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환의 블로그입니다

트랜스포머 : 미 제국의 역습

2009-07-04T03:06:17Z

마이클 베이 감독의 새 영화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이 예상대로 여름철 성수기에 한국의 극장가를 휩쓸고 있다. 한국영화 흥행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개봉관 숫자에서부터 역대 기록을 갱신하더니, 개봉 10일째인 3일, 총 관객 수 40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극장 점유율도 80%에 육박한다.

지난 6월 11일 개봉한 한국영화 <거북이 달린다>는 6월 말까지 누적관객 수가 200만이다. 6월 18일에 개봉한 한국영화 <여고괴담5>의 누적관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50만을 밑돈다. 이와 비교해볼 때 트랜스포머 1편을 통해 흥행을 보장받은 헐리웃 로봇 SF액션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의 돌풍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영화의 흥행과 함께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을 둘러싼 논란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고, 영화 대사 중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의중을 두고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SF액션↑ 시나리오↓ 이데올로기↓

영화 관람료 인상을 앞두고 심기가 불편하다. 고민 끝에 SF액션 블록버스터는 극장에서 봐야 제 맛이라는 생각에 영화 관람료가 인상되기 전 마지막 극장 관람 영화로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을 선택했다. 장난감 로봇 마징가Z와 태권V를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던 어릴 적 상상을 훌륭하게 SF영상으로 구현해 벅찬 황홀감을 맛보게 했던 트랜스포머 1편에 대한 인상도 강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에서 SF액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린 컴퓨터그래픽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눈요깃감이었지만, 시나리오는 굳이 전작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별로였다. 게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 영화의 이데올로기는 대단한 비호감이다.

마이클 베이, 헐리웃 제국주의의 최고봉에 오르다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별 단 장교도 아닌,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아랍계 미국인의 명령에 따라 미 항공모함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파괴하는 적군 로봇에게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의 정부로부터도 작전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미군이 세계를 구한다는 명분 아래 이집트 사막에서 예고 없는 군사작전을 펼친다. 로봇뿐만 아니라 군사외교 관계까지 SF 수준이다.

거기까진 그렇다 치고 왜 아랍인들은 이 맥락 없는 군사작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돕는가? 이런 초현실적인 국제 공조가 영화의 SF적 재미를 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은 오바마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할 만큼 정치적인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미국과 아랍 관계의 설정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황당하다. 오만하기까지 하다.

스스로 아랍계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갤로웨이(존 벤자민 히키 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갤로웨이의 등 뒤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성조기, 갤로웨이의 가게에 걸린 성조기가 눈에 띌 때부터 영화 후반부 이집트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한 전쟁 장면에서까지 헐리웃의 전통적인 애국심이 넘쳐흘렀다. 헐리웃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역대 최고라고 할 만큼, 마이클 베이 감독은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에서 미국을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황당한 이야기 구성을 마다하지 않았다.

트랜스포머 : 제국의 역습

한편 컴퓨터그래픽을 제외한 영화의 여러 요소들은 전작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호감이다. 간간이 등장하는 성적 농담들은 영화의 양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수준이며, 샘 윗위키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전쟁 장면은 긴장감이 바닥 날 때까지 지루하게 이어졌다.

어쨌든 마이클 베이 감독은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의 부족하고 불쾌한 모든 것들을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뒤에 숨기는 것에 성공했다. 전작에 못 미치는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 노골적인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대한 진지한 비판이 “재밌으면 됐지!”라는 평가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컴퓨터그래픽의 영상미에 길들여진 관객들이 줄을 잇는다. 금융 위기로 패권국가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은 헐리웃의 힘을 활용해 손실을 부분적으로 만회한다. 돈 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 노골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적, 외계 로봇이든 테러집단이든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나라임을 강변한다. 심지어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에서는 아랍이 미국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군사 작전지역이며, 유례없이 길들여진 조연이다.

마이클 베이 감독은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에서 미국의 패권은 달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돌아온 트랜스포머는 경제위기로 몰락해가는 제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역습이다. 경제위기의 시대에 이미 새로운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은가?

tag : 트랜스포머, 마이클베이

홍대 앞 인디들의 아주 특별한 출판기념회

2009-07-02T16:49:09Z

[리뷰] 성기완의 인디문화 리믹스 ‘홍대 앞 새벽 세시’ 출간

“10년 전쯤은 홍대 앞 근처에 ‘인디’라는 단어가 식수되던 때이기도 하다. 지금도 내가 기타를 치고 있는 밴드 3호선버터플라이 역시 그 무렵에 시작된 인디 밴드다. 나는 홍대 앞의 ‘인디’라는 낱말과 함께 나의 30대를 보냈고 그만큼 잊혔거나 자랐다.

클럽에서 공연을 하거나 놀고 나온 후, 새벽 3시

에 나는 물건들과 겹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그들의 운명은 비닐봉지의 그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순간적인 사운드에 몸을 맡긴 뮤지션이나 순간적인 소비에 활용되는 물건들, 그 공간을 누비는 수많은 젊은 눈동자들을 봤다. 그걸 꼭 덧없다고 할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린 매일 그렇게 살고 있다. 편의점에서 너를 보았고 홍대 앞에서 너를 보았다.”(3호선버터플라이 기타리스트 성기완, ‘<홍대 앞 새벽 세시> 책 머리글’에서)

홍대 앞 새벽 세시, 인디 문화 10년의 기록

2009년 제6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상, 최우수 록 음악상을 거머쥔 장기하가 있기 전에 “어딘가 예술적이고, 어쩐지 괴짜 같고, 멋이 있고, 전위적일 것 같은”(<홍대 앞 새벽 세시> 46쪽) 홍대 앞 문화가 있었다. 장기하도 지금처럼 ‘장기하와 얼굴들’로 뜨기 전에는 ‘눈뜨고 코베인(2002년에 결성된 홍대 앞 인디밴드)’의 드러머였다.

그리고 지금도 장기하는 홍대 앞에 있고, 홍대 앞 인디문화도 살아있다. 시시각각 변해 온 것은 홍대 앞 인디문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평가일 뿐이다. 홍대 앞 인디문화는 대중에게서 잊혔을 때도 자라고 있었다.

10년 넘게 지속된 홍대 앞 인디문화의 역사와 함께 한 밴드 3호선버터플라이의 기타리스트 성기완이 홍대 앞 인디문화의 10년을 돌이켜보며 책 한 권을 썼다. <쇼핑 갔다 오십니까?>, <유리 이야기>, <당신의 텍스트>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한 성기완의 시선으로 홍대 앞 인디문화 10년사를 맛있게 버무린 책 <홍대 앞 새벽 세시>가 나왔다. 홍대 앞 출판사 ‘사문난적’에서 이 책을 펴냈다.

홍대 앞에도 족보가 있다

홍대 앞 인디문화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왔다는 것은 나와 같은 편리한 키치적 문화소비자에 대한 기습 공격이다. 홍대 앞에서 약속을 잡고 홍대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늘 홍대 앞의 왠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진짜 ‘홍대 앞’과는 늘 낯선 거리를 유지했던 나. 홍대 앞에는 매일 밤 기록되는 수많은 야사(野史)는 있을망정 정사(正史)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나, 홍대 앞을 뻔질나게 다니면서도 늘 홍대 앞 문화를 잊어버린 나의 책임이다. 90년대 중반, 홍대 앞 펑크 클럽 드럭이 쏟아내는 에너지 방사능에 감염된 채 살았으면서도 크라잉넛이 TV에 심심찮게 출연하던 시절 이후부터는 그 에너지의 본원을 잊고 살았던 나.

그런데 대중들 속에서 시시때때로 멀어질 때도 홍대 앞 아방가르드 홍대파, 오방파 뮤지션, 펑크족, 신발만 쳐다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슈게이징 뮤지션, 인디라는 개념을 개발한 먹물족, 들이대는 힙합족, 첨단 일렉트로닉 하우스 음악을 즐기는 클러버들은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 속에서 만나 홍대 앞 역사를 쓰고 있었다.

“그렇게 홍대 주변이라는 공간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그 때는 치명적이지 않았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아마도, 우리들은 어떤 예감을 했을지도 몰라. 우리들은 우리가 모르는 예감을 자주 하는 편인 거 같아. 홍대 앞에서 너를 만났어.”(<홍대 앞 새벽 세시> 22쪽)

성기완의 인디문화 리믹스 <홍대 앞 새벽 세시>는 10년 넘게 홍대 앞에서 살아 온 뮤지션이자 시인이며 대중문화 평론가이며 영화 음악감독까지 한(싱글즈, 미스터 소크라테스, 플라이 대디, 라듸오 데이즈 등) 성기완이 기록한 홍대 앞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39개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지만, 홍대 앞 인디문화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엿볼 수도 있고, 그 문화의 속살까지도 느껴볼 수 있다.

홍대 앞 인디밴드의 시대유감

그런데 홍대 앞 아방가르드족도 아니고, 오방파도 아니고, 펑크족도 아니고, 클럽 마니아도 아닌 나는, 9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닌 우리들은 왜 홍대 앞 에너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살았었나? 우리들은 어떻게 늘 낯설기만 한 홍대 앞 문화로 걸어 들어갔으며, 어딘가 예술적이고, 어쩐지 괴짜 같고, 멋이 있고, 전위적일 것 같은 홍대 앞 식구들은 어떻게 세상으로 걸어 나왔나?

