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일! 노동

그날 - 518민중항쟁기념 백일장대회 대상 선정작

2009-10-18T22:42:16Z

< 그 날 >

- 정민경 -

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허고 있었시야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블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 그랴서 멈췄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티 말을 놓는거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혀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
그때 나가 떤건지 나 옷자락 붙든 고놈이 떤건지 암튼 겁나 떨려불데.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떨어져브냐.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쟤.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틀었시야.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

-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5.18민중항쟁기념 서울청소년백일장대회'에서

경기여고 정민경양의 대상 선정작 -

박기성, 노동3권 빼자던 소신 어디가고 "저... 그..."

2009-10-10T17:25:42Z

박기성, 노동3권 빼자던 소신 어디가고 “저…그…”
국감장 나온 노동연구원장 바짝 얼어 버벅거리고 둘러대고 얼버무리고 자기방만 에어컨 들인 이유는 “상징이라서”


	송호진 기자

» 인문사화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상대로 비난이 쏟아지자 이사장의 얼굴이 이그러져있다. 이석현 민주당의원이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질타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저… 그… 그 당시엔 당황한 상황에서 잘못된 표현을 했고….”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바짝 얼어붙었다. 그는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헌법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빼는 게 소신”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친여 성향 뉴라이트 출신이다. 그는 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장에 나와 신건 의원(무소속)이 ‘당황하면 소신도 잘못 표현하느냐’고 묻자, “헌법에 (노동3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른 나라는 노동3권이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은 “외국도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답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취임 이후 연구원 회의석상에서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 등의 녹취록이 있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심려를 끼쳐 사과를 드린다”며 파문을 진화하려 했으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며 불씨는 더 커졌다.

중앙 냉난방을 하는 노동연구원 입주 건물의 노후화 탓에 전력 과부하를 막으려고 그간 연구원들의 회의실 등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박 원장이 원장실만 800여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들여놓은 부분이 지적됐다. 유원일 의원이 “다른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박 원장은 “(원장실이) 연구원의 상징이라 그랬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스폰서’도 논란이 됐다. 신건 의원은 “박 원장이 오는 9~10일 ‘일자리 포럼’이란 이름으로 부부 동반 골프를 칠 수 있는 제주도 숙박을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려다 (논란 끝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그 포럼에 위원으로 있지만 회장은 아니다”라고 얼버무렸다.

논문 표절 의혹, 뉴라이트 인사와 지인에게 고액의 노동연구원 연구 위탁과제 특혜계약 몰아주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 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와 비판이 빗발쳤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동3권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니 말을 조심하라”고 했고,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소신에 맞게 뉴라이트 활동을 하든지 자진사퇴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앞으로 임기 중에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tag : 노동3권,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과정"... 임노동장관 첫인정

2009-10-10T17:19:29Z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과장”..임노동장관 첫인정
2009-10-07 17:57:41

노동부가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과 관련해 수치가 과장됐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먹구구식 정책을 수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자 “숫자가 과장됐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만 7월 한 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상황을 모두 예단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100만 해고대란설은 이영희 전 장관이 책임은 물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퇴임을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실책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종합적인 보완책을 만들겠지만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2년 간 비정규직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251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0.02%인 6건에 그쳤다.

/ 김성원기자

tag : 100만해고설

배신

2009-09-28T17:22:05Z

법이 국민을 기만했다.

국가가 국민을 배신했다.

[스크랩] 청년 김대중에 대하여 - 딴지일보

2009-08-23T23:27:17Z

[추모]청년 김대중에 대하여

2009.8.19.수요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야당 지도자 였으며, 1971년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민주화에 투신하였고, 온갖 고초를 넘기면서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노벨평화상을 받고, 6.15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하였다. 뭐 이 정도가 대부분 알고 있는 전부 아닌가? 자, 그럼 1971년 이전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렇다. 언론이건 뭐건 간에 1971년 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언제 태어났는가 그 정도만 -그것도 고령의 나이를 강조하기 위해- 언급할 뿐이다.

