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내

'박정희 혈서설' 사실로, '명단공개' 초긴장

2009-11-06T08:03:23Z

'박정희 혈서설' 사실로, '명단공개' 초긴장

민족문제연구소, 후손들 소송에 맞서 증거자료 공개…"한번 죽음으로 충성"

이석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언론인 장지연의 후손들이 오는 8일로 예정된 '친일인명사전' 공개를 앞두고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5일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공개됐다.

"박정희, 혈서 통해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충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이날 "그간 말로만 전해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 입증 자료'가 발굴 공개됐다"고 밝힌 뒤, 최근 연구소 측이 일본에서 입수한 <만주신문>(1939년 3월 31일 자) 사본을 공개했다.

<만주신문>(滿洲新聞)은 당시 만주지역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이며,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이른바 '박정희 혈서설'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한 날조된 음모"라는 일각의 비판과 맞물리면서 진위여부가 불분명했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5일 공개한 1939년 <만주신문> 3월 31일 자. (붉은색 테두리) © 민족문제연구소

하지만 이날 연구소 측이 공개한 1939년 <만주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으나 연령 초과로 1차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1939년 재차 지원 서류를 제출했으며, 여기엔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와 함께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가 동봉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편지 내용도 일사봉공(一死奉公),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 등 확고한 신념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 자 전문 (민족문제연구소 번역)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 동봉된 편지에는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고 펜으로 쓴 달필로 보이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시도 끝에 1940년 4월 신경군관학교 예과과정에 입학, 이곳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뒤 1942년 3월 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가 하사하는 금장시계를 은사상(恩賜賞)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또 1942년 10월 성적 우수자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했으며, 1944년 4월 일본육사 제57기와 함께 졸업했다. 이후 같은해 12월엔 일본군 소위로 예비역 편입됐고, 동시에 만주국군 보병소위로도 임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보병 8단 단장의 부관실에 부임해 작전참모 역할을 하는 을종(乙種) 부관 겸 부대의 단기(團旗)를 책임지는 기수로 근무했으며, 1945년 7월 만주국군 중위로 진급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등 후손들,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욕설 끊이지 않아"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전 공개를 사흘 앞두고 '박정희 혈서설'의 근거자료를 전격 공개한 배경은, 친일인명사전의 8일 공개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이름을 싣지 말라"고 촉구한 박 전 대통령과 언론인 장지연 후손들의 법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만 씨가 10월 28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본지가 흐려지고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연구소에는 욕설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는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에 근무했다. 조국에 이바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복무했던 만주군은 일제의 괴뢰정부였던 만주국 소속의 군대로, 일제 관동군의 지휘 하에 있던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친일행각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와 언론인 장지연의 후손들도 지난달 10일 "장지연을 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하라"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지법에 냈다.

▲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지난해 4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예정인 1686명의 친일파 명단을 공개했다. ©대자보

대표적 항일논설 '시일야방성대곡'(1905년)을 쓴 언론인 장지연의 경우, 임헌영 소장은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행위를, 어떤 이유로든 친일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역사적 진실 앞에 금기와 성역은 없어야 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식민과 분단 독재와 반공을 겪으며 우리 민중이 감내해야 했던 부정의를 반성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하는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8일 4,370명 명단 담긴 사전 공개…연기 가능성도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특정 정치인의 입지와 무관하게 1991년부터 편찬 작업을 해왔다"며 후손들의 법적 대응과 일각의 '정치적 의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해방 이후 60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로 끌어왔던 친일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학문적 정리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듯이 왜곡하는 일부 의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날 자료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근거 없는 비난을 방치할 때 민족사 정립이라는 대의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원사료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고, 이성적인 토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8일 4,370명의 '반 민족 행적'이 담긴 친일인명사전을 숙명여대 숙명아트센터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엔 박정희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장면 전 부통령, 무용가 최승희, 음악가 안익태, 홍난파,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 소설가 김동인, 아동문학가 이원수, 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 등 사회 지도층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후손들의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해와 같이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tag : 친일반민족자 박정희, 민족말살, 독립군죽이던 박정희, 박정희의딸 박근혜, 친일반민족의자식박근혜, 국민세금으로부자된박근혜

미디어법 판결한 헌재의 인물들!!

2009-11-02T13:00:54Z

tag : 방송법, 헌재, 신문법, 미디어법

내 블로그에서 욕좀 했지만, 사실 그건 욕이 아니다.

2009-10-31T09:13:22Z

권력의 시녀도 아니고 이명박의 똥개도 아니고, 이명박 재산축적 공식 재단의 직원도 아니고, 이명박한테 돈 빌렸는지는 모르고, 이명박한테 약점 잡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 미틴 헌재가 대리투표는 했지만, 무효는 아니다 는 말도 안되는 지럴 앰뱅을 하였다.

최근 내 블로그에 이명박 쥐새끼에 대한 불타오르는 감정을 억누룰 길이 없어 욕을 좀 하였다.

그러자 마자 이노무 미디어 악법 때문인지 갑자기 다음에서 클린 어쩌고 저쩌고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7일간 글도 몬 올리고, 예전에 올린글 추천도 다 사라지고, 갑자기 무기력해졌었다.

주변 지인들은 이제 다음도 맛갔다며,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로 옯기라고 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세종대왕이 보면 통탄하실 일이지만..... 욕의 범주를 벗어나기 위해 애꿋게 단어를 변종?시키며 최근 버티려 했었다.

가령 야이,,,, 쥐색끼, 호오로로, 이명...빡.. 개에에에세야....... 등.. 뭐....ㅋ

근데 헌재가 저렇게 발표하니까 나도 할말이 있다......

야이..헌재 이 씨이이버버 ㄹ 놈들아!

아니, 야이 이며며명 바바박 개에에새야!!!!

그래 내, 니 욕좀 했다.

근데 그건 사실 욕이 아니다.

tag : 이명박, 헌재, 미디어법, 대리투표, 재투표, 사실그건욕이아니다

민중의례 한다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쥐새끼!!

2009-10-27T09:00:22Z

개그 하는 정부, 국민의례로 애국심 가르려 하나

민중의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공무원 노조가 밉다고 해라

09.10.26 18:56 ㅣ최종 업데이트 09.10.26 18:56

출처 : 개그 하는 정부, 국민의례로 애국심 가르려 하나 - 오마이뉴스

▲ 지난 9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9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입장을 밝히는 법무부, 노동부 3개 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웃겼나. 정부의 코미디가 갈수록 태산이다. 한식을 세계화한다더니, 이번에는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MB(이명박 대통령)식 품위유지 코미디'의 국제화다. 처음에는 웃기는 개그인지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어이가 없는 국가폭력이다.

공무원 노조가 자체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했다고 정부가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정치적 반대자뿐 아니라 대중연예인인 김제동에 이어 김구라까지 방송에서 퇴출하려는 정부가, 이제는 공무원을 행정부처에서 집단 퇴출시키려고 한다. 그 이유가 폭소를 자아낸다. '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단다.

가수 나미의 <빙글빙글>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정말 나라의 품격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작 대한민국의 품위를 훼손한 당사자는 공무원 노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무려 69위로 떨어졌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가중 중요한 언론자유 지수가 무려 22단계나 떨어진 이명박 정부만큼, 나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작 나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쪽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 조항이다. 행정부는 첫 번째 이유로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민중의례가 어떤 내용인가를 정부는 알고서 하는 말인가. 민중의례는 오래 전부터 노동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일반적인 국민의례 대신, 자체 행사에서 행하는 절차적 의식이다. 국민의례가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이뤄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라는 내용의 민주화에 대한 다짐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애초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노래였으나, 지금은 일반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불리는 노래다. 국가 전복을 촉구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담긴 불건전한 노래가 아니다.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역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다.

