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내

서해교전 달아난 것은 우리함선?

2009-11-16T09:20:50Z

서해교전, 달아난 것은 남측 함선?

하루빨리 10.4선언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해야

이창기 기자

▲ 2차 서해교전 당시 남측해군과 교전하며 지나가는 북한 해군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진다. 서해북방한계선은 임의의 시각 전면전을 일으킬 도화선이다. 하루빨리 10.4선언의 평화지대안을 실현하여 전쟁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자주민보

10일 오전 11시 30분 경 서해에서 남한 함정 4척과 북측 함정 1척이 함포공격에 의한 위험천만한 교전이 발생했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했다.

문제는 남측 국방부의 해명과 북측의 주장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려진 바대로 국방부는 북측의 경비정 한 척이 북방한계선을 남하하자 경고신호를 5차례나 보냈음에도 계속해서 북방한계선 2.2km를 더 내려와 경고사격을 가하였고 북측 함선이 이에 대응사격을 해오자 바로 격파사격을 가해 2분여 동안의 공격으로 북측의 경비정은 반파 상태가 되어 북측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북측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라는 정치적 의미가 큰 형식의 언론보도문을 통해 이번 교전이 “남조선군이 10일 조선서해 우리측(북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보도는 그 구체적 교전 상황에 대해 “이날 우리측은 우리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을 긴급기동시켰다. 11시 20분경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조선군함선집단이 우리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언제나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던 우리 해군경비정은 즉시 도발자들에게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하였다. 급해맞은 남조선군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통일뉴스' 재인용)

그런데 관련 사건에 대한 인터넷 '한국경제'에서 10일 대청도 주민들 인터뷰 보도를 보면 주민들의 목격담은 오히려 북측의 주장에 더욱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청도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남북한 해군이 교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이전, 주변 해상에서 평소와 달리 커다란 함포 소리가 들려 ‘비상 상황’임을 직감했다고 전했다.

대청도 주민 김모(40) 씨는 “오늘 오전 11시27분께부터 20분간 함포 소리가 들렸다”며 “처음에는 천둥소리처럼 자주 들리더니 10분 정도 지나자 띄엄띄엄 들렸다”라고 말했다.

대청도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소청도 주민들(290여명)도 교전 시각 전후로 함포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소청도 주민 김모(54) 씨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은 후 교전 사실을 알고 12시10분쯤 해발 20~30m의 ’분바위‘에 올라가보니 북측 해역에는 북한 경비정 3척이 보였으나 우리측 경비정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해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워 어선들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며 북한경비정이 NLL을 월선해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잦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해역에는 북쪽으로 백령도와 남쪽으로 소청도를 연결하는 어장이 설정돼 있어 어민들이 봄에는 까나리와 멸치, 가을에는 꽃게를 주로 잡고 있다.

옹진군측은 “어민들은 평소 조업때 섬 동북쪽으로 설정된 NLL을 피해 남서쪽 어장에서 주로 조업을 하는데 오늘은 기상특보가 발효돼 교전이 있던 시각에는 인근 해역에 출어한 어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10일 '한국경제', 기사제목: 서해교전 대청도주민 "처음엔 천둥인줄 알았다"

의문 1. 교전은 2분이 아닌 20분

일단, 2분 30초간의 교전이라는 국방부의 주장과 20분간 함포소리가 들렸다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천둥소리와 같은 함포소리가 10분간 집중적으로 났고 이후에도 뛰엄뛰엄 함포소리가 들렸다는 대청도 주민의 주장과 국방부의 주장은 차이가 크다.

더욱이 소청도 주민들도 교전을 전후로 함포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틀릴 리가 없다.

국방부는 왜 교전시간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일까.

북측 경비정 한척과 4척의 우리 함선의 대결에서 20분간 교전했다고 하면 창피한 일이어서일까?, 아니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일까.

브리핑한 국방부 관계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부분 군 기밀상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많이 내놓던데 무엇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의문 2. 교전 후 왜 북측은 경비정을 증강했는데 남측 경비정은 자취를 감추었나?

그런데 교전 직후 12시 10분 경 '분바위‘에 올라간 소청도 주민 김씨는 "북측 해역에는 북한 경비정 3척이 보였으나 우리 측 경비정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남측의 경비정은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

김 씨의 목격시간을 놓고 보면 교전 직후 남측 경비정은 바로 해당 수역에서 긴급하게 후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후퇴도 아닌 완전 철수였다.

"우리 해군경비정은 즉시 도발자들에게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하였다. 급해맞은 남조선군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측의 발표가 소청도 주민 김 씨의 목격과 오히려 더 잘 연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북측이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남측이 경비정을 철수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자취를 감출 이유가 없다.

이것은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남측 함선이 해상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측 경비정과 계속 대치하고 있을 경우 북측의 계속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다.

북측이 잘못은 했지만 확전을 막기 위해 남측이 자리를 피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군대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전 이후 북측 경비정은 해상경계선 인근 북측 수역에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남측 경비정은 단 한 척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철수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의문3. 침범할 것을 한 시간 전에 미리 알았다?

10일 '한국경제'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교전이 발생하기 1시간 전부터 백령도 레이더기지와 평택항 2함대 사령부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10일 발생한 남북한 교전은 수상한 선박을 포착하는 데서 시작됐다. 직접적인 교전은 2분40초 만에 끝났지만 교전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부터 우리 해군은 비상에 돌입했다.

◆10:33 백령도 해병대 레이더 기지는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가롭게 어로작업을 하던 우리 어선과 중국 어선 수척 사이로 정체 불명의 선박 한 척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경기도 평택항에 있는 2함대 사령부 참모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10:43 참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10여분 뒤 정체 불명의 선박은 북한 경비정으로 밝혀졌다. 해군은 만일에 대비해 '참수리' 고속정 2척으로 이뤄진 고속정 편대를 대청도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11:22 '삐~삐~삐'.백령도 레이더 기지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하기 직전임을 알리는 경계신호였다. ........북한 경비정과 약 3㎞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던 참수리 편대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경고통신을 발동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은 경고를 무시하고 남하를 계속했다.

◆11:27 북한 경비정은 대청도 동쪽 6.3마일(11.3㎞)까지 내려와 NLL을 1.2마일(2.2㎞) 침범했다.......사격 경고통신을 2차례 발동했다. .........(이후에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교전 내용이 이어진다)]-10일 한국경제, 기사제목: 北50발 먼저 사격…南 100발 응사…3㎞거리

어떻게 중국어선과 우리 어선은 명백히 확인하면서 북한 경비정은 10여분 뒤에야 북 경비정으로 판명을 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이때까지는 남측수역으로 넘어온 것도 아닌데 왜 비상상황이라고 여기고 경계태세에 돌입했는지는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1시간 전에 남측 수역을 침범할 것이라고 알았던 모양이다. 우리 해군 참모들은 레이더를 이용한 독심술이라도 가졌나?

더불어 당시 교전지역 남측 주민들은 기상특보가 나와 어제 하루 조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윗 기사에는 우리 어선과 중국 어선 사이에 북한 경비정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남측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KBS 9시뉴스 현지 주민 인터뷰보도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특히 대청도 어민은 교전 지역이 북방한계선과 너무 가까워 조업이 금지된 곳이라는 말까지 했다.

진실은 결국 인근에 남측 어선도 없는 상황이고 북측 경비정은 북측 수역에 있었기에 전혀 신경 쓸 상황이 아님에도 남측 해군 당국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그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너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쓴 기자는 논리적으로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임의로 집어넣은 것이다.

또 이런 대응은 일상적인 남측 해군의 대응과는 너무 차이가 큰 특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10일 오전 3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함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해군준장이 서해교전과 관련 브리핑을 가졌는데 "북측 경비정이 올해에만 22회나 북방한계선을 남하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답변> 북한경비정이 명확하게 중국어선을 단속하러 왔을 때는 저희가 단속한다고 해서 퇴거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적인 경고통신을 했는데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북한경비정이 계속 NLL를 침범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에 의해서 경고사격까지 실시한 과정에서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이기식 해군 준장

22번이나 침범할 때는 경고통신 후 별 일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함포사격을 주고받는 교전까지 갔다. 계속 내려왔기 때문이라는데 그게 2.2km였다.