“크라잉넛 <말달리자> 노래의 톤은 절망적이다. 그런데 1990년대는 사실 젊은이들에게 그리 절망적인 시기는 아니었다. 신세대네, X세대네 하는 말이 나왔고 10대들에게 그들 나름의 느낌의 자유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불충분한 상태로나마 인정되고 어른들에게 이해되던 때였다.…그런데도 크라잉넛은 절망적이다. ‘이러다가 늙는 거’란다. 말하기도 싫은지 자기가 한 말에 대고 ‘닥쳐’하고 외친다.…곰곰 생각해보면 X세대 이후의 자유 공간은 보다 넓은 굴레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신세대는 그 굴레에 더욱 철저하게 얽혀있고 더욱 철저한 소비의 노예일 뿐이다. 어쩌면 그들이 얻은 자유란 고작 예쁜 핸드폰을 고를 수 있는 자유일지도 모른다.”(<홍대 앞 새벽 세시> 89~90쪽)

맞다. 홍대 앞 인디문화가 비주류인 이유는 내가 그들을 잘 몰라서가 아니다. 그것이 비주류인 이유는 늘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자, 도전자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학번들, 혹은 386 이후의 젊은이들은 고작 예쁜 핸드폰을 고를 자유만 누리며 살게 됐으면서도 늘 탈출을 꿈꿨던 것이 아닐까? 주류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홍대 앞 문화로 걸어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 문화 혁명가들이 만들어놓은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열심히 해드뱅잉 하던 10여 년 전 나와 마주치다

7월 1일, 홍대 앞 ‘클럽打(타)’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이 있었다. <홍대 앞 새벽 세시>의 출간을 기념하는 홍대 앞 인디밴드들의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얼마 전 <민들레 코러스>라는 첫 음반을 낸 휘루와 역시 최근에 <스카픽션>이라는 앨범을 발매 한, 자메이카 음악 역사에서 레게의 뿌리인 스카에 초점을 맞춘 그룹 킹스턴 루디스카, 그리고 10년의 홍대 앞 인디문화를 만들고 지켜 온 황신혜밴드와 3호선버터플라이가 <홍대 앞 새벽 세시> 출간에 대한 축사와 함께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만 제외하고는 관객으로 꽉 찬 공연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말고도 나에겐 이 무대에 대한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 그 날 ‘클럽打’에서 10여 년 전 아마도 대학 축제로 기억되는 무대에 초대된 황신혜밴드의 열정적인 공연 앞에서 격렬하게 해드뱅잉을 하고 있던 나와 마주쳤던 것이다.

그 시절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록 음악이 흐르는 술집에서 얼마 되지 않는 상식으로 커트 코베인과 너바나, 지미 핸드릭스, 라디오헤드, 메탈리카 등을 이야기하며 일탈을 꿈꾸던 나. 그리고 우리들.

그 때 내 머리카락을 온통 뒤엉키게 하고, 내 머리 위에 물을 뿌려대던 홍대 앞 인디밴드들이 아저씨가 돼서도 여전히 열정적인 모습 그대로 무대 위에 섰다. 나는 잊고 있었지만 홍대 앞 인디는 소멸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여 년 전, 나는 아마도 이렇게 떠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 인디들이 주류 문화를 전복하고 새로운 주류가 되어야 해!

<사진설명 : '홍대 앞 새벽 세시' 출판기념회에서 공연하는 홍대 앞 인디밴드들. 맨 위부터 3호선버터플라이, 휘루, 킹스턴 루디스카, 황신혜밴드>

홍대 앞 새벽 세 시

저자	성기완 지음
출판사	사문난적 펴냄 \| 2009.05.25 발간
카테고리	시/에세이
책소개	인디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의 성기완이 전하는 인디문화의 살아있는 풍경 『홍대 앞 새벽 세 시』. ...

tag : 크라잉넛, 인디밴드, 황신혜밴드, 장기하, 성기완, 휘루, 킹스턴루디스카, 3호선버터플라이, 홍대앞새벽세시

[맑스 코뮤날레 리뷰-2]급진민주주의와 기본소득

2009-06-27T12:20:33Z

* ‘제4회 맑스 코뮤날레’를 소재로 한 기획 글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원래는 총 3편으로 예고해드렸으나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두 편으로 줄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4회 맑스 코뮤날레 ‘맑스주의와 정치’ 기획토론 제2세션 ‘국가와 정치’(25일)에서의 마지막 발제자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발제에 앞서 그는 “이번 주제가 맑스주의와 정치인만큼 정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라는 영토를 어떻게 허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던 토론이 마지막 발제자 조희연 교수를 통해 현실정치 세계로 급강하했다.

“급진민주주의, 광화문에서 들리지 않는 용산참사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조희연 교수의 관심은 이명박 시대에 맞설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은 ‘급진민주주의’이고 형식은 ‘포스트 87년 체제적 정치전선’이다.

조희연 교수의 급진민주주의 개념은 ‘1인 1표’라는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회당의 대안민주주의와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은 사회당의 대안민주주의가 국민주권 개념의 확장을 통해 민주주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 곧 복지를 빈곤, 질병, 실업 등과 같은 '특수한 처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보편적 자격'에 입각한 권리로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기초로서 이해하는 것이고 국가리모델링이라는 목표에 방점이 놓여 있다면, 반면에 조희연 교수의 급진민주주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이다.

급진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보다 레프트 포지셔닝(왼쪽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조희연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광화문에서 촛불을 말할 때 용산참사 문제는 이야기되지 않았다. 그 거리만큼 민주주의가 확장되어서 이야기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배형식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면 지배형식에서 배제된 외부성, 광화문에서 들리지 않는 용산을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포스트 87년 체제적 정치전선’

용산참사 문제를 촛불 현장으로 끌어오는 이와 같은 급진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87년 체제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과 대결한다. “87년 체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의 대결 체제였다. 그런 반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지 못한 자유주의자들과 부르주아에 대한 대중의 복수”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대중의 복수’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조희연 교수가 말하는 급진민주주의다.

조희연 교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급진민주주의와 구분했다. 하지만 경계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촛불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이후 민주당은 스스로 레프트 포지셔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서울광장의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키고 용산참사 철거민들과 연대하겠다며 ‘다시 민주주의’를 출범시켰다.

조희연 교수는 맑스 코뮤날레에서 민주당을 ‘포스트 87년 체제적 정치전선’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혹은 민주당 왼쪽이 조희연 교수의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영원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리모델링 프로젝트

제4회 맑스 코뮤날레에서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 87년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민주주의 수립에 대한 관심은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기획한 단체세션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과 이행의 문제’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은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책임은 지지 않은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에 대한 OECD 수준의 과세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 맑스 코뮤날레에서 독자적인 토론과제가 되는 것은 단지 이행의 과제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본소득이 경제위기 시대의 실현가능한 유력한 진보적 경제대안이며, 집권전략으로 사고된다. 즉 한국의 기본소득 논자들에게 기본소득은 먼 목표를 가리키는 '이정표'만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한 ‘깃발’이다.

기본소득 논의와 앞서 소개한 급진민주주의와의 연관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조희연 교수의 표현을 잠시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87년 체제의 주권형식에서 배제된 외부성, ’1인 1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주권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통로’다.

이수봉 민주노총 홍보미디어실장은 “지금 우리가 제시해야 할 87년 시대의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경제 민주주의 등이다. 87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없다.”며 민주회복 보다 “좀 더 강한 것”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기본소득, 모두 별 일 없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17대 대선에서 금민 사회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 제1정책은 기본소득이었다. 그는 기본소득을 53, 87, 97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초로 보았다. 이수봉 홍보미디어실장과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면서 기본소득을 경제위기 시대의 대안이며 진보적 집권전략이자 이행강령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기본소득은 맑스 코뮤날레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이 부상하는 이유는 “기본소득 자체가 유토피아가 아닌 대단히 현실성을 가진 것”(조정재, 경북대 경제학 교수, 4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 토론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도달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깃발”(이수봉, 4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 토론 중)이기 때문이다.

혹은 “별 일 없이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앞으로 (미네르바와 같이) 별 일을 해낼지 모르므로 모두 별 일 없이 살게 해야 하기 때문”(정성훈, 서울대 철학박사, 4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 토론 중)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또 “자유를 더 많이 향유하게 하는 것”(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교수, 4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 토론 중)도 기본소득이다.

“고용보장은 미봉책, 기본소득은 우리의 슬로건!”

이수봉 홍보미디어실장은 6월 20일 정책 당대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메인 슬로건으로 채택한 민주노동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고용보험 확대, 실업 부조 모두 노동 즉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빈둥거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결국 이것은 노동의 분열을 초래하고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또 비물질노동, 그림자노동이 아직 완벽하게 시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을 전제로 한 경제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수, 자본의 프레임에 밀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중심주의 전략과 탈노동의 해방 전략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운동의 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데 그것이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수봉 홍보미디어실장은 “1998년 노동계가 구고조정반대, 정리해고 반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이야기했고 지금 주로 하는 이야기도 98년과 같은 의제들”이라며 “그런데 이런 요구들은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서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삭감을 연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그냥 뺏겼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98년의 의제 자체의 한계를 봐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기본소득과 같은 독자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야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코뮤날레?

