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일! 노동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인정한 일본 고법 판결

2008-09-13T08:01: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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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인정한 일본 고법 판결

오사카 고등법원은 2008년 4월 25일 전기전자업계 대기업인 마쯔시타 전기의 자회사인 마쯔시타 플라즈마디스플레이(MPD)사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것을 판결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원고인 요시오까 씨는 2004년 1월부터 MPD사의 사내하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명령을 MPD사로부터 받고 MPD사의 사원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사실상 MPD가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MPD사의 직접고용이나 다름없었다. 요시오까 씨는 이러한 불법파견의 실태를 2005년 5월 오사카 노동국에 고발하였다. MPD사는 동 노동국의 지도에 따라 요시오까 씨를 8월 기간공으로 직접 고용하였으나 2006년 1월 기간만료로 사실상 요시오까 씨를 퇴직시켰다. 또한, MPD사는 직접고용기간에도 요시오까 씨를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시간을 혼자 일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요시오까 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부당한 동기 및 목적의 일환이라고 판시하였다.

동 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MPD사와 사내하청회사가 맺은 업무위탁계약은 탈법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이며,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MPD사는 요시오까 씨를 직접고용하고 매월 24만엔(한화 약 240만원)의 임금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8월 제조업의 사내하청?도급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87만 명이었고, 이중 약 80%가 불법파견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 12월 불법파견이라고 명시하였던 219개 사업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8,404명에 대해 2007년 3월 말 고용상황을 재조사한 결과 전체의 5.6%만 직접 고용되었고,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는 약 0.2%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불법파견이 편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동 판결이 일본의 근로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출처:
1.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 2008년 4월 25일자, ‘??請負、直接雇用と認定／松下子?社告?の男性勝訴’
2.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8년 4월 26일자
출처 1 : http://www.jil.go.jp/kokunai/mm/hanrei/20080502a.htm

[일본] 위장도급에 대해서 직접고용 인정

요시오까(吉岡力) 씨는 2004년 1월부터 전기전자업계 대기업인 마쯔시타(松下)전기산업의 자회사인 마쯔시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MPD)사의 사내하청회사(업무청부회사)에서 근무하여 왔음. 그런데 업무명령을 MPD사로부터 받고 MPD사의 사원과 함께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사실상 MPD가 결정하고 있었음. 요시오까는 2005년 5월 이러한 실태를 위장도급이라고 하면서 오사카 노동국에 고발하였음. MPD사는 노동국의 지도에 따라 2005년 8월 요시오까를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였다가 2006년 1월 기간만료로 퇴직(고용 중지)시켰음. 또한 MPD사는 그 직접 고용 기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시간을 혼자 일하도록 하였음.

요시오까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고용 중지)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원직 복귀’와 ‘600만 엔의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제1심 법원은 위자료 45만 엔 지급만을 인정하였음.

그런데 항소심 법원인 오사카 고등법원은, 2008년 4월 25일 “직접 고용의 성립을 인정하고, 90만 엔의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매월 24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판결이유에서 “사내하청회사의 사원인 시기부터 MPD사 쪽과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상당한 정도의 고용관계 계속이 기대되어 있어서 고용중지는 해고권의 활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음.

판결에서, 위장도급으로 되는 사내하청회사와 MPD사 쪽의 계약은 “탈법적인 노동자공급계약으로서 강한 정도의 위법성이 있고,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요시오까가 MPD사 쪽의 종업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왔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다고 인정하였음.

또한 MPD사 쪽이 필요성이 적은 작업을 명령한 것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의 부당한 동기 및 목적의 일환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요시오까 쪽 변호사는 “공장 노동자의 위장도급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은 최초이다. 획기적”이라고 하고, 같은 사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8월 제조업의 사내하청도급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87만 명이었고, 이 중 약 80%가 위장도급상태였다고 함. 2006년 12월 불법파견이라고 명시하였던 219개 사업장의 사내하청근로자 8,404명에 대해 2007년 3월 말 고용상황을 재조사한 결과 전체의 5%만 직접 고용되었고,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는 약 0.2%에 불과하였다고 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 노동정보-노동동향-해외노동동향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판결”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누리집 2008년 4월 25일자. “위장청부, 직접고용으로 인정”

* 이 판결의 원문에 대해서는 철폐연대로 문의 바람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ILO 권고

2008-09-05T12:18: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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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ILO 권고

2008. 6. 13. 국제노동기구(ILO)는 금속노조가 기륭분회, 현대차 사내하청, KM&I,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을 첨부합니다.