육상에서도 북방한계선 양측 2km를 완충지대로 둔다는 규정이 있고 서해북방한계선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남쪽까지 어로한계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에서 북측 경비정이 2.2km 남하했다고 경고사격까지 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남측 어선도 조업하고 있지 않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의혹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는 남측이나 미군의 잠수함이 북측영해 인근으로 작전을 나갔다가 북한 경비정에게 탐지되어 피격을 당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남측 고속정이 긴급 출동하여 교전을 벌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북측 조선인민군 사령부 보도에서도 '정체불명의 목표물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을 긴급기동시켰고 11시 20분경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조선군함선집단이 우리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대청도 주민도 이번 교전이 발생한 수역은 북방한계선이 가까워 어로가 통제된 곳이고 북측 경비정의 월선도 잦지 않았던 곳이라고 했다.

단순한 중국어선 단속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군대의 특성상 기밀로 분류되면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내막은 쉽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전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여전히 한반도는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해 해상분계선의 경우에는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전면전의 도화선이나 다름이 없다.

이번에도 북측 경비정은 북측 수역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측은 남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경계선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북한은 공식적으로 남측이 주장하는 서해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대로 가면 남과 북의 충돌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길은 미국에서도 북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인 서해북방한계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만큼 남과 북이 만나 협의를 통해 북방한계선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10. 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서해평화지대를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서해교전 사건으로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이런 전쟁위험성 때문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지 못한다는 말을 어디 한 두 번만 하지 않았다.

서해평화지대안은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안이고 또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행에 옮겨야할 합의안이다.

10.4 선언의 이행 여기에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있다.

tag : 이명박, 서해교전, 고속정, 서해북방한계선, 참수리, 서해군사분계선, 국방부시나리오

친일이 생존수단이라는 조갑제야, 수많은 독립활동은 매국이었더냐?

2009-11-12T16:04:46Z

조갑제 "국가 없었을 때 '친일'은 생존수단"

"박정희, 일제에 순응하는 척 하며 실력 길러 한국발전 이룩"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데 대해, '박정희 신도'를 자처하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9일 "박정희, 신현확 같은 분들은 일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력을 길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라며 박 전 대통령 등을 적극 감싸고 나서 논란을 예고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왜 친북파가 친일파보다 더 나쁜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일제 시대에 한국인의 선택은 항일독립운동하여 죽거나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순응하여 살면서 실력을 길러 독립준비를 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었다. 적극적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된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극소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친북좌익들은 이런 사람들까지 친일파로 몬다"며 "국가가 없었을 때의 친일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수단이었다"며 '친일 생존론'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또한 "친일파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거의 모두가 조국에 충성을 바쳤다"며 건국 주역들이 친일파였음을 강조한 뒤, "극소수의 친일파들만 김일성 편으로 들어가서 국가반역을 계속했다. 친북파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즉 조국이 있음에도 민족반역자, 학살자 편을 든다. 반성한 친일파와 반성하지 않은 친북반역자, 누가 더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과정에 "친일파의 상당수는 2차세계대전 때 정보가 부족하여, 즉 일제가 승리하고 있다고 믿은 나머지 친일행동을 했다"며 친일행동이 '국제정보 부족'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친북파는 대명천지의 정보화 시절에 김정일과 김일성의 악마적 행동을 다 알고도 이들에게 혼을 팔고 있다. 모르고 한 굴종과 알고 한 반역, 어느 쪽이 더 나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반발하며 우파와 한나라당에 <친북좌파인명사전>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일부 보수진영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양상이다.

tag : 박정희, 친일, 조갑제, 생존수단

다까끼마사오(박정희)는 친북좌익사전의 첫머리에 오를 것인가?

2009-11-11T13:39:51Z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해서 왠만하면 다 아는 이름이지만...

원래 그가 맹세한 그 이름 다까끼마사오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기 집권 대통령!

그러다, 그의 부하에게 총맞아 죽어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친일에서 민족반역자로써 일본의 대동아공영을 위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혈서쓰고 취업한, 그리고 나중에 친북?좌익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멸공으로 전입하여....

장기집권으로 개인숭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여러 사람들 죽이다가 결국 자기가 총에 맞아 죽어간 사나이!!!

바로 다까기마사오(박정희) 다.

난 항상 다까기마사오를 소개할 때 그의 한국식 이름을 먼저 쓰지 않는다.

왜냐? 일왕을 위해 혈서로 죽음을 맹세하고 대동아 공영과 독립운동가를 죽이는 선봉을 마다하지 않은 민족반역자에게 한국이름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그가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처럼...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대통령도 일본인이다. 일본이 얼마나 좋았으면 츠키야마 아키히로(이명박)의 고향 사진을 이명박이가 일왕한테 천왕이라고 하면서 고개 숙이며 가는날 일본이 선물로 주었던가?

박정희의 혈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금 수구진영(한나라당, 뉴라이트, 조.중.동 등)이 난리다.

오늘 기사를 보니 조갑제는 당시 친일은 어쩔수 없었고, 그들은 다시 한국을위해(아니 건국이라고 했다, 가짜독립운동가이자 친미주의자 이승만살리고 우리의 광복을 묻어버리게 하려고)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친일보다 친북좌익이 더 나쁜 놈이라고 이념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본다.

다들 알고 있지만, 다까끼마사오는 정말 제대로된 기회주의 인간이다. 아니 간단히 말하면 박쥐같은 더럽고 겁많고 전형적인 배신형 인간인 것이다.

나라를 뺏긴 시절 우리 민중은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었는데, 다까끼마사오는 그런 용기는 못낼 망정 굳이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되려고 했을까?

혹시 스파이가 되어 일왕의 목이라고 따려고 그랬다면 그는 정말 지금 죽어서도 신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세월이 지난 지금, 박근혜가 굳이 대구 달성군에 와서 울지 않아도 그냥 최고 비싼 강남의 자기 2번째 집 앞마당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울어도 대구 사람들(50대이상) 선거철 되면 다 찍어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 다까끼마사오는 그러지 않았다. 그냥 일본군 앞잡이가 되어 독립군을 죽이고 일본의 개가 되어 총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해방을 맞아 전국민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사회주의의 조류에 과감히 전입을 하게 되고 좌익활동을 한다.

지금, 뉴라이트, 조갑게, 여타 수구골통단체들이 친북좌익사전을 만들자고 난리다. 당장에 민족문제연구소를 폭파시킬 기새다.

그들에게 나라의 독립과 그 활동보다는 친북좌익이라는 빨갱이 사냥이 더 큰 것이다. 그건 그들의 과거 죄악의 결과일 것이다. 친일부모의 자식이 그 아비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기거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기사를 보면 알것이다.

그런데 어찌할 것인가?

친북좌익사전이 만들어지면 우리 민족의 영웅 일본인 다까기마사오가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가야 할 일이 생겼다.

다까끼마사오는 해방과 더불어 일본이름과 경력을 싹 없애고 남로당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때부터 인간 박정희는 뉴라이트, 한나라당, 조갑제,조.중.동, 이명박이 자다가도 치를 떠는 민족의 원수 친북좌익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일인가?

그는 친일에도 좌익에도 영웅이 될 수 있는 초 영웅이었단 말인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까끼마사오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다.

요즘 박근혜를 보면 역시 지 아비처럼 대단하다.

그 아비가 몰래몰래 감추어둔 수많은 재산으로 지금 박근혜는 살아간다.

대구 달성군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본적이 없다. 아니 대구를 위해 그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아니, 국회의원으로 그가 무엇을 무슨 의정을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는 지금도 텅빈 자기의 사무실을 보지도 않은체 선거철만 되면 한번 내려와서 울고 간다.