전공자의 입장에서도 한국 현대사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에 아무런 배경없이 도깨비 방망이에서 뚝딱 튀어나오듯이 역사에 갑작스럽게 그 이름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저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그의 비전과 철학, 가치가 그저 1971년 이후 수많은 탄압속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온 결과물을 1971년부터 보게 된 것일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필자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연설과 자료들을 보게 되었으며, 급하게 글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나는 그 분의 면모를 계속 새로 발견하게 되고, 경의와 감탄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던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보면서 그 분의 거대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김대중은 처음부터 나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인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때야 동영상도 많이 남아 있고, 최근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료들도 극히 일부분을 확대 과장하거나(좃선벼룩 류의 '김대중 분석'이 그러하다.) 어떤 이야기를 끌어 나가기 위해서 일부만을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일단 확인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1924년생이라고 하는데, 당시는 제대로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드물었다. 따라서 1923년~1925년까지 여러 설들이 있다. 웃기지 않는가? 무슨 고대사 인물 탐방도 아니고, 출생연대부터 분명하게 알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더 자료가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우등생으로 자라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자,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좌익활동을 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 선언문

여기서 잠깐! "역시 김대중은 빨갱이 씨앗이네, 젊을 때부터 빨갱이 짓이었구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딴지에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술자리에서 빨갱이론에 대처하기 위해서 논리를 제공한다면 아래와 같다.

당시 미군정에서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우파는 겨우 10%,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무려 90%가 나왔다. 1920년대부터 민중들에게 침투하고, 지하조직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좌익세력은 이미 대중화 되어 있었다.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닌 이상, 민중 뿐만 아니라 소위 글 좀 읽고, 쓴다는 사람은 모두 좌익계열이었다. 김대중 빨갱이론을 펼치는 사람에게 '까놓고 니 조상도 전부 빨갱이였어'라고 정중하게 설명해주자.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초를 겪지만, 이런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간신히 목숨은 부지하게 된다. 또한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에는 북한군에 의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한다. 이렇게 냉전은 어린 김대중 대통령에게 큰 상처로 남기고 만다. 보통 이쯤 되면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상이다. 뉴또라이처럼 되거나 혁명가가 되거나 말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기울기보다는 유연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하게 된다. 이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대단히 드문 경우이다. 특히 목숨을 잃을 뻔 했다면 더더욱 드물다.

젊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연한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1955년에 사상계에 기고한 <한국노동운동의 진로>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로 인해서 젊은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된다. 그런데 <한국노동운동의 진로>라니. 무슨 꼭 80~90년대 운동권적인 제목의 글 같지만 1955년의 글이다. 이 글에는 당시 1950년대의 한국노동운동의 모습과 대안이 매우 잘 제시되고 있다. 실로 80~90년대의 이론과 비교해봐도 글의 수준이나 통찰력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사상계 창간호

이 글은 일단 반공을 주장하면서 시작한다. 북한과 사회주의는 철저히 배격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실제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의 유연성' 어쩌구 저꺼구 씨부려대는 뉴또라이들이나 재벌들의 논리와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단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하여야 하고, 관료자본주의 지배체제를 극복하여 합리적인 경제시스템을 얘기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한다. 잘 들어보면 흡사 민주노동당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 글의 일부를 옮겨 본다.

...전략...

여기서 장황하게 정치론을 늘어놀 여유는 없지마는 여하간 자본주의의 제도하에서는 노동자의 복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세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경제의 후진성을 지양하고 근대적 생산을 급속히 확충 발전시켜야 함을 서두른 나머지, 우선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놓고 그 후 서서히 노동자의 후생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자가 많은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에 고인 물속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고기더러 동해 물을 끌어들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개철지어의 장자고어와 마찬가지 모순으로서 그간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전 근로계급의 고초와 희생을 무엇으로 감당해낼 것이며, 기술한 바 공산당과 대항해서 노동자가 어떻게 굳센 민주 진영의 선봉으로서 싸우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가?

