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행복한 왕자

2008-07-08T19:10:01Z

*주: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 대학시절, 기자 출신의 한 교수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자'가 자기 삶의 모델이라고 했다. 나 또한 그렇다. 가끔은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기에, 서평을 쓰기보단 내용을 요약해 놓는다.

* * * * *

도시 한복판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높게 서 있었다. 동상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다. 두 눈에는 사파이어가, 칼자루에는 크고 붉은 루비가 빛났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아주 좋아했다.

왕자는 살아생전 궁궐 안에서만 지냈다. 그래서 슬픔을 전혀 몰랐다. 말 그대로 ‘행복한 왕자’였던 셈이다.

어느 겨울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도시로 날아들었다. 제비는 따뜻한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다. 제비는 무리에서 뒤처져 있었다. 갈대와 사랑에 빠졌던 탓이다. 친구들이 떠난 지는 6주나 됐다. 제비는 이튿날 떠나기로 하고 왕자의 동상 아래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날 밤, 제비는 왕자가 흘린 눈물에 잠을 깼다. 왕자는 한 가난한 여자가 밤새 삯바느질을 하다 지쳐 쓰러진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자의 어린 아들은 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왕자는 제비에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 칼자루의 루비를 빼다 그 여자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비는 갈 길이 바빴으나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이튿날 이집트로 가려던 제비는 왕자의 간청에 다시 한 번 심부름을 했다. 이번에는 다락방에서 추위에 떨며 극본을 쓰고 있는 한 가난한 청년에게 왕자의 눈ㅡ사파이어 하나를 떼어다 주는 일이었다.

다음 날도 제비는 도시를 떠날 수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제비에게 왕자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흙탕물에 떨어뜨려 아버지한테 매를 맞게 됐다. 나머지 눈 한 개마저 빼어다가 소녀에게 갖다 주어라”고 청했다. 제비는 왕자가 장님이 된다며 말렸지만, 왕자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제비는 장님이 된 왕자 곁에 영원히 머물기로 했다. 그리하여 제비는 도시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왕자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때마다 왕자는 자기 몸의 순금을 떼어다가 그들에게 나눠주라 일렀다. 제비는 그대로 따랐다.

결국 행복한 왕자는 보기 흉한 잿빛이 됐다. 제비 또한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해 죽고 말았다. 제비는 왕자를 사랑했고,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어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제비가 죽던 그날,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도 두 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시장과 시 의원들은 흉한 몰골을 한 왕자의 동상을 발견하곤 그것을 끌어내 용광로에 녹여버렸다. 그러나 왕자의 심장은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비를 버린 쓰레기통에다 그 심장도 버렸다.

하느님이 천사에게 말했다. “저 도시에 가서 제일 귀중한 것 두 개만 찾아오너라.” 천사는 납으로 된 심장과 죽은 새를 가져왔다. 하느님은 “작은 새는 내 낙원에서 언제까지나 노래 부를 것이요,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나를 찬미하리다!”고 말했다.

tag :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벼락ㅡ권력이 폭력에 의지할 때면 언제나 틀리다

2008-07-05T23:07:37Z

그리스 최후의 문인 루키아노스(2세기, 풍자작가)는 민간 신화를 공공연히 조롱하곤 했다. 그의 사후 "'신인동형설(神人同形說)'의 불합리성이 그의 풍자에서보다 더 뛰어난 조롱의 주제가 됐던 적은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다. 물론, 그의 풍자는 언론 자유가 보장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음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 중 하나다.

어느 날 주피터(로마 신화 중 최고의 신, 그리스신화의 제우스에 해당)와 한 시골사람이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늘과 땅을 주제로 한 자유롭고 다정한 대화였다. 주피터는 오로지 상대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반면 시골사람은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문득 시골사람이 한 가지 의문을 내비쳤다. 순간 주피터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곧 돌아서서 벼락으로 시골사람을 위협했다. 그러자 시골 사람이 말했다.

"주피터, 이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이 벼락에 의지할 때면 당신은 언제나 틀립니다."

18세기 영국의 변호사 토마스 어스킨은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대역죄 혐의를 받은 토머스 페인의 변호인이었다. 당시 왕권 중심이었던 영국에서 대의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이에 대해 어스킨은 말했다.

"억압은 저항의 원인이며, 또한 이성이 억압하는 자들의 편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증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최고기 파동과 관련, 얼마 전 "촛불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다",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 뒤 불과 닷새 만에 "불법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는 앞서의 이야기에서 주피터가 벼락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과 무척 닮았다.