위원회의 권고

703. 위원회는 전술(前述)한 중간 결론에 비추어, 이사회에 아래와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기륭전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b)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시 하도급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을 통한 반노조적 차별행위와 개입 관련 제소 사실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만약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c)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금속 부문,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 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이들 회사의 하청노동자들은 신의성실에 기반한 교섭으로 조합원들의 생활 및 노동 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d)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울산과 전주 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들 노동자들이 “제3자” 즉 원청 회사에 맞서는 노동쟁의를 했다는 단지 그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들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급여 손실 없이 원직복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세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대법원이 파업 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당 금지 조치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될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 믿는다.

    (e)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형법 314조(업무 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f)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권수정, 오지환, 김준규, 울산 공장의 최병승, 하이스코의 박정훈, 조대익, 정경진이 “업무 방해”로 기소되어 구속수감되게 된 구체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형이 모두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수감 중인지 적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g)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하이닉스/매그나칩과 기륭전자, 현대자동차가 “업무 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탈퇴, 잔업 거부 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h)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기륭전자가 “업무 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제기한 손배소와 관련, 법원에 계류 중인 세 건의 재판에 내려지는 결정들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 결정들을 내림에 있어서 법원이 노사관계의 맥락과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구축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이들 소송 건들이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들을 단념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본 제소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믿는다.

    (i) 위원회는, 향후 해고된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받을 때, 법원이 이들 노동자대표들이 해당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에 방해함이 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

    (j)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공장, 기륭전자에서의 집회 동안 노조 조합원들에게 자행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 관련 제소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k) 위원회는 폭력과 형사 처벌, 부적절하게 무거운 벌금형이, 특히 대와와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향후 비폭력적 행위들에 있어서 “업무 방해” 조항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뢰와 평화로운 노사관계 분위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한다.

    (l)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바, 파견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제에는 선행적으로 결정된 바의 대화를 위한 합의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m)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만약 원한다면, ILO의 기술 지원을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

'감단직' 노동 착취 현장, 아파트

2008-09-04T22:27:50Z

[인권OTL] ‘감단직’ 노동 착취 현장, 아파트

경비원, 전기·냉난방 기술직 등 최저임금제도 비껴가는 ‘감시단속직’… 저임금·열악한 환경·고용 불안의 그늘

▣ 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인권OTL-30개의 시선 18]

“경비는 사람 취급도 안 하죠, 뭐.”

지난 8월19일 오후 사방이 어둑해진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돕던 아파트 경비원 이광철(72·가명)씨가 허리를 펴면서 말했다. “화요일이 제일 정신없는 날이에요, 분리수거일이라.” 푸른색 유니폼의 가슴에는 그가 속한 용역회사의 이름이 붙어 있다. 그는 용역회사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 파견된 직원 12명 중 하나다.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 이른바 감단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주고 ‘잡부’처럼 부리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욕망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19일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돕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있는 이광철(가명)씨.