그렇다고 필자는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당장에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아직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초보조차 제대로 못 갖춘 우리 나라 경제 형편으로 사회주의를 꿈꾼다는것은, 그것이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만의 관장을 주장하는 소극적 사회주의건 생산, 소비 양면의 장악을 목적하는 적극적 사회주의건 도저히 현실을 무시한 공상에 불과한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 그 자체 역시 각국에서의 실험의 결과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도 이미 주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지향할 길은 죄악적인 착취와 지배를 자행하는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일방, 우리의 실정이 용납지 않고 겸하여 전체주의적인 통제와 생산 능률의 후퇴를 면치 못하는 사회주의 자체도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며, 결국 사유재산과 개인의 창의는 이를 어디까지나 존중하되 종래와 같은 자본만의 우위지배를 단연 배격하고 노동, 자본, 기술의 3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그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기술자 역시 응분의 참여가 허용될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종래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사회화에만 중점하던 것을, 이제 생산수단보다도 기업운영과 이윤분배에 있어서의 사회화라 할까, 즉 노동자와 기술자를 자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처우함으로써, 생산능률화의 감퇴를 가져옴이 없이 사회주의 본래의 목적인 근로계급의 복리의 증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새로이 각성된 세계적 사조의 지향이며, 이러한 경향은 북구제국을 위시한 구주 여러 나라와 심지어 자본주의의 본가인 미국에서까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며 , 지금 미국에서는 각 기업체의 주권을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후략...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4년 전에 쓰여진 글이다. 그럼에도 현재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물론 그 만큼 우리사회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당시 31살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분석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영민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연거푸 실패한다. 1954년 총선에서도 떨어지고, 뒤이어 강원도 인제에서도 떨어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1960년에 첫번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 큰 상처를 입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강원도 인제에서 1961년 5월 14일 민의원 보궐선거에서 드디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5.16군사정변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국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된다.

지독히도 정치에 운이 없던 김대중 대통령의 초기 정치 이력은 함께 회자되는 경쟁자(나는 결코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쟁자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아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력과도 비교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개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개 선거에 '떨어진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토호인 부모의 든든한 후원과 정치적 후원자의 지원으로 비교적 무난하고 순탄하게 정치활동을 이어간다. 이런 차이가 바로 3당 합당 당시 엇갈린 두 사람의 선택으로 나타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되는 것은 1963년 6대 국회의원선거였다. 고향 목포에서 승리였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에이~ 전라도에서 민주당 달고 이기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러냐?'라고 하겠지만 당시 전라남도의 19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 휩쓸었다. 전라북도는 2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공화당이었다. 당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였다.

국회에 간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만큼이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다. 특히 1964년 4월 21일에는 김준연이라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려 5시간 19분에 걸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이는 현재 한국 기네스에 올라있다.).6대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유력 야당인사로 발돋움하게 된다.

1967년에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건 더욱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당시 전라남도의 19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16개 지역에서 민주공화당이 승리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박정희 정권의 관권선거가 포괄적으로 개입된 것이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쇼까지 보여주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뚫고 승리한 것이었다.

이 선거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기점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을 확고히 하게 된다. 당시 선거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흡사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 연상되게 하는 대목이 나온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비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돈이 아닙니다. 2억도 싫고 20억도 싫고 200억도 싫습니다.

내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신라 삼국통일 이래 1500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국토가 갈라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해방후 국토가 20여 년이나 분단된 이 사실이, 나는 통일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없고, 절대로 영원한 평화가 없고, 절대로 영원한 건설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박정권 아래에서 건설입네, 수출입네, 증산입네, 하면서 몇 사람만 잘살게, 몇 사람만 부자되게, 몇 사람만 배떼기 부르게 만들고 부익부... 재벌은 더욱 더 대재벌을 만들고 모든 국민은 헐벗은 가난뱅이요, 모든 국민은 더욱 빈익빈하게 만드는 이 특권경제를 타파하고, 내가 주장하고 우리 당책으로까지 채택된 중산층과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대중경제체제를 실현해서 나라의 혜택이 국가의 혜택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피부와 뼈끝까지 골고루 돌아갈 그러한 올바른 경제정책이 이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나의 절대적인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몇몇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반독재 투쟁, 민주화, 민족화해-평화노선'은 1971년 대통령 선거 이후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견제를 받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난 타동적인 외침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60년대에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 흐름이나 과정에서 타동적으로 묻혀가지 않았다. 스스로 길을 만들었고,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내놓았다. 그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쥔 세력에게는 대단한 위협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비전들을 더욱 구체화하여 1970년에 <1970년대의 비전>이라는 글을 쓴다. 그 글을 살펴보면 그의 구상이 얼마나 튼튼한 철학적 기반 위에, 얼마나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 이 글이 나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이 글을 읽는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위협으로 느껴졌을 지 그 심정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잠시 살펴보자.

