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뉴스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실망만 안겨줘”

2009-01-06T09:24:17Z

사회 각계 원로들, 이명박 정부 향해 쓴소리…시국 기자회견 열고 ‘대담한 정책 전환’ 촉구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많은 실망만 안겼다”

사회 각계 원로인사들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던진 쓴소리다.

정광훈 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인사 106인은 5일 낮 서울 스페스센터에서 ‘각계 인사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고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며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지난 한해 이명박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벼랑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이념대결을 내세운 강경 일변도의 대처로 사회분열만 더욱 확대시켰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주정치의 원칙에 충실해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담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과 인터넷 규제 방안 등과 관련해 원로들은 “재벌과 거대 신문의 영향력이 방송까지 장악할 때 언론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뻔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네티즌의 생각과 발언은 정권의 유ㆍ불리 차원에서 재단되고 규정될 일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100년의 근현대사 속에서 성장한 민주사회의 젊은 주인들이 역사 현장에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사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국회파행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화나 협상으로 국정을 의논해야 나가야 하고, 어려울수록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경제발전을 이루고 당당한 민주주의 성취를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원로들은 “권력이 건강치 못한 생각으로 그릇된 행동이나 정책을 펼칠 때 단호히 맞서 지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들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건국 60주년 논란을 만들어 독립운동 선열들의 공훈을 무참하게 만든 것’과 ‘부자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킨 점’ 등을 꼽고, “건국의 공로를 1945년 이후로 한정한 ‘건국60년 논란’은 나라의 뿌리를 뒤흔든 것으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공로를 무참하게 만든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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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에 한국타이어 빠져 논란

2009-01-06T09:23:08Z

한타대책위, “노동부와 한국타이어가 공범임을 증명하는 것…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따져볼 문제”

31일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명단에 현장근로자의 집단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타이어가 제외돼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4개 부문별로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2006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151개소) ▲2006년 중대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39개소) ▲2004~2006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16개소) ▲2006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2개소) 등 228개소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한국타이어가 빠져있어 사망자 유가족을 비롯한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한타대책위)’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홍남 한타대책위 조직부장은 아하뉴스와 통화에서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만 해도 공식 산재 인정자가 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한국타이어를 제외시킨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기만극”이라며 “이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노동부와 한국타이어가 공범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 발표한 것인지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타대책위는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노동자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공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유기용제에 노출돼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타이어 사측과 공모해 이를 방치ㆍ은폐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등에서도 현장노동자의 집단사망 원인이 유기용제와 유기화합물에 의한 사망 사고임이 밝혀졌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연구소 등에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로자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근로자 5명이 폐암,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서도 근로자 3명이 각각 특발성 폐섬유증, 폐질환 증세, 비인두암으로 숨지는 등 사망자가 계속 속출 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서구청 청소행정과를 비롯해 ▲(주)케이엘테크(대덕구 문평동) ▲대한이연(주)(대덕구 평촌동) ▲계룡버스(주)(대덕구 대화동)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중구 중촌동) 등이 노동부가 공개한 산재다발사업장(176곳)에 포함됐다.

또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관음건설(합)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228곳 명단

◇산재다발사업장(176곳)

