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화합 광장

2009년9월7일 시사IN "2009 시민으로 산다는 것" - 사진(이해찬)

2009-09-09T15:09:54Z

동북아 평화체제 정립과 사회 대통합 실현

2009-09-09T15:01:54Z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이 정 우

한국 경제의 성격을 보면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관치경제였고 그 다음에는 IMF 사태를 맞으며 규제완화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 같은 지나친 시장주의가 판을 치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양자의 결과로 우리 경제는 관치경제의 폐단과 지나친 시장 만능주의의 폐단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협약을 맺으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해 찬

한 사회의 투명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유럽에서 사회 협약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타협하려는 자세와 투명한 자료가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도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국가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 각 부문과 장기적인 전망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회의 투명성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학 영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편협한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토 분쟁은 구시대의 것이라는 의식적 노력을 주변국 시민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자국 정부에 평화적인 정책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들을 불러와서 함께 토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대화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서로의 민족 중심 역사를 뛰어넘는 차세대를 길러내는데 한국이 앞장 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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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창간호[가을호]_3.특집_동북아평화.pdf

tag : 이해찬, 광장, 이정우, 이학영, 계간 광장, 동북아평화

이명박 정부의 외교구상과 추진 전략

2009-09-09T15:00:12Z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김지석(한겨레신문 논설위원)

1. 무엇을 시도하고 어떻게 됐나

아직 출발선에 있는 '이명박 외교'

지금까지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존재 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4강외교다. 둘째는 대북정책과 이와 연관된 외교다. 셋째는 자원외교다.

초기 구상의 좌절과 각종 사건들

이명박 외교의 정착을 막은 최대 요인은 외부 여건이 아니라 정부가 유발한 각종 사건들이었다. 정부는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기보다 사건뒤처리에 바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인력 및 콘트롤 타워 기능의 취약

이명박정부에는 특히 대외정책과 남북 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게다가 대북적대 의식이 강한 뉴라이트 출신들이 청와 핵심 참모진에 자리하고 있어 균형 있는 사고가 쉽지 않다.

'반미 친북'이라는 구호와 이전 정권 성과 부인

이전 정권과의 과도한 차별화 의식은 특히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계기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급증과 국민과의 괴리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으로써 한미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절될 것으로 믿었다. 이는 분명한 오판이었다.

실용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실용주의는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 행위 방식이다. 이를 외교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난다. 하나는 이상주의 외교나 이념외교에 대응하는 현실외교이고, 다른 하나는 명분 위주에 대응하는 실리외교다. 실리외교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실리외교다.

전략동맹이라는 환상

전략동맹이란 군사협력을 기초로 함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동맹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은 유일 패권의 유지,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각종 에너지 정책,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대중국 전략 등은 모두 그 하위 개념이다.

3.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적 균형외교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차지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이다. 중요한 요소는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미국 패권의 성격이다. 셋째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다.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자주적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새로운 길이 아니다. 이전 정부가내세웠던 '균형적 실용주의'에는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균형감각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도 없는 실용주의는 오히려 한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한다는 자주의식이 실용주의의 토대가 돼야 한다.

좁은 길을 넓혀가야

한국 외교의 방향은 크게 둘이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이어지는 길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길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다다. 우리는 민족적 삶과 보편적 삶을 동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저하는 것은 민족적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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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창간호[가을호]_2.논단_이명박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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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다

2009-09-09T14:58:06Z

[ 계간 Agora4u 광장 1호 - 가을호 ] - 2008.10. 16

김윤상(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

고정관념, 이해관계, 적대감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인류의 현재 수준은 대체로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기적 동기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인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공권력의 간섭이 줄면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더 존중될 수 있고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제도 비용도 적게 든다.

시장친화적 부동산정책과 불로소득

첫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킨다.
둘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주택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든다.
셋째로, 토지 불로소득은 금융과 결합하여 경제 전체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불로소득 환수에 미온적인 이유는?

고정관념의 예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도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든지, '투기적 가수요도 수요이므로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눌여 총족시켜야 한다' 는 생각을 들 수 있다. 이해관계의 예로는 '강부자'라는 새 정부의 별칭이 의미하듯이 집권세력과 그 열렬한 지지층이 부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의 집권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노정하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 제약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고, 부동산 투자와 건설을 활성화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다른 쟁점 검토

첫째, 공급확대 정책이 있다. 주택의 적정한 공급은 물론 필요하다. 또 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민간에만 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친화적 정부라고 해도 적절한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이란 현재 시장참가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반영할 뿐 미래 세대의 이익 그리고 비경제적 이익은 전혀 방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 공개제 등 공급자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셋째, 전매 제한, 1가구 다주택 규제 등 수요자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차단하여 시장이 시장다워지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전제가 되는 불로소득 차단에는 둔감한 가운데 규제완화에는 적극적이다. 이런 모순된 태도는 고정관념, 이해관계,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다.
2. 신탁금액은 취득 시점 가격의 원리금과 신탁 시점 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퇴직 2년 후에 신탁금액의 원리금을 지불한다.

