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랑버들

노피디의 35차 공판후기

2009-04-24T09:51:08Z

35차 공판(2009.3.30)

이제 연구비 횡령의혹이다. 지난 3년간 34차에 걸쳐 연구사기 의혹을 다뤄오던 황우석 공판은 35차 공판에 이르러 연구비 횡령 부분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만큼 연구비 횡령을 넘어서면 다시 생명윤리법에 대한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끝은 어디인가? 보는 사람도 이리 지겨운데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진이 빠질까 걱정되기도 하는 2009년 봄의 풍경이다.

연구비 횡령의혹은 결국 돈 문제이다. 돈이나 계좌추적...이것은 검찰의 전공(?) 아닌가? 털어서 먼지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고 그 어떤 권력자도 결국 검찰의 계좌추적 앞에 꼬리를 내려왔다. 과연 35차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은 시퍼렇게 날이 선 듯 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송병락 증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3시간이 넘어섰다. 불꽃튀는 공판, 핵심쟁점을 정리해본다.

[쟁점1] 돈의 성격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병락씨는 원로 경제학자이다. 경제학과 교수로 서울대 부총장을 지내던 시절, 황우석 연구팀의 열악한 현실을 지원하기 시작하며 황우석 팀과 인연을 맺은 뒤 자신이 이사장으로 일해온 사단법인 '신산업전략연구원' 을 통해 SK와 삼성등 기업체 대규모 지원금을 받아 이를 황우석 팀에게 지원해온 인물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여에 걸쳐 SK로부터 30억원, 삼성으로부터 30억원 등 모두 61억 여원을 받아 이 중 42억4천만원을 황우석 팀에게 지급했다. 법정에서는 이 돈의 성격이 과연 '용도가 한정된 연구비'였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후원금'이었는지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검찰은 황우석 팀이 용도가 명시된 연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써왔음을 입증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당시 기업체 지원금은 용도가 한정된 연구비였으며 이를테면 황우석 팀이 체세포 복제를 위한 재료비 명목으로 31억여원을 받은 뒤 그 중 2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써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류상으로만 실험용 소 구입명목으로 5천만원을 썼다고 기재하는 등 허위서류 작성은 물론, 연구비를 연구에만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내준 SK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병풍을 선물하고 이병천 교수의 해외교환교수 체류여비를 지원하고 송병락 증인의 딸 결혼식 식대를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점을 지적했다. 송병락 증인은 이에 대해 당시 지원은 연구비였고, 생물공학 지식이 없었던 자신은 황우석 팀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구비 신청서를 걸러낼 능력이 없었다고 증언해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황우석 박사측 변호인은 당시 기업 지원금이 구체적인 용도가 한정되지 않은 채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해온 황우석 연구팀에 대한 포괄적인 후원금이었으며 이를 통해 경직된 국가연구비로는 해결될 수 없는 연구팀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주장했다. 황우석 팀에 대한 대규모 국가지원은 대부분 줄기세포 논문이 발표된 2004년 이후였는데 인간줄기세포 연구는 그 이전부터 많은 인력과 연구비가 필요했고, 백두산 호랑이와 맘모스 복제, 스너피 복제까지도 당시로서는 극비리에 추진하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용도가 한정되고 단기지원에 그치는 국가연구비 대신 비교적 용도가 자유로운 기업 후원금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여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병락 증인은 자신이 부총장이던 시절 황우석 연구팀의 현실을 본 뒤 열악한 상황에서도 휴일도 없이 일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으며 이를 돕고 싶었다고 증언하면서도, 당시 지원금의 성격이 포괄적인 후원금의 성격 아니냐며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쟁점2] 증인의 진술이 바뀌었다?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송병락 증인의 진술 자체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조사 8차례에 걸쳐 '당시 기업지원금의 성격은 황우석 후원금'이라고 진술하던 송병락 증인이 지금은 180도 태도를 바꿔 '후원금이 아닌 연구비'임을 주장한다며 송병락 증인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송병락 증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심문에 대해서는 대기업 지원이 연구주제가 설정된 연구비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측 심문에서는 "예전 검찰조사 받을 때 삼성은 황교수 연구지원 외에는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초기 감사원과 검찰조사를 대비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해오던 황우석 박사에 의해 '기업지원금은 후원금'이었다고 같이 입을 맞춰주던 송병락 증인이 검찰조사가 계속되며 황우석 박사의 허위연구비서류 기재 등 부적절한 행동을 접하고는 태도를 바꿔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송병락 증인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황우석 연구비를 갖고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산업전략연구소 법인명의로 주식투자 3억원, 직원 차명계좌에서 빼낸 돈으로 주식투자 1,7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병락 증인은 '그것은 지금 발언과 무관하다'며 부인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검찰 역시 '누군가 주식투자를 했다'라는 언급을 하더라는 것이다. 검찰은 송병락 증인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연구비를 갖고 병풍을 선물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라는 질문을 하자 송병락 증인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사실 황우석 연구비 주식투자 의혹은 지난 2006년 1월 감사원이 황우석 팀 연구비를 조사했을 때부터 터져나왔다. 연구비로 주식투자를 했다면 명백한 횡령행각 1순위이다. 그런데 감사원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검찰은 웬일인지 주식투자 의혹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소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주식투자를 한 주체는 황우석 연구팀이 아닌 '신산업전략연구원'이었다. 바로 이 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송병락 증인이 주식투자 의혹의 당사자였던 것이다.

혹시 플리바게닝? (조사기관이 피조사자의 범죄혐의를 눈감아주는 댓가로 주요증언을 유도하는 수사기법)
어쨌든 누군가 황우석 연구비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도 또 다른 관심사안의 하나가 되었다.

[쟁점3] 기업체 거액지원의 이면

SK 30억원, 삼성 30억원. 한 연구팀에게 이뤄진 금액으로는 꽤 큰 액수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일들이 공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SK가 신산업전략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맺으며 돈을 지원했음을 들며 돈의 성격이 후원금이 아닌 연구비였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우석 변호인은 당시 황우석 박사가 '공동연구협약'을 맺은 신산업전략연구소 송병락 증인에게 '왜 공동연구냐'며 불만을 표했고 이에 대해 송씨는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무마한 적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송병락 증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SK의 후원이 이뤄진 직후 SK 케미컬 사장의 딸이 실험실 전반을 방문해 체세포 핵이식 주요기술을 모니터링하자 기술유출을 우려한 황우석 연구팀이 극도의 경계심을 표하며 이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랬던 것 같다'며 긍정했다.

삼성 지원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송병락 증인은 당시 황우석 연구팀을 돕겠다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SK와 삼성을 택한 것은 글로벌 네트웍을 갖춘 대기업이 결국 줄기세포 상용화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나스닥 상장까지 염두에 뒀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황우석 변호인단은 '삼성이 자신들과 공동연구를 하면 최소 75억원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장기간 지원할 뜻을 표했지만 황교수 자신이 공익적 연구를 사기업에 독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병락 증인은 '자세한 정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일축했지만, 결국 삼성측 지원이 공동연구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30억원 지원선에서 마무리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연구자로서 가장 좋은 것은 국가연구비 지원을 받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실에서 국가 연구비는 경직되고 단기간에 그쳐 제대로 된 연구지원이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반면 기업체 지원은 보다 자유로웠지만, 이 안에는 독이 들어있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어떻게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던 황우석 연구팀과 이를 둘러싼 기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이면의 갈등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출처 :시골피디저널리즘 원문보기 글쓴이 : 시골피디

황우석 "시간이 없다. 제발 연구기회를 달라"

2009-04-24T09:44:40Z

황우석 "시간이 없다. 제발 연구기회를 달라"

[조선일보] 2009년 04월 20일(월) 오후 02:4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화제의 실험

“시간이 없어요. 한국 땅에서 연구를 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허가를 내달라고 사정하고 싶습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연구활동 재개를 준비중이라고 월간조선 5월호가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황우석 박사를 단독으로 만나 그의 심경을 들어봤다.