민족의 태앙이시며, 태어날 때 부터 새마을운동이 기치를 알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고 태어난 그의 아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혈서를 쓰면서 일왕페하 만세를 부르고 일제의 장교가 되어 주신 아비, 해방후 다양한 경험을 위해 좌익활동의 선구자적 업적을 쌓으며 조금씩 영웅의 기개를 펼치신 아비,

이제 그 기개를 펼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여가며 대통령을 좀더 하면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수 있다고 소리치신 아비,

그러다 고만, 북의 스파이? 혹은 미국의 스파이? 하여튼 그의 부하의 총에 맞아 죽어버린 그 아비,

그 불쌍한 아비를 생각하며 한번 울어주면 대구의 50대이상의 사람들도 따라운다는 그 신기한 서프라이즈를 통해 아직도 잘나가는 박근혜!

지금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 주가 상승하고 있다.

얼마전 미디어법으로 주가가 떨어진 박근혜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의 활동을 보면 정말 기회주의,처신주의에 능통한 총맞아 죽은 그의 아비가 생각난다.

tag : 일본, 이명박, 박정희, 일왕, 박근혜, 친일, 민족반역자, 다까끼마사오, 츠키야마아키히로

'박정희 혈서설' 사실로, '명단공개' 초긴장

2009-11-06T08:03:23Z

'박정희 혈서설' 사실로, '명단공개' 초긴장

민족문제연구소, 후손들 소송에 맞서 증거자료 공개…"한번 죽음으로 충성"

이석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언론인 장지연의 후손들이 오는 8일로 예정된 '친일인명사전' 공개를 앞두고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5일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공개됐다.

"박정희, 혈서 통해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충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이날 "그간 말로만 전해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 입증 자료'가 발굴 공개됐다"고 밝힌 뒤, 최근 연구소 측이 일본에서 입수한 <만주신문>(1939년 3월 31일 자) 사본을 공개했다.

<만주신문>(滿洲新聞)은 당시 만주지역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이며,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이른바 '박정희 혈서설'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한 날조된 음모"라는 일각의 비판과 맞물리면서 진위여부가 불분명했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5일 공개한 1939년 <만주신문> 3월 31일 자. (붉은색 테두리) © 민족문제연구소

하지만 이날 연구소 측이 공개한 1939년 <만주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으나 연령 초과로 1차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1939년 재차 지원 서류를 제출했으며, 여기엔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와 함께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가 동봉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편지 내용도 일사봉공(一死奉公),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 등 확고한 신념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 자 전문 (민족문제연구소 번역)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 동봉된 편지에는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고 펜으로 쓴 달필로 보이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시도 끝에 1940년 4월 신경군관학교 예과과정에 입학, 이곳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뒤 1942년 3월 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가 하사하는 금장시계를 은사상(恩賜賞)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또 1942년 10월 성적 우수자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했으며, 1944년 4월 일본육사 제57기와 함께 졸업했다. 이후 같은해 12월엔 일본군 소위로 예비역 편입됐고, 동시에 만주국군 보병소위로도 임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보병 8단 단장의 부관실에 부임해 작전참모 역할을 하는 을종(乙種) 부관 겸 부대의 단기(團旗)를 책임지는 기수로 근무했으며, 1945년 7월 만주국군 중위로 진급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등 후손들,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욕설 끊이지 않아"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전 공개를 사흘 앞두고 '박정희 혈서설'의 근거자료를 전격 공개한 배경은, 친일인명사전의 8일 공개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이름을 싣지 말라"고 촉구한 박 전 대통령과 언론인 장지연 후손들의 법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만 씨가 10월 28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본지가 흐려지고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연구소에는 욕설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는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에 근무했다. 조국에 이바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복무했던 만주군은 일제의 괴뢰정부였던 만주국 소속의 군대로, 일제 관동군의 지휘 하에 있던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친일행각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와 언론인 장지연의 후손들도 지난달 10일 "장지연을 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하라"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지법에 냈다.

▲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지난해 4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예정인 1686명의 친일파 명단을 공개했다. ©대자보

대표적 항일논설 '시일야방성대곡'(1905년)을 쓴 언론인 장지연의 경우, 임헌영 소장은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행위를, 어떤 이유로든 친일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역사적 진실 앞에 금기와 성역은 없어야 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식민과 분단 독재와 반공을 겪으며 우리 민중이 감내해야 했던 부정의를 반성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하는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8일 4,370명 명단 담긴 사전 공개…연기 가능성도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특정 정치인의 입지와 무관하게 1991년부터 편찬 작업을 해왔다"며 후손들의 법적 대응과 일각의 '정치적 의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해방 이후 60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로 끌어왔던 친일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학문적 정리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듯이 왜곡하는 일부 의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날 자료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근거 없는 비난을 방치할 때 민족사 정립이라는 대의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원사료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고, 이성적인 토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8일 4,370명의 '반 민족 행적'이 담긴 친일인명사전을 숙명여대 숙명아트센터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엔 박정희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장면 전 부통령, 무용가 최승희, 음악가 안익태, 홍난파,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 소설가 김동인, 아동문학가 이원수, 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 등 사회 지도층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후손들의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해와 같이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tag : 친일반민족자 박정희, 민족말살, 독립군죽이던 박정희, 박정희의딸 박근혜, 친일반민족의자식박근혜, 국민세금으로부자된박근혜

미디어법 판결한 헌재의 인물들!!

2009-11-02T13:00:54Z

tag : 방송법, 헌재, 신문법, 미디어법

내 블로그에서 욕좀 했지만, 사실 그건 욕이 아니다.

2009-10-31T09:13:22Z

권력의 시녀도 아니고 이명박의 똥개도 아니고, 이명박 재산축적 공식 재단의 직원도 아니고, 이명박한테 돈 빌렸는지는 모르고, 이명박한테 약점 잡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 미틴 헌재가 대리투표는 했지만, 무효는 아니다 는 말도 안되는 지럴 앰뱅을 하였다.

최근 내 블로그에 이명박 쥐새끼에 대한 불타오르는 감정을 억누룰 길이 없어 욕을 좀 하였다.

그러자 마자 이노무 미디어 악법 때문인지 갑자기 다음에서 클린 어쩌고 저쩌고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7일간 글도 몬 올리고, 예전에 올린글 추천도 다 사라지고, 갑자기 무기력해졌었다.

주변 지인들은 이제 다음도 맛갔다며,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로 옯기라고 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세종대왕이 보면 통탄하실 일이지만..... 욕의 범주를 벗어나기 위해 애꿋게 단어를 변종?시키며 최근 버티려 했었다.

가령 야이,,,, 쥐색끼, 호오로로, 이명...빡.. 개에에에세야....... 등.. 뭐....ㅋ

근데 헌재가 저렇게 발표하니까 나도 할말이 있다......

야이..헌재 이 씨이이버버 ㄹ 놈들아!

아니, 야이 이며며명 바바박 개에에새야!!!!

그래 내, 니 욕좀 했다.

근데 그건 사실 욕이 아니다.

tag : 이명박, 헌재, 미디어법, 대리투표, 재투표, 사실그건욕이아니다

민중의례 한다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쥐새끼!!

2009-10-27T09:00:22Z

개그 하는 정부, 국민의례로 애국심 가르려 하나

민중의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공무원 노조가 밉다고 해라

09.10.26 18:56 ㅣ최종 업데이트 09.10.26 18:56

출처 : 개그 하는 정부, 국민의례로 애국심 가르려 하나 - 오마이뉴스

▲ 지난 9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9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입장을 밝히는 법무부, 노동부 3개 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달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웃겼나. 정부의 코미디가 갈수록 태산이다. 한식을 세계화한다더니, 이번에는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MB(이명박 대통령)식 품위유지 코미디'의 국제화다. 처음에는 웃기는 개그인지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어이가 없는 국가폭력이다.

공무원 노조가 자체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했다고 정부가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정치적 반대자뿐 아니라 대중연예인인 김제동에 이어 김구라까지 방송에서 퇴출하려는 정부가, 이제는 공무원을 행정부처에서 집단 퇴출시키려고 한다. 그 이유가 폭소를 자아낸다. '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단다.