상생의 경제학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정 시장주의를 지향한다면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존 부동산정책을 '질투의 경제학'으로, 종부세를 '인식과 목적과 원칙이 착오된' 세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부유층과 대기업과 건설업을 위하는 '편애의 경제학'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간광장창간호[가을호]_2.논단_이명박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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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을호 - 책머리에(이해찬)

2009-09-09T14:54:35Z

오늘 우리는 조그만 '광장'을 열었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모색하고 함께 의미를 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동시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성찰의 마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왕조의 정조대왕 이래 민주개혁진영이 처음으로 집권한 지난 10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전망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1세기 전반부를 열어가는 마음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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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창간호[가을호]_1.책머리의.pdf

tag : 이해찬, 광장, 계간 광장

한겨레신문인터뷰(090807)_[The인터뷰]이해찬 전국무총리

2009-08-07T12:16:01Z

tag : 인터뷰, 이해찬, 한겨레신문, 박창식 기자

피스메이커 - 임동원

2009-07-31T15:39:11Z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임동원 (중앙북스, 2008년)
상세보기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이성봉(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거대한 역사적 격변과 흐름 앞에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임동원의 피스메이커는 이러한 회의를 과감하게 거부한다.

피스메이커는 6.15 정상회담과 같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일단 책을 손에 잡은 독자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 가는 재미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는 외교관과 남북협상의 대표로 활약한 전문가답게 김정일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30여 년간 당에서 요직을 맡으며 지도자 수련을 거쳐 온 사람답게 견식 있고 총명하며 머리회전이 빠른데다 쾌활하고 유머감각이 풍부하며 카리스마적 리더쉽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괄괄한 말투로 거침없이 화제를 이리저리 이끄는 등 다소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보였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한 격의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며 적절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는 스타일로 보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6.서평_임동원피스.pdf

tag : 이해찬, 광장, 피스메이커, 임동원, 계간 광장, 이성봉

촛불 시위와 광장 문화의 진화

2009-07-31T15:34:53Z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지난 5월초 시작된 촛불집회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촛불 시위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 시민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잘 조여준다. 그것은 "동원으로부터 참여로"의 변화이다. 촛볼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이들은 분명 자발적 결단, 아니 결단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자발적 의사로 광장에 나온 것이었다. 이들이야 말로 정치학자 퍼트남과 조셉 나이가 "비판적 시민들"이라고 이름 붙인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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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5.시사칼럼_촛불시.pdf

tag : 촛불시위, 이해찬, 광장, 광장문화, 한준, 계간 광장

베이징 올림픽 대국굴기의 신호탄인가?

2009-07-31T15:30:04Z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홍인표(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

베이징 올림픽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하드웨어 건설 못지 않게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테러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은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양국 경제무역 분야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공정으로 상징되는 고대사 문제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기도 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련된 외교술로 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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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5.시사칼럼_베이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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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스태그플래이션 덫에 걸리나?

2009-07-31T15:27:47Z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장영희(시사IN, 경제 전문기자)

한국 경제는 위기인가?

경제 지표의 세 축인 성장률과 물가, 경상수지에서 일제히 적신호가 켜졌을 뿐더러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은행보다 비관적이며 통계청이 6월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경기 하강 징후는 뚜렷했다. 산업생산과 소비 증가세가 뚝 떨어지고 설비투자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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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5.시사칼럼_한국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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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위기, 고착화, 내재화 국면에 접어드나?

2009-07-31T15:13:10Z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한귀영(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 수석전문위원)

두 달이 넘게 지속된 촛불민심이 꺼질 줄 모른다. 아니 꺼질만하면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다시 살아나곤 한다. 성급한 고시게재, 촛불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이 역효과로 이러지면서 반대의 강고가 더 거세지고 있다. 추가협상, 고시게재를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MB의 지지도가 20%선까지는 회복됐지만 더 이상 상승흐름을 타지 못하면서 고착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6월 중순 한 언론사조사에서 12%까지 하락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일단 큰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취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대통령의 사과와 추가협상 들의 노력에도 국정운영 비판층이 여전히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 내재화 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있게 들리고 있다.

임기 초반 MB 지지도 하락 속도 심각해
압도적 격차의 승리가 위험한 자신감으로 이어져
지지층 결집 위한 강경 대처,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위기, MB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5.시사칼럼_MB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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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말한다 1 - 허성관의 장관기

2009-07-31T15:10:00Z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허성관(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음 사람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막중한 국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글을 쓰는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재임 중의 일들을 반성하여 기록으로 남기면 누군가가 공감하고 참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필자가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고민했던 것, 부족하고 아쉬웠던 것,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 지나고 나서 보니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 글에서 기술합니다.