㈜대아씨엔에스, ㈜대영식품, 흥양산업㈜, 동일산업㈜, (유)명보, 신창제지공업㈜, ㈜원지, ㈜에스지에셋, 에코플라스틱㈜, ㈜고려노벨화약, 유원정공㈜, ㈜대동, ㈜유창, ㈜조양, ㈜동부하이텍, ㈜남경, 세방산업㈜, ㈜유니온랜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한국화이바 함양공장, 에스앤에스금속공업㈜, ㈜한금, ㈜서울경금속, 기아자동차㈜ 광주엔진공장, 대동금속㈜, 부산주공㈜, 대한특수금속㈜, 신일산업, ㈜태화정공, ㈜신일정밀, 수성기체㈜, ㈜포스코아, 동아전지㈜, ㈜아트라스비엑스, ㈜케이엘테크, 동양기업, (유)남도, (유)이안, 해강산업, 대명기업, ㈜아이피시, 기아자동차㈜ 시흥서비스센터, 동원테크㈜, 동원금속㈜ 아산공장, 대한이연㈜, 유성기업㈜, ㈜일성테크,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유), 한성실업㈜, 동성금속㈜, ㈜원풍산업, 경창정공㈜, ㈜일강, ㈜씬터온, ㈜캠스, 풍기산업㈜, 유성기업㈜, 제일E & S㈜, ㈜다보정밀, ㈜대한솔루션 당진공장, ㈜스타플렉스, ㈜상미종합건설 씨너스카펠라복합빌딩 신축공사, 극동건설㈜ 마우나빌레오휴양콘도미디엄신축공사, 보아스종합건설㈜ 제주성안교회100주년 기념성전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신일건업 동선동오스페쇼핑몰 신축공사, ㈜두운종합건설 군산수송코아루APT 신축공사, 대주건설㈜ 화원농공단지조성사업, ㈜링스이앤씨 상주오렌지C.C조성공사, 라이드건설㈜ 대주전자㈜시화공장C동증축공사, ㈜유성건설 계명대학교음악, 공연 예술대학 및 대강당 신축공사, 우다종합건설㈜ 이충동청기와연립재건축, 보람건설㈜ 문화연립재건축APT 신축공사, ㈜대우건설 부산지하철3호선2단계 322공구토목공사, ㈜윤준 울진비치아트빌신축공사, 삼성물산㈜ FED군산장병숙소 신축공사, 삼대양개발㈜ 대영베이스정규대중18홀골프장조성공사, ㈜청원종합조경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조성공사(2공구), ㈜신일 인천논현2BL신일APT 신축공사, ㈜덕인개발 포항삼도뷰엔빌신축 공사중 콘크리트공사, 신성건설㈜ 신양빌딩신축공사, 국제건설㈜ 목포옥암초신축외 11교 임대형민자사업, 에이스종합건설㈜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신축공사, ㈜포이즈건장 충주노은CC조성공사중인테리어공사, 삼환기업㈜ 부산지하철3호선2단계 324공구토목공사, 일호개발㈜ 지사동 ㈜와이비에스 공장신축공사, 동부건설㈜ 아산만국가산업단지조성공사(2단계), 태가종합건설㈜ 천년부페예식장신축공사, 우정건설㈜ 서울상암2-1주공환경 개선지구APT신축공사, ㈜성벽종합건설 통영우리병원신축공사, 동해건설㈜ 동두천프라자신축공사, 옵티마건설㈜ 아리창물류창고건축공사, 빅토리창대산업개발㈜ 반월APT형공장신축공사, 상명건설㈜ 영광오션CC건설공사, (유)옥성건설 중화산동옥성트레비앙 APT신축공사, 성보건설산업㈜, W912UM-05-C-0018 공사, 삼성물산㈜ 서울지하철9호선907 공구건설공사, 삼성홈이엔씨㈜ 통영죽림푸르지오 1차 APT신축공사, ㈜대우건설 신도림미래사랑시티 신축공사, 덕성여객자동차㈜, ㈜진안고속, ㈜인강여객, 선경기업(자), (유)삼화택시, 계룡버스㈜, 친선고속㈜, 탑스물류㈜, 한국국제터미널㈜, 동성실업㈜, 동화실업㈜, 평택컨테이너터미날㈜, 대한통운㈜여수지점, 우련통운㈜, ㈜영화기업사, ㈜동방 울산지점, ㈜영진공사, ㈜연합, 부산항사부두운영㈜, 서울우편집중국, 장성군산림조합, 포항시산림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공원녹지과), 영덕군산림조합, ㈜센추리온이십일, 에이엠피엠빌딩메인트넨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미환개발, ㈜비앤비이십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환경청소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고용원 및 일용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부산광역시 북구청, 용인시 처인구청,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 경주시청(총무과), 창원시청(환경미화과), 전라남도 곡성군청(주민생활복지과), 영주시청, ㈜금광공사, 청주시 흥덕구청, 경상남도 함안군청(자치행정과), 전라남도 장성군청(사회복지과 지역공원화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청소행정과), 춘천시청(청소행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총무과), 대구광역시 북구청(환경관리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청소행정과), ㈜우리환경, 태백시청, 부산광역시 동구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대구광역시 서구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에이엠이엔씨,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썬앤문 라마다송도호텔, 퍼시픽호텔, 동일엔터테인먼트㈜, ㈜동원에프앤비 동부영업소, ㈜지에스리테일 반여점, ㈜지앤지라인 월배점, ㈜지앤지라인 칠성점, 통영시청,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코레일유통㈜ 남부지사, ㈜지앤지라인 은평점, ㈜현대푸드시스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인천지부,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코카콜라음료㈜ 남부, (의)삼호의료재단 벌교삼성병원, 성산자동차학원,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사망재해 2명 이상 또는 중대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38곳)

