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인모임♡

순경2차 "경찰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2009-11-23T17:19:53Z

면접, 예년 출제경향과 비슷, 무난하게 치러져

순경 2차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이 각 지방청별로 지난 9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면접은 지방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개인별로 15~20분가량 치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응시생들의 후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시험 역시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출제경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순경 1차 면접 경향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단체면접에서는 사례형 질문과 경찰 관련 시사질문이, 개별면접에서는 개인신상 및 지원동기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에서 면접을 치른 한 응시생은 “면접 준비과정에서 이미 예상했던 질문들이 주로 출제되어 어렵지 않게 면접을 마쳤다.”라며 “오히려 편안한 면접분위기에 당황할 정도로 수월했다.”라고 후기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방청에서는 높은 필기합격률을 반영하듯 ‘조두순 사건’과 같은 최근 이슈나 ‘집회시위 진압 시 시민들에게 물대포 공격이라든지 소화기 쏘는 것 등 물리력행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처럼 답변하기 까다로운 질문들도 출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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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T14:34: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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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T14:38: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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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T13:44: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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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학원-중앙경찰학원 경찰행정법총론 강의계획서(전임교수 조일환)

2009-11-03T15:11:22Z

대전경찰학원-중앙경찰학원 경찰행정법총론 강의계획서(전임교수 조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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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행정법총론 강의 계획서 (전임교수 조일환) ◇

(1) 기간: 2개월 순환
(2) 강의 회수: 총 8회
(3) 요일: 월요일
(4) 시간: 오전 09:30~16: 30
(5) 강의 교재: 에듀스파 +특수프린트
1. 기본이론 종합반 강의 개요
(1) 처음 접하는 문외한이라도 난해한 행정법이론를 단기간 내에 알기쉽게 내용정리
(2) 빈출되는 기출 이론 및 판례의 핵심쟁점 사항 집중분석을 통한 행정법 정복
(3)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론 및 판례 경향에 한발 앞서 가는 길라잡이 강의
(4) 핵심 기출문제 및 기출판례 완전정복의 강의
(5) 수년간의 수험지도를 통한 완벽한 고득점 출제 핵심노하우 전수
(6)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책임지도형식의 강의

2. 강의 포인트
개강 0월 (첫 진도 달)
날짜
요일
횟수
내 용
1회
◇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Ⅰ) ◇
1교시
 제1장 행정 :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의의(☆☆), 통치행위(☆☆☆), 행정의 분류(☆)
2교시
 제2장 행정법(1) : 성립(☆), 의의, 특수성(☆), 법원(☆☆)
3교시
 제2장 행정법(2) : 행정법의 일반원칙(☆☆☆)
4교시
 제2장 행정법(3) : 효력-시간적 효력(☆☆☆), 해석방법과 흠결의 보충
5교시
 제3장 행정법(4) :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법치행정의 원리(☆☆☆)
2회
◇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Ⅱ) ◇
1교시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1) : 의의, 공법과 사법-구별 판례(☆☆☆), 종류(☆☆), 당사
자[행정주체(행정기관과의 구별☆☆)와 행정객체], 특질(☆)
2교시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2) : 내용[공권(☆☆☆)과 공의무]
3교시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3) : 특별권력(행정법)관계(☆☆☆)
4교시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4) : 사법규정의 적용(☆)
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1) : 공법상의 행위(공법위), 사인의 공법행위(☆☆☆)
5교시
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2) : 공법상의 행위(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3회
◇ 제2편 행정작용법(Ⅰ) ◇
1교시
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 의의, 분류
 제2장 행정입법(1) : 개설, 법규명령(☆☆☆)
2교시
 제2장 행정입법(2) : 행정규칙(☆☆☆), 자치입법(☆)
3교시
 제3장 행정행위(1) : 기초(☆☆), 특성(☆), 종류(☆☆), 복효적(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4교시
 제3장 행정행위(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교시
 제3장 행정행위(3)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회
◇ 제2편 행정작용법(Ⅱ) ◇
1교시
 제3장 행정행위(4): 부관(1)(☆☆☆)
2교시
 제3장 행정행위(5): 부관(2)(☆☆☆), 효력(1)(☆☆☆)
3교시
 제3장 행정행위(6): 효력(2)(☆☆☆), 하자(1)(☆☆☆)
4교시
 제3장 행정행위(7): 하자(2)(☆☆☆), 철회(☆☆), 실효(☆☆)
5교시
 제4장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상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의 사법적 활동(☆),
행정의 자동화작용(☆☆)
연속강의 0월
날짜
요일
횟수
제3편 행정과정의 규율(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5회
1교시
행정절차법(1)(☆☆☆)
2교시
행정절차법(2)
3교시
정보공개법(1)(☆☆☆)
4교시
정보공개법(1), 개인정보보호법(1)(☆☆☆)
5교시
개인정보보호법(2)
날짜
요일
횟수
내 용