“연금, 자녀 지원 없어 월급 95만원이 전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꼬박 일하고 그가 받는 월급은 95만2천원. 96만9천원에서 의료보험 1만7천원을 뺀 금액이다. 월급명세서엔 여기까지만 적혀 있다. 몇 시간 일해서 얼마를 받게 된 건지, 용역회사가 얼마를 떼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하루 24시간씩 한 달의 절반을 일하니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3770원만 적용해 계산해도 그의 봉급은 최소한 135만7200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꿈같은 소리’다. 그는 이른바 ‘감단직’(감시적· 단속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감단직은 최저임금법도 비껴가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다. 최저임금법 5조는 기업에 입사한 지 3달이 안 된 수습사원과 함께 감단직 노동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경비원, 검침원 등과 같은 감시적(監視的) 노동자와 아파트·건물의 전기·냉난방 기술직 등 단속적(斷續的) 노동자는 다른 일반 노동자처럼 노동의 강도가 세지 않거나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때문에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서 감단직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감단직 노동자는 주 40시간 노동의 시대에 84시간을 일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04년 노동부 용역으로 비정규노동센터가 실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씨 같은 감단직 노동자는 33만484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5.3%에 해당하는 21만8천여 명이 경비 및 건물 관리인이었다. 그 뒤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 있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씨가 월급 95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의 노동이 ‘늘그막에 놀기 뭣해서’ 하는 건 아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빌딩 청소부 일을 하던 이씨 부인은 지난 3월에 쓰러졌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 8년간의 청소부 생활에 온몸에 골병이 들었으니 이제 다시 일하기는 어렵다. 자식 셋은 출가했지만, 그들도 사교육비 부담에 형편이 어렵다. “큰아들은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니까 학원 두세개씩 보내느라고 절절맨다더라고. 용돈은커녕 집에도 잘 못 와요. 우리도 애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고….” 국민연급 가입자도 아닌데다 개인연금을 들어놓은 것도 없는 그에게 이 일은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다. 얼마 전 65살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경로수당을 신청해봤지만 그마저도 자식과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이씨는 “경비들은 대부분 벌어놓은 것도, 연금도 없는 처지라 해고될까 무서워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동료 최씨(75)도 요즘 한숨이 깊다. 나이가 많아 내년 3월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경비실에도 밤이 왔다. 24시간 맞교대하는 경비원들에게도 고단한 시간이 찾아왔다.

8월20일 서울 종로구의 반지하방에서 만난 이씨 부부는 서로를 걱정했다. 이씨가 “24시간 근무를 서는 동안 아내가 쓰러지면 혼자 죽어도 내가 어쩔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자 부인은 “2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1년을 경비로 돈 적게 받고 무시당하며 일했지만 노동청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는 이씨는 “8시간씩 일하는 분들처럼 우리도 사람 취급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지난 3월 잘리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다. 11개동 1530세대에서 1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다 이제는 6명씩 교대로 일한다. 6명은 해고당했다. 1110동 경비를 맡던 그는 이제 1109동까지 담당하게 됐다. 두 개 동에 한 명씩, 한 명의 경비원이 500여 가구의 뒤치다꺼리를 담당한다. 이로써 한 가구가 한 달 관리비 가운데 2천원가량씩 ‘절약’하게 됐다. 기계실과 전기실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한 명씩 있던 아파트 단지 남자 청소원도, 조경 담당자도 잘렸다. 청소와 조경 업무는 고스란히 경비원의 몫이 됐다.

경비원·전기실·기계실에 분 피바람

전국의 아파트 경비실과 설비실, 전기실 등에 인원 감축의 피바람이 분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2005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7년엔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액의 70%를, 올해부터는 80%를 보장하도록 했다(그전엔 그렇게 일하고도 50만∼60만원만 받기도 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임에도 관리비 상승을 걱정한 아파트 주민들은 인원 감축으로 맞섰다. 상당수 아파트가 1인당 1개동씩 맡던 경비원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한 사람이 2개동씩 맡도록 했다. 이씨가 일하는 곳 옆의 ㅍ아파트도 마찬가지다. 19개동에 26명이던 경비원이 얼마 전 절반으로 줄었다. 이 아파트 경비원 김아무개(63)씨는 “경비원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경비원을 자를 테니 차라리 돈 적게 받고라도 잘리지 않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단지 내 시장 유치, 분리수거 등 수익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최근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췄다. 김씨는 “관리비 오르는 것, 돈으로 치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마구 자른다”며 “이 동네 아파트가 다들 경비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화단 풀뽑기, 쓰레기 줍기, 재활용·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리, 택배 받아놨다 전해주기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부가 업무에 허덕이던 감단직들의 노동강도는 훨씬 세졌다.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면서, 실제로는 잡다한 많은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의 현장이 바로 아파트인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영악했다. 또 다른 편법을 동원했다. 감단직들에게 새벽시간에 4∼5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잠을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하루 노동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 임금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만책일 뿐이다. 노동법상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장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경비나 설비직 근무자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그날 목이 날아간다.

