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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주년 김수행 교수 제주 강연회 개최 알림

2009-07-01T10:17:48Z

창립 1주년 기념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강연회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환을 위한 과제”

- 7월 4일(토) 오후 2시 한국리더쉽센터 제주교육원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이사장 김재선, 원장 김현돈)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성공회대 김수행 석좌교수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7월4일(토) 오후 2시 한국리더쉽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열린다.

한국사회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김수행 교수는 자본론을 완역했으며 서울대학교 퇴임 이후 현재 성공회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제주강연회에서 신자유주의 세계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진단한 뒤 한국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확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필요성 등을 역설할 예정이다.

* 김수행 교수 강연 원고는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홈페이지(www.jejuin.org) 토론회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김수행 교수 약력 등

■ 김수행 교수 (출처=김수행 교수님 홈페이지)

1989. 2.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2000.12. -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2000. 6. -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장

2000.12. - 02.1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1999.12. - 01.02.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1999. 9. - 00.1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1998. 7. - 99. 6. 미국 마사추세츠 주립대학 경제학과 초빙교수

1997. 3. - 99. 3.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1996. 3. - 98. 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무담당 부학장

1982.10. - 87. 1. 한신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1972. 2. - 75. 5.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대리

■ 경력(출처 위키백과 2009년 6월30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으며 대구상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2] 런던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신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일했으며, 서울대학교 은퇴후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박영호· 정운영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1세대에 속한다.

2008년 2월 29일 정년퇴임시 서울대학교의 유일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였으며, 그의 퇴직후 서울대학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를 교수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대학원생들의 요구로 교수 구인 공고에 '(정치경제학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마르크스의 《자본》을 번역했으며,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였다.

tag : 자본론, 이명박, 제주, 김수행

제주올레 다시보기

2009-05-04T13:36:48Z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5월 4일 월요일 37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제주올레 다시보기 김대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소장/회원
기획연재- 이영윤의 영화로 세상보기 6쪽
● 최악의 스토리텔링, 최악의 스토리텔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살펴본 리얼버라이어티 쇼 '제주해군기지 유치기' 이영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문화분과팀장/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이슈 & 동향 9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5월3일자) - 강정태 기자
뉴스촛점 12쪽
● 뉴스촛점= 남부탐색구조부대 알고보니 공군기지랑 똑같네 - 연구지원실
시민사회 소식 17쪽
● 5월 5일 제주의 평화를 위한 긴급 PD수첩 보기 운동 제안문
자료마당 21쪽
● 조례를 통한 영세자영업자 보호 방안 정책토론회 발표문(5월7일 민주노동당 주최)

주간제주동향37호.hwp

tag : 제주, 강정, 올레, 김태환, 해군기지,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김대호, 이영윤

주간제주동향36호

2009-05-01T22:04:17Z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4월 27일 월요일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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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제주 영리법인 병원, 선점 효과 있을까?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연구공동체 부원장
정세글 4쪽
● ‘퇴진 김태환’ 깃발 내리고 싶다면? 강호진 연구지원실장
기획연재 7쪽
● 일본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향④ - [世界(세카이)][의료붕괴를 막자] 번역 김복희 연구원
이슈 & 동향 10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4월27일자) - 강정태 기자 ● 뉴스촛점- 카지노 공무원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서명운동?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3쪽
● 시민사회 소식= 해군기지 MOU 강행에 반발 잇따라 ● 세계 노동절 기념행사 안내
자료마당 16쪽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구조 분석 및 재정확충 방안 출처=제주도의회 홈페이지(지방재정연구회 발표자료)

주간제주동향36호.hwp

tag : 제주, 김태환, 해군기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대안연구공동체

주간제주동향32호

2009-03-30T10:37:34Z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3월 30일 월요일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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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쪽
● 세상읽기>신자유주의 도입에 쇼크는 필수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회원글 - 7쪽
● 자연치유 제도화 방안 - 신용인 변호사/ 회원
기획연재 10쪽
● 일본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향③ - [世界(세카이)][의료붕괴를 막자] 번역 김복희 연구지원팀장/상임연구원
이슈 & 동향 13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3월30일자) - 강정태 기자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6쪽
● 시민사회소식= 4․3항쟁 61주기 행사/ 4▪3 범대위 4월3일 한나라당 규탄 범도민대회/ 4월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자료마당
● 해군기지 영향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자료- 군사기지 범대위 ● 제주전통문화와 자연치유 시민토론회 발표자료 모음- 출처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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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한나라당, 4.3, 군사기지, 임승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대안연구공동체, 4.3 항쟁, 제주4.3항쟁