“해외에서 연구한 결과를 국내에 가져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기술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외국 것이 되고 맙니다”

2005년 11월 MBC 으로부터 시작된 황우석 논란은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해 6월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저녁 서울시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만난 황 박사는 “정명희 서울대 교수의 발언과 정의배 충북대 교수의 연구 결과는 그 중대성에 비해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2006년 1월 서울대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명희 교수는 조사결과 발표 당시 황우석의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이라고 했지만, 그는 지난 2월 2일 32차 공판에서 “흥분을 해 의도와 다르게 말했다”고 말했다.

또 충북대 정 교수팀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를 재검증해 2008년 12월 22일 공판에서 “1번 줄기세포는 사실상 체세포 핵이식 유래의 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이 고액 연봉과 100억원 가까이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는 법정 공방에 대해서는 반론을 펼쳤다. 서울대 석좌교수 1호였다는 그는 “그때 연봉이 2억원으로 책정됐어요. 일반교수는 8000만원쯤 되니까, 모두 더하면 2억8000만원쯤 됐었죠. 저는 (석좌교수 연봉인) 2억원은 사양하고 모두 연구비로 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10년동안 그가 94억원을 지원받았다는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94억원이 제 이름으로 나오면 15~20% 정도씩 각 교수팀이 나눠서 씁니다”라며 “저희가 실제로 쓴 것은 아무리 많아도 10년 동안 40억원이 안됐을 겁니다”라고 했다.

이후 지난 3월 30일 35차 공판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난 황 박사는 처음 ‘황우석 논란’이 벌어졌을 때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3년 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 정리하고 떠나야겠다고’고 마음먹는 순간 제일 먼저 제 눈앞에 떠오른 건 아내와 자식이 아니라, 연구원들”이었다며 “‘내가 이렇게 떠나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연구원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책임감에 차마 자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황 박사는 재판을 받으면서 수암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계속했다. 현재 수암연구원 측은 세계 유력 과학 저널에 논문을 제출한 상태다. 충북대 정의배 교수와 수암연구원의 박연춘 박사가 참여한 이 논문은 1~6개월 사이에 게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황 박사 연구팀은 논문과 관련된 줄기세포 수립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제3국의 한 연구소에서 막바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황 박사의 측근은 전했다.

때문에 황 박사는 1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작정이란다. 황 박사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대로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지금 3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2심, 3심까지 가면 언제 연구를 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지난 3월 초 미국 오바마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 5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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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추적] 침묵 깬 黃禹錫

2009-04-24T09:42:29Z

[추적] 침묵 깬 黃禹錫

“시간이 없다. 제발 나에게 연구할 기회를 달라”


	⊙ 수사 中 “숨겨놓은 돈 없느냐”는 검찰 질문에 “찾으면 당신 다 가져라” ⊙ “盧聖一, 내게 노벨상 탈 거라며 자신은 2인자 하겠다고 말해” ⊙ 2006년 파문 당시 연구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살 포기 ⊙ 만남 후 기자에게 “내가 정말 국제적인 사기꾼 같습니까?”라고 물어

金正友月刊朝鮮 기자 (hgu@chosun.com)

“같이 들어가서 식사라도 하시죠.” 지난 3월 16일 저녁 서울시 방배동의 한 식당, 문 밖에 서 있던 필자에게 黃禹錫(황우석) 박사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일명 ‘황우석 사태’ 이후 3년 반 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끊어 왔던 그였다. 그날은 황 박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에 대한 34차 공판이 진행된 날이었다.

月刊朝鮮은 2007년 11월 황 박사를 만나 짧은 시간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취재기자의 여러 질문에 “나중에 기회가 오면 이야기하자”면서 즉답을 피했었다.

필자는 2007년 8월부터 1년8개월 동안 황우석 박사를 취재해 왔다. 공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에 찾아가 그들의 논쟁을 지켜봤고, 전국 각지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을 오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전국 주요 도시를 다니며 황 박사의 측근들을 만나 설득했다. 민감한 법정 이야기는 모두 빼놓고 외국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라도 들려달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황 박사는 더욱 멀어져 갔다.

황 박사는 공판이 끝나면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인사한 후, 방청객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주로 법원 뒷문으로 나간다. 그때마다 필자는 황 박사 옆으로 가서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는 안부를 묻는 인사만 나눈 후 곧바로 차를 타고 사라졌다.

직접 자필로 편지까지 썼다. “국민이 황 박사의 연구에 대해 궁금해하니, 당당하게 나타나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었다. 2월 2일 32차 공판을 마치고 떠나는 황 박사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달했다. 며칠 후, 황 박사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내준 편지는 정말 잘 읽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날 필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는 경기도 용인시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번호였다.

황 박사와의 통화는 이날이 두 번째였다. 첫 통화는 지난해 여름 황 박사의 한 측근과 인터뷰를 하던 중 갑자기 이뤄졌다. 지방 모처에서 필자를 만난 황 박사의 측근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즉시 황 박사를 연결해 줬고, 필자는 기회를 놓칠세라 질문을 던졌다. 황 박사의 대답은 일관되게 똑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는 자신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필자의 눈엔 그가 ‘언론’ 때문에 무너진 자신의 꿈이 다시 한번 짓밟힐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발 왜곡만은 하지 말아 달라”

공판을 끝난 후 황우석 박사가 방청석에 있던 스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36차에 이르는 재판 기간 동안 방청석은 항상 황 박사의 지지자들로 가득찼다.

3월 16일, 그날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간의 공판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진위 논란’의 기사 마감이 끝나 다음날 발행될 月刊朝鮮 4월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공판이 있는 날이라 다시 법정을 찾았고, 재판이 끝난 후엔 황 박사가 즐겨 찾는 식당을 찾아갔다.

필자가 식당 홀에서 한 지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황 박사가 식당에 도착했다.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김 기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방으로 어서 들어갑시다.”

황 박사는 필자를 언론사 기자라기보단 오랫동안 함께해 온 지지자의 한 사람처럼 대했다. 1년반 동안의 ‘황우석 추적’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일까.

방 안에 들어서자 황우석 박사와 그의 지지자 2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황 박사는 자신의 맞은편 자리를 필자에게 내줬다. 먼저 취재 중이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鄭明熙(정명희) 서울대 교수의 발언과 鄭義培(정의배) 충북대 교수의 연구 결과는 그 중대성에 비해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서울대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명희 교수는 조사결과 발표 당시 황우석의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이라고 했지만, 그는 지난 2월 2일 32차 공판에서 “흥분을 해 의도와 다르게 말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충북대 정 교수팀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를 재검증, 2008년 12월 22일 공판에서 “1번 줄기세포는 사실상 체세포 핵이식 유래의 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사실을) 알릴 때는 나의 입장에서 알려서도 안되고, 너무 왜곡되게 알려서도 안되고,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객관적 ‘진실’을 알려야 하겠죠.”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건 훗날 이야기합시다.”

東問西答(동문서답)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해외 스카우트 제의 모두 거절

그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언급 자체를 꺼렸다. 법정공방이 한창인 상황에서 자신의 한마디가 부정확하게 기사화돼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황 박사는 필자가 공판 관련 내용을 취재 중이라는 것을 이미 아는 듯했다. “내일(3월 17일) 발매되는 책(4월호)에 황 박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니 꼭 챙겨 보라”고 말하자, 그는 “안타깝게도 오늘(16일) 출국해 바로 볼 순 없겠지만, 꼭 확인하겠다”며 필자와 동행한 인턴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정식 기자가 되거든) 제발 왜곡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눈이 참 맑네요. 그 눈에서 왜곡의 글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길 위에 지렁이가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무심코 밟으면 지렁이는 그곳에서 생을 마칩니다. 무심코 쓴 한 단의 기사가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파멸로 몰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맑은 눈이 굴절되지 않길 기대해요.”

―오늘(3월 16일) 재판 중엔 직접 발언까지 하셨는데요.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어지간하면 재판 중엔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하는데 아까는 참…. 제가 서울대 1호 석좌교수입니다. 그때 연봉이 2억원으로 책정됐어요. 일반교수는 8000만원쯤 되니까, 모두 더하면 2억8000만원쯤 됐었죠. 저는 (석좌교수 연봉인) 2억원은 사양하고 모두 연구비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법정에서 검찰들이 ‘보통 교수는 8000만원인데 황우석은 2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또 그렇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2004년 9월 1일 황 박사를 서울대 첫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그는 정년인 2019년 2월까지 포스코의 출연금 등으로 보수와 장려금을 포함해 연 2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또 세계 각국에서 거액의 연봉과 대규모 목장, 연구실 제공을 조건으로 스카우트 경쟁을 벌였지만, 황 박사는 모두 거절했다.