△ 경비원은 경비할 시간이 없다. 청소를 비롯한 각종 잡무를 도맡는 그들을 최저임금에서 배제하는 현실은 놓고 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우리 사회의 모럴 해저드”라고 했다.

아파트 관리자들은 현재 추세처럼 감단직 고용을 줄이면서 잡다한 업무까지 맡기는 건 주민들이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격’이라고 본다. 경기도 한 아파트의 송아무개(42) 관리소장은 “경비들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어차피 일이 생기면 사람이 가봐야 하는데, 인원이 줄면 줄수록 경비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감단직 가운데 지하에서 일하는 설비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여러모로 열악하다. 8월21일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에 있는 설비실. 천장은 석면에 검은 때가 덕지덕지하다. 석면 일부는 부서져내린 흔적도 있다. 석면은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엔 건축자재로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험성을 아는 설비직 노동자들은 업무용 책상이 있는 쪽에는 천장에 비닐을 받쳐놓았다. 한 직원은 “우리 아파트도 얼마 전 경비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는데, 옆 단지에서 사람 줄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따라하는 모양새”라며 “설비직도 2명을 줄였는데, 23년 된 아파트가 갈수록 노후화하는데도 직원은 줄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 하계동 ㅇ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ㅅ씨는 “예전에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목동 ㄷ아파트에서 감단직으로 일할 때 63살 먹은 분이 그 덥고 공기 안 통하는 기관실에서 10년째 일하다 대상진피라는 피부병에 걸렸는데, 근무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며 주민들이 지하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여건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지하 설비실, 석면 천장 아래 근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소속은 용역회사이지만 실제로 노동 지시를 내리는 건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이나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이라는 지위의 이중성이다. 위탁 고용이라는 외피 속에 업무 외적인 일들을 마구잡이로 시키지만 하소연할 수도 없다. 경기 구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 설비 일을 하는 김아무개(39)씨는 이 아파트에서 일한 지 3년째이지만 아직까지 소속된 ㅇ용역회사 사장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와 실무 직원은 물론 동대표의 면접까지 봤다. 김씨는 “원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지만 ‘변기 뚫어달라’ ‘문짝 고쳐달라’ ‘세탁기 선 연결해달라’는 민원까지 가서 해줘야 한다”며 “심지어 이사 오는 주민 가운데는 ‘이 아파트가 그런 일을 다 해준다고 해서 왔다’는 이도 봤다”고 말했다. 감단직 직원들을 마치 머슴 부리듯이 하는 게 현실이다. 김씨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들의 공화국으로, 그들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갈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용만 놓고 보면 아파트 감단직들을 관리사무소가 직접 고용하든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든 비슷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용역회사를 쓰는 건 이처럼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ㄱ아파트 관리소장을 2년째 하고 있는 김아무개(50)씨는 “최저가입찰제로 위탁회사를 선정하면 회사가 수주액의 10∼15%를 가져가기 때문에 감단직 급여는 직영 때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직영하면 직원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 8월21일 찾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설비실. 석면으로 된 천장에서는 가루가 날리는 듯하고 퀴퀴한 냄새가 계속 코를 간지럽혔다.