㈜원진산업, 대창건설㈜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 중 소록도내 토공 및 구조물 터널공사 현장, ㈜효명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항만건설사업 및 확장부분 조성사업건설공사(2단계) 중 해상공사 현장, 윤성ENG, ㈜맑은물지키미, 현대삼호중공업㈜, (유)이안, 논노케미칼, 어진개발, 서윤종합건설㈜ 광산그린부폐 신축공사 현장, 동양종합건설㈜ 포항신단지 외부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 운강건설㈜ 포항신단지 외부연결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 한려엔텍㈜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중개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 현장, ㈜서해종합건설 동탄서해그랑빌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우산개발㈜ 동탄서해그랑빌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현장, 무한토건㈜ 동탄서해그랑빌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현장, ㈜보광전기 진주국제대학교 기숙사 및 학생편의시설 신축공사 중 기숙사 전기신설공사 현장, ㈜세아베스틸, ㈜동진산업, 현대중공업㈜, 남양아스콘㈜ 화성공장, (합)유진기업 구미 2,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중 토공사 현장, 대우조선해양㈜, ㈜경기자원, 옵티마건설㈜, 아리창 물류창고 건축공사 현장, 여명산업개발㈜ 아리창 물류창고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 ㈜레스코, 관음건설(합), 상수도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제4구역) 공사 현장, ㈜버드우드, 삼성중공업㈜, 신안상사㈜, ㈜대영전기, 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 전기공사 현장, ㈜아이엘티, 백승욱 시공, 창대산업㈜내 세륜장 설치공사 현장, (유)현성산업, GS칼텍스㈜ 여수공장, ㈜대우건설 신도림 미래사랑시티 신축공사 현장, 나눔에너텍㈜ 신도림 미래사랑시티 신축공사 중 에어콘 설치공사 현장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2회 이상) 사업장(9곳)

㈜대용, DSR제강㈜, 보창산업, 보성군산림조합, 수한건설㈜, A Project FAB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 리트공사 현장, 승림건설㈜ 광양중마고교사신축공사 현장, ㈜올품, ㈜청암,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5곳)

㈜고려노벨 화약, 태백공장, 금호피앤비화학㈜, (유)청해환경, 미원상사㈜ 전주공장, 송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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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대전중앙병원 종합병원 폐지방침에 비난여론 거세

2009-01-06T09:20:56Z

시민단체ㆍ지역주민ㆍ정치권, “종합병원 폐지방침 철회하라” 한목소리

노동부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지역 내 유일한 산재의료 담당기관인 대전중앙병원(이하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방침을 정하고 지난 17일 대전시에 ‘종합병원 폐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안정선)는 30일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와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은 산재 의료서비스의 품질저하와 극도로 열악한 대전지역 공공의료기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종합병원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삶의 질이 열악한 대덕구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병원인 중앙병원은 시립병원이 없는 대전에서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환자 등 돈 없고 소외받는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보호막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이러한 공공적 역할을 볼 때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는 어불성설이며, 지역주민의 적절한 의료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노동부산하 산재의료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비롯해 치료, 재활, 요양 등을 돕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따져서는 절대 안 되며, 여기서 발생한 적자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노동부는 대덕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앙병원이 수행해 온 역할을 인정, 의료선진화방안의 미명아래 추진하는 종합병원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대덕구 주민과 대전시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제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지위를 지켜줄 마지막 힘은 대전시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전시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대전시는 종합병원 폐지를 반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부의 종합병원 폐지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타 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대덕구에서 고마운 존재였던 중앙병원이 1차병원으로 전락하면 의료진이 부족해지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유명무실해 지는 등 결국 요양병원 정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앞서 중앙병원과 같은 길을 걸었던 인천중앙병원이 치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폐과로 귀결된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불편은 극대화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어 “주민들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면 그런 선진화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선진화가 아니다”며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방침은 결국 이명박 정권이 민중의 재산을 팔아먹으면서 공적서비스를 재벌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임에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민노당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계속 반주민 방침을 추진한다면 결국 지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들레의료생협 등 대덕구에서 활동 중인 지역주민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방침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훼손하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중앙병원 종합병원 폐지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앙병원은 산재환자가 40%, 의료급여 환자가 30%로, 산재의료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치료해 왔던 지역거점공공병원이었다”며 “중앙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1차병원으로 전락하면 수련병원의 역할도 담당할 수 없게 돼 의료진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유명무실해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이 받았던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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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노선 30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