민중의례 어디에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무슨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란 말인가. 정부가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공무원은 노래 부를 때 차렷 자세로 불러야 할까

현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처럼 독재정권이 아니라면,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내용이다. 정부가 민중의례를 탄압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정부가 아닌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민중의례를 반국가적 활동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식이야말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은 이런 데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학 원론이나 행정법 총론만 읽어봐도 나오는 내용이다. 행정법 총론에는 공무원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이나, 첩을 둔다거나, 촌지를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나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무원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묵념을 하고, 정부 표현대로 "주먹을 쥔 채"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고 노래 부를 때, 얌전하게 차렷 자세로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노래 부를 때 주먹을 쥐든 차렷 자세를 하든 국가가 관섭할 사항이 아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가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걸핏하면,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배를 따지던 정부가 민중의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를 들이대고 있다. 민중의례 자체가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가 아니니, 아무리 따져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이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가 행사에는 국민의례를 잘 따르는 '참 착한' 공무원 노조

정부가 내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민중의례를 한다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억지 논리다.

공무원 노조 그 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닌데다, 공무원 노조가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자체 노조 행사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관여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례를 하라거나 민중의례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조의 구체적 활동에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만약 공무원 노조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노조 행사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은 직무상 법령준수 및 복종 의무와, 신분상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례는 현재 대통령령과 국무총리 지시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인은 설령 국민의례를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지만, 공무원은 그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참 말을 잘 듣는다. 현재 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실시하는 국민의례에는 모두 철저히 그 의식을 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도 자체 행사에서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또는 노동의례)로 대신하지만, 소속 노조원들이 국가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거부하지 않는다. 정부가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 공무원 노조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노조원들도 애국하는 마음은 정부 관료보다 훨씬 앞선다.

▲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9월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은 인권이 없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정부가 이번에 문제 삼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민중의례는 국가기관이 아닌 공무원 노조가 주관한 노조활동 차원의 자체 행사였기 때문에, 결코 공무원법상 공무원 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 공무원 노조는 이미 신분의 특수성으로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는 등 다른 일반노조와 달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단순히 구성원이 공무원 신분일 뿐이고, 그 조직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조직인 공무원 노조의 자체 행사에 대해 국민의례를 강요하는 것은 파시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근무 시간 이외의 행정부 안 종교동아리 행사 때 그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예배 전에 획일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등의 국민의례를 치른 뒤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공무원이 노조 자체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부르거나 트로트를 부르거나 찬송가를 부르건,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공무원은 비록 신분의 특수성으로 기본권에 일부 제한을 받지만, 아무런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자체 행사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린 행위나, 그 공문의 지침을 근거로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 노조 탄압일 뿐이다. 정부 스스로 부당노동 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민의례나 민중의례나 애국하는 마음은 똑 같다

더욱이 민중의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오던 공무원 노조의 관행인데, 그동안 가만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멋대로 법해석을 하고 있다. 똑같은 행위가 왜 정권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달리 해석되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한다고 공무원의 품위를 해친다는 법적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례도 애국하는 의식이고, 민중의례도 애국하는 의식이다. 애국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국가의 공식행사에는 국민의례로 애국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노조나 시민사회는 민중의례든 노동의례든 시민의례든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이렇게 '품위 위반'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공무원 노조 간부를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그동안 분열되어 있다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방침을 밝히자, 대대적인 공무원 노조 초토화에 나선 것이다. 방송계에서 정치적 반대자인 윤도현과 김제동, 김구라를 퇴출시키려는 것과 같이, 공무원 노조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의도다.

이미 정부는 느닷없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손영태 위원장을 파면하고,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노조에 제공되던 사무실도 회수하고, 노조 현판도 철거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도 개정해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도 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낸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 및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그냥 미우니 만만한 공무원노조를 손봐주겠다는 심보다.

닮은꼴의 대중연예인 퇴출과 공무원 노조 퇴출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런 정치적 탄압이 대중연예인들에 대한 방송퇴출과 똑같은 수순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전 방위적으로 정치적 반대자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오래 전에 공무원노조가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하는 것을 반국가단체나 반정부단체 활동으로 낙인찍어왔다. 지난 19일 시민단체가 정치 참여를 위해 만든 '희망과 대안'의 창립식에도 보수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국민의례를 하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아 행사를 무산시키지 않았는가.

극우단체들의 이런 민중의례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반영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중의례를 하는 공무원 노조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로 몰아세웠고, 정부는 이를 받아 10월 23일 공무원 노조의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렸다.

뉴라이트 세력들이 김제동과 김구라를 '친노무현'으로 낙인찍은 뒤, 출연료나 막말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방송에서 퇴출시키려는 수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뉴라이트 및 인터넷 보수논객 등 극우세력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3자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마구잡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중의례를 이유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의 핑계는 궁색하다 못해 옹졸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신지호 의원처럼 마치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민중의례를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인물'로 규정하는 것은 실상 이념공세이면서 색깔론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도 신 의원의 생각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애국자를 가르는 정부의 놀라운 궁예식 관심법

국민의례를 하느냐 민중의례를 하느냐에 따라, 애국자냐 비애국자냐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논리인가. 행사의 내용이나 장소, 그리고 행사 주체에 따라 국민의례를 할 수도 있고, 민중의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민의례 여부로 애국심의 존재여부를 가르는 그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이 정도면 정말 '궁예식 관심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선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며, '친서민중도실용노선'이 아니라 '친극우이념노선'이라고 해야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례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에 국한 된 것이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국민의례는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옛날 독일 나치의 파시즘이나 소련 공산주의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강조하던 의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의 '황국신민서사('일본천황'에 대한 충성 서약)'에서 따온 것으로, 국가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은 국민통합과 나라 사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아무래도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객체이며 비인격체인 국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충성 맹세를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인간의 자주성과 주체성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까.

러시아 출신 한국인 박노자가 쓴 '맹세 문화'라는 어느 글에는 옛 소련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심신을 바쳐 모든 힘을 쏟아 공산당의 사업을 복무하도록 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면서 거수경례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어릴 적 외치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박노자의 맹세가 너무 닮았지 않았는가.

나는 박노자의 글을 읽으면서 섬뜩함을 느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소련의 공산당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왠지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나치가 "하이, 히틀러(히틀러에게 충성을)"하고 복창하며 경례를 하거나, 스탈린 시대 소련의 공산당에 대한 충성 서약, 박정희의 유신시대 충성 맹세가 오버랩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아름다운 우리시> 들려주자

이참에 정말 몇 년 전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일부 문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국기에 대한 맹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네다섯 살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국기에 대한 맹세만큼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들에게 매주 월요일 애국조회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만큼은 강제로 외우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킨다고 애국심이 생길까. 차라리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정지용의 향수, 윤동주의 서시 같은 아름다운 우리 시를 들려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큼은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매주 월요일마다 아름다운 우리 시 한 편을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 아무런 내용도 모르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달달 외운 아이들보다,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우리 시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더 우리나라를 사랑할 것 같다.

아무튼, 국가기관이 아닌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의례의 강요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국가기관의 공식 행사에서는 국민의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노조나 시민사회, 민간단체 행사에까지 국민의례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대흐름은 유럽국가처럼 아예 국민의례의 폐지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례의 남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애국심은 국민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국민의례라는 의식을 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옛날 매일 해질 무렵 국기하강식의 연주가 울려 퍼지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동작 그만' 자세를 취하느라 얼마나 불편하고, 극장의 영화상영이나 스포츠행사 때마다 하는 국민의례로 얼마나 힘들었는가. 나의 애국심은 그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민의례의 여부는 애국심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가장 웃기는 인터넷 사이트, '웃대'? '웃정'?