6회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교시
 제1장 개설: 의의, 유형
 제2장 행정강제(1) : 개설, 행정상 강제집행(☆☆☆)
2교시
 제2장 행정강제(2) :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3교시
 제3장 행정벌(1) : 의의, 행정형벌(☆☆☆)
4교시
 제3장 행정벌(2) :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5교시
 제4장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유형(☆☆☆),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회
◇ 제5편 행정구제법(Ⅰ) ◇
1교시
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의의, 개관
 제2장 사전구제제도: 개설, 청원, 옴부즈만제도(고충처리위원회제도)(☆☆)
2교시
 제3장 행정상 손해보전(1) : 개설,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1)(☆☆☆)
3교시
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2) :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2), 행정상 손실보상(1)(☆☆☆)
4교시
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3) :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2)
5교시
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4) : 수용유사적 침해 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8회
◇ 제4편 행정구제법(Ⅱ) ◇
1교시
 제4장 행정쟁송(1) : 개설, 행정심판(개설, 대상(☆☆), 종류(☆☆), 당사자 및 관계인, 기관(☆☆☆), 청구(☆☆☆))
2교시
 제4장 행정쟁송(2) : 개설, 행정심판(심리(☆☆☆), 재결(☆☆☆), 고지제도(☆))
3교시
 제4장 행정쟁송(3) : 행정소송(1)(개설, 항고소송의 한계(☆☆), 종류(☆☆), 항고소송(☆☆☆))
4교시
 제4장 행정쟁송(4) : 행정소송(2)(항고소송(☆☆☆))
5교시
 제4장 행정쟁송(5) : 행정소송(3)(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3. 강의 내용(강의 시간표)