주간제주동향

2009-03-24T19:48:12Z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3월 23일 월요일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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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쪽
● 세상읽기> 日朝間の問題解決の道- 金賢姫証言と人工衛星問題のなかで 조▪일사이의 문제 해결의 길 -김현희 증언과 인공위성문제를 보면서 北川広和（기따가와 히로가즈) 사회과학연구소 [月刊日韓분석]편집인
기획연재 - 6쪽
● 이영윤의 영화로 세상보기 ⑥ 과속스켄들 다시보기 1
기획연재 9쪽
● 회원글> 영리병원 재추진, 제주도는 다단계 업체인가 강석수 의료연대 정책위원 ● 일본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향② - [世界(세카이)][의료붕괴를 막자] 번역 김복희 연구지원팀장/상임연구원
이슈 & 동향 16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 - 강정태 기자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9쪽
● 9차 대안정책포럼 3월27일 열립니다. - (가칭)영리병원을 넘어 대안의료를 말하다 ● 시민사회소식=제주를 ‘자연치유의 섬’으로 시민토론회 3월26일 농협지역본부
자료마당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tag : 영리병원

영리법인 병원,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부적절한 정책대안

2009-03-16T12:44:41Z

영리법인 병원,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부적절한 정책대안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부원장

현 정부가 영리법인 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태세이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3월 13일 토론회에서 영리법인 병원의 신규 진입이나 전환을 허용하고, 비영리병원에 대한 의료채권 발행과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존 개인병원의 영리병원 전환과 신규 영리병원의 개설을 허용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자본 조달을 촉진하며, 비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주식발행을 제외한 자본조달 방안을 모두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이다.

병원시장에 다양한 자본투자를 허용한 후에 초래될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국내 병원시장의 실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병원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재벌병원 주도의 병원 간 경쟁 심화’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변화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병원서열이 자본조달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본조달 능력을 갖춘 재벌병원이 병원시장에 진출한 지 10여년 만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뒤로 밀어낸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이들 병원에는 지금도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둘째, 병원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 시설이 고급화되었고, 일반 환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좋아졌으며, 의료비 또한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서비스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는 재벌병원 이외에도 환자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병원들도 시설의 대형화, 고급화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신축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처럼 대규모 자본조달 능력이 없는 병원들도 가능한 범위에서 리모델링이나 소소한 신축 또는 증축, 그것도 못하면 하다못해 색 바랜 내벽의 페인트 칠이라도 새로 해가면서 떠나가는 환자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다 새로운 좋은 선택의 대안이 마련되었고, 기존 병원들 또한 변화하고 있으니 나쁠 게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다. 의료비야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니 경쟁이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교과서 이야기부터 해보자. 보건경제학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옮겨보면 이렇다. 거기에는 의료보험이 존재하고 병원 선택에 자유가 보장된 병원시장에서 병원 간 경쟁이 촉발되면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적혀있다. 경쟁이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주장이 생소하게 다가올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그 이유는 이렇다.

다른 재화시장과 달리 의료보험이 존재하는 병원시장에서는 서비스 구매 시점에 보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격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좋은 병원, 즉 고급스럽고 유명의사가 진료하며, 첨단시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게 병원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가격 상승이 뚜렷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간의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환자들이 좋은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병원들이 경쟁시장에서 좋은 병원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 비용을 보험자와 환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현상은 70-80년 대 미국 병원시장에서 본격화되었는데, 미국 학자들이 이를 당시 냉전체제에 빗대어 ‘의료계 군비경쟁(Medical Amrs Race)’이라고 명명한데서 유래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있다. 지나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우파들이 내놓은 대안이다.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으로 의료비 억제에 실패한 후로 미국 우파들은 의료보험 기능을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정 수준 이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의 기능을 배제시키자는 것이 주요 공약이었다. 아직까지 논의되는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연 $ 5,000 대이다.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부담토록 하되, 사전에 개인별로 의료저축구좌(Health Saving Accounts)를 하나씩 만들도록 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 구좌의 돈으로 의료비를 보충하게 하는 제도이다. 물론 미국에서는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본인이 낸 세금만 충분하다면 연 상한선까지 세금감면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이 건강해서 의료비를 쓸 일이 없거나 직접 부담한다면 나중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의료비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기업주와 고소득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여기서는 의료보험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경쟁이 의료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자.

셋째, 점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동안 병원시장의 경쟁체계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체계 내에서의 경쟁이라는 기본 구조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국내 병원시장에서 의료계 군비경쟁이 작동했다고는 하지만, 급격한 의료비 상승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 가면 더 비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서비스 질을 고려할 때 지불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재벌병원의 경우 서비스 차별화에 준하는 가격 차별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진료량 확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고급화와 대형화는 기본이고, 첨단시술과 난이도 높은 진료에 초기의 과다 비용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으며, 보호자 없는 병원이나 촌지 없는 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 차별화에 올인을 한 결과 다른 병원보다 좋은 병원이 되었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올라선 것이다.

