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리만자로를 꿈꾸는 파란늑대

경향 에디터 칼럼 씹기

2009-06-15T14:35:32Z

2009.06.15. 경향의 이대근 에디터의 칼럼을 씹어 본다.

[이대근칼럼]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41806065&code=990339&page=2&#reView

노무현이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자 모두 어리둥절해 한다. 참여정부에 좌절하고 그 실패가 불러들인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또 다시 절망하고, 이제는 삶의 위기로까지 내몰린 서민들로서는 혼란스럽다.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은 무조건 좌절과 실패인가요?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이, 이전 정권의 공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의 결과물에 대한 반응으로만 결정되는 것인가요?

노공의 서거에, 국민적인 어떤 감정과 회환을 몰리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딴나라류 들이나 좌파 떨거지들이겠지요.

노무현이 이명박의 안티테제가 되면서 노무현 사랑이 깊을수록 이명박에 대한 미움은 배가된다. 노무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사랑해 버리는 것이 이명박에게 복수하는 길이라도 되는 양 노무현에게 몰입한다. 노무현의 정신, 치적은 물론 그의 과거, 가족, 측근까지 사랑한다.

오해해서 또는 방관자여서 또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함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가슴아파하는 것을 그 따위로 해석하는 것은, 딴나라 쪽이나 좌파 떨거지나 민주당의 다양한 반노들이겠죠. 정상적인 지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 그 따위로 생각하겠어요? 적어도 평생을 통해 추구해온 가치와 같이 걸어왔던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하신 분을 앞에 두고 말이지요. 개새끼 과가 아니라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오해를 하는 데에, 어떤 빌어 처먹을 것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겠지요. 어차피 조중동류를 보는 것들은, 그 추모물결에 없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오해하는 데에, 누구의 책임이 컸겠어요? 이 말이 굉장히 아픈 말일 것 같군요.

그들 가운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노무현 비판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사랑의 정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국정실패, 도덕적 파탄으로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칭송으로 180도 바꾸느냐”고 시비하며, 노무현 비판사실을 스스로 부정할 것을 요구하는 풍경이 빚어진다. 이 ‘과거 사냥’ 대열에는 노무현 열기를 식혀 이명박을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다른 목적을 품고 끼어든 세력도 있다.

누가 비판한 걸 부정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악의적인 비난. 사실 확인 없는 악의적인 소설의 기사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대 경향신문 기자님들의 기사나 칼럼들은, 그냥 닥치고 처읽기만 하라는 소리인가요? 일반시민들이 왜 그런 사과 요구를 못하는데요? 분명한 오류가 있는 사안들만 해도 널리고 널렸는데, 경향기사에.

왜? 또 노공께서 뇌물을 처먹었다고 우기고 싶은가요?

난 경향이 참여정부 기간에, 딴나라에서 돈대주는 찌라시인줄 알았다니까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경향이 노무현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정론직필의 숭고한 사명을 가진 진짜 언론사를 지향하는지는 저야 잘 모르겠고.

차분히 노무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할 계제가 아니다.

경향이 무슨 역사적 평가를 하나요? 곧 망할 것 같다던데, 사즉생으로 회사나 살리세요. 하긴 신문들 지원금 어찌 처리한다는 소리는 들었으니, 많이 배당받도록 애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도 나눠먹고요.

누구의 노무현 비판은 애정 어린 충고였고, 누구의 비판은 정당했고, 누구의 비판은 지나쳤고, 누구의 것은 비판 아닌 저주였는지 그 차이와 정도를 따지려면 따질 수 있다.

그럼 경향이나 당신 같은 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데요? 하긴 저는 경향이 이명박 정권에게도, 애정 어린 충고를 하는 언론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비판을 부정한 다라. 기자의 이름을 빌어서 인격살인에 가담해서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비판에 대한 자기부정 요구라고 돌려버리는군요. 좀 더 하면, 월급 많이 주는 **일보사로 옮기겠어요.

한국 사회에 남긴 성찰의 기회

가령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사람에 따라 유시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했지만, 정권 재창출과 성공하지 못했고 핵심정치세력이 몰락했기에,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별로 길지도 않은 말을 잘라서 쓰니, 굉장히 느낌이 다르군요. 에디터쯤 되면, 확실히.

비판하는 주체에 따라 관점과 기준이 다를 테고, 그만큼 비판의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삶과 죽음이 갈라놓은 차이를 무시하고 추모 분위기에 맞춰 심판한다면 그 시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별로 없다.

노공의 삶과 죽음이 갈라놓은 차이가 하나있지요. 더 이상 노공께서 경향를 보실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꾸만 반복해서 기정사실화 하시는데요.

추모 분위기에 맞춰, 뭘 심판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인격살인에 가담한 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인가요?

추정을 기정사실화해서, 그 것을 바탕으로 정권과 조중동의 인격살인 과정에 충실한 파트너로서 가담한 그 책임에 대해 말이죠.

심판이 아니라 참회죠. 잘못에 대한 사죄 말입니다!!!! 경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이, 대경향의 기자에게 모욕으로 느껴졌나 보군요.

그러나 당신이 경향을 대표해서 입장을 표명하신 듯하니, 적어도 저는 더 이상 경향에 무엇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시종일관 사랑했거나 미워했던 사람만이 무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안에는 서로를 배반하는 두 개의 노무현이 있어 시민들이 어떤 노무현에는 열광했지만, 어떤 노무현에는 낙담했다. 노무현에 대한 사랑과 미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과거 사냥은 공연히 흠잡기 위해서는 쓸모가 있어도, 노무현 정신의 구현에는 별 효용성이 없다.

노공께서 지지자 전부를 만족시키는 신인 줄 아십니까? 왜 신이 아니라 실망했어요?

자꾸 심판이나 과거 사냥이니 반복하시네요.

설마 경향이 노무현 정신을 구현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요?

거참 노공께서 엄청 반가워하시겠네요. 더군다나 이대근 에디터께서 그러니.

그렇다면 좀 있으면 딴나라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참 반가워해야 하는 말이긴 한데.

대통령 당선은 그의 삶의 단층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가난한 자를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시장에 넘기려 했다. 이때 이미 노무현은 죽기 시작했다. 못 가진 자의 권리·정의를 위해 싸우던 그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점차 무기력증에 빠지고, 권력을 내놓자마자 주변의 도덕적 문제로 추락한 데 대한 세상의 실망과 배신감 역시 그를 죽였다. 비판적 지식인의 날카로운 혀도 그를 죽였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위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라는 말처럼 들리는 군요. 노공께서, 누누이 말했죠. “내가 민주주의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참여정부 내내 힘드셨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뭘 죽였다는 것이죠? 뭐 다양한 언론에서는 노무현 죽이기가 인기리에 씨리즈로 이어지고 있기는 했죠. 거기에 많은 이들이, 노무현 탓 놀이도 유행시켰고.

어차피 싫어하던 이들, 즉 미디어들이 세상에 그분을 그렇게 그려놓았지만, 그 분은 지지자로서 뼈를 묻기로 맹세한 수많은 이들과, 그 분에게 본능적으로 끌려서 봉하마을을 찾던 많은 방문객들 그리고 고향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었죠.

비판적 지식인들의 말에 상처받을 분은 아니셨지만,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두개의 언론에는 굉장히 아파하셨으리라 제가 장담합니다.

이명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가난한 자를 모독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서민을 지키겠다던 노무현은 손발이 묶인 채 자유주의 세력은 물론 진보세력과 뒤엉켜 추락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반대세력이 조직될 수도, 대안적 정치세력이 자랄 수도 없다. 그러기에는 이 사회에 퍼진 환멸이 너무 깊었다. 그래서 그걸 다 거두어 가야겠다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뭐 어쨌든 그리 생각하는 것은 자유니까.

이제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지 더 이상 묻지 말자. 민주주의를 살려내려는 우리의 열정 또한 그를 죽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역설이자 당대의 비극이다. 그러나 그 역설은 그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 희망의 싹이 자라면서 끝났다. 죽음으로써 그는 서민의 벗으로 돌아왔고, 500 만명의 노무현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전차에 치인 듯 비틀거리던 야당을 일으켜 세우고, 시민들을 각성시키고, 정치적으로 무장하게 했다. 위대한 노무현 정신의 재현이다.

일본의 집권세력인 극우파들도 항상 한국에게 과거는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하더군요. 거참. 일본 경향신문 사무실이,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 건물을 저렴하게 쓰신다고 예전에 듣기는 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미래로 같이 가려면, 과거를 정리하는 절차라는 것이있죠.
글쎄, 경향이 민주주의를 살려내려고, 그 동안 노공을 비난했을 줄은 진정 몰랐는데요.

하긴 이명박 정권도, 경제도 살리고 민주주의도하고 남북의 평화적 관계 등을 위해, 애는 많이 쓰죠.

노공은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이미 서민으로 돌아가셨고, 고향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계셨죠. 누구누구들하고 언론하고 그 짓만 안했으면, 지금도 그리 살고 있으셨겠죠.

한마디로 굉장히 뜬금없군요. 갑자기 위대한 노무현정신의 재현이라니...음

‘성공의 옷’ 입혀 우상화는 말자

그러나 노무현의 과거를 제거하거나 혹은 실패에 성공의 옷을 입혀 새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허구로 구축한, 실재하지 않는 노무현으로 기념물 혹은 신화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금박 입힌 노무현은 현실의 가랑잎 한 잎도 흔들 수 없는 의식(儀式) 그 자체로 남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그렇게 박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부의 과도한 미화는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죽이는 일이다.

우상과 금박을 입힌 다라.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미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공의 판단 선택한 것들이 항상 최고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또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사심 없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언제나 최선의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신뢰 가 생긴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그를 기념할 때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때이다. 그는 한국 정치, 사회에 성찰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고뇌, 그의 이루지 못한 꿈과 가치가 소중한 것처럼 실패 역시 그의 위대한 일부를 구성한다. 그 모두 우리에게 올바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노무현이 이 세상에 남긴 선물이다.

꼭 경향과 당신에게 할 말인 것 같군요. 성찰.

