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Korea~!!!

흠...세종시 관련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한다라...

2009-11-24T17:54:49Z

기사에서 색깔 및 번호로 명시한 부분은 정말 볼만하겄구만.

드디어 2MB가 빠꾸네를 향해 칼을 뽑으며 선전포고하는가?

李대통령, 27일 세종시 수정 입장표명(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09.11.24 16:43 | 수정 2009.11.24 17:23

밤 10시부터 100분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대선 과정 세종시 관련 약속 사과할 듯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과 4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관련 주례보고 때 세종시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민생현안, 경제상황 등 국정현안과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때 ①대선과정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②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찬성했던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KBS, MBC, SBS, YTN, MBN, OBS에 의해 생방송될 예정인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2분) 및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관련약속에 대한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ch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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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2MB, 전쟁, 선전포고, 빠꾸네, 세종시, 한심한 세상

2MB vs. 빠꾸네 - 세종시

2009-10-22T10:56:07Z

드디어 2MB와 빠꾸네 간 본격 대결이 펼쳐질 모양이다.

10월 28일도 얼마 안남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흥미진진한 형국이다. ㅎ

※ 기사 원문: 이명박-박근혜, 대충돌...정계개편 신호탄? [프런티어타임스]

이명박-박근혜, 대충돌...정계개편 신호탄?
세종시 놓고 정반대 입장 표명...절충점 안보여
입력 : 2009-10-22 09:42:25 편집 : 2009-10-22 09:42:35

세종시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자리에서 세종시에 정부 부처 대신 기업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데 반해, 박근혜 전 대표는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전날(21일)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일부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 경북 구미, 울산 등의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정부기관보다는 산업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며 "일부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은 충청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 대통령은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세종시 논란을 일단락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정부부처보다는 기업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21일엔 박 전 대표가 최근 측근 의원들에게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종시 원안 추진은 중요하고 높은 효율성이 있는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20일 한 일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원안대로 세종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날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세종시를 놓고 크게 충돌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로 간의 입장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다른 것이 그 이유다.

이는 자연스럽게 친이-친박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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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박근혜, 충돌, 2MB, 논란, 전운, 빠꾸네, 세종시, 정계 개편

박근혜 대선 행보 시작!

2009-05-05T12:34:11Z

2MB 정권이 집권한지 이제 2년 되가는 시점에 대선 행보 시작이라...흠...점점 재밌어지는 딴나라 형국이네. 게다가 대선 행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지 않고 있으니, 조만간 칼 빼들겠구만.

※ 이미지 출처: 아래 기사

- 기사 원문: 박근혜 측 ‘미국행은 대선행보, 숨길 것 없다’... 재외동포 표심 중요 [폴리뉴스]

tag : 대선, 박근혜, 한나라당, 딴나라당, 2MB, 빠꾸네

거 사설 한 번 확실하게 쓰시누만!!!

2009-04-02T16:22:03Z

눈에 쏙쏙 들어오는 사설이다.

- [사설]‘형님 정치’ 이대로 방관만 할 건가 [경향신문]

tag : 박근혜, 한나라당, 경주, 딴나라당, 이상득, 경향신문, 정수성, 4·29 재선

한나라당의 속이 타들어가는구만!

2009-04-01T09:21:30Z

딴나라당의 안경률 vs. 빠꾸네의 정수성

흠...재밌구만...재밌어. 그나저나 모양새가 한참 떨어진다는 거 알란가 모르겄네...안경률.

안경률'박근혜, 공천 존중할 것' [대구일보]

아래는 가져온 위 기사 내용

안경률'박근혜, 공천 존중할 것'

친이계 정종복 전 의원을 경주 재선거 후보로 공천한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주 재선거 공천과 관련해“박 전 대표도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동의하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부분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이어 “정수성 무소속 후보와 박 전 대표가 갖고 있던 인연이 소중하나 그래도 대의를 쫓으려면 당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표가 힘이 되면 뒤에서 우리 후보를 돕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 내용은 상식선의 언급이지만 무소속 정수성 후보를 돕는 그 어떤 언행도 하지 말라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안 사무총장은 지난 달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심위에서 (공천후보를) 결정했다는 것은 박 전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조율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표측 한 인사는 당시 기자간담회 소식을 전해듣고 “우리가 아는 한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안 사무총장은 지난 달 30일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중진의원들이나 스타의원들이 선거 지역을 방문하고 선거 기간에는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테니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누가 봐도 박 전 대표의 지원 유세를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박 전 대표가 이번 재보선 지원유세에 나설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경주는 자신의 안보특보를 지낸 정수성씨가 출마한 상황이고 상대는 작년 공천파동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의원이다.