“연구비, 수백억 원은커녕 10년간 40억원도 안돼”
...계속

[29차공판특보]문형렬PD, " 서조위 정명희 처녀생식 부정 증언" 발언

2008-12-03T17:02:18Z

문형렬PD, " 서조위 정명희 처녀생식 부정 증언" 발언

2008년 12월 02일 (화) 01:43:27

임상현 sang0015@hanmail.net

[국민의소리]지난 12월 1일 황우석 관련 29차 공판이 열렸으며,변호사측 증인으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제작한 문형렬PD가 출석하여 NT-1 줄기세포에 대한 취재 과정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MBC 피디수첩의 편향된 취재 방향에 대한 지적

변호인단은 MBC 피디수첩이 방영된 이후 소감에 대해 심문하였으며,이에 문형렬PD는 "인터넷으로 5번 이상 반복시청하였다."라고 말문을 연 뒤 "동종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 과학적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센세이션한 프로그램이였다.그러나 과학부분의 저널리즘 방송이라는 점에서 논문조작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학제간의 연구과정이나 공동연구한 미즈메디의 과실이나 새튼의 특허 책임(도용의혹)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균형감각이 떨어진 방송으로 평가한다." 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MBC 피디수첩의 편향적 취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하자,문형렬 PD는 "공동연구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배반포에서 배양과정 그리고 이 이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라며,균형적인 시각이 아닌 일방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제작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서울대조사위 보고서 내용 따로 발표문 따로 논란

법정에서는 정명희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과 문형렬PD의 질문과 답변 내용 그리고 추적 60분 제작 당시에 촬영되었던 정명희 위원장이 언급한 "처녀생식 주장은 성급한 주장이며 처녀생식 결론은 잘못되었다는 대화"내용등이 변호사 심문을 위한 설명자료와 법적 증거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 법정 증거장면으로 공개된 추적60분 미방영 장면

정명희위원장이 인간체세포 핵이식기법은 일반화되었다면서 예를 든 뉴캐슬대의 배반포 성공에 대해, 문형렬PD는 여러 루트를 통해 스토이코비치 박사와 접촉을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스토이코비치 자신의 연구업적은 황우석 박사의 자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라는 증거를 이메일 교환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한편,변호인단도 스토이코비치 박사가 쓴 논문을 증거자료로 공개하면서,핵이식과 배반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의 핵이식기법을 사용했다는 점과 황우석 박사의 자문을 통해 얻어진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였다.

변호인단은 조사위보고서 내용인 "배반포 형성의 업적인 뉴 캐슬대의 스토비치가 연구가 유일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에 황우석 박사의 기술에 대한 독창성은 인정된다."는 구절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발표문 내용과 달리 기자회견장에서 잘못 발표하였다는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이에 문형렬PD는 "과학적인 발표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라며, 정명희위원장이 "보고서따로 발표문 따로"행태가 언론에 이슈화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 KBS는 11시에 방영된 뉴스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라고 증언했다.

변호인단과 문형렬PD과 오고 간 심문과 답변에서는 NT-1이 줄기세포가 아니라,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표문에는 서울대조사위는 2주만에 DNA검사 만으로 처녀생식을 밝히는 것을 과학적 업적이라고 단정짓는 행위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2004년 논문에서도 체세포 복제로 결론이 난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를 달아 “처녀생식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까지 언급했는데,서울대조사위는 체세포 가능성을 아에 언급도 없이 처녀생식을 단정짓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서울대 조사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대한 의혹 주장

문형렬PD는 서울대조사위 발표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KBS 에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영상이나 문서등이 철저한 보안과정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울대조사위가 DNA결과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DNA 결과가 나오는 배경에는 미즈메디 의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단과 문형렬PD간에 오고간 심문과 답변과정에서, 유영준 연구원이 2005년 논문 전반에 걸쳐 실무책임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T-1에 대한 핵치환을 박을순으로 주장했다가, 갑자기 자신의 처인 이유진으로 주장하는 행적을 지적했다.또한,유영준에 관련된 영상을 공개한 이후, 유영준 연구원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개척수 재생실험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진위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영준 연구원이 개척수 실험을 소개하는 영상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줄기세포 상용화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태도가 바뀌어 상용화 가능성이 전혀없는 기술로 혹평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문형렬PD는 처녀생식 주장을 한 유영준 제보자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든다며, “처음에는 NT-1이 복제 줄기세포라고 주장하다가 연구팀에서 해고된 후 서조위에서는 처녀생식으로 제보를 했기 때문이며 일관성도 없이 말을 번복하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KBS 추적 60분을 제작하게 된 경위

변호인단은 추적 60분을 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심문을 하였으며,문형렬PD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황우석 사건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황우석 사건의 핵심의혹인 미즈메디 바꿔치기,새튼의 특허도용, NT-1의 줄기세포 가능성에 대한 규명과 원천기술에 대한 평가등을 골자로 취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작에 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또한 문형렬PD는 KBS가 미즈메디 바꿔치기는 검찰조사가 진행되므로 빼라는 지시가 내려지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문신용부분은 건드리지 말것과 NT-1의 처녀생식 여부도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새튼과 특허부분만 다루라는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문형렬PD는 미즈메디의 바꿔치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 “황우석 박사의 자작극 논리는 제보자의 진술밖에 없지만. 미즈메디의 바꿔치기 의혹은 비공개 미즈메디 줄기세포가 외부에 반출되는 부분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진짜 줄기세포로 믿고 외부에 분양까지 했다는 부분등을 종합하면 사실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국을 추월하는 중국은 언젠가 IT 기술을 앞서가게 될 것이며,한국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다.”라며, “한국이 차세대 먹거리는 BT이며 그 핵심은 재생의학 분야인데 줄기세포는 원천기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NT-1 검증과정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

변호인단은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줄기세포 가능성에 있다는 과학적 검증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문형렬PD는 “취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 각인검사등이 필요하다고 회사에 보고까지 하면서, 검증과정을 진행했다.”라고 말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지영(카이스트)박사로부터 새로운 검증방법인 각인흔 검사방법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문형렬PD는 정지영박사가 “20~30계대 정도되는 신선한 줄기세포와 난자 제공자의 혈액도 필요하다. 이러한 실험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에게 공격당하기 쉽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결국 문형렬PD는 “각인흔검사가 새로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있으며, 사이언스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과 문형렬PD의 심문과 답변과정에서, 카이스트에서 각인흔 검사를 통해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그 논문에 나온 실험방법이 계대대수도 밝히지 않고 대조군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났다.또한, 실험 당사자인 정지영 박사가 문형렬PD에게 “20~30계대가 되어야 할 것과 대조군이 없으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공개되었다.결국 문형렬PD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의뢰를 포기한 방법으로 카이스트 논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에서 발생학 교수인 임정묵 교수와 유전학 교수인 김희발 교수의 자문을 얻은 결과 처녀생식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얻었으며,임정묵 교수는 “NT-1의 탈핵된 제1극체가 다시 난자에 유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실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서정선 교수는 각인 검사 결과 부계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면 처녀생식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문형렬PD의 심문과 답변과정에서, “서울대에서 NT-1이 DNA 검사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으며,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줄기세포 생식기전과 돌연변이 가능성을 판단할 핵형검사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NT-1 재검증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황우석 박사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형렬PD는 “회사의 불이익과 반발을 무릅쓰고,공영방송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원천기술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MBC PD수첩이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전체를 왜곡했다.”라며, ”전국민들에게 황우석 박사의 진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문형렬PD와 같은 입장 공소이유에 처녀생식 주장하지 않았다.” 변명에 실소의 도가니

변호인단과 문형렬PD의 심문과정에서 DNA 검사만으로 처녀생식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서울대조사위보고서에 독보적 기술을 인정하면서 정작 발표문에는 반대로 발표했다는 사실, 정명희위원장이 처녀생식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고백내용을 취재한 미방영 추적 60분 장면이 공개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검찰에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컷던지,황우석 박사를 지칭할 때 황우석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전례를 깨고 28차 공판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황우석 박사께서”라는 극존칭을 쓰는 의외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검찰은 문형렬PD에게 공소내용을 읽어 보았느냐고 질문하면서, “공소 내용에 처녀생식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김선종의 바꿔치기 의혹”이라는 취지이며, 문형렬PD와 같은 입장이라는 변명성 발언이 이어지자 공판장에 참여한 방청객에서 실소가 이어졌다.

