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카페 청시

은행나무 털던 60대 노인... 특수절도로 입건

2009-12-05T14:11:54Z

은행나무 털던 60대 노인이 특수절도라니…

스포츠한국 | 입력 2009.12.05 08:11

[경찰기자가 본 사건 25시] 경찰 실적주의 논란

'지역 성과관리제' 도입 후 무차별 입건 사태 함정수사 만연,

형편 어려운 서민 줄줄이 낙인 '가벼운 범죄 입건땐 징계' 대책 실효성 의문

최근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입건된 A(70)씨는 자신을 범죄자로 몬 경찰관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빌딩 관리를 하고 있는 A씨가 자전거 절도범으로 체포된 것은 지난달 11일 오전 6시께.

↑ 경찰이 지난 7월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지역경찰 성과관리제'가 무차별 입건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진은 교통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 스포츠한국 자료사진

건물 모퉁이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해 관리사무소 앞으로 옮긴 직후 경찰관이 불쑥 다가와 "그 자전거, 선생님 것이냐"고 물었다. A씨가 "내 것은 아니고 이 건물 학원에 다니는 학생 소유 같다"고 하자, 경찰관은 다짜고짜 "같이 가자"며 관할 지구대로 데려갔다.

A씨가 "자전거가 행인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관리사무소 근처로 옮겨 놓으려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남의 자전거를 끌고 50m나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씨의 아들 B(42ㆍ변호사)씨는 "아버지가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이 불러 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가 나중에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을 알았다"며 "실제 자전거를 옮긴 거리도 20m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구대는 10월달 실적 평가에서 서울 전체 지구대 중 1등을 차지했다.

경찰이 올해 7월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지역경찰 성과관리제'가 무차별 입건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훈방이나 계도 조치에 머물 경미한 사안까지 마구잡이로 입건해 특히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경찰 성과관리제'는 강ㆍ절도범 등 범인 검거 활동을 점수로 환산해 인사고과뿐만 아니라 성과급에 반영하며 포상금과 특진 등의 혜택도 부여하는 제도다.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나태한 지구대원들의 근무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이 승진 등을 위해 힘없는 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9일 용산구의 한 빌라 앞에 배달을 위해 쌓아둔 신문 30부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이모(62ㆍ여)씨는 신문을 고물상에 팔아 고작 1,600원을 받았다가 범죄자 신세가 된 경우다.

이씨는 "폐지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고 신고한 신문배달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한 경찰관은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노숙자나 고물수집상이 실적 올리기의 일차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나무 열매 털이'도 경찰 실적 올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모 지구대는 지난 9월 대로변 은행나무 열매 300여개를 낚싯대로 턴 혐의로 김모(61ㆍ경비원)씨를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지구대는 시가 관리하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털었다며 60대 할머니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이후 불면증 등에 시달리자, 보다 못한 자녀들이 경찰서에 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모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예 은행나무 근처에서 잠복 근무까지 하며 은행 따는 이들을 검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은행 따는 것은 구청도 신경 쓰지 않는데, 경찰 내에서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함정수사까지 벌이기도 한다. 서울의 모 지구대 소장은 "경찰이 일부러 취객을 가장해 돈을 흘려서 일명 '아리랑 치기' 범인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실적을 올려 진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실적 평가가 입건한 건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 이 같은 무차별 입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경찰관은 "은행 열매 따는 것을 입건해 봐야 사고 위험에 주의조치를 내리거나 자연훼손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사안이어서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한다"면서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잡는 것은 일단 잡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해당 경찰관은 절도 검거 점수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실적제가 시행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날 사건인 줄 알면서도 일부 지구대에서는 엄청난 사건처럼 부풀려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배점 기준도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 절도 혐의로 한 명을 입건할 경우 10점을 받는데, 3명만 입건해도 살인 피의자 1명을 검거(25점)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다. 경찰관들이 실적 올리기 쉬운 단순절도 사건에 매달리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 실적 관리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도 최근 서둘러 대안을 마련했으나 마구잡이 입건을 차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경찰청은 1일 지역경찰 운영체계 개선을 주제로 일선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국 화상회의를 ？？훈방이나 계도 조치로 충분한 가벼운 범법 행위자를 형사 입건할 경우 실적 점수를 깎거나 징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18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처음 저지른 자전거ㆍ오토바이 절도 ▦생계를 위해 폐지나 생필품 등을 훔치는 행위 ▦5만원 미만 소액 절도 ▦서리 수준의 농축산물 절도 등을 경미사범으로 분류해 이들을 무리하게 형사 입건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실적 점수를 감점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이 같은 조치도 여전히 실적 관리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경찰은 "서울 강남북 등 지역과 환경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종류가 다르고, 수법 등도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려 하니 평가가 공정하게 되겠냐"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일선에서는 실적이 낮으면 최하위 점수를 주겠다, 휴가도 없애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경찰서 팀장은 "실적주의가 만연될수록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형사처벌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실적주의로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 뿐"이라며 "경찰들에게 무리한 경쟁을 시키면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무기자 sph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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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멸종, 7만 3천년전의 수마트라섬 폭발