임종훈(39)씨의 경우는 이런 감단직 노동자들이 모순에 맞서 싸우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전북 전주의 ㅅ아파트에서 전기 쪽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4월 “감단직 직원에게 왜 상시적 업무를 맡기느냐”고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에 항의했다. 모임 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쟤 못 내보내면 소장 네가 나가라”고 했고, 소장은 용역회사 사장에게 “위탁 해지”를 언급하며 압력을 가했다. 같은 해 5월6일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9월8일 그를 재해고했다. 다시 노동위원회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자 회사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와중에 임씨는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상황. 법원은 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권고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급을 거부했고, 임씨는 최근 민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 지루한 공방에 스스로 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자본의 판단이다. 임씨는 “이달 초부터 신경정신과에 다니는데 ‘긴장성 두통’이라고 한다”며 “잘 근무하던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배신감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를 입법 취지대로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한편, 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2012년으로 예정된 감단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시한도 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노무사)은 “임금을 올릴 경우 인원 감축 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노동조건을 낮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감단직 관련 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게 궁극적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 가구당 관리비 몇 천원 아끼기 위해 사람을 자르고, 실제로 쓸 수 없는 휴식시간을 주고, 열악한 노동여건에 몰아넣고 머슴처럼 부리는 곳, 대한민국 아파트는 또 하나의 노동착취 현장이다. 다만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늘 마주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서 있다는 점이 이 공포영화의 기괴함을 더할 뿐이다.


		감시단속직 현황 노동조합 세워질 토대가 없다 이른바 ‘감단직’(감시적·단속적 노동자)이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각종 건물에서 전기, 보일러, 냉난방, 조경, 청원경찰 등의 일을 하는 이들 대부분도 감단직으로 분류된다. 감단직 16년차인 김아무개(39)씨는 서울 시내 유명 3층 건물에서 기계 냉난방을 맡고 있는데, 연봉이 2800만원가량으로 아파트 경비직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근무 조건은 별반 다르지 않다. “잔디 깎고, 정수기 물 떨어지면 생수통 갖다 꽂고, 건물 페이트칠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전등 관리하고, 회의한다고 하면 테이블보 깔아주는 것까지 웬만한 일은 다 해야 한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도 1년 내내 두 명이 24시간 맞교대를 한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걸리면 근무를 한다. 그러면서도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멀쩡하게 직원으로 근무하던 감단직 노동자를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서울 구로동 ㄱ오피스텔에서 12년째 전기 쪽 일을 하던 윤아무개(37)씨는 지난해 7월 “용역 전환을 할 테니 용역회사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동료 노동자 17명 가운데 9명과 함께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관리인은 해고 통보를 해왔다. 기계전기 관리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나 용역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요청을 기각하는 바람에 윤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파트 쪽 감단직들은 고령자가 많은데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 노동조합 활동이 미약하지만, 건물에서 일하는 감단직들은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다른 비정규직들이 그렇듯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조를 결성하거나 파업을 벌이려고 할 때 원청 사업자가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이들은 순식간에 갈 곳을 잃는다. 현행 법은 이 경우를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감단직들은 지난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추진한 법 개정을 기대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원청이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용역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법안이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다 흐지부지돼버렸다.

[인권 OTL-30개의 시선]

(1) 쓰린 새벽의 아이들
(2) 아이들의 끔찍한 SOS
(3) 시퍼런 가위와 금속탐지기, 무서운 학교
(4) 내가 10대 레즈비언이다, 어쩔래?
(5) 인간답게 죽고싶다
(6)“난 네가 병원에서 한 일을 알고있다”
(7) 장애인에게 ‘퇴소 협박’하는 복지시설?
(8) 전·의경은 ‘현대판 노예’인가
(9) 국가유공자 가족 몰살 사건
(10) 교도소 밖, 갈 곳이 없다
(11) 지옥철과 만원버스, 깨지 않는 악몽
(12) MB정부, 대체복무제로 반기문 발등 찍다
(13) 여성 노동자는 앉고 싶다
(14) 밥이 인권이다
(15) ‘이길준’들의 외침 “우린 정당하다!”
(16) 곰팡이 핀 주거권, 지상에서 살고싶다
(17) 기륭에서 죽어갑니다, 사람이

전라도 돌고 돌다보면

2008-09-04T12:23:49Z

전라도 돌고 돌다보면

이 지 선

전라도 돌고 돌다보면

권력을 쥔 자 보다

너무 일찍 깨어 있어

미움 받아 매 맞은 핏자국

아직도 묻어 있다.