2008-12-30T09:43:51Z

시 관계자 “시민혼란 우려” 자주 이용하는 곳의 노선 숙지 당부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체계가 30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된다. 1952년 대전에 시내버스가 처음 운행된 후 56년만이다.

이번 노선개편은 기존의 길고 구불구불한 노선체계를 짧고 곧게 펴고, 노선 간 연계성을 강화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환승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선은 기존의 좌석 13개, 도시형 59개, 순환형 21개 노선 등 3개 노선체계 93개 노선이 급행 2개, 간선 26개, 지선 34개, 외곽노선 30개 등 4개 노선체계의 92개 노선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평균 왕복 운행거리가 10.1㎞(44.8㎞→34.7㎞) 단축돼 정시성이 향상되고, 노선굴곡도가 1.62에서 1.35로 17% 개선됐다.

기존에 18.2분이던 평균 배차간격도 12.8분으로 5.4분 단축돼 정류소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한 사람당 평균 통행시간도 22.4분에서 18.2분으로 4.2분 줄어 1회 버스이용시 약 10분가량 시간이 절약된다.

특히 정류소 4~5개를 무정차하는 2개의 급행노선이 신설돼 급행노선 1번은 원내차고지에서 대전역까지 20대가 6분 간격으로, 2번 노선은 구즉동에서 신탄진, 고속버스터미널을 지나 대전역까지 26대가 8분 간격으로 각각 운행한다.

또 기존의 노선체계는 연계성이 부족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제한적이었는데, 개편노선체계는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간 연계성을 강화, 1~2회의 무료환승으로 대부분의 지역을 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노선개편으로 좌석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1400원인 좌석버스요금을 폐지하고 도시형버스요금인 950원으로 단일화되며, 무료환승 회수도 확대돼 현행 승차기준 60분 이내 1회에서 80분 이내 3회로 확대(하차단말기 설치 후에는 하차기준 30분 이내 3회로 변경)해 1회의 승차요금으로 대부분 지역을 갈 수 있도록 했다.

시내버스 이용시설도 대폭 확충돼 유개승강장 100곳, 환승정류소 곳이 신설되고 야간에도 행선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든 버스에 LED 행선판을 설치했다.

버스색상도 급행버스는 빨강색, 간선버스는 파랑색, 지선과 외곽버스는 녹색으로 바뀐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내년 2월과 4월 등 2단계 조정과정을 거쳐 안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선확인은 세대별로 배부한 노선안내책자나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대전시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노선안내 전용전화(600-3920~4)를 활용해 전화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시행당일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자주 이용하는 곳의 노선을 확인하고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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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7대 악법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12-30T09:42:06Z