박 전 대표는 30일 대구 엑스코인터불고에서 당 후보인 정 전 의원과의 조우를 꺼린 점, 정 전 의원과의 악수 장면에 대한 사진촬영을 제지한 점, “열심히 하겠다”는 정 전 의원의 인사말에 화답을 아꼈다.

재∙보선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치르는게 맞다는 평소 지론도 있다. 실제로 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5년 영천, 대구 동을 재선거도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치렀다.

한 인사는 “지난 공천파동에 대한 앙금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총장의 잇따른 발언은 당 후보에 미칠 박 전 대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한편, 안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 전 의원이 친박 인사배제 주역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 전 의원이 공천을 잘못한 것이 아니며 공천 결과,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돼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천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

tag :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경주, 딴나라당, 공천, 빠꾸네, 재선거, 안경률, 정수성

오올...2MB도 반격을 준비하는군...

2009-02-17T09:54:19Z

2MB와 정몽준의 만남이라...제목처럼 2MB도 빠꾸네의 빠꾸를 대비하기 위한 반격의 수를 생각하누만. 앞으로 참 재미있게 진행되겠어. 딴나라당이 그딴나라당과 저딴나라당이 되려나...흠...

李대통령, 정몽준 의원과 11일 비밀회동 왜? [아시아경제]

tag :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딴나라당, 2MB, 정몽준, 빠꾸네

박근혜의 제 2격!

2009-02-03T14:37:02Z

박근혜가 제 2격을 날렸구만. 그나저나 어쩌나, 2MB. 여당 내 1/3 지분의 수장이 딴지를 걸고 있으니.

※ 기사 원문: 박근혜 “국민 공감대 형성부터”…속도전에 제동 [한겨례]

※ 이미지 출처: 한겨레

덧.: 그나저나 위 사진처럼 불편한 동거가 언제까지 이어지려나...흠...

tag : 이명박, 박근혜, 2MB, 빠꾸네, 제동, 불편한 동거

도대체 2MB의 개념은 어디 있는거야? 블랙홀?

2009-02-02T14:12:35Z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을 통해서만이 2MB의 정말 어이 없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니. 허, 참. 도로 '전두환'이야.

일단, 블랙홀로 빠진 2MB의 어이 없는 행태의 원 글: AP통신 "이명박 강제징용,위안부 사과문제 거절서약" [다음 아고라]

그리고 아래는 혹시 원 글이 지워질까봐 이 블로그로 옮긴 내용.

AP통신 "이명박 강제징용,위안부 사과문제 거절서약"

미네르바 떡밥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한 사이에...
우리의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일본에 더이상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요구를 안하겠다고 했다는군요.
그야말로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신 결정이군요.
아래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네르바 때문에 언론들에 이런 기사가 없는 것 같네요.
갑자기 어이없게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은 역시나 미끼였습니다................

대충 기사요약...

지난 1월 11일~12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아소다리 일본총리와 일본의 거물급 재계인사 18명이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언론사에선 "한일정상회담 경제협력에 촛점"이란 내용으로 간략히 다뤘었고 한동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을 무렵 1월 10일자(미국시간) AP뉴스에선 한국언론에서 조명하지 않은 다른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여러나라의 주요신문들은 앞다투어 이 AP통신 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월 10일자 'South koreans seek relationship with Japan' (한국은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라는 제목하의 기사내용 중 'Lee has pledged not to seek a new apology from Japan for the use of forced labor and sex slaves during colonial rule. (이명박 대통령은 식민지통치 기간에 벌어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이상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였다.)

