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8, 끝)

2009-11-25T10:19:03Z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8, 끝)

7. 수익률, 신자유주의적 욕망

이 글의 모두에 인용한 기사에 의하면 부진한 경제지표와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는 발언이 채권가격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채권가격이 나오면 모든 용어를 금리로 변화시켜서 보면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즉,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는 것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호재지요.

기사에는 증시의 하락도 채권 값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은 증권시장에는 악재이지만 금리는 떨어지게 되니 채권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재지요. 반대로 채권 투자시기를 저울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가격이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올라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이때 주식시장에 투자되었던 돈도 일부 채권시장으로 몰려갑니다. 금리인상은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이지요.

또 기사에서 MB가 말했다는 출구전략은 풀린 돈을 회수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돈을 회수하려면 경기부양을 위해 2%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니 곧 금리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채권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데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고 한 마디를 하니 당장에 금리가 오를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되니 채권가격이 올라갈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호재지요.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다가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고금리인 다른 나라에다 저금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든지 해서 돈을 번 기법(?)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기법이라고 표현하려니 낮 간지럽네요. 외국자본에게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산가격도 동반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었지요. 전 세계적인 거품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금융위기가 터지자 엔 캐리 트레이드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됩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던가요,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엔화의 가치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엔화 가치의 폭등은, 1달러만 주면 100엔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달러를 줘야 100엔을 살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갚아야 하는데, 아무리 엔화가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환율의 폭등을 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신문이나 방송에는 엔화 초강세로 인한 엔화 대출자의 비명이라는 식의 선정적인 제목들이 달렸습니다. 사실 금리에 대한 투자에도 주의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달러 캐리 드레이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달러가 초저금리(기준금리가 제로임)로 운용이 되다보니 그 돈을 미국에서 빌려다가 전 세계의 자산에 투자하는 바람에 버블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들썩거리는 것도 그 이유가 한 몫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앞에서는 지나간 아픈 경험은 모두 아무런 소용이 없나 봅니다. 아무튼 한국경제에 묻혀있는 또 하나의 지뢰라 할 것입니다.

힐퍼딩은 그의 명저 ‘금융자본’에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 곧 신용행위는 자본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차입자가 자기의 채무를 항상 상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화폐가 이전되는 것이며, 화폐가 절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본신용은 화폐를 이전시키며 유휴 화폐자본을 활동적인 화폐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자본신용은 보통의 유통신용과는 달리 유통비용을 절약하지 않는다. 자본신용의 주된 목적은 동일한 화폐량 하에서 생산을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다.('금융자본' p.114)”

그런 이유로 힐퍼딩은 “화폐는 대부된 뒤에는 항상 자본으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기업회계에서 채무는 ‘타인자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긴 하지만 엄연히 그 돈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새끼를 치는 자본인 것입니다. 힐퍼딩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으로 간주된 차입금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윤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폐소유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대부하는 화폐는 자본이다. 왜냐하면 그 화폐는 일정한 기간 뒤에 증가된 금액으로 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은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착취해 부불노동(unpaid labor)을 취득함으로써만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자의 화폐자본은 생산자의 화폐자본으로 되어 생산에서 사용되어야함 이윤을 낳을 수 있다. 이 이윤이 지금은 분할되어, 한 부분은 이자로서 대부자본가에게 되돌아가며, 나머지 부분은 생산적인 자본가에게 남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자는 이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윤이 이자의 최고한도다. 그리고 이것이 이윤과 이자 사이의 유일한 관계다('금융자본' p.130).”

자본가에게 대부된 돈은 자본화하고, 자본화된 돈은 부불노동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고, 취득된 부불노동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인 이자가 곧 착취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된 돈이 어떻게 이윤을 내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윤을 많이 내서 이자만 갚아주면 땡큐지요. 그러나 힐퍼딩의 이 글은, 그의 주장에의 공감여부를 떠나 오늘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투자된 돈의 사용과 관련된 깊은 사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시장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시장은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시장에서 조달된 돈 역시 자본을 불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미국 텍사스가 고향인 ‘론 스타(외로운 별)’펀드는 우리나라 외한은행을 인수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투기자본의 폐해를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자행한 것은 물론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론 스타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어떤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펀드수익률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 펀드가입자는 반대할 리가 없지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주가상승에 호재입니다. 우리가 가입한 펀드 가운데 어떤 것은 론 스타처럼 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펀드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자와 이윤 사이의 유일한 관계를 통찰함으로서 힐퍼딩은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교묘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펀드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에게는, 오늘 너의 웃음이 내일 너의 목을 겨냥할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힐퍼딩이 금융자본을 쓰던 시기에는 주식과 은행에서의 대부가 주된 자본조달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여기에 채권과 펀드라는 자본조달의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부불노동을 착취함으로서 이윤이 나온다는 것에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목도한 폐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폐해를 경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욱 건전하게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고도화될수록, 경쟁과 수익률에만 전전긍긍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아닌,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건강한 생활인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구조 속에서는 아무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곽태원, http://blog.daum.net/apsun)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7)

2009-11-25T10:17:02Z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7)

6.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소들

채권에 내재된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소는 무엇일까?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주식의 공급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가격을 올리자고 공급된 주식을 빼거나 너무 올랐다고 주식을 시도 때도 없이 발행할 수 없는 곳이 주식시장인 것이지요.

미국의 CEO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로지 주주들한테 잘 보여서 연봉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회사돈으로 주식을 매입, 이를 소각하는 방법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통물량, 즉 공급이 줄어드니 ‘소각’말만 나와도 주가는 으례 폭등합니다. 이건 비양심적인 행위로서 원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기간을 정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공급조절이 좀 더 자유롭지만 역시 상품의 공급처럼 자유자재로 조절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결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가격도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오르고(채권수익률은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가격은 내리게 됩니다(채권수익률은 오릅니다).

채권의 수요와 채권수익률은 언뜻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권이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한 금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거의 채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중의 자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의 자금이 많으면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자연히 채권가격은 오르는 것이구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사정 변동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채권유통수익률을 매개로 채권가격에 간섭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꾸러미로 정리가 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관리라는 목적을 위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인데, 그 결과 채권수익률도 연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제1차적인 목표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이고 이를 통해 중장기 시장금리, 곧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수익률의 변동은 통화신용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6> 콜금리와 채권수익률 변동

자료 : 한국은행

위 <표6>을 보면 콜금리와 주요 채권수익률의 변동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채권수익률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정확히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외환위기 시절에 채권수익률이 30%를 초과할 정도로 채권가격이 폭락했던 기억이 이 그래프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당시 IMF는 고금리정책을 한국에 강요했었고 그때 금리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백성들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모두 현금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꿰뚫고 있던 외국인들은 당시 한국의 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되어 폭락한 금리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폭락하는 그래프 아래에 돈 폭포를 맞은 그들의 질펀한 웃음이 한 가득입니다.

경기의 변동에 의해서도 채권수익률은 변동합니다. 우리는 경기변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모든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는 돈이라는 상품의 가격이고 채권수익률은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에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결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수익률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로 채권가격은 떨어질 것이고요. 반대로 경기가 하락하면 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채권수익률도 줄어들어 채권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 곽태원, http://blog.daum.net/apsun)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6)

2009-11-25T10:13:39Z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6)

5. 채권의 신용등급

아패 <표3>을 보면 채권들마다 적용되는 채권수익률이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 하나의 금리가 있다고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통안채와 국채를 제외한 회사채 금융채에는 모두 신용등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신용등급은 채권수익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표에서 보면, 신용등급이 BBB인 중소기업유동화채권의 수익률은 10.01%인데 비해 AAA등급인 신한은행의 채권은 2.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한은행의 채권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이지요. 신용등급을 메기지 않는 국채인 통안채(2.12%)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채권의 신용등급은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의 신용등급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AA라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외평채)의 신용등급이 AA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잠시 앞에서 본 <표2>를 보시죠. 상단에 비어있는 곳을 보면 ‘한신정’ ‘한신평’ 한기평‘ ’서신정‘이라는 이름이 눈에 띌 것입니다. 바로 신용평가기관입니다. 무디스, S&P 등도 같은 기능을 하는 신용평기기관이지요. 국공채가 아닌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표3>소매채권시장 채권정보(2009년 11월 3일자)

자료 : 한국거래소

신용평가기관은 각종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한국신용평가’의 홈페이지에는 회사채의 신용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는 경우, 발행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보증회사채에 한하여 발행 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3>의 바로 상단에는 ‘채권투자계산기’와 ‘현금흐름’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현금흐름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발행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채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투자계산기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종목들의 잔여기간별, 투자기간별 채권수익률이나 현재가격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평가의 등급체계는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모두 10단계로 분류됩니다. 다음 <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4> 회사채 투자등급체계 및 정의

투자적격등급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AA,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A,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BBB,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투기등급	BB⁺, BB,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B,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 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상환불능	D	상환불능상태임

자료 : 한국신용평가

신용평가기관은 이처럼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신용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무디스와 같은 외국의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한 마디에 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될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신용도 평가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해져 있습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찾아온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용평가기관의 건전한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습니다. 당시 무디스의 직원이 채권의 파생금융상품인 MBS의 등급을 평가한 후 임원에게 “우리는 매출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메일을 보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신용평가기관의 정직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업은 지금 하나의 시련기에 있습니다. 신용평가시장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정보를 한 사람의 대주주가 인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을 합치면 시장의 50%를 넘기 때문에 독과점을 부인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로, 신용평가라는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신용평가는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신뢰도의 척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배후에 신용평가기관의 모럴 헤저드가 있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한국의 신용경제도 언제 어떤 결정적 부작용에 봉착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곽태원, http://blog.daum.net/apsun)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5)

2009-11-25T10:08:48Z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5)

마. 채권가격계산 실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 총량을 ‘현재의 가격’으로 할인해 주는 금리지표임을 명심하시면 그저 기계적인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할인채와 복리채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자가 미리 계산되었거나(할인채), 채권의 수명이 다 하는 날 한꺼번에 계산(복리채)해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할인채는 미리 할인하고 만기에 액면가액을 돌려주는 것이니 미래의 현금흐름은 액면가액이고, 복리채는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것이니 잔존기간과 무관하게 이미 미래의 현금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현금흐름이 나오면 발행금리는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채권이 복리채인지, 할인채인지, 이표채인지도 잊어버리십시오. 오로지 계산된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격으로 계산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은 채권수익률이라는 시장금리를 복리로 할인함으로서 완료됩니다.

우리는 복리의 원리금 계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식①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식을 현재가격을 앞에 두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때 n은 연(年)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날’의 채권가격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날부터의 잔존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나간 기간은 잊어버리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만약에 신규로 발행하는 5년짜리 채권을 매입하고 하루가 지났다면 n은 4+355/365가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고요? 엑셀이 있고, 증권회사에는 계산을 위해 미리 설계해 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저 숫자만 집어넣으면 계산은 그 자리에서 됩니다.

또 분자의 원리금은 정확하게는 ‘앞으로’ 받게 될 미래의 현금흐름의 합계입니다. 이전에 얼마를 받았든 상관없이 오로지 계산하는 날 이후에 발생할 미리현금흐름의 합계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나간 시간은 무시해야 하는 채권의 성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금리는 시중금리인 채권수익률입니다. 결국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의 소매채권시장 투자정보 사이트(http://sbond.krx.co.kr/jsp/JSBO00040.jsp)에는 소매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상품들에 대한 시세정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9년 11월 3일자 ‘통화안정증권45-10-546-24’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이름에 들어있는 ‘546’은 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날짜 수입니다.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채권은 2009년 4월 24일 할인채로 발행되었고 만기는 2010년 10월 22일입니다. 발행일로부터 546일 되는 날 만기가 되는 1년 6개월짜리 채권입니다. 발행당시 표면금리는 2.994%였습니다. 이 채권의 매도자는 (채권)수익률을 3.36%로, 매수자는 (채권)수익률을 3.56%로 부르고 매매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거래하고 별 차이 없지요?

표에는 수익률이 매수자가 부른 3.36%일 때 가격이 9,685원, 수익률이 매도자가 부른 3.56%일 때 9,667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를 알아보면 채권은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표2> 통안채 종목정보(2009년 11월 3일자)

자료 : 한국거래소

1단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할인채이니 액면금액인 10,000원이 곧 미래에 받을 현금전액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가격을 산출하는 데는 하등 불필요하지만 발행 당시에 얼마에 발행이 되었을까가 궁금하신 분을 위해 발행가를 한 번 계산해 보죠. 표면금리가 2.994%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인채는 단리입니다. 그러므로 546일(1.5년) 후에 10,000원을 2.994%로 할인하면 얼마인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10,000원 곱하기 2.994% 곱하기 1.5(546일)한 금액이 할인된 이자(448원)이고 이것을 뺀 9,552원이 발행가격이 됩니다. 즉, 이 채권은 9,552원에 사서 546일 후에 10,000원을 받는 채권인 것이지요.

2단계. 2009년 11월 3일 현재 이 채권을 팔려는 사람은 수익률을 3.36%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일까? 채권계산식 ②에 각 수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년 10월 22일까지 남은 잔존기간은 353일이네요. 결국,

가 됩니다. <표2>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채권을 사려는 사람의 수익률인 3.56%로 계산하면 가격은 9,667이 나옵니다. 액셀이 지금 책상위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검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좀 싸게 값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채권수익률은 높아야 겠지요. 표에 보면 0.2%가 낮은 3.56%를 불렀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그 가운데인 3.46%에 체결되었다면, 2009년 11월 3일 353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채권수익률은 3.46%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같은 날 364일짜리 통화안정증권의 채권수익률은 3.47%입니다. 0.01%의 차이인데, 잔존기간의 차이 11일을 감안하면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표채의 현재가격의 계산은 약간 복잡해집니다. 즉 예컨대 만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받을 이자의 현금흐름을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가격으로 계산해서 모두 더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번거로울 뿐 그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채권의 가격 계산은 만사형통입니다. 계산의 예는 자칫 이 글이 마치 수학책처럼 변해서 여러분이 책을 집어던지는 일로 번질까봐 생략하겠습니다. 수자가 난무하는 판에서도 여기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채권 고수의 반열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곽태원, http://blog.daum.net/apsun)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4)

2009-11-25T09:57:35Z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4)

4. 채권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가. 원리, 미래현금흐름과 채권수익률

그런데 채권의 가격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니, 할인채나 이표채, 복리채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됐지 그 가격이 또 어떻게 변한다는 말이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채권의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곧, 채권의 ‘현재’가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채권가격 변동과 가격결정 원리의 대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채권의 ‘현재’가격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향후 채권으로부터 나올 모든 돈(이자든, 원금이든)이 언제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 즉 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순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0원, 만기 1년, 그리고 발행금리가 연 5%인 채권(6개월 이표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채권을 10,000원에 매입한 사람은 6개월 후 이표 한 개를 뜯어서 500원의 이자와 교환하고 다시 6개월 후에는 나머지 이자 500원과 원금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만기 1년이 될 때까지 총 11,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000원이 채권의 ‘미래현금의 총량’입니다. 이와 같이 발행금리는 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의 총량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발행금리는 ‘표면금리’라고도 부릅니다.