가수 나미의 <빙글빙글>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정말 나라의 품격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작 대한민국의 품위를 훼손한 당사자는 공무원 노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무려 69위로 떨어졌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가중 중요한 언론자유 지수가 무려 22단계나 떨어진 이명박 정부만큼, 나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작 나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쪽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 조항이다. 행정부는 첫 번째 이유로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민중의례가 어떤 내용인가를 정부는 알고서 하는 말인가. 민중의례는 오래 전부터 노동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일반적인 국민의례 대신, 자체 행사에서 행하는 절차적 의식이다. 국민의례가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이뤄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라는 내용의 민주화에 대한 다짐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애초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노래였으나, 지금은 일반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불리는 노래다. 국가 전복을 촉구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담긴 불건전한 노래가 아니다.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역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다.

민중의례 어디에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무슨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란 말인가. 정부가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공무원은 노래 부를 때 차렷 자세로 불러야 할까

현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처럼 독재정권이 아니라면,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내용이다. 정부가 민중의례를 탄압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정부가 아닌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민중의례를 반국가적 활동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식이야말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은 이런 데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학 원론이나 행정법 총론만 읽어봐도 나오는 내용이다. 행정법 총론에는 공무원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이나, 첩을 둔다거나, 촌지를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나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무원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묵념을 하고, 정부 표현대로 "주먹을 쥔 채"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고 노래 부를 때, 얌전하게 차렷 자세로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노래 부를 때 주먹을 쥐든 차렷 자세를 하든 국가가 관섭할 사항이 아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가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걸핏하면,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배를 따지던 정부가 민중의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를 들이대고 있다. 민중의례 자체가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가 아니니, 아무리 따져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이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가 행사에는 국민의례를 잘 따르는 '참 착한' 공무원 노조

정부가 내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민중의례를 한다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억지 논리다.

공무원 노조 그 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닌데다, 공무원 노조가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자체 노조 행사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관여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례를 하라거나 민중의례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조의 구체적 활동에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만약 공무원 노조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노조 행사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은 직무상 법령준수 및 복종 의무와, 신분상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례는 현재 대통령령과 국무총리 지시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인은 설령 국민의례를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지만, 공무원은 그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참 말을 잘 듣는다. 현재 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실시하는 국민의례에는 모두 철저히 그 의식을 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도 자체 행사에서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또는 노동의례)로 대신하지만, 소속 노조원들이 국가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거부하지 않는다. 정부가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 공무원 노조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노조원들도 애국하는 마음은 정부 관료보다 훨씬 앞선다.

▲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결된 가운데 9월 22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은 인권이 없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정부가 이번에 문제 삼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민중의례는 국가기관이 아닌 공무원 노조가 주관한 노조활동 차원의 자체 행사였기 때문에, 결코 공무원법상 공무원 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 공무원 노조는 이미 신분의 특수성으로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는 등 다른 일반노조와 달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단순히 구성원이 공무원 신분일 뿐이고, 그 조직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조직인 공무원 노조의 자체 행사에 대해 국민의례를 강요하는 것은 파시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근무 시간 이외의 행정부 안 종교동아리 행사 때 그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예배 전에 획일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등의 국민의례를 치른 뒤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공무원이 노조 자체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부르거나 트로트를 부르거나 찬송가를 부르건,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공무원은 비록 신분의 특수성으로 기본권에 일부 제한을 받지만, 아무런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자체 행사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린 행위나, 그 공문의 지침을 근거로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 노조 탄압일 뿐이다. 정부 스스로 부당노동 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민의례나 민중의례나 애국하는 마음은 똑 같다

더욱이 민중의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오던 공무원 노조의 관행인데, 그동안 가만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멋대로 법해석을 하고 있다. 똑같은 행위가 왜 정권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달리 해석되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한다고 공무원의 품위를 해친다는 법적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례도 애국하는 의식이고, 민중의례도 애국하는 의식이다. 애국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국가의 공식행사에는 국민의례로 애국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노조나 시민사회는 민중의례든 노동의례든 시민의례든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이렇게 '품위 위반'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공무원 노조 간부를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그동안 분열되어 있다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방침을 밝히자, 대대적인 공무원 노조 초토화에 나선 것이다. 방송계에서 정치적 반대자인 윤도현과 김제동, 김구라를 퇴출시키려는 것과 같이, 공무원 노조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의도다.

이미 정부는 느닷없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손영태 위원장을 파면하고,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노조에 제공되던 사무실도 회수하고, 노조 현판도 철거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도 개정해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도 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낸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 및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그냥 미우니 만만한 공무원노조를 손봐주겠다는 심보다.

닮은꼴의 대중연예인 퇴출과 공무원 노조 퇴출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런 정치적 탄압이 대중연예인들에 대한 방송퇴출과 똑같은 수순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전 방위적으로 정치적 반대자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오래 전에 공무원노조가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하는 것을 반국가단체나 반정부단체 활동으로 낙인찍어왔다. 지난 19일 시민단체가 정치 참여를 위해 만든 '희망과 대안'의 창립식에도 보수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국민의례를 하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아 행사를 무산시키지 않았는가.

극우단체들의 이런 민중의례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반영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중의례를 하는 공무원 노조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로 몰아세웠고, 정부는 이를 받아 10월 23일 공무원 노조의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렸다.

뉴라이트 세력들이 김제동과 김구라를 '친노무현'으로 낙인찍은 뒤, 출연료나 막말 논란 등의 이유를 들어 방송에서 퇴출시키려는 수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뉴라이트 및 인터넷 보수논객 등 극우세력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3자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마구잡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중의례를 이유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의 핑계는 궁색하다 못해 옹졸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신지호 의원처럼 마치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민중의례를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인물'로 규정하는 것은 실상 이념공세이면서 색깔론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도 신 의원의 생각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애국자를 가르는 정부의 놀라운 궁예식 관심법

국민의례를 하느냐 민중의례를 하느냐에 따라, 애국자냐 비애국자냐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논리인가. 행사의 내용이나 장소, 그리고 행사 주체에 따라 국민의례를 할 수도 있고, 민중의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민의례 여부로 애국심의 존재여부를 가르는 그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이 정도면 정말 '궁예식 관심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선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며, '친서민중도실용노선'이 아니라 '친극우이념노선'이라고 해야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례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에 국한 된 것이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국민의례는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옛날 독일 나치의 파시즘이나 소련 공산주의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강조하던 의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의 '황국신민서사('일본천황'에 대한 충성 서약)'에서 따온 것으로, 국가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은 국민통합과 나라 사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아무래도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객체이며 비인격체인 국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충성 맹세를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인간의 자주성과 주체성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까.

러시아 출신 한국인 박노자가 쓴 '맹세 문화'라는 어느 글에는 옛 소련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심신을 바쳐 모든 힘을 쏟아 공산당의 사업을 복무하도록 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면서 거수경례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어릴 적 외치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박노자의 맹세가 너무 닮았지 않았는가.

나는 박노자의 글을 읽으면서 섬뜩함을 느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소련의 공산당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왠지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나치가 "하이, 히틀러(히틀러에게 충성을)"하고 복창하며 경례를 하거나, 스탈린 시대 소련의 공산당에 대한 충성 서약, 박정희의 유신시대 충성 맹세가 오버랩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아름다운 우리시> 들려주자

이참에 정말 몇 년 전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일부 문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국기에 대한 맹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네다섯 살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국기에 대한 맹세만큼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들에게 매주 월요일 애국조회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만큼은 강제로 외우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킨다고 애국심이 생길까. 차라리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정지용의 향수, 윤동주의 서시 같은 아름다운 우리 시를 들려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큼은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매주 월요일마다 아름다운 우리 시 한 편을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 아무런 내용도 모르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달달 외운 아이들보다,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우리 시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더 우리나라를 사랑할 것 같다.