한일정상간의 이러한 서약이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정상회담 자리라는 공신력으로 볼 때 공식협정 못지 않는 효력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의 취지대로라면 과거 일본의 식민지 시절 조선소녀를 강제징용한 미쓰비시중공업을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사업자로 지정한 것과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AP 기사 하단부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82세 길원옥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We don't have many years to live. If we all die, to whom will Japan apologize?" (우리는 살날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일본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죠?)

한편 청와대는 AP통신 기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진위를 떠나 이미 세계 각국에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 청와대 이 부대변인(이재명)도 그것이 사실일 경우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등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거짓이길 바라지만 AP통신은 부정할수 없으므로~

저도 이 기사를 처음 알았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는 아예 않나오 더군요 ㅎㅎ
아고라에서 비로소 알게 된거죠. 어째든 그게 사실이면 진짜 MB는 탄핵을 시켜야 합니다!!!

tag : 일본, 이명박, 사과, 2MB, 개념, AP, 위안부, 블랙홀, 서약,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박근혜, 이제 슬슬 칼을 빼나?

2009-01-05T16:44:14Z

흠...2009년 기축년을 시점으로 이제 슬슬 시작하려나...기사 말미에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그렇고 정말 슬슬인 듯...앞으로 골 잡겠구만.

박근혜 "여당 법안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

tag : 박근혜, 한나라당, 국민, 고통, 여당, 법안

우리나라를 말아먹고 있구만...에혀!!!

2008-07-04T15:01:13Z

에혀...2MB가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온 나라가 엉망진창,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네.

※ 기사 원문 보러 가기: ‘핵융합’도 이명박정권 ‘코드인사’로 무너지나 [데일리 서프라이즈]

‘핵융합’도 이명박정권 ‘코드인사’로 무너지나

연구기관장 모두 쫓아내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표류 한달

입력 :2008-07-04 00:23:00

[수정 : 2008-07-04 09:20]

앞으로 1백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핵융합로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권의 무모한 코드인사 기도로 큰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초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의 사표가 대폭적으로 수리되고, 이임식이 진행되었다. 총 26개 출연연구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訣?상당수 연구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신재인 국가핵융합 연구소장은 3년 임기 가운데 단 3개월을 남겨둔 상태였고, 6월 5일 사표를 제출하고, 6월 9일 이임식을 치뤘다.

6월 당시 신 전소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정확한 이유는 아무 것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리고 1달이 다 되어가는 7월 3일 현재까지도 신임소장은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권 면 선임연구단장이 직무대행으로 소장직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연구소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핵융합장치 내부

현재 국가핵융합 연구소는 지난 12년동안 3천억원을 넘게 투입하여 한국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완공하고,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마친 상태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현재 한국의 핵융합연구가 세계 최선두권에 서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1백년간 진행될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인류 에너지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핵융합 연구소가 완공한 KSTAR는 프랑스 남부 까다라쉬(Cadarache)에서 총 10조원을 들여 만들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기본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ITER은 프랑스가 국력을 기울여 유치한 연구단지이며, 이곳 연구원들은 모두 외교관 대우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초국가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핵융합 발전이 인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ITER의 내부도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과학기술자들 역할이 컸다. 눈치 보지 말고 내게 갖가지 제언을 해 달라.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과학계는 과학기술부의 통폐합, 출연연구원들의 통폐합 및 민영화 움직임, 출연연구원 소장들의 일괄사표 제출과 사표수리 등으로 표류를 거듭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통폐합된 이후 과학기술정책은 겉돌고만 있고 구체적인 액션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현재의 리더십 실종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소장임명 지연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기를 단 3개월 남겨둔 소장은 지난 12년간 전세계의 관심을 끌며 진행된 과학 프로젝트의 1단계 성공을 발표하기 직전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해야만 했고, 그 사표는 즉각 수리되었다. 모두가 이명박 정권의 코드인사를 위해 국가백년대계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만들어놓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핵융합 연구는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고, 과도기적인 직무대행체제만 1달간 유지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들은 어떤 MB의 측근인사 심기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큰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핵융합발전 연구마저 MB 측근 챙기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면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잇다.

가장 큰 문제는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소장임명과 이명박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한 어떤 밑그림도 대덕 연구단지의 어떤 연구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과학계 핫라인은 전혀 개통되지 않았다.