일어나라고,

잠 깨우는 장 닭의 횃치는 소리 듣기 싫어

잠자던 권력자들

장 닭을 잡느라 닭장을 다 부신 흔적

아침 햇살에 드러나 보인다.

전라도 돌고 돌다보면

물려받은 상처 하나쯤

싸매고 있지 않은 자 없다.

일찍 깨어나 유전병으로

가슴앓이 품고 사는

진주를 키우는 조개비의 땅.

* 해바라기 / 2008.6.1.발행 /도서출판 Book Manager 에서 옮김.

촛불

2008-08-22T10:22:47Z

촛불은 계속되어진다.

하지만 권력은 계속되어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언제나 민중은 사라지지 않고

권력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시대의 신분제도

2008-08-17T09:27:34Z

세월이 흘러 2100년 역사시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한국시대의 신분제도를 비교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 양반, 중인, 상민(농민, 상인, 수공업), 천민

한국시대의 신분제도 - 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감단직

이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배우게 될 것이다.

건국절이라고?

2008-08-15T13:22:29Z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조금 있으면 내선일체 들고 나오겠군

정신 너갱이 나간 놈들...

위대한 영웅 이야기

2008-08-13T12:38:16Z

우리 나라에 안중근, 윤봉길, 이순신, 김구, 유관순,

홍범도, 김좌진, 윤동주 등등등의

위대한 영웅이 더욱 영웅이고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굳센 의지와 나라를 사랑하는 크나큰 마음,

그리고 대의를 위해 헌신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에게 어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딸, 부모형제들이 없었겠는가?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비굴하지 않았고

또 처자식을 들먹이며 비굴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라 칭송되어진다.

[스크랩] 2008년 6월 서울

2008-07-14T13:22:10Z

2008년 6월 서울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절때 잊지 마시길....

1980년 5월 광주

[스크랩] 청와대 '진격 투쟁' 배후에 있던 청년 이명박

2008-07-09T13:09:48Z

[오마이뉴스 고재열 기자] 1964년 6월 3일 오후,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청와대 길목에서 군경과 대치하며 "굴욕외교 중단하라", "박 정권 물러가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군경과 대학생들 사이에는 트럭으로 만든 바리케이트가 놓여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 비밀리에 협상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 6-3 시위 모습 1964년 6월3일 대학생들이 청와대 길목에서 '굴욕외교 중단하라' '박 정권 퇴진하라'라고 외치며 트럭으로 만든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군경과 대치했다.
ⓒ 역사비평사

44년 전, 청와대 앞의 모습이 지금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가?

전경버스 대신 군용 트럭으로 바리케이트가 쳐졌다는 것 말고는 놀랄 만큼 닮아있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기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룬 박정희 정권과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굴욕족인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고 '한미 외교 정상화'를 이룬 이명박 정부의 모습 또한 닮아 있다.

이 닮은 꼴 시위에서 44년이 지난 뒤 서 있는 위치가 극적으로 달라진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지금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앉아 우려스런 눈으로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는 그는 "1만명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하는지 보고하라"라는 말 한마디로 국민들로부터 '천냥빚'을 얻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역시 시위대와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러나 44년 전 '청년 이명박'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 밖에서 청와대 안에 앉아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밀실 외교를 규탄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청년 이명박'은 6·3 시위를 대규모로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섰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 세대의 당연한 의무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64년 6월 3일 정오를 기해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가두로 진출해 대규모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수립과 전달은 당국의 감시를 피해야 했으므로 은밀하게 추진되었고, '청년 이명박'은 그 중심에 있었다 라고 이 대통령은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회고 했다.

당시는 야당과 사회단체가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지방을 돌며 정부의 비밀 회담을 비판하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3월 24일 서울시내 대학생 5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고 이날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대일 굴욕 외교 반대'에서 '군사 정권 타도'로 이슈가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81명이 부상하고 288명이 연행되었다.