2009-12-05T14:06:11Z

<과학> 고대 화산 폭발로 인류 멸종할 뻔

(서울=연합뉴스)

약 7만3천년 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 폭발로 5천㎞ 떨어진 인도 중부의 숲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인류도 멸종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인류학자 스탠리 앰브로즈 교수 등 연구진은 토바 화산 폭발 직후 열대 지역의 기후가 최소한 1천년간 매우 건조해져 숲이 대부분 사라졌음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인류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협동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네안데르탈인 등 다른 고대 인류를 몰아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고지리학ㆍ고기후학ㆍ고생태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학자들은 토바 화산 폭발로 400㎦의 재가 분출돼 6년간 하늘을 뒤덮었으며 지구 기온은 최고 15℃나 떨어져 이후 1천800년동안 빙하기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앰브로즈 교수는 지난 1998년 인류진화 저널에 실린 논문을 통해 당시 화산 폭발과 이어진 빙하기가 10만~5만년 전 일어난 인류 개체수의 병목현상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인류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성 부족은 당시 인류가 멸종에 매우 근접했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그의 가설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토바 화산의 재가 쌓여있는 벵골만의 해상(海床) 퇴적층에서 고대 꽃가루를 채취했다.

이들은 또 토바 화산의 바로 위와 바로 밑에서 채취한 화석 토양 속의 탄소 동위원소를 여기서 약 5천㎞ 떨어진 인도 중부지역 3개 지점에서 채취한 토바 화산 재와 비교해 당시 여러 지역에 어떤 식물이 존재했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토바 화산 폭발 직후 인도에서는 양치류가 줄어들고 땅을 덮은 식물의 개방성이 늘어나는 뚜렷한 식물상의 변화가 일어나 당시 기후가 최소한 1천년 동안은 이전보다 매우 건조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후가 건조해진 것은 기온이 낮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토바 화산 폭발이 열대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숲을 사라지게 만들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런 재난에 처하자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서로 협동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해 다른 고대 인류를 제치고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인류는 이처럼 7만여년 전 아슬아슬하게 멸종 위기를 모면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밑에서 화산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언젠가는 슈퍼화산이 폭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옐로스톤의 슈퍼 화산이 폭발할 경우 미국 국토의 절반은 깊이 1m의 화산재로 덮이게 된다.

youngn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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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동절기 철거로 개발예정지역 세입자 스스로 목숨을 끊다...

2009-12-05T13:57:58Z

세입자 죽음 내몬 ‘동절기 철거’

공원 개발 예정지 거주 60대, 용역과 몸싸움 뒤 자살
주거이전비 문제 얽혀…서울시, 소송에 패하자 임대 입주권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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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역에 세입자로 살던 60대 남자가 구청의 강압적인 겨울철 철거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엔의 사회권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세입자 주거권을 입법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앞으로 4일 재활용품 수거업자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다. 김창길기자지난 2일 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김모씨(66)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주민들은 "김씨가 젊은 철거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겪으면서 울분을 못 이겨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철거용역업체는 주민들이 이사간 집의 배관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수차례 몸싸움이 벌어졌다. 2일에도 김씨는 용역업체 직원과 멱살잡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과 서울시의 갈등엔 주거이전비 문제가 얽혀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철거 후 공원을 만들면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다. 세입자 41가구는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주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법에서 정한 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에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요였다.

추운 겨울철에 강제로 철거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람이 남아있는 집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옆집과 윗집을 부수면 폐허처럼 변하는데 철거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주거이전비 문제도 풀리지 않았는데 겨울 문턱에서 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김씨가 누구보다 분개해왔다"며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고 대책이 없는 처지를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사회의 분야별 제도개혁 제안서 <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 에서 "주거권을 헌법상 추상적 권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도 지난달 11일 한국의 사회권규약 이행을 심의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지침의 입법화를 권고한 바 있다.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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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 The Daydream

2009-12-04T22:59:55Z

The Daydream - Love

Jasmine - The Daydream

2009-12-04T22:51:42Z

The Daydream - Jasmine

바다와 D장조 - The Daydream

2009-12-04T22:33:18Z

The Daydream - 바다와 D장조

청시 메뉴

2009-11-18T15:17:20Z

청시 메뉴 ♥ MENU

청시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나요?

... 산골짜기 북카페 청시에는 "산야초발효차" 를 마실 수 있습니다.

흰민들레, 참쑥, 찔레꽃, 아카시아꽃, 산국화, 구절초, 솔잎, 오미자 발효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한방약차" 가 있습니다.