오늘날 우리 나라 국민들은 적어도 헌법이념상으로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시민계급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19세기의 근세 초기 민주주의의 제한된 시대에 살지 않고,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20세기의 보편화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이 나라의 기본법과 법률제도는 외관상으로 다른 어느 선진 민주제국과 비교해도 과히 손색이 없는 이념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고, 또 이들 제도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1인 1표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중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는 겉으로 드러난 상징과 제도만을 가지고 규정한다면, 데이비드 이스튼 교수가 그의 명저 『정치체계론』에서 정의한 바 ‘정치체계 속에 투입되는 모든 요구를 설정시키고 모든 결정을 유효케 하는 방법의 규제조치로서의 체제가 민주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서와 이론상에 비친 그림 속의 떡 같은 정치체제일 뿐 우리 국민대중이 지금 이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실감하는 실제의 정치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중략...

철인정치를 구가한 고대 희랍의 플라톤으로부터 오늘의 개발독재 옹호론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엘리트에 의한 통치의 효율성을 믿는 사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중이 지배하는 정치를 혐오하고 비판했다.

#1 대중은 무식하고 학식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2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3 대중은 허망한 것을 약속하는 선동정객에 표를 매수당한다. #4 대중은 언제나 권위지향적이며 자조력도 발전의욕도 없다. #5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똑같이 1표씩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

개발독재 옹호자들은 대중의 자치역량을 지나치게 회의하고, 지식수준의 열악함을 개탄하여 대중에 의한 지배를 회피한다.

...중략...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에 대한 피상적 관찰의 산물이다.

국민대중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개발독재 지지자들이나 엘리트 통치예찬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우매하지도 않았고 무능하지도 않았다.

봉건정치의 이론적 대종인 공자조차 대중을 가리켜 ‘지극히 어리석되 가히 속일 수 없는 존재’라고 갈파하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대중은 언제나 자기의 올바른 지도 세력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독재정권의 타도에 앞장섰다.

대중은 언제나 역사의 편이었으며 또한 최후의 승리자였다. 나폴레옹도 진시황도 대중 앞에서는 무참한 패자가 되고 만 것이다.

...중략...

첫째. 박정권의 경제건설이 외국의 반완제품을 도입 가공하는 매판적 건설이며 이것이 국부를 한없이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으며 농업을 희생으로한 건설이 도시, 농촌 간의 이중구조를 극대화하고 경제기반의 파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그 청산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적 분업관련의 심화에 의한 내포적 공업화와 농공업간의 긴밀한 관련발전 위에 국민경제 전반의 통일성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자율적인 재생산권의 형성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상대적인 자급자족 체계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공업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국가는 전력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투자하는 동시에 민족자본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이의 경제적 단위에로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기업간의 수평적 계열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유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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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업은 식량의 자급자족과 경제발전의 기본 여건으로서 가장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의 구조는 한국농업이 지니고 있는 제조건에 비추어 자발적인 농민참여에 의한 협업농의 창설과 자주농업의 안정에 그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업과 농업간의 분업 관련의 심화를 위해 상업적 농업의 전개가 권장될 것이다. 특히 어떠한 정책방향도 경제적 유인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도하는 조치가 꾸준히 취해져야 할 것이며 농업취업자와 공업취업자간의 소득 균형을 위한 적정한 농산물 가격과 이중가격제도, 가격예시 및 유지정책이 취해져야 한다.

넷째, 계층간 분배구조는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자본에 대한 약간의 간섭과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단순히 권익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협력에도 큰 의의를 둔다.