아무튼, 국가기관이 아닌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의례의 강요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국가기관의 공식 행사에서는 국민의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노조나 시민사회, 민간단체 행사에까지 국민의례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대흐름은 유럽국가처럼 아예 국민의례의 폐지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례의 남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애국심은 국민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국민의례라는 의식을 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옛날 매일 해질 무렵 국기하강식의 연주가 울려 퍼지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동작 그만' 자세를 취하느라 얼마나 불편하고, 극장의 영화상영이나 스포츠행사 때마다 하는 국민의례로 얼마나 힘들었는가. 나의 애국심은 그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민의례의 여부는 애국심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가장 웃기는 인터넷 사이트, '웃대'? '웃정'?

정부가 민중의례를 이유로 공무원 노조 간부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 방위적인 정치적 탄압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징계하는데, 더 이상 '품위'를 꺼내지 말라. 그냥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공무원 노조를 혼내주고 싶다고 해라. 탄압의 실제 이유가 바로 민주노총 가입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아예 이명박 정부의 국정노선을 '전 공무원의 해직화'라고 명패를 바꿔달아라.

아무리 마음 속으로 미워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 노조를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엉뚱한 조항을 갖다 들이대거나 멋대로 법해석을 적용하다가는 정부가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로 전락했고, 세계의 해외토픽감으로 떠올랐다.

국민을 웃기는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개그는 언제 끝날 것인가. 이미 대한민국은 '개그 하는 정부, 비웃는 국민'의 사회가 되었다. 이러다 정말 인터넷에서 가장 웃기는 사이트가 '웃대(웃긴대학)'가 아니라 '웃정(웃긴정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품위'다.

출처 : 개그 하는 정부, 국민의례로 애국심 가르려 하나 - 오마이뉴스

tag : 공무원노조, 노조탄압, 쥐새끼는 이명박, 개에새는 경찰과 그의주인 이명박

[강준만의 세상이야기] 딜로렌조의 『링컨의 진실』, 다양한 시각 제공

2009-10-27T08:43:23Z

왜 한국사회에선 '링컨 예찬'만 난무하나

[강준만의 세상이야기] 딜로렌조의 『링컨의 진실』, 다양한 시각 제공

강준만

미국에선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관한 책이 1만 6000권이나 된다고 한다. 이 책 중 상당수는 ‘링컨 신화’ 만들기 용이다. 가장 대표적인 신화 중의 하나가 링컨이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링컨의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납세자 순위 15% 안에 드는 부자였다는 것이다. 하기야 대통령을 가난뱅이 출신으로 만드는 건 미국의 오랜 전통이다. 그런 정도의 신화는 얼마든지 눈감아줄 수 있지만, 눈감아주기 어려운 것도 있다.

미국의 경제사학자 토머스 J. 딜로렌조(Thomas J. DiLorenzo)의 『링컨의 진실: 패권주의-위대한 해방자의 정치적 초상』(남경태 옮김, 사회평론, 2003)은 링컨 신화에 정면 도전하는 책이다. 원래 경제로 보는 역사는 다른 법. 그런데 딜로렌조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간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링컨은 노련한, 아니 영악한 일류 변호사였다. 1837년부터 1860년까지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1850년대 연평균소득이 당시 일리노이 주지사의 3배에 이르렀다. 그의 의뢰인 중에는 나중에 세계 최대의 철도회사로 성장한 일리노이 센트럴 철도회사도 있었다. 그는 주로 돈 되는 사건만 맡았고, 23년간의 변호사 생활에서 노예 소유주를 변호한 적은 있지만 도망친 노예를 변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링컨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원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치전통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링컨이 대통령 재임 시 정치체제를 더욱 중앙집권화하고, 보호관세의 재원으로 기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개발을 이루고, 중앙정부가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세운 것 등은 바로 그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 모두가 미국 탄생 후 70년간 못했던 일인데 링컨 집권 2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런 업적을 반기는 이들에게 링컨은 영웅이겠지만, 반기지 않는 이들에게 링컨은 악당인 셈이다. 물론 머릿수로만 보자면 전자의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링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노예 해방이다. 그러나 링컨 개인은 인종 차별주의자였다.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 때 휘그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긴 링컨의 상대는 민주당의 거물 스티븐 더글러스였다. 링컨은 더글러스와의 토론에서 “노예를 해방시켜 우리와 정치적․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만든다고요? 내 안의 감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그들과 동등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링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야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한 말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엔 그 빈도수가 너무 많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미국의 유명 잡지 『에보니(Ebony)』 편집장 레렌 베넷 주니어는 2000년에 출간한 『꾸며진 영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54년에서 1860년까지 적어도 열네 차례나 링컨은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게일즈버그에서는 ‘열등한 인종’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 누가 ‘열등한 인종’인가? 이 물음에 대해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자신이 ‘잡종’이라고 부르는 멕시코인이라고 대답했는데, 아마도 유색인종 모두를 가리킨 듯하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흑인 노예들을 미국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른바 ‘식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노예제 폐지론자인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은 링컨이 이주를 통해 미국을 백인의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링컨 대통령은 원한다면 차라리 그 자신이 이주해도 좋다. 그러나 그가 자기 못지않게 선량한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행위는 정말 뻔뻔스러운 짓이다. …… 링컨의 핏줄 속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

개리슨은 특히 링컨이 백악관에서 자유 흑인 지도자들을 만나 흑인의 국외 이주를 선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링컨을 ‘아프리카 식민지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 회의를 ‘수치스럽고 뻔뻔한 짓거리’라고 공격했다.

‘남북전쟁 시 북부는 노예제에 반대했고, 남부는 노예제에 찬성했다. 고로 북부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보다 인종적 편견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1831년 프랑스의 지식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하고 나서 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종적 편견은 노예제가 계속 존재하는 주보다도 폐지된 주에서 더욱 강도가 심한 듯하다.

또한 가장 편견이 심한 곳은 노예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토크빌은 흑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편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이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주장이지만, 북부의 흑인 차별 역시 심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몇몇 북부 주들은 법을 고쳐 흑인이 자기 주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금지하기까지 했다.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20개월 만인 1863년 1월 1일 링컨은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했다. ‘위대한 선언’으로 예찬받는 선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영 수상쩍다. 이미 연방 통제하에 있는 지역(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남루이지애나)을 제외한 모든 남부연합 지역의 노예들에게만 적용되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연방에서 탈퇴한 적이 없는, 그래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이 행사될 수 없는 경계 지역 노예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선언은 즉각 북부 전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치적 속임수라는 비난을 받았다. 조지프 퓰리처의 『뉴욕월드』(1863년 1월 7일자 사설)는 “이 선언에서 말하는 자유란 현실적인 자유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유일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노예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선언을 작성했다. 선언을 실제로 집행할 힘이 없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방선언을 한 것이다. 루이지애나, 테네시, 버지니아에서도 점령한 지역들이 선언에서 누락된 것은 선언이 전혀 실효성 없고 터무니없는 것임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잡지 『새터데이 리뷰(Saturday Review)』는 선언이 “링컨이 주창하는 대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라고 비난했다. 영국 『런던 스펙테이터(London Spectator)』지는 “선언의 원칙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충성하지 않으면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링컨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워드조차 “우리는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정작 우리의 관할 아래에 있는 노예들은 묶어둠으로써 노예제에 관한 동정심만을 과시했을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남북전쟁은 만 4년간에 걸쳐 62만 명의 전사자를 낳은 참혹한 전쟁이다. 전쟁은 불가피했던가? 딜로렌조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 전쟁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선 6년간에 걸쳐 1840년까지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다. 영국 정부는 노예 소유주들에게 노예 가격의 시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른 나라들도 노예해방을 평화롭게 이뤘다. 아르헨티나(1813년), 콜롬비아(1814년), 칠레(1823년), 중앙아메리카(1824년), 멕시코(1829년), 볼리비아(1831년), 우루과이(1842년), 프랑스 및 덴마크령 식민지(1848년), 에콰도르(1851년), 페루(1854년), 베네수엘라(1854년) 등이 영국의 뒤를 따랐다. 남북전쟁 기간과 그 이후에도 네덜란드 식민지(1863년), 브라질(1871～1978년), 푸에르토리코(1873년), 쿠바(1886년) 등지에서도 노예해방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딜로렌조는 “노예제는 얼마든지 평화롭게, 적은 희생과 땀으로 종식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막대한 전쟁 비용, 62만 명의 전사자, 수만 명의 남부 민간인 사망자, 수십만 명의 평생 장애인이 발생한데다 국가경제의 거의 40%가 파괴되고 전쟁 자체의 직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대다수 미국인은 보상을 통한 해방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전면전에 비해 훨씬 적은 희생으로도 노예제가 종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물론 이 주장은 결과론의 소지가 있다. 링컨은 빠르면 몇 주, 늦어도 몇 개월 내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낙관했다는데, 전쟁의 그런 참혹한 결과를 예상했겠는가. 게다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노예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미국의 특수성을 참작해야 하리라. 그러나 딜로렌조의 다음 말은 가슴에 와 닿는다.

