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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T16:46:20Z

경쟁제한법령, 진입제한이 가장 많아

2008-02-22T13:42:01Z

경쟁제한법령, 진입제한이 가장 많아

공정위 분석…협의사례 79건 중 17건 차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 정부부처와 경쟁을 막는 각종 법령 관련 협의를 한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례 및 분석결과를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분석자료를 관련부처에 송부해 법령 제·개정시 참고토록 함으로써 경쟁을 막는 법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해 관련부처가 반영한 79건의 협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진입제한 17건(21.5%), 사업활동 제한 14건(17.7%), 가격제한 10건(12.7%), 소비자보호10건(12.7%), 중복규제 13건(16.4%), 공동행위 허용 5건(6.3%), 기타 10건(12.7%)이었다.

공정위는 그 동안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 각종 법령을 보다 경쟁친화적으로 바꾸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의 역할은 크게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법집행(시장실패 시정)과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정부실패 보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 법령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과거 항공법 개정안 중 국내항공운임을 결정할 때 여객수송분담율이 전체 여객수송의 70% 이상인 노선에 대해 운임인가제를 도입하려는 조항에 대해 "가격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항공운임 결정방법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1991.12.14. 항공법 개정), 신고제에서 완전자율로(1999.2.5. 항공법개정) 개정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자율화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됐다. 대표적인 '가격제한'관련 법령협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입제한'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대부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정은행에 독점 위탁하는 조항에 대해 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반영된 바 있다.

'사업활동 제한'의 경우, '관세사법' 개정안 중 "관세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제한할 경우 지역시장내 진입이 차단됨에 따라 지역시장내 경쟁이 제한되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관세사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제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제시해 반영됐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중 "천연가스 수입업자의 천연가스 수입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자부 장관이 수입조건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래조건을 고시로 정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됐다.

'사업활동 제한 및 소비자보호'의 경우,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품 및 마일리지 제공의 한도를 축소시키려는 조항에 대해 도서판매 사업자가 자유롭게 영업할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므로 현행 할인 및 마일리지 한도를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됐다.

'공동행위 허용 우려'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금감위의 표준제휴계약서에 은행·보험사간 지급수수료율 등 가격요소와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경우 금융기관간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적 성격을 띨 수 있어 이를 삭제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됐다.

'소비자 보호'의 경우, '상법' 개정안 중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보험약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의 유지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됐다.

농식품 수출업체에 운영자금 3230억 지원

2008-02-22T13:41:14Z

농식품 수출업체에 운영자금 3230억 지원

3.0~4.0% 저리로…우수업체는 우대

농림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3230억원의 저리 운영자금을 농안기금에서 지원하여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출업체의 원료농산물 수매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운영활성화자금은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4.0%(일반업체 연 4.0%, 농업인단체 연 3.0%)로 대출취급기관이 신청업체의 수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림부는 올해 정책자금의 활용도 제고와 자금사용 업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원제도도 크게 개선하여 시행키로 했다.

지원자금 항목을 지난해까지 원료구매자금과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던 것을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했으며,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해 오던 지원한도도 올해부터는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서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초기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업체 대출자금을 별도로 배정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계열화 수출전문업체에 대하여는 자금배정 및 종합평가시 우대토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계열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그리고 최근 수출이 시작되었거나 증가되고 있는 쌀, 장류, 전통주 수출업체도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가공식품중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낮은 라면, 과자류, 빵, 유제품 등은 국산 원료농산물 사용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26개 업체가 운영활성화자금을 지원받아 6억3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림으로서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문의 : 농림부 식품진흥과 장동욱 사무관 02-500-1863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 규제완화 추진

2008-02-22T13:40:41Z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 규제완화 추진