2단계. 이렇게 계산해서 미래현금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발행금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현재의 금리’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채권의 현재가격은 이 미래현금흐름을 ‘현재의 금리’로 할인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금리는 발행금리와는 다릅니다. 현재의 금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시중금리’입니다. 할인의 기준이 금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할인을 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할인하는 바로 그 때의 시중금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미래가치를 현재가격으로 할인할 때 적용하는 현재의 시중금리가 바로 ‘채권수익률’입니다. 채권수익률은 ‘유통수익률’이라고도 부릅니다.

채권수익률은 다른 금리와 마찬가지로 자금시장의 상황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 즉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합니다.

나.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

실제로 채권수익률이 변화하면 채권가격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을 모두 합한 금액이 11,000원이고 만기가 1년인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 채권의 현재가격을 계산하는데 발행금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동하는 채권수익률이라는 시중금리입니다. 채권수익률이 5%인 경우와 7%인 경우를 나누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일반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원리금을 계산하는 일반식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

원리금 = 현재가격 × (1+금리)

이므로,

원리금

현재가격 = --------

1+금리

이 됩니다. 이 식을 척 봐서, 금리가 높을수록 현재가격은 적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시면 달리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즉, ‘1+금리’는 분모이고 ‘원리금’은 분자인데, 원래 분모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 번 살펴볼까요?

금리(채권수익률)가 5%일 때,

11,000

현재가격 = ----- = 10,476

1.05

7%일 때,

11,000

현재가격 =------ = 10,280

1.07

이 된다는 것입니다. 5%일 때보다 7%일 때 채권의 가격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계산 과정을 거쳐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채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수익률, 즉 시중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시중의 금리가 충분히 올라 이제는 내릴 일만 남았다고 판단이 되면 이후에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맞는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 잔존기간

마지막으로 채권의 (현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잔존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잔존기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발행할 때는 5년짜리였으나 하루만 지나도 잔존기간은 4년 364일이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가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잔존기간은 채권 가격의 계산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잔존기간이 줄어들면 채권의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여기에 채권가격을 계산할 때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긴 기간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만기가 되는 채권은 하루짜리 채권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 받을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채권의 가격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받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10년 남은 채권의 현재가격보다 만기가 하루 남은 채권의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식으로는 분모의 이자율에 잔존기간이 곱해지거나 그 기간만큼 제곱이 되는데 그 숫자, 즉 잔존기간이 클수록 분모는 커지고 결국 현재가격의 값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채권의 (현재)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현금흐름과 금리(곧 채권수익률), 그리고 잔존기간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미치는 채권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래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이 많으면 채권가격도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계산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은 분수의 위에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그 값이 커질수록 현재가격의 값은 커집니다.

미래의 현금흐름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채권에 투자한 돈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발행할 때의 발행금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비싼 채권의 값이 비싸다는 동어반복이고, 후자는 매우 위험해서 이자를 많이 쳐준 채권입니다. 위험한 채권이란 곧, 미래현금흐름이 많은 채권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돈이 없는 경우 위험한 채권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음은 금리. 시중금리인 채권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가격은 낮아집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글을 안 보신 분들은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산식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에서 금리는 분수의 아래에 있는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질수록 현재가격의 값은 작아집니다. 이는 와리깡을 할 때 할인율이 높을수록 손에 쥐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금리의 변동은 예측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금리변동에 의한 가격변동이야말로 채권투자의 자본수익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채권에 투자한 돈이 많을수록, 위험이 높은 채권에 투자할수록(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금리변동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지렛대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곽태원, http://blog.daum.net/apsun)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3)

2009-11-25T09:55:03Z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3)

3. 채권의 종류

채권은 분류의 기준에 따라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발행주체별로 분류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권’과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또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가.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국채는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매경경제용어사전)”입니다. 국채법 제3조에 의하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개된 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1> 원화표시채권의 현황(2009년 10월 31일 현재)

종목			발행 기관수	채권 종목수	상장잔액 (단위:조원)	비율 (%)
국채		국고채권	1	37	287.7	28.39
		국민주택1종채권	1	61	43.0	4.24
		국민주택2종채권	1	134	4.5	0.44
		국민주택3종채권	1	7	0.6	0.06
		소계	1	239	335.8	33.13
공채	지방채	서울도시철도공채증권	1	85	3.5	0.34
		특수채	5	123	1.1	0.11
		지역개발채권	16	924	9.5	0.93
		공모지방채	1	1	0.2	0.02
		소계	16	1,133	14.3	1.41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1	108	151.4	14.93
		특수은행채권	5	1,564	86.6	8.54
		비금융특수채	43	1,532	171.9	16.97
		소계	49	3,204	409.9	40.44
회사채		일반사채	684	2,290	130.3	12.86
		금융회사채	42	2,483	121.4	11.98
		주식관련사채	65	76	1.2	0.12
		소계	781	4,849	252.9	24.96
외국채권			1	2	0.4	0.04
합계			848	9,427	1013.3	99.98¹⁾

자료 : 한국거래소

¹⁾: 나머지 0.02%는 외화표시채권(생략함)

위 <표1>을 보면 국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채권’입니다. 국고채권은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우리나라 대표채권으로 국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리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 ‘리스크 제로 채권’입니다. ‘국고채’라고도 부르는데 비율을 보면 전체 단일 종목으로는 채권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경경제용어사전에 의하면 국고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발행주체로 하는 채권(국채)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1994년에 신설된 국채관리기금 부담으로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국고채는 1년, 3년, 5년짜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중 3년 만기 국고채는 가장 활발히 유통되는 채권으로, 대표적인 채권금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채 가운데 ‘국민주택1종채권’이나 지방채의 ‘도시철도공채’와 같은 것은 ‘첨가소화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첨가소화채권이란, 여러분이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경험이 있을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채권을 말합니다. 각종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을 할 때 ‘첨가’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시키는 채권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 가운데 ‘특수금융채’에는 특별법인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와 같은 것이 있고 ‘비금융특수채’에는 역시 특별법으로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나 지하철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채권’, ‘서울시지하철 공사채권’등이 있습니다. 지방채와 특수채를 합해서 ‘공채’라고 하는데, 여기에 국채를 포함해서 ‘국공채’라는 이름으로 통칭합니다.

‘회사채’는 이상의 국공채를 제외한 일반 금융회사나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은행들이 발행하는 예컨대 국민은행채나 카드채와 같은 ‘금융회사채’는 ‘회사채’에 들어갑니다. ‘주식관련사채’도 회사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채는 줄여서 ‘사채(社債/私債와 구별할 것)’라고도 부릅니다.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시장은 의외로 매우 규모가 큽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주식시장의 상장주식 종목수(917개)나 상장주식 시가총액(828.2조)에 비해서도 채권시장의 규모는 더 큽니다.

나. 이자지급 방식에 의한 분류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당연히 이자를 받게 되는데 채권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복리채’, ‘이표채’, ‘할인채’로 구분됩니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자를 떼고 빌려줄까, 이자를 중간 중간에 받을까, 아니면 만기될 때 원금하고 같이 받을까 하는 차이일 뿐이니까요.

이자를 도중에 찾지 않고 원금 찾을 때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는 것이 ‘복리채’입니다. 중도에 발생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복리로 계산해서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복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0원, 연 5%복리, 2년 만기 복리채의 원리금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1+0.05)² = 11,025

0.05는 연간 금리, 2는 기간(년)입니다. 금리가 5%가 아니더라도 기간이 2년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곳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그 일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금 = 현재가격× (1+금리)^n---------①

(식에서 ^는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n은 n제곱입니다.)

이 됩니다. 여기서 n는 기간으로서 대부분의 금리는 연(年)금리이므로 연(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리는 연 5%로 동일한데 연(年)복리가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연 4회 복리를 적용하는 경우 2년간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5

10,000×(1 + ------)^8 = 11,045

1년에 4번 복리계산이 되므로 연간금리 5%를 4로 나누고, 대신 이자가 지급되는 회수는 2년간 모두 8회이므로 8제곱을 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첫 번째 결과와 비교하면 그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월(月)복리면 연간 금리를 12로 나누고 12제곱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복리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언젠가 한 번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별 기대 안 하고 복리 계산하는 법을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뜻밖에 폼이라도 한 번 잡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같은 채권이 복리가 아닌 단리인 경우에는 10,000원에 대한 이자는 년간 500원이니 이자는 1,000원이 되고 원리금은 11,000원이 됩니다. 복리로 계산한 위의 두 가지 방법과 비교하면 복리가 더 많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채나 국채 대부분이 복리채로 발행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복리채로도 발행되지만 이표채, 할인채로도 발행이 됩니다.

‘이표채’란, 정해진 기간(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표(이자를 표시한 표)가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해당되는 날짜에 이표를 뜯어서 주면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표채의 금리는 단리입니다. 요즘 같은 전자증권 시대에는 이표가 있다기 보다는 그저 이자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받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 이표채입니다.

만약 2년 만기, 10,000원짜리, 3개월 이표채의 금리가 년 5%라면 이 채권으로 받는 이자는 어떻게 지급될까? 년 5% 단리이니 10,000원의 이자는 년 500원, 2년간의 이자총액은 1,000원이 됩니다. 이 이자총액을 3개월에 한 번 년 4회, 2년 간 총 8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받는 것이 이 채권의 이지지급 방법입니다. 결국 이자총액 1,000원의 8등분인 125원을 매 3개월마다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채’는 미리 이자만큼을 할인해서(즉, 이자를 미리 감해 주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금리는 단리입니다. 즉, 10,000원 짜리 2년 만기 연 5%의 할인채는 2년간의 단리금리인 1,000원을 미리 할인한 9,000원에 발행합니다. 만기 2년이 지나면 10,000원을 받게 되겠지요. 이름은 복잡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참말로! 별 것 아닙니다.

(곽태원, http://blog.daum.net/apsun)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2)

2009-11-25T09:47:01Z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2)

2. 채권유통의 원리

제가 어렸을 때는 양복을 쫙 빼 입고 근사한 가죽가방을 든 연세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채권 사려～!” 채권을 자루떼기(?)로 사 두었던 어떤 분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소리치던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쯤 부자가 되어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채권(債券, bond)’을 한자말 그대로 번역하면 ‘빚 문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그 증명을 받습니다. 그 증명에는 “아무 아무가 아무 아무로부터 얼마의 돈을 빌리는데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는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채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폼 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매경경제용어사전은 채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이때 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채무자, 그 소유자는 채권자가 된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되는 것, 즉 빚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되는 것, 즉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을 여러분이 매입하게 되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채권자가 되고 삼성전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 법적인 의미의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차용증서는 교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차용증서는 장롱 밑에 꼭꼭 숨겨두는 것 외에 달리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 차용증서는 여기서 말하는 ‘채권’의 범주로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유통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정의에서 보듯이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만이 발행할 수 있다는 발행주체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발행주체들도 국회의 동의나 금융감독원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행됨으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 채권은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유동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유동성은 채권이 시중의 금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또 금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을 인정받아 유통의 가능성을 담보하게 된 채권의 유통이 실질적으로 활발해 지는 데는 채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이 근저에 있습니다. 첫째로 현금화가 쉽다는 것입니다. 현금화가 어려우면 채권의 유통은 큰 제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식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이라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유통이 활발하듯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의 유통을 활발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의한 자본이득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채권에 의한 자본이득은 좀 복잡합니다. 주식과 달리 채권에는 금리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채권은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나는 물건입니다. 채권에 내재되어 있는 이자소득도 금리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채권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채권가격의 차이도 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에 대해 이해하면 금리의 모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권은 그 발행의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업회계에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과 같은데, 이때 자본은 ‘자기자본’이라고 하고 부채는 ‘타인자본’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곧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만든 사업 자금인데 타인자본인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은 주식시장, 곧 자본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채권 역시 채권시장, 곧 자본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주식과 채권은 발행될 때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일단 발행이 되어서 유통이 되면 그때부터 발행기업과는 별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책임 하에 주식과 채권을 사고팔면서 손실과 이익을 보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이나 이익이 바로 ‘자본손실’이나 ‘자본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직접금융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행과의 거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도 투자입니다. 그러나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투자자)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서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저 은행을 믿고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빌릴 뿐이지요. 기업은 그 투자자의 돈을 은행을 통해 빌리는 것이구요. 기업이 망해도 은행이 책임질 뿐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간다는 측면에서 결론은 같아도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은행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시장은 간접금융시장이고도 부릅니다.

(곽태원, http://blog.daum.net/apsun)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1)

2009-11-25T09:44:50Z

금리와 채권,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욕망

금리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재앙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촉발시킨 이번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IT버블이 붕괴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6.5%에서 2.5%로 떨어뜨립니다. 물론 버블이 꺼진 자리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준금리는 최종적으로 2003년 6월 25일 1%까지 떨어집니다. 이 파격적 금리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찾은 새로운 투자처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온 미국인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2005년에는 ‘주택판매가 미국 경제성장의 주력동력’이라는 기사까지 떴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으로 물가가 뛰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가 심화되자 2004년 FRB는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금리인상도 파격적인 수준이었는데, 1%의 금리는 불과 2년 만인 2006년 6월 30일 5.25%로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자 가장 신용도가 떨어지는 주택대출자인 서브프라임모기지(주택채권) 대출자들부터 뒤로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입니다. 그 사태를 기하급수적 혼란으로 만든 것이 그 주택채권으로 만든 온갖 파생금융상품들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8일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지만 이미 점화된 위기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재앙을 목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폭발성 때문에 금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받는 지표입니다. 금리에 관한 이야기에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라는 놈입니다. 2009년 9월 30일자 연합뉴스는 “[채권] 잇단 호재에 금리 하락(마감)”이라는 기사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부진한 경제지표와 증시ㆍ환율 하락, 대통령 발언, 외국인 선물 순매수 등 호재가 이어지며 채권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포인트 내린 연 4.81%를 기록했다...주식시장이 하락하고 환율이 연 저점을 찍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고 말한 것도 채권 값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것이 호재가 되어서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값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는 부정적 발언도 역시 잇단 호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래? 채권과 금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기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는 말’이 호재로 작용한 이유를 모르면 향후 채권의 가격이나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지요.