반면, 자본조달이 어려운 병원들은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서울소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지방병원의 환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환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96년 대구지역 전체 병원이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점유율이 6.37%였던 것이 2005년에는 5.33%로 떨어졌고, 2004년 KTX 개통 전후로 2002년 서울소재 병원의 대구 환자 점유율이 2%에서 4%로 2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자본투자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병원들이 위기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실증적 단면이다. 반면, 아산이나 삼성병원에는 암 환자들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 즉 대기환자(waiting list)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대기환자가 영국 NHS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본투자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국내 대다수 병원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조달기전의 합법화와 민간보험과의 자율적 가격 협상을 통한 가격 결정력 제고에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소수의 병원만 가능했던 고급화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모든 병원에게 달라는 것이고, 그 경쟁이 지속가능한 경쟁이 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과의 자율적 계약이 가능한 체계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 병원계의 핵심 요구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을 통한 GDP 늘리기에 한계를 느낀 경제부처와 의료민영화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보험회사 등 여타의 집단이 결합되어 의료민영화, 즉 정부의 표현대로 하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병원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영리법인 병원의 신설을 허용하고, 비영리병원에 대해 의료채권 발행과 MSO를 허용해주는 것은 병원시장 자본투자 경쟁의 뇌관을 터트리는 것이다. 그 결과 병원 간 환자유치 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개별주체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승패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시장구조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료비가 급격하게 뛰어오를 것은 불문가지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는 없고 의료비 상승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시장에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다른 병원보다 하나라도 낳은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은 진료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과잉진료나 비급여 진료의 확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재정적자에 직면하거나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투자비에 대한 보상과 운영자금 확보에 힘들어 하는 병원들은 그들대로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다른 대안에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몰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관리할 정부로서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체계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예상하고,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뒤이어 국민건강보험 질병정보의 민간보험사 제공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민간보험사와 병원 간 계약에 의한 실손 보장 민간보험 상품 허용 논의가 곧이어 등장할 듯 싶은데, 이는 두고 볼일이다.

다수의 논자가 주장하는 바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논의는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의 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필자가 동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니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보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더 높여서 내수 경제 좀 살려보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돈을 더 쓰자는 것, 일자리 더 만들자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여기서는 그 돈이 기대만큼 잘 쓰일 것이냐는 데로만 논점을 좁혀보겠다.

2007년 OECD 보건통계에 제시된 인구 1,000명 당 병원종사자수(정규직)를 보면, OECD 주요 선진국 평균이 13.4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6명에 불과하다. 딱 1/3 수준이다. OECD 평균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대략 4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병원들이 이처럼 부족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필수업무 위주로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환자와 가족에게 넘겨지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사 얼굴 보기가 쉽지 않고, 간호사마저도 살갑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재벌병원인데, 단위 병상 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간호 인력을 쓰고, 실력 좋다는 의사들을 대거 거느리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간호인력 수로 보면 미국 병원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병원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포함해 병원에 근무하는 인력의 절대수를 늘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장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병원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진료를 하려면 현장의 의사들이 담당하는 진료량이 줄어들어야 하고, 그만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수가 늘어야 한다. 간호사 또한 대거 충원되어야 선진국처럼 와병환자의 머리를 감겨주는 것도 간호사의 일이고, 식사가 불편한 환자를 도와주는 것도 간호사들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내 병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학적 차원의 서비스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인력의 절대수를 늘려서 1인당 제공하는 서비스 양을 줄이고 개별 환자 당 진료시간과 양을 늘리는 것이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 영리병원, 투자자에게 충분한 수익배당을 해주어야 할 영리법인 병원들이 과연 인력을 충분히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적이다.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력의 최대치는 재벌병원이 보여주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병원의 주식이 올라갈리 만무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가 지금보다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대체형 민간보험체계로 전환되더라도 부자와 중증환자를 상대로 하는 병원의 일자리야 당연히 늘겠지만 보통의 병원들은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헉헉대며 거친 현장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보면 민간의료보험을 매개로 한 차별화보다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 하에서 전국 병원의 상향평준화가 더 효과적이고, 일자리 창출 규모도 더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는 무관심하다. 왜일까?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분야가 민간보험 쪽에 더 크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병원에 오는 환자마다 다른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받아야 할 돈과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할 돈이 각각 다르다. 동네 의원만 해도 1-2명의 행정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국의 의원, 약국, 병원 등 추가로 필요한 보험청구 인력만도 10여 만이고, 판매 및 영업직 확충과 보험가입 상담을 위한 소개업, 관련 교육 시장 등 일자리 창출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보험회사가 챙겨갈 이윤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위해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의료비, 당연히 천정부지로 뛸 것이다.

미국의 의료비가 괜히 비싼 것이 아니다. 미국이야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아시아로 이전시키면서 부족한 일자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보완해왔다고 치자. 그런데, 수출에 70%나 의존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수를 키워버리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견적이 나오질 않는다.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경제 관료들이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 일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만 한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왠 근거 없는 비난이냐는 반박이 쉽게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내지른 상황 탓에 해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나만의 오류일까?

하나 더(one more thing),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한국사회의 두터운 보수층을 고려할 때 보다 솔직해지는 게 국민들 동의를 구하는 데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내가 너무 순진한가?