“링컨은 왜 노예제가 존재하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이 19세기에 취한 것과 같은 해방의 경로를 걷지 않았을까? 그 대답은 그 자신의 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노예 해방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해방을 단지 자신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그 목표한 국가권력의 공고화, 즉 많은 미국인이 건국 시기부터 걱정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딜로렌조는 ‘전쟁유도론’을 편다. 왜? 무엇 때문에? “링컨은 통합적이고 집중화된 국가, 즉 제국을 창설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링컨이 전쟁을 유도했건 유도하지 않았건, 남부의 북부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은 관세 문제였다. 당시 제조업의 기반이 약했던 남부는 공산품 대부분을 북부나 유럽으로부터 수입했는데, 연방 수입의 주요 원천은 관세 수입이었다. 1860년 무렵 남부의 주들은 총 관세의 80%를 담당했지만, 관세 수입의 대부분은 북부의 도시, 철도, 운하에 투입되었다.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낀 남부인들은 1860년 대선기간에 링컨이 관세율 인상을 공약하자 연방에서의 탈퇴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링컨이 집권하기 전 북부 주들은 의회를 움직여 조선업의 법적 독점권을 따냈는데, 그 때문에 외국에서 생산된 선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남부의 해운 운송비는 더욱 늘어났다. 외국 해운업자가 미국 내 해운업자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북부인들은 연방 덕택에 부를 증대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이 연방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남부인들에게 연방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남부의 신문 『빅스버그 데일리 휘그』(1860년 1월 18일자)는 “북부는 남부를 희생시키면서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있다”며 “북부는 온갖 과세를 부담시켜 우리를 가급적 파멸시키지는 않으면서 최대한도로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부의 신문들은 북부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데일리 시카고 뉴스』(1860년 12월 10일자)에 따르면, “남부는 전국 수출량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남부의 수출량은 총 수출량의 72%였다. …… 우리의 관세는 우리 제조업자들의 30～50%를 보호해주며, 남부 면화의 대부분을 소비할 수 있게 해주고, 국내 시장에서 유럽의 숙련 노동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남부는 우리의 숙련 노동자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씩 간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이어 이 신문은 관세율을 낮추게 되면 일어날 일을 경고했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유럽 노동자들과 경쟁할 수 없다. …… 해운에서 우리가 거두는 이익은 대부분 남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파산과 파멸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북전쟁은 본질적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예 문제가 부수적으로 끼어들었다는 게 딜로렌조의 논지다. 링컨은 반대파를 탄압한 독재자였다는 주장도 그 논지의 보강을 위해 제시된다. 링컨 시대에 약 1만 3000여 명의 정치범이 군대 감옥에 갇혔다. 전쟁에 반대하는 신문들은 당시 신문배포의 주요수단이었던 우편배달이 거부되었으며, 연방군 병사들은 수십 군데의 신문사를 폐쇄하고 인쇄기를 파괴했다. 1962년 평론가인 에드먼드 윌슨은 독재권력을 행사하면서 고도로 집중화된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링컨을 레닌이나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비유했다.

반면 고도로 집중화된 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링컨에 대해 호의적이다. 링컨의 독재를 전시 중에 불가피했다고 보는 역사학자들은 링컨에게 ‘선량한 독재자’ ‘자비로운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 등의 타이틀을 붙였다. 링컨 숭배자인 제임스 포드 로즈는 “독재권력이 그보다 더 안전하고 고결한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링컨이 인디언에게 무자비했다는 점도 노예해방에 관한 링컨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증거로 제시된다. 1851년 미네소타의 샌티 수족 인디언은 2400만 에이커(1에이커는 약 4047㎡)의 땅을 141만 달러를 받고 연방정부에 팔았으나 정부의 부패가 워낙 심해 돈을 못 받았다. 1862년 8월 백인 수천 명이 이미 몰려와 살고 있는데다 채무 이행을 거절한 연방정부가 인디언과의 또 다른 조약마저 파기하자 수족은 봉기를 일으켰다. 이 봉기는 10월에 진압되었고, 303명의 인디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자는 나중에 39명으로 줄었는데, 링컨은 1862년 12월 26일 이들의 처형을 지시했다. 링컨 정부의 인디언 탄압은 하워드 진의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궁리, 2008)에도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하워드 진이 링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전쟁 기간에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북전쟁 기간에 미국 역사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땅을 인디언들로부터 강탈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남북전쟁사가 북군이 남부에서 남부연방군과 싸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 또 한 무리의 북군이 서부로 진출해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1864년 목사이기도 했던 쉬핑턴 대령은 군대를 이끌고 콜로라도의 샌드 크리크로 진출하여 수백 명의 인디언을 학살했습니다. 이 같은 인디언 학살은 미국 역사에서 거듭 일어났습니다.”

인디언 학살의 이면엔 철도자본과의 결탁이 있었다. 전쟁 중임에도 상원과 하원은 1862년 6월 태평양철도법을 통과시켰다. 예정된 철도 노선이 남부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남부가 강력히 반대했던 법이었다. 의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통제하면서 진행은 유니언퍼시픽과 센트럴퍼시픽의 두 철도회사가 맡는 형식으로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는 데 수백만 달러의 지출을 비준했다. 한 달 후 링컨은 소득세 법안에 서명했다.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를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이것 역시 남부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었다. 이 법은 1872년에 폐지되었으나 선례로서 소득세가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했으며, 법 제정 무렵 재무부 내에 국세청이 창설되는 근거가 되었다. 소득세 법안 통과에 반대한 어느 상원의원은 “정부는 모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목적 자체이고, 국민의 재산, 노동, 노력, 소득은 정부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더욱이 정부의 힘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865년 4월 남북전쟁이 끝난 후엔 북군의 인디언 사냥이 본격화되었다. 딜로렌조는 “남군의 리 장군이 항복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평원 인디언을 상대로 한 전쟁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남부의 인종차별 때문에 북부인들이 그렇듯 길고 파괴적인 전쟁을 벌였다는 주장을 또다시 의심스럽게 만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군과 인디언은 둘 다 대륙횡단철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은행 제도를 국유화하고, 보호관세를 유지함으로써 북아메리카 경제제국을 건설하려는 휘그당/공화당의 꿈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그 두 집단은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복되고 진압되어야 했다. 미국 국가의 성격은 순식간에 크게 바뀌었다. 건국자들이 수립한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책무로 삼았지만,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 팽창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열강이 된 것이다. 집중화된 권력에 대해 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권리가 폐기되자 그 과정은 탄탄대로에 올랐다.”

딜로렌조의 결론은 “링컨과 공화당은 분명히 대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중화된 정부와 제국의 추구라는 대의였다”는 것이다. 링컨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세계적 영광을 부르짖는 국가주의자들에게 링컨은 영웅이다. 그러나 그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이들, 그리고 역사적 왜곡을 뒤집어쓴 채 한(恨)을 이어받은 일부 남부인들에게 링컨은 고약하거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으리라.