하승주 기자

한국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란 무엇인가?

tag : 이명박, 핵융합, 2MB, 코드인사, 엉망진창, 진흙탕

靑, 벼랑이라는 것을 알긴 아는갑네?

2008-06-17T13:59:29Z

어이구, 보고 있자니 답답하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는데, 묶은 사람 따로 있고 그 묶인 매듭을 푸는 사람 따로 있는 형국이니. 이래저래 그 매듭에 묶여버린 국민들하고 어쩔 수 없이 매듭을 푸려고 하는 사람만 애꿎게 고생하누만.

※ 기사 원문 보러 가기: "김종훈 귀국 막아라"… 靑 벼랑 끝 외교 [노컷뉴스]

"김종훈 귀국 막아라"… 靑 벼랑 끝 외교
美쇠고기 추가협상 중단 → 돌연 재개 등 '혼돈'
[ 2008-06-17 08:56:11 ]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지난 15일 밤 9시 50분(한국시각 16일 오전 10시 50분)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자 미국 뉴욕의 그랜드센트럴역에 도착한 김종훈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의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발신지는 서울이었다. "김 본부장은 서울로 돌아오지 말고 내일 미국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3차 협상을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였다.

◈ 귀국길 청와대로부터 긴급 호출

김 본부장은 그랜드샌트럴역에서 곧장 뉴욕의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으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뉴욕의 한국대표부로 들어갔다.

김 본부장이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열차 안에 있을 때 김 본부장이 서울로 돌아온다는 급보를 전해 들은 청와대가 부랴부랴 나서 김 본부장의 서울행을 일단 막은 것이다.

청와대는 외교부가 16일 오전 10시 10분쯤 김 본부장이 협상을 중단하고 서울로 급히 귀국한다는 발표를 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김 본부장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더 머물며 미국과 추가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김 본부장의 귀국에 따른 파장 진화에 급급했다.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과 워싱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급히 가동해 미국으로부터 "16일 오후(현지시각)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의 만남을 한 차례 더 갖자"는 답을 끌어냈다.

청와대는 김 본부장이 추가 협상을 중단하고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왔을 때의 파장, 이른바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워 어떻게든 김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국에 더 눌러 있도록 미국과 급하게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만나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들여오지 않을 것"이라며 김종훈 본부장으로부터 '낭보'가 곧 날아들 것임을 내비쳤던 차에 김본부장의 급거 귀국이란 '협상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청와대, '추가협상 실패' 비판여론 의식

청와대는 추가 협상의 근본 목적인 '촛불의 진화'는 고사하고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뉴욕과 워싱턴을 왔다갔다하는 김종훈 본부장의 言行(협상 결과)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본부장의 빈손 귀국이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를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여 성과를 내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다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본부장의 빈손 귀국이나 낮은 수준의 타협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으로 일본과 대만의 쇠고기 시장의 빗장을 풀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고 한다.

◈ 김 본부장 '벼랑끝 전술 美 압박' 분석

"미국은 김 본부장이 귀국길에 올랐다는 한국 정부의 말을 듣자마자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준비하고 슈워브 대표에게 급히 연락해 16일 오후 세 번째 협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이 일종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이용해 미국이 한발 물러서도록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한 미 FTA협상 대표는 김 본부장을 가리켜 "전략·전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통상 전문가"라고 추켜세우기도 한적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의도에 따라 김 본부장의 귀국행을 멈추게 했으나 우리 측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3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출증명제를 들어줄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쇠고기 추가 협상은 연장했으나 앞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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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김종훈, 2MB, 결자해지, 미국산 쇠고기 협상, 추가 협상, 結者解之

이명박 외교, 미국에 `속고`, 일본에 `뺨 맞고`, 중국과는 `어색`

2008-05-20T10:17:37Z

참 조목조목 잘 지적했기에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가져왔다.