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어티 칼럼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tag : 이명박, 의료민영화, 촛불, 박형근

의료민영화 잘못된 정책대안 주간제주동향30호

2009-03-16T12:42:30Z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3월 16일 월요일 30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영리법인 병원,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부적절한 정책대안 박형근 제주대의대 교수
회원논단- 8쪽
● 문화환경과 제주지역 예술활동 방향 김석윤 제주민예총 정책실장/대안연구공동체 문화분과
기획연재 12쪽
● 일본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향- [世界(세카이)][의료붕괴를 막자] 번역 김복희 연구지원팀장/상임연구원
이슈 & 동향 19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 - 강정태 기자 ● 한나라당 4․3 특별법 또 다시 개악 - 재심의 조항 법안 발의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21쪽
● 9차 대안정책포럼 3월27일 열립니다. - (가칭)영리병원을 넘어 대안의료를 말하다 ●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진행합니다. ● 새자료 ● 시민사회소식=3월 19일 아이건강제주연대 게임중독 방지 강연회
자료마당 25쪽
● ‘제주급식연대’ 제주도 급식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한나라당 4▪3 특별법 2차 개정안 전문

주간제주동향30호.hwp

tag :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박형근, 영리법인병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09-03-11T16:12:04Z

김태환 지사께 추천하는 영화 <5>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영윤 cinegigs@paran.com 회원/문화분과팀장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비상임연구원

김지운 감독의 2008년 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하 놈놈놈>(The good, The bed, The werid)을 살펴보기에 앞서 스파게티 웨스턴 장르 거장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1966년 작 <석양의 건맨 2 - 석양의 무법자, 이하 석양의 무법자>(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1966)를 말할 필요가 있다.

김지운 감독은 <놈놈놈>이 <석양의 무법자>에서 모티브(motive)를 얻어왔으며, 거장 레오네 감독에게 바치는 오마쥬(hommage)라고 밝힌 바 있다. <놈놈놈> 스토리 라인은 <석양의 무법자>과 거의 흡사하며 영화 곳곳 장면은 <석양의 무법자>에서 빌려왔다.

두 작품 모두 추격전이 핵심이다. 보물을 두고 세 남자가 광활한 벌판에서 얽히고 섥히며 숨가쁜 추격전을 벌인다. 두 작품 모두 추격전의 결과가 기다려진다. 마지막 보물의 향방이 판명되는 놈, 놈, 놈이 마주하는 삼각구도가 중요해지는 영화다.

영화 마지막 삼각구도만 본다면 <놈놈놈>의 패배다. 레오네 감독의 <석양의 무법자>가 40여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스타일이나 카메라 구도, 장르적으로 <놈놈놈>보다 훨씬 훌륭하다. 긴장감에서도 <놈놈놈>을 압도하며 장면이 말하는 의미도 훨씬 진보적이다.

레오네 감독은 미국 서부극 장르가 알리고자 했던 미국 개척 신화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이다. 미국 서부극을 비판하며 태어난 장르가 '스파게티 웨스턴'이다. <석양의 무법자>에서도 레오네 감독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석양의 무법자>는 장면보다 장면 바깥 이 중요한 영화다.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석양의 무법자>는 영화 내내 전쟁 포화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눈으로 보는 장면보다 장면 바깥에서 들리는 포화소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포화소리는 남북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참혹한 광경으로 치환돼 비춰진다. 중심 스토리는 놈놈놈이 지도를 놓고 추격을 벌이는 이야기지만 그 과정속에 보여지는 남북 전쟁의 참상, 미국 경제 신화의 뒷면 등이 정면으로 보여지면서 추격전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임을 깨닫게 한다. <석양의 무법자>에서 '못난 놈(The Ugly)'의 대사가 이를 대변한다. "요즘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둘 중 하나다. 신부가 되거나 깡패가 되거나".

영화 마지막 놈놈놈의 대결장소는 전쟁에서 숨진 병사들이 묻힌 공동묘지다. 카메라가 세 남자의 삼각구도를 만들때 공동묘지 십자가 묘비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결국 세 놈이 찾고자 하는 보물은 이름 모를 수 많은 사람들 희생의 댓가임을 상징한다. 미국의 경제발전을 신화화 할수록 이유없이 숨져간 수 많은 이들의 목숨은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거장의 날카로운 시선이다.

반면 김지운 감독의 <놈놈놈>은 아쉽게도 레오네 감독 만큼의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다. 레오네 감독이 창조한 명장면을 빌리고 싶은 욕심만 있었지 거장의 세상에 대한 웅변까지 담아내지 못했다.