이번 호에는 채권을 중심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리와 채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위 기사의 제목에도 ‘채권’과 ‘금리’가 묶여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물(物)입니다. 채권과 금리는 마치 육신과 영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1. 금리와 채권

금리는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경용어사전은 금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돈을 쓰고 난 다음 빌린 원금 외에 돈을 쓴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금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자금의 수요와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조절해 주는 기능이다.“

여기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나오는 군요. 수요와 공급이 나오면 사실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값이 내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입니다. 위 정의에 의하면 금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물론 공급은 줄고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는 떨어지겠지요.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일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하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장금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펴면 대부분의 신문이 주요 경제지표를 고정란에 게시를 하는데 다른 지표와 달리 금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한겨레신문 2009년 10월 31일자의 경제지표에는, 콜금리가 2.0%, 91일물 CD금리는 2.79%, 3년 만기 회사채 AA-급의 금리는 5.58%,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94% 등으로 매우 큰 폭의 여러 개의 금리지표를 싣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마다 다른 것이 금리이고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금리입니다.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의 금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개인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누가 돈을 빌리느냐에 따라 금리는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와 동네 구멍가게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같을 수가 없겠지요.

금리가 돈을 사용한 대가라고 한다면, 금리가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화폐가 그 매개가 됩니다. 화폐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화폐를 받지 않고 물건을 줄 바보도 없습니다. 외상 역시 결국은 화폐를 지급한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는 것이니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 화폐는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화폐가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면, 화폐끼리의 거래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화폐가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면 금리는 화폐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금리를 매개로 해서야만 화폐의 거래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조건이 형성됩니다. 금리를 통해 화폐의 거래는 개인 간에는 물론, 금융기관,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심지어 정부조차도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폐의 거래에 금리는 예의 강력한 지렛대로 작동하며 화폐경제 활동을 규제 혹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거래는 화폐와 상품을 교환함으로서 종료되지만 화폐끼리의 거래는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약속이 필요한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의 거래에서는 회수 가능성과 금리가 중요한 거래의 요소가 됩니다. 만약 회수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거래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금리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거래의 본질적인 요소는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폐의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나 형태가 없는 금리는, 채권이라는 유형의 몸뚱아리에 실어 스스로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채권은 화폐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채권은 따로 어떤 특별한 존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 즉 개인(가계)과 기업과 정부 - 이 3자를 경제의 3주체라고 부릅니다 - 모두 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화폐거래를 증명하는 매개가 됩니다.

(곽태원, http://blog.daum.net/apsun)

(제6강) 회계의 종류 –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2009-11-24T13:52:22Z

(제6강) 회계의 종류 –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지난 시간까지 회계의 핵심 원리인 복식부기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해하느라 그 동안 머리가 조금 아프셨을 수 있으니 오늘은 조금 쉬었다 가는 기분으로 그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재무회계

회계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회계의 출발은 물론 재무회계에서 시작되었고, 회계라고 하면 보통 재무회계로 이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무회계에서 출발한 회계가 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점차로 세무회계, 관리회계 등으로 그 범위가 점차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그 목적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복식부기 시스템인 것입니다. 즉, 재무회계의 방법으로 복식부기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복식부기 시스템이 알기 쉬우면서도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해하셨을 테니 재무회계의 절반은 알고 계신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내용을 경영자, 종업원, 주주, 채권자, 거래처, 고객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통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의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성과가 달리 표시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따라서 재무회계에서는 복식부기 원리를 방법론으로 하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표준 – 즉, 기업회계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서 제정하여 기업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더 많은 상장기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표할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법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는데, 공인회계사는 해당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회계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로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것이 그 기업의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감사를 특별히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감사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에서는 기업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이라는 표준을 잘 지켜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기업회계기준이라는 표준에 맞추어서 복식부기 시스템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정의하실 수 있겠죠?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말 그대로 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세상에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벌어서 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투덜대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회계는 사실 그다지 재미가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은 그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세금은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금부담자와 납세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을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정리해 보면 표1과 같습니다.

(표1)

구분	직접세	간접세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쉽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하여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에 대하여 부담할 의무자가 직접 납부할 의무도 함께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세인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할 의무를 지며 본인이 직접 납부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내야만 하는 부담의 의무가 있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의 납부는 사업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에 소비자에게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의무는 판매한 사업자가 지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에 적발이 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는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에서 소개한 세금 중에서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무회계가 재무회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순이익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과세한다는 기본 논리는 같지만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의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의 주요 이유는 이익을 측정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무회계에서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회계이론에 충실한 반면, 세법에서는 과세권자의 정책적 목표 달성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세법도 재무회계와의 차이를 가능한 한 좁히기 위한 방향으로 많은 개정작업을 거쳐와서 최근에는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재무회계에서는 수익활동에 관련된 지출이라면 제한 없이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사업활동 과정에 법규를 위반하여 벌과금을 납부하였을 때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회계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회계의 목적은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세무상 손익을 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무회계를 독립적으로 따로 기록 관리하여 별도의 세무상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복식부기 장부에서 산출된 재무회계상의 손익을 근거로 세법과의 차이를 가산 또는 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세무상 손익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에서 산출된 손익으로부터 세무회계 손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그림 1입니다.

(그림1) 세무회계 – 세무조정의 과정

재무회계에 의한 당기순이익

(+) 세법상의 차이 가산

(-) 세법상의 차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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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 세법상의 소득공제 차감

(-) 세법상의 이월결손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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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과세표준

×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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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그림 1을 보면 ‘재무회계에 의한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의 차이를 가산 및 차감하면 ‘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 이와 같은 ’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바로 세무회계상의 순이익인 것입니다.

세무회계상의 순이익에서 정책목적에 따라 정해진 소득공제 해당금액이 있으면 차감을 하고 또한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차감을 하며 이렇게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세법상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귀에 익지 않지만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미래에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월결손금’입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할 때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에 남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후에 이익이 났을 때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지요.

‘손실’도 미래의 ‘자산’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렇게 된 데에는 옛날의 관치금융에 길들여져 있는 은행 등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의 탓도 크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창기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능력이 부족하면서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은 법이며 또 이런 시기에 자금수요가 크기 때문에 은행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가 이익이 나고 자금사정이 좋아진다면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자금을 빌리려는 고객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평가해서 대출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의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현재 재무제표에 결손이 있으면 투자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이 절실한 경영자는 미래의 절세자산인 손실을 가능한 한 줄여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투명한 회계를 요구해야 할 은행에서 분식회계를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가장 필요로 하며 이끌어야 할 금융회사가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도 실무현장에서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무회계에 관해서는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이므로 오늘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원가회계라고도 하고 의사결정회계라고도 하는데, 관리회계가 발전하기 시작할 초창기의 주요 이슈는 원가계산과 관련된 원가회계 였었지만 점차로 그 범위가 넓어져 지금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회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리회계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와 다른 점은 지켜야 할 표준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리회계에서 다루는 이슈는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제품의 재고가치를 평가하는 원가계산 방법론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손익분기분석이 있고, NPV, IRR 등의 투자의사결정 기법 등이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관리회계가 매우 유용하며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경험에 입각한 직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물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이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오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서의 오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기법인 관리회계의 분석적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한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만 관리회계가 유용한 것은 아니고 크고 작은 수많은 관리적 의사결정에 이러한 관리회계의 기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회계의 주요 이슈들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재무회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김 석 민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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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혁명(2월혁명까지)

2009-11-24T13:45:56Z

러시아혁명(2월 혁명까지)

나로드니키주의와 마르크스주의

1917년 11월의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이 있기까지의 러시아의 정세를 우선 살펴보겠다. 19세기 중엽까지 러시아는 짜르의 전제통치하의 후진국가이면서 많은 인구, 광대한 토지와 여기에 따른 자원 대국으로서의 강대국대열에 들어있을 뿐이었다. 공업과 자본주의는 이제 겨우 출발점에 있었으며 농업생산도 농노제도에 의한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1853년에서 56년 사이의 크림전쟁에서 러시아의 약점들이 노출되며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 각지에서는 농민들의 폭동이 끊이지 않았으며 도시상공업자 등도 농노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농노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결국 1861년 짜르정부는 농노해방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공업화와 자본주의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면서 광공업의 발전, 철도의 신장 등을 통하여 공업의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며 새로운 공업도시의 탄생과 도시의 인구증가도 뚜렷해졌다. 동시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했다.

이상과 같은 변화와 동시에 농노제가 폐지된 후 러시아의 혁명운동도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때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나로드니키주의’였다. 인민(나로드)의 이익옹호를 내세운 이 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형도 있었으며 지도자들에 따라 주장도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1870년대 러시아혁명운동의 중심은 나로드니키주의자들이었다. 산업화에 따라 노 · 사 분규는 이미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파업투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1872년 ‘자본론’ 제1권이 러시아에서 출판되었다. 이것은 러시아혁명세력의 마르크스화에 기여했다. 75년에는 흑해변의 오데사에서 ‘남러시아 노동자동맹’이 결성됐으며 78년에는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북러시아 노동자동맹’이 조직됐다. 두 조직 중 전자는 약 1년간 존속했으며 후자도 1~2년 정도 존속하다 결국 경찰과 헌병에 의하여 파괴당했다.

이런 초기 프롤레타리아트의 각성과 투쟁은 역시 나로드니키주의적 사상의 틀 안에 속하는 것이었다. 짜르정권의 탄압을 피하여 많은 러시아 지식인이 서유럽 각지로 망명하였는데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접촉하고 연구를 하게 되어 최초의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탄생된다. 혁명적 나로드니키(흑토 재분배파)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플레하노프는 특출한 이론가이며 선전가로서 그는 1883년 스위스에서 망명중인 악셀로드, 도이치, 자수리치등 동지들과 더불어 노동자해방단을 창설하여 마르크스 · 엥겔스의 주요작품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했다. 이들은 뒤에 망명온 젊은 혁명가 레닌 및 마르도프등과 협동으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신문 ‘이스크라(불꽃)’을 뮌헨에서 창간한다.

레닌과 크루프스카야

볼셰비키혁명의 주도 인물은 레닌이며 이어서 그에 대한 소개를 대략 하겠다. 그의 본명은 브라디미르 일리치 울랴노프였으며 레닌은 원래 필명이었으나 후일 계속 혁명가로서 이 이름을 사용했다. 1870년 4월 22일(러시아 구력 4.10)볼가지방에서 태어나 학생운동으로 대학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으나 결국 91년 카잔대학교 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약2년 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그는 대학에서 쫓겨난 사이에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을 탐독하며 학교 졸업 전부터 마르크스주의가 됐다. 1893년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직업적인 혁명선동가로 투신했다.

레닌에게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맏형 알렉산드로가 있었는데 그는 대학교의 공학도였으며 나르도니키운동에 연관되어 있었다. 미성년인 나이에 알렉산드르 3세의 암살음모에 연루되어 1887년 처형당했다. 레닌은 그 후의 교우와 학습을 통하여 나로드니키사상을 벗어나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됐으나 혁명가의 길을 가게 된 데에는 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페테르스부르크에서의 2년 동안 레닌은 여러 편의 논문과 소책자를 내어 마르크스사상을 고취했다. 95년 그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선각적 지도자인 게오르기 플레하노프 등 러시아 망명정치가들을 만나고자 서유럽으로 일시 출국했다. 귀국한 후 마르토프등과 함께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을 조직했는데 이로 인해 체포되었다. 약 1년간 감옥생활을 한 후에야 3년간의 유배형을 받고 시베리아 미누신스크지방의 슈센스코예 마을로 유배됐다.

레닌이 페테르스부르크에 도작한 후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지 중에 나레즈다 크루프스카야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는 레닌이 유배당한 후 레닌이 이끌던 조직에서 운동을 계속하다가 역시 3년간의 시베리아 유배형의 언도를 받게 된다. 레닌의 약혼자라고 자처하며 유배지를 슈센스코예로 옮겨달라고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두 사람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 그곳에서 결혼했다.

이스크라와 사회민주노동당

1900년 초 형기를 먼저 마친 레닌은 다시 플레하노프를 찾았으며 이때 앞서 언급한 ‘이스크라(lskra)’의 발행에 참여하게 된다. 이듬해 형기를 마친 크루프스카야는 곧 뮌헨으로 가서 함께 ‘이스크라’의 제작에 몰두한다.

‘이스크라’의 창간호에서 레닌은 ‘우리운동의 긴박한 임무’라는 논문을 통하여 ‘이스크라’의 주요 임무는 ‘러시아 마르크스 정당의 창설’이라고 밝혔듯이 이 신문은 이런 당이 없이는 노동자의 해방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1903년 7월 17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사회민주당 대회가 브뤼셀과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명칭이 이때 처음으로 사용됐다. ‘이스크라’는 당의 창립에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이시기의 ‘이스크라’는 거의 레닌 부부와 베라 이바노브나 자술리치가 중심이 되어 제작 · 발행했다.

이 대회에서 당의 강령과 규약은 채택되었으나 당원 자격과 규약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 결국 처음부터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와 마르토프가 이끄는 멘셰비키 사이의 격렬한 대립으로 양분되었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게오르기 플레하노프는 여기에 중립을 지켜 분당사태는 겨우 면한 채 러시아 최초의 마르크스정당이 해외에서 창건된 것이다.

당 창립에 있어서 레닌 영도 하의 볼셰비키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당 창건의 대변지인 이스크라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플레하노프가 중립을 지켰으나 레닌을 두둔했었다. 대회가 끝난 후 멘셰비키의 마르토프, 트로츠키, 악셀로드 등 수뇌부는 분파조직을 하며 당권에 도전했다. 그들은 망명 러시아 지식인 단체인 ‘재외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연맹’ 등 이른바 ‘조정주의자’들의 도움으로 당중앙위원회를 장악해나갔다.