대전연대,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미디어 재벌로 민주주의와 시민들은 가난해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26일 오전 6시부터 한나라당의 신문ㆍ방송법 등 7개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맞서 9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언론노조 총파업에 지지를 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언론장악 7대 악법’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올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천년만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이어가겠다는 지극히 탐욕적이고 사리사욕적인 것들”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언론관련 7대 악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을 폐기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해 신문과 방송의 동시소유, 이른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케 해야 하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사실 왜곡”이라며 “독일은 전체 여론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아야만 방송 경영이 가능하고, 영국은 전국 독자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신문사의 경우 전국 방송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미국은 같은 지역 안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TV를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OECD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론 독과점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법 개정의 명분으로 입만 열면 규제완화를 통한 세계적 미디어그룹 탄생 운운하고 있지만, 세계적 미디어 그룹인 ‘폭스’나 ‘CNN’은 10억명 규모의 영어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명성을 얻은 ‘알자지라’는 17억명의 아랍어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어권은 7천만명에 불과한데도 한나라당을 앞세운 보수세력들은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조중동 방송과 재벌방송을 만들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말로 세계적 미디어그룹 탄생, 미디어 산업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마땅할 것이지만, 지금 정부여당은 언론과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7개 언론 관련법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이 조중동 등 언론재벌 손에 넘어가고, 정보통신망법과 사이버모욕죄 등으로 인터넷이 통제돼 신문의 의제설정능력과 방송의 의제확산능력, 인터넷의 의제해석능력 등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그들 손 안에 떨어질 것”이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연대는 또 “5대 보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운영하는 일본은 55년간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가 유지됐고, 이탈리아의 미디어 재벌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경제적 무능과 실정, 마피아 연루설과 부패혐의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미디어의 힘을 배경으로 이탈리아 최초의 3선 총리가 되는 등 미디어 재벌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의 힘을 얻었지만 정작 시민들과 민주주의는 가난해졌다”면서 “이것을 두고 ‘나라 들어먹겠다는 추악한 야욕과 탐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달리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미디어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날테지만 지역과 약자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들게 될 것”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고, 우리도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등 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전국언론노조와 뜻을 같이하고 그 활동을 지지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에 국정을 파행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켜 국민적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는 만큼 국민의 힘을 모아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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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지역 정치권 논쟁거리로 확산

2008-12-24T09:35:13Z

한나라당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 “야당, 이 장관 진의 왜곡…누굴 탓하기에 앞서 자성부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지역 정치권에서 논쟁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이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나라당 충남도당이 야당을 겨냥, “장관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논쟁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태흠 충남도당 위원장은 23일 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발언 진의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충청권의 정서와 지역 현안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과 인사가 없는 것에 대한 애로와 답답함을 고향 언론인과 대중에 발언한 것뿐”이라며 이 장관을 감싸고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정부여당과 이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한 선진당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진의는) 선진당의 주장처럼 지역민을 모독하지도, 더군다나 그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선진당은 이 장관을 탓하기에 앞서 정당의 안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충청권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와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진당은 충청출신 이 장관의 발언을 물어뜯어 진의를 왜곡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총선이후 충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 보길 바란다”고 선진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또 “현 충청권의 본직적인 문제는 힘의 부재와 정치적 역량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지역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홀대론’ 등 비관적이고 주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확실한 명분과 논리를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설명하기위해 대전을 방문한 지난 18일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롯됐다.

이 장관은 이날 한 기자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 선정을 앞두고 정치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충청이 정치력이 없는 게 사실 아니냐? 정부에 소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투표를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이 몰살한 결과 이 지역에 국책사업이 배제됐다’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어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박성효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이 장관은 시장실을 나서면서 한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긁지마라 신문, 긁으면 대전 아무것도 없어”라며 다소 감정 섞인 말까지 내뱉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대전시당은 “보신(保身)장관, 함량미달장관”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사해야할 행정수장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고 편승하려 한다”면서 “이는 보신(保身)장관이며, 함량미달장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행정수반으로 있는 이 장관이 ‘옹졸한 보복’을 실제 피부로 느낀 것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정말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자유선진당 이재선 대전시당 위원장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자신의 지역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부 인생인 장관이 막말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며 이 장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대전 사람들은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 국회의원은 민의에 의해 뽑히는 것인데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대전지역 후보들은 대전민심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이 장관의 그런 논리는 공산당과 똑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러려면 선거 뭐하러 하나, 어제도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원 숫자 많다고 밀어붙이던데…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똑 같으냐”면서 “이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곡히 충고한다. 오늘 중앙당에 이 장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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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대책위, ‘집단사망 사건’ 관련 노동부 간부 등 9명 추가고소

2008-12-23T09:38:46Z

“李 대통령 ‘사돈기업’ 감쌀게 아니라 용단 내려라”…구속수사 및 수습책 마련 촉구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과 근로기준국장, 대전지방 노동청장, 한국타이어 박모 상무 등 9명을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 집단사망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된 관련자들은 지난 3월 살인 혐의로 고소된 전ㆍ현직 노동부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등 33명을 합쳐 모두 42명으로 늘었다.