정부가 민중의례를 이유로 공무원 노조 간부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 방위적인 정치적 탄압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징계하는데, 더 이상 '품위'를 꺼내지 말라. 그냥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공무원 노조를 혼내주고 싶다고 해라. 탄압의 실제 이유가 바로 민주노총 가입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아예 이명박 정부의 국정노선을 '전 공무원의 해직화'라고 명패를 바꿔달아라.

아무리 마음 속으로 미워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 노조를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엉뚱한 조항을 갖다 들이대거나 멋대로 법해석을 적용하다가는 정부가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로 전락했고, 세계의 해외토픽감으로 떠올랐다.

국민을 웃기는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개그는 언제 끝날 것인가. 이미 대한민국은 '개그 하는 정부, 비웃는 국민'의 사회가 되었다. 이러다 정말 인터넷에서 가장 웃기는 사이트가 '웃대(웃긴대학)'가 아니라 '웃정(웃긴정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품위'다.

출처 : 개그 하는 정부, 국민의례로 애국심 가르려 하나 - 오마이뉴스

tag : 공무원노조, 노조탄압, 쥐새끼는 이명박, 개에새는 경찰과 그의주인 이명박

[강준만의 세상이야기] 딜로렌조의 『링컨의 진실』, 다양한 시각 제공

2009-10-27T08:43:23Z

왜 한국사회에선 '링컨 예찬'만 난무하나

[강준만의 세상이야기] 딜로렌조의 『링컨의 진실』, 다양한 시각 제공

강준만

미국에선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관한 책이 1만 6000권이나 된다고 한다. 이 책 중 상당수는 ‘링컨 신화’ 만들기 용이다. 가장 대표적인 신화 중의 하나가 링컨이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링컨의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납세자 순위 15% 안에 드는 부자였다는 것이다. 하기야 대통령을 가난뱅이 출신으로 만드는 건 미국의 오랜 전통이다. 그런 정도의 신화는 얼마든지 눈감아줄 수 있지만, 눈감아주기 어려운 것도 있다.

미국의 경제사학자 토머스 J. 딜로렌조(Thomas J. DiLorenzo)의 『링컨의 진실: 패권주의-위대한 해방자의 정치적 초상』(남경태 옮김, 사회평론, 2003)은 링컨 신화에 정면 도전하는 책이다. 원래 경제로 보는 역사는 다른 법. 그런데 딜로렌조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간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링컨은 노련한, 아니 영악한 일류 변호사였다. 1837년부터 1860년까지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1850년대 연평균소득이 당시 일리노이 주지사의 3배에 이르렀다. 그의 의뢰인 중에는 나중에 세계 최대의 철도회사로 성장한 일리노이 센트럴 철도회사도 있었다. 그는 주로 돈 되는 사건만 맡았고, 23년간의 변호사 생활에서 노예 소유주를 변호한 적은 있지만 도망친 노예를 변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링컨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원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치전통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링컨이 대통령 재임 시 정치체제를 더욱 중앙집권화하고, 보호관세의 재원으로 기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개발을 이루고, 중앙정부가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세운 것 등은 바로 그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 모두가 미국 탄생 후 70년간 못했던 일인데 링컨 집권 2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런 업적을 반기는 이들에게 링컨은 영웅이겠지만, 반기지 않는 이들에게 링컨은 악당인 셈이다. 물론 머릿수로만 보자면 전자의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링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노예 해방이다. 그러나 링컨 개인은 인종 차별주의자였다.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 때 휘그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긴 링컨의 상대는 민주당의 거물 스티븐 더글러스였다. 링컨은 더글러스와의 토론에서 “노예를 해방시켜 우리와 정치적․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만든다고요? 내 안의 감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그들과 동등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링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야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한 말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엔 그 빈도수가 너무 많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미국의 유명 잡지 『에보니(Ebony)』 편집장 레렌 베넷 주니어는 2000년에 출간한 『꾸며진 영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54년에서 1860년까지 적어도 열네 차례나 링컨은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게일즈버그에서는 ‘열등한 인종’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 누가 ‘열등한 인종’인가? 이 물음에 대해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자신이 ‘잡종’이라고 부르는 멕시코인이라고 대답했는데, 아마도 유색인종 모두를 가리킨 듯하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흑인 노예들을 미국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른바 ‘식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노예제 폐지론자인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은 링컨이 이주를 통해 미국을 백인의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링컨 대통령은 원한다면 차라리 그 자신이 이주해도 좋다. 그러나 그가 자기 못지않게 선량한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행위는 정말 뻔뻔스러운 짓이다. …… 링컨의 핏줄 속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

개리슨은 특히 링컨이 백악관에서 자유 흑인 지도자들을 만나 흑인의 국외 이주를 선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링컨을 ‘아프리카 식민지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 회의를 ‘수치스럽고 뻔뻔한 짓거리’라고 공격했다.

‘남북전쟁 시 북부는 노예제에 반대했고, 남부는 노예제에 찬성했다. 고로 북부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보다 인종적 편견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1831년 프랑스의 지식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하고 나서 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종적 편견은 노예제가 계속 존재하는 주보다도 폐지된 주에서 더욱 강도가 심한 듯하다.

또한 가장 편견이 심한 곳은 노예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토크빌은 흑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편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이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주장이지만, 북부의 흑인 차별 역시 심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몇몇 북부 주들은 법을 고쳐 흑인이 자기 주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금지하기까지 했다.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20개월 만인 1863년 1월 1일 링컨은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했다. ‘위대한 선언’으로 예찬받는 선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영 수상쩍다. 이미 연방 통제하에 있는 지역(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남루이지애나)을 제외한 모든 남부연합 지역의 노예들에게만 적용되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연방에서 탈퇴한 적이 없는, 그래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이 행사될 수 없는 경계 지역 노예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선언은 즉각 북부 전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치적 속임수라는 비난을 받았다. 조지프 퓰리처의 『뉴욕월드』(1863년 1월 7일자 사설)는 “이 선언에서 말하는 자유란 현실적인 자유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유일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노예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선언을 작성했다. 선언을 실제로 집행할 힘이 없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방선언을 한 것이다. 루이지애나, 테네시, 버지니아에서도 점령한 지역들이 선언에서 누락된 것은 선언이 전혀 실효성 없고 터무니없는 것임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잡지 『새터데이 리뷰(Saturday Review)』는 선언이 “링컨이 주창하는 대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라고 비난했다. 영국 『런던 스펙테이터(London Spectator)』지는 “선언의 원칙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충성하지 않으면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링컨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워드조차 “우리는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정작 우리의 관할 아래에 있는 노예들은 묶어둠으로써 노예제에 관한 동정심만을 과시했을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남북전쟁은 만 4년간에 걸쳐 62만 명의 전사자를 낳은 참혹한 전쟁이다. 전쟁은 불가피했던가? 딜로렌조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 전쟁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선 6년간에 걸쳐 1840년까지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다. 영국 정부는 노예 소유주들에게 노예 가격의 시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른 나라들도 노예해방을 평화롭게 이뤘다. 아르헨티나(1813년), 콜롬비아(1814년), 칠레(1823년), 중앙아메리카(1824년), 멕시코(1829년), 볼리비아(1831년), 우루과이(1842년), 프랑스 및 덴마크령 식민지(1848년), 에콰도르(1851년), 페루(1854년), 베네수엘라(1854년) 등이 영국의 뒤를 따랐다. 남북전쟁 기간과 그 이후에도 네덜란드 식민지(1863년), 브라질(1871～1978년), 푸에르토리코(1873년), 쿠바(1886년) 등지에서도 노예해방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딜로렌조는 “노예제는 얼마든지 평화롭게, 적은 희생과 땀으로 종식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막대한 전쟁 비용, 62만 명의 전사자, 수만 명의 남부 민간인 사망자, 수십만 명의 평생 장애인이 발생한데다 국가경제의 거의 40%가 파괴되고 전쟁 자체의 직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대다수 미국인은 보상을 통한 해방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전면전에 비해 훨씬 적은 희생으로도 노예제가 종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물론 이 주장은 결과론의 소지가 있다. 링컨은 빠르면 몇 주, 늦어도 몇 개월 내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낙관했다는데, 전쟁의 그런 참혹한 결과를 예상했겠는가. 게다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노예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미국의 특수성을 참작해야 하리라. 그러나 딜로렌조의 다음 말은 가슴에 와 닿는다.