조정주의자의 대변인 격인 플레하노프는 대회에서 레닌을 지지했으나 대회 직후 이스크라 초창기에 관여했던 마르토프 등 4명을 이 신문 편집부에 복귀시키도록 요구했으며 여기에 반대하여 레닌은 스스로 편집부에서 탈퇴했다. 플레하노프는 곧 멘셰비키파 4명을 편집부에 충원시켰다. 이렇게 1903년 11월에 발행되는 이스크라 제52호부터는 멘셰비키파의 신문으로 변질됐다. 51호까지의 이스크라는 ‘구 이스크라’로, 그리고 52호부터는 ‘신 이스크라’로 불리게 된다.

이렇게 두 분파는 각기 따로 활동하면서 자체의 지반을 늘려 나갔다. 1904년 12월에는 ‘구 이스크라’의 후신인 볼셰비키파의 신문 ‘전진’의 제 1호가 발행됐다.

1905년의 제1차 혁명

러일전쟁(1904~05)의 패배는 러시아 제정 종말의 시초였다. 1905년 1월 22일(일요일. 구력 1.9)큰 무리의 노동자들이 겨울궁전 앞의 광장으로 행진했으며 군대의 발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피의 일요일’에 이어 파업 · 시위 · 가두투쟁이 계속되었으며 농민반란뿐 아니라 군의 폭동까지 겹쳤다. 10월에는 파업이 절정에 이르러 전국적인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이 일어나고 페테르스부르크에서는 노동자 소비에트가 결성되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이때의 혁명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10월 17일 짜르는 부득이 언론 · 집회 · 결사 · 조합결성의 자유와 인권불가침의 ‘선언’을 내놓았다. 그리고 의회선거도 약속되었다. 자본가, 지주, 지방자치단체임원 및 부르주아적 인텔리겐챠는 이러한 짜르의 선언에 호응하여 입헌민주당을 결성했다. 그러나 혁명과 총파업의 불길은 더욱 퍼져나갔으며 농민의 혁명투쟁도 활기를 띄웠다. 11월에는 레닌이 국내에서의 혁명을 영도하고자 귀국하여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짜리즘에 대한 최초의 무장봉기는 모스크바에서 볼셰비키의 영도 하에 일어났다. 12월 7일 봉기에 앞서 모스크바 소비에트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15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으며 대중 집회와 가두시위가 진행되었으며 탄압하는 코자크 기병 및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10일부터는 무장봉기로 모습이 바뀌었다. 시내에 1천개 가까운 바리케이크가 가설되며 전투가 벌어져 9일 동안 처참한 전투 끝에 진압 당했다. 멘셰비키 지배 하의 페테르스부르크 소비에트는 수도에서의 봉기를 제 때에 일으키지 못해 모스크바 봉기가 결국 고립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모스크바에 이어 봉기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12월 12일 니즈니-노보고로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봉기했으며 12일에는 돈강 하류의 대도시 로스토프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12월 28일 노보로지스크에서 시작된 총파업은 봉기로 변하면서 노동자대표 소비에트가 지역의 권력을 장악해 ‘노보로지스크공화국’으로 까지 발전한다. 혁명은 우크라이나 각 지역과 우랄지구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퍼져나갔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는 노동자 · 병사 소비에트가 헌병과 경찰의 무장해제를 했으며 치타에서는 수비대가 노동자편에 가담하여 ‘치타공화국’까지 탄생시켰다.

무장봉기는 남부 크렘 지구와 카프카스까지도 퍼져나갔는데 특히 러시아의 식민지인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지구에서 핀란드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짜리즘에 대한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이 모든 투쟁이 상호 연결되지 못해 결국 짜르정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차례로 무너졌다. 페테르스부르크의 봉기도 군 · 경과 산발적인 교전에 그치고 전면적 봉기로 발전하는데 실패했다. 12월봉기는 진압됐으나 무장투쟁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줬으며 볼셰비키세력의 성장을 가져왔다.

무장폭동에는 잔인한 수법으로 대처했지만, 10월의 선언으로 짜르정권은 앞서 말한 데로 언론 · 집회 · 결사 등의 자유를 어느 정도 용인하였으며 볼셰비키는 이런 조건을 이용하여 비밀조직과 더불어 합법적인 공개적 혹은 반공개적 활동도 전개하였으며 여러 가지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발행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12월 말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두 분파는 동수의 대표로 구성한 합동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10일부터 25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제4차(통일)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통합’은 형식에 그쳤으며 두 파는 서로 공격하면서 각자 다른 노선 · 조직과 각기 따로 합법적 및 비합법적인 신문과 잡지들을 갖고 활동했다.

1905년 혁명의 성과로 의회가 성립되었으나 짜르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06년 7월 8일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반혁명의 기세를 세차게 몰아갔다.

볼셰비키는 제2차 선거에 참가했다. 의사당을 혁명을 고취하고 짜르를 비판하는 연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사회민주노동당원들이 연단에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자 짜르는 07년 6월 3일 의회를 다시 해산시키고 노동당 의원들을 체포하여 비밀재판을 거쳐 유배시켰다. 혁명의 퇴조와 더불어 짜르는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어 노동자 · 농민의 의회 진출을 봉쇄하고 제3회, 제4회 의회를 친짜르의 성격으로 전환시켰다. 이때의 조치는 ‘6 · 3쿠데타’로 불렸으며 이로써 제1차 혁명의 성과는 거의 말소되었다.

짜르의 탄압이 심화되고 레닌이 체포의 표적이 되자 그는 핀란드만의 얼음 위를 걸어서 해외로 빠져나가, 긴 제2차 망명생활을 하게 된다.

스톨리핀의 반동정치

12월 혁명이 실패한 후 짜르는 의회를 용납하고 언론 · 집회 · 결사 등의 자유를 주는 듯 표방하면서 백색테러조직을 통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노조활동과 사회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 강화됐다.

1906년 짜르는 표트르 아르카 디에비치 스톨리핀을 대신회의의장(수상)에 임명했다. 스톨리핀은 07년 의회를 해산하며 혁명의 성과를 말살시켜 나갔다. 이 기간 중에 수천 명이 교수형에 청해졌으며 수만 명이 유배당했다. 형무소마다 혁명투사들로 만원이 되었다. 혹독한 탄압으로 노조는 해체되고 파업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지하로 들어간 사회민주노동당의 조직원수도 급감되었다. 이런 사태가 1910년까지 계속되었다.

1910년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산업은 급속히 성장했다. 외국자본의 유입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산업은 소수의 독점자본가와 외국자본에 집중되었다. 자본가는 호황을 누렸으나 노동의 조건은 열악했다. 물가고는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다. 1910년 여름 모스크바의 대형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파업이 일어났으며 그해 말에 이르러 페테르스부르크와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 정치적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도 일어났다. 11년에는 보다 많은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다.

러시아의 새로운 혁명 고양기

파업과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은 계속되었으나 의회에는 소수지만 사회민주노동당 출신 의원이 있었으며 당의 합법적인 기관지의 발행도 용인되어 있었다. 모스크바의 대파업을 시초로 하여 파업이 보다 활발해지는 동안 시베리아 레나 금광참사가 일어났다. 영국자본가가 경영을 맡았으며 러시아자본가, 황족 및 고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이 회사는 매년 7백만 루블에 달하는 이윤을 벌어들이면서도 노동조건은 극악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난폭하게 취급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처와 딸들을 상습적으로 희롱했다. 노동자들의 대우 개선요구를 ‘정치적 범죄’로 취급했으며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위원회를 체포했다. 1912년 4월 4일(17일)러시아 헌병은 체포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에 발포하여 5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모든 일간지는 지배자들의 소유였으며 이런 유혈사태가 이들 신문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볼셰비키의 합법적인 주간신문 ‘별’만이 이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여 이 발포사건이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사회민주주의노동당 의원단이 의회에서 정부의 발포사건에 질문했는데 짜르정부의 마크로프대신은 “그대로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쳤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노동자들의 분노는 격화되어 거의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항의파업에 참가했으며 메이데이파업에는 근 40만 명의 참가했다.

이 사건에서의 ‘별’지의 역할로 볼셰비키는 합법적인 일간지의 필요성을 느껴 노동자들의 헌금으로 그해 4월 22일(5월 5일)일간신문 ‘프라우다’를 창간했다.

1910년쯤부터 러시아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과 여기에 따른 여러 정당 사이의 대립격화와 스톨리핀정책의 실패는 노동자의 조직 강화와 파업의 만연을 가져왔다. 1912년에는 1백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13년에는 그 수가 ¼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러시아에 새로운 혁명의 격화기가 열린 것이다. ‘프라우다’지는 1910년에서 1914년에 이르는 이 혁명의 고양기에서 볼셰비키당과 노동계급을 결합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제1차 대전과 2월혁명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개시됐다.

전쟁에 대한 레닌과 볼셰비키당의 노선은 확고한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참전국의 국민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일체의 전쟁행위에 협력하지 말 것을 호소했으나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다 자신들의 국가이기주의에 입각하여 조국에 대한 충성에 앞섰다. 유독 레닌 영도하의 볼셰비키당은 전쟁에 대한 협력에 거부하면서 반전사상을 고취시켰다. 짜르정부의 군대는 전쟁초기에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뿐 독일군 앞에서 패전만 계속했다. 독일군은 폴란드, 발트해 연안일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상당부분까지 쳐들어갔다. 생활터전을 잃은 난민 수백만 명이 발생했으며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다. 염전사상이 러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노동자의 파업도 확산되어갔다. 볼셰비키는 이런 반전사상을 부추겼으며 군대내의 조직을 만들어나갔다. 노동자와 농민운동의 결합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와 병사들의 유대도 활발해졌다.

1917년 1월 전국적으로 거의 25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했으며 2월에는 40만 명이 넘었다. 혁명이 임박해보였다. 수도의 정세는 특히 긴박하게 돌아갔다. 1905년 혁명 당시의 1월의 봉기로도 유명한 페트로그라드 최대의 공장인 프틸로프공장에서 부분적인 파업이 일어났다. 공장 측은 2월 22까지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인 23일(양력 3월 8일)노동자들은 국제 여성의 날 축하행사를 열었다. 볼셰비키 페트로그라드 위원회는 이날을 축하하는 정치집회 개최를 노동자에게 호소했다. 프틸로프 공장의 노동자들은 시위대를 조직하여 수도중심부로 행진했다.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의 합류로 시위대는 늘어났으며 식료품구입을 하려 줄 서 있던 여성들도 여기에 합류했다. ‘빵을 달라’, ‘전쟁을 중지하라’, ‘전제를 타도하자!’ 등의 요구조건을 내건 플랜카드도 등장했다.

그 다음날, 24일 시위는 더욱 위세를 떨쳤으며 수도에서만 노동자 2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볼셰비키는 분산된 파업을 총파업으로 발전시켜 봉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5일 드디어 총파업이 벌어졌으며 경찰과의 충돌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26일은 드디어 봉기가 일어났다. 경찰의 발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나 일부 노동자들은 경찰의 무장을 해제시켜 자신들을 무장시켰다. 병사들의 동요도 일어나 근위연대의 1개 중대는 군중에 대한 발포를 거부했다.

27일에는 봉기가 수도 전체를 휩쓸었으며 봉기한 노동자들은 무기고를 점령하여 스스로 무장을 했다. 저녁때에 이르러 수비대 병사 6만여 명이 봉기에 합류했다. 그리고 노동자 · 병사대표 소비에트가 결성됐다.

3월 2일에는 부르주아지 중심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르보프 공이 수상으로 선출됐다. 부유한 지주 집안 출신의 공작르보프는 사회개혁가이며 입헌민주주의자로서 3월에서 7월까지 임시정부의 겸 내상으로 있었다. 이 정부 각료의 대부분은 10월혁명당과 입헌군주당 등의 온건 보수분자들로 구성됐다. 페테르스부르크 노동자 소비에트의 부의장으로서 임시정부에 법무상으로 참여한 케렌스키가 7월에는 수상으로 취임했다.

2월 혁명으로 제정은 무너졌으나 임시정부는 모든 국제조약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고 전쟁에 계속 참여했다. 봉기에 있어서 볼셰비키주의자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그들의 조직은 충분치 못했으며 짜리즘 탄압의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볼셰비키당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투옥, 유배 혹은 망명상태에 있어 수도의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수도의 소비에트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2월혁명 후의 임시정부는 온건사회주의자와 입헌민주파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다.

[김자동, http://blog.daum.net/apsun]

신해혁명후의 중국

2009-11-24T13:42:05Z

신해혁명후의 중국

국민당의 창립과 선거승리

앞글 <중국의 신해혁명>에 언급했듯이, 중국의 신해혁명은 근3천년 지속된 중국의 왕조지배를 종지시켰으며 외래 지배자인 만청(滿淸)의 통치 또한 끝내는데 성공하여 민주공화체제인 ‘중화민국’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혁명의 성공은 여기까지 뿐이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열강의 음모와 노골적인 간섭으로 청조 지배의 잔당인 웬스카이가 민국1년(1912) 3월 임시수도인 난징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지기반인 베이징에서 임시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이것은 바로 반혁명의 시발점이었다. 신해년 10월 봉기 만 5개월 후이며 ‘민국’의 출발 불과 2개월 남짓해서이다.

초대임시대총통인 쑨웬과 혁명세력이 다수인 참의원은 이 짧은 기간 사이에 국가의 기본법인 ‘임시약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바 있었다. 그리고 10개월 내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과 다수당에 의한 내각구성 및 대총통의 명령에는 반드시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발표하는 등 독재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정들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그해(191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중국혁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퉁멍회는 민국1년 3월 3일 난징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비밀혁명결사로부터 공개정당으로의 변신을 공포했다. 그리고 8월에는 선거에 대처하고자 입헌파와 구관료들의 조직인 통일공화당등과 4개당을 통합하여 국민당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국민당은 그 강령에서 퉁멍회가 주장했던 이상에서 크게 후퇴하였으며 심지어 ‘남녀평등’의 주장까지도 빠졌다. 국민당에서는 초대 이사장으로 쑨웬을 선출했다. 실질적인 지도자는 이사장대리인 쑹쟈오렌(宋敎仁)이었다.