아 물론, 부단한 성찰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요.

<이대근|정치·국제에디터>

tag : 노무현, 이대근, 경향

노공의 인터뷰들.

2009-06-10T20:53:46Z

▲ 지난 5월 28일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덕수궁 앞에서 아코디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연주를 하는 시민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등에 두르고 있다.

노무현

지지리 못난 놈들이 남들이 세워놓은 허황된 사고쳬계에 갇혀 그 것이 자기인냥 떠벌리는 꼴깝도 싫고, 다양한 절차속에 결국은 수구기득권의 휘둘리는 미련해터진 것들도 싫다.

온몸으로 고민하고 온몸을 던졌던 그 분이 마침내 최후의 모든 것을 던지신 다음에, 내 감정의 기복은 내통제를 한참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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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노무현의 별명은 '바보'다.

"사실은 그 바보라는 말은 참 많이,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였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바보같이, 아흐 바보같이."

2007년 9월 청와대 인터뷰에서 별명이야기가 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다.

- 누리꾼들이 바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지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친구들한테 수없이. 그땐 핀잔으로 들어온 말입니다. 그땐 슬펐어요."

그 슬프던 것이 느낌이 달라지자 이제는 "기분 좋은" 것이 됐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사람들이 붙이는 바보라는 이름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원칙을 가지고 욕심을 포기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애칭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은 거죠. 나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애칭이죠. 아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좋은 바보가 됐어요(웃음), 기분 좋은 바보가 됐어."

별명 지은 누리꾼에게 보낸 노무현의 편지

노무현이 바보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2000년 3월 22일 유니텔 플라자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그 글은 당시 삼성에 근무하고 있던 유중희씨(현 54세)가 썼다. 2000년 4·1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 노무현은 대기업 직원이자 누리꾼이었던 유씨에게 바보처럼 보였다.

"굳이 떨어질 것으로 확실한 부산에서 내리 3번이나 더 떨어지는 초라한 바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씨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그 글에서 이런 희망을 적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영특한 사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너무나 많은 실망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전 국민이 우직한 바보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며 소신과 지조를 지키고 야합하지 않는 바보 대통령이 탄생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고 싶다."

유씨는 그 희망을 위해 이렇게 제안했다. 모두 바보가 되자고.

"그러나 이번만은 노무현만이 바보가 아니라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도 같이 바보이기를 바라고 싶다. '바보 노무현'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바보 같은 부산시민들! 노무현 바보! 부산시민 바보! 그리고, 나도 그 바보의 대열에 끼이고 싶다."

이 바보 희망가가 유니텔에 올랐을 때 조회수는 불과 470회에 지나지 않았다. 그중에서 82명만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글을 노무현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후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바보는 정치인 노무현의 별명이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부산에서 낙선했다. 부산시민이 그와 함께 바보가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패배자 노무현은 이때 그의 별명을 만들어준 유씨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낸다.

[전문] 노무현이 쓴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답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선거에 패하고 나서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를 믿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참으로 미안하더군요.

이때 선생님의 저에 대한 격려의 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워낙 많은 글이 실려 전부 출력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돌려보았습니다.

글쎄, 뭐랄까요.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제가 헛되게 산 게 아니구나, 제 선택은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옛말이 있지요.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제게 무엇을 바라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란 말이 생각납니다.

제게 보내주신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변치 않으려 합니다.

마음을 글로 전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이 소중하고, 귀한 인연.

헛되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인연으로 가꾸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매일 한 시간 이상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자료들,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저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은 정치인 최초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팬클럽이 행사를 해서 대전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으로 '바보 노무현'이 '행복한 노무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6.9

노무현 드림.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인간 노무현이 이 세상에 없는 지금 그 문장이 우리 눈에 박힌다.

이 편지를 낙선자 노무현에게 받았던 유씨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다. 어제 그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생전에 한 번도 정치인 노무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 없고 "멀리서 좋아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검찰수사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메일 편지를 보냈다"면서 "제주도에 마련된 두 군데에서 조문을 했다"고 말했다.

"정치 지도자는 바보가 되어야"

▲ 노무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던 2007년 청와대 사저 앞에서 찍은 사진

노무현

바보는 별명에 머무르지 않았다. 노무현의 정치 철학으로 승화됐다. 청와대 인터뷰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정치지도자는 공공재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잘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바보라는 얘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악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신뢰와 원칙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한 사람한테 붙여준 애칭이 바보 아니겠어요. 무릇 공동체 살림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바보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였을까? 대통령 노무현은 CEO 출신 정치지도자에 대해 그다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았다. 청와대 인터뷰가 진행되던 2007년 9월, 10월엔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씨가 당선가능성 1위로 거론되고 있었다.

"CEO라는 것은 자기 집에, 자기 호주머니에 부를 끌어모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정치지도자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호주머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분야로 따진다면,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역할을 하는, 공공재를 키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정치지도자는 공공재를 확충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개인을 살찌우는 기술이 아니라 늘 공공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게 해야 하는 거지요. 경기장을 공정하게 만들고 시장의 게임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사람이 정치지도자,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이명박씨는 불공정 경쟁시대에 성장한 CEO"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던 대통령 노무현은 2007년 대선정국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혀를 찼다. 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시장지배자의 역할은 분명 그렇게 다른 것인데,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경제, 경제 하면서 불가능한 것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조중동이 경제, 경제 하면서 밀고 가는데 그 프레임에 빠져 가지고 전부 경제, 경제 하고 있어요. 진보언론이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겨레> 독자들이나 <경향> 독자들도 다 경제를 1번으로 꼽을 걸요?"

노 대통령은 설사 경제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시대의 요청과 이명박씨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명박씨는) 구시대, 특권과 반칙 시대의 CEO거든요. 시장이 공정하던 시대의 CEO가 아닙니다. 특권과 특혜로 돌아가던 그 시절에 유능했던 CEO니까 그 사람은 공정경쟁이 요구되는 요즘 시대에도 안 맞고, 그야말로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투자국가에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

- 이명박 후보가 그런 약점이 있다면 국민들이 왜 그것을 꿰뚫어보지 못할까요? 왜 민주당 후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정치를 기회주의적으로 한 사람이 이쪽 후보가 되니까 (개혁진영의 선거 열기가) 완전히 죽어버리죠. 기회주의자와 구닥다리 CEO가 붙으면 선거판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라든지 어떤 진보적 정치집단이 그쪽과 붙으면 그건 전선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대선 후보가 정동영, 이명박 후보로 확정된 10월 말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쪽 후보는 연설은 잘하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그 후보의 삶과 행적이 감동을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돈 떨어졌다고 아들이 아버지 대접 안 하고, 사장 돈 떨어졌다고 전무가 '회사 부도난다, 빨리 나가라'하고, 그러니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쪽에서 강력하게 '이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기대를 주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청계천 등을 바꾼 사람이니까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권력이 정치권력 능가하면 민주주의 위기"

▲ 2007년 12월 2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국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까? 노 대통령은 당시에 회의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뷰를 하면서 담배를 자주 피웠다. 2007대선이 무르익어가던 당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독주체제였다. 이변이 없는 한 노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그는 그런 상황을 답답해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도래를 마땅치 않아 하는 것은 그가 구시대적 CEO 출신 때문만은 아니었다. 신뢰를 주지 못한 것만이 아니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과연 이명박씨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의 위기'란? 시청광장이 경찰차벽에 봉쇄되고,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임기 중인 대학총장이 쫓겨나고, 이런 2009년 상황이라면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이 실감날 터인데, 참여정부인 2007년에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그다지 다가오지 않았다.

"정치권력에 대한 시장권력의 강세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특히 (기업에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시장권력이 정치권력·국가권력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당시 진보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신자유주의 신봉자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득세"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두 마디 지나가는 걱정이 아니라 비교적 체계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시장권력이 정치권력의 역할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가주도형·관주도형·개발독재형 경제를 해체시켜 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요. 그러나 부작용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시장에서 실패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시장권력과 대등하거나 시장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력이 시장권력보다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이고, 시장권력은 시장에서 승리한 강자들의 권력입니다. 시장권력은 시장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치권력이 시장권력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권력은 정치권력이라야 합니다. 정치권력은 이론상 국민주권이니까 전 국민의 권력이거든요."

"언론권력, 시장권력과 결탁 너머 일체화"

"그런데 언론은 뭐냐."

대통령은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의 긴장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서 언론권력이 어떻게 행세하고 있는지, 그것이 왜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지를 분석했다.

"언론은 전통적으로 정치권력을 견제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시장권력을 견제하는 데는 본시 별로 역할이 없었어요. 정치권력에 맞서 견제하는 시민권력이었거든요,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분명히 시민권력으로서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데는 역사적 업적을 남겼는데, 지금 와서는 그들이 시장권력과 결탁해버렸어요."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결탁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수입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광고 수입의 기초가 거기 있으니까 시장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시장권력을 강화하고 정치권력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시장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 그것이 지금 방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언론권력이 시장권력과 결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체가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았다.

"그런데 거기서 언론이 좀 더 커가지고 스스로 시장권력이 돼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광고 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언론 자체가 미디어 산업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다국적 언론재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이탈리아 총리 겸 언론재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 한국의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를 보세요. 시장권력으로부터 광고를 받고 대변하는 이런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시장권력과 일체화돼서 그 스스로 선봉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의 권력지형도를 그렇게 그리고 있었다. 그런 분석을 전제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잡았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은 시장권력과 언론권력을 제어함으로써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또는 최소한의 기본선 아래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한 것이죠."

"부자정권이 들어서면 어찌 되는지 맛을 봐야"

▲ 지난 5월 29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씨,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이명박

2007년 가을, 퇴임을 6개월여 앞둔 대통령 노무현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도덕문제와 신뢰문제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경제, 경제"하는 후보에 마음을 주고 있는 국민들에게 섭섭해하고 있었다.

"지금 민주주의 문제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무가치한 것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쟁점화가 안 되고 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러나 결코 현실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절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위기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통령 노무현은 기자에게 반문했다.

"뭐가 해결이 됐나요? 내 속이 탑니다,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자신에게 반문했다.