검찰은 처녀생식을 주장하는 논문이 여러 편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버드 김기태박사의 논문에는 각인흔 검사까지 진행하였다라고 언급하자, 문형렬PD는 “각인흔 검사에 대조군이 없다는 점과 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실험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배반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형접합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처녀생식 단정은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의 논쟁이 벌어졌다.

문형렬PD의 논리적 답변에 말문이 막힌듯한 양상이 진행되자,검찰은 “당신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 주장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문형렬PD는 검찰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녀생식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학자의 주장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는 등 열띤 논쟁이 오고 갔다. 문형렬PD의 논리적 대응에 검찰은 말문이 막혀 쩔쩔매는 모습이 여러번 이어지고,공판장은 다시 한번 검찰의 억지 주장에 실소와 웅성거림으로 가득찼다.

재판장은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으며,” 이제 대조군도 준비되어 있으니 조사해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재판장의 발언에 대한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만일 재판장의 직권으로 NT-1에 대한 처녀생식 여부 감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2년 넘는 기간동안 진행된 원천기술 논쟁의 종식을 가져올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판이 끝날 무렵, 황우석 박사는 문형렬PD에게 “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객관적인 방법과 국제적인 검증과정으로 NT-1 이 처녀생식이 아닌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면,서울대조사위의 잘못된 처녀생식 발표에 대해서 서울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자, 문형렬PD는 NT-1은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면서,”서울대조사위의 과학적 근거에 신중했어야 했다.만일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면, 서울대조사위가 책임을 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가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만일이라는 가정으로 “ NT-1에 대한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 ”이라고 질문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소리=임상현]

http://www.peoplevoi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0

[뉴스포커스] 황우석, 그가 다시 돌아온다

2008-11-07T09:23:25Z

[뉴스포커스] 황우석, 그가 다시 돌아온다.

서울대산학연, 배임죄 정도가 아니다.

2008-10-18T08:31:51Z

글쓴이 : 야후검사 (125.♡.98.18) 날짜 : 08-10-16 00:51 조회 : 170 추천 : 3

서울대산학연, 배임죄 정도가 아니다.

변리사 박희섭씨는 최근 기고한 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대산학연(이하 산학연)이 스너피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벤처기업인 알엔엘사에 헐값으로 넘긴 행위는 특허법적으로나 형사법적으로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명자인 황박사와 관리자인 산학연간에 특허지분이 80:20으로 배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연은 발명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스너피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황박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벤처기업 알엔엘사에 헐값인 5천만원에 넘겨버렸고 심지어 그 알엔엘사는 황박사의 수암연구소를 상대로 상업적 목적의 개복제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변리사의 관점으로는 1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자해서 만든 스너피의 특허 전용실시권을 5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긴 행위는 특허권자인 황박사와 산학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써 배임죄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겠으나,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림이 너무 모자라 자비가 철철 넘치는 생각으로 보인다.

살펴볼지어다.

기업에서의 직무발명보다는 대학교수의 독립발명적 성격이 더 강한 이유로 특허지분을 발명자인 황박사가 80퍼센트를 가지도록 한 산학연의 내규에서 보듯이 스너피 특허의 주인은 결국 황박사이다.

기업의 경영권도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듯 특허의 전용실시권 양도 대상의 선정이나 가격 산정 등에 80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실제 주인인 황박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설사 산학연의 내규에 전용실시권의 행사를 관리자인 산학연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엄연한 재산권의 행사에 20퍼센트 가진 관리자가 80퍼센트 가진 주인과 사전 상의도 없이, 그것도 주인과 상업적 경쟁관계에 있는 벤처회사인 알엔엘사에 공모의 형식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말 그대로 개 값에 넘긴 행위는 명백하게 타인의 재산을 침탈한 행위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무슨 절차의 하자니 뭐니, 배임의 성격이 있느니 할 것도 없이 그냥 도둑질 그 자체이다. 안방마님이 종년에게 곳간의 열쇠를 맡길 수는 있다. 그 종년도 집안의 식생활에 필요한 곡식을 퍼서 밥을 지을 권리는 있다. 그러나 곡식을 퍼서 팔아먹을 권리는 없다. 그것도 안방마님의 허락도 없음에랴. 이거, 도둑질 맞거든?

서울대와 산학연이 천지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둘러대는 것이 있는데, 소위 논문조작으로 인한 황박사의 불명예퇴직으로 황박사가 서울대와 관련한 모든 권리는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교수직 사퇴와 그 개인이 가진 재산권 행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거다. 교수직 상실과 특허권 상실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모시던 주인이 억울한 일로 관직에서 파면되었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종년, 종놈들이 주인집을 차고 앉아 논문서 밭문서 팔아먹고 장독 파먹고 있는 형국 아닌가? 죄질이 극히 나빠 엄하게 다루어야 할 절도행각이다.

절도죄로만 끝날 일이 아니로다.

10억원이 넘는 국립대학의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예산이다.

스너피 특허가 있기까지 총 소요된 직접원가가 10억 원이 넘는데 당최 산학연은 어떤 계산식으로 판가를 5천만 원에 책정했는가? 특허의 상업적 유효기간이 20년이고 보면 아하, 1년에 5천만 원씩 20년 하면 10억 원? 그렇다고 전용실시권을 1년만 준 것이 아님은 알엔앨사가 겁도 없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어쩌구 하는 것을 보아서 명백한 것이고, 그렇다면 아예 20년 동안 5천만 원에 팔아먹은 셈이 되는데, 천치들이여, 원가가 얼마며 인플레이션은 무릇 기하인데 10억 원짜리를 5천만 원에 내다 판다는 말인가?

이 자체로도 서울대와 발명자인 주인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 성립은 자명하다. 배임죄란 법적 용어 자체가 그대들에겐 너무나 자비롭다.

배임죄 추가로 끝날 일이 아니로다.

국가예산으로 획득된 특허의 전용실시를 시행할 때는 공모나 입찰의 형식을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원칙이다. 새삼 힘들게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경영을 간섭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알엔엘사를 수의적 방법으로 선정했을 때는 공모 혹은 입찰에 버금가는 정당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당연히 알엔엘사의 경영지표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는 국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부도덕한 뒷거래나 뇌물공여 등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산학연은 알엔엘사와의 수의계약 관련한 전후 진행 과정을 공표해야 한다. 배임죄 추가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표현한 이유이다.

자료출처:정의사회 실천연대 글쓴이:야후검사

[줄기세포 X-파일] 원천기술 강탈의 음모와 특허전쟁의 비밀

2008-10-06T09:57:58Z

[줄기세포 X-파일] 원천기술 강탈의 음모와 특허전쟁의 비밀

유영준과 미즈메디팀에서 행해진 DNA조작과, 특허강탈을 위해 날조된 허구의 처녀생식

(대국민 영상 리포트)

유영준과 미즈메디팀에서 행해진 DNA조작과, 특허강탈을 위해 날조된 허구의 처녀생식

2008년 10월 06일 (월) 02:51:11

임상현 sang0015@hanmail.net

[국민의 소리] 차세대 신기술로 떠오르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강탈하기 위해 국내외 이해집단에 의해 ‘황우석 죽이기’가 실행되었다는 정황과 근거를 제시하는 동영상이 제작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잠시 기다리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근 황우석 호주 특허등록 결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황우석 박사를 둘러싼 원천기술 논란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MBC 피디수첩과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 그리고, 검찰의 사기 횡령의혹 조사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의 진실과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법원 재판장에서는 황우석 죽이기 음모가 사실일 가능성이 증폭되는 정황과 근거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줄기세포 X-파일 동영상은 “원천기술 강탈음모와 특허전쟁의 비밀” 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사실과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주장대로 김선종 섞어심기로 인한 단독범행이 아니라, 미즈메디의 조직적 공모를 통한 줄기세포 바꿔치기의 정황과 근거”, “논문에 나타난 NT-1의 난자 제공자가 논문에 나타난 제공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유영준과 미즈메디팀 그리고, 이양한이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점과 황우석 박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논문과 DNA 조작의 행태”, “미즈메디 노성일 이사장이 황우석 박사 몰래 비밀실험과 새튼에게 보냈다는 정황으로 보아 원천기술 강탈행위를 실시했다는 내용”, “서울대 조사위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법원증인의 증언과 서울대 조사위에서 처녀생식 가능성을 모른다고 실토한 정명희 위원장의 충격발언“, “검찰이 바꿔치기 수사를 하지 않고, SK와 농협이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고소인으로 내세워 무리한 기소를 한 과정”, “서울대 산학연이 특허방해를 하고 있다는 정황과 근거”등을 소개하고 있다.