레오네 감독은 <석양의 무법자>를 통해 관객에게 성찰을 요구한 것과 달리 <놈놈놈>은 관객에게 성찰은 뒤로하고 '추격전'에 참여토록 요구한다.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가 참여한 추격 게임. <놈놈놈>이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관객이 추격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세 배우 중 자신의 취향대로 한 배우를 골라 보물을 향한 추격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레오네 감독의 <석양의 무법자>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근심으로 빚어낸 영화지만, <놈놈놈>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단순화하고 '게임화'한 영화다. <놈놈놈>에서 관심은 누가 보물을 획득하느냐다. 한국 영화산업에서 가장 관객 자본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좋은 세 배우가 모여 자본을 누가 획득하는지 맞히는 게임. 성찰과 비판은 사라지고 자본을 향한 집념과 판타지가 남는 게임이다. 관객 역시 자본 획득 게임에 적극 참여했다. 자본을 많이 획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영화에서나마 현실의 근심을 회복하고 싶은 판타지. 그 판타지의 반영이 <놈놈놈>의 흥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놈놈놈>은 멀지 않은 미래 제주를 진단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인종과 세력이 혼합한 <놈놈놈>의 배경인 만주벌판. 제주에는 다양한 자본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미 제주 곳곳에 그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제주도정은 제주에 보물이 묻혀있음을 알리며 다국적 자본의 추격 욕망에 불을 지핀다. 보물지도를 직감한 다국적 자본들은 슬슬 제주에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자본들 추격전이 머지 않아 벌어질 태세다. 이미 추격전은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놈놈놈>에서 보여지듯 추격전이 시작된 만주벌판은 무정부상태였다는 것이다. <놈놈놈>에서 추격전을 막을 이들은 없다. 추격전만 존재한다. 다국적 인종과 세력이 경쟁하는 아비규환 현장만이 있을 뿐이다. 서민들은 숨거나 도망치기에 바쁘다. 아니면 세력에 편입해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운명이 기다릴 뿐이다. 법과 원칙, 민주주의는 없다. 자본을 획득할 힘만 존재한다.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놈놈놈>을 봐야할 이유는 이런 게임에 적극 참여하는 도민들의 현 실상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놈놈놈>을 통해 관객이 자본 획득 추격전 게임에 동참한다고 도정 또한 그 게임을 현실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관객이, 도민들이 자본 획득을 위해 법과 원칙,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놈놈놈>에서 보여지듯 자본획득을 위한 게임만이 존재하는 상황은 무정부상태를 부른다. 도정 스스로 무정부상태를 부르는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40여년전 레오네 감독은 <석양의 무법자>를 통해 명확히 경고했다. 경제발전 신화는 결국 많은 이름없는 서민들의 희생만 낳을 것이라고 말이다. 40여년 후 현재 우리는 대답하고 있다. <놈놈놈>을 통해서, 제주도정을 통해서. 경제발전 신화는 판타지를 통해 이어지고 있고, 게임화 되고 있다. 레오네 감독 경고 처럼 현재 벌어지는 광경은 무수한 서민들의 희생이다. 무정부상태를 향한 폭주다. 돈을 향한 추격전 뿐이다. 김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놈놈놈>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경제발전 신화'를 꿈꾸기에 앞서 <놈놈놈>이 말하는 자본에 가려져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현 상황을 명확히 읽어야 한다. 더불어 경제발전 신화의 패악이 담긴 한 거장의 준엄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영윤 ․ 제주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tag : 놈놈놈, 이영윤

영리하지 못한 영리병원 재추진을 보며

2009-03-11T16:09:26Z

영리’하지 못한 영리병원 재추진을 보며

강호진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하루하루 먹고살기에도 벅찬 바쁜 도민들을 불러놓고 피곤하게 만든 지난해 ‘관제반상회’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인 영리학교 설립이 지난 3월3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자 김태환 도지사는 환호했다. 이제는 ‘영리병원’으로 승부수를 띠워보자고 하고 있다.

영리병원에 문제제기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했다. ‘아태정상회담’ 교육 현수막 걸어놓고 정작 영리병원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로 끝난 공무원 교육도 1단계로 마무리가 된 모양이다.

영리병원의 본질 역시 1% 국민, 1% 도민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이 달아준 ‘강부자 정책’에 불과하다.

돌아보면 지난해 김태환 도정의 국내영리법인병원 추진과정은 ‘여론조작’ 수준이었다.

공무원 총동원령에다 수십만장의 홍보물 제작 배포, 막대한 광고비 지출, 일일보고서 제출, 10만명의 도민을 직접 만나면서 쓴 김태환 도정의 업무추진비까지 각각의 장면을 편집해 보면 ‘관치행정’의 끝이 어디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김태환 도정이 2010년 선거를 위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다.

군사기지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은 허점 많은 여론조사를 인정, 강행하면서 정작 영리병원 문제는 자신들이 설계하고 진행한 여론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는 불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실패한 제주발 외국영리병원 추진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적으로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마치 낼 모레 될 것처럼 발표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던 2건의 외국영리병원 유치는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태환 도정은 2007년 인터내셔널 메디슨(PIM)과 제주도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K바이오, 일본 의료재단법인인 의진회와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도 발표했었다. 하지만 2건의 양해각서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된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일본측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직 국회의원까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측과의 추진과정에서는 김태환 도지사의 조카까지 연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시점이다.