국회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쑹쟈오렌이 다음총리로 피선되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웬스카이의 하수인은 민국 2년(1913) 3월 20일 상하이역에서 조각을 위한 유세여행 중인 쑹을 암살했다. 그리고는 조각을 지연시키면서 4월에는 열강들로부터 ‘선후차관(善後借款)’이란 명목으로 2천 5백만 파운드의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국회의 승인 없이 이런 차관을 들어오면서 국가의 소금 전매수입원인 염업세를 담보로 했다. 이로써 청국은 관세의 의무수행을 담보로 해관을 열강 관할 하에 둔데 더 나아가 나라의 소금 전매 관리도 열강의 관리 하에 두었다. 웬은 이 차관으로 이제 그의 사병으로 된 북양군(北洋軍)력을 증강시키고 국회의원의 매수비용으로 사용했다.

웬은 선거에서 국민당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입헌파 등 보수 내지 개량파의 3개당을 통합시켜 진보당을 결성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규합시켰다. 그러나 그래도 국민당 의원수의 반을 약간 상회할 정도였으며 그의 이른바 ‘선후차관’과 그 매국적 조건에 대한 반대집회와 결사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쑨웬도 무력투쟁으로 웬스카이 타도를 주장했다.

그 해 7월 12일 쑨웬의 직계인 리례쥔(李烈鈞)이 쟝시성 쥬우쟝시 근처의 후카우(湖口)에서 토웬군을 일으켜 제2차 혁명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이 무장투쟁은 2개월도 못돼 진압당하고 말았다.

제1차세계대전과 일본의 침략

제2차 혁명의 진압에 성공한 웬스카이는 북양파 일색의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적 기초를 닦은 ‘임시약법’을 폐지하고 ‘신약법’이라고 불리워진 이른바 ‘중화민국약법’을 제정하여 독재적 지위를 확립했다.

1914년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중국은 8월 6일 국외 중립국임을 선포했으며 ‘중국영토 내에서의 전투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23일 대독선전포고를 한 후 9월초에 산동반도에 상륙하여 10월초에는 산동철도전선을 점령하고 11월 7일 독일군의 요새인 칭다오항을 함락시켰다. 그리고도 점령구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때 일본군의 침략을 직접 받은 산동성을 비롯하여 중국각지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해외화교와 일본에 유학중인 중국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항일운동이 일어나 국내의 운동을 고무시켰다. 그러던 중 일본은 1915년 1월 18일 중국에 대한 이른바 21개조 요구를 제출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침략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열강들이 유럽에서의 전쟁에 몰두한 틈을 타서 일본은 중국에서의 이익을 챙겨나갔다. 그러던 중 일본은 중국을 보호령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적나라한 침략자의 면모를 들어 낸 것이다. 5호 21조로된 이 요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제 1호 산동성에서의 독일의 이권은 일본이 인수하며 산동성에 일본이 철도를 건설한 권리

를 줄 것.

제 2호 뤼순 · 다렌의 조차지를 다시 9년 연장하고 남만주 · 동부 내몽고를 일본의 세력범

위로 할 것.

제 3호 한이핑(漢陽 · 大冶 · 萍鄕) 석탄 · 제철회사에 속하는 철과 석탄은 일본이 독점함.

제 4호 중국의 항만 · 도서를 외국에 할양하지 않는다고 중국정부는 선언할 것.

제 5호 중국정부의 정치 · 재정 · 군사고문으로서 일본인을 초빙한다. 중국의 경찰을 중일

(中日)합동으로 한다. 중국의 병기 중 일정한 수량을 일본에서 수입하든가 또는 중 ·

일 합자의 병기창에서 제조한다. 화남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준다. 복건성에 대한 외

국의 투자에 관해서는 일본이 우선권을 가진다. 중국에서의 일본인의 포교권을 인정

하며 일본인의 병원 · 사원 · 학교도 자유롭게 건립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에 대항하기위한 조치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 특히 황제즉위의 야욕에만 차있는 웬스카이도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쉽게 굴복할 수는 없어 지연하던 중 일본은 5월 7일 영·미로부터의 반대가 심했던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4호에 대한 최후통첩을 발송하고 남만주둔군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의 군사압박을 가해왔다. 영·미·러의 반대에 기대를 걸었던 웬스카이정부는 3국공사로부터 타협권고를 받게 되자 굴복하여 5월 9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웬의 황제즉위와 제3혁명

웬은 이제 일본의 지지를 확신하고 황제가 되겠다는 야망을 실천으로 옮겨나갔다. 1915년 8월 어용학자들로 설립한 주안회(籌安會)를 통하여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제제(帝制)에 반대하는 모든 언론을 폐쇄시키고 반대하는 자들을 체포, 살해했다. 12월에 이르러 ‘국민대표’ 회의를 소집하여 1,993명이 전원 ‘공화제 폐지’와 ‘입헌군주제 이행’을 표결하고 그 자리에서 웬을 ‘황제’로 추대했다. 그리하여 23일 베이징 천단(天壇)에서 역대 황제와 같은 제천(祭天)의식을 거행하여 제위에 올랐다. 그는 새 왕조를 ‘홍헌(洪憲)’이라고 했으며 1916년 홍헌 원년으로 정했다.

웬스카이는 일본에 대한 양보로서 호감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일본은 그의 황제 즉위에 반대했으며 영·불·러의 동조를 요청했다. 일본은 21개조 중 제5호마저 수락시키기 위하여 웬의 위치를 약화시키려 했던 것이며 이것을 짐작한 3개국은 오히려 중국의 대독전 참가를 일본에 제의했다.

영국의 참전권고를 받고 웬은 여기에 곧 동의했다. 그것은 첫째로 열강의 지지가 필요했으며, 둘째로 후일 강화회의에 참가하여 기타 이권의 상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럽3국도 중국에서의 일본세력의 독점적 부상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일본은 3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웬스카이 정권을 타도하기로 결정한다.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만주와 몽골을 일본의 속국으로 독립시키려고 획책한 것이다.

그러나 웬의 꿈을 무산키시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제3혁명>때문이었다. 웬의 황제 즉위에 대한 거국적인 반대운동으로 일으킨 이 혁명은 ‘호국전쟁’이라고도 불려졌다. 맨 먼저 혁명의 불을 붙인 것은 제2차 혁명을 일으킨 리례쥔이었다. 그는 웬이 황제추대를 ‘수락’한 3일후인 1915년 12월 15일 웬난성에서 도독 탕지야오(唐繼堯)와 더불어 호국군을 조직하고 웬난성의 독립을 선언했다. 웬정권을 지지했던 량치차오와 차이어 등도 여기에 동조했다.

웬난성에 이어 1월에는 구이저우성, 3월에 광시성 등 토원군(討袁軍)은 서남각성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웬의 지주인 북양군벌의 두 분파인 안휘이파의 돤치루이(段褀瑞)와 즈루파의 펑꿔장([馮國障)도 웬의 즉위에 소극적이지만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었으며 혁명진압에 나서지 않아 토원군의 성세는 날로 강화되었다. 웬의 세력 하에 있던 쟝쑤 · 쟝시 · 안휘이 · 산동 · 후베이 각성의 도독들로부터도 제위 취소 권고가 이어졌다. 결국 웬은 3월 22일 홍헌제국의 폐지를 발표하여 황제의 꿈은 83일 만에 끝장났다. 그러나 제위에서 물어난 웬은 대총통자리로 북귀하려하여 토원군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결국 웬은 신경성 피로와 요독증으로 6월 6일 56세의 생애를 끝맺는다.

웬의 뒤를 이어 부총통 리웬홍이 대총통에 취임하여 ‘신약법’을 폐기하고 ‘임시약법’을 부활시키고 북양파 내의 안휘 출신 군인 돤치루이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그리고 국회도 회복시켰다.

이렇게 제3혁명은 ‘홍헌제국’을 폐지시키고 명목상인 민국부활에는 성공했으나 웬의 뒤를 이은 정부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북양군벌의 지배하에 있었다. 웬 스카이의 힘이 되었던 북양군벌 내에는 두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휘이파로서 돤치루이가 그 두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즈루(直隸 - 현재의 하베이성)파로서 그 두목이 펑꿔장이었는데 이들은 각기 총리와 부총통직에 있었으며 이 두 사람과 리대총통은 각기 동상이몽으로 서로 견제하며 북양정권으로 끌어나갔다. 이중에 돤치루이는 특히 일본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1917년 2월 하순 미국이 대독선전포고를 했다. 웬스카이가 대독선전포고를 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일본도 그 후 차츰 태도를 바꾸어 17년 초부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국의 대독선전을 부추겼다. 여기에 힘입어 돤내각은 3월 14일 대독 국교단절을 선포했다.

그러나 중국에는 전쟁참가 반대가 대단했다. 러시아에서의 염전사상과 반전운동의 영향도 있어 쑨웬 등도 여기에 반대했다. 북경정부 내에서도 리웬홍 대총통이 반대에 앞장섰으며 결국 이 문제로 5월에 돤총리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돤은 톈진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각 성의 도독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을 하도록 하면서 저항하여 리 대총통을 곤경에 빠뜨렸다.

리 대총통은 돤의 후임으로 창쟝 유역 각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창쟝순열사(長江巡閱使) 장쉰(張勳)을 불러들였는데 극단적인 칭왕조 복벽논자인 장은 오히려 리를 폐위시키고 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다시 왕조에 복귀시켰다. 일본의 지원을 받는 돤은 ‘민국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토벌군을 일으켜 장을 몰아내고 제2차 돤내각을 발족시켰다.

권좌에 복귀한 돤은 열강의 뜻에 따라 8월 14일 대독선전포고를 강행했다. 국회재소집을 않고 행해진 이조치는 반대파의 집결을 촉진시켜 중국은 새로운 정세에 직면하게 된다.

선전포고 약 2주 후 8월 27일 반대파의원 130명이 광동에서 비상국회를 열고 중화민국군정부 조직대강을 가결했으며 9월 10일 광저우에서 쑨웬을 대원수, 탕지야오 및 루룽팅을 부원수로 하는 광동군정부를 수집했다. 이 정부는 쑨웬이 중심이었으나 돤에 반대하는 군벌과의 연합정권으로 출발한 것이며 이렇게 조성된 남북대립의 정국은 1928년 북벌이 대체로 성공되어 난징에 국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이어졌다.

※ 이상 ‘일원서각’의 ‘중국근현대사’(1988년 펴냄)를 많이 참고했으며 상당부분 인용되었음을 밝혀둔다.

[김자동, http://blog.daum.net/apsun]

중국의 신해혁명(3)

2009-10-28T19:00:08Z

중국의 신해혁명(3)

혁명의 파급

우창봉기 후 1개월도 안 되는 11월 초순까지 13개성이 청조의 지배로부터 독립했다. 11월 22일 아침 후베이와 인접돼있으며 두 곳의 혁명파사이에 연결이 깊은 후남성에서 신군과 회당이 영도자 쟈오 다 풍(焦達峯)과 천 조신(蔡作新)이 창사로 진격하여 후난순무관서를 공격하자 순무는 도망하고 저항하던 순방위통령은 사살됐다. 그날 후난군정부가 수립되어 도독 쟈오 다 풍과 부도독 천 조신이 선출됐다. 그러나 후난군 정부는 10월 31일 입헌파의 쿠테타로 쟈오 양인이 살해되고 전임 자의국 의장인 탄 옌 카이(譚延闓)가 신도독에 취임한다.

같은 날 사안시성 창안에서도 혁명파가 신군과 육군중학당 학생들을 동원하여 창안(오늘의 시안)을 점령하고 퉁멍회원인 군인 장 펑이를 사안시성 군정부 도독으로 선출했다. 23일에는 쟝시성 쥬쟝(江西省九江)에서 신군이 봉기했으며 1주후 퉁멍회원차이 궁스(蔡公時)가 지도하는 신군이 쟝시성 성도 난창(南昌)에서 봉기했다. 쟝시성군 정부 도독으로는 혁명파의 리례쥔(李烈鈞)이 선출된다. 29일에는 산시성 타이웬(山西省太原)에서 신군이 봉기하여 순무를 살해하고 옌 시산(閻錫山)을 도독으로 하는 산시군정부를 세웠다.

30일에는 윈남성쿤밍(雲南省昆明)에서 퉁멍회원 리 끈웬(李根源)등이 신군지휘관 차이 어(蔡鍔)등과 제휴하여 봉기했다. 다음날 웬남군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도독에는 차이어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10월 중에 불과 20일 사이에 6개성이 독립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3일 상하이에서 혁명파가 조직한 결사대가 무기제조공장인 쟝남 제조국을 공격하면서 4일 독립이 선포됐다. 상하이군정부의 도독에는 퉁멍회의 첸 치 메이가 선출됐다.

11월 4일 귀저우성에서는 혁명파가 신군과 육군소학당 학생을 동원하여 봉기에 성공하고 성도귀약에 귀저우군정부를 수립하여 도독에는 신군군관 양 진청이 선출됐다.

같은 날 저쟝성 항저우(浙江省杭州)에서는 순무 청떠춴(程德全)이 상하이에서 몰려온 혁명군과 입헌파의 설득으로 자진해서 독립선언을 하고 쟝쑤군정부의 도독으로 취임했다. 이것은 순무가 변신한 경우로서 사실을 기회주의적 전향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11월 5일에서 월말사이에 안휘이(安徽), 광시(廣西), 푸젠(福建) 광동 및 스촨(四川)까지 각각 독립하여 합계 14개성이 혁명에 참여했다.

드디어 12월 2일에는 남부지역전체를 통찰하는 양강총독부의 소재지 쟝닝(江寧 - 현재의 난징<南京>) 이 해방되었으며 쟝쑤도독부는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영국의 도움으로 웬 스카이 총리 취임

우창봉기에 이어 각성에서 연이어 혁명정권이 수립되자 11월 9일 후베이성군정부에서는 각 성에서 대하여 대표자를 우창으로 보내 임시정부조직을 ‘토의’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틀 후 쟝쑤 및 저쟝의 두 도독이 연명하여 퉁멍회 중부총회의 대표로서 상하이군정부도독인 천치메이에게 각 성마다 대표 각 2명을 상하이로 파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서 천은 독립한 각 성의 대표를 상하이에 파견하도록 타전하여 15일에는 상하이에서 각 성도독 대표연합회라는 명칭하의 제1차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후베이군정부를 잠정적으로 민국의 중앙군정부로 인정하고 우창에 대표회 설립할 것을 결의하여 각성은 대표각1인을 상하이에 남기고 대표회를 우창으로 이전했다.