기본소득은 맑스주의 혹은 좌파이론의 추상적 담론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실기획, 정책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4회 맑스 코뮤날레에서 조희연 교수의 토론만큼 이질적이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토론은 4회 맑스 코뮤날레 전체 일정 중에서 대토론회와 함께 가장 많은 청중을 끌어 모으는 인기를 구가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학계, 진보진영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사실 제4회 맑스 코뮤날레의 최고 인기 주제는 ‘기본소득’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맑스 코뮤날레 참가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컸다. 제4회 맑스 코뮤날레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대토론회 ‘공황, 계급투쟁, 그리고 좌파의 정치’에서도 기본소득이 핵심 쟁점이 됐을 정도다.

tag : 민주노총, 조희연, 대안민주주의, 사회당, 금민, 87년체제, 이수봉, 기본소득, 기본소득네트워크, 맑스코뮤날레, 급진민주주의, 전국민고용보험제

[맑스 코뮤날레 리뷰-1]한국 지식인 사회의 정치 없는 ‘정치’

2009-06-26T20:44:11Z

* ‘제4회 맑스 코뮤날레’를 소재로 한 기획 글은 총 3편입니다. 다음 글은 26일 밤, 혹은 27일 오전 중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담론은 담론일 뿐 정치가 아니다. 때문에 정치를 담론으로 행하는 좌파가 현실정치에서 도태되는 것은 일상다반사다.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세계 코뮨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추출된 사회주의, 탈근대, 외부성 등등 한국 좌파 사회에서 담론은 많았으나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별로 없다.

물론 담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좌파의 담론이 정치가 되지 못한 것은 담론을 정치세력화 할 적당한 힘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그것이 속 편한 설명 방식일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지난 10년 간 정치세력화한 주체가 좌파의 독자적인 담론을 현실정치에서 구성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책임은 오로지 지난 10년 동안 무능했던 정치세력들의 몫인가? 허공을 붕붕 떠다니는 담론들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현실과 조우하지 못한 것에는 한국 좌파 지식인들의 책임도 크다. 좌파가 담론 그 자체를 정치로 이해하는 한, 또 담론만으로 정치를 구성하려고 하는 한 담론은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다. 담론을 손에 쥔 사람이 정치세력화의 문제, 즉 담론에 대한 대중의 동의 문제를 외면하는 한 담론은 그저 담론으로 존재할 뿐이다.

한편 정치세력화 한 한국의 진보개혁세력은 그와 같은 와중에 보수의 담론에 갇혀 보수 2중대라는 평가를 듣는 사태를 초래하거나 혹은 스스로 낡은 버전의 민주주의에 갇히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현재 한국의 진보는 이제는 넘어서야 할 87년 체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포스트 87년 체제 정치전선을 구성해야 할 상황”

이와 같은 반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제4회 맑스 코뮤날레가 주제를 ‘맑스주의와 정치’로 설정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서울시립대에서 25일과 26일에 진행된 4회 맑스 코뮤날레는 ‘맑스주의와 정치’라는 큰 주제를 설정하고 ‘대중정치’, ‘국가와 정치’, ‘맑스주의 역사와 정치’, ‘노동의 정치, 삶의 정치’라는 4개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한국 맑스주의 지식인들이 각각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맑스 또는 좌파이론에 대한 연구를 공통분모로 하는 한국의 학자 및 논객들이 모이는 맑스 코뮤날레에서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맑스주의 또는 급진좌파의 정치세력화 의지로 이해될 수도 있다. 4회 맑스 코뮤날레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토론회의 주제가 ‘공황, 계급투쟁, 좌파의 정치’라는 것도 좌파이론의 절박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됐다. 지금까지 한국의 맑스주의가, 좌파 지식인 사회의 상당 부분이, 그저 정치 담론을 이야기할 뿐 살아있는 대안정치를 구성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일단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한국 현실정치에서 집권 가능한 새로운 대안 형성’이 진보개혁세력의 주된 담론인 시대가 아닌가? 4회 맑스 코뮤날레에 참석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균열되고 해체된 87년 체제적 정치전선을 대체할 포스트 87년 체제적 정치전선을 구성해야 할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또 강내희 제4회 맑스 코뮤날레 집행위원장이 초대의 글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맑스의 현재성을 주장해야 할 필요를 굳이 찾는다면 그것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자본주의를 지탱해오던 신자유주의 전략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나 신자유주의가 쫓겨나가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자본주의 전략이 들어서려는 조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스주의 또는 급진좌파의 정치는 절박한 문제다.

제4회 맑스 코뮤날레 ‘맑스주의와 정치’에 정치는 부족했다

그런데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진행된 제4회 맑스 코뮤날레 전체 토론 일정의 대부분에 그저 시론적인 형태의 정치 담론이 있었을 뿐, 포스트 87년 체제를 규정하거나 신자유주의 이후를 구성할 정치는 그리 많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맑스주의자로 행세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담론 구성 이상으로 정치를 끌어 올릴 기획에 대한 무능 혹은 소박함에 스스로 만족하거나, 혹은 현실적 세력을 형성할 기획 없는 담론만을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현실과 철저하게 분리된 이데아의 세계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촛불의 현장에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주권의 정치학을 정치신학이라고 비판하고 “주권의 관념을 넘어선 정치의 상상”(조원광, 연구공간 수유+너머, 제4회 맑스 코뮤날레 자료집에 실린 ‘주권의 정치학을 넘어서: 정치신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글 중에서)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기획을 가진 정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현실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의 관념을 넘어서는 그 상상의 내용을 밝히고 그것의 작동에 대해 현실적 상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실현됨으로써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해야 할 텐데, 조원광의 글은 오로지 비판에만 머물 뿐이다.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강한 통합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좌파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까지 민족주의를 내재화하고 있다”(배성인, 한신대 정치학과 교수, 제4회 맑스 코뮤날레 ‘전지구적 자본주의에서 국민국가의 문제’ 발제 중에서)라고 성토하는 것도 민족주의 극복방식에 대한 기획이 없다면 현실정치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다. 민족주의를 내재한 국민 일반을 성토하는 방식으로는 민족주의의 강한 통합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기획을 이끌어낼 수 없다.

국민국가를 넘어선 대안적 지구화 운동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촛불은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대중의 역능을 보여줬다.

“정치의 영역을 국가의 영역에서 떼어내야 한다…국가라는 영토를 허물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물리력으로 규정하는 국가를 상정하고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야 한다”(임동근, 문화과학, 제4회 맑스 코뮤날레, ‘자본과 국가: 국가는 자본의 상부구조인가’ 발제 중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대 국가 체제에서 주권 권력이 발동하는 현실정치 세계에서는 공허한 주장이다. 국가를 넘어서는 기획은 현실국가장치에 대한 분석과 대항정치 기획 없이 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 유토피아는 현실적일 때에만 그 유토피아적 힘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는 지식인

한국의 맑스주의, 혹은 좌파 지식인들은 1997년 이후 미완의 정당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 정치세력의 근대성, 민족주의, 국가주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반면 정치세력들은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한국 지식인의 입장을 대신해 변명하자면 글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은 참여했으나 그 성과가 미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담론을 정치세력화 할 적당한 힘을 만나지 못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담론을 대안정치로 구성하는 것은 단지 활동가나 실천가들의 몫으로 돌릴 일이 아니며 담론을 현실화 할 기획을 제출해야 할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4회 맑스 코뮤날레에서 한국 맑스주의 지식인들이 정치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거론한 것 자체는 아무튼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맑스 코뮤날레 조직위원회가 ‘맑스주의와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4회 맑스 코뮤날레를 진행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 맑스 코뮤날레 전체 일정 속에서 ‘맑스주의와 정치’라는 주제에 충실한, 한국 진보의 현실정치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토론도 없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이어지는 글에서 보충할 예정이다.

tag : 조희연, 맑스코뮤날레, 강내희

다시 민주주의? 대안 민주주의!

2009-06-18T17:03:44Z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덕분에 다시 민주주의가 화두다.

2008년의 촛불과 2009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선택한 것은 사과도 양보도 아닌 국민과의 전쟁이다. 국민장을 치루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자신만의 도피일 뿐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냉혹하고 무모한 승부수일 뿐”이라는 도발적 언사가 나온 이후부터 태도가 확실해졌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거 정국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사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 등 MB악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윽박지른다. 또 서울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불허하고 국민들에게 소환장과 벌금형을 남발하고 있다. 용산 참사 150일이 됐는데 여전히 유족들에 대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철거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라면 무조건 민주공화국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쟁 불사 분위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 이후 더 강력해졌다. 촛불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을 지켜보면서 어차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글렀으니 철저한 보수 입법으로 남은 임기를 보수 지지층 결속의 힘으로 견뎌야만 한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행동한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덕수궁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분향소 인근에 “학살정권”, “독재정권”, “살인마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참 끔찍한 일이다. 압도적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을 포악무도한 언어를 통해 정치적 살해를 하는 행위를 좌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생각이 압도적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이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당과 사람연대가 18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공화국인 것은 아니다. 사회당과 사람연대가 주장한 것처럼 “역대 최저 투표율로 당선되었음에도 반대파를 억압하며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직선으로 뽑혔다고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일만 벌이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압도적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다시 민주주의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독재자”라는 말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민주주의가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압도적 차이로 당선된 것이 민주주의라고 우기고 있으니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의를 두고 논쟁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확인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MB악법을 접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보복정치를 하고 있으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됐다.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이 아예 이름을 ‘다시 민주주의’로 하는 모임을 만들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포했다.