당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던 '청년 이명박'은 고려대에서 있었던 '주체성을 잃은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선언문' 발표에 관여하는 등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이유를 <신화는 없다>에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양국 간의 민족사적인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단순한 경제 논리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일제가 사과를 하고 들어와야 할 성격의 일이지, 우리 쪽에서 먼저, 그것도 밀실 협상을 통해 손을 벌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민족적 감정이 용납할 수 없다. 군사정권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현실적 필요에서 파악한 데 견주어, 학생과 대다수 국민은 이 문제를 민족사의 장구한 흐름 위에서 파악하고 있다. 군사정권의 판단은 조급하고 졸속적이다."

제법 의로우면서도 합리적인 이 분석은 바로 '청년 이명박'의 냉철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1964년 6월 3일 정오, 서울 시내 대학생 1만2천여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4·19 못지않을 열기였다. 겁을 집어먹은 당국은 이날 저녁 8시를 기하여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배후에 바로 냉철하고 추진력있는 '청년 이명박'이 있었다.

계엄 당국은 서울대학교의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이명박 이 경우 박정훈 등을 이날 소요의 주동자로 지목해 수배령을 내렸다. 이날 이후 '청년 이명박'은 길고 어두운 도피의 나날을 보냈다. 결국 서울시경에 찾아가 자수를 했지만 '국가내란 선동죄'로 징역 5년형을 언도받고 구속되었다. 이후 '청년 이명박'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 6-3 시위 관련 재판정의 이명박 대통령 6-3 시위 관련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가운데)

44년이 지났다. '대통령 이명박'은 '청년 이명박'에게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 건설을 위한 차관 도입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박정희 정권의 빈곤한 논리를 명쾌하게 논박했던 '청년 이명박'에게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잡힐 수밖에 없었고 검역 주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먹혀 들어갈까?

지금 '대통령 이명박'은 촛불집회의 배후를 밝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배후 세력은 두 명이다. 한 명은 다음 아고라에서 탄핵서명을 주도한 인물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다른 한 명은 5월 17일 휴교 문자를 보낸 인물인데, 재수생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배후는 처음 청와대 진격을 주도한 세력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정컨대, '취객'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 이명박'은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 답은 '청년 이명박'에게 있는 것 같다.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의 배후에 있던 그가, '청년 이명박'의 눈으로 본다면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데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깨우칠 수 있으리라. 힌트를 주기 위해 그가 대일 밀실회담을 비판하며 썼던 논리를 그대로 쇠고기 협상에 대입해서 옮겨본다.

"국민의 식품 안전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단순한 경제 논리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 국교 정상화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쇠고기 협상은 미국임 먼저 안전 대책을 제시하고 들어와야 할 성격의 일이지, 우리 쪽에서 먼저, 그것도 밀실 협상을 통해 손을 벌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민족적 감정이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현실적 필요에서 파악한 데 견주어, 학생과 대다수 국민은 이 문제를 민족사의 장구한 흐름 위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판단은 조급하고 졸속적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원 - 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부패한 나라, 한국!

2008-07-08T16:36:08Z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나라이름이 바로 "한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만큼 가장 빠른 시간내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이란 나라이름을 쓰게 된지 고작 60년만에

헌법은 사라지고, 원칙이 깨져버린 이때다.

그 부정부패에는 고위관료들이 수두룩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부정부패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그 고위관료들을 싸그리 끌어내리면 된다.

헌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부정부패를 더 부추기고

내려오지 않으려 국민에게 물대포를 쏘아대고

방패질을 해댄다.

저항권이란 것이 무엇인지,

폭력 운운하는 그들은 정작 알지 못한다.

아직 진짜 저항의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바로 잡는 일,

그것은 저항으로부터 시작된다.

저항권을 이끌어내는 원천적인 힘

그것은 고위관료의 만연한 부정부패때문이다.

나는 이제 저항으로 달려간다.

[스크랩] 우리, 이제 말하노니

2008-07-04T14:28:23Z

우리, 이제 말하노니

/ 김치문

역사는 말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고.