1. 조직장악력의 핵심은 구성원간의 신뢰 확보
2. 혁신이 장관 업무 추진의 본질
3. 관련기관과 업무협조의 기본은 사무사
4. 장관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지인(知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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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4.연속기획_국정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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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혁가들 2 - 정치가 정도전

2009-07-31T15:07:50Z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최상용(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계간 광장에서는 창간준비호에 이어 연속 기획으로 정치 사상가이자 경세가인 삼봉 정도전의 사상과 삶을 원로 정치학자 최상용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명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질문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삼봉 정도전은 일반적으로 조선 걱국을 이끈 경세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탈리아의 단테에 견주기 부족하지 않은 사상가로서의 면목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말선초(麗末蘚初)의 시대에 정도전의 사상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질문2. 참여정부 당시 개혁과 혁신의 지도자로서 정도전의 사상과 개혁방안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정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도전이 제안했던 이념과 제도적 장치 등 건국의 블루프린트(blue print)를 설명하신다면?

질문3. 정치를 "권력과 이념의 영원한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전의 평가를 중심으로 진정한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4. 교수님께서 쓰신 '정치가 정도전' 제5장 천하속의 조선에서는 '공요와 사대'의 문제를 깊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600여년이 흐른 현재 우리의 대외관계는 조.명관계를 대체한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한미관계의 발전과 동북아 평화 정착이 선순환을 이루깅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5. 촛불집회가 두 달이 넘도록 서울광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의 대립이 계속되는 이때에 "대게 군주는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으로 군주의 하늘이다"라는 조선경국전의 글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의 난국을 풀기 위한 조언을 하신다면?

질문6. 2006년 1월 경에 주간 한국과의 인터뷰 말미에 이 시대에 필요한 화두는 미래를 위한 통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봉의 정신으로 돌아볼 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4.연속기획_한국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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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2009-07-31T15:04:39Z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이 기고문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필자의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고문의 성격상 일부 전재한 부분의 각주는 생략한다. 이종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 세종정책연구. 2008년 제4권 1호, 성남 : 세종연구소. 이종석 " 남북관계의 경색, 타개의 길" <<정세와 정책>> 2008년 7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1. 임박한 평화협정 논의와 흔들리는 한국의 역할

한국은 그동안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정부는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미국과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과 본격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계기로 동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것이다.

2. 평화협정의 성격과 구성요소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며, 핵심 구성 부분이지만, 평화체제와 동의어는 아니다. 평화협정에는 전쟁 종결과 평화상태 회복 합의, 당사자들 간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비무장 지대의 일반 경계선화에 따른 관리 규정 마련 등 실질적 해소 조치 등이 담겨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쟁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각 주체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긴장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상태"를 뜻한다.

3.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은 남북이 맺고 4자 회담을 통해 미중이 이를 보장한다는 '2+2' 논리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지, 협력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 단계까지는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지만, 그 이후 평화체제 심화단계는 명실상부하게 남북한만이 주체이자 당사자이며, 이 때부터 한반도 문제는 특정 강대국들이 배타적 개입통로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구도 속에서 논의 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4. 평화협정 논의 주도의 전제 : 남북관계의 복원

오늘날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적극 제기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선 풀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연장선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과 적대적 대결(즉,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한다. 비핵개방 3000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

5. 시급한 정책전환에 대한 결단

평화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긴장 고조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상존하는 분쟁과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국제경제사회에 치르는 한반도 리스크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우리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며,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주도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역부족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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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3.특집_한반도평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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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해결과 6자회담의 미래

2009-07-31T15:02:44Z

[ 계간 Agora4u 광장 창간준비 2호 ] - 2008.07.15

김연철(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북핵문제, 어디쯤 와 있는가?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은 포괄적이다. 내용적으로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현안들이 얽혀 있고 국제적으로도 6자 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결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2. 6자회담이 걸어온 길

부시 행정부 초기 이른바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이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동일한 논리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담한 접근은 북한의 거부로 곧 바로 폐기된바 있다.

3. 6자회담의 쟁점과 과제
1) 6자 회담의 기본 구도
첫째는 포괄적 접근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5개국은 북한의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응조치를 취한다.
둘째는 병행적 해결이다. 앞으로 3단계 역시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따른 상응조치들이 병행될 때 앞으로 진전할 수 있다.
셋째는 단계적 접근이다. 쉬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 6자 회담의 과제
당면한 문제는 현재 북한 핵능력의 핵심이 플루토늄과 핵 기폭장치를 비롯한 핵무기 관련 능력을 검증하고 사찰해서 폐기하는 것이다.

4. 6자회담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의 핵 포기 환경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북억지를 지향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3단계 핵폐기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5. 한국의 역할
6자 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이 전후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한국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간광장창간준비호[2호]_3.특집_북핵문제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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