줄기세포 X-파일은 지난 2월에 공개되어 인터넷 상에 화제가 되었던 “황우석 X-파일”의 속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울대 조사위에서 발표한 원천기술 존재와 처녀생식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줄기세포 X-파일 동영상의 핵심 내용은, 호주 특허 등록 여부가 차세대 신기술인 전세계 특허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진짜 줄기세포라는 법원 공판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소리=임상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노피디>황우석 특허등록이 불편한 사람들

2008-09-23T09:21:44Z

황우석이야기 69 황우석 특허등록이 불편한 사람들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1면 특종으로 황우석 팀의 1번 줄기세포 특허가 호주에서 등록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인들의 관심은 우선 '그게 사실일까?'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보도해라'라는 교훈을 학습했으니까요. 사실여부는 며칠 뒤 특허등록을 심사한 호주 특허청쪽이나 특허관리 주무부처인 서울대 산학재단을 통해 공식확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만일 특허등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특허 등록,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들입니다.

'1번 줄기세포=처녀생식' 주장한 서울대 조사위

호주 특허청의 공식확인을 살펴봐야겠지만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가장 불편해지는 분들은 서울대 조사위원회 교수들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 등록유력한 특허는 단순히 줄기세포를 만드는 아이디어('개념특허) 뿐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진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임을 인정한 '물질특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특허는 현재 특허등록번호(제2004309300호)가 발부된 상태" - 동아일보,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호주특허 등록될 듯' 2008.9.22

다시 말해 1번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이라 단정지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와는 달리 호주 특허청은 이를 진짜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라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의약품이나 BT특허에서 물질 자체를 특허로 인정하는 물질특허는 꽤나 신중한 판단과정을 거칩니다. 윤리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을 감안해야 하기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 참고로 호주는 모나슈 대학을 필두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한 줄기세포 강국입니다. 더구나 서울대 조사위를 비롯해 하버드 의대까지 '처녀생식'이라 단정지은 1번 줄기세포를 만일 호주 특허청이 진짜 줄기세포로 인정했다면, 향후 미국 특허등록 여부를 놓고 '1번 세포 처녀생식 논란'은 반드시 과학적 재검증을 거쳐야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 정명희 위원장은 지난 2006년 1월10일 최종발표를 통해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졌고, 황우석 원천기술은 더이상 독보적이지 못한 기반기술일 뿐임을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일 호주 특허등록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후 다른 나라 특허등록이 속도를 더한다면,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자기 나라 자기 대학 원천기술을 자기 스스로 폄하훼손한 집단'이란 평가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실체없는 기술이라며 '사기죄'로 기소한 검찰

벌써 2년 째 끌고있는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근거를 뿌리채 뒤흔들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공판현장을 참관하며 파악한 사실은, 검찰이 황우석 박사를 사기죄로 기소한 핵심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5년 논문조작은 미즈메디 책임연구원 김선종씨의 섞어심기와 황우석 팀 속이기 행각에 의해 황우석 박사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정황이 수사결과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제일 처음 만든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는 점을 들어 '황우석 박사가 처음부터 가짜를 갖고 속여왔음'을 입증하려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의대가 '처녀생식' 논문을 발표한 즉시 다음 공판에서 검찰은 하버드 논문을 재판장에 들고나와 '학문검찰'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1번 줄기세포를 호주에서는 '진짜 줄기세포'라며 특허까지 내줬다면....제 29차 공판은 9월29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남의 나라 특허도 내주는 호주 특허청, 한국 특허청은??

지적재산권이 국익인 오늘날, 각국의 특허청은 제 나라 원천기술을 특허로 먼저 인정, 다른 나라에서 국제특허를 안내줄 수 없도록 은근히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교토대 야마나카 연구팀의 '역분화 만능줄기세포'(iPS) 특허를 일본 특허청에서 심사기간을 단축해 우선적으로 등록시켜줘 장차 이 기술이 미국 특허를 얻을 수 있도록 백업해주는 형편입니다.

"(교토)대학 측에 따르면 iPS세포에 관한 특허가 성립되기는 세계 처음으로, (일본) 국내 특허를 인정받음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연구기관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일본, 교토대 만능세포 국내특허 인정' 2008.9.12

이에 반해 한국 특허청은 그동안 '처녀생식'논란을 주된 이유로 황우석 팀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심사방향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 특허청이 황우석 특허를 등록시킨 게 확인된다면, 남의 나라는 특허내주고 제 나라는 박대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입니다.

특허도용한 섀튼, 그리고 추석60분 불방처리한 KBS

섀튼의 특허도용의혹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의 검토결과 섀튼이 단순히 황우석팀 핵이식 기술뿐 아니라 세부적인 실험조건들까지도 여러차례에 걸쳐 도용한 것이 확인됐고, 추적60분에 대한 법정공방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용한 특허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유럽에까지 자신의 특허를 출원시킨 섀튼 입장에서는 황우석 팀 호주특허 등록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테죠. 하지만 본 게임은 미국 특허입니다. 가장 큰 재생치료 시장인 미국, 섀튼의 홈그라운드인 미국특허등록에 있어 황우석 특허냐 섀튼 특허냐의 공방은 단순히 특허등록 여부 뿐 아니라 그 이후의 특허분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에 '누가 후속연구를 통해 실물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특허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섀튼의 특허도용 의혹을 편집까지 다 해놨다가 끝내 불방처리한 KBS 데스크와 경영책임자들도 꽤나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당시 '추적60분'의 방영을 막은 KBS 안팎의 반대여론의 제일 근거는 '논문이 취소됐는데 특허가 어디있다고 섀튼이 도용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실제로 등록된다면, 섀튼이 그 특허를 도용해 각국에 출원한 것이 사실이라면...도대체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KBS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줄기세포 특허가능성 없다던 제보자의 진실은?

제보자 K씨는 한학수 PD와의 첫만남 자리에서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2004년 연구성과는 특허가치와 실용화 가능성이 떨어져 황 박사가 2005년 논문을 무리하게 날조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제보자)는 조작의 동기를 특허와 처녀생식에서 찾았다. 2004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1번 줄기세포의 경우,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서 때문에 제대로 된 특허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 한학수,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33쪽, 사회평론, 2006.

그런데 특허가치 없다는 1번 줄기세포가 호주에서 버젓이 등록된다면, 제보자의 진술 중 또 한가지가 '과장된 폄하'로 드러나게 됩니다. 참고로 제보자의 진술 중 상당수가 사실관계가 떨어지는 '황우석 음해용' 일방적 주장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 http://blog.daum.net/pd-diary/16970096 )

지금까지 황우석 논란을 통해 '진실의 주역'임을 자임해온 서울대와 검찰, 주류언론...그 분들에게 황우석 특허등록의 가능성은 분명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전혀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을 등지고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것도.