건교부,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21일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작년 11월말 발표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항공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항공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항소음피해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에 대해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을 3단계(기존 5단계)로 조정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부과액을 규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항공기 사용사업은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건설기자재의 운반, 비료·농약 살포, 화재진압·산불감시 및 비행교육 등으로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수출감항승인제도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출서류,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인자유기구 및 페러플레인에 대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항공사업자가 국제선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선에서 2년 및 2만편 이상을 사망사고 없이 운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외국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국내선에서 2년(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선 1년) 이상, 2만 편 이상을 사망사고 없이 운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중 항공기 좌석수(80석 이하) 및 기령제한(25년 이하)을 폐지하고,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수수료 부과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개정 항공법 시행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6개 등 선정

2008-02-22T13:33:49Z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6개 등 선정

건설교통부는 20일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를 거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6개, 시범마을 20개를 선정하여 올해중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는 충남 금산군을 비롯하여 제주도 제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과천시, 광주광역시 북구,·전북 무주군 등 6개 지자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이들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충남 금산군에 18억원, 제주시에 15억원, 나머지 4개 지자체에 각 13억원씩 총 8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범도시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이 비교적 우수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시범도시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획비용 지원금을 사업별로 3억원씩 1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범마을은 부산·경기 각 3곳, 서울·대전·광주·경북 각 2곳씩, 대구·인천·강원·충북·전남·전북 각 1곳씩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1~2억원씩 차등 지원된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이번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유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서는 주민이 동(洞)단위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금까지의 관이 주도하고 시가지 팽창 위주로 수립, 추진되던 도시계획이 주민 주도 또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하에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이용성 향상

2008-02-22T13:32:44Z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이용성 향상

정통부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발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 편의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장애인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07년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였다.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 이해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의미

이번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입법사법기관(77개)의 경우 지난 해에 비해 7.3%(6점) 증가하여 평균 87.8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기초지자체(230개)의 경우 2007년에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평균 77.6점을 기록하여 올해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0점 이상인 우수한 기관은 2005년에는 전무하였으나, 2006년 3개 기관에서 2007년에는 중앙행정기관 27개, 광역지자체 7개, 입법사법기관 1개, 기초지자체 25개 등 무려 61개 기관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집합 및 방문), 품질마크 제도, 세미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기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키보드’ 만으로 웹 이용이 불가능하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를 개선·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2월 중 각 기관별 미흡사항과 개선방안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해당기관에 배포하여 웹 접근성 보장을 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05년 12월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13개 항목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하에 전문가 15명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입법·사법기관 등 326개 공공기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과학기술 정책·연구성과 ‘한눈에’

2008-02-22T11:45:17Z

과학기술 정책·연구성과 ‘한눈에’

과기부 ‘2007 과학기술연감’ 발간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동안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담은 ‘2007 과학기술연감’을 발간했다.

매년 발간되는 과학기술연감에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관련 부처의 과학기술 주요정책 추진내용 및 주요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활동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돼 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부 출범 40주년, 부총리체제 3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 1967년 과학기술진흥법 제정과 함께 출범한 과학기술처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 설립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CDMA, DRAM 등의 개발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루었다. 이후 과학기술처는 1998년 과학기술부로, 2004년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로 위상이 신장되어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뒷받침해 왔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1967년 0.37%에서 2006년 3.23%로 세계 5위의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연구원 수는 1967년 4061명에서 2006년 25만6589명으로 63배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올해 10조원대를 넘어섰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7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각각 7위와 6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적·질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과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성과들이 연감에 담겨 있다.

‘2007 과학기술연감’의 주요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보면, 1부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의 마스터플랜인「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주요내용을 특집테마로 다루었다.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의 강화, 미래유망산업 창출 및 서비스업 혁신 촉진 등 6대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2부와 3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현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R&D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식포탈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구축,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형 국가 R&D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예산 편성 이전에 검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의 시행 등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꼽혔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양성·활용체계 마련 및 차세대 과학교과서 채택·보급 등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들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제도 마련 등의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주요 연구기관들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동향 및 전망을 기술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실린 2007년도 주요 과학기술활동 연표는 과학기술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연감이 일반국민들과 연구자들이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연감은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과기부 홈페이지(www.most.go.kr)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통합홈페이지(www.ntis.go.kr)상의 전자책(e-book) 및 CD(콤팩트디스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보과 윤경숙사무관 02-2110-3773