실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들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검찰은 '촛불집회의 뿌리'로 지목된 MBC 시사프로그램 의 제작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전례없이 전담팀을 꾸렸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80년대식 진압"을 운운하며 최루액 사용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이야기 속 시골사람의 말을 현대식으로 풀자면 "권력이 폭력(벼락)에 의지할 때면 언제나 틀리다"가 될 것이다. 어스킨의 말은 "억압은 저항을 낳는다. 따라서 이성은 억압자인 이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는 뜻쯤 될 거다.

논증에 대해서는 강권이 아니라 논증으로 답해야 한다. 논증에 불리하다고 벼락을 들어선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tag : 벼락, 광우병, 촛불집회, 어청수,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폭력, 루키아노스, 주피터, 토머스 어스킨, 토머스 페인

작가에 대해ㅡ이문열을 에둘러 비판하다

2008-07-05T22:08:45Z

순수문학도 좋지만 요즘 같은 시국엔 '참여문학'에 마음이 더 끌린다. 참여문학은 사회 개혁의지를 가지고 사회 모순을 고발하는 데 작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정부·국민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 문학과 작가들은 어떤 길을 가야할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까.

사르트르 "지식인, 민중의 옹호자로 남아야"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참여문학의 거장인 장 폴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본질과 기능을 말한다. 그가 주장한 핵심은 "지식인은 민중의 옹호자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거부하고, 민중조직의 기회주의를 반성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민중을 지키는" 자가 지식인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식인'에는 '작가' 또한 포함된다. 아니, 오히려 사르트르 자신이 소설가였다는 점에서 '작가'가 지식인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의 글에 한해서 말이다. 애초 강연(1965년 일본) 내용을 묶은 이 책의 마지막 소단원은 '작가도 지식인인가'이다. 사르트르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왜 작가는 지식인인가? 사르트르에 따르면, 작가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는 모든 기존 질서 체계를 폭로하고 고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식인은 누구인가? 사르트르는 "진실에 대한 탐구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대립'은 근본적인 사회 모순, 즉 계층간의 갈등을 뜻한다. 따라서 작가와 지식인의 역할은 '강자가 만든 억압 체계에 맞서 약자를 옹호하는' 게 된다.

그러나 작가·지식인의 의무가 단순히 '민중의 대변인'이라는 간판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사르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식인(작가)은 민중적 사고를 배워야 한다. 그것은 지배계층을 밑에서 위로 거슬러서 바라보는 태도다. 또한 지배계급을 비폭력의 차원, 상호 이해, 공손함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폭력과 소외된 노동과 먹고 살 기본적 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이다."

쉽게 말해, 지배계급의 모순에 '짱돌' 들고 나설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사르트르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의 한 복판에서 이상주의적 평화(가령, 비폭력)를 꿈꾸는 것은 '사이비 지식인'의 태도라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보편적 진리냐 특수주의냐ㅡ지식인이의 갈림길

이제 본질적인 의문이 남았다ㅡ그렇다면 작가·지식인은 대체 왜 민중의 편에 서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가·지식인의 의무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지식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규정ㅡ보편적 진리ㅡ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이 같은 보편적 진리 대신 그들의 이익ㅡ특수주의ㅡ, 가령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수입 등을 추구한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말이다.

이때 지식인은 모순에 빠진다. 애초 지식인은 지배계급이 만든 체제 안에서 길러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지배계급에 의해 (지식인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진리가 거세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보편적 진리를 수호할 것인가, 지배계급을 섬길 것인가?' 지식인 자체가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식인이 끝내 보편적 진리를 선택함으로써 사회 모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적 모순을 깨닫고 난 뒤다. 반대로 지식인이 특수주의를 선택할 경우, 그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실제 사르트르는 '참여 지식인'이라 할 만 했다. 그는 조국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는 알제리를 돕기 위해 알제리인의 무기 구입 자금 전달책으로까지 활동한 바 있다. 식민지의 반인간성, 반역사성에 저항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반역자'가 됐던 것이다. 알제리 '민중'과 자주·평화·인본주의 등 '보편적 진리'를 위해 과감히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문열씨에겐 '민중'이 없다

소설가 이문열씨의 발언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촛불집회를 두고 "불장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불에 데게 된다. 너무 촛불장난도 오래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고 집단 난동"이라고 했다.