‘다시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다. “국민이 탄압받는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저항적 방식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1987년 피로 얼룩진 민주화 항쟁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으니 다시 “가장 열정적인 방식으로 국민 곁을 찾아 우리 사회의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광장의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키고 용산참사 철거민들과 몸으로 연대하는 방식으로 야성을 더 키우겠다는 ‘다시 민주주의’는 이명박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1987년 체제의 민주주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의 민주주의조차 박탈당하고 있으니 ‘다시 민주주의’인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안 민주주의’

그러나 ‘다시 민주주의’가 1987년 체제의 민주주의라면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반독재 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제대로 된 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일인 것은 맞다. 그러나 ‘다시 민주주의’에서 그 민주주의는 1987년 체제로부터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1987년 체제의 문제의식만으로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조건 자체를 파괴한 것에 반해 국민의 민주주의 욕구는 더 커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사회경제적 민주화 없이는, 즉 보편적 복지를 통한 양극화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어울리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보다 더 절실한 것은 1987년 체제의 한계와 이명박 정부를 동시에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대안 민주주의의 수립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가 광장 민주주의와 함께 주장한 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통해 수권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던 그 부분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대안 민주주의의 내용을 수립하고 그것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이른바 진보개혁진영을 개편하지 못한다면 3년 후에도 17대 대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자명하다.

17대 대선과 18대 대선 참패의 경험,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은 조만간 반이명박 투쟁 전선을 뛰어넘는 진보개혁진영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일깨울 것이다. 그 시점에서 진보개혁진영의 통합력을 자극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세력이 수권 가능한 세력임을 입증하는 열쇠도 단순한 선거 공학이 아닌 대안 민주주의일 것이다.

tag : 이명박, 노무현, 민주당, 대안민주주의, 사회당, 사람연대, 다시민주주의, 1987체제

[월드컵축구]북한의 약진…중동과 이명박의 위기

2009-06-18T09:17:39Z

한국, 북한 동반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한국, 호주, 일본, 북한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17일 저녁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8차전 이란과의 경기에서 후반 36분 박지성의 감각적인 동점골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미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이란과 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가졌다. 이란전에서의 승패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 대표팀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월드컵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지는 조 2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게는 최종예선 B조 마지막 2경기 한국-이란, 북한-사우디아라비아 간 경기 결과가 본선 진출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였다.

결국 이란전 1대 1 무승부로 한국은 최종예선 무패(4승 4무 승점 16)를 기록했고, 2승 5무 1패 승점 11을 기록한 이란은 한국과의 결전이 끝나고 5시간 후에 열리는 북한-사우디아라비아 간 B조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 결과를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조 2,3,4위의 엇갈리는 운명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나란히 3승 2무 2패로 승점 11점을 기록하고 있던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기에서 어느 쪽이든 승리할 경우 이란은 조 3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양 팀이 비기지만 않으면 이란은 본선 진출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이 이란과 비겨줌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최종전을 앞두고 승점이 같았으나 북한이 골득실에서 +2로 사우디아라비아(골득실 0)를 앞서고 있었다.

골득실 경쟁에서 북한과 이란에 뒤진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전에서 이겨야만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다. 비길 경우에는 이란을 밀어내고 조 3위가 돼 아시아 각 조 3위팀과 오세아니아 1위 팀에게 배정된 마지막 1장이 걸린 플레이오프에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북한에게 질 경우에는 그 험난한 마지막 1장의 기회조차 이란에 양보해야만 한다.

북한 웃고, 이란 울다

한국-이란전 결과로 인해 조2위 경쟁에서 세 팀 중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던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3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최종전에서 90분 내내 철벽수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0대 0 무승부를 기록하며 44년만의 본선 진출 꿈을 이뤘다.

북한은 최종성적 3승 3무 2패 승점 12점으로 골득실에서 뒤진 사우디아라비아를 조3위로 밀어내고, 이란의 본선 진출의 마지막 꿈을 좌절시켰다.

17일 밤, 18일 새벽 사이에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축구의 운명이 갈렸다.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두 개조 1,2위에게 각각 본선진출권을 부여하고 각 조 3위와 오세아니아 1위 팀간 최종예선에 또 한 장의 본선티켓을 부여하는 방식 때문에 조 2위와 3위, 4위의 운명이 제각각이다. 국제축구연맹이 정한 룰의 타당성 문제를 떠나서 월드컵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이 이런 방식 때문에 재밌게 진행된다.

중동축구 발목 잡은 호주와 북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경과하면서 그 동안 한국, 일본에 필적할 만한 실력으로 아시아축구에서 강호로 군림해 온 중동 축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축구의 강호들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힘겨운 길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는 한국, 호주, 일본, 북한이다. 각 조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은 본선 진출을 위해서 우선 양 팀 간 대결에서 이겨야 하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챔피언 뉴질랜드와의 마지막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겨야 한다.

석유의 힘과 함께 성장한 중동축구가 오늘과 같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는 것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호주와 북한이다.

아시아 대륙의 국가도 아니면서 이번부터 아시아지역 예선에 참여하게 된 오세아니아 대륙 축구 강호 호주 때문에 중동축구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게까지 아시아지역 예선이 보다 험난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한국, 일본에 조금씩 밀리고 있는 중동의 입장에서는 호주의 아시아지역 예선 참가가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급성장은 의외의 일격이다. 한국도 북한도 아닌 조선 국적의 스트라이커 정대세(가와사키 프론탈레 소속)와 미드필더 안영학(수원 삼성블루윙즈)의 북한 대표팀 가세가 공격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홍영조, 문인국 등 북한 대표 축구 공격수들의 기량도 기대치보다 높다는 것을 이번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북한은 이명국 골키퍼의 계속된 선방과 함께 안정된 수비 능력까지 보여줬다.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올린 북한이 지금의 기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아시아축구 지도는 중동-한일 양대 산맥 지형이 아닌 태평양 연안 단일 산맥 지형으로 다시 그려져야 할 판이다.

월드컵 본선 남북한 동반 진출과 이명박

한국의 월드컵 본선 7회 연속 진출과 함께 남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란히 오른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18일 아침을 들뜬 기분으로 맞이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제일 어색할 것 같은 한국 사람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핵우산 보장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하고 오늘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일 것이다.

축구는 스포츠일 뿐이고 외교는 정치 영역일 뿐이지만 월드컵 본선 남북한 동반 진출의 환희에 한반도 평화공존의 꿈이 오버랩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일본 우익과 손잡고 대북 외교를 대화가 아닌 갈등으로 풀어가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초강경 모드로 이에 대응할 때는 공공연하게 남북한이 곧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 같은 적대적 관계로 여겨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보장을 대단한 성과물처럼 가슴에 안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처 귀국하기도 전에 정치가 아닌 축구가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서 한반도의 진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염원을 일깨웠다.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의 월드컵 동반 진출에 기뻐하는 이유는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이 전쟁이 아닌 평화, 공존, 남북한의 공동번영이기 때문이다.

tag : 이명박, 북한, 월드컵최종예선, 정대세, 안영학, 핵우산

[연재]금민의 정치철학 강의 8(마지막). 정치철학의 근본문제

2009-06-07T19:01:26Z

P.S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님(사회당 17대 대선 후보)과 함께 한 정치철학 강의가 끝났습니다. 강의 졸업과제로 금민 선생님께서 과제를 제출하셨고,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과제 질문은 (1.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2. 근대 정치철학의 패러다임 전환 - 토마스 홉스 3. 권리중심의 자유주의 -존 로크 4. 사회비판적 사회계약론 - 쟝 자크 루소 5. 이성법적 사회계약론 -임마누엘 칸트 6. 사회계약론의 논증구조 7. 사회계약론의 해소과정 8. 정치철학의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등 8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총 8회에 걸쳐 금민의 정치철학 강의를 연재했습니다. 그 동안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치철학의 근본문제는 정체 입론, 입론을 통한 정체 정당화인가? 정체 입론을 둘러싼 정치철학에서 사회계약론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형식으로서의 정체 개념을 고수한다. 한편 민주주의는 만인주권 개념이며, 만인과 정체의 동일성을 주권 개념을 통해 표현한다. 사회계약론, 특히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경우를 민주주의론의 관점에서 준별해 보라.

사회계약론 이전, 지배에 대한 정당화 논변이 없는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결합형식을 문제 삼지 않는다. 당시의 정치철학은 정체 입론뿐이었다.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참여’를 미덕으로 간주하지만, ‘참여’는 인간 본성이고 ‘참여’의 형식은 논의될 필요가 없었다.

고전 고대적 어법에서 민주주의는 사적 이해관계(Oikos)를 벗어난 참여라는 공화주의의 이상과 충돌한다. 민주정은 다수 인민의 사적 이익의 관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배형식’(아리스토텔레스)에서 ‘결합형식’(사회계약론)으로 민주주의 개념이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시작된다. 홉스 이후의 정치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외시했던 지배의 정당화를 논변한다. 만인과 만인, 개인과 개인의 결합형식으로서의 사회계약론은 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정치철학이다. 홉스, 로크, 루소, 칸트는 각각 다른 논리를 전개하지만 정체가 ‘계약’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홉스는 최초로 결합 형태로서의 ‘계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주권을 계약의 외부에서 찾았다. ‘계약’이 지배를 정당화하지만 지배자는 계약 당사자인 ‘만인’이 아니다. 따라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만인주권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 없다.