국내 첫 실용위성 아리랑1호 임무 공식종료

2008-02-22T11:43:16Z

국내 첫 실용위성 아리랑1호 임무 공식종료

우리나라 최초의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의 임무가 공식 종료됐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임무수행이 정지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에 대하여 2008년 2월20일부로 임무를 공식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부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통신이 두절된 지난해 12월30일 이후 통신 재개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총 370여회 비상 위성관제를 시도했으나 통신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위성의 전력공급 및 잔여 연료량을 등을 감안할 때 위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연구원의 임무종료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1호는 지난 1999년 12월 발사됐으며, 임무설계 수명 3년을 훨씬 넘긴 약 8년 동안 지구를 4만3000여회 돌면서 6.6.m 해상도의 위성영상 카메라를 통해 한반도 및 전 세계 관측한 위성영상 약 44만장을 확보했다.

“정부중앙청사 화재 국민·공직자께 사과드립니다”

2008-02-22T11:41:24Z

“정부중앙청사 화재 국민·공직자께 사과드립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 사과문 발표

■ 정부중앙청사 화재 관련 사과의 말씀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입니다. 정부중앙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정부청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장관으로서, 오늘 새벽 정부중앙청사 5층에서 발생한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직원 여러분의 업무에 지장과 불편을 초래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담하고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직접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국무조정실 직원 분들은 물론, 화재진압으로 인하여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신 통일부 장관님과 직원 분들, 그리고 청사 각층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른 화재 대응과 진압, 질서 유지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관과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현재 정밀하게 조사 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행자부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죄의 심정으로 이번 화재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시바삐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코자 합니다만, 이미 사직원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중요 과제인 정부조직개편과 대통령취임식 준비의 주무장관으로서 그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번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하여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2. 21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

장애인기업 3만2808개…평균 매출 1억1400만원

2008-02-22T11:38:35Z

장애인기업 3만2808개…평균 매출 1억1400만원

중기청 첫 실태조사…“자금조달 가장 어려워”

우리나라 장애인기업은 3만2808개(2006년 기준)로 전체 중소기업의 1.1%를 차지하고, 평균 매출액 1억1400만원, 평균 자본금 2억1500만원, 종업원 수는 2.8명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5년7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장애인기업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7.3%로 일반기업보다 28배이상 높아 장애인기업 육성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기업 대표의 76.8%가 ‘신체적 불편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장애로 인한 구직활동의 어려움’등으로 창업을 선택했다고 응답해 창업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유지 및 소득증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활동에 있어 애로사항은 자금조달(32.1%), 판로분야(16.8%) 순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기업대표 10명중 9명은 현 사업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그만둘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30%가 업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청은 최초로 실시된 이번 전국장애인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지원을 통한 자금공급체계 개선과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일자리 창출, 장애인기업의 경영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균형성장지원팀 이재천 042-481-4491

지난해 취업실태 알아봤더니…

2008-02-22T11:37:01Z

지난해 취업실태 알아봤더니…

사무직 취업자 가장 많고 월평균 소득 100만~200만 37%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10명 중 7명 정도는 실직기간 없이 1년 내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06.9.1~2007.8.3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기간이 있었던 사람은 2615만명(67.3%)이며, 취업기간이 없었던 사람은 1270만4000명(32.7%)으로, 취업기간이 있었던 사람중 12개월 내내 취업한 사람은 1825만1000명(69.8%) 이었다.

연간의 취업 및 구직기간으로 평소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면, 평소취업자는 2361만2000명(60.8%), 평소구직자 124만9000명(3.2%), 평소비경제활동인구 1399만3000명(36.0%)를 차지했으며, 2006년에 비해서 평소취업자의 비중이 0.5%p 증가했다.