◇ 베스트행정법 공부방법론 ◇

Ⅰ. <들어가는 말>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행정법총론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막연한 두려움과 어렵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도 수험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그 인식 내지 학습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모든 과목들이 그러하듯이 그 학습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②「전체적인 체계의 파악」, ③「내용의 숙지 및 정리(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 포함)」, ④「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⑤「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학습과정에서 행정법총론이 다른 과목들과 다른 특색은 ① 「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및 ② 전체적인 체계의 파악」이 대학에서 법 전공을 통하여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영어, 국어, 국사)들은 그 개념정의와 전체적인 쳬계가 초  중등교육을 통하여 이미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들은 바로 ①「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②「전체적인 체계의 파악의 과정」을 생략한 채, 다음 단계인 ③「내용의 숙지 및 정리(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 포함)」, ④「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⑤「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 등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타 과목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처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총론도 길지 않은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①「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및 ②「전체적인 체계의 파악」의 과정을 강의 및 교재의 반복을 통하여 성실함과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누구나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수험현장에서의 다년간 경험에 의하면 행정법의 고득점 전략과목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3순환(보통 4개월~6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①「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및 ②「전체적인 체계의 파악」이 진행되면서, 고득점을 위한 심화과정인 ③「내용의 숙지 및 정리(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 포함)」, ④「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⑤「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기본과정(종합반)과 심화과정(단과반)을 통한 충분한 학습과정 후에 최종마무리 과정으로서의 단원별 및 전범위모의고사 문제풀이, 판례정리, 법조문정리 등의 특강이 진행됨으로써 고득점을 얻게 됩니다.
대다수의 합격생들이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다하더라도 보통은 이러한 학습과정 및 학습기간을 걸쳐서 최종합격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험가(노량진 및 종로)의 현장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실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하고 또 고득점을 하면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반적인 행정법의 고득점 전략과목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부방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행정법 공부방법론>
1.「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모든 학습의 시작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통한 개념의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한 암기형식의 학습은 사상누각으로 각종 시험에서 응용문제의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총론은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라 철저히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해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각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의 파악」을 요한다.
개념의 파악이 이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학은 여러 부분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행정법을 이해하는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하며 유용한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쳬계를 이해하게 되면 각 단원이 서로 어떠한 의미로 연결되는 가를 쉽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내용의 정리」를 해야 한다.
개념의 이해와 전체적인 쳬계의 파악이 되었다면, 이젠 각 단원의 이론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의 정리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의 설명인지를 살펴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련 법조문의 내용과 학설(통설이나 다수설을 중심으로)의 태도 및 판례의 태도를 함께 명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4.「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과 출제경향의 파악」을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은 수험공부에 있어서 행정법총론의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단원과 자주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많이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연습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 연습과 같이」라는 말이 있듯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자주,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는 것이 수험현장에서의 실전감각을 살리고 주어진 제 시간에 신속히 풀어 낼 수 있으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5.「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를 하여야 한다.
대륙법계의 법사상과 법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법학을 계수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실정법의 내용이 법학공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판례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험공부로서의 행정법총론의 학습에도 판례의 취지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행정에 관한 각각의 개별적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의 예가 상당한 수가 나오므로 이 판례 모두를 공부한다는 것은 수험경제원칙에 반하며,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학자들의 행정법 교재에 실려있는 주요판례와 기출된 주요판례가 기준이 되며 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법원의 개별적인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양 이념의 상충 및 그 조화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일반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을 위해 일정한 행정사건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태도가 있다면 일관되게 그 태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법적 안정성보다 개별국민의 구체적 타당성이 더 클때는 종전의 일관된 태도와는 다른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한 행정사건에 대한 일반국민의 종래의 법감정이 변하여 이에 기초한 판례의 변경이 전원합의체로 이루질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학설(통설, 다수설)과 다른 견해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를 공부할 때는 동종사건에 대하여 확고하게 확립되어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판결의 예가 있으면 그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고 개별적인 사건의 예 전부를 공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설과 다른 견해의 태도를 유지하는 판결,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바꾸는 전원합의체판결,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기존의 입장과 다른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유의하여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6.「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법총론의 수험준비에 있어서 내실있는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복학습과 집중력 있는 학습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책 저 책을 보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교재 한권을 선택하여 여러번 통독을 하면서 각 장 내지 단원을 넘기는 공부를 하고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 내용이 정리 되었을 때 정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통독에 의한 다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험준비 과정에서 특히 자기자신에 믿음,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수험생활에 집중하는 집중력, 반복할 수 있는 인내력 등은 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과 꾸준한 수험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꼭 필합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 전임교수 조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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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학원-중앙경찰학원 5대 범죄, 검거현황은 어떻게 될까?

2009-10-29T15:29:34Z

대전경찰학원-중앙경찰학원 5대 범죄, 검거현황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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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범죄, 검거현황은 어떻게 될까?

10건 중 3건은 검거 안돼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전국에서 발생하는 5대 범죄는 모두 해결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10건 중 3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총 2,499,052건이다. 이 가운데 용의자가 검거된 건수는 1,865,187건으로 검거율은 74.6%에 불과했다.