대책위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타이어와 노동부가 공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유기용제에 노출돼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ㆍ은폐하고 있고, 지난 3월 고소 이후 추가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어떠한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타이어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협회가 공모 결탁해 한국타이어 노동자를 집단 사망케 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형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하는 만큼 지난 3월에 이어 추가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추가고소 사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는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노동자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하여 4차례에 걸친 호소문과 2차례에 걸친 대국민호소문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은 물론 관계기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은 물론 사태해결을 위해 호소했지만 추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가 벌어졌던 2003년부터 5년간 단 한 차례로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들이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무려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게다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 등은 한국타이어 측과 공모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측정을 허위로 통보, 집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타이어와 노동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은 물론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수습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장노동자의 집단사망 원인이 유기용제와 유기화합물에 의한 사망 사고임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식과 사위가 근무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친인척 회사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은 물론 즉각적인 구속 수사하고 진행하고 수습책 마련을 위한 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이것은 단순히 일개 기업주가 저지른 범죄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뇌관이 된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연구소 등에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로자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근로자 5명이 폐암,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올해 들어서도 근로자 3명이 각각 특발성 폐섬유증, 폐질환 증세, 비인두암으로 숨지는 등 사망자가 계속 속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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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이윤호 장관 "시한부 인생이 막말하고 돌아다녀"

2008-12-22T14:24:19Z

민주당 “보신(保身)장관이며, 함량미달장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 공식사죄 요구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을) 대전시당위원장은 19일 전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이 몰살한 결과 이 지역에 국책사업이 배제됐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시한부 인생인 장관이 막말이나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논리는 공산당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자신의 지역구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은 민의에 의해 뽑히는 것인데,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대전지역 후보들은 대전민심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면서 “대전 사람들은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를 뽑아야 하냐”고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힐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장관이 한나라당 후보를 안 뽑아줘 대전이 국책사업에서 배제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냐”며 “이 장관이 대전출신이라면 대전이 국책사업에서 탈락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야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또 “그러려면 선거 뭐하러 하나? 어제도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원 숫자 많다고 밀어붙이던데…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똑 같으냐”면서 “이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곡히 충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오늘 중앙당에 이 장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사해야할 행정수장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고 편승하려하는 보신(保身)장관이며, 함량미달장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충청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행정수반으로 있는 이 장관이 ‘옹졸한 보복’을 실제 피부로 느낀 것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정말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설명하기위해 18일 대전을 방문한 이 장관은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기자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 선정을 앞두고 정치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충청이 정치력이 없는 게 사실 아니냐? 정부에 소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투표를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반문해 지난 4월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가 몰살한 데 대한 불만토로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박성효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시장실을 나서면서 한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긁지마라 신문, 긁으면 대전 아무것도 없어”라는 말까지 내뱉어 행정수반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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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과학영재학교 심사과정 의혹제기

2008-12-22T14:22:09Z

“국내 최대 과학 인프라 갖춘 대전탈락 납득할 수 없어”…평가점수표 공개 촉구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재교육 진흥법에 의한 ‘과학영재학교’로 대구과학고와 경기과학고 2개교를 지정하고 대전과학고를 탈락시킨 것과 관련, 심사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평가과정에서부터 대전탈락 이야기가 언급됐고, 경기도의 사전자문설 등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탈락하고 대구와 경기도가 지정된 평가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심장부이고 국내 최대의 인적자원과 과학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과학영재학교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정에서 대전이 탈락한 것은 최근 교과부 심사위원의 경기도교육청 사전자문설, 정치권 입김설이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영재학교 지정과 관련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한 심사 전 과정과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표를 완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는 심사과정에 있어 불공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적인 영향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선정한 것이 드러날 경우 현 정부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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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20명 중 14명이 '낙하산' 혹은 '코드 인사'