이씨의 발언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싶진 않다. 다만 이씨는 작가이자 지식인이라는 것, 그리나 그의 발언에는 '민중'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tag : 작가,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민중, 이문열, 지식인, 실존주의, 장 폴 사르트르, 참여문학

'이명박 자가당착' 시리즈 I

2008-07-05T11:05:48Z

▲국민이 "못 믿겠다"며 먹기 꺼려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 "적게 사 먹으면 되지…."

이 대통령이 "못 믿겠다"며 제재를 가하려는 인터넷에 대한 국민의 말 "적게 보면 되지!"

▲"탄핵"을 외치는 국민에게 이명박 정부가 보인 반응. "대통령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이 정부에 국민이 보인 반응. "사장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정부·여당 및 보수언론, 촛불집회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국민, 정부·여당 및 보수언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MBC 에 대한 검찰 수사, '아프리카' 나우콤 대표 구속,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관련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처, 포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 등등)

tag : 탄핵, 정연주,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임기, 정치적 의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해 II

2008-07-05T10:48:54Z

▲국민의 무기에 대해ㅡ약자의 유일한 무기는 논증이다. 이성의 유일한 무기도 논증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 MB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끝장토론을 거부했다. 국민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뺏은 것이다. 단, '짱돌과 바리케이드'가 국민의 무기가 될 수 없다면 말이다.

▲극우의 '교의'에 대해ㅡ누군가 '증명 가능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조롱을 받을 것이다. 가령, 한-미 동맹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면 바보가 되듯.

반면, 만일 누군가 '증명할 수 없는 교의'를 부정한다면, 그는 심각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처벌도 받을 것이다. 가령,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벌이면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의문을 품는다면, 아마 '빨갱이'로 몰릴 것이다. 또 경찰이나 극우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다. 구속될 수도 있다. 그것ㅡ재협상이 경제를 위태롭게 할 거라는ㅡ은 극우 세력이나 보수 정권에게는 '교의'이기 때문이다. '증명 불가능한 교의'이기 때문이다.

▲원죄에 대해ㅡ이것은 기독교의 원죄다.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4c초 로마)가 허용됐기에 박해를 딛고 일어섰음에도 그 자신은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너무나 많은 피를 보았다. 니체가 말했듯 신들은 존재하지만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성함이 아닌가?

이것은 MB의 원죄다. MB는 민주주의(2007년 대선)가 허용됐기에 의혹을 딛고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그 자신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너무나 많은 피를 본다. 국민은 영원하지만 독재자는 죽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성함이 아닌가?

▲박해에 대해ㅡ세상엔 두 가지 악이 있다. 바로 '폭력'과 '위험한 사상'이다. 박해란 두 가지 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곧 폭력이다. 단 박해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사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이 경우,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악이라는 점이 선택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만약 박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게 아니라면, 두 개의 악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차라리 박해가 철저하다면, 위험한 사상의 전파만이라도 막을 수 있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 MB는 박해(폭력)을 택했다. '위험한 사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위험한 사상'은 폭력보다 위험하지 않다. 주권과 건강권을 지키자는 게 위험한 사상일 수 없다. 즉 MB는 폭력의 근거를 잃었다.

더구나 MB의 박해는 애초 철저할 수 없다. 그 어떤 민주정부도 민중을 누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다. 따라서 MB는 두 개의 악ㅡ폭력과 위험한 사상ㅡ을 고스란히 남길 것이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tag :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조중동'에 대한 광고 불매와 언론자유 (두 번째 수정)

2008-07-05T10:45:51Z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1조다. 이는 언론이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보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런데 흔히 간과되는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조항이 '언론 매체의 자유'에 앞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 이른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러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조중동은 광고 불매 운동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 기관들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검찰은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관련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조중동 및 정부의 대응에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먼저, 광고 불매 운동은 '의사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의사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천부 인권임은 물론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도 명시된 바다. 이에 반해 언론 매체의 자유는 그 뒤에 따르는 2차적 권리요, 사회 규범일 뿐이다. 아울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도 앞서 미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분석에서처럼,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제재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또한 언론 매체는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언론은 시민의 자유를 지킨다는 전제하에서만 비로소 보도할 자유를 위임받는 것이다. 이같은 명제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이자 이념이기도 하다.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씨앗이 뿌려져야 언론 매체의 자유라는 꽃이 피는 것이다. 하지만 조중동 등은 이들 가치의 서열을 역전시키고 있다.