“링컨은 왜 노예제가 존재하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이 19세기에 취한 것과 같은 해방의 경로를 걷지 않았을까? 그 대답은 그 자신의 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노예 해방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해방을 단지 자신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그 목표한 국가권력의 공고화, 즉 많은 미국인이 건국 시기부터 걱정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딜로렌조는 ‘전쟁유도론’을 편다. 왜? 무엇 때문에? “링컨은 통합적이고 집중화된 국가, 즉 제국을 창설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링컨이 전쟁을 유도했건 유도하지 않았건, 남부의 북부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은 관세 문제였다. 당시 제조업의 기반이 약했던 남부는 공산품 대부분을 북부나 유럽으로부터 수입했는데, 연방 수입의 주요 원천은 관세 수입이었다. 1860년 무렵 남부의 주들은 총 관세의 80%를 담당했지만, 관세 수입의 대부분은 북부의 도시, 철도, 운하에 투입되었다.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낀 남부인들은 1860년 대선기간에 링컨이 관세율 인상을 공약하자 연방에서의 탈퇴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링컨이 집권하기 전 북부 주들은 의회를 움직여 조선업의 법적 독점권을 따냈는데, 그 때문에 외국에서 생산된 선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남부의 해운 운송비는 더욱 늘어났다. 외국 해운업자가 미국 내 해운업자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북부인들은 연방 덕택에 부를 증대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이 연방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남부인들에게 연방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남부의 신문 『빅스버그 데일리 휘그』(1860년 1월 18일자)는 “북부는 남부를 희생시키면서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있다”며 “북부는 온갖 과세를 부담시켜 우리를 가급적 파멸시키지는 않으면서 최대한도로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부의 신문들은 북부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데일리 시카고 뉴스』(1860년 12월 10일자)에 따르면, “남부는 전국 수출량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남부의 수출량은 총 수출량의 72%였다. …… 우리의 관세는 우리 제조업자들의 30～50%를 보호해주며, 남부 면화의 대부분을 소비할 수 있게 해주고, 국내 시장에서 유럽의 숙련 노동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남부는 우리의 숙련 노동자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씩 간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이어 이 신문은 관세율을 낮추게 되면 일어날 일을 경고했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유럽 노동자들과 경쟁할 수 없다. …… 해운에서 우리가 거두는 이익은 대부분 남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파산과 파멸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북전쟁은 본질적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예 문제가 부수적으로 끼어들었다는 게 딜로렌조의 논지다. 링컨은 반대파를 탄압한 독재자였다는 주장도 그 논지의 보강을 위해 제시된다. 링컨 시대에 약 1만 3000여 명의 정치범이 군대 감옥에 갇혔다. 전쟁에 반대하는 신문들은 당시 신문배포의 주요수단이었던 우편배달이 거부되었으며, 연방군 병사들은 수십 군데의 신문사를 폐쇄하고 인쇄기를 파괴했다. 1962년 평론가인 에드먼드 윌슨은 독재권력을 행사하면서 고도로 집중화된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링컨을 레닌이나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비유했다.

반면 고도로 집중화된 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링컨에 대해 호의적이다. 링컨의 독재를 전시 중에 불가피했다고 보는 역사학자들은 링컨에게 ‘선량한 독재자’ ‘자비로운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 등의 타이틀을 붙였다. 링컨 숭배자인 제임스 포드 로즈는 “독재권력이 그보다 더 안전하고 고결한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링컨이 인디언에게 무자비했다는 점도 노예해방에 관한 링컨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증거로 제시된다. 1851년 미네소타의 샌티 수족 인디언은 2400만 에이커(1에이커는 약 4047㎡)의 땅을 141만 달러를 받고 연방정부에 팔았으나 정부의 부패가 워낙 심해 돈을 못 받았다. 1862년 8월 백인 수천 명이 이미 몰려와 살고 있는데다 채무 이행을 거절한 연방정부가 인디언과의 또 다른 조약마저 파기하자 수족은 봉기를 일으켰다. 이 봉기는 10월에 진압되었고, 303명의 인디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자는 나중에 39명으로 줄었는데, 링컨은 1862년 12월 26일 이들의 처형을 지시했다. 링컨 정부의 인디언 탄압은 하워드 진의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궁리, 2008)에도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하워드 진이 링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전쟁 기간에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북전쟁 기간에 미국 역사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땅을 인디언들로부터 강탈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남북전쟁사가 북군이 남부에서 남부연방군과 싸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 또 한 무리의 북군이 서부로 진출해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1864년 목사이기도 했던 쉬핑턴 대령은 군대를 이끌고 콜로라도의 샌드 크리크로 진출하여 수백 명의 인디언을 학살했습니다. 이 같은 인디언 학살은 미국 역사에서 거듭 일어났습니다.”

인디언 학살의 이면엔 철도자본과의 결탁이 있었다. 전쟁 중임에도 상원과 하원은 1862년 6월 태평양철도법을 통과시켰다. 예정된 철도 노선이 남부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남부가 강력히 반대했던 법이었다. 의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통제하면서 진행은 유니언퍼시픽과 센트럴퍼시픽의 두 철도회사가 맡는 형식으로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는 데 수백만 달러의 지출을 비준했다. 한 달 후 링컨은 소득세 법안에 서명했다.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를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이것 역시 남부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었다. 이 법은 1872년에 폐지되었으나 선례로서 소득세가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했으며, 법 제정 무렵 재무부 내에 국세청이 창설되는 근거가 되었다. 소득세 법안 통과에 반대한 어느 상원의원은 “정부는 모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목적 자체이고, 국민의 재산, 노동, 노력, 소득은 정부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더욱이 정부의 힘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865년 4월 남북전쟁이 끝난 후엔 북군의 인디언 사냥이 본격화되었다. 딜로렌조는 “남군의 리 장군이 항복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평원 인디언을 상대로 한 전쟁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남부의 인종차별 때문에 북부인들이 그렇듯 길고 파괴적인 전쟁을 벌였다는 주장을 또다시 의심스럽게 만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군과 인디언은 둘 다 대륙횡단철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은행 제도를 국유화하고, 보호관세를 유지함으로써 북아메리카 경제제국을 건설하려는 휘그당/공화당의 꿈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그 두 집단은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복되고 진압되어야 했다. 미국 국가의 성격은 순식간에 크게 바뀌었다. 건국자들이 수립한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책무로 삼았지만,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 팽창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열강이 된 것이다. 집중화된 권력에 대해 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권리가 폐기되자 그 과정은 탄탄대로에 올랐다.”

딜로렌조의 결론은 “링컨과 공화당은 분명히 대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중화된 정부와 제국의 추구라는 대의였다”는 것이다. 링컨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세계적 영광을 부르짖는 국가주의자들에게 링컨은 영웅이다. 그러나 그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이들, 그리고 역사적 왜곡을 뒤집어쓴 채 한(恨)을 이어받은 일부 남부인들에게 링컨은 고약하거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으리라.