황우석 특허등록의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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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1 호주 특허 등록의 의미 분석

2008-09-23T09:15:00Z

<< NT-1 호주 특허 등록의 의미 분석>> 민초리 글쓴이:다빈

NT-1 발명은 제대로 된 발명이 맞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논문용 특허는 그 발명이 신규하고, 그 발명이 산업적 효과가 분명하고, 그리고 누구나 그 방법대로 실시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발명인 것이 맞다라고 해외 유력 특허청인 호주 특허청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주 특허청은 대한민국 서울대 조사 위원회의 논문 조작 사건 발표를 믿지 못 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주 특허청이 NT-1 특허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2004년 논문의 연구 내용은 언제든지 재연이 가능한 진실한 연구인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논문에 표현된 데이터와 실존하는 실물의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는 서조위의 발표에 따라 2004년 논문이 사이언스지의 직권에 의해 논문이 취소되었지만, 이번 호주 특허청의 특허 등록 결정은 NT-1을 조사하여 발표한 서조위의 발표 내용을 호주 특허청은 믿지 못 한다는 것을 내외적으로 공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2004년 논문용 NT-1은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NT-1은 연구자들이 핵 치환 실험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처녀생식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난자 제공자의 체세포(난구 세포)의 핵을 탈핵 난자에 치환시켜서 만들어졌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었고,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국립 대학교의 유능한 교수님들로 구성된 서울대 조사 위원회에서 NT-1은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하버드 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추측으로는)호주 특허청은 법정 공방에서 나온 자료를 치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독자적인 정보망을 통하여 획득한 합리적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서 2004년도 논문의 연구 핵심은 진실하며, 그 실험의 결과물은 자가 체세포 핵이 복제된 NT-1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호주 특허청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대단한 국가의 대단한 공무원들입니다.

NT-1은 처녀생식이 아니라 것을 인정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NT-1은 서조위의 발표와 하버드 논문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의 증거와 논증으로 NT-1 처녀생식 론을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외적으로 NT-1은 체세포 복제가 맞다 라고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NT-1b 이외에 NT-1a, 또는 NT-1c 의 존재 가능성도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조위에서 조사한 NT-1b는 체세포 복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SNP 데이터를 보입니다. 아직 이런 현상을 체세포 복제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따라서, 2004년 논문의 핵심 기술이 진실했다면,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난자 내에 이식하여 체세포 복제 배반포를 만들고, 이 배반포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만들면 분명히 체세포 제공자의 핵 DNA와 일치하는DNA를 갖는 자가 체세포 이용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만들어졌다는 것을 호주 특허청은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NT-1a, 또는 NT-1c가 만들어져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더 조사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황지지자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2004년 논문의 핵심 기술은 참일 것이다. NT-1a, NT-1c는 존재했을 것이다. 제보자 유영준의 실험 노트와 문신용 교수의 초기 계대 조사는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그 동안 지지자들의 주장과 판단은 이번 호주 특허청의 NT-1 특허 인정을 통하여 대부분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NT-1 특허의 가치, 원천 특허를 다시 보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지자들의 주장은 원천 특허 사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길 쥐어짜기 기술, 핵 치환 손기술, 줄기세포 제조 방법상의 최적화 기술 등을 원천 특허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지키자고 주장들을 해 왔습니다.

초기에 새튼의 특허 훔치기에 신경을 집중하다보니 새튼 특허와 황박사님의 특허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대부분의 글들이 영문으로 된 광범위한 분량의 새튼 특허의 내용 중에서 청구항만 분리하여 황박사님 청구항과 비교 분석하여 그 기술적인 차이점과 유사성에만 정신들을 집중한 관계로 인하여, 진정한 NT-1 특허의 원천 기술 부분을 잘못 집어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로 쥐어짜기를 원천 특허 기술 비슷하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저 같은 사람까지도 원천 기술이 쥐어짜기인가? 그렇다면 원천 기술 주장은 좀 과장되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원천 특허 기술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몇 달 전에 국내 진입된 NT-1 특허의 청구항은 가만히 보다가,.. 그 특허의 청구항 1항에 “ 난자의 핵이 체세포 핵으로 치환된 배아로부터 유래한 배아 줄기세포” 뭐 이런 의미의 문귀로 되어있는 청구항 1항 내용을 보았던 것입니다. 순간 전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NT-1 특허가 원천 특허인 이유가 바로 청구항 1항의 물질특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이 물질특허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는 곧 원천 특허를 인정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특허는 그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하여도 같은 물질을 만들게 되면 특허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호주특허 등록

2008-09-23T08:55:25Z

끝나지 않은 과학계 사건, 황우석 스케치

호주 특허 등록되면 줄기세포 진위논란 불가피할 듯

2008년 09월 21일

다시 불편한 주제를 꺼내게 됐다. 황우석 박사 이야기다.

황 박사가 올해 가을 호주에서 특허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아파오는 느낌이 들어 좀처럼 귀 기울이기가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 특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마음이 바뀌었다. 1번 줄기세포 이야기였다. 3년 전 책꽂이 한 쪽에 잔뜩 쌓아뒀던 ‘사건자료’를 다시 펴보기 시작했다.

��황우석 사건��은 2005년 말 한국 사회를 ‘집단 패닉’ 상태로 빠져들게 했다. 2005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11개가 모두 허위였다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황 박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연구결과를 발표하든 믿기 어려워졌다. 황 박사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남겼고, 서서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다.

그런데 황 박사의 1번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가 호주 특허청에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줄기세포이다. ‘황우석 사건’ 시절 1번 줄기세포의 진위는 중요한 이슈였다. 1번 줄기세포마저 허위라면 황 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할 근거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결론은 허위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보였다. 하지만 호주 특허청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셈이다.

‘논문은 허위였지만, 특허는 받을 수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황 박사의 줄기세포 기술에 대해 많은 추측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한 쪽 편에서 판단을 내리기에 너무 큰 불편함을 던져준다. 사실 황 박사의 연구는 줄기세포 외에도 늘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해왔다.

복제, 줄기세포, 장기이식용 돼지, 광우병 내성 소 등. 황 박사가 과거 제시한 과학기술의 청사진은 난치병 치료와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다. 하지만 동시에 논란의 불씨 역시 안고 있었다. 난자의 사용과 복제인간의 탄생 가능성을 둘러싼 생명윤리 논란, 면역거부반응을 비롯한 동물 장기이식의 안전성 문제, 과학적 원리가 명확하지 않은 광우병에 견디는 소 등이 그 사례다. 더욱이 조만간 난치병을 정복할 수 있고 엄청난 국부를 안겨줄 있다는 ‘과장된’ 표현이 항상 황 박사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큰 불편함을 준 것은 황 박사의 연구 성과가 허위였다는데 있었다. 그를 믿고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아무리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낸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황 박사가 추진해온 연구가 완전히 허위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존재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허위와 과장이 있었지만 그가 분명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 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일부이지만 분명 있었다. 하지만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한 증거가 없었다.

줄기세포 연구의 흐름도 이미 바뀌고 있다. ‘황우석 사건’ 시절만 해도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줄기세포 연구에서 가장 앞선 분야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과 일본 연구팀이 난자와 복제 없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바로 ’유도 다기능 줄기세포(iPS)’의 등장이다.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환자맞춤형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졌다.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지위‘가 전 같지 않아졌다는 의미다(물론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학술적, 의학적 잠재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가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황 박사가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논문 대신 특허를 갖고 나타났다. 물론 특허심사가 줄기세포의 존재 자체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호주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황 박사의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가피할 것이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실용화시킬 출발점인 1번 줄기세포는 과연 진짜였던 것일까. 1번 줄기세포는 과학적으로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복제에 의한 것이기도 한 것일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줄만 알았던 과학기술의 능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 불편한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호주 특허가 등록되면 적어도 호주에서는 황 박사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또 이를 계기로 황 박사팀은 ‘논문조작 사건’ 이전의 많은 연구를 다시 활발하게 수행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 편으로 이번 특허가 등록되면 황 박사는 학자로서의 개인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특허가 등록된다 해도 사회의 반응은 어떨지 알 수 없다. 아예 무관심할 수 있고, 전혀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전처럼 그의 연구 성과에 열광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다른 국가들에서 특허가 계속 등록된다면 어떨까. 몇 년 후 황 박사가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저명 학술지에 계속 발표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 불편한 소식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기에 그의 연구주제는 너무나 민감하고 첨예한 곳에 놓여 있다. ‘황우석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황우석 토론방 가기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

(펜션정보) 테마" 가 있어야 돈된다

2008-08-26T11:15:31Z

테마`가 있어야 돈된다

경치 좋고 교통 편리한 곳에 들어선 펜션이라고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펜션투자 바람이 불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과잉으로 적자를 보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펜션 투자의 핵심 성공비결은 '테마가 있는 펜션'이다. 이른바 마니아나 동호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 실제로 자신의 취미인 견지낚시를 활용해 주변 낚시터의 조황과 포인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례도 있다. 전국의 견지낚시 동호인들이 주중.주말에 관계없이 펜션을 찾아온 결과다.