잘못된 실험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영리병원 문제는 단순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추진되고 있다. 제주는 말 그대로 ‘실험용 대상’에 불과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제주에서 무산된 국내영리법인허용 문제 등을 포함해 소위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3월 13일에는 대대적인 토론회도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제주발 영리병원 추진 실험의 무산되자 전국을 대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법 개정 과정은 사회적 저항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태환 도정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포장지만 바꿔서 국내영리법인병원을 재추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영리학교 설립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의 ‘국민적 저항이 있으니 제주도만 먼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수준의 인식 역시 제주도민을 ‘실험실의 쥐’ 취급하는 행동이다.

영리병원 말고 제대로 된 의료 제도를 …

제주는 ‘특별자치도’라고 한다. 물론 무엇이 특별한가에 대해서는 도민적 의구심이 남아있다. 4개 기초자치단체를 빼앗긴 대신 받은 특별함이 고작 이정도인가 대한 반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의료분야에서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은 없을까? 정책적으로 본다면 영리병원 추진에 쏟아 부은 예산의 절반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하게 찾을 수 있다. 영리병원을 위해 10만명의 도민을 직접 만나는 정성과 의지라면 충분하다.

최근 지역 공중파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의료관광 역시 영리병원이 아니라도 성공한 사례들은 해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라고 주장한다면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자연치유’와 대체의학 제도를 제주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가 아닌 99% 도민을 위한 의료정책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단체 등에서도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제주에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면피용이 아닌 제대로 된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통해 치료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도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공공의료분야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는 정책도 존재한다. 여전히 열악한 보건소에 대한 ‘찔끔찔끔’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투입으로 대도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층 더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도민들을 피곤하게 할 영리병원 대신 ‘영리’한 의료정책을 기대해 본다.

tag : 이명박, 한나라당, 제주, 영리병원, 김태환

양배추 파동을 보면서 농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다(29호)

2009-03-09T11:41:42Z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3월 9일 월요일 29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양배추 파동을 보면서 농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다 김자경 박사/비상임 연구원 ● 회원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제민포럼) 현문권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기획연재- 6쪽
● 이영윤의 영화로 보는 세상 - 김태환 지사에게 추천하는 영화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슈 & 동향 9쪽
● <주간제주경제 브리핑/강정태 제주투데이 기자> 제주물가 들썩 등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2쪽
● 9차 대안정책포럼 3월27일 열립니다. - 영리병원을 넘어 대안의료를 말하다 ● 지역통화 제주에서도 시작해 봅시다. ● 310 총파업 정신계승대회 10일 오후 시청 어울림마당(민주노총 제주본부) ● 진아영 할머니 삶터 지키기 자원활동가 모집(주민자치연대)
자료마당 16쪽
● 일본의 농협(JA) 구조와 개혁방향(16쪽) - 정리 김자경 박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분석자료(33쪽) - 출처 제주여민회 ● 지역품앗이 대전 한밭레츠 관련 자료(41쪽)

* 파일 용량이 커서 자료는 홈페이지(www.jejuin.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g : 제주,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대안연구공동체

김태환 지사께 추천하는 영화 놈 놈 놈

2009-03-09T11:39:26Z

김태환 지사께 추천하는 영화 <5> -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영윤 ․ 제주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tag : 영화, 놈놈놈, 김태환, 대안연구공동체, 이영윤, 놈 놈 놈

영리학교 공교육 붕괴 신호탄

2009-03-04T16:16:59Z

“영리학교로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이 된 제주“

- 주민우선고용제 폐지는 도민 일자리 빼앗은 것

민주당 ‘한나라당 2중대’ 전락 … 김태환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해야

- ‘제주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어제 밤 제주도를 향해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이 쏘아 올렸다.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들 ‘영리학교’ 독소조항을 삭제 하지 않은 채 제주특별법을 ‘개악’해 통과시킨 것은 빈곤한 철학을 가진 김태환 도정과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그리고 이에 야합한 민주당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1% 부자만을 위한 정권인 한나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 국제중 학교 반대 ▲ 교육세 폐지 반대 등을 당론으로 해왔지만 국제초등학교까지 허용하고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영리학교 설립에는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지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줬다.

특히 3일 오전 민주당은 중앙위를 개최해 재벌과 강부자만을 위한 특권경제와 맞설 것이라는 자랑찬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저녁이 되자 제주특별법 심의과정에서는 ‘강부자’만을 위한 영리학교 등 독소조항에 찬성하면서 결국 ‘한나라당의 2중대’와 같은 행태를 보여줬다.