근로자의 정당한 배분참여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기업체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종업원 특수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경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혼합경제의 한국적 형인 대중경제는 경제의 계획적 운용을 추진하다. 그리고 경제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는 약간의 기간산업을 국가가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한정적이고 과도적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것은 대중경제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기능을 존중하는 대중경제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발전과 운용은 크게 격려될 것이며 그것이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공헌하는 한 결코 침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여섯째, 대중경제는 재정금융세제의 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소수 특권층 위주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미 지적한 바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중소기업의 육성, 농업경제의 급속한 발전 위주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폭넓은 중산안정계층이 형성됨으로써 우리의 경제가 무한한 발전을 지향함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물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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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내가 기득권 세력이라도 이건 가만히 둬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그의 비전은 점점 정교해지고, 구체화 되었고, 또한 확대되어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은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된다. 젊은 김대중 대통령 속에 그 분이 겪을 험난한 여정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글을 쓴 지 무려 28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의 뜻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비상 상태였고, 그의 '70년대 비전'은 나온지 무려 4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현실화 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글을 쓴 다음해, 19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었고, 박정희와 인상적인 한판을 벌이게 되었다. 물론 실제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였지만, 온갖 관권 선거와 부정 개표로 간신히 김대중 대통령을 따돌릴 수 있게 되었다. 박정희는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 하였고, 거기서부터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살펴보면서 왜 그가 그토록 탄압받았는지,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가 가진 역량은 너무나 높았기에 탄압받을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그를 이겨낼 역량까지 함께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극복해야 할 구시대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의 연설과 글을 보면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점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시대가 달랐을 뿐이고, 세련함이 달랐을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영민했으며, 너무 앞서간 인물이었다. 보통 이런 인물들은 시대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독재자와 기득권의 공세에 밀리지 않았다. 그 결과 늘 거꾸로만 돌았던 역사의 수레바퀴는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으로 역주행을 멈추게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잠시나마 역사의 온전한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기득권과 독재권력에게는 진땀나는 위험인물이었고, 거대한 역사의 역주행을 홀로 막은 거인이었으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바로 보여준 최초의 정치인으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말하는 듯한 글이 하나 있어 인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1973년에 일본 망명 시절에 일본에서 펴낸 <행동하는 양심으로>라는 책에 있는 -경애하는 국민에게-라는 글의 첫머리 부분이다.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신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도자라는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점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느냐, 또는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국민을 대했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기 나라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했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과 정책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그런 정책을 실현시키기위해 노력했는가 - 즉,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대했으며 봉사했는가, 그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 방식을 철저하게 가진 인물이라면 가령,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았던 기간이 비록 짧았더라도 그리고 별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길이 기억하며 존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국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정치의 기본 이념과 신조로 삼고 있다. 나는 국민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거나, 국민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과 같은 정치 자세를 경멸하며 또한 증오한다.

역사전달자(lim1498@gmail.com)

tag : 김대중, 딴지일보

무제

2009-08-19T21:59:56Z

글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다.

하고 싶은 말이...

쓰고 싶은 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말로써 다하지 못하고...

글로써 다 쓰지 못하겠다.

가슴에 맺힌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응어리 진 한 맺힌 사연이 너무 많아서...

민주주의

2009-08-08T09:18:22Z

민주주의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원칙을 지켜 싸우자!

2009-07-21T23:04:14Z

노동자들이여!~

원칙을 지켜 싸우자.

눈 앞의 곶감에 사분오열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노동권을 지키내자!

노동자는 하나다!

원칙을 지켜 싸우자!

간디의 일화 - 지도자의 덕목

2009-06-28T11:31:42Z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솔선수범하라!

이것 두가지만 지켜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11

투표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생각해봅시다!

2009-06-28T11:03:55Z

투표하기 전에 이것 3가지 만은 꼭 생각해보시고 투표하시길...

1. 기업인 혹은 기업인 출신의 후보에게 표 주지 말 것

2. 범죄 전과자에게 표 주지 말 것.

3. 개독에게 표 주지 말 것.

기표행위는 신중하게~~~~~~~~~~~~~~~~~

비굴

2009-06-27T21:56:45Z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비굴하다.

또 비굴하므로 살아가고 비굴해야 살 수 있다.

2009년 한국을 읽는 코드

2009-05-23T17:28:08Z

2009년 한국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 2009. 5. 23. 새로운 나라 건설을 꿈꾸며 -

tag : 새국가건설

어떤 패배자

2009-04-18T19:41:35Z

정의를 세우는 일,

절대적으로 법의 엄정함을 보이는 일,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 법과 양심과의 한 판 씨름에서

누구보다도 더 엄중함을 지켜야 할 사람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여

그들의 업을 태만히 하고 법에 굴복하며

패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판사, 검사 등을 비롯한 법조인이라는 자들이다.

법 앞에 부끄러워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거들먹거리며 법을 논(論)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패배자라 부른다.

법에 굴복하고, 지식을 가졌음에 부끄러워 하고,

양심에 굴복하는 그들은 하늘 아래 바로 설 수 있을까?

자신과 관계되는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스스로의 이성을 저버리고

법을 팔아 그 속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이야 말로

진정 패배자라 불리우는 자들이다.

tag : 법률, 양심, 검사, 법조인, 판사, 패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