"내가 민주주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없어진 게 참여정부에서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 미치겠어."

대통령 노무현은 다음 대통령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국민들을 행해 말했다.

"권력이 저쪽으로 넘어가야 이쪽 사람들이 자성도 생기고 투쟁도 생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위기감이 없어지고 전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은 권력이 저쪽으로 안 넘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대통령 노무현은 담배를 피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하나를 집으며 말했다.

"이제 부자정권이 어찌 되는지 한번 맛을 봐야…."

2008년 이명박 시대가 열렸다. 그 후 국민은 그 부자정권의 맛을 톡톡히 보고 있다. 그걸 경고했던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9년 5월 29일 16대 대통령 노무현 국민장. 수십만 명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눈물을 뿌렸다. 인터넷 공간에는 뒤늦게야 그의 가치를 알았다는 누리꾼들의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바보 노무현은 그 국민들을 보고 뭐라 말할까? 인터뷰 중 그가 친구들에게 들었다는 말이 국민의 한 사람인 내게 꽂힌다.

"바보같이, 아흐 바보같이"

tag : 노무현, 민주주의

노무현을 위한 변명, 참여정부에 대한 변호

2009-04-02T14:12:47Z

데일리서프라이즈(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9409)

노무현을 위한 변명, 참여정부에 대한 변호

[칼럼] 일개 필부도 알고 있는 그에 관한 진실

2002년 우리는 대통령으로 노무현을 뽑았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를 뽑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간 국가의 대통령은 노무현이었지, 노건평씨가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은 분만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그 분의 형님은 그대로 피붙이로 남아있었을 뿐 국가의 공복으로 더불어 지위가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았고 그 분이 참여정부를 대표하며 이끌었지, 어느 누구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참여정부의 대표로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능력과 청렴성을 보고 뽑은 것이지, 대통령 형의 능력이나 청렴성에 투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국민이 뽑지도 않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박연차와 돈거래를 했다는 조카사위라는 연모씨가 참여정부의 어떤 공직이라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총리였습니까? 장관이었습니까? 하다못해 비서관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감투라도 쓰고 있었습니까?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와 연관성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현철씨처럼 비공식적인 권력을 대통령의 비호 아래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매일 아버지를 독대하면서 국정의 방향을 좌우하고 요직의 인사를 결정지었던 김현철씨와 같은 역할을 했던 친인척이 참여정부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학 간 남편을 남겨두고 대한민국으로 홀로 귀국해 출산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할려면 남은 것은 한가지 입니다.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이 잘못하면 무조건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의 잘못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사람의 잘못을 덮으려고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있을 당시에도 대통령 친인척의 잘못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형인 노건평씨도 청탁대가를 받은 이유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건평씨의 처남도 펀드 투자자금을 조성하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일입니다. 불법이 밝혀지면 법대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참여정부의 공직자도 아니었고, 참여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그들의 불법을 옹호해주지도 않았는데,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인척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참여정부가 부패했었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이 밝혀졌으면 어떤 권력의 옹호도 없었고 엄격히 처벌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로 참여정부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근대적인 관념 아래 바로 친인척의 불법이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일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형이라면, 조카사위라면, 어떤 권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 권력의 덕을 보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고치지 못한 병폐일 뿐 참여정부의 청렴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청렴성을 이야기할 때 일부 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권력 남용이나 불법을 넘어서서 참여정부가 조직적으로 그런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습니다. 참여정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분점했던 인물 중에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한 분은 없습니다. 참여정부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있고,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도 참여정부의 일꾼이었습니다. 주미대사 한덕수씨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였습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법무장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동영씨도 통일부 장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정부를 대표하던 이해찬 전 총리나 유시민 전 장관 또는 대통령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법과 비리를 행한 바도 없는데 어떤 점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청렴성에 치명타라고 근거없는 소리를 한답니까? 노건평씨나 그 조카사위가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아 나랏일을 처리한 적도 없는데, 누가 이 분들을 참여정부의 중추를 담당한 분들로 여기기라도 한답니까?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등장한다고 참여정부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결론짓는 사람들은 아직도 전두환 시절 그 일가족이 권력의 비호 아래 엄청난 비리와 축재를 저질렀던 일에 익숙한 무리들 아닙니까? 형제와 아들과 조카를 줄줄이 높은 자리에 앉히는 족벌 신문이나 비리 사학재단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부당한 권력행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고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혜 의원의 친동생 박지만씨와 박근령씨가 육영재단을 놓고 용역까지 동원하며 폭력 충돌을 빚고 있는 사태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조카사위가 박연차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아직 불법인 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투자금을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접어두고 설령 그것이 불법이라고 가정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논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친인척 관리에 참여정부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지도 못했고 원래부터 지리적 활동무대에서 친밀한 사람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뿐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마당에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반백년을 같이 해로한 부부 사이에도 서로 모르는 일이 존재하는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친인척의 생활을 낱낱이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권침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켜보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형이라고 매일 계좌 추적을 하고 일거수 일투족마다 허락을 받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능력과 청렴성을 보고 뽑은 것이지, 대통령의 형에 대한 청렴성에 투표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형에게 권력을 위임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원리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형에게 권력을 나눠준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이 행한 잘못은 대통령의 비호를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직에 있던 대통령으로부터 엄격한 경고 아래 법대로 처벌되었고 그 전이나 그 이후로 어떤 공직을 맡아 일정한 역할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은 관리 대상이었을 뿐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비공식적으로도 나눠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관리에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재판받고 있는 노건평씨의 불법이 대통령의 현직 시절 밝혀졌다면 그 때도 지금과 같이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법대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나 일부 언론들이 아전인수식으로 비약하여 무조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행태는 자신들이 놀고 있는 물이 바로 그러하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로 유익하게 토론하고자 한다면 친인척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이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에 대해 지분을 요구할 수 없듯이,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형의 생활 모두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적당한 행위가 드러날 때는 그것에 대해 경고도 했지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사실상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친인척 관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게 이번 사건에 유일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도 않으면서 최대한 대통령의 권력을 빗댄 부당한 행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철저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불법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면 됩니다. 관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은밀히 저지른다면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밝혀지면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하는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최대한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한의 조치를 재임 시절 자신의 형에게까지 그대로 적용했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퇴임한 이후에 친인척들이 그런 개인적인 불법을 행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권종현/칼럼니스트

tag : 노무현, 참여정부, 친인척비리

경찰의 집회에 대한 자료, 그에 대한 어느 학생의 소고.

2009-02-10T19:09:12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80987

다음 아고라의 고등학생이라 밝힌 분의 글의 퍼옴.

용산 발표하고나서 검찰이 머라 씨부렁댈까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갔다가...참 재밌는 자료를 다운받았다...

"090115 공안부.hwp"

대략 2009년 운영방침 비슷한건데...집회시위 다루면서 작년 촛불집회 얘기들 죨라게 많더라...그런데....

???????????????????????????????????

촛불집회 전체 2,398회 중 폭력집회가 16회...

촛불집회가 폭력적이라고 개거품 물 땐 언제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이 이런데도 뭐 폭도에 반체제빨갱이??

아 정말 이해가 안되면...내가 간단한 통계자료 모아서 그림 몇개 보여주마

내가 비록 고딩이라 액셀을 잘 못다루지만....이 정도는 초딩도 다 알고 있는 정보다.

아....가소롭다 대한민국 공권력.......

난 니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무식한건지 야비한건지...

그래 0.66%로 폭력 휘둘러서 졸라 미안하다! 0.66%로 폭력 휘둘러서 우린 폭도야 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선동한 검찰 및 한나라당 및 이명박 및 뉴라이트 및 노노데모 딱까리들을 당장 허위정보유포죄로 구속하라!

※ 검찰나으리, 위 그래프의 모든 수치는 경찰청/검찰청 통계수치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__)

검찰 : http://www.s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713&board_id=sppo_press&cp=1&pg=1&npp=10&catmenu=020201&chungcd=01000000

경찰 :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6_01.jsp

(2008년 통계는 검찰 보도자료에서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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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되서 글 추가로 끄적여봅니다...

베스트되니까 기분좋다는 느낌보단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혀 콩밥 처먹지나 않을지 긴장되는 현실이 참으로 무섭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권력과 기본권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본권은 공권력의 근원이 되는, 말하자면 상호보완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져있습니다. 존로크의 사회계약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공권력이란 한 나라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적 권력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국민의 존중을 받아야하는데....그 공권력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라도 정당성을 상실해버리면 그 공권력은 존중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요즘 들어 계속 "법치주의"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법과 지향하는 학생으로서 너무나 기가 막히는 레퍼토리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는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행정상 적법절차의 원리 등이 이로부터 파생한 원칙입니다.

법치주의가 그 법률의 형식만을 중시하면 그것은 형식적 법치라 불리고, 그 법률의 내용까지 본다면 그것은 실질적 법치라 불립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검경이 보여준 모습들을 모아보건대...대체 그가 말하는 법치주의란 형식적 법치입니까 실질적 법치입니까.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가 뭐뭐 있는지 아세요? 나치독일이랑 북한입니다. 유태인 조지든 반체제인사 조지든 그게 "합법" 하니까 "정당" 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합법성과 정당성이 동일하다면, 무엇 때문에 헌재소가 있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행정상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합법성이 곧 정당성이라는 명제는, 불법성은 곧 부당성이라는 명제로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 예도 틀린 것입니다. 언론노조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파업입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4.19는 명백한 불법시위입니다. 그럼 4.19도 부당한 시위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한낱 불법시위의 이념을 따르고 있는 것이군요? 4.19 외 5.18도, 6.10도. 모두 "집시법" 이라는 실정법을 어겨 "불법성" 에 낙인찍혔으니 "부당성" 도 따라오는 것이군요?

촛불집회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분명히 집시법 각 조항들을 위반한 불법집회이나, 그 불법성을 가지고 촛불집회의 목적까지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법치주의" 를 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법학자 및 고시생들이 얼마나 실소를 자아낼지 아주 우스꽝스럽군요. 그 단어를 또 쓸 때에는 꼭 "형식적 법치주의" 라는 단어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이 진정 폭력시위를 줄이고 싶다면, 진정 공권력의 낭비와 국민분열의 악화일로를 끝마치고 싶다면, "상식적" 으로 행동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거 아시죠?