딜로렌조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 남부적 관점의 색깔이 강하다. 남부적 관점은 패배자이자 약자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존중은 받아야겠지만,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는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남부나 북부가 거기서 거기라고 하더라도 노예제를 유지하겠다는 남부의 작태를 곱게 보아주긴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딜로렌조의 주장이 일반적인 ‘링컨 예찬론’보다는 진실에 더 가깝다는 점이리라. 특히 한국에서 난무하는 ‘링컨 예찬론’은 보기에 민망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본문은 월간 <인물과 사상> 2009년 11월 호에 실렸습니다.

tag : 인종차별, 링컨, 제국주의자, 침략자, 미국과 링컨

상위 10%가 전체 자산 75% 독식하는 나라

2009-10-26T17:22:59Z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정희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자 5%가 전체 부동산 자산의 64.8%를, 전체 금융자산은 절반 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한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해,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조사(표본 5000가구 정도)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53.3%를 차지 있었고, 살고 있는 집을 뺄 경우 이들은 전체 자산의 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자산 총액의 경우 부동산 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을 포함한 수치다.

"부자 5%가 전체 부동산 64.8% 소유"

좀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고있는 집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10분위의 평균 보유자산액은 10억 5721만 원(53.3%)이었고, 9분위의 평균자산은 3억 6359억 원(18.38%)이었다. 이들이 전체 자산의 70%를 넘게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하위 10%(1분위)의 경우 자산이 전혀 없었고,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114만 원과 601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소유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자산소유의 양극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뺄 경우 더 심각하다. 거주 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경우 10분위에 해당하는 506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8470만 원으로 전체 74.76%를 차지했다.

반면 1, 2분위에 해당하는 1453가구는 자산이 하나도 없었고, 3분위에 해당하는 95가구의 평균 자산은 35만 원(0.01%), 4분위(494가구)는 189만 원(0.20%), 5분위(507가구)는 평균 516만 원(0.56%)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5분위까지 자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자산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민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나"... 윤증현 "선진국에 비해 격차 크지 않다"

▲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
ⓒ 이정희 의원실

또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나누어봤을 때, 상하위 계층간 자산 소유의 양극화 역시 두드러졌다.

거주 주택을 뺀 부동산 자산의 경우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자산이 전혀 없었다. 10분위에 해당하는 506가구가 평균 6억1162만 원으로, 전체 부동산자산의 84.27%를 갖고 있었다.

금융자산도 10분위가 평균 1억 2658만 원으로 전체의 66.46%를 차지했고, 1~3분위는 금융자산이 전혀 없었고, 4분위는 73만 원, 5분위도 평균 237만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자산 지니계수를 조사해보니,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왔다"면서 "특히 상위 10%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독식 현상이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반 직장인을 비롯해 많은 서민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날로 커져가는 자산소득 격차를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정책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부작용이 일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비교적 낮은편에 속한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각종 대출 억제 정책 등을 펴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상위 10%가 전체 자산 75% 독식하는 나라 - 오마이뉴스

tag : 부자천국, 서민지옥, 상위10%, 이명박상위1%, 이명박의나라

언론자유 수호 광고 2차안.

2009-10-26T15:12:57Z

언론노조가 25일 공개한 '언론자유 수호' TV광고 2차안ⓒ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가 지난주 '미디어법 반대'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가운데 언론노조가 25일 2차 광고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불타는 용산 남일당 건물, 쌍용차 진압 당시 경찰특공대가 노동자를 구타하는 장면 위로 "더 이상 이들의 이야기를 보도하지 마라"는 자막으로 시작되는 2차 '언론자유 수호' TV광고에 대해 언론노조는 "현재 언론이 용산참사와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점을 반성하는 의미와 함께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이 더욱 더 침묵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광고에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광고에서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세종로 사거리에 설치됐던 이른바 '명박산성' 컨테이너 장애물 화면 위로 "더 이상 비판하지 마라"는 자막이, 정운찬 총리와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얼굴 위로 "더 이상 검증하지 마라"는 자막이 나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장악 시도와 함께 언론악법 통과될 경우에 미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벌 또는 정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과 '검증, 비판하지 말라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과 '언론인들의 입까지 봉쇄된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 KBS사장)는 언론노조가 심의를 신청한 '언론자유 수호' 광고 두 편에서 지난 7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정지화면 위로 "미디어법,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는 자막이 나온 부분 등을 문제삼아 방송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언론노조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협회가 심의보류한 1차 광고를 공개했으며, 23일에는 방송협회가 문제삼은 부분을 모두 수정해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심의가 끝나는 대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광고를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ag :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기꾼이명박, 졸개경찰, 개에에에새

정치보다 모델하고픈 한나라당 나경원이 밝힌 김제동의 좌파발언이랍니다

2009-10-16T11:16:21Z

김제동 노무현 전대통령 노제 추모사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 제공)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할 것 우리가 느껴야할 것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겨야 할 모든 것들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푸르른 솔잎같이 느끼셨겠지만 여러분께서 노래를 하시는 동안 함께 날려주신 이 풍선들이, 함께 보여주셨던 이 마음들이 지금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 그분께 분명히 전달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이외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지 못하는 제가 사회자로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땅에 언어가 생기고, 이땅에 글이 생기고, 이땅에 말이 생기고난 이후에 그 어떤 단어도 표현하지 못한 그분을 향한 마음을 바로 여러분께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아서 겨울 찬바람, 비바람 부는 어떤 곳에서도 푸르른 상록수처럼.

이 땅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느냐고 물었을 때 먼 훗날 언제라도 푸른 상록수처럼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눈빛이, 여러분들의 손짓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풍선이 상록수와 같은 역사가 되어서 우리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날이 오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지요?

그 분의 의지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창으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아이의 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언제언제까지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구 행열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저희들 가슴속으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몇 줄의 짧은 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해서, 그 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너무 큰 신세를 졌구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느낄 행복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짐 기꺼이 우리가, 오늘 나눠 질 것을 다짐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슬퍼해야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그분의 한조각, 퍼즐처럼 맞추어서 심장이 뛸때마다 그분 잊지 않겠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좀 미안해하겠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겠습니다.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운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운명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분이 남기신 큰 짐들, 우리가 운명으로 안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슴속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큰 비석하나 잊지않고 세워두겠습니다.

화장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뜨거운 불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분을 우리 가슴속에 한줌의 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열정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실거죠?

바보 대통령.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웠던, 앞으로도 영원히 마음속에 자랑스러울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을 맞이하겠습니다.

tag : 한나라당, 친일파, 나경원, 민족반역당, 일본군창설식에가는 나경원, 모델인지아는 나경원

이명박의 경찰! 시민들은 그저 적이었다.

2009-10-16T11:13:00Z

전말 드러난 '촛불 과잉진압'…주상용 '시민=적'

5월 집중 시위 '무전 녹취록' 공개, 시민들 '적'으로 몰아…증거인멸 정황도

이석주

지난 5월 집중된 올 한해 집회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집시법을 무시한 채 검거위주의 과잉진압 작전을 일삼았으며, 여기엔 '무전기를 잡고 현장을 지휘한' 주상용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 청장은 특히 "보는 족족 검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동시, 지하철 출입구 등을 완전봉쇄해 이른바 토끼몰이식 진압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집회 참가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한 뒤 진압에 올인했던 경찰 작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5월 1일-2일, 30일 盧 시민분향소 철거 까지 직접 지휘…"무조건 검거하라"

경찰의 '과잉진압' 작전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같은 정황은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부터 제출 받아 13일 서울청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09년 상반기 주요 시위진압에 대한 무선녹취록' 전문에 따른 것이다.