2008-12-17T09:41:23Z

16일 경실련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에서 이 같이 드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 기관장에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와 한나라당 공천 낙천 인사가 대거 기용되는가하면 해당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이력을 가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올해 기관장 선임을 완료한 대한주택공사 등 16개 공기업과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배려에 의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가 대거 기관장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명의 기관장 가운데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7명)를 비롯해 한나라당 공천 낙천 인사(5명),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친분을 쌓은 인사(2명) 등 모두 14명이 올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대선공보특보를 지냈던 류철호 씨는 지난 6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됐고, 역시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양휘부 씨는 같은 달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또 광업진흥공사 김신종 사장과 주택공사 최재덕 사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각각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위원과 경제2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외곽에서 지원했던 ‘희망 21’의 강원도 대표였던 조관일 씨와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노기태 씨도 각각 대한석탄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메트로 사장이었던 강경호 씨는 철도공사 사장으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이종상 씨는 토지공사 사장으로 각각 영전됐다.

한나라당 공천 낙천 인사와 총선 낙선자들도 줄줄이 공공기관장으로 기용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충남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전용학 씨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올 8월 조폐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또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김종태 씨는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정형근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안택수 씨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으로 임명됐다.

이 밖에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금융관련 경험이 전무한데도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인사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임추위의 ‘복수추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천은 임추위가 응모자 수를 고려해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복수 추천의 취지를 살려 2∼3배수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임추위에 5배수 후보 추천을 권유함으로써 임추위의 역할을 최소한의 부적격자만 걸러내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의도한 인사를 얼마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 임추위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내용을 일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참여한 위원들의 책임 있는 활동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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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주 대전교육감 후보에게 150만원 선고

2008-12-16T09:56:05Z

이 후보 “‘이명주 죽이기’란 시나리오로 전개된 정황 곳곳에서 감지…항소해 무죄 밝히겠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 대전시교육감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이틀 뒤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당선이 되더라도 교육감 직을 잃게 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책을 출간할 당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교육감선거에 2차례 출마한 적이 있고 이례적으로 책을 1만권 이상 인쇄한 점 등을 감안한 때 이 사건 행위 당시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된 후 8개월 후 책을 출판해 유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선관위에서 ‘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면 선거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행위 혐의 외에 함께 제기된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부탁해 5~100부씩 총 1,960권을 사서 주변에 배포토록 한 행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농후하지만, 관련자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의 사전 부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있은 직후 이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선거운동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뤄진 일도 아닐뿐더러, 당시 교육감 출마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지 대학교수로서 학문의 업적 결과로서 교육도서를 출간해 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원 제자 및 평소 가까운 지인 몇몇 인사들에게 인사치례로 증정본을 증정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터트렸다.

이 후보는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이 ‘이명주 죽이기’란 시나리오로 전개된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면서 모종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지만, 선거가 코앞에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통해 이 문제를 끄집어내 공론화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문제된 바로 그 시점이나 선거 후에 결정해도 될 일을 가지고 하필이면 선거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을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해 선거운동을 위축시켰어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고충을 주었고 여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더러 검찰이 추구하는 사법정의 뿐 아니라, 선량한 후보의 선거운동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선거 중에 검찰에 불려다니고 재판을 받으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변호사와 상의해 그동안 입은 피해와 권리를 찾겠다”면서 “항소심에서 꼭 무죄를 밝혀내고 고발 후보 측과 검찰에 대응해 권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해 8월 권당 1만2000원인 자신의 저서 ‘놀면 뭐해’ 36권을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같은 해 8월~10월까지 45명의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에게 자신의 책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 한 사람당 5~100권씩 모두 1960권을 주변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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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민단체, “국토효율화방안, 수도권위주의 반헌법적 정책”

2008-12-12T09:29:56Z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거부시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가칭)수도권규제완화철회범대전시민연대,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 (가칭)수도권규제완화저지와 행정도시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등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모는 수도권위주의 반(反 )헌법적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그동안 발표하거나 추진한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조치와 지방발전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지방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과정과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자립형 지방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과 대립을 씻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 “만약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거나 유보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행정도시의 정상추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해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양심세력들을 모아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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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도권 규제완화 아닌 수도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2008-12-12T09:28:17Z

선진당, 대전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 전국순회 캠페인’ 벌여

자유선진당은 10일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 전국순회 캠페인’의 네 번째 일정을 진행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철회를 촉구했다.

