야와 친환경분야에도 적용돼야 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FTA 대응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제주를 평화기지라고 부르자

2006-08-31T12:31:19Z

제주를 평화기지라고 부르자"

민예총·신나락·한라산·청춘·뚜럼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2006년 08월 30일 (수) 23:56:48

양김진웅 기자



▲ 놀이패 한라산의 '세경놀이'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
화순항 해군기지 못 막아내면
더 이상 평화라고 말하지 말자.
더 이상 희망이라고 말하지 말자.
평화의 섬이라고도 말하지 말자...
제주에 평화 외에는 아무 것도 못 들어오게
제주를 평화기지라고 부르자...'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도 그랬다.

더 넓은 땅으로 '팍스아메리카' 미군의 군사기지가 옮겨갈 그 곳.

'미군기지확장반대범국민대책위'가 '역사의 역적'(?)으로 내몰리며 주민이 삶의 터전을 하나 하나 빼앗길 때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은 대추리로 향했다.



▲ 5월 5일 이후 평택 대추리. 주민들은 철조망 안에 있는 자신의 논에 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

'태풍의 눈' 해군기지의 가시권에 들어온 안덕면 화순항의 늦여름 저녁.

마치 '폭풍전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안덕면 화순리에서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은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 평택 대추리 주민들이 강제로 쫒겨난 빈집에 그려진 그림들.ⓒ오마이뉴스

30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안덕면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문화연대 공연.

정부와 제주도의 계획에 따라 평화의 섬과 모순되는 군사기지, 전쟁기지 건설을 반대해 무한자원인 섬 땅이자 바다와 함께 생활속에서 만들어낸 독창적인 제주의 역사문화를 한순간에 뿌리뽑힐 것을 우려한 '문화연대'이자 본격적인 '문화투쟁'의 장이다.



▲ 뚜럼 박순동 선생

당초 화순해수욕장에서 비날씨로 인해 실내로 자리를 옮긴 공연은 제주민예총을 비롯해 풍물패 신나락, 노래패 청춘, 놀이패 한라산, 뚜럼브라더스, 민중가수 최상돈 씨 등의 무대가 차례로 이어졌다.

그 외 풍물패 하나아트, 노래세상 원, 제주작가회의, 탐라미술인협의회, 민요패 소리왓, 탐라사진가협회들도 마음을 보탰다.

'화순항 군사기지 반대·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예술인 첫걸음'이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놀이패 한라산의 '세경놀이'에서 주민들과 한데 어우러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올해 4월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를 찾아 "제주에 다시 대추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본다"며 '일본을 이긴 우리는 미국도 이길 것이다'는 시를 읊었던 김경훈 시인은 이날 '화순항에서 2'를 노래했다.

그리고 해군기지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선언했다.



▲ '함부로 농작물들을 밟고 다니지 말라'. 경기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예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들판에 주둔 중인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 이자신 화순항 해군기지반대 안덕면대책위원장

이자신 재3기 화순항 해군기지반대 안덕면대책위원장은 "천혜의 관광지인 안덕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한전이 들어올 때도 그랬고, 더 이상 사탕발림에 지역주민들이 혹할 수는 없다"고 의연한 결의를 다졌다.

그는 이어 "군사항구란 말이 없어질 때까지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첫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며 아울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고향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선배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석윤 제주민예총 정책팀장은 "제주 예술인들은 그동안 4·3의 문화예술적 형상화 작업을 통해 이땅에 더 이상 죽임과 학살이 아니라 살림과 평화, 그리고 공생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해왔다"며 "이날의 공연이 사회적 소통을 위한 예술인들의 작은 몸짓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해군기지 반대 안덕대책위와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시발점으로 작용되기를 바란다"고 이날 공연의 의의를 ㄷ달았다.



▲ 김경훈 시인

화순항에서 2

-화순항 해군기지반대 대책위 석윤에게

석윤아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
화순항 해군기지 못 막아내면
더 이상 평화라고 말하지 말자
더 이상 평화라고 말하지 말자
평화의 섬이라고 말하지 말자
아예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석윤아 더 이상 예술도 부질없고 문화도 양키 개좆이다
그러니 석윤아
평화는 힘이담보된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자들만의 갇힌 자유다
희망은 미래가 보장된 새끼들 앞에만 펼쳐진 도색 환상이다
그러니 석윤아
제주에 평화 외에는 아무 것도 못 들어오게
제주를 평화기지라고 부르자
거기서 우리의 희망을 만들자
그때까지는 석윤아 우리
평화라는 말 대신
희망이라는 말 대신
대한민국 해군본부에게 미국 국방부에게
다만 지금은 싸움이라고 말하자
석윤아 하나된 투쟁이라고 말하자
우리가 당당히 이길 거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자



▲ 공연장을 찾은 화순리 주민들



▲ 판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현희순씨



▲ 마당극을 보며 웃는 배우들



▲ 노래패 청춘의 열창



▲ 공연장을 나서는 주민들



▲ 주민들과 함께 한 마지막 대동놀이.

일방적 군사기지 추진 중단하라

2006-08-31T12:29:22Z

“해군은 일방적 군사기지 추진 중단하라”

제주미래 방관하는 김태환 도지사 규탄한다.

성/명/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해군기지 문제가 결국은 제주도민들의 동의는 없이 이미 추진돼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민․관TF팀이 주최한 해군측과의 간담회에서 해군측은 이달 초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해군측은 “국가안보사업인데 주민투표는 필요 없다”, “이미 조건부 찬성으로 내건 김태환 도지사가 당선된 만큼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봐야한다” 는 등 도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발언으로 추진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영향평가 용역 등 관련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에 대해 동의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음에도 해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강행하고 있다.

과연 해군측 주장대로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해군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지역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시민사회진영 역시 이제 다시 반대를 위해 총궐기를 할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30일 민․관 TF팀이 주최한 자리에서 확인됐듯이 해군측이 제시하는 군사기지 추진의 이유들이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었다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다시 한번 해군측에 일방적인 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김태환 도지사에게도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제주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추진전략 등으로 인해 ‘군사기지특별도’로 변모하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태환 도정은 한가하게 그 기능도 유명무실해져하고 있는 민․관 TF를 구성해 그 결정을 기다리는 무능력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해군 등은 지난 7월에 제주도에다 공문을 통해 군사기지추진에 대한 계획 등을 밝혔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등 군사기지 추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 행정 책임자로 본인의 해군기지에 대한 견해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지금과 같이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이는 지난해 6월 김 지사가 시군폐지 주민투표와 주민의 공감대 미형성 등을 이유로 해군과 도민사회에다 군사기지 논의를 유보하자고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하다.

만약 이같은 도지사로서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이뤄내지 못한다면 김태환 지사는 고도의 자치권 운운하면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특별자치도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도 지금 군사기지 추진과 관련해 제주사회의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군사기지를 막아내는데 앞장서나가겠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김태환 지사가 군사기지 문제를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도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