로크, 루소, 칸트에게서 주권은 오직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다. 로크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계약을 근거로 지배를 정당화하며 동시에 지배에 대한 한계를 자연법으로부터 서술한다. 루소와 칸트는 사회계약을 오로지 이해관계로만 정당화하지 않음으로써 ‘사회계약’을 독자적인 위치에 올려놓는다. 루소와 칸트의 정치철학은 자유의지와 자기지배의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결합 형태를 모색한다. 그들은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의지 주체로서의 개별자들의 결합 형식으로 이해한다.

홉스,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은 만인과 만인의 계약인 반면, 로크의 사회계약은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다. 로크는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홉스식의 절대주의와 다른 준별점을 가지는 반면 루소와 칸트는 ‘만인과 만인의 계약’의 상을 수정한다. 즉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이해 당사자적 협소성을 탈피해 보편성의 수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홉스처럼 계산능력으로서의 이성개념에서 출발한다면 계약은 전략적 협상이 된다. 반면에 칸트처럼 정언명법적 일반화 능력을 가진 이성적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계약은 전략적 협상이 아니라 정언명법적 요청, 공법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의 결합된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 루소와 칸트에 이르러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충돌, 참여와 지배의 분리 문제가 해소된다.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통일될 수 없지만 근대 정치철학의 이상은 민주공화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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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금민의 정치철학 강의 7. 사회계약론의 해소과정

2009-06-07T18:57:07Z

- 영국에서 18세기 이후 사회계약론의 해소과정은 어떤 조건에 연유하는가?

- 헤겔이 [법철학]에서 사회계약론을 국가철학에 적용하길 거부한 까닭은?

18세기 영국에서 사회계약론이 해소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수립과정에서 사회계약론은 필요했으나 근대국가의 수립 이후 시민사회의 정당성 논증은 이미 수립된 사회적 사실, 즉 사적 이해관계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의 조화로 옮겨진 것에서 기인한다. 즉 근대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논증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헤겔의 사회계약론 비판에서 주된 비판 대상은 홉스와 로크다. 헤겔은 사회계약론 구조에서 정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 개별적 의지(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편협성을 비판하며 ‘일반성과 개별성의 상호침투적인 통일’을 주장한다. 홉스와 로크는 개별적 이해관계로부터 일반성을 도출해내며 이때의 일반성은 개별적인 의지를 집합적으로 호명하기 위한 일반성(대표칭적 일반성)에 불과하다. 반면 헤겔은 실체적이고, 이성적이며, 구체적인 일반성을 상정한다. 헤겔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의 계기’를 국가 정당화에서 불완전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다. 또 루소, 칸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근대 국가의 정당성의 원천을 소유권으로부터 독립시킨다.

헤겔은 계약 개념을 계약이 특정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즉 계약이 법률적 형태를 가지는 사법상의 관계에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 때 계약의 내용은 소유권 및 이에 기반을 둔 교환관계일 뿐이다. 국가 영역 전체에 계약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적 관계에 대한 사적 소유관계의 간섭(공공의 영역에 대한 사적인 관계의 간섭)일 뿐이다.

tag : 국가, 사회계약론, 금민, 헤겔, 사회대안포럼

왜 노무현 서거에 진한 눈물을 흘렸나?

2009-06-07T07:46:56Z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은 믿을 수 없는 놀라움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노무현 서거 특보를 접하면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죽음 자체가 슬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현실이 슬펐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용기에 감동했다.

즐겨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에 국화꽃 한 송이 헌화하러 가야겠다고 썼고, 함께 갈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발인 하루 전 지인들과 함께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수많은 조문객들과 함께 고인의 하룻밤을 지켰다. 마음 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했다.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서 그랬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맛있고, 멋진 정치를 보여줬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정도의 예를 갖추는 일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부패와 배신, 정치공작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신념의 정치로 성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 삶의 마지막까지 일관된 신념을 지킨 정치인 노무현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

펜으로 노무현을 비판했던 기자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내내 끊임없이 스스로 내 양심의 문제를 확인해야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진보를 자처하면서 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기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이 없는가? 슬퍼도 슬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판은 고인에 대한 부당한 범죄행위였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온, 마찬가지로 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한 기자의 반성문과 같은 글을 보면서, 또 봉하마을에 취재 간 동료 기자들의 봉변 소식을 접하면서 ‘내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괴로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죽음이 진심으로 슬픈데 ‘나는 과연 슬퍼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니, 그 또한 진심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국민의 한 사람에게, 또 대한민국의 진보적 언론인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이 문제는 숙제가 됐다. 또 한겨레21 763호에 실린 ‘진보의 눈물은 왜 진한가’라는 기사에서 진보신당 부대변인의 “예전에 썼던 성명을 다시 읽어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어떤 부분은 야박했단 생각도 들었다”라는 말을 접하게 됐고, 숙제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노무현의 끝없는 도전

돌이켜 볼 것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렇고 퇴임 후에도 그렇고 비판의 글을 많이 썼다.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기록한 성과와 함께 그의 인간됨을 존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니 야박했다는 식의 부질없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부질없는 일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한낱 감정의 사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고인은 그것을 원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현실과 싸우고 현실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국민의 정부의 한계였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했고, 임기 말에는 1987년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국민통합을 완성하고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1987년 체제까지 극복하고자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직접 1987년 체제 극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1987년 체제 권력의 정점에 선 주인공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가 진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는 신념 정치의 발로로 이해됐다. 1987년 체제의 끝자락에서 과거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갈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해 끊임없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던 당시의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탁월했다.

참여정부, 1987년 체제의 적자

직선제 도입과 국민의 정부 출범이 민주화 실현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1987년 체제의 국민통합력은 영남 지역주의에 반발한 호남 지역주의의 부흥으로 붕괴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양극화로 이어졌고 국민통합의 기반은 더 빨리 해체되기 시작했다.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국민 공통성이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붕괴됐다. 직선제를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조건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은 1987년 체제가 국민의 정부로 완성된 것이 아님을 뜻했다. 결국 좌초했지만 참여정부는 1987년 체제에 근거한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1987년 헌법 정신에 근거한 개혁입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0년 동안 1987년 체제에 근거한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은 참여정부가 유일하다. 1987년 이후 등장한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조차 진보적 국민통합의 문제를 외면해왔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호황기에도 국민통합은 재벌이 주도한 경제성장에 입각해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87년 체제의 국민통합력이 와해되면서 민주노조운동과 그 운동에 뿌리를 둔 진보정당운동의 한계도 분명해졌다. 진보정당의 창당과 함께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비판이 노동자들의 술자리 안주거리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은 1987년 체제 내에서 획득한 일정한 지분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보적 국민통합과 실질적 민주주의 완성의 과제를 외면했다.

진보적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참여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진보정당이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1987년 체제의 일정 지분을 누리는 것에 만족했던 민주노조운동이나 진보정당보다 참여정부가 더 진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또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 구도에 균열을 내며 집권할 수 있었던 반면 진보정당은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통합의 발목 잡은 양극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의 꿈도 실패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신년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양극화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계화로 경쟁의 시장이 넓어지고, 지식기반 경제로 승자독식의 현상이 생겼다.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 파급이 없는 소비시장 현상이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현실을 인정하고,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FTA한다고 신자유주의자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한미FTA의 의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출발점에서 WTO가 의제로 삼았던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투자국가 모델은 신자유주의 환경 속에서도 국내에서만큼은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의 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었지만, 전제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인 국민 공통성을 근원부터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인 한 불가능한 꿈이었다.

결국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던 1987년 체제에 근거한 국민통합의 꿈을 좌초시켰다. 애초부터 진보적 국민통합을 바라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신자유주의에 열심히 협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부족했지만 노무현만한 대통령은 없었다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보적 국민통합과 국민 공통성 실현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이 중요한 과제다.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정치인 노무현을 생각했을 때, 그의 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믿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이 시대에 남기는 과제 또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것도 고인 스스로 민주주의가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과제 실현에 실패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더 심한 일이지만 현실이 각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현실정치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국민 전체의 삶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왜 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냐고 묻는다면 그가 대통령이었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토론과 비판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컨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직접 조문까지 가서 애도하고 싶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뿐이다.

미래구상이 달랐고, 때문에 그의 생전에 날 선 비판의 칼날을 세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의 확고함을 믿고 많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 정치의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참여정부 시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이유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 라디오에서 혼자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들을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으면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서슴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tag : 양극화,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노무현서거, 1987년체제

[연재]금민의 정치철학 강의 6. 사회계약론의 논증구조

2009-06-05T16:55:22Z

- 사회계약론의 논증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라.

자연상태->사회계약->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

- 자연상태에 관한 논변을 두 종류의 논변으로 구분하라.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논변을 그와 같은 두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고, 각 사상가의 특징적인 자연상태 논변을 쓰라.

극단적인 전쟁상태로서의 자연 상태(홉스)와 평화로운 자연 상태(로크). 루소와 칸트는 인간학적 중립성.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묘사한 반면, 로크는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 및 의지에 좌우되지 않고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묘사했다. 이러한 자연 상태와 결별하는 이유는 ‘그 향유가 매우 불투명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루소에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로병사의 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생명을 잘 유지하고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존재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하며 고독하지만 혼자서도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즉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힘이 존재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 욕구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고통과 배고픔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협동’이 제한된다. 때문에 사회계약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칸트의 경우 자연 상태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며 사악함으로 인해 서로 싸울 수 있으며 혹은 온순하며 정의롭게 행동할 수도 있다.