무조건적인 억압은 무조건적인 반발을 불러온다는거...

검찰의 "강경" 대응은 곧 자폭입니다. 공권력과 기본권의 대치관계에서 공권력이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공권력의 구조상(기본권이 공권력의 근원이 되는)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비로소 폭력집회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0.6%에 불과한 폭력집회 비율을 앞으로 몇%로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 경찰의 물리적/정신적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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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에 추가내용

1.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4조원" 에 대해

- 촛불집회로 막아낸 대운하 및 공기업민영화와 의보민영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헛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촛불집회로 막아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해보셨습니까?

2. 촛불집회로 인한 제3자의 피해

- 헌재는 집회시위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에 한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어느 정도에 한해 제3자와 국가가 수인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0헌바67) 따라서 집회시위로 발생한 제3자의 피해발생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당정이 보여준 모습은 제3자의 피해발생 사실 자체만을 부각시키는데 바빴다고 보여집니다.

3. "폭력" 자체에 대해

저도 비폭력 원칙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껏 집회 나가면서 전경에게 단 한번도 욕설은 커녕 반말조차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의 저항권 행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권력은 훈련된 위계질서조직인데 비해, 시위대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우세에 있으므로 마땅히 더욱 방어적인 진압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목격한 진압은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폭행"이 목적이었습니다.

4. 고딩 맞아요?

맞습니다. 전 제 글이 전혀 전문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식" 을 적어놓은 것 뿐인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네요...

tag : 불법, 촛불집회, 폭력, 법치

공정택 주경복, 공정한 검찰? 떡찰?

2009-01-08T16:44:55Z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090108163403951&p=ohmynews

공정택과 주경복 딜레마서울지검 공안1부의 '자기모순'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9.01.08 16:34

▲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F8%C1%A4%C5%C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08163403951" target=new>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008년 11월 24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출석,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7일자 < 한겨레 > 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고등법원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1%A4%B8%F9%C1%D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08163403951" target=new>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뉴타운 공약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결정을 뒤집고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 기소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한 분석기사였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검찰 수사의 여권 편들기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전교조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사들이 정몽준 위원의 뉴타운 공약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사실과 정몽준 위원의 위기를 중심으로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분석이다.

주경복 후보·전교조에 대한 수사와 정몽준 위원의 뉴타운 공약 기소 결정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이 두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지검 공안1부이고 담당 검사가 공상훈 부장검사라는 점 때문이다. 아무 관련 없어보이는 정몽준 위원과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오버랩되는 것도 단 하나, MB 정부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몽준 위원은 유력한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 후보군 중 하나고 공정택 교육감은 비록 한나라당 소속은 아니지만 150만 서울 학생과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 수장이면서, MB 교육정책의 돌격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 눈에 보이는 편파 수사

▲ 공정택 주경복 검찰 수사 비교
ⓒ 오마이뉴스 봉주영

이 시점에서 왜 서울지검 공안1부의 편파성과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지 공정택과 주경복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선거법 위반에서부터 초등학생 선거 동원, 허위 수상 의혹에서 차명 계좌 비자금 의혹까지 모두 열거하기에는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공정택 교육감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공정택 교육감의 혐의가 훨씬 많고, 죄질도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이미 드러났다. 지난 12월 15일 공개된 주간 < 교육희망 > 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국민의 53.4%가 퇴진에 찬성한다고 답해 퇴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인 25.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공 교육감을 당선시킨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찬성 59.7%, 반대 18%로 3배 이상 많은 수가 퇴진에 찬성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이런 국민의 염원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고,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에 대해서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B1%B0%C5%B0%FC%B8%AE%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108163403951" target=new>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무시하면서 최강수인 형사처벌과 징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검, 표적수사 오명 벗으려면

▲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 유성호

이미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조직국장 등 간부 2명에게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현재 수십 명의 지회장과 교사들이 소환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감 선거 Q & A'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표적수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국민은 전교조가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모르는 듯하다.

검찰은 아직 결론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할 것이고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무더기 기소와 징계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의 주경복 후보 지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합법적인 차용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하였다. 선관위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의 교육감 후보 지원이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전교조와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스스로 벗을 수 있을까? 현직교장의 공정택 선거비 지원(이는 명백하게 차용금이 아님을 공정택도 인정했다)은 합법인데 전교조 교사들의 주경복 후보 지원은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검찰은 밝혀야 한다.

앞으로는 선거에 관련된 질의를 선관위가 아니라 검찰에 하고 검찰의 답변을 들은 후에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해야 한다. 또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선관위는 왜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답해야 한다.

선관위원장을 허위사실유포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서울지검이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에 대해서 기어이 이들을 형사처벌하려면 "현직교사와 교원단체의 선거 자금 차용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직원부터 허위사실유포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서울지검은 지금 자기모순에 빠졌다. 교육감 후보에게 돈을 준 교장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교사들만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가 교육감 후보 선거 자금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선관위원장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이 해석을 따른 교사들은 형사처벌하는 이유 역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법은 둘 중의 하나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 법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해석하는 검찰 수사는 이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tag : 교육감, 공정택, 주경복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2009-01-06T18:03:51Z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註] 이글은 한신대학교 임석민 교수님께서 작성한 글입니다. 평소 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 건설의 부당성을 누구보다도 전문성 있는 시각에서 문제제기 해 오셨던 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무리와 억지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아고라에서 퍼옴.

tag : 경인운하, 삽질, 임석민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2008-12-23T16:55:22Z

유시민 강연 원문에, 마케터 스나이퍼님의 보언 정리를 첨부.

<사회자유주의: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1. 이념적 지향과 현실적 조건

-어떤 정부의 이념적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과 아울러 그 정부가 처해 있던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진보적 지향을 지닌 정부가 보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으며, 진보적 지향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약당한다.

-실제로 나타난 정책은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과 현실 제약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만을 보거나 결과적으로 시행된 정책 중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삼아 어떤 정부의 이념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는 진보 정부였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강요받은 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2.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

-참여정부의 이념은 사회자유주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권력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권력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자의적 개입을 극소화했다.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으며 한미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이었다.

-참여정부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 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런 정책에서 참여정부의 진보적 성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진보는 보수와 달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선호한다.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한국의 동의가 없는 미국의 대북 군사조처에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평화번영을 계승 발전시켰다.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미관계가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을 뿐이다.

-사회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취하는 중도통합 또는 중도진보적 이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실의 제약과 역량의 부족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는 진보세력의 비판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의도적 왜곡인 동시에 그들 자신이 가진 경직된 이념과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좌익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국가경제를 망쳤다는 보수세력의 비판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비방이자 모략인 동시에 그들의 편협한 이념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 현실적 제약

참여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현실적 제약은 세 가지였다. 한국경제의 내부구조 결함, 보수 편향의 담론시장,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그것이었다.

(1) 경제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 IT/비IT의 격차 확대에서 나타나듯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국민경제의 유기적 통합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수출대기업의 글로벌 소싱으로 trickle-down-effect가 약화되면서 ‘고용 증가 없는 성장’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다. 일자리가 신규 진입 노동력을 흡수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고,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요식업 등 자영서비스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성장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실제 고용 창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회적 해법을 강구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제안에 만족하지 않았다.

(2) 보수편향의 담론시장

소수의 거대 보수신문들은 한나라당과 재벌, 보수지식인 집단과 손잡고 사회자유주의의 ‘사회’적 측면에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정부를 국민에게서 이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금폭탄론’ ‘좌익포퓰리즘론’ ‘대북 퍼주기론’ ‘잃어버린 10년론’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진보언론은 사회자유주의의 ‘자유주의’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했으며, 그들이 펼친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비판’은 결국 보수세력의 ‘잃어버린 10년론’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참여정부를 세차게 공격했던 진보세력이 참여정부와 함께 몰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3)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부시행정부의 독선적 일방주의적 군사외교정책이 국제사회를 압도하면서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에 걸맞는 한반도 평화주의 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웠다. 이라크 파병은 이런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최소한의 조처였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거부,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 북한인권법 제정, 대량무기확신방지를 명분으로 한 공해상의 북한 선박 검문, 경수로 건설 중단 등 군시적 경제적 고립과 압박에 맞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역시 군사적 수단으로 반발함으로써 몇 차례나 위기가 야기되었다. 그 결과 6.15선언을 이행하는 개성공단 건설 등 성과가 있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러 10.4합의를 도출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2) 역량의 부족

참여정부의 주체적 역량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가기에 부족했다. 역량 부족은 몇몇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1)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힘이 아니라 말과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적대세력의 집중적 공격목표가 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파괴되었다. 대통령은 ‘재래식 살상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가운데 전쟁에 나섰다.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을 모두 청와대에서 독립시켰고, 야당과 보수세력의 거센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힘을 사용하는 대신 말을 사용하는 전투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언론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차분하게 정책에 대해 국민과 대화할 통로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의 모든 말이 거두절미 왜곡되어 보수세력의 ‘정권살상용 실탄’으로 재활용되었다. 마치 변변한 방어용 무기 없이 전쟁에 나선 지휘관처럼 대통령은 보수신문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참여정부는 이로 인한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났다.

(2) 정치세력

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입법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한때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졌지만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견지하려는 세력은 여당 내의 매우 미약한 소수정파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미국 민주당처럼 보수적 자유주의와 중도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세력이 제휴한 연합정당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연합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제도적 절차적 정치적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 그러자 대통령은 몇몇 국정과제위원회와 청와대 참모, 일부 장관, 그리고 관료들의 도움으로 사회자유주의적 정책조합을 만들고 추진했다. 국가비전 2030이 작성 발표된 과정, 그리고 이것이 당시의 집권여당에 의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거부되고 결국 실종되는 과정은 그것을 체현하는 강한 정치세력이 없이는 어떤 정부의 정책 지향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한다.