▲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마치고 수건으로 입을 닦고 있다. 이 날 주 청장은 촛불집회 '강경진압'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 CBS노컷뉴스

강 의원은 "녹취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중요한 집회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기를 잡고 과잉진압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한 무선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2일 '촛불 1주년 집회' 당시 주 청장은 산발적 시위가 진행됐던 서울 종로 일대의 지하철 출입구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주 청장은 '잔당소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검거를 많이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검거위주의 과잉·강경진압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당시 이틀 동안 연행된 시민들의 수는 183명에 달했다.

이과정에서 서울청 경비부장과 기동본부장 등도 "지하철역 내부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라", "인도에 있는 시민을 채증하고 채증에 항의하면 검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올 한해 경찰의 진압 수위가 가장 높았던 5월 2일 집회에서 주 청장은 "인도에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 하라", "시위대들을 좀 많이 잡아야 한다"며 시민들을 '검거대상'으로 내몰아 사실상 검거위주의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5월 2일 집회가 끝난 뒤 MBC 의 집중 보도로 파문이 확산됐던 명동시내 진압에선 "부대가 충분하니, 둘러싸서 골목길안에 경력을 집어넣어 대대적으로 검거하라"며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을 직접 지시했다.

진압이 끝난 후에도 주 청장은 "2~3일간 우리 진압 아주 잘되었다. 대단히 수고 많았다"라고 치하했으며, 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아래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본다면, 집회에 대응키 위한 경찰 작전이 얼마나 '섬뜩한' 정도인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 5월2일 당시 주상용 청장 등의 주요 '지시' 내용

- "해산절차 필요 없이 바로 검거하라" (경비과장)
- "검거인원이 많아야 한다" (서울청장)
-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라" (서울청장)
- "초기에 많은 검거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서울청장)
- "설사 (시민들이) 인도에 산재돼 있어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 (서울청장)
- "경찰이 접근할 때 피하면 시위자니 검거토록 하라" (기동본부장)
- "호송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검거하라" (경비부장)

이밖에도 강 의원에 따르면, 주 청장은 5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진행됐을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상황실 CCTV로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노제가 끝나고 하루가 지났던 5월 30일 새벽, 철거 10여분 전인 새벽 5:17분 부터 직접 무전기를 잡고 진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 청장은 "신중하게 조치하라", "보니까 장애물이 별로 없네"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특히 당일 새벽 5:38분에는 분향소를 철거하고 빠지는 1기동단장에게 "횡단보도로 건너라,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반복 지시하는 등 작전 시작부터 분향소가 철거된 직후까지 병력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경찰관 직무규정 위반 논란, 증거인멸 논란 까지…민주, 파면 촉구

이처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거위주의 작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자, 당장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집시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5월 1일 노동절 본대회 직후, 서울 종로일대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제연행 모습. © 민주노총

불법시위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집회 초기 부터 검거에만 혈안이 됐다는 것이다.

또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주 청장이 '인도상의 군중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려 <2009년 집회시위 경찰관리 지침>의 '단순 도로점거가 해산된 후 시위대가 인도에서 일반시민과 섞여있는 경우 무리한 검거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 청장의 파면을 촉구, "이 같은 불법-과잉 진압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기 보다 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로 엄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같은당 송두영 부대변인도 논평을 발표, "주상용 청장은 물론 경찰 간부들도 함정을 파 놓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 청장이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중용한 것은 무전기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하라'고 지시해,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주상용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를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로 국민에게 고발한다"고 질타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행동하는 청년1만인 서명 광고

2009-10-10T10:15:55Z

tag : 이명박, 사기꾼, 민주주의, 청년, 나쁜인간, 부자들만위하는 나쁜자식

용산참사 기만하는 이명박이 정운찬보고 잘 위로했단다.

2009-10-06T16:32:19Z

李대통령 "정운찬 총리, 용산 가서 위로 잘해 줬다"

정운찬 "약간 무리하더라도 사교육 강력단속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총리와 인사를 나누면서 용산 유가족들을 찾아간 데 대해 "가서 위로를 잘 해줬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정 총리는 이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 잘했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변화와 개혁,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선진일류국가를 앞당기는 최우선 과제"라며 "내각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라며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중요한 계기로서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총리는 총장 출신이 아니냐.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니까 총리실을 중심으로 좀 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사교육비 절감을 지시했고, 정 총리는 이에 "1차적으로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겠다"고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 친서민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시장경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관 홍보수석은 "오늘 주례보고에서 세종시 문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감 기간이기도 하고, 여론수렴이나 또 생각정리를 조금 더 해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례보고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정책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등이 배석했다.

tag : 이명박, 경찰, 사기꾼, 정운찬, 용산참사, 3000쪽

우리나라를 버리는 사람과 탈북자, 그리고 서민!

2009-10-05T14:02:26Z

인터넷에 우리나라의 해외이민자 수를 검색하면 약 500만명이라고 한다.

옛날에 미국을 많이 갔는데 테러위험 등해서 요즘엔 유럽이나 실버이민이라는 동남아로 많이 간단다.

얼마전 11명이 남한으로 탈북했다. 우리나라에 탈북한 북한 주민의 숫자가 1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탈북자의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한다. 배고픔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

500만명이라는 이민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배고픔에서 기형적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느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배고픔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그들 중 일부는 아니 대부분은 잘살거나 그저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이들 500만명을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아니 좀더 말하면 대한민국을 버린 사람들이다.

탈북자를 본다. 그들 역시 북한을 버린 사람들이다. 때론 목숨을 걸며, 때론 안기부,국정원, 미국cia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남으로 오고 있다.

다들 나라를 국적을 버린 이들이다.

탈북자들은 아마 북한에서는 엄청 비난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린 이민자들에게 별 비난은 없는 것 같다. 어쩌면 비난이 아니라 부러움 일수 있을 것이다.

얼마전 권상우가 쇼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고 호주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호주에 자기의 집도 있다고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에 약간의 성형을 통해 끼를 발산해서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돈이 사회에서 온 것임을 국민들의 사랑의 결과임을 알고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의 모습은 그에게 없었다. 물론 이런 걸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은 호주에 비싼 아마 별장집을 사는데 소요가 되었으리니....

그같은 고소득연애인이 무슨 고민이 있길래 아니 이명박에게 잘못 보인 겐지, 한국이 싫다고 하니... 자칫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아마 조만간 권상우 인기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테면 그는 미련없이 호주에 가서 마누라, 자식놈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얼마나 부럽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런데 이런 모습에 우리 대다수의 서민인 국민들은 분노한다.

먼저, 나는 절대 할수 없는 해외라는 단어와 해외라는 곳의 자기의 집이라는 꿈도 못꿀 일이 부러운 것이다.

이민을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 결국 돈이 중요한 아니 돈이 뭐든것에 우선하는 이명박 시대에 이명박 이 사기꾼도 재산기부에서 재단설립으로 말을 바꾸어 돈을 더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500만명이다.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인사와 한나라당 대부분이 해외에 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자식들 대부분이 미국시민권자일 것이다.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들이 서민들 대부분인 국민들에겐 당연하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서 모순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2PM의 재범이라는 아이가 예전에 한 말로 지금 미국으로 쫒겨났다.

그역시 좀 잘사는 부모덕에 일찍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미국인 부모에게 물려받은 교육에서 말한 죄밖에 없지만...

대다수 서민에게는 아마, 잘사는, 돈많은 양아치의 욕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다.