딜로렌조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 남부적 관점의 색깔이 강하다. 남부적 관점은 패배자이자 약자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존중은 받아야겠지만,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는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남부나 북부가 거기서 거기라고 하더라도 노예제를 유지하겠다는 남부의 작태를 곱게 보아주긴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딜로렌조의 주장이 일반적인 ‘링컨 예찬론’보다는 진실에 더 가깝다는 점이리라. 특히 한국에서 난무하는 ‘링컨 예찬론’은 보기에 민망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본문은 월간 <인물과 사상> 2009년 11월 호에 실렸습니다.

tag : 인종차별, 링컨, 제국주의자, 침략자, 미국과 링컨

상위 10%가 전체 자산 75% 독식하는 나라

2009-10-26T17:22:59Z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정희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자 5%가 전체 부동산 자산의 64.8%를, 전체 금융자산은 절반 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한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해,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조사(표본 5000가구 정도)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53.3%를 차지 있었고, 살고 있는 집을 뺄 경우 이들은 전체 자산의 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자산 총액의 경우 부동산 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을 포함한 수치다.

"부자 5%가 전체 부동산 64.8% 소유"

좀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고있는 집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10분위의 평균 보유자산액은 10억 5721만 원(53.3%)이었고, 9분위의 평균자산은 3억 6359억 원(18.38%)이었다. 이들이 전체 자산의 70%를 넘게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하위 10%(1분위)의 경우 자산이 전혀 없었고,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114만 원과 601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소유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자산소유의 양극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뺄 경우 더 심각하다. 거주 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경우 10분위에 해당하는 506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8470만 원으로 전체 74.76%를 차지했다.

반면 1, 2분위에 해당하는 1453가구는 자산이 하나도 없었고, 3분위에 해당하는 95가구의 평균 자산은 35만 원(0.01%), 4분위(494가구)는 189만 원(0.20%), 5분위(507가구)는 평균 516만 원(0.56%)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5분위까지 자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자산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민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나"... 윤증현 "선진국에 비해 격차 크지 않다"

▲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
ⓒ 이정희 의원실

또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나누어봤을 때, 상하위 계층간 자산 소유의 양극화 역시 두드러졌다.

거주 주택을 뺀 부동산 자산의 경우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자산이 전혀 없었다. 10분위에 해당하는 506가구가 평균 6억1162만 원으로, 전체 부동산자산의 84.27%를 갖고 있었다.

금융자산도 10분위가 평균 1억 2658만 원으로 전체의 66.46%를 차지했고, 1~3분위는 금융자산이 전혀 없었고, 4분위는 73만 원, 5분위도 평균 237만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자산 지니계수를 조사해보니,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왔다"면서 "특히 상위 10%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독식 현상이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반 직장인을 비롯해 많은 서민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날로 커져가는 자산소득 격차를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정책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부작용이 일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비교적 낮은편에 속한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각종 대출 억제 정책 등을 펴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상위 10%가 전체 자산 75% 독식하는 나라 - 오마이뉴스

tag : 부자천국, 서민지옥, 상위10%, 이명박상위1%, 이명박의나라

언론자유 수호 광고 2차안.

2009-10-26T15:12:57Z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가 지난주 '미디어법 반대'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가운데 언론노조가 25일 2차 광고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불타는 용산 남일당 건물, 쌍용차 진압 당시 경찰특공대가 노동자를 구타하는 장면 위로 "더 이상 이들의 이야기를 보도하지 마라"는 자막으로 시작되는 2차 '언론자유 수호' TV광고에 대해 언론노조는 "현재 언론이 용산참사와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점을 반성하는 의미와 함께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이 더욱 더 침묵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광고에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광고에서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세종로 사거리에 설치됐던 이른바 '명박산성' 컨테이너 장애물 화면 위로 "더 이상 비판하지 마라"는 자막이, 정운찬 총리와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얼굴 위로 "더 이상 검증하지 마라"는 자막이 나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장악 시도와 함께 언론악법 통과될 경우에 미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벌 또는 정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과 '검증, 비판하지 말라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과 '언론인들의 입까지 봉쇄된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 KBS사장)는 언론노조가 심의를 신청한 '언론자유 수호' 광고 두 편에서 지난 7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정지화면 위로 "미디어법,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는 자막이 나온 부분 등을 문제삼아 방송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언론노조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협회가 심의보류한 1차 광고를 공개했으며, 23일에는 방송협회가 문제삼은 부분을 모두 수정해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심의가 끝나는 대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광고를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ag :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기꾼이명박, 졸개경찰, 개에에에새

정치보다 모델하고픈 한나라당 나경원이 밝힌 김제동의 좌파발언이랍니다

2009-10-16T11:16:21Z

김제동 노무현 전대통령 노제 추모사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 제공)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할 것 우리가 느껴야할 것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겨야 할 모든 것들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푸르른 솔잎같이 느끼셨겠지만 여러분께서 노래를 하시는 동안 함께 날려주신 이 풍선들이, 함께 보여주셨던 이 마음들이 지금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 그분께 분명히 전달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이외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지 못하는 제가 사회자로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땅에 언어가 생기고, 이땅에 글이 생기고, 이땅에 말이 생기고난 이후에 그 어떤 단어도 표현하지 못한 그분을 향한 마음을 바로 여러분께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아서 겨울 찬바람, 비바람 부는 어떤 곳에서도 푸르른 상록수처럼.

이 땅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느냐고 물었을 때 먼 훗날 언제라도 푸른 상록수처럼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눈빛이, 여러분들의 손짓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풍선이 상록수와 같은 역사가 되어서 우리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날이 오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지요?

그 분의 의지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창으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아이의 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언제언제까지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구 행열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저희들 가슴속으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몇 줄의 짧은 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해서, 그 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너무 큰 신세를 졌구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느낄 행복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짐 기꺼이 우리가, 오늘 나눠 질 것을 다짐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슬퍼해야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그분의 한조각, 퍼즐처럼 맞추어서 심장이 뛸때마다 그분 잊지 않겠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좀 미안해하겠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겠습니다.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운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운명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분이 남기신 큰 짐들, 우리가 운명으로 안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슴속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큰 비석하나 잊지않고 세워두겠습니다.

화장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뜨거운 불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분을 우리 가슴속에 한줌의 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열정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실거죠?

바보 대통령.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웠던, 앞으로도 영원히 마음속에 자랑스러울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을 맞이하겠습니다.

tag : 한나라당, 친일파, 나경원, 민족반역당, 일본군창설식에가는 나경원, 모델인지아는 나경원

이명박의 경찰! 시민들은 그저 적이었다.

2009-10-16T11:13:00Z

전말 드러난 '촛불 과잉진압'…주상용 '시민=적'

5월 집중 시위 '무전 녹취록' 공개, 시민들 '적'으로 몰아…증거인멸 정황도

이석주

지난 5월 집중된 올 한해 집회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집시법을 무시한 채 검거위주의 과잉진압 작전을 일삼았으며, 여기엔 '무전기를 잡고 현장을 지휘한' 주상용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 청장은 특히 "보는 족족 검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동시, 지하철 출입구 등을 완전봉쇄해 이른바 토끼몰이식 진압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집회 참가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한 뒤 진압에 올인했던 경찰 작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5월 1일-2일, 30일 盧 시민분향소 철거 까지 직접 지휘…"무조건 검거하라"

경찰의 '과잉진압' 작전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같은 정황은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부터 제출 받아 13일 서울청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09년 상반기 주요 시위진압에 대한 무선녹취록' 전문에 따른 것이다.

▲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마치고 수건으로 입을 닦고 있다. 이 날 주 청장은 촛불집회 '강경진압'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 CBS노컷뉴스

강 의원은 "녹취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중요한 집회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기를 잡고 과잉진압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한 무선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2일 '촛불 1주년 집회' 당시 주 청장은 산발적 시위가 진행됐던 서울 종로 일대의 지하철 출입구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주 청장은 '잔당소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검거를 많이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검거위주의 과잉·강경진압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당시 이틀 동안 연행된 시민들의 수는 183명에 달했다.