우창봉기 후 혁명이 진전되자 열강은 일단 ‘중립’을 각기 선언했으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책모가 진행되었다. 영국과 일본은 오랜 동맹관계에 있었으며 우창봉기 후의 사태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입헌군주제의 수립을 통한 사태수습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혁명의 불길이 중국 중 · 남지역을 휩쓸게 되면서 영국은 청 왕조에 의한 계속 통치대신 웬 스카이가 청조의 실권을 장악하도록 도와 그를 내세워 내란을 수습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미국도 여기에 동조했다. 일본도 청 왕실의 존속이 힘들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영국과 다른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러시아와 협력하여 만주지역의 이권 확보를 도모하면서 창쟝유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적 이권획득을 염두에 두고 혁명군에 대한 자금제공 가능성을 타진했다.

1908년 선통제의 즉위에 따라서 그의 생부가 실권을 잡으면서 군권은 그의 동생들에게 넘어갔으며 웬 스카이는 낙향했음은 앞서 언급한바있다. 영국은 청 왕실에 압력을 가하여 웬 스카이를 베이징으로 귀환시켜 10월 말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기용하여 육해군지휘의 전권을 주었다. 그리고 이어 11월 1일에는 황실중심의 내각을 해산시키고 스스로 총리대신에 올랐다.

우한봉기 후 청 왕조에서 육군 대신이 직접 2개사단을 인솔하여 토벌하다 패전하였음을 앞서 언급했거니와 청정부에서는 증원군을 계속 보내 우한지역을 압박했다. 웬 스카이가 군권을 장악 후 공격을 더욱 강화되어 11월 말에 이르러서는 창쟝 북안에 있는 한커우와 한양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중화민국의 출범과 좌절

웬 스카이의 북양군이 후베이성 창쟝이북을 탈환하는 것을 계시로 한커우 주재 영국영사가 남북강화와 청제의 퇴위를 전제로 웬 스카이의 대총통취임을 제안했다. 일 · 미 · 불 · 독 · 러 제국의 영사는 이에 찬동했다.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후베이군정부도 암암리에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12월 2일의 쟝닝 해방과 더불어 창쟝 중 · 하류에서는 군사적으로 창쟝을 중심으로 분점된 상태에서 전투는 멈춰졌으며 남 · 북강화의 기운은 성숙되어갔다. 상하이회의 결정에 따라 우창에서 대표회가 소집되어 상하이출신의 퉁멍회원 탄런풍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여기서 12월 3일 임시정부조직대강이 제정되었으며 웬 스카이가 혁명 측에 가담한다면 대총통으로 추대한다는 결의도 했다. 신해혁명에 이어서 수립된 각성의 도독부에는 입헌파와 구 관료가 다수 참여했는데 이들 중에는 웬 스카이에 호감을 갖는 사람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웬은 신군 창설의 주역 중의 한사람이었으므로 혁명파에 속하는 신군들에도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

이때 혁명군에 의한 쟝닝점령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임시정부의 소재지는 쟝닝으로 정할 것과 각성대표는 7일 이내에 그곳으로 집결하는 동시에 10개성이 이상의 대표가 모이게 되면 임시 대총통의 선거를 시행할 것이 의결되었다. 12월 4일 상하이에 있던 각성대표들은 그 전날 우창에서의 결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원수선거를 실시하여 황 씽을 대원수, 리 웬훙을 부원수로 선출하고 5일에는 대원수가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을 맡도록 결의했다. 이렇게 우창과 상하이에 나뉘어 있던 각성대표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 리는 인선구성에 반대했으며 황도 취임을 사퇴하여 상하이에서의 결정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성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혁명파 원로인 쑨 웬이 12월 25일 상하이로 귀국했다. 그가 상하이에 도착하자 12월 중순부터 쟝닝에 모여 있던 각성대표들은 임시대총통 선거준비회를 열고 29일 선거를 실시했다. 이미 독립된 14개성 중 13개성의 대표와 아직 제정 하에있는 퓽톈(奉天), 즈루, 허난, 산동 등 4개성의 대표 등 17개성의 대표 각 1인 투표에 참가했다.

쑨 웬이 16표를 얻고 황 씽이 1표를 얻어 쑨웬이 중화민국의 초대임시대총통에 당선됐다. 대표회의에서는 연호를 고칠 것도 아울러 결의하여 양력에 따라 1912년 1월 1일이 중화민국원년으로 정해졌다. 쟝닝은 남쪽의 서울이란 뜻인 난징으로 개칭되었으며 쑨웬은 1월1일 난징에 도착하여 그날 밤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으로 취임했다. 여기서 쑨웬은 “민의 공의를 취하고 중을 위해서 복무한다”고 선서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주권이 인민에 있으며 중화민국은 한족 · 만족 · 몽골족 · 회족 · 티베트족의 합동공화국임을 선언했다.

이렇게 3천년 가까이 지속된 중국의 군주제는 폐지됐으며 민주공화국이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창쟝 이북은 여전히 청조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거기에는 보다 강력한 정규군이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열강의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열강은 공공연히 웬 스카이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의한 남북의 통일이 실현되지 않는 한 난장의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영 · 미 · 일 · 독 등은 군함을 창쟝에 집결시켰으며 러시아는 북만지역에 군대를 증파하며 압박을 가했다. 한편 열강은 웬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동시에 임시정부의 재정적 목줄을 조이고 있었다.

12월 18일부터 웬이 파견한 대표 탕사오이(唐紹儀)와 혁명파 전권대표 우팅팡(伍廷芳)사이에 남북평화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쑨웬은 웬 스카이를 불신했으며 남북강화에도 경계하고 있었으나 대세에 밀려 1월 22일 “청제가 퇴위하고 웬 스카이가 공화정을 찬성한다면 그에게 임시대통령직을 양보할 것이다”라고 성명했다.

2월 5일 웬 스카이는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에 입성하여 황제의 퇴위를 요구했다. 결국 청제 푸이(溥儀)는 2월 12일 퇴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제정은 드디어 종말을 고했다.

청제를 퇴위시키고 북방의 군사와 정치의 전권을 장악한 웬 스카이는 공화정의 지지를 선언했다. 쑨 웬은 2월 13일 임시참의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웬 스카이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면서 “첫째, 임시정부가 난징에 설치된 것을 변경할 수 없다. 둘째, 새 총통은 반드시 난징에 와서 취임하며 그런 후에야 쑨웬과 국무원이 해직한다. 셋째, 신 총통은 반드시 임시참의원이 제정한 임시약법 등 법률을 준수해야한다.”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웬 스카이는 난징에서의 취임을 계속 거부했다. 2월 29일 웬은 부하차오 쿤을 시켜 베이징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베이징 주변의 바오딩, 톈진, 퉁저우 등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도록 했다. 이런 일련의 폭동과 반란은 모두 웬 스카이와 열강이 꾸민 연극이었으나 임시참의원도 별 수 없이 그의 베이징 취임을 승인했다. 그가 3월 10일 베이징에서 임시대총통에 취임하자 열강은 그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그에 대한 원조를 공포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웬의 독재권을 억제하기 위해 중화민국 임시약법이 공포됐다. 약법은 제1장 제1조에서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전체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선언했다. 제2장에서는 “중화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여 종족 · 계급 · 종교의 차별이 없다.”고 규정하여 모든 차별의 철폐를 약속했다.

약법은 또한 10개월 이내에 선거를 통한 국회를 구성할 것도 규정했다. 그리고 다수당에 의한 내각조직과 대총통의 명령도 반드시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발효하도록 규정하여 대총통의 독재권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월 23일 웬은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탕사오이를 내각총리로 임명하고 탕사오이 내각은 29일 난징에서 조직됐다. 여기에는 통멍회원인 차이 웬페이 · 왕 충푸이 · 씅 쟈오런 · 천 치메이 등도 입각됐지만 주요직책은 웬의 직계와 입헌파가 차지했다. 4월 1일 쑨 웬은 정식으로 임시대통령의 직을 넘겨줬으며 다음날 임시정부와 참의원을 베이징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정권은 청조의 총리대신을 지낸 반혁명적인 자에게로 넘어갔다.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전취한 혁명은 크게 손상된 것이다. 이것이 중화민국 건국원년 봄의 현실이었다.

*이 글을 쓰는데 있어 특히 ‘일원서각’의 ‘중국근현대사’(1908년 펴냄)를 많이 참고했으며 상당부분 인용되었음을 밝혀둔다.

김자동 http://blog.daum.net/apsun

중국의 신해혁명(2)

2009-10-28T18:55:55Z

중국의 신해혁명(2)

中國同盟會의 결성과 봉기

이처럼 각지에 수많은 혁명단체들이 등장하자 이들 사이에 통합을 통하여 혁명운동을 더욱 비약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05년 7월 쑨 웬은 다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창사봉기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중인 황 씽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혁명파제단체의 연합을 주장하여 7월 23일 여기에 호응한 70여명으로 준비회를 결성한다.

준비회는 씽중회와 화씽회의 통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광푸회와 과학보급소 등 각 단체의 회원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것과 단체명은 중국퉁멍회로 할 것이 채택됐다. 쑨 웬이 주장한 4대강령을 퉁멍회의 강령으로 정하는데도 합의됐다. 4대강령은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며, 민국을 창립하고 토지소유를 평균시킨다”(驅除韃虜, 恢復中華, 創立民國, 平均地權)였다. 8월 20일의 성립대회에서는 준비회의 제안을 승인했다. 쑨 웬은 총리, 그리고 황싱은 간사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중국의 혁명파의 통합은 대체로 이루어 졌다.

그 이듬해, 1906년에는 혁명 각파의 주요인물인 쑨 웬, 황 싱, 짱빙린(章炳麟)등은 공동으로 혁명운동이 기본노선을 밝힌 ‘혁명방략(革命方略)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혁명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동맹회는 중국혁명의 중심이 되어갔다. 1906년서부터 1911년까지의 5년간은 무장봉기가 연선적으로 일어난 시기였다.

1906년말부터 1911년 4월 사이에 화중 · 화남 · 화동각지에서 일어난 이들봉기는 주로 일본 유학생과 지식인들에 의하여 조직 · 영도되었으며 회당과 신군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회당의 수령들은 대부분 재산을 갖고 영도력을 갖은 사람들이나 역시 평민 출신이었으며 구성원은 도시로 흘러들어온 농민실업자, 수공업자, 광산노동자, 행상인, 어민 등 다양한 직업의 하층민이었다. 신군은 신축조약후의 개혁일환으로 창설된 군대로서 상당수의 새 사조의 영향을 받은 군관들이 포함되어있어 창군의 목적과 달리 특히 남방각지의신군부대들은 혁명조직의 온상이 되어있었다. 대부분 퉁멍회와 연관된 당시의 주요무장봉기는 다음과 같다.

1906년 12월의 핑류(萍瀏)봉기는 동맹회의 류 다우이(劉道一) · 차이 사오난(蔡紹南)등이 쟝시성(江西省) 핑샹(萍鄕)과 인접한 후난성(湖南省) 류양 및 리링의 회당 꺼라오휘이(哥老會)계열의 비밀결사가 주축이 되어 일어난 봉기로서 안웬탄망 광부 등 3만 여명이 참가했다.

1907년 6월과 1908년 3월 사이에 화남지역에서 일어난 6차의 봉기가 있었는데 모두 동맹회의 주도하에 톈디회(싼허회 계열)회당원을 동원하여 일어난 무장봉기였다. 제 1회는 광동성 동부의 차우저우의 항강 봉기(1907년 5월), 제2회는 광동성 동남부 회이저우에서의 치뉘후 봉기(6월) 제 3회는 광동성 서남부 훙저우에서의 판청 봉기(9월), 제 4회는 광시성 남부의 쩐남꽌(현재는 유우이꽌) 봉기(12월), 제5회는 홍저우 근처 친저우의 마두산 봉기(08년 3월), 제 6회는 윈난성 남부 베트남국경 부근의 허커우 봉기(4월) 등이었는데, 이 중 쩐남꽌 봉기는 쑨웬 자신이 참가했으며 황싱은 판청, 쩐남꽌, 마두산, 허커우 등 봉기에 참가 · 지휘했다.

1907년에는 꽝푸회계의 치유찐(秋瑾)과 쉬시린(徐錫麟)이 저장과 안휘이성에서 동시 봉기계획을 세웠다. 유학생당시 퉁멍회 저쟝성 책임자였던 치유찐은 저쟝(浙江)사오싱(紹興)에서 회당들과 봉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쉬 시린이 안휘이성(安徽省) 안칭(安慶)에서 예정보다 앞서 봉기하여 안휘순무 엔밍(恩銘)을 사살했다. 그곳의 봉기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오싱의 계획도 탄로되어 치유 진은 체포되어 처형됐다. 치유 진은 중국혁명의 여장부열사로 널리 기려졌다.

1908년 11월에는 안휘성에 조직된 요왕회(岳王會)가 신병군관 슝천찌(熊成基)휘하의 포병과 기병을 주축으로 안칭에서 다시 봉기를 일으켰다. 1910년 2월에는 퉁멍회남방지부의 지원 하에 안칭의 신군 봉기계획에 참가했던 열 디엔(倪映典)을 사령으로 광저우에서 또 한 번의 신병봉기를 일으켰다.

청 왕조의 기만적 개혁

이렇게 퉁멍회 주도하의 민족혁명의 기세가 날로 올라가던 1908년 11월에 청조의 꽝쉬(光緖)황제와 시타이허우(西太后)가 차례로 죽으면서 3살인 태자푸이(溥儀)가 황위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 다이풍(載澧)이 섭정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두 동생에게 육군과 해군의 통수권을 쥐도록 했으며 군의실권자였던 한족인 웬 스카이(袁世凱)를 낙향시켰다.