과수원을 끼고 있는 펜션의 경우 나무마다 방문객들의 이름표를 달아준 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을 수시로 이메일로 보내주고,수확철에는 자신의 나무에 열린 과일을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식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전용 펜션,연인전용 펜션 등도 이 같은 테마펜션의 일종이다.

펜션 건축 후의 홍보전략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펜션 투자자들이 입지나 땅값,건축형태 등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운영계획 수립을 소홀히 해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즉 인터넷을 떼어 놓고는 펜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펜션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인 20~30대의 젊은층의 경우 펜션 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인터넷에서 얻는다. 따라서 펜션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은 자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생일을 맞은 이용자에게 간단한 선물이나 샴페인,꽃다발 등을 선물하는 등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미니 이벤트도 펜션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한 번 찾은 펜션을 다시 찾거나 입소문 등으로 연결돼 의외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림같은 '숲속의 미니호텔' 펜션 … 우리가족 쉼터.노후대책까지 'OK'

불볕이 내리쬐는 한여름.모처럼 얻은 꿀 맛 같은 여름휴가를 가족이나 연인과 오붓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불경기로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에도 큰 맘 먹고 나선 휴가길에서 이런 꿈은 여지없이 깨지기 일쑤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고속도로를 뚫고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면,이번에는 콘도미니엄이나 해수욕장마다 북적대는 인파에 이맛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이런 '고생 길'을 피해 휴가를 즐기려는 도시인들이 늘면서 숲 속의 미니호텔로 불리는 '펜션'이 휴가철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천혜의 자연에 파묻혀 피로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데다 가족만의 시간을 갖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올 여름휴가를 펜션에서 보내려는 사람이라면 여기에다 하나를 더 보태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이른바 '펜션 투자법'이다. 꿈으로만 여겨왔던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비결을 올 여름 피서지에서 발견해 보면 어떨까. 잘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세컨드 하우스와 노후자금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입지가 수익성 결정

펜션이란 한마디로 '전원형 고급 민박집'이다. 최근 몇 년 새 경치 좋은 곳 주변에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아예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에 뛰어든 펜션주인들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최근 투자열기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틈새형 부동산 상품으로 수요는 여전하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아파트나 상가 등 도시형 부동산처럼 '대박'을 노리는 상품은 아니지만 펜션은 여전히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소개했다.

펜션은 무엇보다 입지가 좋아야 한다. 도시인들이 찾아가기 쉬워야 하고,주변에 볼거리.먹을거리 등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수도권에서는 북한강 주변인 가평,양평과 바다를 끼고 있는 강화도가 대표적이다. 강원도 평창과 횡성은 스키장 주변,흥정계곡.금당계곡 등 유명 계곡 주변,춘천의 강촌역 주변,인제 내린천 주변,홍천 노일강변 등이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경관이 뛰어나고 주변에 관광지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는 충주호반 주변과 제천(청풍),단양과 서해바다 인근의 태안반도,안면도 등이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펜션이 많이 들어서 있어 수요·공급 및 운영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비 얼마나

펜션의 투자비와 수익성은 한 마디로 천차만별이다. 펜션의 입지나 부대시설 등에 따라 땅값,건축비,임대수익 등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땅을 구입하는 데 일반적으로 3.3㎡(1평)당 60만~120만원 정도 들어간다.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강변이나 계곡 주변은 땅값이 이보다 훨씬 비싼 곳도 많다. 강원권의 경우 인기 지역은 토지 매입비가 3.3㎡당 평균 40만~60만원,충청권은 30만~5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다 집(펜션)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비는 통상 3.3㎡당 350만~400만원 선이다. 따라서 땅 1000㎡에 건축연면적 230㎡ 규모의 펜션을 지으면 수도권에서는 5억~7억원,강원권에서는 4억~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펜션 임대수익은 주로 주말과 휴가철에 집중돼 있다. 건축면적 230㎡의 펜션일 경우 주인이 사용할 30㎡를 제외한 200㎡를 임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8000만~1억3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관리비 등을 빼면 연간 4000만~7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형 펜션분양도 잇따라

최근에는 단지형 펜션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개발업체들이 직접 땅을 매입하고 펜션을 지은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내집마련정보사와 올림픽개발은 강원도 평창에서 '숲속의 요정' 5차분 30가구를 분양 중이다. 이미 분양된 1~7차분 200가구 가운데 1~5차분 85가구가 완공돼 운영 중이다. 펜션 규모는 39~85㎡형으로 분양가는 1억1340만~2억4570만원이다. 구좌별로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에 들어서는 '명지 밸리'펜션도 목조로 이뤄진 125㎡형 6가구를 분양한다. 백적산 아래 1만4200여㎡에 들어서며 노래방과 찜질방 수영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지상 2층 지붕에 유리창을 설치해 방에 누워 밤 하늘을 감상할 수도 있다. 분양가는 3억5000만원이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르씨트'도 150실 규모의 단지형 펜션이다. 60~396㎡형으로 분양가는 계좌당 392만~3230만원 선이다.

펜션에 투자하려면 숙박업으로 할지,아니면 농어촌 민박업으로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펜션을 민박업으로 운영하려면 집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포함해 주택면적이 230㎡(약 70평) 이하라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민박업도 지정제가 신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펜션 건축면적이 230㎡를 초과하거나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을 활용해 펜션영업을 할 경우에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는 숙박시설에 합당한 소방시설이나 정화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야 한다. 숙박업으로 정식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계획관리지역과 상업지역 등에서만 가능하므로 주거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다만 2005년 11월5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로 2006년 5월까지 민박지정을 받은 펜션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7실 이하의 주택 규정만 맞추면 영업이 가능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관련논문:건축도시 연구전문센터 오동훈

여행숙박시설로서의 펜션의 지역 및 동반자선호도 분석과 투자대안으로서의 펜션에 관한 서술적 연구

http://www.auric.or.kr/user/rdoc/doc_rdoc_cp.asp?catvalue=3&returnVal=RD_R&page=1&dn=156792

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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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황우석 고소한 적 없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허위 조작수사 드러나

2008-08-26T08:38:59Z

“SK, 황우석 고소한 적 없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허위 조작수사 드러나 충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죄를 성립시키려는 검찰의 직권 남용의 행각

2008년 08월 20일 (수) 18:31:41

임상현 sang0015@hanmail.net

[국민의소리] 지난 8월 19일 황우석 관련 25차 공판이 SK 후원금에 관련되어 조정호 팀장과 박상원 원장의 두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SK 측에서 피해자로 황우석 박사를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혀졌으며, 황우석 박사가 먼저 SK 측에 연락을 했다는 검찰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이 허위 왜곡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법정 공방과 증인의 증언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사기죄 항목의 근거만을 증명하려는 검찰의 신문