그런데,

우리, 속아 왔거니,

입발린 민주주의 거짓말 민주주의

'말많으면 빨갱이'라고 승만이가,

'100만 불 수출시대되면 선진국된다' 고,

하여, '노사는 한가족이라고' 정희가

우리 정말 속아 왔거니,

입발린 민주주의 거짓말 민주주의

입만열면 '친북용공세력이 사회혼란 부추킨다'고,

'학생은 공부가 본업이기에 학업에만 전념하라'고 두환이가,

'세계화시대는 국가갱쟁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국가갱쟁력을 위해서 조금씩 참으라'고 영삼이가

하, 정말 우리 바보 같이 속아 왔거니

정말이지 정말이지 신물나게 대대로 속아왔거니,

입발린 민주주의 거짓말 민주주의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경제를 살리려면 집단 이기주의 요구 잠시 접으라'고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조금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승만이가 정희가 두환이가 태우가 영삼이가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명박이가

대대로 내려오는 거짓말

세태따라 시대따라

겉껍데기 조금 바꿔서 버전 업 시켜서,

지져먹고 볶아먹고 끓여먹던 거짓말 민주주의, 종미(從美) 민주주의

지금 수출이 얼마인데,

우린 선진국인가?

860만 비정규직 버젓이 날만새면 짤리는데,

노사가 형제인가? 한가족인가?

죽쒀서 개주는 한이 있어도 미친소는 못 먹지

미국 개도 안먹는 그런 짓은 절대 못 하지

우린 미군 어느 놈이 말한 '들쥐'가 아냐

똑똑이 다시

대한민국 한복판에 분명히 새기노니, 심장에 새기노니,

치떨리는 마음으로 이악물고 촛불로 한자한자 새겨박노니,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자주적 민주주의 만세!'

오... 참 민.주.주.의. 여 만세!

* 08.07.04.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열어갈

08년 7월 5일을 가슴 떨리게 기다리며.

얄미운 쥐노래

2008-06-27T19:28:59Z

얄미운 쥐 노래입니다.

촛불예찬!

2008-06-23T11:21:56Z

KBS 어느 직원이 KBS를 지켜기 위한 촛불시민들에게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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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약탈에 대항한 투쟁의 역사

살생독재에 맞선 피 역사

여전히 어두운 책장에 갇힌 주권

촛불로 밝혀 네거리 광장에 내걸어

주권회수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

부정을 쫓고

거짓을 내몰고

멸시를 깨고

억압을 물리치고

더불어 든 촛불,

더불어 든 촛불은 정의

더불어 든 촛불은 민주

더불어 든 촛불은 해방

더불어 핀 불꽃은 자유다

더불어 핀 불꽃은 평화다

더불어 모인 사람은

더불어 걷는 사람은

더불어 손잡은 사람은 더 없이 곱다

이천 팔년 오뉴월, 촛불,

갓난아이 안고

유모차 앞세우고

두 어깨 무동으로

한 손엔 아이 손

또 한 손엔 촛불로

캄캄한 어둠 속 갇힌 세상

촛불 하나로

밝은 새 세상을 보았다

시청 앞 공원에서 숭례문으로 명동입구에서 을지로

청계천, 종로

다시 세종로 네거리로

광화문 앞길로

또 다시 여의도로

수만의 촛불

골목골목 시냇물

강으로 모이듯

한 사람, 또 한 사람

큰길 강으로

광장인 바다로

가슴에 불꽃 하나 품고

손엔 촛불 하나 들고

아름답다

장관이다

어느새

촛불은 숲이고

숲속은 들불로 일렁이고

온 들은 뜨거운 들꽃으로 되살아났다

한 손에 희망을

맞잡은 손엔 따스함을

가슴 속 묻어둔 불꽃은

새 생명 눈부신 빛으로 피어났다

오뉴월

높이 든 촛불은

함께 걷는 발걸음은

이 땅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새 세상을 연다.

2008년 6월

-아름다운 불꽃으로 새 세상을 여는 여러분께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