그러면서 1909년에는 각성에 성의회라고도 할 수 있는 자의국(諮議局)을 설치하여 입헌파들의 무마를 시도했다. 그리고 1910년 10월에는 베이징에 자의국에서 선출한 민선의원과 임명되는 칙선의원으로 구성된 즈쩐웬(资政院)을 개설하면서 1913년까지 국회개설을 약속했다. 이런 조치들로 청 황실을 인정하면서 개혁을 바라던 입헌파 사이 큰 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1911년 5월 5일에는 이른바 ‘책임내각’을 출범시켰다. 이 내각이 국무대신 13명 중 만인이 9명이고 그 중 7명이 황족이었다. 한인각료는 겨우 4명이었다. 그리고 정부와 군의 모든 중직 다 만인이 차지했다. 그 속임수가 이렇게 명확해지자 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입헌파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졌다. 청조에 충성을 바쳐온 고위직 한인까지도 여기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

광저우 봉기와 신해혁명 전야

앞서 말한 데로 1906~08년 사이의 무장봉기는 퉁멍회의 영도하의 회당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다. 그리고 08년 말과 10년 초의 두 차례 봉기는 신군이 주도했다. 그런데 1911년 4월 광주에서 일어난 황화강 봉기는 혁명당의 정예분자가 대거 참여한 거사였다. 이 거사는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를 거쳤으며 광주봉기에 이어 혁명군이 두 갈래로 나뉘어 북상하여 창쟝유역으로 진군하여 난징까지 쳐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리고 챵장유역에서도 호웅봉기를 일으키어 난징을 함락시킨 후 계속 베이징으로 북상할 예정이었다.

퉁멍회에서는 광저우봉기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러시아, 영, 프 등 제국주의의 계속되는 침략행위에 저항하는 대중조직인 중국국민회를 11월 2월 도쿄에서 창립했다. 퉁멍회의 외곽단체인 국민회에서는 민중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민군의 조직을 내세워 체육 전습소, 국기(國技)보존회, 군사연구회 및 상단(商團)조직 등 조직을 계획하여 상무정신을 제창했다.

4월 27일(음력 3월 29일)광저우시에서는 퉁멍회의 정예분자 120명이 양광총독아문을 기습하였으나 미리 준비를 갖춘 청병의 방위를 뚫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고 실패했다. 이때의 희생자 72명이 후일 황화깡 언덕에 안장되어 황화깡 72열사로 추모됐다. 그리하여 이 봉기는 황화깡 기의라고 불리게 된다.

이 봉기에서 정예회원 다수가 희생되어 퉁멍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그 충격은 청 조정을 동요시켰으며 전국적 혁명열기가 퍼져나갔다. 재일 중국국민회는 대표를 중국각지로 파견하여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강남각성에 거의 다 분처를 조직하는데 성공했다. 동북과 화복의 일부지방에도 분회가 조직되었다. 일부지역에서 현 단위까지 분회 혹은 국민상무회, 상단, 체조회 등의 명칭으로 조직이 퍼져나갔다. 국민회는 구국을 내세워 합법 활동을 하면서 혁명을 위한 조직 활동도 병행되었다.

우창 봉기

신해(1911년) 10월 10일 후베이성(湖北省) 우창(武昌)에서의 봉기로 청제국은 결국 무너졌다.

후베이성에서의 혁명의 활동은 1904년의 과학보급소가 창립된 이후 명칭을 달리하는 여러 단체에 의하여 이어져갔다. 그런데 우창에서의 봉기에 직접 관련된 단체는 공진회와 문학사이다. 공진회도 퉁멍회의 외곽단체로서 07년 도쿄에서 회당파와의 제휴를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이다. 후베이성 공진회는 1909년 우창 건너 쪽의 한커우시에서 설립됐으며 쑨 우(孫武)가 총리를 맡았다. 문학사는 쟝 이우(蔣翊武)를 사장으로 하여 11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반년도 못되어 회원이 3천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910년 초까지의 동명회의 주활동 무대가 화남이었는데 이때부터 창쟝 중심의 무장봉기를 꾀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어갔다. 드디어 11년 7월말 쑹 쟈우런(宋敎仁), 탄 런풍(譚人風), 천 치메이(陳其美)등이 중심이 되어 상하이에 통멍회 중부총회가 결성되었으며 곧 우한지구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후베이분회를 설립하여 창쟝 유역 중심의 무장봉기를 준비를 착수했다.

공진회와 문학회는 중추절(추석-그해는 양력 10월 6일)날 거사하기로 하고 9월 14일 봉기사령부를 설립했다. 총지휘는 문학사의 쟝 이우가 맡았으며 참모장은 공진회의 쑨 우가 맡았다. 준비가 덜되어 예정을 늦추었는데 10월 9일 오전 한커우 러시아 조계 안에 있는 혁명파의 거점에서 제조 중이던 폭탄이 터져 쑨우가 중상을 입고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러시아 조계경찰은 혁명파의 서류를 압수했는데 혁명파의 명부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쟝이우 등은 사태가 긴박해지자 봉기사령부 긴급회의를 열어 그날 밤 12시에 봉기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에 신호대포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청군이 사령부에 침입하여 류푸찌(劉復基)등 20여명이 체포되었다. 쟝 이우는 도피했으나 체포당한 사람들은 10일 아침에 총살당했다. 그리고 같은 날 혁명파의 명부를 근거로 하는 수색이 시작되자, 혁명파 병사들은 지휘자들을 잃은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저녁 7시가 되어서 우창 신군 제8영(營=대대)의 병사들이 대대의 조직대표 슝빙쿤(熊秉坤)의 호소로 봉기하여 그들을 진압하려는 군관을 죽이고 무기탄약고를 습격했는데 그곳의 수비대도 호응하여 무기탄약고를 탈취하는데 성공했다. 근처의 부대들도 차츰 합류하였으며 다음날인 11일 아침에는 호광총독관서를 공략 점령하여 우창은 혁명군 손에 들어왔다. 그날 밤에는 한양의 신군이, 12일 아침에는 한커우의 신군이 이어 봉기하여 우한 3진이 해방된다.

10월 11일 혁명파들은 후베이성 자의국에 모여 입헌파인 탕화룽(湯化龍)등과 회의를 갖고 군정부 수립에 착수했다. 혁명파의 주요지도자전원이 체포 혹은 처형된 상태에서 부득이 청조의 혈통인 리웬훙(黎元洪)을 군정부 도독에, 자의국 의장인 탕 화룽을 정무부장에 각각 선출했다. 리웬훙은 청군의 반격이 두려워 후베이군 정부도독의 취임을 주저했으나 한양과 한커우의 해방과 혁명의 기세가 상승할 것을 본 후에야 16일 스스로 변발을 자르고 정식 취임했다.

이렇게 수립된 후베이 군정부는 ‘중화민국 어저우(鄂州 - 후베이성의 별칭)약법’이라는 국가기본법을 공포하고 내정 · 외교에 관한 일련의 개혁적인 조처를 통고했다. 내세울 영도급 인사가 없어 혁명과 거리가 먼 지명인사들을 ‘혁명정부’의 최고위직에 올려놨으나 혁명파는 별도로 차이지민(蔡済民)을 중심으로 한 모략처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실제로 군정부의 방침을 작성하여 추진했던 것이다.

이어 군정부에서는 혁명군 4개 보병여단을 증강하고 포병, 공병 등의 부대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신병모집을 했다. 이에 응모자가 연일 모여들어 수일 내에 정원이 차게 됐다. 혁명에 대한 대중적 기대를 잘 타나낸 것이다. 청조는 혁명군을 진압하고자 육군대신이 직접 2개 사단병력을 이끌고 진격했다. 후베이군정부는 즉시 응전하여 승리했는데 승리의 주역은 신생혁명군이었다.

김자동 http://blog.daum.net/apsun

중국의 신해혁명(1)

2009-10-28T18:53:22Z

중국의 신해혁명(1)

20세기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변천이 속출했던 세기이다. 1910년대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대전’이란 이름이 붙여진 대규모전쟁이었다. 그리고 대전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있었던 중국의 신해(1911)혁명과 전쟁말기(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20세기의 2대혁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신해혁명에 관한 고찰을 해보겠다. 1911년 일어난 신해혁명은 첫째 3천년가까이 지속되어온 군왕체제를 종결시키고, 둘째로 만주족에 의한 외세지배를 무너뜨리며, 셋째로는 불평등조약으로 얽매어있는 반식민지상태에서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혁명이었다. 왕조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이민족의 통치를 타도하는 과제는 비교적 쉽게 달성됐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첫 번째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는 성공시켰으나 통일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됐다. 불평등조약을 폐기시키고 완전한 독립국가를 성취하는 것은 제2차 대전의 승리를 통해서 완수되었다.

쑨웬과 중국혁명

여기서는 신해혁명의 배경 및 경과와 더불어 신해년의 10월 봉기 후의 진통을 대략 짚어 보겠다. 신해혁명 이후 성립된 중화민국의 국민정부의 쑨웬(孫文)을 국부로 숭앙했는데 사실 쑨웬은 중국혁명의 정신적 및 실천적 영도자였다.

쑨웬(이명 쑨옛센<孫逸仙> 및 쑨 중산<孫中仙>)은 1866년 중국동남 끝의 광동성 향산현(廣東省香山縣)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쑨웬은 어려서부터 집일을 도왔는데 10세 때 마을의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1878년 어머니를 따라서 하와이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형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호놀룰루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후 20세 때 귀국하여 광저우(廣州)의 남화의학당(南華醫學堂)과 홍콩의 서의서원(西醫書院)에서 의학을 수업했다. 1892년 서의서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마카오와 광저우시에서 의사생활을 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할 때부터 민족의식이 뚜렷하였으며 동창 및 친구들과 시사문제를 자주 토론하였으며 반만(反滿)사상을 피력하며 이때 정 스량(鄭士良)과 루 하오동(陸皓東)과 같은 후일의 혁명동지들을 사귀게 된다.

1894년 그는 루 하오동과 함께 텐진(天津)으로 가서 즈루(直隷 - 현재의 허베이성 일대) 총독 겸 베이양(北洋)대신인 리훙장(李鴻章)에게 정치개혁의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무시당했다. 이로부터 그는 혁명가의 길을 확고히 걸었다. 그 해 10월 그는 하와이에 건너가 그곳 화교들에게 반청혁명을 역설하고 11월 말 호놀룰루에서 씽중호(興中會)를 결성했다. 이것이 쑨 웬 최초의 혁명적 결사였다. 이듬해 2월 홍콩으로 돌아와 정스량, 루하오동 등과 씽중회 본부를 결성했다. 입회선서에서는 다루(韃虜 - 만주 오랑케)를 몰아내고, 중국을 회복하여 합중(合衆)정부를 창립한다고 하여 만주왕조를 타도하고 민주적 공화정부를 수립하는 목표를 밝혔다. 홍콩의 상인, 노동자 및 지식인 다수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쑨웬은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같은 달 루하우동 등과 함께 광저우로 건너가 그곳에 씽중회 분회를 설립했다. 여기에는 군인과 지식인외에 회당(會黨)구성원들 다수가 참여했다.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각 지역에 주로 하층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회당이라는 비밀결사가 있었는데 때로는 관의 묵인 하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광저우에는 농학회라는 기구를 내세워 합법을 가장하며 활동했다. 그 해 10월 26일에 무장봉기를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차질이 생겨 루하오동 등 3인이 체포 처형당했으며 쑨웬에게는 현상금이 걸리게 됐다.

그는 일본으로 피신했으며 요코하마에도 씽중회 분회를 세웠다. 그 후 그는 미국 · 유럽각지에서 반청혁명을 고취하며 돌아다녔다. 1896년 10월 그가 런던에 도착 직후 영국주재 청국 공사관원에게 납치되어 본국으로 송환 될 처지에 빠졌다. 그러나 홍콩시절의 은사인 캔틀리 목사등의 노력으로 구출된다. 이 사건은 ‘런던 피납기’(kidnapped in London)로 출판되어 오히려 쑨웬의 지명도를 크게 올렸다. 그는 이듬해 6월까지 런던에 머물면서 유럽의 사회상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에 따르는 계급대립을 간파하며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특성을 염두에 둔 ‘민생주의’구상을 착안한다.

1898년 8월 일본으로 귀환한 쑨 웬은 계속 반청혁명을 주창하며 동지결합에 힘썼으며 19세기의 마지막해인 1899년에는 홍콩에서 씽한회(興漢會)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피선된다.

회이저우(惠州) 봉기

1900년 그는 다시 무장봉기를 결정하고 광동성 동부 후이저우(惠州)의 회당 싼허회의(三合會)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계획했다. 봉기는 정스량이 영솔하기로 하고 영국의 홍콩총독 및 일본의 타이완총독이 각기 자국의 이해관계로 협조하기로 했으므로 쑨 웬은 자금과 무기조달을 위해 타이완으로 갔다. 10월 6일 회이저우에서 싼허회이 조직원 6백 명이 주축이 되어 봉기하여 8일에는 청국의 토벌군을 대파했으나 예정대로의 타부대와의 합류가 성사되지 않아 쑨웬과의 연결을 위해 타이완 맞은편의 햐먼(厦门)으로 북진했다. 그러나 타이완 주재일본총독으로부터의 무기 · 탄약 공급이 실현되지 않아 혁명군은 봉기 1개월만인 11월 7일 해산하고 말았다. 이번봉기에서 쑨웬은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제공하는 무기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되었으며 20세기 벽두의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받아 쑨 웬의 반청민족주의는 점차 반제, 반외세의 방향이 추가된다.

아편전쟁 이후 몰락일로로 걸어온 대청제국은 1900년 의화단의 무모한 반제시도가 8국 연합군의 베이징점령을 자초함으로써 더욱 처참한 처지에 빠진다. 이때 맺은 신축조약으로 청정부는 국내의 반제투쟁을 금지하여 대청제국은 이제 열강의 공동보호국 비슷한 위치로 전락했다.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던 서태후는 권좌에서 물러나고 열강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개혁’이 진행됐다. 이러한 개혁을 신정이라고 일컬어졌으며 그중에는 군대의 개혁도 포함됐다. 종래의 무과거(武科擧)는 폐지되고 사관양성을 위한 무비학당이 신설됐다. 그리고 신군이 창설되어 쓸모없는 구군의 일부는 해산됐다.

1900년과 1905년 사이에 일본 도쿄와 중국각지에는 여러 개의 반청혁명을 지향하는 결사들과 비슷한 사상을 갖은 교육 및 계몽단체들이 생겨났다. 이시기에는 또한 유신변법을 주장하다 쫓겨나 도교에 망명중인 캉유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梁啓超)의 청왕조 밑에서의 입헌군주체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입헌파가 유학생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쑨웬의 노선에 동조하는 혁명파의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1901년 도쿄의 광동출신유학생들이 광동독립협회를 결성했다. 1902년 4월 차이 웬페이(蔡元培), 쟝즈유(蔣智由)등은 상하이에서 ‘중국교육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해 11월에는 상하이에 ‘애국학사’를 개설하여 차이 자신이 교장에 취임했다. 이어 상하이에 ‘애국여학교’도 설립했다. 그리고 상하이에 인접한 쟝쑤(江蘇) 및 저쟝(浙江)두성의 각 도시에 중국교육회지부가 설치되고 같은 형태의 학교들이 세워졌다. 이들은 다 같이 민족주의와 혁명사상을 고취했다.