※ 기사 원문: 이명박 외교, 미국에 `속고`, 일본에 `뺨 맞고`, 중국과는 `어색` [한국경제]

이명박 외교, 미국에 `속고`, 일본에 `뺨 맞고`, 중국과는 `어색`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가 삐걱 거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과 관련해 미국에서 속고,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로 교과서 뺨을 맞았고 중국과는 어색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서도 정부가 미국 측의 선의를 믿고 협상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 기망 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재협상에 대한 주장을 이 대통령이 꺼냈지만 결국은 재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을 뿐이다.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고 종미 외교를 펼쳤지만 돌아온 것은 굴욕외교라는 비판뿐이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과거 대신 미래와 실용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천황’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독도를 교과서에 싣겠다는 것이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한미관계가 혈맹관계로 흐를 염려가 있음에 따라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걸었지만 상대국은 실용외교를 빌미로 정치적 협상을 가하고 있다.

즉, 미국은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카드를 얻은 셈이고, 일본은 경제적 동맹관계 대신 독도의 교과사 게재라는 이익을 얻은 셈이다.

반면, 한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과는 어색한 관계가 됐다.

이명박, 쇠고기 관련해 미국에 SOS…재협상은 없다는 답변 받아

이 대통령이 미국에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SOS를 쳤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긴급 방한한 카롤로스 M,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많은 협조를 요청했었다.

재협상을 포함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재논의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티에레스 장관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배석자 중 일부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구티에레스 장관은 고개를 꺄우뚱 했다는 것. 즉, 긍정도 부정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날 45분 동안 접견이 진행됐지만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여부는 극비사항이 됐다.

청와대 접견 이후 구티에레스 장관은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를 대동하고 곧바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구티에레스 장관은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 매몰차게 거부 당한 셈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을 때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친구”라며 그렇게 강조했던 한미관계의 복원과 부시 대통령과의 우정은 입으로 나눈 ‘립서비스 우정’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더군다나 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어 “안전하다”고 국민들에게 되풀이 했지만 결국은 이마저도 곳곳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미국 CNN은 “미국의 식품 안전, 특히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런 쇠고기 파국이 있었던 것은 바로 종미파가 청와대와 정부 고위층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곽승준(국정기획), 김중수(경제), 김병국(외교안보), 박재완(정무), 이주호(교육과학) 등이 모두 미국 박사 출신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안보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있다.

국무위원 중에는 강만수(재정경제), 이윤호(지식경제), 김성이(보건복지), 정종환(국토해양) 장관 등이 대표적 미국 유학파들로 교육·의료·환경 등 각종 정책 입안에 대해 미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경우 ‘동맹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종미파’가 득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남북문제 나아가 우리 국방과 경제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쇠고기 협상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끔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에게 경제 살리기에 대한 높은 기대만 잔뜩 품어준 상태에서 단시간 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한미FTA 비준을 연내 관철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권은 일단 도외시 된 상황에서 쇠고기 문제를 조속히 타결한 것이다.

한국, 미국을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도모했기 때문에 외교 실패

이에 대해 카톨릭대 국제학부 박건영 교수는 19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를 강화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한미 관계를 이념적이라 규정하고 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적 단계로 전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나 국가 영향 증대라는 전략 차원의 정책전환이 아니고 정치적 이유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정치적 이념에 대해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한국정부가 미국에 이익되는 것은 무조건 미국 논리를 따라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런 이유로 미국 의회 상하원이 당선 축하결의안을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부시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 대해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에 따른 결과로 이명박 정부 특히 대미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종미주의, 남북관계 틀어져

과도한 종미주의는 남북관계마저 틀어지게 됐다. 정권출범과 함께 남북대화는 단절됐고, 북한은 연일 이명박 정부를 비방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조만간 북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부터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키로 했지만 우리는 매년 해왔던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

북한은 또한 ‘통미봉남’을 하게 돼 미국과 상대하면서 남한은 배제시키는 이상한 상황에 됐다.

종미주의는 중국에게 반감만 심어줘…한중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 내놓을까

중국은 현재 이명박 정권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것은 MD(미사일 방어계획) 참여 등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적극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했기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미 전략동맹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중전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내외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는 립서비스를 했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고 이를 중국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색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실용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제적 협력 관계는 강화시킬 것이나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관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입장이다.