모두 선림원 약초농장에서 직접 채취한 "Korean Herb Tea" 입니다. ♥

悲歌... Jules Massenet

2009-11-17T20:10:06Z

Jules Massenet

마스네(1842-1912, 프랑스) <엘레지 Elegy 비가 悲歌>

Enrico Caruso
Mischa Elman, Violin
Percy Kahn, Piano
Recorded : 20 March 1913. Cello

비가 (悲歌) / 김연준 曲, 장한나 첼로

2009-11-17T20:02:41Z

비가 (悲歌) / 김연준 曲, 장한나 첼로

청시 시간

2009-11-17T19:40:55Z

청시 시간

청시, 언제 해요 ?

_ 청시 문여는 날 : 매주 금, 토, 일요일

_ 청시 문여는 시간 : 오전 10시

_ 청시 문닫는 시간 : 오후 7시

청시는 수행공동체 선림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싶지만 ...

내부 일정상, 평일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요. 오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릴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월, 화, 수, 목요일 중에서 꼭!!! 오셔야하는 일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되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010-7110-9114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봉하리 200 선림원 內(옛 봉하분교 또는 남초등학교)

청시 위치

2009-11-17T19:17:41Z

청시 위치

청시가 어디에 있어요?...

* 북카페 청시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봉하리 200 선림원 內(옛 봉하분교 또는 남초등학교)

화순 에 "운주사" 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을 아시면 찾기 쉽습니다.

운주사 표지판을 지나서 운주사 주유소 까지 오시면 왼편으로 중장터라는 마을이 있고

중장터를 지나 안쪽 마을오 직진해서 왼편으로 시냇믈을 끼고 계속 올라오시면

<仙林院> 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선림원내에 "북카페 청시" 가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요일에 문을 열구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입니다.

여섯명이상 오실때는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조용히 책읽고 음악 듣고 차마시며... 명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갖는 곳이어서...

많은 인원이 오실 때에는 부득이하게 예약을 받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 010-7110-9114

classic

2009-11-16T21:21:19Z

classic

01.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다장조k299제 3악장-Mozart
02.페르귄트)모음곡작품46중 아침-Grieg
03.휘파람부는 사람과 개-Pryor
04.(사랑의 구원)작품12-Elgar
05.카르멘 모음곡 중 제1번 전주곡-Bizet
06.(루슬란과 루드밀라)서곡-Glinka
07.(유모레스크)작품 101의7-Dvorak
08.(경기병)서곡-Suppe
09.(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작품 314- II, Johann STRAUSS
10.호른 협주곡 제1번 라장조 K412 제 1악장-Mozart

Swept Away ... john Adorney

2009-11-16T21:14:01Z

Swept Away ... John Adorney

존 아도니(John Adorney)는 미국 태생으로
작곡가겸 멀티 플레이어다.

어렸을때 처음다룬 악기는 다름아닌 첼로 였는데...
차차 기타와 피아노를 다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88년도에 데뷔앨범(Beckoning)을 발표한이래
2005년현재 총3장의 앨범을 발표하였다.

피아노와 기타의 어쿠스틱한 느낌과 공간감을 살려주는
신서사이져의 음이 전체적으로잘 매치되는것 같다.

John Adorney의 음악을 듣고있노라면 피아노와
기타가 갖고 있는 음색탓인지전체적으로는
매우가라 앉아있는것 같지만 하나의 라인에서
다른라인을 중첩시켜 만들어내는 대휘의 효과는너무도 아름답다.

John Adorney의 음악은 자연의 가까운새로운 음색으로서
우리에게 다가 온다 자연과 현대악기와의 앙상블이
아주 매력적인 음반이므로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러한 멀티 플레이어한 뉴에이지 음악과는
다른 느낌을 주리라고 본다.

John Adorney - Swept Away

J'aime / Caravelli Orchestra

2009-11-15T17:07:40Z

J'aime / Caravelli Orchestra

Ralf Bach

2009-11-15T17:03:54Z

Ralf Bach

01 Rainbow Song
02 Summer Rain
03 Dance of the Moon Goddess
04 A Heaven Full Of Violins
05 Angel Kisses

06 Memories
07 First Yellow Leaf
08 Loving Cello
09 Ave
10 Devotion

11 In Security
12 In Your Hands
13 The Mirrored Sea
14 Longing
15 Friendship

북카페 청시

은행나무 털던 60대 노인... 특수절도로 입건

은행나무 털던 60대 노인이 특수절도라니…

인류의 멸종, 7만 3천년전의 수마트라섬 폭발

<과학> 고대 화산 폭발로 인류 멸종할 뻔

강압적인 동절기 철거로 개발예정지역 세입자 스스로 목숨을 끊다...

세입자 죽음 내몬 ‘동절기 철거’

공원 개발 예정지 거주 60대, 용역과 몸싸움 뒤 자살주거이전비 문제 얽혀…서울시, 소송에 패하자 임대 입주권 취소 통보

Love - The Daydream

Jasmine - The Daydream

바다와 D장조 - The Day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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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悲歌) / 김연준 曲, 장한나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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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f Bach

공원 개발 예정지 거주 60대, 용역과 몸싸움 뒤 자살
주거이전비 문제 얽혀…서울시, 소송에 패하자 임대 입주권 취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