이과정에서 서울청 경비부장과 기동본부장 등도 "지하철역 내부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라", "인도에 있는 시민을 채증하고 채증에 항의하면 검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올 한해 경찰의 진압 수위가 가장 높았던 5월 2일 집회에서 주 청장은 "인도에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 하라", "시위대들을 좀 많이 잡아야 한다"며 시민들을 '검거대상'으로 내몰아 사실상 검거위주의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5월 2일 집회가 끝난 뒤 MBC 의 집중 보도로 파문이 확산됐던 명동시내 진압에선 "부대가 충분하니, 둘러싸서 골목길안에 경력을 집어넣어 대대적으로 검거하라"며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을 직접 지시했다.

진압이 끝난 후에도 주 청장은 "2~3일간 우리 진압 아주 잘되었다. 대단히 수고 많았다"라고 치하했으며, 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아래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본다면, 집회에 대응키 위한 경찰 작전이 얼마나 '섬뜩한' 정도인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 5월2일 당시 주상용 청장 등의 주요 '지시' 내용

- "해산절차 필요 없이 바로 검거하라" (경비과장)
- "검거인원이 많아야 한다" (서울청장)
-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라" (서울청장)
- "초기에 많은 검거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서울청장)
- "설사 (시민들이) 인도에 산재돼 있어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 (서울청장)
- "경찰이 접근할 때 피하면 시위자니 검거토록 하라" (기동본부장)
- "호송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검거하라" (경비부장)

이밖에도 강 의원에 따르면, 주 청장은 5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진행됐을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상황실 CCTV로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노제가 끝나고 하루가 지났던 5월 30일 새벽, 철거 10여분 전인 새벽 5:17분 부터 직접 무전기를 잡고 진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 청장은 "신중하게 조치하라", "보니까 장애물이 별로 없네"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특히 당일 새벽 5:38분에는 분향소를 철거하고 빠지는 1기동단장에게 "횡단보도로 건너라,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반복 지시하는 등 작전 시작부터 분향소가 철거된 직후까지 병력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경찰관 직무규정 위반 논란, 증거인멸 논란 까지…민주, 파면 촉구

이처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거위주의 작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자, 당장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집시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시위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집회 초기 부터 검거에만 혈안이 됐다는 것이다.

또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주 청장이 '인도상의 군중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려 <2009년 집회시위 경찰관리 지침>의 '단순 도로점거가 해산된 후 시위대가 인도에서 일반시민과 섞여있는 경우 무리한 검거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 청장의 파면을 촉구, "이 같은 불법-과잉 진압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기 보다 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로 엄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같은당 송두영 부대변인도 논평을 발표, "주상용 청장은 물론 경찰 간부들도 함정을 파 놓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 청장이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중용한 것은 무전기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하라'고 지시해,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주상용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를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로 국민에게 고발한다"고 질타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행동하는 청년1만인 서명 광고

2009-10-10T10:15:55Z

tag : 이명박, 사기꾼, 민주주의, 청년, 나쁜인간, 부자들만위하는 나쁜자식

용산참사 기만하는 이명박이 정운찬보고 잘 위로했단다.

2009-10-06T16:32:19Z

李대통령 "정운찬 총리, 용산 가서 위로 잘해 줬다"

정운찬 "약간 무리하더라도 사교육 강력단속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총리와 인사를 나누면서 용산 유가족들을 찾아간 데 대해 "가서 위로를 잘 해줬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정 총리는 이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 잘했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변화와 개혁,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선진일류국가를 앞당기는 최우선 과제"라며 "내각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라며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중요한 계기로서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총리는 총장 출신이 아니냐.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니까 총리실을 중심으로 좀 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사교육비 절감을 지시했고, 정 총리는 이에 "1차적으로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겠다"고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 친서민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시장경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관 홍보수석은 "오늘 주례보고에서 세종시 문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감 기간이기도 하고, 여론수렴이나 또 생각정리를 조금 더 해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례보고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정책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등이 배석했다.

tag : 이명박, 경찰, 사기꾼, 정운찬, 용산참사, 3000쪽

우리나라를 버리는 사람과 탈북자, 그리고 서민!

2009-10-05T14:02:26Z

인터넷에 우리나라의 해외이민자 수를 검색하면 약 500만명이라고 한다.

옛날에 미국을 많이 갔는데 테러위험 등해서 요즘엔 유럽이나 실버이민이라는 동남아로 많이 간단다.

얼마전 11명이 남한으로 탈북했다. 우리나라에 탈북한 북한 주민의 숫자가 1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탈북자의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한다. 배고픔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

500만명이라는 이민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배고픔에서 기형적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느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배고픔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그들 중 일부는 아니 대부분은 잘살거나 그저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이들 500만명을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아니 좀더 말하면 대한민국을 버린 사람들이다.

탈북자를 본다. 그들 역시 북한을 버린 사람들이다. 때론 목숨을 걸며, 때론 안기부,국정원, 미국cia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남으로 오고 있다.

다들 나라를 국적을 버린 이들이다.

탈북자들은 아마 북한에서는 엄청 비난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린 이민자들에게 별 비난은 없는 것 같다. 어쩌면 비난이 아니라 부러움 일수 있을 것이다.

얼마전 권상우가 쇼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고 호주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호주에 자기의 집도 있다고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에 약간의 성형을 통해 끼를 발산해서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돈이 사회에서 온 것임을 국민들의 사랑의 결과임을 알고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의 모습은 그에게 없었다. 물론 이런 걸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은 호주에 비싼 아마 별장집을 사는데 소요가 되었으리니....

그같은 고소득연애인이 무슨 고민이 있길래 아니 이명박에게 잘못 보인 겐지, 한국이 싫다고 하니... 자칫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아마 조만간 권상우 인기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테면 그는 미련없이 호주에 가서 마누라, 자식놈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얼마나 부럽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런데 이런 모습에 우리 대다수의 서민인 국민들은 분노한다.

먼저, 나는 절대 할수 없는 해외라는 단어와 해외라는 곳의 자기의 집이라는 꿈도 못꿀 일이 부러운 것이다.

이민을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 결국 돈이 중요한 아니 돈이 뭐든것에 우선하는 이명박 시대에 이명박 이 사기꾼도 재산기부에서 재단설립으로 말을 바꾸어 돈을 더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500만명이다.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인사와 한나라당 대부분이 해외에 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자식들 대부분이 미국시민권자일 것이다.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들이 서민들 대부분인 국민들에겐 당연하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서 모순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2PM의 재범이라는 아이가 예전에 한 말로 지금 미국으로 쫒겨났다.

그역시 좀 잘사는 부모덕에 일찍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미국인 부모에게 물려받은 교육에서 말한 죄밖에 없지만...

대다수 서민에게는 아마, 잘사는, 돈많은 양아치의 욕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다.

자유대한에 오면 잘산다고 탈북자가 온다. 정말 잘사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무한 경쟁도 우리에겐 과거의 단어이지 않은가?

오로지 부자천국인 이 기형적자본부자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쌍한 탈북자에게 집과 차를 주자고 동의하는 서민들은 없다. 그들 또한 집과 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과 부자 사기꾼 또한 의지가 없다. 정치적인 이용만 하면 그 뒤엔 별 필요도 없고, 돈도 아깝끼 때문이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기 싫은 서민들은 늘어만 가는데 그들은 탈남 할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싫고 어려운 서민들이 탈남 할수 있는 이민은 돈이 있어야 한다.

예전 탤런트 이미연이 모 아파트 광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다.

"여러분, 이민가지 마세요.. 000가 있잖아요."

무서운 말이었다. 대한민국 이민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멘트, 그리고 이민 안가도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 저광고에 국민은 빠져 있었다.

이제 곧 재보궐선거이다.

이제 곧 지자체 선거이다.

우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바꾸고 엎어야 한다.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자.

tag : 이명박, 한나라당, 사기꾼, 서민, 탈남, 탈북, 이민, 해외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