검찰 스스로 밝힌 기소 개요를 보면, “황우석은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에 허위로 조작된 논문을 게재하고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효율성, 실용성을 위장하여 발표하는 등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조장한 후 2005. 9. 28. 위 논문 및 연구결과 발표의 진실성을 믿은 SK로부터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동물 연구와 인간 줄기세포 연구’ 명목으로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10억원을 교부받아 편취”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2005. 7. 중순경 SK 기술원장 박상원은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전혀 없는 황우석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고 싶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황우석을 만났다.”라고 밝혔으며, ”황우석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과 연구원 인건비 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 기술, 정보, 인맥 네트워크 등을 SK에 제공해 줄 수 있고,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주)에 우선권 등 유리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여 5년간 매년 15억씩 총 75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SK(주)는 3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검찰의 의도는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가짜 줄기세포를 가지고 데이터를 위조하여 사이언스 논문에 실리게 만들었으며, 줄기세포의 가능성을 과대 광고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SK나 농협 등에 먼저 접근하였다는 논리를 증명하려고 했다.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에 대한 신문도 이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 대답한 증인의 증언에서는 검찰 측의 수사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법정 공방을 통해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가 먼저 연락하고 접근했다는 검찰의 수사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황우석 박사가 먼저 만나기를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으며, 국가연구비는 영수증 첨부 및 사용처 이외 용도에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줄 것을 황우석 박사가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증인의 증언에서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변호인은 조정호와 박상원 증인에게 “황우석 박사가 먼저 만나자고 전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며, 두 증인은 하나같이 “회장의 지시로 인해, 황우석 박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 발표 내용인 황우석 박사가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SK측이 서울대 수의대에 있는 황우석 박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부재중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연락해 달라는 전화 용건을 전해듣고 황우석 박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 사건의 전체 전개과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무시하고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강조하여 먼저 연락을 했다는 증거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정당한 후원금을 연구비로 주장하기 위해, 검찰의 황당한 논리 전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SK의 후원금이 반대 급부를 담보하는 연구비 성격이 아니라, 순수한 차원에서 조건없는 후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두 증인은 SK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비 계좌가 아닌 후원금 계좌에서 송금하였으며, 회계상 처리도 기부금 형태로 처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두 증인은 황우석 박사가 후원금을 타기 위해 연구 계획서나 제안서 등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두 증인에게 SK가 황우석 박사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외에는 어떤 서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후원금을 지급받고자 반대급부를 약속한 증거를 서류상이나 구두상으로든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당황한 검찰은 SK가 비록 후원금 형태로 지급하였지만 반대 급부의 조건을 명백하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서류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무형의 이익”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황우석 박사가 직접적인 반대 급부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조건부 계약이라는 억지스런 주장을 폈다.

이에 변호인단은 황우석 박사가 언론이나 사석에서 “줄기세포 기술이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국가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려고 한 기업이 많았지만 대부분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SK 측이 황우석 박사의 견해와 취지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사회환원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건이 없는 순수한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된 후원금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서나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과거 2000~2001년 SK가 신산업 전략 연구재단을 통해 황우석 박사에게 지급하다가 연구비 성격에 대한 공방으로 중단된 상황이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중단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SK측은 연구비 지급이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황우석 박사는 계약과 달리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다가 계약 자체가 중단되었다.”라며, 만일 연구비 명복으로 후원금을 주었다면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서류상으로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상원 원장은 일반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때에는 연구진행 과정을 분기마다 체크하고 관련자료나 영수증을 첨부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실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는 관행을 증명하는 진술이었다.

연구비 성격의 후원금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

검찰은 서류상에 구체적인 반대급부의 계약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와 SK 실무진이 만나는 과정에서 구두로 확실한 약속을 했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이유를 계약서에 공개되면 안될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변명성 해명을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황우석 박사가 “만일 줄기세포가 상용화되거나 획기적인 연구성과가 나오면, SK에서 유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들면서, 검찰은 반대 급부에 해당하는 확정적인 구두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만일 황우석 박사가 확실한 반대급부를 약속했다면 SK가 최회장에게 보고하는 품의서를 작성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상식임에도 빠져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품의서에는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상용화에 성공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SK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황우석 박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파급효과를 얻는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한 대목을 보더라도 어떤 반대 급부의 약속을 하지 않은 증거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과 황우석 박사의 만남을 통해 조건없는 후원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은폐

검찰과 SK측 증인들은 황우석 박사와 SK 최태원 회장과 만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해 철저히 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SK측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변호인단은 SK 후원이 이루어진 계기가 “황우석 박사와 최회장이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나 조건 없는 후원 약속과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두 증인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조사 진술 내용 중에 고위층 인사와 만나서 개략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발언을 근거로, 고위층 인사가 최회장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고위층 인사가 박원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황당한 발언이 이어졌다. 자신의 직속 상관을 고위층 인사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과 황우석 박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그토록 숨기려고 노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순수한 후원금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SK 측의 거짓 증언이 계속되자, 지난 몇차례 공판에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황우석 박사는 “박원장님이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해야 하지 않나요?”라며 불편함 심기를 표출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황우석 박사의 발언을 제지시키면서, 황우석 박사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약속을 했는지 답변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원장은 황우석 박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반대 급부의 약속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조건 등을 언급하지 못했다. 다만, 황우석 박사가 고마움의 표시로 우호적인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다는 발언만 했다.

후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된 회사내 사무 절차가 순수한 후원금이라는 것을 증명

품의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형식적인 서류상 결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안서라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제안을 할 때 사용한다. SK가 기안서나 제안서가 아닌 품의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볼 때, 순수한 후원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 박사와 최태원 회장 사이에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안서나 제안서를 사용하지 않고 품의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원장은 “회장의 직접 사인이 없는 전재 자동 결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러한 답변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원장 자신이 아무런 계약조건이나 구체적인 서류조건도 없는 후원금을 집행할 수 있었을까! 황우석 박사와 최회장의 만남이 없는 상태라면, 최회장이 만나보라는 지시만 받고 막대한 후원금을 결정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인 것이다. 최회장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품의서라는 형식으로 결재를 받아 후원금을 집행하였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에 대한 후원금을 지출결의서 한장으로 집행하였었다.

검찰의 비공개 진행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25차 공판이 시작된 직후, 검찰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신변위협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이러한 제안은 일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사회적 관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추친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 공판이 진행되면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진실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대 보고서 조작이나 줄기세포에 대한 진실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알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 측은 증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법정에서 어떤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질문하는 과정에서 방청객의 비웃음을 받았다면서 비공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였지만, 방청객이 검찰에게 비웃음을 보낸다는 하소연에 재판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음을 참는 모습도 연출하였다. 검찰 스스로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펴서 비웃음을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요구 사항이었다.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방

SK 후원금 1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중에서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은 7억과 김선종 병원비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변호인단은 황우석 박사가 학술이나 연구활동을 지원하거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쓰이는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 후원금을 받았고, 이러한 용도에 맞게 쓰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후원금 사용 내역 중에 해외학자가 국내에 방문하는데 사용된 비행기료와 국내 체류비가 지원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 유학을 위해 미국에서 연구하는 김선종 연구원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 측은 김선종같은 범인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김선종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말을 하여 김선종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선종이 자살을 기도할 당시에는 바꿔치기(섞어심기)에 대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 측이 당연히 범인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검찰 측 주장대로 김선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구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독범행이라는 자백만 받고 아예 배후를 조사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허위 수사로 인한 파행 운영

재판장이 박원장에서 “SK 측에서 피해자의 자격으로 황우석 박사를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박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자, 법정 안은 엄청나게 슬렁거렸다. 검찰이 관련자를 회유하여 피해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SK 당사자도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당황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SK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광경이 적나라하게 연출되었다. 검찰은 왜 기소할 의사도 없고 기소한 적이 없는 SK를 직권남용하여 명의도용을 하였을까!

검찰은 황우석 박사의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황우석 박사가 검찰에게 한 줄기세포 바꿔치기에 대한 수사요청을 묵살하였다. 그리고, 김선종의 단독 범행으로 인하여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 조사에 100여개의 배반포 원천기술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무죄가 될 만안 사안을 은폐하고 오직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법적인 요건만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를 기소할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 사항이 될 만한 그럴듯한 명분과 정황을 만들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나 전후 전개과정을 왜곡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허위로 SK 측을 피해 고소자로 둔갑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검찰에 의해 SK가 고소자로 둔갑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엄창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국민 88.4%가 연구재개를 염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SK가 반국민적인 기업으로 몰릴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SK그룹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나 방안이 나올지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판이 끝난 이후, 황지지 연대 핵심 관계자는 SK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고 SK의 의중을 물어 시정조취를 해야 할지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관계자는 검찰의 명백한 허위 수사가 밝혀지고 있다면서, 검찰을 대상으로 국민적인 피해보상 청구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SK와 검찰의 문제는 향후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소리=임상현]

http://www.peoplevoi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