- 계약 개념을 가상적 계약론(hypothetical contractarianism)과 실제적 계약론(actual contractarianism)의 두 종류의 계약개념으로 나누어진다.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계약개념을 그와 같은 두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라. 특히 로크의 경우, 그처럼 구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라.

홉스, 루소, 칸트의 계약론은 가상적 계약론이며 로크의 계약론은 일단 실제적 계약론의 형태를 취한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실제적 계약론인 이유는 지나치게 ‘개별적 동의(Personal Consent)’라는 관념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크는 ‘암묵적 동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반적 불복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계약론으로부터 탈피한다. 즉 ‘암묵적 동의’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가상적 계약론’의 계약 성립 논거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 사회계약 개념은 '자연상태의 결점 치유를 위한 필수성'이냐 또 다른 종류의 필수성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홉스와 로크는 전자에 속한다. 각각 어떤 결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반면, 루소와 칸트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계약의 필수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루소와 칸트의 '자연상태로부터 탈출' 논변은 어떻게 다른가?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로크는 소유권이 발생한 이후 소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기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이 때 소유(Property)는 넓은 의미의 ‘그의 것’이다. 단지 재산(Estate)만을 의미하지 않고, 신체와 자유, 지위 등 모든 것이다. 17세기에는 ‘소유’가 ‘속한 것’ 권리의 의미로 쓰였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협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협동의 이점을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칸트에게 자연 상태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며 사악함으로 인해 서로 싸울 수 있으며 혹은 온순하며 정의롭게 행동할 수도 있는 중립적 상태다. 즉 자연 상태 그 자체에서 계약의 필연성을 도출할 수 없다. 이는 칸트가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역사적 경험이 아닌, 인간에게 고유한 선험적인 이성으로부터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칸트에게 자연 상태에서의 탈출은 사회계약이야말로 완전히 합법적인 시민사회와 공동체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각 개인의 특수한 사적 의지를 공적 의지로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계약 개념을 정초하는 이성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홉스와 칸트를 대별시켜 설명하라.

홉스에게 사회계약의 실질적인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정념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편안한 생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계약으로 이끌며, 이런 인간들에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평화 조항을 알려주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 즉 자연법(의무)의 도출은 인간 이성의 결과다.

반면 칸트에게는 이성이 사회계약의 실질적인 기초다. 인간 이성에 정언명법뿐만 아니라, 정언명법에 따라 도덕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능력(실천이성)이 있으며, 사회계약은 정언명법적인 실천이성을 내심의 법정을 벗어나서 전체 사회 성원간의 관계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 유효하지 않은 사회계약은 어떤 것인가? 홉스와 로크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라.

홉스에게는 인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그 외의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시민사회에서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시민사회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계약 유효성 논거다. 로크에게는 신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려는 계산적 판단이 계약 유효성 논거다.

- 계약유효성 논변과 계약규범성 논변을 구분하라.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예를 들어 설명하라.

계약 유효성 논거는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키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계약을 지속시키고 시민사회에 머무르는 근본적 이유, 기본권의 문제를 드러낸다. 반면에 계약 규범성 논거는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 사회계약을 성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과 근거를 지시한다.

홉스의 계약 규범성 논거는 인간의 정념과 이성 및 이에 근거한 인간의 합리성이며, 로크의 경우에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동의에서 ‘암묵적 동의’ 개념의 도입 이후 일반화된 이성 개념으로 전환한다.

루소의 계약 규범성 논거는 협동의 장점이다. 칸트의 유효성 논거 및 규범성 논거는 모두 정언명법적 입법 또는 보편적 자유 및 의지다.

-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국가를 각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의 특징을 살려 명명해 보라.

홉스 : 절대왕정

로크 : 자유주의

루소 : 정념적 통일의 공화주의

칸트 : 이성법적 공화주의

- 혹시 사회계약론은 논증의 중복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경우를 들어 검토해 보라.

시민사회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이 사회계약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계약론은 ‘자발성’의 논증을 수행한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에서 이 ‘자발성’은 모두 최초의 계약상황에 설정된 전제 안에 모두 함축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한다. ‘논증구조의 중복성’ 문제다. 흄은 사회계약에 논증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 없이 이해관계 자체에 책임과 의무 형성의 논증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논증구조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한다. 흄은 ‘자연상태->사회계약->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라는 사회계약론의 3단계 논증과정에서 ‘사회계약’이 표상하는 ‘자발성’은 이미 전제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한다. 흄의 지적은 규범논증에 전제된 ‘사실’로부터 직접 논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는 그를 ‘제도론(Conventionalism)’으로 이끈다.

* Voluntarism(동의론) ↔ Conventionalism(제도론) :

권력, 지배, 복종의 기초가 동의인가, 아니면 관행인가?

홉스 : 사회계약의 과정을 배제할 때 홉스의 인간관은 목적론적 자연관에 근거한 인간관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연물 중의 하나일 뿐이다. 운동하게 만드는 욕구는 자기보존의 욕구다. 기계적 인간이 국가에 앞서며(방법론적 개인주의) 이렇게 볼 때 사회계약은 자연 상태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 불과할 뿐 어떤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즉 홉스는 과학관에서 국가를 구성할 뿐이다.

로크 : 홉스와 달리 철저한 주의주의자이며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합리성에 근거하지만 계약의 근본적 동기가 개인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홉스와 동일하다. 중복성은 로크가 실제적 계약론을 수미일관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즉 ‘동의’가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루소 : 계약 규범성 근거를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부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주목한 반면 [사회계약론]에서는 공공선 실현을 위한 일반의지에 주목한다.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도 또는 목적은 꼭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중복성은 이 점에 연관된다.

칸트 : 사회계약의 역사성을 부정함으로써 논증 구조의 중복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버리고 국가의 성립을 의무론적으로 논하는 것에서 사회계약은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즉 자연 상태 관념에 내재된 원칙들은 칸트를 통해 계약 개념에 모든 자리를 내주게 되고 이성법과 계약이 통일된다.

* 칸트의 사회계약론 : 사회계약론 중에서 계약 개념이 가장 중요해짐.

자연 상태 → 계약 → 국가

(공백, 인간학적 중립성, 공적 이성 부재) (계약 개념이 공적 이성과 일치)

tag : 사회계약론, 공화주의, 금민, 사회대안포럼, 계약규범성논거, 계약유효성논거, 동의론, 제도론, 가상적계약론, 실제적계약론, 논증의중복성

[연재]금민의 정치철학 강의 5. 임마누엘 칸트

2009-06-05T16:40:38Z

V. 이성법적 사회계약론 - 임마누엘 칸트

- 칸트의 실천철학의 출발점인 자유의지와 법률의 통일, 자기입법 개념에 대하여 쓰라.

- 칸트의 자연상태는 홉스나 로크의 자연상태와 어떻게 다른가?

- 칸트의 소유론을 로크의 소유론과 비교하라.

- 칸트의 사회계약(contractus originarius)은 '만인과 만인의 계약'이다. 칸트의 사회계약 개념과 [실천이성비판]에 등장하는 정언명법의 상관관계는?

- 칸트의 '만인의 결합된 의지'와 루소의 일반의지를 비교하라. 특히 형성 조건을 중심으로 비교하라.

- 칸트의 사회계약론은 '이념의 공화국'을 입론한다. '이념의 공화국'은 '현실의 공화국'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 칸트가 [인륜의 형이상학]에서 저항권을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일어나고 또 성공했을 때 칸트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칸트에게 사회계약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도 아니고,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려는 계산적 판단에 입각한 절차도 아니다. 칸트의 사회계약은 실천이성의 절차다. 개인에게는 내심의 법정에서 도덕적 판단을 행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법(주관적 규준, 정언명법-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자유와 의무는 동시에 정언명법으로부터 추론된다. 사회계약은 내심의 법정에서 한 개인이 수행하는 이성의 절차(자율적 입법)를 대등한 주체들 상호간의 관계로 확장하는 과정이다.(실천이성의 절차)

칸트는 인간 이성의 내부에 규범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봤다. 여기서 규범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심의 법정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또 자유란 일반적 법률에 따라 다른 모든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이성적 입법을 할 수 있는 유일하며 원천적인 법적 지위이며, 그러한 법적 지위에서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입법한다.(자기입법) 인간의 이성 안에 규범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칸트의 ‘사회계약’ 개념은 자율적 입법의 원칙을 실정법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칸트의 입법 원리는 기존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한다.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각각 자신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의 인간관을 상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칸트는 “모름지기 공적인 법적 강제의 필요성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선험적인 이성의 이념에서 기원한다”고 비판한다. 칸트의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며 사악함으로 인해 서로 싸울 수 있으며 혹은 온순하며 정의롭게 행동할 수도 있다.(인간학적 중립성) 칸트가 경험으로부터 추론된 자연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계약론을 (절대왕정과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 입법의 원리로 한정짓지 않고, 현실의 공화국에 대한 비판의 원리로 이끌어낸다.