이에 중국은 지난 1월 우리 측에 전략적 관계를 격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이 수용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27일부터의 방중에서 한중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가 중심이었고 핵심이었기에 중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중국 외교팀에게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철학을 보여준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상회담 한 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만약 MD와 관련돼 전략적으로 이뤄진다면 가능하겠지만 구두 발언으로써 중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한 인식 변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전략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잇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큰 난관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중FTA 체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미FTA 타결을 위해 쇠고기를 내놓은 것처럼 중국에게 어떤 것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내놓으면서 한중FTA 타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 뺨을 때려

일본은 그동안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겠다”고 주장한 이 대통령의 뺨을 때렸다.

일본의 중등 사회교과서 개정 내용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실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외신기자단 기자회견에서나 3.1절 연설, 방일 당시 방송출연 발언 등 공식석상에서 실용외교 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것은 굴욕외교, 무능외교가 초래한 예고된 도발”이라며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덮어 두겠다고 하고, 일본을 용서하겠다고 하고, 친일의 공과를 따지자고 하는 대통령의 모호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도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도발을 한 것도 실용외교 즉, 경제적 외교만 추구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정치적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신한일관계에 중점을 뒀는데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정치적 요인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독도 중등교과서 게재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기선 기자[ksfis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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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9 19:35 / 수정: 2008-05-19 19:35

tag : 미국, 일본, 실용, 중국, 이명박, 독도, 쇠고기, FTA, 2MB, 외교, 실패

미 CNN도 미국 소고기 불안하다고 하는 판에 헛소리 찌껄이는 미 상무장관

2008-05-16T14:46:50Z

미국 CNN도 자국산 소고기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기사[CNN, "미국 쇠고기 안전 시스템 붕괴중"]를 내보내는 판에 미 상무장관이란 놈은 2MB에게 형식적인 공감 표현 및 상투적인 한미 FTA 답변[李 대통령, 미 상무장관에 '쇠고기 협조' 요청]만을 던져준 후 "미 쇠고기는 안전해요"라는 헛소리를 우리나라 기자들 앞에서 찌껄이고 있으니, 나라꼴 말이 아니다. 하긴, 2MB가 국민을 캐초딩으로 보니 저 미쿡 상무장관 쉑히도 울나라 국민을 캐초딩으로 보지. 헐...

※ 기사 원문: 美 상무장관, “미 쇠고기는 안전”..."재협상 WTO 까진 불필요" [뉴시스]

美 상무장관, “미 쇠고기는 안전”..."재협상 WTO 까진 불필요"

【서울=뉴시스】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이며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미국 전역에 걸쳐 소비되고 아이들한테도 먹이는 쇠고기와 같은 것”이라며 “세계에서 이보다 더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쇠고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또 “수 백 만명의 재미 한국교포와 한국인 유학생,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고시) 연기한 것은 애석하게 생각하며 협정은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각국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과 주권은 보장돼 있으며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WTO 같은 규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구티에레스 장관은 최근 국내 쇠고기 논란에 대해 “이슈들이 감정적으로 돼 있다”며 “(협정에는) 사실과 과학이 있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구티에레스 장관은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에는 계류 중인 FTA가 있고 서명된 순서대로 의회에 제출 된다”며 “한국의 중요성과 번영 등을 생각할 때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FTA는 양국 국민에 혜택을 주고 보다 나은 미래와 선택의 폭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 계속 협력해 가능한 빨리 투표에 붙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투표만 할 수 있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는 미국이 경제 몰입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에 경제적 고립정책을 취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tag : 이명박, 광우병, 미친소, CNN, 2MB, 안전, 미 쇠고기, 미국 상무장관

이명박 지지율 22.6%

2008-05-14T14:08:38Z

취임 후 100일도 안된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최저 지지율을 친 대통령으로 기록될 듯. 하긴, 군사 정권-노태우-의 마지막을 발판으로 들어선 민주 정부 이후에 4.19 의거 기념일에 국립묘지 참배하지 않은 대통령 역시 이명박이 최초이니 '최초'란 수식어가 굉장히 친밀한 대통령으로 인식될 듯. 허, 참!!!

- 4.19 의거 기념일 참배 관련 글: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이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은 처음
- 기사 원문: '광우병 직격탄' 맞은 이 대통령 지지율 22.6%로 추락 [오마이뉴스]

tag : 이명박, 광우병, 지지율, 2MB, 국립묘지, 참배,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