(3) 정치적 기반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던 소위 호남+진보세력의 민주대연합을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을 덧붙임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던 정부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뚜렷한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매우 작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통치기조가 이 연합을 크게 약화시켰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대통령의 조처는 호남 지역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반면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영남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다. 다른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과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그와 연계된 수도권 규제는 서울 경기 중산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역량이 부족한 중도정권은, 그것이 중도진보든 중도보수든, 좌우 양쪽에서 오는 이념적 공격에 취약하다. 역량이 크면 통합에 성공해 좌우 극단주의를 소수파로 만들 수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면 협공에 밀려 소수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참여정부는 후자의 케이스가 되었다.

4. 사회자유주의의 미래

어떤 정치이념이든 대변할 수 있는 확고한 정치세력을 얻지 못하는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 그것도 영호남이 각각 보수 진보와 친화성을 지니고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자유주의라는 중도진보적 정책노선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유주의자, 사회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가 한 지붕 아래 공존 경쟁하는 미국 민주당에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데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사회주의가 하나의 정당 안에 공존 경쟁하면서 보수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독일식 선거제도가 실시된다면 당연히 독자적인 정당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자유주의 정당이나 진보정당과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두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길은 보수 자유주의 다수파가 열린우리당이라는 연합정당을 파괴함으로써 봉쇄되었다.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의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규칙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다시는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정당이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자유주의-진보 연합정당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 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봉쇄하고 있다. 각각 배타적 지역기반을 보유한 이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기득권집단이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연합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보다 더 낮다.

두 갈래 큰 길이 다 봉쇄된 상황에서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독자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남아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비슷한 길을 가는 방법이다. 사회자유주의 정책노선의 대중적 수용성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척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라도 성공한다면 일종의 ‘정치적 치킨 게임’을 할 수는 있다.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각개약진이 명백하게 자유주의-진보세력의 선거 참패를 초래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보수 자유주의 정당과 사회자유주의 정당,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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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내용 분석

--- 마케터

유시민 장관이 경북대 토론에서 재미있는 토론발제를 했다.

(전문보기) 사회자유주의 -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3&scode=0&tid=8696&uid=&fid=

발제글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2. 참여정부 실패의 원인
3. 사회자유주의의 미래

먼저 유장관은 참여정부의 이념성향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국가주의적 권력카르텔을 해체했다는 점과 또한 한 칠레FTA 비준, 한미FTA 체결 등과 같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다고 한 점을 자유주의적 과제를 수행한 정부의 예로 들었다.

반면 다른 면에서 참여정부는 사회주의적 기반을 가진 정책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과거사 진상규명,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 국가사회지출의 대폭확대, 노인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은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한 사회주의적 기반의 정책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유장관은 말하고 있다.

결국 유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참여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과 사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 “사회자유주의”정부라는 것이다.

이 판단은 참여정부의 이념적 지향을 설명하는데 이제까지 나온 분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올바른 분석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저 참여정부를 두고 “좌깜박 우회전해서 신자유주의 마당으로 골인 시켰다”라고 하는 민노당 세력이나 “분배 정책에만 올인하여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친북좌파 정권이다”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세력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적인 것은 있는 사실도 제대로 인정안하고 비틀어 꼬고 무조건 우기기 신공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보수를 망라하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있는건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 공존의 기반 하에 차별화된 점을 부각시키면 좀 더 세련된 합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좀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서 한쪽에선 문을 잠그고 벽을 쌓고 다른 한쪽에선 망치로 문을 깨는 행위가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다. 상대를 공존해야 할 대화나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비틀어 조롱하고 깨부숴야할 상대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하긴 이런 식의 정치를 해도 강고한 지역주의가 그런 저질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고 있으니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아무튼 유시민장관의 이념지향 분석은 사실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분석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 참여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요구와 사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적) 개혁요구를 양쪽에서 수행하려했던 정부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유장관은 발제문에서 사회자유주의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말은 참여정부가 우리의 헌법가치를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목소리와 사회민주주적 개혁 목소리”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뜻이다. 결국 현행 헌법 하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헌법을 수호한다면 중도 통합적인 지향과 더불어 좌우 양쪽의 개혁을 두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옳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서구의 역사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역사발전의 경험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사적 시간대와 한국의 시간대는 불일치하다. 쉽게 말해 우리는 서구가 어느 단계에서 경험한 것을 미처 경험하지 못한 채 급격하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압축성장” 또는 “세계사적 시간대와 한국사적 시간대의 불일치“라고 한다.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112 (좋은 정치포럼 김대호 소장)

예를 들어 우리는 봉건시대에서 근대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구처럼 자유주의 혁명을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사실상 자유주의가 뭔지 시장주의가 뭔지도 모른 채 허겁지겁 산업화 단계를 지나왔다. 해방이후 남한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사실상 무늬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다. 알고 보면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주의자, 전체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의 근대화는 박정희라는 인물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계획을 정하면 민간은 알아서 따라가는 방식은 말만 자유민주주의지 실상은 일본 명치유신 식이나 소련의 소비에트 식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질서가 중요시되는 자유주의 개혁은 애초부터 없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과 개방으로 선진정보들이 진입하자 박통식 국가주의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곧바로 남한은 민주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구분이 없이 몽창 뒤섞여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 묶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는 겪는다.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다. 국가가 시시콜콜 다 개입하여 시장의 활력을 죽여 놓았고 과다한 재정투입으로 비효율을 양산했으니 감세, 작은정부등의 반대급부로 모순을 치유하자는 발상이다. 80년대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념지향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주의를 겪어왔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서구가 겪어온 재정팽창이나 복지병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고도성장으로 일자리는 확보했지만 산업은 전반적인 저임금 구조로 지탱해왔고 지역불균형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안전망은 그 기반조차 있지 않았다. 서구가 경험한 과정을 우리는 건너 뛴 것이다.

87년 6월항쟁으로 우리는 급속히 민주화 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 민주화의 완성일 뿐 민주화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결국 민주화에 대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나 그 보상의 형태는 각개 약진으로 나타날 뿐이다.

국가 권력의 속박에서 벗어난 대기업, 노조, 정당(지역정당), 교수, 법조, 의료 등등의 전문가 집단이 기득권을 생성한다. 지방토호, 땅부자, 관료집단 역시 국가권력의 공백을 즐기는 기득권들이 된다.

서구는 봉건제-> 자유주의 혁명 -> 국가주의(파시즘/사민,사회주의) -> 신자유주의 -> 제3의 길 ...이런 시퀸스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역사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각 단계별로 한쪽 방향의 모순이 드러나고 다음 단계에서 다른 방향으로 그 모순을 치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봉건제를 타파하는데 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표방하기만 변종 국가주의가 사용되어 변종 자유주의 + 변종 전체주의 + 변종 사회주의식의 대짬뽕 이념노선이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역시 자유주의 + 사회주의가 뒤섞여 변종 기득권주의로 변신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모순은 세계사적 처방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는 모순이 한쪽 방향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 우파는 생각이 다르다.

좌파는 오로지 좌파적 행동으로만 지금의 모순이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반신자유주의를 외친다. 이른바 국가가 시장을 규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부분에 따라서는 시장주의 자체를 경험한 역사가 거의 없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능력평가가 뭔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우파 역시 문제다. 이들은 닥치고 무조건 시장만능주의를 외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면서 지나친 복지, 아니 사회안전망 자체를 구축한 적이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닥치고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면 서민경제와 사회 공동체는 붕괴하고 만다.

우리에게 지금 자유주의적 개혁과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 대한민국이 처한 독특한 현실 때문인 것이다. 결국 유장관의 판단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맞다. 참여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라고 양쪽 모두의 개혁과제를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것이고 “사회자유주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노선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이다.

그럼 왜 실패했을까?.

유장관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현실적 제약과 역량의 부족 두 가지로 분석해냈다. 현실적 제약의 예로 참여정부 집권당시 불어 닥친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질서와 국내 기득권 세력(주로 언론)의 강고함을 들었다. 또한 역량부족의 예로는 첫째, 대통령의 리더십 둘째, 무기력했던 정치세력, 셋째, 빈약한 정치기반을 들었다.

대외요인이야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므로 사실 구차한 변명일 수 있다. 대외요인 마저도 극복해야 하는 게 당시대 책임을 진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실패 원인은 즉 능력부재, 전략부재로 귀결된다. 올바른 이념지향을 장착했던 참여정부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무능력했고 추진력을 가진 정당으로 세력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권력기관을 풀어준 책임이라고 한다. 대중이 대통령에게 개혁과제를 부과했으면 무조건 힘을 사용하여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예를 든다. 그러나 이건 어차피 결과론일 뿐이고 절차를 무시한 권력기관의 독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유치한 발상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하는 짓봐라. 초딩하고 싸우자고 경찰 푸는 꼴이란 기가막힐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차베스가 되지 않은 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라고 본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자유주의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 낼 것이라고 구체적 메시지를 날렸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적리더십을 가진 집단,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득권에 피해 받고 있는 대상의 격렬한 호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예를 들면 지식노동자 집단 또는 화이트칼라 집단, 중소 서비스업 집단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은 전통적 지지층을 찾아 민주당으로 회귀했으나 시대가 요청한 사회자유주의적 개혁은 전통적 민주당의 지지층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앞서 이야기 한 집단이 새로운 혁신 그룹으로 당 안팎에서 거세게 밀려 들어왔어야 하는데 결국 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보수 우파 세력이 이른바 뉴라이트 집단을 구조화하여 한나라당의 외곽에서 이들과 당의 교집합을 이루어낸 것과 완전히 비교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성공시켰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승패가 갈리게 된 것이다.

유시민장관은 사회자유주의 미래를 이야기 하면서 오바마 당선자를 배출한 미국 민주당의 구조에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보수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또한 만일 우리의 선거제도가 독일식 선거제를 채용한다면 독자적인 정당을 구축한 뒤 정치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가지 길 모두 비관적으로 본다고 한다.