김태환 도지사가 자랑하듯 말하는 제주 미래의 대변혁이 아니라 제주 공교육의 미래를 파탄 낼 ‘죽음의 전주곡’일 뿐이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정은 영리학교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개발이익의 최소 환원의 관점에서 그동안 지켜져 왔던 ‘주민우선고용조항󰡑�(242조)도 아무런 반론이나 쟁점도 없이 폐기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현재 개발사업지 인근주민 80%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의 주민우선고용규정과 개발사업시행에 관한 조례안의 고용계획서 조항 역시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오히려 제주도민들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우선고용조항에 대한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김태환 도정은 전경련의 목소리에만 귀을 기울인 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항도 정부와 합작해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김태환 도지사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화자찬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석고 대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제주특별법 개악을 계기로 영리학교 저지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교육관련단체와 진행할 것이며 김태환 도정이 이미 예고한 진행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서도 관련 대책위 등과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도민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그 근거를 상실한 우선고용조항 부활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곶자왈사람들/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제주씨네아일랜드/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WCA/제주YMCA/제주여민회/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통일청년회/탐라자치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평화인권센터

tag : 한나라당, 전교조, 민주당, 김태환, 영리학교

양배추 파동을 보면서 농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다

2009-03-04T16:15:19Z

양배추 파동을 보면서 농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다

김자경 박사

양배추파동이란다. 여기저기서 양배추가 들어온다. 친정집에서 아파트에서 일괄구매했다고 1망을 가져오시고, 시댁에서도 학교에서 공동구매했다면서 가져오신다. 일주일내내 양배추만 삶아서 된장에 찍어 먹었다. 위에 좋은 양배추라면서 위로해보지만 양배추 요리법에 대해 몇가지 아는 바가 없어 요리책을 사야하나 고민이 될 정도다.

어쨌든 이번 양배추 파동에 대해 적정생산량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기회에 농가들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며 양배추 농가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농협의 존재이유와 그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

2009년 제주의 양배추 생산추정량 10만2000톤 중 한림농협 7만7000톤 매취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농산물 유통사상 최초의 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2009. 3. 3일자 미디어제주). 특히 양배추의 경우 농산물의 특성상 계통출하비율이 매우 적고 대부분 상인에 의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제주의 양배추-수집상 60% 계통출하 30% 직출하 10%, 다른 지역의 경우 대부분 포전거래, 농산물유통공사 자료)

농협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농가 그 자신이 출자를 하여 만든 조합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은 경제사업으로서 판매사업과 구매사업으로 구분된다. 판매사업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수탁과 매취사업이 있다. 그리고 구매사업은 비료나 농약과 같은 농업자재류를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칭한다.

이번 양배추의 경우는 농협이 농가의 양배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매취를 한 것이므로 당연한 농협의 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농가들을 비판하는 것은 농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 인 듯 싶다. 또한 그동안 농협은 전국 방방곡곡 어느 산촌에서도 보이는 슈퍼뱅크 농협이란 이미지만을 심어놓고 또한 신용사업에만 몰두를 해왔기 때문에 농협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이번 양배추파동으로 인하여 농협의 경제사업 중 계통출하라고 하는 것은 수탁판매에 한정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그동안 계통출하비율이 높은 편인 제주감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져 왔다.

한해의 생산량이 적어 시장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농가는 농협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상인이나 개별출하를 해버린다. 그러면 농협은 수탁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수료의 수입이 적어 농협의 이익은 떨어진다. 그러나 생산량이 많아져서 시장가격하락이 예상되면 농산물을 사가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은 농협계통출하를 선호한다. 즉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농협의 이익은 떨어지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농협의 이익은 증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왔던 것이다. 만일 농협이 지속적으로 매취판매를 해왔다면 이러한 모순은 사라지고 농가들과 함께 시장가격의 등락에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관계를 지속시켜왔을지도 모른다.

이에 수탁 뿐만 아니라 매취사업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경제사업으로서 진행시키고 있는 일본 농협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 일본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농산물을 많이 팔면 팔수록 농협의 수수료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사업을 중요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내에서도 농가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일본농협은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그 구조개혁 속에서도 많은 비판과 한계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농협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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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께 추천하는 영화 <4> 공공의 적 1-1 강철중 (하)

2009-03-02T20:29:14Z

이영윤의 ‘영화로 보는 세상’

김태환 지사께 추천하는 영화 <4> 공공의 적 1-1 강철중 (하)

이영윤 cinegigs@paran.com 회원/문화분과팀장

제주대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지난회에 이어서-

그 니깐 '영리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나 뭐래나. 경제난이 심해지는 이 시대. 가정도 스스로 자본유치해야 한다면서 영리가정으로 변해야 한답디다. 나 원참. 그 대책이 뭔지 아우?...

일단 곶자왈 지대에 집을 옮겨야 한대. 곶자왈 지대도 '개가시나무'가 서식하는 곳이면 더욱 좋다나 뭐래나. 그런 후 60m 이상 높이 되는 곳에서 살아야 한대요. 그러면서 양배추를 주로 먹으면서 영어를 해야 한답디다.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물었잖수. 아니 곶자왈 지대에 60m 이상 높이 되는 곳이 어디냐. 있대!. 곶자왈 지대에 있는 60m 이상의 오름이면 된다는 거야. 어쨌든 요즘 트랜드가 곶자왈 지대에 높은 건물에 있는 곳이면 일단 자본이 유치될거래. 그래야 가정도 자본을 유치하는 '영리가정'이 된다나 뭐래나. 얼마나 웃긴 일이우?. 여튼,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강철중의 공격은 전체주의에 대한 공격

형님.