평소취업자 중 남자의 비중은 57.9%, 여자는 42.1%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비중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6.3%로 그 뒤를 이었고, 20대(17.9%), 50대(16.4%), 60세 이상(10.8%), 15~19세(1.4%)의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평소 취업자의 18.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14.9), 농업 및 임업(10.1%), 숙박 및 음식점업(8.4%), 건설업(8.3%)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평소 취업자의 14.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판매종사자(11.9%), 서비스종사자(1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0.4%) 등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41.8%로 가장 많고, 대학교(20.6%), 초등학교이하(13.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으로는 100만~200만원 미만을 받은 평소 취업자가 전체의 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은 30.5%, 200만~300만원 미만은 20.5%, 300만~400만원 미만은 6.5%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직장을 이동한 사람은 평소 취업자 중 9.9%이었고, 직장이동자 중 44.4%는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다.

평소구직자는 20대가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별로 보면 남자(54.5%)가 여자(45.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평소 구직자가 희망하는 산업을 보면, 사업·개인·공공 기타 서비스업(46.7%)을 가장 많이 희망했고, 다음으로 광업·제조업 등(13.7%),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12.2%) 순으로 희망했으며,

희망한 직업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34.5%)를 가장 많이 희망했고,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34.3%)를 희망했다.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의 36.0%(1399만3000명)로, 60세 이상의 비중(29.4%)이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자(67.5%)가 남자(32.5%)보다 많으며, 특히 여자는 60세 이상과 3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를 교육정도(졸업기준)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37.9% (529만7000명)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이하(26.6%), 중학교(21.5%), 대학교 순이었다.

태안주민, 장기 건강영향조사 받는다

2008-02-22T11:35:35Z

태안주민, 장기 건강영향조사 받는다

산모·영유아 등 2010년까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의 산모와 영유아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장기적인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또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 건강영향조사결과가 8월에 발표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건강영향조사 실시현황’을 21일 공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국방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회의’를 구성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노출평가와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유류 노출지역 및 대조군 지역주민과 방제작업에 참여한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노출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해안 마을 10곳, 10명씩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질병력, 건강행태, 보호구착용정도, 급성 자각증상, 상태불안, 우울 척도 등을 조사하며, 지난 14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오는 7~8월에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군인조사는 방제작업 참여자와 참여하지 않은 군인을 대조군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작업기간 중, 마지막 작업 후, 작업 종류 후 8일째 소변을 채취해 정밀 검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 강영화 연구관은 “현재까지 도출된 자료로는 평균치를 보거나 최고치를 봤을 때도 WHO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기준하고 있는 무해범위를 넘는 수치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도 “실제로 건강영향이 나타난 부분은 설문조사, 환경내 농도, 인체에서 검출된 부분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 방제작업 참여 군인 등을 대상으로 등록체계를 갖춰 만성적인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노출평가와 유류 노출지역 주민의 급성기 대사산물 검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12월 말부터 환경운동연합, 단국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한국환경회의 등이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민관합동 조사체계를 갖춰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했다.

또 산모와 영유아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중금속·유해물질 조사, 육아 건강 및 영양상태, 인지발달 및 행동발당 상황 등 2010년까지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동의 체내 장기 성장·발달시기를 고려해 2010년 이후에 계속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이밖에도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환경사고에 대비해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생물테러나 화학테러에 대비해서 체계도 만들어왔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같은) 큰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기준을 만들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환경 재난의 의미를 정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 “한미FTA 17대 국회서 처리해야”

2008-02-22T11:34:04Z

김종훈 본부장 “한미FTA 17대 국회서 처리해야”