사회계약의 과정에서는 모든 입법권이 국민의 통일된 의지(모두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계약이야말로 완전히 합법적인 시민사회와 공동체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각 개인의 특수한 사적 의지를 공적 의지로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법적 상태로 이행해야 한다.(만인과 만인의 계약)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언제나 개별적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의 실행을 통해서 즉, ‘만인의 결합된 의지’로서 존재한다. 루소에게 ‘일반의지’가 자연적 권리의 법적 권리로의 치환을 통해 탄생하는데 칸트는 이 점을 더욱 발전시킨다. 칸트에게 ‘만인의 결합된 의지’는 자기 입법의 원리를 실정법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

따라서 법적 상태의 완성(영구적 평화)은 인간의 이성에 부과된 의무다. 그러므로 법적 상태의 완성은 인간의 도덕적 진보에 의존하며 정치가 나아가는 길과 도덕이 나아가는 길의 종착점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윤리적 공동체(이념의 공화국)는 정치적 공동체(현실의 공화국)를 통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동체는 윤리적 공동체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통일된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만큼, 국가에 저항하는 것은 자율적 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는 과거의 국가가 자율적 입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이며, 자연의 지혜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칸트는 이성법의 틀 안에서는 권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저항권을 부정하지만 ‘자연 질서’의 합목적성 속에서 사후적으로 인정한다.

* 칸트의 저항권

1) 저항해서는 안 됨(자기입법)

2) 저항이 발생했고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 정당할 경우 기존의 정당성이 균열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자연 질서의 합목적성)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칸트는 로크의 ‘국가에 독립적인 소유’ 개념을 비판하고 소유는 자연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수립되지만 공증/인증 과정을 거처야만 최종적 소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산의 선점에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며, 국가를 전제로 한 공법이 ‘사회적 동의’를 보증한다. 칸트도 개인의 소유 가능성을 인정하지만(잠정적 소유) 그것이 공법으로 동의되어야만 자율적 입법의 원칙에 합당한 ‘최종적 소유’가 된다.

홉스(포기론)

로크(양도론)

루소, 칸트(치환론)

-포기 승인 계약

-승인된 주권자가 포기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고 그 권력은 무한 자연권

-양도의 한계를 자연법이 정함

-한계를 넘는 권력은 자연법을 어긴 권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권이 발동된다.(입헌국가)

치환

자연권 → 시민권

(치환의 전제) (연합체의 형성)

사회계약=연합계약(공화국,단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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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금민의 정치철학 강의 4. 쟝 자크 루소

2009-06-03T19:17:19Z

IV. 사회비판적 사회계약론 - 쟝 자크 루소

-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은 사회비판적 사회계약론이다. 루소는 17세기 영국의 사회계약론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상태관은 홉스나 로크와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가?

- [사회계약론]에서 사회계약은 어떠한 필요 때문에 등장하는가? 계약은 단점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가, 아니면 자연상태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가?

-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에 대하여 쓰라.

- 일반의지의 형성 조건에 대하여 루소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 루소의 자유공화주의에 대하여 설명하라. 자유국가가 공화국인 이유는? 루소의 공화국 개념은?

프랑스에서 1789년 혁명 직전까지 살았던 루소는 칸트와 함께 18세기 공화주의 사상을 대표한다.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영국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회계약론]에서는 사회계약이 국가 또는 시민사회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루소에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로병사의 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생명을 잘 유지하고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존재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하며 고독하지만 혼자서도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즉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힘이 존재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 욕구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고통과 배고픔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자연 상태의 중립성)

루소에게 자연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연 상태는 힘이 불평등한 전쟁상태(CF 홉스-만인의 평등한 전쟁상태)이며, 로크와 마찬가지로 사적 소유를 비롯해 사회적 구조가 이미 수립됐지만 국가 권력이 부재한 상태다. 자연 상태에서는 부자들도 불안해 할 수밖에 없으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빈자들을 기만해 정치사회를 수립한다. 루소는 17세기 영국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해있던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자들의 사기’라고 비판한다. 루소 또한 로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문제를 계약 유효성의 논거로 삼고 있지만, 계약은 현재의 불평등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권력은 부유한 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위치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가권력에 계속 복종한다.<인간불평등기원론>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하지만 사회 상태에서 인간은 허영심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법과 도덕으로 이를 규제할 정체가 필요해진다.<사회계약론>

루소는 로크가 소유권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적 논증 구조를 사용한 것과 달리,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현재의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의 논리적 구조를 폭로한다. 루소는 시민사회의 갈등이 커지면 시민사회를 구성했던 최초의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로크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로크는 저항권 행사를 통해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루소에게서는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등장한다.(자연으로 돌아가라!)

<사회계약론>에서는 무오류이고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일반의지’(나에게 좋으며 동시에 모두에게 좋은 것-인민주권)의 개념이 등장한다. 한 개인이 개인에게 지배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포괄하는 정체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때, 그 전체를 포괄하는 정체가 일반의지다. 또 이런 측면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권리의 포기나 양도가 아니라 자연적 권리의 법적 권리로의 치환이다. 루소는 자기지배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며, 자기지배의 연합으로서 일반의지를 규명한다. <인간불평등기원론>이 17세기 사회계약론 비판에 머문다면,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자신만의 사회계약 이론을 제시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자연 상태의 결점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계약이 등장하는 17세기의 유형과는 달리 자연 상태보다 더 좋은 ‘협동 상태’를 만들려는 목표로 사회계약이 등장한다. 계약의 필연성에 관한 논거가 결점의 치유가 아니라 계약의 장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처럼 공동성의 ‘이점’을 강조하는 어법에서 근대 공화주의가 탄생한다. 영국의 사회계약론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전제한 반면 루소는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전제했다.

일반의지의 관점에서 루소는 정치결사체를 정부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봤으며,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인정했다. 루소는 또한 시민의 의무는 일반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문명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적 도덕성(협동)이 창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1.빈부의 극단적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 2.정치결사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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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금민의 정치철학 강의 3. 존 로크

2009-06-03T19:13:15Z

III. 권리중심적 자유주의 - 존 로크

- 로크의 자연법과 자연권 개념을 홉스에 대비하여 서술하라.

- 로크는 어떠한 자연상태관을 가지고 있는가? 로크의 자연상태관이 이중화되는 이유는?

- 로크의 소유론에 대하여, 특히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심급을 중심으로 서술하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소유론을 토지소유자적 개인주의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로크의 소유론에서 사적 소유의 두 가지 한계에 대하여 쓰고, 두 한계가 화폐 경제의 도입과 전 세계의 개간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쓰라.

- 로크의 자유주의는 권리중심적이다. 이때, 로크는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로크의 권리중심적 자유주의는 동시에 공동체 자유주의일 수 있는가? 로크는 사회국가 사상에 접근하는가?

-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추상적 계약론인가, 실제적 동의론인가?

- 로크의 '암묵적 동의론'을 가장 선의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구절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 로크의 저항권론에 대하여 쓰라.

- 로크는 사형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옹호하는가? 홉스와 비교하라.

홉스가 영국의 청교도혁명 전후시기를 저술의 배경으로 한다면 로크는 1688년 명예혁명 전후를 배경으로 한다. (89년-관용에 관한 편지 / 90년-인간 본성의 이해에 관한 논문, 정부에 관한 두 편의 논문(통치론) / 95년-기독교의 합리성) 통치론은 명예혁명 이후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필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부터의 일관된 작업의 결산이다.

로크에게도 사회란 주관적인 인간의 선택의 결과(사회계약론)다. 정치권력의 본성은 홉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기원한다. 그러나 로크에게 자연 상태는 홉스의 자연 상태와 달리 인간이 자유롭고 평화롭다. 홉스에게 인간은 자연의 두려움 앞에서 평등한 존재였지만 로크에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대등한 인격으로서 평등하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만인의 권리이며 따라서 일치된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공정한 집행을 가능하게 할 권력은 없다. 때문에 자연 상태는 언제나 전쟁 상태로 바뀔 수 있다. 겉옷을 훔치려는 도둑을 누구나 때려죽일 수 있으며 비례의 원칙은 작동하지 않는다. 때문에 인간은 종종 불안함과 딜레마의 상태에 빠져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한다. 소유권의 발달이 소유물을 침해받는 상황에서의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운다.

따라서 로크에게 자연 상태의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려는 계산적 판단에 입각한다. 이 계산적 판단이 로크의 계약 유효성 논거로 작용한다. 즉 누구나 노예가 되기 위해 정부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문구는 로크의 권리 보호론이 계약유효성 논거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 로크의 자연법

근본자연법(Foundamental Law of Nature): 모든 인류를 보전하라. 전체 사회를 보전하라.

근본자연법의 파생형태: 너 자신을 보전하고 가능하다면 이웃을 보전하라.

자연 상태에서 재산은 마모되고 썩는 것(계속 모아둘 수 없음)이며,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사적 소유의 2가지 한계) 계산적 판단에 입각한 로크의 자연법에서 화폐에 기초한 사적 소유는 용인된다. 재산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삶의 목표가 되며 정치권력은 자연 상태로부터 도래한 사적 소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경찰국가)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계약 방식을 개별적 동의에 의한 ‘실제적 동의’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실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을 논증할 수 없다. 자연법은 한계를 지시할 뿐 계약 내용을 지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로크는 ‘통치론’ 후반부에서 ‘암묵적 동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국가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 동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체류해 암묵적으로 사회계약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라도 법과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로크에게 정부 수립이 계산적 판단에 입각한 것인 만큼 이 ‘암묵적 동의’ 개념은 국가 정당성의 보편적 기초를 수립하고 만인의 준법 의무를 논증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로크는 화폐를 자연법이 아닌 ‘암묵적 동의’에 의해 인간들이 도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썩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화폐가 충족시키기는 하나 과연 무한축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개간할 땅이 충분히(enough, as good as)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문시한다. 로크의 대답은 ‘영국의 일용노동자가 인디언 추장보다도 더 잘 산다’인데, 이 이야기는 노동 또는 공공부조를 통해 빈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화폐에 의한 무한축적이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로크의 정치철학의 기본은 그가 비록 ‘자비를 구할 권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국가를 정당화하는 논변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는 20세기 들어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전통을 구성한다.