둘째, 따라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제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일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대중에게 충고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로부터 배운 진리다. 이후로도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곳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존재했던 나라였다. 반면 한 정권이 독재정치로 변질되면 무엇보다 말과 글이 억압과 통제의 첫 대상이 된다. 결국 의사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버팀목인 셈이다.

1937년 미국 연방대법원장 휴즈는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모임에 참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를 전복하려는 선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정부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정치 토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 하물며 언론-시민 간 논쟁에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까지 나서 언론 매체를 두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셋째, 그간 조중동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보도 태도까지 바꿔버렸다. 다시 말해 전임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우려했던 미국산 소를 현 정부에서는 '안전한 소'로 둔갑시켰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했던 것도 이들이다. 소비자는 광고 불매 운동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광고 불매 운동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에 호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언론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자유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관성 있는 보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나 그렇다.

끝으로 광고 불매 운동은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이다. 소비자 운동은 헌법 제124조가 보장하는 소비자 기본권이다. 소비자 기본법 4조에서도 소비자가 기업에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광고 불매 운동이 소비자 운동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론 폴과 그 지지자들이 <폭스뉴스>가 편파 방송을 한다며 최대 광고주인 베스트바이와 피앤지를 상대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바 있다.

언론 자유의 길을 연 존 밀턴은 1644년 <아레오파기티카>에서 "진리와 허위가 대결하게 하라. 허위와 불건전은 공개된 자유 시장에서 다투다가 마침내는 패배하리라"고 말했다. 이 말은 광고 불매 운동 논란과 관련, 두 가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하나, '허위'를 용인할 만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충고다. 둘, 다만 허위와 불건전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반드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언론 매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권언 유착'이 초래한 결과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언론이 허위와 불건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

tag : 조중동, 헌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광고주 압박, 아레오파기티카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해

2008-07-02T14:19:50Z

▲국민적 소모ㅡ미국 작가 E.L.닥터로는 "진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잡는 데 필요한 노력은, 그것을 자행하는 데 드는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고 했다. 이 말만큼 현 촛불정국을 잘 설명해주는 것도 드물 듯하다.

즉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을 허용하는 데엔 이명박 대통령의 '통 큰 합의'만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에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엔 그보다 수십, 수백배에 이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달여 지속되는 촛불집회, 시민 1000여명에 이르는 연행, 경찰 및 시민 수백여명의 부상, 굴욕적인 추가협상, 청와대 비서진 일괄사퇴, 한·미 동맹 약화, 대외 이미지 실추, 국회 공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 등에도 모자랄 지경이다.

tag :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머슴

2008-07-02T14:01:24Z

절대군주가 유럽세계를 지배할 무렵임에도 '머슴'을 자처한 지도자가 있었다. 바로 '최초의 근대인'으로 불리는 자유사상가 프리드리히 대제(프로이센)이다. 그는 "군주는 국가 제1의 머슴"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프리드리히는 1740년 왕위를 계승하고 몇 달 뒤, 종교정책 문제를 다룬 공문서의 여백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근대유럽에서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1794년) 한 계몽 군주였다. 이 또한 파격적인 행보였다. 당시는 중세 암흑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프리드리히 통치 하 프로이센은 사상의 문제로 박해를 받는 이웃나라 저술가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가령 철학자 볼프(Christian Wolff)는 기독교 대신 공자의 가르침에 찬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프로이센으로부터 추방됐지만, 프리드리히가 왕위에 오른 뒤 귀국했다. 볼프는 프리드리히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기에 쫓녀난 인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일성에서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 국민을 편안히 모시겠다"고 말했다. 200여년 전 프리드리히 대제 이후 숱한 지도자들이 그랬듯, 이 대통령도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자임을 아는 듯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행보는 '머슴'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취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허용,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 탓에 '주인'으로서 상석에 있어야 할 국민이 연일 거리로 나서 검역주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돌려달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주인의 요구는 가볍게 묵살됐다. 재협상하라니까 서명도 안 된 '토의록(discussion)'을 들고 온다. 더구나 주인이 바랐던 사항은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주인의 자유마저 꽁꽁 얽어매려 한다.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사과는 불과 닷새 만에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시위는 구분해 대처하겠다"는 엄포로 바뀌었다. 주인은 어리둥절 할 뿐이다.