심대평 대표를 비롯해 수도권규제철폐저지특별위원회 이재선 위원장,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허상우 사무부총장, 임영호ㆍ김창수ㆍ이상민ㆍ김낙성 의원 등 핵심 당직자들이 총출동한 이날 행사에서 선진당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선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 특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파동으로 한 차례 민심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화 시키고 있다”며 “수도권만 잘 살아서는 절대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과 대한민국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해 우리 충청을 비롯한 지방의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창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앞으로 2-3년 이내에 4-5조원의 경기부양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5조원 정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개발이익금은 3-4천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풀어 수도권을 개발시킨 뒤 지방을 보태준다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그야말로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영호 의원은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30년 동안 규제정책을 펴왔지만, 아직도 수도권은 비대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은 죽을 지경”이라며 “지방을 고사상태로 몰고 갈 것이 불 보듯 뻔 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폐를 위해 우리는 죽은 힘을 다해서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마치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 땅 값이 비싸고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며 “우리가 수도권 규제철폐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지역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효율화발안을 발표한 후 지방의 반발이 심하자 이를 다독이기 위해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발표를 세 번씩이나 연기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순간만 모면하는 말바꾸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연단에 오른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서울도 죽고 지방도 죽고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왔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고시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진당은 오는 17일 경남 창원을 끝으로 수도권규제 철폐 저지를 위한 2주간의 장외집회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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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구형받은 이명주 후보 “재판부 무좌 판결할 것으로 확신”

2008-12-10T09:58:48Z

긴급 기자회견 갖고 ‘결백’ 주장…“앞으로 남은 선거운동기간 정상적으로 진행”

8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대전시교육감선거 이명주 후보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출간한 책은 이번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책(‘놀면 뭐해’)은 지난 2번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게 된 2억5000만원의 빚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펴낸 것”이라며 “책을 출간할 당시 직선으로 바뀌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은 고려해 보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책을 널리 홍보해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출판사로부터 받은 증정본 36권을 대전에 거주하는 31명과 타 시도에 살면서 대전에 연고를 둔 5명에게 증정권을 보낸 것을 놓고 검찰에서 ‘기부행위가 아니냐’ 하는데, 당시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증정권을 보냈다면 대전지역에 훨씬 많은 수량의 책을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중 5권은 반송돼 왔으며, 31권 중 21권은 책값을 받았고, 무상으로 책을 보낸 것은 초교 교장 10명으로 지극히 관행적인 송부였지 기부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과 관련해 이 후보는 “비커를 위에서 봤을 때는 원으로 보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으로 보일 수 있듯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일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앞으로 남은 선거레이스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선거당락에 치명적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일로 지지자들 간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지난해 8~10월에는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자신의 책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 이들이 5~100권씩 모두 1천960권을 주변에 배포토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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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방발전대책 발표 연기…알맹이 없는 지방달래기용 재확인”

2008-12-09T09:21:19Z

“선심성 대책에 지나지 않을 함량미달의 대책안 지차단체장들 거부해야” 압박
이상민 의원 “정부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가칭)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 대전시민연대 추진위원회(대전시민연대)’는 당초 8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이 논란 끝에 또 다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번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지방발전 방안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세 차례나 발표 시기를 연기한 것은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달래기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전시민연대는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입장표명을 미뤄왔던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선심성 대책에 지나지 않을 함량미달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방발전종합대책안이 알맹이 없는 지방달래기용에 그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이 재차 확인되고 있는 이상,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그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광역 단체장이 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정파적 입장에 줄을 선다면 반지역적 정책을 남발하는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면서 “만약 자치단체장들이 반지역적 정책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정파적 입장에서 수용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지역민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상민 의원 “정부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사실 인정해야”

이와 관련 국회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공동대표인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유성)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선(先)지역균형발전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서둘러 추진한 정부가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할리가 만무하다”며 “(정부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려는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지금 지역주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고,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런데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정권 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대책안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발표 시기를 일주일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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