1903년에 이르러 일본유학생들의 혁명화는 가속되었으며 특히 각 지방 출신학생들의 동향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은 계속 퍼져나갔다.

1904년 2월 후난성 창사(湖南省長沙)에서는 화씽회(華興會)가 결성됐으며, 회장에는 황 씽(黃興)이 선출됐다. 7월에는 우창(武昌)에 ‘과학보급소’가 결성됐는데 소장으로는 루이 다쎈(呂大森)이 선출되었다. 이 조직은 창사의 화씽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으며 그 주요인물인 장지셴(張継先)과 후잉(胡英)은 두 단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었다. 과학보습소는 특히 1900년의 신정변법 후 새로 조직된 신군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1911년 우창봉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다. 학습보급소는 화씽회와 더불어 1904년 일으킨 창사봉기가 실패된 후 공작이 중단되었으나 1906년 르즈회(日知會)란 이름으로 재생한다.

1904년 겨울에는 상하이에서 광푸회(光復會)가 탄생했으며 1905년 안휘이성(安徽省)에서는 천 두슈우(陳獨秀)등의 요왕회(岳王會) 푸젠성(福建省)에는 이웬서(益闻社)와 한족독립회 등 많은 혁명단체가 각지에서 속출했다.

이시기에는 또한 외국의 침략과 수탈에 저항하는 반프랑스, 반러시아, 반미운동과 이권회수운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김자동 http://blog.daum.net/apsun

(제5강) 분개와 회계장부 그리고 재무제표

2009-10-28T13:44:18Z

(제5강) 분개와 회계장부 그리고 재무제표

그 동안의 강의에서 회계의 기본원리를 설명 드렸습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근본원리와 기본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수니 하수니 하고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수는 근본원리를 잘 이해하여 전체를 볼 줄 알면서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강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실력자 같은데 정작 실전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회계 실무를 오랫동안 했다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회계의 기본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세부에는 강하지만 전체를 알지 못하는 하수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회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개념 위주로 말씀 드렸지만, 오늘은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분개를 하여 회계장부가 작성되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에는 조금의 인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제를 아무리 단순하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와 도표를 많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도 회계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1월에 공구도매업을 개업한 현대상사㈜의 1월부터 2월까지 거래 내역입니다. 2월말에 회계결산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제) 현대상사㈜의 거래내역

No	일자	거래 내역
1	1월 3일	자본금 1억원 출자하여 예금으로 입금함
2	1월 4일	예금에서 15,000,000 현금으로 인출함
3	1월 4일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000 현금으로 지급함
4	1월 6일	비품 4,000,000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지급함
5	1월 20일	한국기계에서 공구 1000개를 외상으로 구매함 (단가 80,000원)
6	1월 31일	영광상사에 공구 200개를 외상으로 판매함 (단가 100,000원)
7	2월 5일	은행에서 10,000,000 차입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함
8	2월 6일	한국기계의 외상 구매대금 송금 70,000,000 (송금수수료 1,000)
9	2월 26일	전화통신비 160,000이 예금에서 자동이체 결제됨
10	2월 28일	영광상사 외상매출 대금 은행으로 입금됨 15,000,000
11	2월 28일	무지개상사에 공구 300개 외상으로 판매함 (단가 100,000원)
12	2월 28일	사무실 임차료 500,000 청구 받음
13	2월 28일	직원급여 3,000,000, 사무용품 구입비 70,000 현금으로 지급함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래 내역이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전에 배웠던 대차평균의 원리와 이에 근거한 거래의 8요소에 대한 기억을 그림1을 보면서 되살려 보신 후에 분개장을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된 거래내역을 모두 분개한 후에, 분개장으로부터 회계장부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직접 해보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림1) 거래의 8요소의 결합

아래의 도표1은 예제 거래에 대하여 분개를 한 것으로, 실무에서 실제로 작성되는 분개장 형식입니다. 분개장에는 거래번호, 일자, 차변/대변 표시, 계정과목, 거래내역, 상대거래처, 거래금액(차변금액 또는 대변금액) 등을 기록합니다. 그림1의 거래의 8요소의 왼쪽을 분개장에는 차변으로 표시하고, 오른쪽을 대변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이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은 현금, 예금, 상품, 비품 등으로, 부채는 차입금, 외상매입금 등으로, 비용은 매출원가, 급여,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계정과목이라고 합니다. 분개장에서 거래번호가 같은 행들이 하나의 분개 세트이며 색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분개세트를 전표라고 합니다.)

(도표1) 현대상사㈜의 거래에 대한 분개장

No	일자	차/대	계정과목	내역	거래처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	01월 03일	차	보통예금	자본금 예금계좌로 입금		100,000,000
1	01월 03일	대	자본금	자본금 입금			100,000,000
2	01월 04일	차	현금	예금에서 현금인출		15,000,000
2	01월 04일	대	보통예금	예금에서 현금인출			15,000,000
3	01월 04일	차	임차보증금	사무실임차보증금 지급	강남빌딩	5,000,000
3	01월 04일	대	현금	사무실임차보증금 지급	강남빌딩		5,000,000
4	01월 06일	차	비품	비품구입 현금지급		4,000,000
4	01월 06일	대	현금	비품구입 현금지급			4,000,000
5	01월 20일	차	상품	공구 1000개 구매	한국기계	80,000,000
5	01월 20일	대	외상매입금	공구 1000개 외상구매	한국기계		80,000,000
6	01월 31일	차	외상매출금	공구 200개 외상판매	영광상사	20,000,000
6	01월 31일	대	상품매출	공구 200개 판매	영광상사		20,000,000
7	02월 05일	차	보통예금	은행차입금 예입		10,000,000
7	02월 05일	대	단기차입금	은행차입금 예입			10,000,000
8	02월 06일	차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지급	한국기계	70,000,000
8	02월 06일	대	보통예금	외상매입금 지급			70,000,000
8	02월 06일	차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1,000
8	02월 06일	대	보통예금	송금수수료			1,000
9	02월 26일	차	통신비	전화통신비 계좌이체		160,000
9	02월 26일	대	보통예금	전화통신비 계좌이체			160,000
10	02월 28일	차	보통예금	외상매출대금 예금입금		15,000,000
10	02월 28일	대	외상매출금	외상매출대금 예금입금	영광상사		15,000,000
11	02월 28일	차	외상매출금	공구 300개 외상판매	무지개상사	30,000,000
11	02월 28일	대	상품매출	공구 300개 판매	무지개상사		30,000,000
12	02월 28일	차	지급임차료	사무실임차료 계상		500,000
12	02월 28일	대	미지급금	사무실임차료 계상	강남빌딩		500,000
13	02월 28일	차	급여	직원급여 지급		3,000,000
13	02월 28일	차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지급		70,000
13	02월 28일	대	현금				3,070,000
14	02월 28일	차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원가대체		40,000,000
14	02월 28일	대	상품	재고자산의 원가대체			40,000,000
					총계	392,731,000	392,731,000

도표1에서 보듯이 모든 발생거래를 분개(Entry)하면 각 분개세트별로 차변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일치하게 됩니다. 분개장에서 거래번호 1~13은 외부와의 발생거래를 분개한 것이고, 거래번호 14는 결산대체 분개입니다. 결산대체는 외부와의 거래가 아니지만 결산시점에서 자산을 평가하여 손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분개장을 작성한 후에 분개내용을 각 계정과목별로 옮겨 적어서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분개를 해서 입력하면 분개장과 계정별원장, 재무제표 등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엑셀을 다룰 줄 아는 독자라면 분개장을 엑셀로 작성한 후에 필터(Filter)기능을 활용해서 계정과목별로 필터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계정별원장인 것입니다.

(도표2) 계정별원장의 예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No	일자	차/대	내역	거래처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잔액
6	01월 31일	차	공구 200개 외상판매	영광상사	20,000,000		20,000,000
10	02월 28일	대	외상매출대금 예금입금	영광상사		15,000,000	5,000,000
11	02월 28일	차	공구 300개 외상판매	무지개상사	30,000,000		35,000,000
				계	50,000,000	15,000,000
상품계정 원장
No	일자	차/대	내역	거래처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잔액
5	01월 20일	차	공구 1000개 구매	한국기계	80,000,000		80,000,000
14	02월 28일	대	재고자산의 원가대체			40,000,000	40,000,000
				계	80,000,000	40,000,000
보통예금 계정원장
No	일자	차/대	내역	거래처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잔액
1	01월 03일	차	자본금 예금계좌로 입금		100,000,000		100,000,000
2	01월 04일	대	예금에서 현금인출			15,000,000	85,000,000
7	02월 05일	차	은행차입금 예입		10,000,000		95,000,000
8	02월 06일	대	외상매입금 지급			70,000,000	25,000,000
8	02월 06일	대	송금수수료			1,000	24,999,000
9	02월 26일	대	전화통신비 계좌이체			160,000	24,839,000
10	02월 28일	차	외상매출대금 예금입금		15,000,000		39,839,000
				계	125,000,000	85,161,000
외상매입금계정원장
No	일자	차/대	내역	거래처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잔액
5	01월 20일	대	공구 1000개 외상구매	한국기계		80,000,000	80,000,000
8	02월 06일	차	외상매입금 지급	한국기계	70,000,000		10,000,000
				계	70,000,000	80,000,000

도표2의 계정별원장의 내용을 보면 각 계정과목별로 거래내역과 증감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볼 때 자산과 비용의 계정과목은 왼쪽(차변)에 위치하므로 왼쪽(차변)금액이 증가이고 오른쪽(대변)금액이 감소이며 따라서 왼쪽(차변)금액의 합계에서 오른쪽(대변)금액의 합계를 뺀 것이 그 계정의 잔액이 됩니다. 반대로 부채, 자본, 수익의 계정과목은 오른쪽(대변)에 위치하므로 오른쪽(대변)금액이 증가이고 왼쪽(차변)금액이 감소이므로 오른쪽(대변)금액의 합계에서 왼쪽(차변)금액의 합계를 뺀 것이 그 계정의 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계정의 거래내용과 잔액을 파악하실 수 있겠지요?

다음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산표를 먼저 작성한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예전에는 시산표를 각 계정과목의 계정별원장에서 합계와 잔액을 시산표로 옮겨 적으면서 작성을 했지만 지금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실제로 시산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산표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2)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시산표의 개념

(자원의 운용 상태 : 차변) (자원의 조달된 원천 : 대변)

자산

부채

증가된 자본

자본

(자산의 증가)

(이익, 자본의 증가)

비용

수익

실무에서는 위 그림2의 시산표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계정과목을 가운데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 계정과목의 왼쪽(차변)의 금액합계와 오른쪽(대변)의 금액합계를 표시하고 잔액을 자산/비용 계정은 왼쪽(차변)에, 부채/자본/수익 계정은 오른쪽(대변)에 각각 표시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표3) 현대상사㈜의 제 1 기(2009년 2 월 현재) 시산표

차변 잔액

차변 합계

계정 과목

대변 합계

대변 잔액

2,930,000

15,000,000

현금

12,070,000

39,839,000

125,000,000

보통예금

85,161,000

35,000,000

50,000,000

외상매출금

15,000,000

40,000,000

80,000,000

상품

40,000,000

4,000,000

비품

5,000,000

임차보증금

70,000,000

외상매입금

80,000,000

10,000,000

미지급금

500,000

단기차입금

10,000,000

자본금

100,000,000

상품매출

50,000,000

40,000,000

상품매출원가

3,000,000

급여

160,000

통신비

500,000

지급임차료

70,000

사무용품비

1,000

지급수수료

170,500,000

392,731,000

합계

392,731,000

170,500,000

*현금~임차보증금 : 자산 // 외상매입금~단기차입금 : 부채 // 자본금 : 자본

상품매출 : 수익 // 상품매출원가~지급수수료 : 비용

도표3의 시산표를 도표2의 계정별원장과 비교하여 보시면 이해가 더 잘될 수 있습니다. 도표2의 외상매출금계정의 왼쪽(차변)합계 50,000,000, 오른쪽(대변)합계 15,000,000, 잔액 35,000,000의 금액이 도표3의 시산표에서 외상매출금 계정의 각 금액과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품, 외상매입금 계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계정의 합계와 잔액이 시산표로 옮겨 오기 때문에 도표1의 분개장의 차변총액과 대변총액 392,731,000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일치하면서, 시산표의 모든 계정과목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 역시 392,731,000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산표로부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도표3의 시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과목만 표시한 것이 아래의 대차대조표 입니다. 사업활동의 결과로 총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만큼이 자본이 증가하여 이익잉여금 계정과목으로 표시된 것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1 기(2009년 2월 28일 현재) 대차대조표
자산 계정	금 액	부채,자본 계정	금 액
현금	2,930,000	외상매입금	10,000,000
보통예금	39,839,000	미지급금	500,000
외상매출금	35,000,000	단기차입금	10,000,000
상품	40,000,000
비품	4,000,000	자본금	100,000,000
임차보증금	5,000,000	이익잉여금	6,269,000

자산 계	126,769,000	부채 및 자본 계	126,769,000

도표3의 시산표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만 표시한 것이 아래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제 1 기(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2월 28일 까지 ) 손익계산서
비용 계정	금 액	수익 계정	금 액
상품매출원가	40,000,000	상품매출	50,000,000
급여	3,000,000
통신비	160,000
지급임차료	500,000
사무용품비	70,000
지급수수료	1,000
비용 계	43,731,000
당기순이익	6,269,000
계	50,000,000	계	50,000,000

오늘은 이렇게 실제 예제를 통하여 실제 복식부기 시스템을 작성해 봄으로써 확실하게 회계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독자 여러분께서 오늘의 강의내용을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종이 또는 엑셀 프로그램에 하나하나의 과정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눈으로 본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면서 손으로 각인 시킨 것은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김 석 민 (신정회계법인 대표이사)

http://blog.daum.net/ap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