프리드리히 대제와 이 대통령. 둘 다 '머슴'이라는 데, 행실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tag :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머슴, 프리드리히

[가상대담] 비폭력

2008-07-02T13:27:38Z

격렬해진 촛불집회를 두고 김산과 소로우, 그리고 사르트르와 간디가 설전을 벌인다. 따지고 보면 넷 다 진보 족에 속하는 지식인인데, 입장은 제각각이다. 슬쩍 그들의 대화에 귀를 대 본다. 먼저 김산의 목소리가 들린다.

"중학시절, 조선 내 3·1 운동을 겪으며 깨달았지요. 폭력 없이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을. 잔혹성을 띠지 않는 어떤 역사적 변혁이 일어난다면, 커다란 감명을 받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꿈에 지나지 않아요. 오랜 전, 난 청년시절의 유토피아적 환상을 깡그리 떨쳐냈습니다."

이에 소로우가 반박한다.

"불의의 국가권력이나 옳지 않은 법률에 저항하는 건 옳습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폭력에 대해선, 글쎄요. 저는 우리 미국 정부가 흑인노예제를 유지하고 멕시코 전쟁을 일으킨 데 항의하기 위해 6년간 인두세를 내지 않았지요. 정부는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무장했지만, 난 내 방식대로 했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요."

김산이 맞받아친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부상자의 신음소리와 싸우는 소리 뿐이외다. 투쟁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교과서는 잉크로 쓰인 것이 아니라, 피와 고통으로 쓰인 것입니다."

소로우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국민이 충성을 거부하고 (세금 징수원 등)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내 놓을 때 혁명이 완수되는 것 아닐까요? 만일 평화적인 혁명이 있을 수 있다면 납세 거부야말로 평화적인 혁명을 것입니다. 여기 나를 스승으로 모시겠다던 간디씨도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지요."

사르트르가 김산의 역성을 든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의 한 복판에 앉아 이상적인 평화를 꿈꾸는 것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태도입니다. 지식인은 민중적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디가 반박한다.

"비겁과 폭력 중 선택하라면 나는 폭력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이 폭력보다 무한히 훌륭한 것임을 전 믿습니다. 세상은 논리만으로 통제되지 않지요. 삶은 어떠한 종류이든지 폭력을 수반하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비폭력적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순간, 촛불 시민들이 하나 둘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해진다. 곧 이 소리는 하나의 커다란 외침이 된다.

"비폭력! 비폭력!"

논쟁은 끝난다.

*참고: 님 웨일즈·김산의 <아리랑>,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 장 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그리고 <한겨레신문>(7.1)의 '김형태 칼럼' 등을 참조해 꾸며본 가상 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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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체성

2008-07-02T12:10:28Z

19세기 프랑스 종교사가 에르네스트 르낭은 '민족'이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소속 의지'가 필수라고 봤다. 인종·언어·역사·종교 등 객관적 요소보다는 '함께 살려는 주관적 의지'를 더 중시한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된다.

국가 정체성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국가·민족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및 신념체계'를 뜻한다. 즉 특정 국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또 국민의 일원으로서 유대감을 자각하고 있다면 국가 정체성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역사학자 퓌스텔 드 쿨랑주가 "조국,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국가 정체성은 현실 속에서 애국심이나 (배타적) 민족주의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은 어떤 고정된 이념이 아닐 뿐더러, 저절로 생겨나는 것 또한 아니다. 강요될 수도 없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의지란 씨앗이 뿌려져야 국가 정체성이란 꽃이 피는 것이다.

가령, 국가와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당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당신들이 될 것입니다"는 스파르타의 노래처럼 조국에 대한 찬가가 울려퍼질 것이다. 반면,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거나 공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면 국가 정체성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르낭은 "좋은 정치야말로 훌륭한 성벽"이라고 충고했다. 훌륭한 정치가 국가와 국가 정체성을 견고하게 다진다는 말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등을 뜻하는 말로 쓴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이념이라 표현해야 맞다.

아울러 이 대통령 자신을 두고 국가 정체성 또는 국가 이념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헌법 1장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작 국가 정체성 또는 국가 이념에 도전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아닐까?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민심이 떠났다. 국가 정체성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 헌법이 규정한 '민주정신'은 오간 데 없다. 국가 이념이 무시된 것이다.

"개개인의 존재가 삶의 영속적인 확인이듯, 한 국가의 존재는 매일매일의 인민투표다"는 르낭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tag :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국가 정체성, 에르네스트 르낭, 국가 이념, 민주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