우선 민주당 내부의 혁신에 대한 비관이다. 유장관은 열린우리당을 파괴했던 비민주성이 민주당 내부에 존재 하는 한 더 이상 외부의 혁신세력이 민주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이 공존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반보수대연합의 구성원으로 비판적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사회자유주의자들의 당으로 전폭적인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다음으로 유장관은 선거법 개정의 비관론을 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데 영호남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진행할리 없다는 이유다. 결국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 시대에 뒤떨어져가고 있는 민주당에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다시는 흡수되지 않을 테니 결과적으로 모든 게 비관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유장관은 실낱같은 해법도 제시한다. 이른바 고난을 각오한 독자정당론이 그것이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처럼 생존모드의 사회자유주의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세를 구축한다면 ‘정치적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치킨게임이란 열차 선로에 나란히 서서 열차가 다가오기전 최후까지 선로에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결국 독자정당을 만들어 독자후보를 낸 후 이 후보를 반한나라당 전선의 후보로 만들어 정치연합의 구심점으로 만들자는 발상이다. 결국 이는 02년 개혁당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동원하자는 뜻인데 이는 유장관이 07년 대통합신당 방식의 오류를 인정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과연 유장관은 이 방향으로 해법을 잡은 것인가?.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역당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를 견인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호흡이 긴 승부인데 과연 이 기간 동안 이른바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버텨낼 수 있을련지 그것이 의문이다.

어찌 보면 지금 정당을 이야기하는 건 사치일수 도 있겠다. 유장관이 정당을 이야기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금 들뜰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반이 닦여 있지 않은 무모한 정당 만들기는 친박연대식의 팬클럽 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지금은 오히려 정당보다는 무브먼트, 그러니까 사회자유주의 운동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닐까?.

온라인의 연구모임을 만들고 활성화 하자. 그리고 이 연구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이를 출판 콘텐츠로 확보한 뒤 오프라인의 강연회, 출판기념회 등을 진행하면서 운동의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1~2년 정도 활동을 만들어낸 뒤 거기서 파생된 지적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당 준비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박토를 고르고 씨를 뿌려야 한다. 종자는 좋은 것으로 확보했으니 지금은 좋은 밭을 골라 씨뿌릴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http://grands.egloos.com/222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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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및 그 개념 탄생의 사회적 배경.

---스나이퍼

유시민 전 장관이 참여정부의 노선을 ‘사회자유주의(Socilal liberal)'이라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해석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개념 정리는 안된 듯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셜 리버럴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정치체제의 개념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공정한 분배를 강조

● 공산주의(Communism) :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폭력적 혁명에 의해 달성하자는 노선

●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주장하며 이를 민주주의적(의회의 다수결을 통한)인 방법으로 쟁취하자는 노선

솔직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념을 갖다놓고 정리해야 합니다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개념이 문제되는데요.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념입니다. 마르크스도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니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정치철학도 이를 배제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붙었느냐, 안붙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바탕에 깔려있으니까. 따라서 소셜 리버럴에 데모크라시가 안붙었다고 하여 시비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소셜 리버럴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에 의해 생겨난 개념입니다. 밀이 태어나서 살았던 시기는 시민혁명 직후입니다. 프랑스는 혁명에 의해, 영국은 국왕과 귀족, 시민간의 타협에 의해 민주주의가 막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상인계급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성장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도 함께 성장하였던 시대입니다.

밀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인간의 자유(사유재산권 보장,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를 최고의 가치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창한 아담 스미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마르크스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만 고민한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J.S.Mill이 그런 자유주의자입니다.

19세기 영국은 계급간 타협(왕, 귀족, 시민)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권력의 억압’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자본의 억압’이 생겨난 것입니다. 밀은 ‘자본의 억압’을 ‘자유의 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자본의 억압’을 ‘자유의 적’으로 인식한 것은 마르크스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고, 밀은 자본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서 자본의 억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개혁을 주창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개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밀의 사상은 영국과 미국에서 호응을 얻었으며,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이 노선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하였는데,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분배’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새정부도 비슷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쓴 <미래를 말하다>의 원래 제목이 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Liberal은 진보주의자로 해석됩니다. 적어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Liberal을 단순하게 ‘자유주의’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반대편의 보수주의(Conservatism-영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Liberal이라는 단어에 함몰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덧붙여 설명을 드린 것이구요.

소셜 리버럴은 ‘인간의 자유’와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나가는 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소위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좌파정책이냐? 우파정책이냐?는 구닥다리의 좌우 갈라치기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관념적 놀이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좌면 어떻고, 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죠? 좌우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기나 합니까? 좌는 무조건 선이고, 우는 악이라도 됩니까? 따라서 참여정부 노선이 중도좌파다, 아니다 중도우파다 라는 논의 자체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말장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은 이제 극복할 때도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좌냐 우냐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사고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연한 진보’가 아닌가 합니다.

소셜 리버럴리즘을 주창했던 밀의 어록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개인적으로 '생존없는 자유는 공허하고, 자유없는 생존은 맹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인간이 가장 강하게 욕망하는 것은 자유이다”

(진중권이가 예전에 유시민이 소셜 리버럴을 말하니까 '형용모순'이라고 비웃던데요. 진중권은 이 세상이 '반대말'로만 이루어진 세상인가 봅니다. 제 글은 진중권을 비웃어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tag : 노무현, 유시민, 마케터, 참여정부, 사회자유주의, 소셜리버럴

이 인간은 왜 매를 벌려고 노력할까?

2008-11-26T11:24:45Z

이 인간은 왜 매를 벌려고 노력할까?
(서프라이즈 / kein / 2008-11-25)

클린턴 때도 그러더니만..

우리의 호프(?) 설치류 대통령이 에이팩 회담 관계로 페루를 방문했는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끈끈한 우애를 발휘했단다. 머 같이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사진 박고 했으니 완죤히 '동물의 왕국'을 연출했구먼, 근데 정작 다른 나라 정상들은 부시랑 악수도 피했다는데..

그 이유야 지난 8년간 부시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던 나라가 거의 없었으니까 당연한건데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이 작년부터 식물 인간이 다된 부시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폼새가 어디서 많이 본거거든..

92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다. 글구 한 달 뒤에 한국에서 대선이 있었구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당선자인 우리의(?) 영삼옹께서 당선 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보내는 특사단을 공화당에만 파견했더랬다. 당시에 국내에서 민주, 공화 양당에 보내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암튼 그 결과 민주당 측에서는 감정이 생겼거든 그니까 "우리를 무시하는거야 뭐야?" 요런 분위기였다구 근데 정작 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아버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돼버리니까. 어찌 됐겠나? 처음부터 찍히고 들어간거지 머..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구 원래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믄 통상문제가 까칠해(?)지는데 미운털 박힌 넘이 한국 대통령인 데다가 94년 북핵 위기 때 클린턴의 성질을 테스트(?)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구 누가? 영삼옹이..

북핵 문제 때문에 클린턴이 북미대화해서 제네바 합의란걸 했는데 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옵션으로 들어간거 다들 기억날거다. 근데 문제는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정상회담은 흐지부지 됐는데 그건 중요한게 아니구 영삼옹이 갑자기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씨부린 것이 문제라고..

그러자 당근 클린턴은 뚜껑이 열렸지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란 인간이 정상간의 합의를 지멋대로 뒤집나? 것두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걸..

냉전이 붕괴되고 집권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남북한 모두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에 해로울게 없고 그 자체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전략적 발상에서 대북정책을 시행한 거라고 근데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시대가 변한 만큼 당연히 거기에 맞게 정책노선을 바꾼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그니까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었단 소리지..

근데 그 기회가 위기로 바뀐거야 왜? 영삼옹이 씨잘데기 없이 안보리 운운하는 바람에 것두 미국과 논의도 안하구 그러믄 어찌되나 당장 미국에서는 발언의 진의가 머냐구 따지겠지?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애들이 도대체 합의를 어떻게 한거냐구 따질거구 클린턴과 민주당은 제네바 합의하구 나서 이미 브리핑도 다 했는데 정치적으로 졸라 곤혹스러워 진거구 그럼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에다 머라구 해야되? 입장 난처한거거든, 그니까 할수 없이 "그게 그런 뜻 아니야 그거 오해(?)라구" 요럴 수밖에 더 있나?

글구 북한에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남한이 방해공작을 한다구 의심할 것이 뻔하구 미국에다 가는 "지금 누구 뒤통수 치는겨?" 요렇게 나오고 그래서 당시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고 미국에서 보낸 갈루치 차관보는 김일성 면담에 실패하고 미국은 북폭을 준비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지?

근데 말이야 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머라 그랬지? 북한에 대고 선 핵포기하믄 지원해 준다구 그랬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일제히 한국 외교당국에 전화질하게 되어 있다.

왜? 북핵 문제가 남북한이 합의 보믄 끝나는 문젠가? 북핵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남북대화가 아닌 6자회담이란 '다자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 본지가 언젠데?

거기다 해결원칙도 이미 합의가 끝난지 오래다. 어떻게?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말이다. 선핵 포기가 아니라구. 이해가 되지? 거기다 이렇게 다자구도에서 합의된 원칙은 어느 당사국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나? 절대 불가다. 설사 미국이라두 안되는 거라구.

근데 부시도 못할 일을 그 애완견(?)이 용감하게도 깨겠다고 나선 꼴이라구 그러니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당장 한국의 진의가 뭐냐구 따지구 드는게 당연하지? 그러믄 역쉬 외교당국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거 오해(?)라구" 요럴 수 밖에 더있어?

근데 문제는 영삼옹이 당시에 씨잘데기 없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한국이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전쟁 위기로 바꿨다는 거다. 물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사태는 진정됐지만 말이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현 정부는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북한의 성질을 지속적으로 테스트 해왔다. 그치? 그러믄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그러믄 국가 리스크가 올라간다구 그러니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참여정부 첫해에 무디스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려고 한거 기억하는 사람 있나? 왜? 북핵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그거 설득하느라구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나? 지금 정부 들어서고 나서 1년도 안돼서 신용등급이 떨어진거 보이지. 국민의 정부 이전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이 전부 50억 달러 좀 넘었는데 지난 10년간 천억 달러가 넘는 외국자본이 들어온 이유가 '국산 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개방 때문이 아니라구.