18대로 넘어가면 장기간 표류·실기 우려 있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장기 표류하거나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지난 2년간 해 온 절차를 반복하게 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4월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오는 26일 회기가 끝나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17대 국회 의 임기가 5월 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기 전 3월초까지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고, 4월9일 총선이 끝나면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달여 기간에 정치권이 합의하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비준동의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했던 절 차와 토론을 반복해야 돼 시간 낭비가 있고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미국 측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본격 돌입하는 시가기 되기 때문에 눈치보기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미 의회의 비준상황을 봐 가며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국의 비준제도 자체가 다르다”며 “미국 동향을 살피기보다는 내용을 따져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 의회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미 FTA 비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미 행정부도 의회 비준받고 이행법안 처리해야 하는데, 미 의회 입장이 쇠고기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미국 입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있지만 국민 건강과 관련된 만큼 과학적 근거,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1그램도 수입 못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입하고 아닌 것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양측간의 논의일정에 대해 “미국측과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기술협의를 한 이후 서로 만나 협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협의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며 “언제까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세제 개편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한국측이 부담하는 의무가 미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8배에 가깝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자동차 세제개편의 위헌 소지에 대해 “회가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하면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이뤄지게 된다”며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므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 비교해 한국측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에 비해 한국시장의 개방도가 낮다”며 “FTA 체결은 경제개방 수준을 높이자는 것인데, 우리가 개방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되는 ‘Korea shall(한국은 ~해야 한다)’는 표현 등장 횟수를 한·미 FTA는 본문과 서한을 모두 센 반면 미국과 제3국간 FTA의 경우는 본문만을 살폈다”며 “한국이 55개의 일방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Korea shall’로 시작하는 문장 숫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한데 따른 것으로, 단순 숫자 비교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행복지수 53.08…외모·성적 만족도 가장 낮아

2008-02-22T11:32:29Z

청소년 행복지수 53.08…외모·성적 만족도 가장 낮아

나이들수록 행복감 ↓…학교·동네 안전만족도는 비교적 높아

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53.08로, 나이들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전국의 중·고등학생 1~3학년 5951명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결과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54.21로 여학생 51.92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51.35로 중학생 55.77보다 낮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만족도 낮고, 외모 불만족 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40%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8.6%에 이르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기 가정의 상태를 중산층 이상이라고 응답했지만, 자신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청소년은 응답자의 40.1%로 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성격, 외모, 여가생활, 건강상태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47.4%가 만족하고, 성격은 39.2%, 여가생활은 31%만이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29.1%로 가장 낮았다.

학교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물은 청소년의 안전감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74.3%, 거주지는 75.4%로 집단별로는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이,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청소년 학업만족도 11.2%로 낮아

“현재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11.2%만이 자신의 성적에 만족한다고 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사회적 관계면에서는 부모나 교사보다 친구관계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 가정, 교사, 친구 중 친구들과의 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교사와 부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가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9.7%였다. 부모님과 서로 잘 이해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51.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령증가에 따라 부정적 정서상태 늘어

정서적 안정감에 대해서도 약 40%정도가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부정적 정서상태가 증가했으며, 다른 심리상태에 비해 지루함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최근 2주간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라’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54.5%이었다.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우울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6개 영역의 40개 조사문항을 통해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최종행복지수 값은 40개 조사 문항에 대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각각의 영역이 최종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를 구해 산출했다. 조사의 신뢰도는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

청소년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행복지수에 대한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국가간·세대간 비교조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대생커리어센터, 고학력여성 경력개발 거점 만든다

2008-02-22T11:31:44Z

여대생커리어센터, 고학력여성 경력개발 거점 만든다

여성부, 고학력 미취업 여성에도 개방

대학 내 여성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지역 내 고학력 미취업 여성(졸업생, 타대생등)들에게도 개방돼 지역사회 고학력 여성 경력개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지역 대학 내 여대생경력개발 주요 인프라로 정착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5년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내 고학력 미취업 여성(졸업생, 타대생등)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리어센터 개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개 대학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7년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센터로 선정된 6개 센터와 2008년 공모를 통해 신규 6개 센터를 선정하였다. 2007년 우수센터로 선정된 곳은 중앙대, 상지대, 동의대, 신라대, 전주대, 순천대이며, 올해에는 경기대, 아주대, 충남대, 경북대, 동아대, 원광대 6곳이 추가됐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내 고학력 여성(졸업생 및 타대생등)까지 확대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센터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센터 확산을 유도하고자 권역별로 리더대학을 선정해 운영하고, 권역별 발표회 행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커리어센터를 재학생의 진로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 고학력 미취업 여성에 대한 상담, 직업정보 제공, 전문교육, 인력풀 관리등 지속적인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고학력 여성 경력개발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력개발지원팀 02-2100-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