한편 로크의 철학을 공동체주의적 저작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사적 이익의 추구가 절대화된 국가에서도 ‘자비를 구할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로크의 ‘암묵적 동의’ 개념이 다른 측면에서 공정성 논거도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법에 복종하는데 특정한 개인이 이익만 누리고 법에 불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실제적 동의 개념으로부터 일보 후퇴한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 대한 홉스와의 다른 이해는 정체에 대한 다른 결론으로까지 나아간다. 로크에게도 정치사회의 등장은 필연적이지만, 동시에 정부가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되고 권력은 원래 있던 곳으로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저항하기 위해 ‘하늘에 호소할 권리’ 또한 인정한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주주의 다수파에 대항할 수 있는 소수파의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다. 저항권의 기초는 ‘사회계약’의 한계를 규정하는 자연법으로부터 나온다.

홉스의 정체가 절대왕정이었다면 로크의 정체는 제한정부, 입헌정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크는 권력의 분립 필요성 또한 제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Polis 외부의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박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크 또한 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예컨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강도)들을 비이성적인 사람, 자연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존재로 파악했다. 구성된 정부에 인륜적 우선성을 두는 방식이며, 로크는 이와 같은 논리로 사형제를 정당화한다. 강도는 로크에게 보존되어야 할 ‘전체 사회’에 적대적인 존재다.

*사형제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정당화 방식

홉스(무시무시한 현실성)

로크(합리적 해결 방식)

포기

자연 상태 → 시민 상태

(만인의 공격권 인정) (만인의 공격권 부정)

- 처벌권(늑대와 늑대의 투쟁, 양 한 마리가 늑대가 되어서 양치기 늑대와 싸움)

투쟁

강도(늑대) ↔ 국가(늑대)

(자연상태의 공격권 회복)(자연상태의 공격권 계속 보유)

양도

자연 상태 → 시민 상태

(만인의 처벌권 인정) (처벌권 국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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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금민의 정치철학 강의 2. 토마스 홉스

2009-06-01T14:20:31Z

II. 근대 정치철학의 패러다임 전환 - 토마스 홉스

-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근본명제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면, 홉스의 정치철학의 근본명제는 '정치체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인위적인 창작물'이라는 인식이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부른다. 홉스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그의 과학관과 인간관의 산물이다. 홉스의 과학관, 특히 과학 방법론에 대하여 쓰라.

- 홉스의 인간관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과 대비하여 서술하라.

-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계약론을 정치체에 대한 유일한 정당화 논변으로 만든다. 왜 그런가?

- 홉스의 자연법 개념과 자연권 개념에 대해 쓰라.

- 홉스의 자연상태는 어떠한 상태이고, 자연상태가 그처럼 가혹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점은 그의 인간관과 관될 것인데, 그렇다면 홉스의 자연상태 개념은 인간학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홉스의 자연상태 개념과 인간학의 상관관계에 대해 쓰라.

- 홉스의 계약 개념은 무엇인가?

- 계약의 결과로 등장하는 홉스의 리바이어던 국가가 절대적인 주권권력인 이유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구성에 의하여, 즉 그의 국가논증 과정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홉스는 논증과정에 어떠한 장치를 설치하였는가? 홉스의 자연상태관이나 계약관에서 절대적 국가를 낳게 되는 장치들에 대하여 지적하라.

- 홉스는 저항권을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홉스는 사형제도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

홉스는 Leviathan에 앞서 1640년(41년 왕권을 축소하는 3년법 통과)에서 60년(58년 크롬웰 사망 이후 찰스 2세의 왕정복고)까지의 영국의 정치권력의 이동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 parliament를 썼다. 그는 당 시기의 영국의 권력 이동을 근거로 정치의 과학적 법칙화(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한 연구, 사고실험)를 시도했다.

홉스는 개인이 정체의 성립보다 앞선다(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그는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개별적 인간에 대한 연구(모든 인간은 자신의 보전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이성에 따라 행동함)를 통해 “사회(정체)는 주관적인 인간의 선택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로 규정한 것에 반해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본질적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정체의 구성은 인간에게 본질적 욕구 충족의 조건이라고 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홉스는 Leviathan에서 “이성은 정념의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성을 정념에 예속시킨다(도구적 이성).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해 정체 구성의 필연성을 이와 같이 논증했다. 이처럼 자연 상태의 개별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을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근본명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폴리스’가 최고선이었다면 홉스에게 ‘자연 상태-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는 무질서이자 최고악(The Great Evil)이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홉스의 인간관)이므로 투쟁 상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주권)를 포기하는 계약(보호된 권리의 획득을 위한 계약)을 맺었으며, 권리 포기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게 스스로 동의했으며 동시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제3자를 주권자로 승인했기 때문에 군주, 군대에 복종해야 한다. “자연 상태는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 홉스에게 국가가 절대 권력인 이유는 국가 구성을 위한 사회계약, 곧 만인의 권리 포기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에 의해 맺어졌으며 이에 반해 주권자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의 자기보존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권자가 그대로 보유한다는 설명방식이 절대 권력을 합리화한다.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 → 만인과 만인의 권리포기 계약 → 권리 포기자 연합

권리 포기자 연합은 권리포기 계약의 예외자인 제3자를 주권자로 승인한다. 절대군주는 자연 상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단 한 명의 ‘성 안을 어슬렁거리는 늑대’다.

** 홉스 자연법의 두 가지 주요 내용

ⅰ : 생명 보존을 위해 자신을 방어하라.

ⅱ : 가능하다면 조건부 평화를 추구하라.

그런데 인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그 외의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시민사회에서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시민사회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홉스가 저항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약 유효성 논거가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연 상태에 있는 절대군주는 처음부터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지킬 필요도 없다. 따라서 사형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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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금민의 정치철학 강의 1.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2009-06-01T14:14:40Z

I.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근본명제는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이 명제에 대해 설명하라.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준별은 폴리스와 가정가계의 구별이다. 이 구별의 그의 헌법유형학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쓰라. 6가지 정체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동일한 정체가 '좋은 정체'와 '나쁜 정체'로 구분되는 기준에 주목하라.

-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아퀴나스는 정치체를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했나? 정치적 아리스테텔레스주의에서 정치체는 인위적 질서인가, 아니면 자연적 질서인가? 또한 그와 같은 정당화 방식은 근대정치철학이 정치체를 정당화하는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

-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는 지배에 대한 정당화가 없다. 왜 그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 속에 정치적 공동체의 기초가 있다는 말이다.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지배의 정당화에 대한 논변이 없는 이유도 그가 폴리스를 존재론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배가 왜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원래 폴리스적 동물이기 때문”이라고밖에 답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정체는 자연적 질서로 파악된다.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안셀무스의 본체론적 증명(부동의 동자-신은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다), 키케로, 토마스 아퀴나스(스콜라 철학)로 이어진다. 아퀴나스는 “보편은 개별이 존재한 이후에 존재한다”는 명목론적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인간의 모습에 대한 관념을 신이 가지지 않으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은 모든 개별적인 사물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다”는 실재론으로 회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Polis적 정체(폴리테이아)	Oikos적 정체
1인	Monarch(참주정)	Tyranny(폭군정)
소수	Aristocracy(귀족정)	Oligardy(과두정)
다수	Polity(혼합정)	Democracy(민주정)

세로축은 정체 참여자의 수에 따른 분류이고 가로축은 정치체제의 질에 따른 분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은 ‘최고선’(혹은 공동선)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이것이 가로축의 분류 기준이다. 그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체(Monarch, Aristocracy, Polity)를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가계(Oikos)와 구분해 ‘좋은 정체’라고 하고 또 다수보다 소수가 참여하는 지배를 ‘좋은 정체’로 구분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익이 공동선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Polis와 Oikos를 철저히 구분했다. 또 자식, 아내, 노예는 인간성에 반해 Oikos에 예속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가부장의 사적 지배를 정당화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준별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Polis와 이와 정반대로 가부장의 사적지배가 관철되는 Oikos의 구별이다.

Polis와 Oikos, 참여와 지배의 구별은 그의 헌법유형학을 결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배를 사적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보았고 공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Polis는 지배 없는 곳이며 지배가 일어나는 일은 ‘나쁜 정체’의 특징이다. 폭군정은 1인 군주의 사익을 위한 지배이며, 과두정은 다수 귀족의 사익을 위한 정치이며, 민주정은 다수 인민의 사적 이익을 위한 지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존재론적 뿐만 아니라 인륜적으로도 우선하도록 위치시켰다. 인간의 목적 또한 폴리스에 참여해서 인륜적 삶을 완성하는 것에 있다.

17~18세기 정치철학에서는 중세 신학의 몰락 이후 절대군주정, 민주정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지배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지배의 정당화 논변은 철저히 ‘근대적’인 것으로서 이점이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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