개방이란 상호적인 거거든 한국의 국가 리스크가 낮아질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온거라구 바꿔 말하믄 투자자들은 어느 나라나 똑같다. 즉 안전한 나라로 간다구 그니까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불안한 나라에는 투자를 안하는데 정답이라구.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다는 뜻은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뜻이라구.

근데 현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나? 국가 리스크를 계속 줄였나? 줄여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증폭시켰지 그러니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그러믄 당장 한국 돈의 가치도 개털되는거고 그러믄 원자재랑 에너지 비용 때문에 수출은 어려워지고 채산성도 떨어지고 인플레는 막을 길 없고 경기는 싸늘해지고 실업자 늘고 요렇게 되는게 당연하다고. 안그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는데 있다.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취임도 하기 전부터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 하겠다면서 북한측 대표단과 이미 접촉도 끝낸 상황이다. 남한보다 북한을 먼저 접촉했다는 소리다. 예비 내각 인선도 빌 리처드슨 상무장관 후보같은 지북파를 위시해 클린턴 시절의 브레인들을 포함한 북한에서 기대할 만한 인물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구.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아직도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는 부시랑 친한 척을 해? 한국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까? 꼭 영삼옹이 민주당 무시하다가 당한 모습이 비됴처럼 보인다. 만약 당시 상황이 반대였다믄 즉 영삼옹과 클린턴의 공조가 잘 이루어 졌다믄 과연 한국이 그리도 쉽게 아엠에푸로 갔을까? 한국의 펀더멘탈이 동남아랑은 완죤히 다른 상황에서 더구나 잠시 급전이 필요했을 뿐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잠시 급전이 모자라는 10년전 수준인가? 근데 지금 현 대통령이란 인간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한테 매를 벌고 있구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귀추가 주목되지?

경제와 외교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라구 그래서 영삼옹이 삽질하던 94년처럼 전쟁위협은 없다구 해도, 머 당시에도 결국 전쟁위기는 진정은 됐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부시와 한국 대통령이 연출한 '동물의 왕국(?)' 사진을 보면서 현 정부가 과연 오바마 정부와 같이 갈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고, 10년 전에 전쟁보다는 결국 '아엠에푸'로 결말이 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또렷이 떠오른다. 왜 그럴까?

원문..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81223

tag : 이명박, 북핵위기, 김영삼, imf구제금융

대통령 하나

2008-09-11T23:34:16Z

다음 아고라 가은님의 글을 퍼옴.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6416)

대통령 하나
김남주(金南柱)

미군이 잡아준 터에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마흔 몇 해
그동안 몇 십년 동안 성조기 아래서
대통령도 서너 개 있었다 없었다 했다
하나는
제 나라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 섬으로 끌려갔다
하나는
제 명에 살지 못하고 총에 맞아 술잔에 코 박고 쓰러졌다
하나는
제 집에 살지 못하고 절간으로 쫓겨났다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나 태어나고 자라고 마흔 몇 해
나는 왜 나를 친애까지 했던 그들을
이를테면 이아무개 박아무개 전아무개 같은 이들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기꾼 폭력배 정상배 매국노 반역자…
그 따위 이름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는가
혹시는 내 입이 워낙 더러워서 그러는 것일까
혹시나 내 출생이 워낙 천해서 그러는 것일까

나 태어난 이 강산에서
아름다운 이름의 대통령 하나 갖고 싶다
나 죽어 이 강토에 묻히기 전에
아름다운 추억의 대통령 하나 갖고 싶다
자본가들 정치헌금이나
주둔군의 총구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산과 들에서
공장에서
조국의 하늘 아래서
흙 묻은 손과 땀에 젖은 노동의 손이 빚어낸
그런 대통령 하나

미리 추석인사 드립니다.

여기 오시는 님들, 추석 잘 보내세요!!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고 오세요.

(저는 못 갑니다.ㅠㅠ)

술은 쬐끔만...

tag : 대통령, 노무현,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생일 선물

2008-09-02T16:38:54Z

다음 아고라 포토즐의 리마님의 글을 퍼옴.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14111

생일 아침 08시,

이른 아침 자원봉사를 온 봉사자들이 생일 떡과 음료를 준비했다.

큼지막한 생일 떡을 놓고 부모님과 같이 봉사에 참여한 아이가

대통령에게 음료를 따른다.

고 녀석 참~ 자세가 예의 바르네...

대통령은 나무 젓가락으로 생일 떡을 자른다.

그러더니 손으로 떡을 떼어 낸다.

그걸 뚝 잘라 나눈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묵자~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날 가꾸고 있는 연지못 정자에 앉아 생일 아침 다과와

담소를 나눈다.

옆에서 대통령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 진지하다.

이 아이들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미래의 촛불되겠지...

생일 오후 3시,

다른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마치고 대통령의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꼬막손 아이의 꽃다발을 받는 대통령.

잔디밭에 모여 앉아 축하를 주고 받고 덕담도 나눈다.

경호부장과 농군으로 변한 비서관도 봉사자들이 준비한 다과를 함께한다.

조촐하지만 모두 함께하는 이 자리는 즐거운 소풍이 따로없다.

그날 저녁.

봉하마을 분들을 사저로 초대했다.

대통령의 생일 겸 집들이...

노란 고무줄로 머리를 묶은 권여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맞는다.

생일 선물과 집들이 선물이 많이 보던 것 들이다.

우리 서민들이 오래 전 부터 주고 받던 선물,

하이타이~ㅎㅎ 그리고 휴지~ㅎㅎㅎ

그 선물에 마냥 즐거워 하는 권여사님~멋져부러~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케익

권여사님은 먹거리를 나르고...

찾아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하고...

대통령도 인사 말씀 전하고...

마을 이장님에게 찌그러진 도자기도 선물로 받았다.

청년시절 민주화 운동과 부패추방운동을 하시다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고향 봉하로

귀향하여 정진하고 계시는 선사.

대통령이 젊은 시절부터 정신적으로 많은 교류를 가졌던 동지며 스승이기도 하다.

생일을 맞은 대통령은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이곳 저곳 자신을 찾은 이들을 향해 나선다.

누군들 권좌를 싫어하고 권력을 외면하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을 그만둔 당일 '아~좋다!'라고 외친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는 끝을 알고 그 끝을 아름답게 맺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그뒤,

그 누구는 마치 권력이 끝이 없는 것 처럼 국민을 두드려잡고 있다.

화무십일홍이고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

그 말을 꼭 알아야 한다.

5년후 마음편히 살려면...

어느 장로의 부인은 천만원 짜리 핸드백을 선물로 받았다지...

그 장로는 정권을 잡았고...

행복할까

난 몇천원 짜리 세제와 휴지가

천만원 짜리 핸드백 보다 더 좋은 선물이란 걸 알았다.

왜,

행복해 보이니까.

tag : 노무현, 권양숙

균형

2008-08-21T09:05:05Z

균형
(아고라 / 조남준 / 2008-8-19)

※ 출처 - 아고라

tag : 균형

바그너를 듣지 않는 저녁

2008-08-08T18:11:48Z

좋은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http://www.enjoyaudio.com/zbxe/?mid=freeboard&document_srl=1449848

연전에 “신자유주의의 정치와 법철학”이라는 세미나에서 발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신헌법’은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이며, 외부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그 결단에 초법적, 위법적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헌법에 앞서는 지배세력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는 참 뻔하고 낡고 파렴치한 이야기를 해서 기막혀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 끝에 불쑥, "그래서 저는 바그너를 좋아합니다!"라고 해서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바그너를 좋아한다는 그 사람은 근래에 뉴라이트 어쩌고 하는 단체의 일원으로 대운하면 대운하, 교과서면 교과서, 여러 건으로 얼굴 내밀면서 “저요, 저요!” 불러줄 날만 기다리고 있군요. 그의 이야기는 물론 저 악명 높은 독일 정치철학자이자 법학자로 나치즘의 푸들 노릇을 한 카를 슈미트가 던진 어휘와 논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슈미트의 논지를 요약하면, “법은 정치의 부산물일 뿐, 그것 자체가 정의나 선 등을 구현하는 최상의 도구도 아니고, 공동체의 통합과 조화로운 삶을 위한 합의의 결과물도 아니다. 지도자의 결단만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힘이다. 의회민주주의는 그 비능률 때문에 가치 없고 무능한 제도이며, 지도자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법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는 기관이다.”

슈미트와 뉴라이트와 이메가, 딱 떨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나치는 집권하자마자 괴벨스를 내세워 언론과 예술을 장악해서 일체의 비판을 차단했습니다. 시중어른, 유완장이 생각납니다.

나치 제국의회는 지도자가 내미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끔 지도자가 격식을 갖춰 연설할 때 들러리를 서는 기구였습니다. 그러고도 나치 간부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홍반장이 떠오릅니다.

나치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은 경제를 살리고 외부의 적들을 섬멸하겠다는 지도자의 길에 가장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경멸당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장애인을 공동체의 악으로 선전하면서, 그들에 대해 강제 낙태를 실시했습니다. 소득이 낮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교육과정에서 구분해내어 일찍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교육정책의 근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분과 연상의 어느 수하 얼굴이 보입니다.

바이마르헌법에 명문규정으로 도입되었던 저항권은 삭제되고, 집회와 시위는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지도자를 조롱하는 그 어떤 별명과 희화화된 묘사라도 국가원수모독죄로 중형에 처했습니다. 쥐**등을 언급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다음에 요구한 어씨, 사이버모욕죄를 거론하신 나랏님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KRUPP, THYSSEN, I. G. FARBEN, SIEMENS, DAIMLER, 등 재벌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이 봉사하도록 하여 경제적 권력을 집중시키고, 노조 활동,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 회계검사원(우리나라의 감사원) 활동 등을 정지 또는 왜곡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것은 한 인물이 아니라 주마등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나치의 이익에 봉사하는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고, 정보요원, 경찰, 장교, 심지어 히틀러청소년대의 간부까지 새로운 지배계급에 진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치에 끈이 닿는 사람들이 장관에서 동서기, 장군에서 기업 경영자에 이르는 자리를 얻어 찼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또 줄줄이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벌어질 일들도 짐작할 만합니다.