철중 형님이 거성그룹의 보스 '이원술'을 공격한 것은 곧 민주주의가 거세된 전체주의 권력에 개인이 대항한 것이라고 보여지우. 이미 이 때부터 관객들은 쾌감을 얻기 시작했고.

그 쾌감을 통해 관객들은 공권력의 환멸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우. 왜냐?.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커진 상태에서 형님같은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것도 공권력 기관에 종사하는 분이 거대한 전체주의 조직을 상대를 쳐부수겠다고 나서니 쾌감이 없을 수 있겠냐 말이우.

쾌감과 별도로 상대적으로 주목해야할 대상이 있수. 바로 사건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17세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은 거성그룹에서 활동하다 조직을 위해 희생양이 될 뻔하죠. 고등학생은 희생양이 되는 댓가로 후일 조직의 중요한 자리를 주겠다라는 이원술의 발언을 핸드폰으로 미리 찍어놓았지요. 다행이 형님은 고등학생으로 인해 이원술을 잡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그 고등학생이 몰래 촬영을 하게 된 의도인데, 무슨 정의를 위해서 이원술과 대화장면을 미리 촬영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우. 권력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기민한 판단감각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수.

자, 그 고등학생이 이원술과 대화장면을 몰래 촬영한 시간은 경찰에게 잡히기 전이우. 경찰이 미리 고등학생과 합의해서 성사하지 않은 거지. 고등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미리 촬영해 놓았던 거지. 왜?. 조직이 말을 바꿔 자신을 용도폐기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자신의 무죄를입증할 면죄부 즉, 다른 권력에 보호를 받을 자원이 필요했던 거지. 결국 그 판단은 적중했고 의도가 어떻든 그 촬영물은 공공의 적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서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나 약속보다 권력의 흥망여부 및 이동관계를 놓고 자신의 행동반경을 판단할 수 밖에 없수.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미리 권력의 이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쓸쓸한 이 시대 풍경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거지. 결국 중요한 건 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활용할 줄 아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 경쟁적으로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이 시대, 특히 권력 이동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폭력을 통한 대항의 판타지

형님에게 궁금한 건 왜 증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굳이 마지막에 주먹다짐으로 한판 뜨면서 처벌을 해야 했냐라는 거지.

정상적인 상황의 경찰이라면 이미 증거물을 가졌으면 그걸로 끝 아니우?. 증거물 갖고 절차대로 범죄자를 검거하면 되잖아. 하지만 증거물을 가진 상태에서 이원술과 주먹다짐을 통해서 끝장을 본다 말이우. 주먹다짐은 이원술 개인에게 갖는 울분을 해소하자는 것밖에 안되는데.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됐수. 이원술의 변호사가 수갑에 묶인 채 차 안에 앉아 있고 형님과 이원술이 부두에서 한판 크게 벌이는 장면이우. 변호사가 상징하는 법과 원칙을 수갑에 묶어 놓고, 폭력 대 폭력으로 공공의 적을 끝장내겠다는 의지. 민주적인 절차나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라도 폭력으로 전체주의 권력을 끝장내겠다는 판타지.

결국 형님의 정권타파는 성공하잖수?. 증거가 있음에도 마지막까지 숨겨놓고 폭력으로 울분을 풀어야 했던 정권타파. 그 정권타파 과정은 영화의 가장 클라이맥스 장면이었고 관객들의 쾌감을 절정으로 올려놓은 장면이었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시대 관객, 서민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서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정권을 교체했지만 권력을 이양받은 정권이나 도정이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통제하려 할 때, 서민들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결국 법과 원칙을 무시한 어떤 거대한 힘으로 이 시대 정권과 도정을 징벌하려는 판타지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전체주의로 흐르는 시대 상황과 서민들의 불안감과 판타지를 우리네 권력자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건가. 결국 민주주의가 죽고 남는 건 폭력에 의한 경쟁일 뿐일텐데. 불안감은 어쩔 수 없수. 그리고 흘러가는 모양새가 꼭 불안감이 현실로 닥칠 거 같고. 아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같고.

형님 생각은 어떻수. 영화는 영화일 뿐일까?. 그런데 강철중 형님에게 향하는 환호가 너무 컸단 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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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이야기(주간제주동향)

2009-03-02T12:44:51Z

주간제주동향28호.hwp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3월 2일 월요일 28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GDP 이야기 김대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장/ 회원
기획연재- 6쪽
● 이영윤의 영화로 보는 세상 - 김태환 지사에게 추천하는 영화 ④ 공공의 적(1-1) 하
이슈 & 동향 9쪽
● 픙향계> 도민 일자리 빼앗은 제주특별법.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잇따라 등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2쪽
● 홈페이지가 변했어요! ● 시민사회소식=촛불은 계속된다.
자료마당 15쪽
●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학교와 과실 송금 등의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 법적 문제 검토/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9년 3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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