자유대한에 오면 잘산다고 탈북자가 온다. 정말 잘사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무한 경쟁도 우리에겐 과거의 단어이지 않은가?

오로지 부자천국인 이 기형적자본부자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쌍한 탈북자에게 집과 차를 주자고 동의하는 서민들은 없다. 그들 또한 집과 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과 부자 사기꾼 또한 의지가 없다. 정치적인 이용만 하면 그 뒤엔 별 필요도 없고, 돈도 아깝끼 때문이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기 싫은 서민들은 늘어만 가는데 그들은 탈남 할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싫고 어려운 서민들이 탈남 할수 있는 이민은 돈이 있어야 한다.

예전 탤런트 이미연이 모 아파트 광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다.

"여러분, 이민가지 마세요.. 000가 있잖아요."

무서운 말이었다. 대한민국 이민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멘트, 그리고 이민 안가도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 저광고에 국민은 빠져 있었다.

이제 곧 재보궐선거이다.

이제 곧 지자체 선거이다.

우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바꾸고 엎어야 한다.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자.

tag : 이명박, 한나라당, 사기꾼, 서민, 탈남, 탈북, 이민, 해외이민

폴 크루그먼에게 배우는 MB정부에 속지 않는 법

2009-09-29T09:27:57Z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출처 :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 오마이뉴스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폴 크루그먼에게 배우는 MB정부에 속지 않는 법

09.09.28 23:19 ㅣ최종 업데이트 09.09.28 23:19

출처 :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 오마이뉴스

필자는 2007년 대선 결과에 대해 "배가 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진 격"이라고 통탄한 적이 있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값 폭등, 비정규직 비율 55%, 청년 실업 200만, 출산율 바닥, 자살율과 근로시간, 산재사고 OECD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엽기적인 현실을 생각할 때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솔직히 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형태로 말이다. 사실 현 정부는 아마추어도 이만저만한 아마추어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점에서 사기꾼 기질이 유전자에 각인된 정부라고 본다. 이들을 단순히 '실용정부'나 중도 우파 정부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다.

이들은 과격한 '우파 기득권 혁명세력'이다. 물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저질집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관철시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이다.

필자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촛불시위 이후 자신들 세력을 결집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하고, 미네르바 등 네티즌 논객을 구속하고 용산참화의 희생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물리력을 휘두르고, 서울광장까지 봉쇄하며 시민들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를 가로막는 태도를 보면서 이들은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대폭로>(The Great Unraveling)라는 책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를 '혁명 세력(A Revolutionary Power)'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처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 글을 쓰다가 점점 정치 문제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급진적인 정치 운동이 부상하고 점증하는 지배력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급진 우익이 백악관과 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사법부와 미디어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게 된 현실에 대해 그는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을 바로 이 책의 도입부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닉슨 행정부 시절 냉혈적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박사학위 논문 '되찾은 세계(A World Restored)'에서 1930년대의 전체주의 정권들에 대한 유화적 대응책의 실패를 비판한다. 이때 그는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치하의 정치 세력들을 '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1930년대의 전체주의 세력에도 같은 규정을 한다.

폴 크루그먼은 헨리 키신저의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읽다가 부시 행정부 또한 기존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들 혁명 세력들은 오랫동안 확립된 미국의 정치 및 사회적 제도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우리들 모두가 당연시하는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의 역할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충 등을 단순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력 사용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에 테러를 가한 적이 없는 이라크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이 대표적이며, 시리아, 이란, 북한 등도 '악의 축'으로 묶어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 했다.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정교 분리를 내팽개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정통성은 민주적 절차에서 나온다는 사상을 받아들이는지도 의심스럽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이끌도록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들 혁명세력이 원하는 나라는 이렇다.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없으며, 국가의 뜻을 해외에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며,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지 말고 종교를 가르쳐야 하고, 선거는 형식적 치장물에 불과한 나라' 말이다.

▲ 지난 5월 19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은 감세와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어, 이들 혁명세력이 어떻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지 설명한다. 우선, 감세는 90년대부터 공화당의 핵심 의제였다. 이들 혁명 세력들은 단순히 감세를 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 조세체계의 분쇄를 목표로 했다. 이들은 제한된 승리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세수 초과 환급을 명목으로 세금을 깎고, 세수 부족으로 전환됐을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세금을 깎고,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깎았다.

이라크 선제 공격론도 90년대 초부터 폴 울포위츠, 딕 체니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강화돼 왔다. 따라서 그것은 9·11테러라는 당면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담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연계 혐의로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핵개발 프로그램(이후 '대량 살상 무기'라는 표현으로 확장하지만)을 이유로 갖다 붙였다. 나중에 이것조차도 설득력이 없음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명분으로 끌어댔다. 감세나 이라크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 보건정책,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경우에 부시 행정부는 그다지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정책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온건주의자들을 안심하게 했다. 그리고 매번 온건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히틀러에 대해 영국 수상 리처드 챔벌린이 구사했던 식의) 유화주의 전략을 따랐다. 폴 크루그먼은 헨리 키신저의 통찰이 옳았다며 그의 말을 인용한다. "안정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혁명세력을 맞닥뜨렸을 때 당시 발생하는 것을 어지간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세력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말로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 시장친화적인 부유세의 하나인 종부세의 유명무실화, 반공 기독교 이념에 사로잡힌 철저한 대북 대결 구도 전개(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처럼 떠받드는 미국으로부터 왕따나 당하는 얼간이들이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대통령과 소망교회 출신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강부자·고소영 내각',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원전 대규모 건설 계획을 밝히고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펼치며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반환경 정부, 공교육을 사교육화하고, 사교육시장을 극대화해서 어린 학생들을 더욱 치열한 적자생존의 경쟁에 내모는 교육정책, 미분양 물량 매입과 건설 물량 퍼주기로 '건설업자 복지'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기존의 복지 예산은 삭감하는 거꾸로 정책,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전매제한과 양도세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 금융 재규제를 논의하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로 금산분리 완화 추진, 공익 증진이 아니라 재벌 사업거리 확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민주화 이후 진전돼온 천부인권적, 민주적 권리 및 제도 뒤집기 정책-군의문사위 해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집단 소송제와 서울광장 봉쇄 등을 통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인터넷 명예훼손죄 도입 시도 등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 권위주의 정권식 방송 통제 및 낙하산 인사 파견, '건국 60년' 표현을 통한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과 뉴라이트 등 친일우파 집단의 득세, 친일우파적 시각에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 등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게 불과 이들이 집권한 지 1년 반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한 마디로 합법적 권력을 배경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끈질기게 저지르는 사악한 패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당초 목표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러면서도 철저히 추구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형편없는 저질 정치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암흑기'다.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견디고, 대처해야 할까. 폴 크루그먼 교수는 친절하게도 이에 대한 대응법까지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로서 '부업(part-time) 저널리스트'인 자신이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보도 준칙(rules for reporting)'을 책에서 소개한다. 그는 "이 같은 규칙은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어떤 진지한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 같은 규칙은 현재 한국 상황에서도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보겠다. 각각의 준칙에 해당하는 국내 사례를 필자가 몇 가지 정리해봤다.

[준칙 1]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안이 겉으로 내세운 목표에 부합한다고 가정하지 말라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주장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가 백악관 보좌관이 공개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로 말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자, 그 보좌관의 답변은 이랬다. "왜 거짓말하느냐고?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언론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아."

[국내 사례] 이명박 정부는 말끝마다 '서민정부'를 내세우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반서민 정책이었다. 철저한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에 대해 중저소득층의 경제활력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처음에 영어몰입교육 내세웠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중.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청와대에 보고하면서도 언론에는 3%로 발표. 회색 콘크리트 사업을 '녹색뉴딜'로 포장.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사상 최고치로 높아졌는데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완화됐다"고 주장.