땡이뉴스가 현실이 되고,

엠비시와 케이비에스2는 민영화(조중동의 품에 안길지도, 아니면 CJ?),

법률개정으로 당당히 국영방송이 된 케이비에스는 KTV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EBS는 메가스터디, 웅진, 대교, 종로학원에서 인수해서 인터넷 강의회사로 재편하고,

조중동문국한세서, 지상파 티비 등 수많은 매체 가운데 뭘 보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고,

“해봤어? 네거티브! 모욕했지?”가 국정철학의 모토가 되어 긍정적이지 않은 모든 비판은 금지되고, 특정 동물 이름과 선사시대 메모리 용량, 광복절 등을 언급한 댓글 때문에 포털이 문 닫고,

경영합리화를 구실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불하, 강부자의 공공조직, 민간단체 장악이 완료되고,

감사원, 검찰, 법원은 청와대와 그 산하 기업연합의 직속기관으로 기름진 세월을 맞고,

박하사탕, 하얀 전쟁, 그때 그 사람들, 여고괴담, 공공의 적,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한반도, 님은 먼 곳에, 실미도, 오래된 정원 류의 골치 아프고 부정적이고 과거사 들추는 영화는 투자 단계에서 차단하고,

다큐페스티벌, 인권영화제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고,

해마다 열리는 건국절 스펙터클 ‘하이 건국 페스티벌’에는 ‘Oh, say, can you see'로 시작하는 노래와 찬송가 선율을 배경으로 그분이 스타스팽글드 깃발 들고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하시고,

해마다 자위대 창설일에는 국회, 청와대, 부처 등의 업무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기념식 취재는 '비보도'로 해서 카메라보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이 편한 세상이 오고,

임대주택 건설은 최소화하되, 짓는다면 지하철역에서 5km 바깥에 지어, 공부 못하고 지저분한 자식들이 선량한 시민 자식들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 대운하, 사학법, 검열, 개신교, 쇠고기, 농촌, 환율, 네포티즘, 보유세, 지리산 개발, 핫라인, 각종 법 개정, 지방자치, 복지정책, 헉헉...

대학원 졸업을 앞둔 딸이 그제 저녁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하시던 그 옛날이 다시 온 거 같아요.”

“그래. 배가 덜 고픈 것 빼고는.” 제가 맥 빠지는 소리로 답했습니다.

바그너를 걸려고 불을 지피다가 그냥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 펌자 주석

바그너는 권위적이고 웅장한 느낌의 오페라 작곡의 대명사이다.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나찌의 히틀러가 광적인 팬이였다. 바그너의 타호이저 서곡은, 나찌의 제3제국의 제2국가였다. 아우슈비치수용소의 학살 현장에서 연주되었고,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의 곡 연주는 금지되고 있다.

tag : 뉴라이트, 나찌, 바그너

느끼는가?

2008-08-06T07:28:45Z

토요일 저녁.

고향인 태안 해변 가 인근. 활짝 열어 제친, 큰 창이 전망 좋고.

저녁 해안의 바람이 결이 만들어 스쳐가고.

반가운 친구와. 싱싱함이 입에 느껴지는 삼겹살. 냉동실에서 꺼낸 듯한 소주.

얼큰한 취기. 아쉬움에, 더 이어지는 자리. 그 친구의 동생. 또 그 동생의 친구.

새벽 5시가 되서야, 친구의 가계에서 잠들다.

일요일.

따가운 오전 태양에 눈을 뜨고. 숙취가 있는 음주 다음날의, 친절한 친구의 호의들.

선선한 드라이브. 스타 한 판. 이어지는 고소한 보쌈과 낮술.

이런저런 즐거운 대화 속에도.

어느 사이엔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잡은 이 불편함은.

아무 무게도 방향도 없이, 그렇게 골고루 퍼져가는 이 허기짐은?

월요일 새벽.

아침 조깅의 샘솟는 땀방울. 장마가 지난 시절의, 새벽 인근 야산의 그 자욱한 건초향.

그 팽팽한 긴장감에도 그 구수한 향에도,

스멀거리면 솟아나는 이 아릿한 자기 연민은?

tag : 자기연민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조문, 단칼 분석.

2008-07-28T12:44:48Z

이 글은 경향신문이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정론지로서 바로나길 기원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양쪽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듯한, 안일한 보도행태를 보이는 언론이 정론지가 될 수는 없겠지요. 일명 조중동 및 그 아류들을, 언론이라 생각한 적이 없기에 그 곳들에는 정정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밑에 법령을 고려해 봤을 때에 일반 상식과 이시대의 평균적인 이성을 가진 이라면, 가볍게 양비론으로 몰고 갈 근거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을 해석해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향신문에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의 접근에서 경향신문이 보이는 지금의 태도는, 정론을 기대하는 의식이 있는 일반 시민들에 큰 실망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론의 무오류에 대한 자만은 아닌지. 혹시는, 권력에 대한 자기검열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언론에게 정론의 길은, 같은 편이라는 진영논리에 매몰되는 되어 보듬어 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비판으로 지켜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시행일 2007.7.28,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제7조 (생산·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록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생산·관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디지털 전자 시대라 이거죠.>>>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용권을 최소화 하고 있군요.>>>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조 4항에 상관없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그 기록물을 생산한 전직대통령에게는 적극적인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군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7.26 대통령령 제2019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어머나 어머나 열람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야 할 의무가 기록원에 있었네요. 열람 편의제공의 준비 부족으로, 사본을 임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 삼을 거리가 될까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가 동법17조에 우선함이,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법령 등을 통해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전용선 설치의 요구는 상식과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의무입니다.

기록원측과 충분한 사전협의과정을 가졌으나 기록원측의 협조 부족으로 인한 여건상, 열람하기 위해 부득이 사본을 제작하여 가져온 행위 자체도, 기록원의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강력하게 명시한 시행령 상 조문까지 볼 때에, 허가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본제작 및 보유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 이름을 빌려 친여성향의 일간신문 및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면서 촉발된 이 사안은, ‘신구정권간의 갈등’이 아니라 신정부의 참여정부 및 전직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의 다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법률과 시행령은, daum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임니다.

[기자메모]기록물 유출 대응…한심한 靑참모들
입력: 2008년 07월 17일 18:34:26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신·구 정권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반환 의사를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도 검찰 고발까지 확산되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다. 노 전 대통령 재임시 기록이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서 기록물 반환은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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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정치부>

본 기사. 종이신문 9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71834265&code=9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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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에 위의 글을 올렸었고 그에 대한 댓글 중, 법률 분야에 전문가로 보이는 분의 댓글이 있어 가져왔음.

봉산 IP 211.117.143.x 작성일 2008년8월7일 09시31분

- 소위 대통령기록물 유출의 건에 관하여 -

현재 대개는 "대통령기록물이 봉하사저에 있는 것은 위법"이라 말을 하고 있다. 위 말대로라면 물론 "국가재산의 유출"이 있는 것이므로 위법이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의 열람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대통령기록물" 그 자체가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이라는 위법은 없는 것이다. 즉 봉하 사저에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전직대통령의 열람을 위하여 제작된 기록물 "사본"은 위법이 정한 "기록물 그 자체"는 아니고, 따라서 "기록물의 유출" 운운하는 말은 틀렸다고 본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어떤 기록물을 인출 받아 집에서 편히 열람코자 등사를 하고 그 기록물 원본은 반납한 후 사본을 집에 가져갔을 때, 그 등사본은 도서관에 보관된 기록물 자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집에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하여 열람자가 도서관에 비치된 기록물을 절취해 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열람편의제공(사본의 제작, 반출)의 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전직대통령의 열람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을 제작, 반출해 가는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내가) 생각컨대, (--- 주어 넣었음 ----),

'기록물(원본)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이관'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절차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열람에 협력할 기관이 전직 대통령의 무조건적 열람권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거부할 때 위 의무이행을 어떻게 보장시킬 것인지 등의 규정이 미비 되어 있어 보이고,

그러므로 이번의 사태는 위와 같은 입법의 미비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는데---,

한편 걱정스러운 것은,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권력이 맘만 먹으면 어떤 기발한 죄명을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 전직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피박을 뒤집어씌울 것 같다.

참고로 하나 덧붙여 말하자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이관이 없는 전자적 기록물(외형상으로는 사본, 원본의 구별이 없음)이 봉하사저에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사본의 반출이 아니라 곧바로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검찰에서는 이미 행하여 진 사본의 반출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이 있다고 동네방네 자신 있게 떠들어대지 못하고, 써버까지 반납 받아서 이관되지 않은 전자적 기록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검찰이 위와 같은 점을 조사해 보려면 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 상세 내용 생략 -, 왜 사유물인 써버를 굳이 내 놓으라고 할까. 혹시 원래 청와대에 있던 써버를 파기시키지 않고 봉하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의 점은, 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로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 중에는 국가기밀 내지 인격권 또는 사생활보호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비밀기록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사본의 반출이라 하더라도 비밀누설금지조항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은 비밀기록물에 대한 자유 열람권이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본 제공 및 그의 열람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비밀 내용이 담긴 사본이 사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개기록물, 단순한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비밀기록물의 경우에는 사본이 사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비밀 유출의 위험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사저의 부실한 경비나 보안장치에만 의존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적절한 상황을 시정시키기 위한 강제조항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못한 것도 역시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나 국가기록원이 비록 사본의 강제회수에 관한 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설치면서 사본 및 써버를 억지로 받아 가려는 의도가 정부의 열람편의제공 시까지 위와 같은 부적절한 상황을 시정시키는 차원에서 벌인 순수한 의미의 정도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공도 기록물 사본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듯이 말하면서도 정부가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면 사본을 즉시 반납하겠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여당의 어떤 한심한 인사처럼 현직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지 말고, 앞서 본 입법미비사항을 보강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서 다시는 별 것 아닌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하여 요약컨대,

대통령기록물(국가재산)이라는 유체물의 유출이 있었는지의 문제(기록물관리의 문제)와 비밀정보의 보호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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