5대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는 살인 5,437건, 강도 25,090건, 강간 41,650건, 절도 972,435건, 폭력 1,454,460건 등이었다. 이 중 살인 5,274건, 강도 20,882건, 강간 37,148건, 절도 460,173건, 폭력 1,341,710건 등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범죄유형·연도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살인 2004년 1,083건, 2005년 1,061건, 2006년 1,073건, 2007년 1,111건, 2008년 1,109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검거율은 2004년 96%, 2005년 96.4%, 2006년 98.2%, 2007년 96.2%, 08년 98%로 기록됐다.

강도 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율은 2004년 5,832건(검거율 84.7%), 2005년 5,170건(77.8%), 2006년 4,838건(84.1%), 2007년 4,439건(84%), 2008년 4,811건(85.7%)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의 발생건수도 많았다. 2004년 6,950건(90.9%), 2005년 7,316건(88%), 2006년 8,775건(90.6%), 2007년 8,726건(89.3%), 2008년 9,883건(87.6%)을 기록했다.

5대 범죄 가운데 폭력 사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나타내는 절도 범죄의 경우 2004년 155,311건(51.9%), 2005년 188,780건(42.8%), 2006년 192,670건(42.8%), 2007년 212,458건(48.4%), 2008년 223,216건(50.9%) 등으로 다른 범죄의 비해 검거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대 범죄 가운데 58.2%를 차지한 폭력사건의 경우 지난해 305,508건이 발생했고 279,927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1.6%로 기록됐다. 그 외 2004년 286,464건(94.4%), 2005년 285,363건(91.8%), 2006년 281,969건(91.7%), 2007년 295,156건(91.8%)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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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학원 중앙경찰학원 순경 2차 ‘1,037명’ 이제는 경찰공무원

2009-10-26T13:59:02Z

대전경찰학원 중앙경찰학원 순경 2차 ‘1,037명’ 이제는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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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2차 ‘1,037명’ 이제는 경찰공무원

서울청, 일반남 1명 미달

<순경 2차 최종합격현황>

순경 2차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각 지방청별로 지난 16일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는 일반순경 230명, 정보통신 30명, 기동대 525명, 전·의경특채 252명 등 총 1,037명이 합격했다(101단 제외). 이는 선발예정인원(1,038명)에서 1명이 미달되고, 필기합격자 1,780명 가운데 각종검사와 면접을 거치면서 743명이 탈락한 결과다.

일반남경의 지역청별 최종합격인원은 서울 10명, 부산 7명, 대구 7명, 광주 7명, 대전 7명, 울산 13명, 경기 87명, 강원 18명, 충남 8명, 전북 6명, 전남 8명, 경남 8명, 제주 3명 등이다. 일반남경 1명이 미달된 서울을 제외하고 12개 지방청에서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게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다.

여경은 서울 4명, 부산 2명, 대구 2명, 인천 2명, 광주 2명, 대전 2명, 울산 5명, 경기 6명, 강원 2명, 충북 2명, 충남 2명, 전북 2명, 전남 2명, 경북 3명, 경남 2명, 제주 1명 등이 지역청별로 합격했다.

정보통신남은 서울 4명, 광주 1명, 대전 1명, 경기 15명, 충북 1명, 전북 1명, 제주 1명 등 24명, 정보통신여는 서울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울산 1명, 경기 2명 등 6명이 합격했다.

기동대의 지역청별 합격인원은 서울 150명, 인천 56명, 경기 207명, 충북 56명, 경북 56명 등이다. 그 외 전·의경특채는 서울 84명, 부산 16명, 인천 16명, 울산 21명, 경기 67명, 충북 16명, 전북 16명, 경북 16명 등이 합격했다.

일반과 정보통신은 10월 24일, 기동대와 전·의경특채 합격자는 12월 12일, 각각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24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경찰학교 교무과(043-840-9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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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T14:19: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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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T14:45: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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