▲ 지난 3월 30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녹색성장 등 투자 2조 5천억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원' 일자리 만들기 55만개'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

[준칙 2]

이들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공부 좀 하라

부시 행정부는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장했지만, 단기적으로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널리 인정하는 어떤 경제학 이론도 없다. 경제 성장은 사실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급진 우파들은 자본에 대한 모든 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감세안이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이 대중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선전하기 전에 이들 정책의 기획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 전직 목재 산업 로비스트 출신이 산림정책을 총괄할 때, 그 관리가 '건강한 산림'이라고 하는 말은 벌목 회사들이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급진 우파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편향적인 엉뚱한 음모이론가처럼 비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충분히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음모가 개입돼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다.

[국내 사례] 이명박 정부는 여론 조작을 위해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진행하면서도 이를 언론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 또 '조중동 방송'을 허용함으로써 세계에 유례없는 여론 독과점 상황을 조성하면서도 자료 조작까지 하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움.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이나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건국 60주년 표현 사용도 마찬가지. 자신들과 지지층을 위한 부자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주장,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주장,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편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제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주장. 용산 참화를 연쇄살인범 검거 사건으로 물타기 시도.

[준칙 3]

일반적인 정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가정하지 마라

워싱턴정가에서는 스캔들이 일어나면 언론이 떠들어대고 관리들은 사퇴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무성 차관으로 일했던 석탄산업 로비스트인 스테펀 그릴은 예전 고객을 위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육군참모총장인 토마스 화이트는 엔론 경영진 시절 가공 이익을 만들어낸 사실이 밝혀졌지만 유임됐고, '이해충돌' 사실이 드러난 국방정책자문위 의장인 리처드 펄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기존 시스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 혁명세력들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펼쳐야 한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사례] 언론장악대책회의를 열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임, 땅투기와 표절 논란된 청와대 수석들과 장차관 대부분 그 자리에 있음. 자신들이 야당이었던 시절 같은 기준으로 사퇴 총공세를 펼쳤던 기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 안 함.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에 대한 사과 거부 및 지식인 집단의 시국성명 깡그리 무시.

[준칙 4]

혁명세력은 비판에 대해 공격으로 반응한다

혁명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다른 이들이 비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의문을 제기하는 누구든 무자비한 역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3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선두주자였던 존 케리가 "이라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한 말을 두고 공화당측은 "전시에 군통수권자의 교체를 요구했다"며 그의 애국심을 문제삼았다.

[국내 사례]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까지 처벌,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주도자 처벌, PD수첩 보도 제작자 징계 요구 및 검찰 수사 의뢰. 자신들이 더욱 이념적이면서 최근 경제위기까지 좌파 이념세력의 공세로 치부, 미네르바 구속, 간첩단 사건 조작, 정치검찰을 내세운 전 정권 핵심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 국정원과 경찰 등을 통한 각종 시민단체 및 야당을 불온집단으로 규정하고, 기업 후원을 막는 등 압박.

[준칙 5]

혁명세력의 목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라

끊임없이 이유를 바꿔가며 철저히 감세정책을 밀고 나갔던 부시 행정부에 대해 생각해보라. 온건주의자들의 유화적 대처가 그들의 목적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은 '부시 독트린'의 출발선일 뿐이었다. 결코 제한된 양보로 그들을 달랠 수 없다.

[국내 사례] 방송장악 과정에서 YTN 사장 낙하산 인사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KBS로, 이제 신문방송 겸영 통한 조중동 특혜 주기와 MBC민영화 시도까지 나아가고 있는 행태. 대운하를 4대강사업으로 프레임을 바꿔가며 22조까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속 추진.

물론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어찌 보면 사실 현 정부는 부시행정부와 같은 '우파 혁명세력' 정도로 끝나는 정권이 아니다. 아예 시장원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득권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정권이다. 현재 한국 국민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저질 불량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량정권 아래에서는 각 정부 부처들도 불량정부로 변한다.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감세와 토건 예산 확대로 재정남용부가 됐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 추진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국토파괴부 및 투기조장부가 됐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착취부로, 빈약한 기존 복지혜택마저 줄이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축소부로 변질됐다.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의 환경성 조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환경부는 환경파괴방치부로, 남북 경협보다는 대결과 교류 단절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통일부는 통일방해부로 전락했다. 다음 아고라까지 수시로 들여다보고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후원까지 막는 국가정보원은 국내공작원으로, 공평무사한 민주적 법치체계를 정착시켜야 할 법무부는 권력을 위한 법질서만 수호하는 정권수호부를 자처하고 있다.

정부 부처 외에 산하 국책연구기관도 한심해지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한국개발연구원은 개발정당화연구원으로, 방송 일자리 창출 통계를 왜곡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통계조작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야 할 판이다.

물론 이들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원들의 정책실패와 정부 정책 정당화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 정권 하의 정부 부처들은 각 부처가 지향해야 할 사명과는 노골적으로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다르다. 하긴 불량정권 하의 '영혼 없는 관료'들이 뭘 하기를 바라겠는가.

더구나 여타 다른 상황도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거의 대다수가 민주당이나 무당파 성향으로 서민층 복지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한국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우익 성향에 자신들의 복지만을 열렬히 옹호한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제대로 된 신문들이고 저질 언론인 폭스뉴스 등은 주류라고 보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거대 기득권 신문들이 가장 영향력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방송에까지 진출하려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 당시 미국에는 민주당이라는 매우 오래된 강력한 야당이 있었으나, 지금 한국에는 존재감과 정체성이 희미한 민주당과 소수 정당밖에 없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엉터리여서 대중들이 그들의 진정한 속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더구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중동 등 주류 신문들의 거짓말이 들통 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반면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인터넷상의 집단지성을 통해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최근에 낸 '위험한 경제학'(더난출판)

부동산버블

필자는 지금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정치세력들에서 희망을 보지도 않는다. 지금의 시대착오적 이념에 빠져 있는 엉터리 급진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할 뿐이다. 그리고 기득권 중심의 불공정한 게임 규칙이 적용되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폴 크루그먼이 책에서 인용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 CBS의 <60분> 진행자인 앤디 루니의 말이다. "단 하나의 진정으로 좋은 뉴스는 미국역사에서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는 것"이라고.

필자는 이 말에 조금 살을 덧붙이고자 한다. "단 하나 진정으로 좋은 뉴스는 한국 역사에서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는 것,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할 역량이 있는 정치세력이 성장해 집권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출처 :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 오마이뉴스

tag : 미국, 경제, 폴크루그먼, 선대인

<근조>정운찬총리임명! 총리가 되기위해 꼭 해야할 4가지!

2009-09-29T09:24:11Z

이제는 너무나 흔해빠진 이야기가 된 진실을 알고는 있는가?

국민들 대부분이 몰랐을 단어들... 아니 안다는 것은 나쁜 것이요, 행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을 할수 없는 말들....

국민의 대부분 80의 서민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사치인 말들...

국민들 대부분이 서민듣ㄹ 대부분이 할수만 있다면 할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사회가 어쩌면 될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나라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들....

21세기 이명박의 관리가 되려면 당연히 해야할 일들.....

우린 도대체 자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관리가 되기위해 이젠 하지 않으면 안될 저 단어들.....

위장전입

탈세

투기

병역기피

tag : 이명박, 투기, 위장전입, 총리, 탈세, 병역기피, 정운찬, 개x, 이명박의노예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지지원 조례제정 운동

2009-09-25T17:26:27Z

tag : 대구시, 학자금, 대학생등록금, 이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