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이의 수다

봄(헷세)

2009-03-09T23:05: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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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헷세

다시봄은

폭 풍 우에 의해 말쑥해진 산으로부터

다샘 좁은 길을 내려온다.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는 곳에

예쁜 꽃 과 새의 노래가 솟아난다.

다시봄은

나의 마음을 랑 쬐어서는

보드압체 꽃 피는 청순한

대지는 나의 것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지절댄다.

나는 대지를 찾았던 손이라해도...

tag : 시, 봄, 헷세

김장훈씨의 독도 광고를 뉴라이트가 이용하네요

2009-03-03T23:16:08Z

번호 2352873 | 2009.03.02

지난주 금요일 호주내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 잡지와 신문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 김장훈씨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씨가 함께 뉴욕타임즈에 실어 국내외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Do you know?" 독도 광고가 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갑고 신기한 마음으로 광고 문구를 읽어내려가다가...... 왠지 못 볼 걸 봤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민잡지와 신문에 실려있는 그 광고들은 김장훈씨나 서경덕씨의 그 순수한 마음의 독도 광고가 아니라, 뉴라이트 호주지부의 광고였습니다. 자신들이 광고매체를 통해서 호주 국민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겠다며, 애국 한국인들의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며 후원계좌까지 적어놓은 뉴라이트 광고였습니다.

거의 모든 교민언론들에 실렸습니다. 저렇게 놓고보니 좀 무섭군요...

들고오지 않은, 대부분이 금요일날 발행되는, 여타 교민 언론들에도 모두 실렸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어이없습니다... 애초에 이 광고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김장훈씨나 서경덕씨에 대한 설명 하나없이, 마치 자신들이 기획한 광고인 것 마냥... 자랑스럽게 후원계좌까지 적어놓았습니다.

더욱 문제는 협찬과 후원인데요. 한인회, 상공인 연합회, 대한체육회 등 교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기관은 물론 나름 생각있을 법한 각 대학 유학생 협의회 까지.... 왠만한 이름있는 곳들은 모두 협찬,후원에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 넥스트 제너레이션 홈페이지까지 자신들의 노력인 것 마냥......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뉴라이트가 이 광고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딱 좋군요. 에이~ 나쁜 사람들.

물론 나라를 위한 의미있고 좋은 일을 함께하는 것에 국민 너나가 없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분명한 건 그동안 견지해온 자신들의 정체성에 그 거창하게 떠 안은 임무들이 과연 어울리느냐에 있을텐데요. 친일성향의 교과서 발간과 각종 친일 망언들로 악명놓은 뉴라이트에서 일말의 양심도 없이 '김장훈,서경덕'씨에 대한 언급 일절 없이, 마치 자신들의 기획이고 운동인양 저런 식으로 독도광고를 무단사용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알카에다에 비유하고, 윤봉길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칭하는 그들(뉴스링크)
일본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충분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대변하는 그들(뉴스링크) 이 독도가 우리나라 것임을 홍보하고 알리겠다니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좋을지 모를 황당한 기분이네요.

2006년 11월에 만들어진 뉴라이트 호주지부의 정체성은, 사실 탄생부터 무척 편향적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크리스천리뷰]에 소개된 뉴라이트 호주지부 창립 기사 중 발췌..

홍관표 목사는 “교회가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된다”며 “진정한 신앙인은 애국자이며 또한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해 뉴라이트전국연합 호주연합 창립을 환영했다.

지태영 목사 역시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이 시대를 향하여 무관심 할 수 없다”며 “호주에서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된 것을 자축하고 이 운동이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호주연합을 이끌게 될 고동식 장로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하며 “조국의 정치 현실과 젊은 세대들이 좌파성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이 때에 조국이 바른 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세우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이번 독도 광고 건은 그저 자신들의 세력 확장를 위해, 그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말그대로 대박터진 '김장훈 독도광고'에 무임승차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어타고 가려는 작태일 뿐이라고 봅니다.

뉴라이트 호주지부 그들이, "Do you know?" 광고를 만들어낸 김장훈 서경덕씨로 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원 기획자와 창안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 아름다운 독도광고에서 "뉴라이트" 라는 껄끄럽고 찝찝한 단어를 걷어내기 바랍니다. 당장!!!!

[출처]다음 아고라-민주주의의승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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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독도, 뉴라이트, 광고매체, Do you know?

민영화반대 합니다!

2009-02-28T22:21: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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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반대 합니다!

도로 민영화반대 합니다!

공영방송국 민영화반대 합니다!

금산분리완화반대 합니다!

전력 민영화반대 합니다!

운하건설반대 합니다!

사이버모욕반대 합니다!

마이클 무어 (Michael Moore) / 영화감독

출생	1954년 4월 23일
데뷔	1989년 영화 '로저와 나'
팬카페	-
대표작	럭키넘버, 볼링 포 콜럼바인, 화씨 911, 식코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
- 미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이다.
-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명 이상이다.
- 매해 1만8000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다.
- UN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보험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인 외래환자 치료를 받을 확률이 낮으며 피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입원하면 그들은 치료를 덜 받고 보험 환자보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 그들은 또한 예방적인 치료를 덜 받는다. 40%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1/3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 때문에 권장 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모든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 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파산 신청자의 3/4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 미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연간 약 2조 달러이며 일인당 6,697달러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 미국의 의료보험과 관련된 지출 중 31%가 행정비용으로 쓰인다. 미국 민간 의료보험사의 행정 비용은 11.7%이며 연방 정부 의료보험제도 MEDICARE의 경우 3.6%, 캐나다의 국가 의료보험의 경우 1.3%이다.
- UN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미국이 의료보험 비용지출로는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들의 국민이 더 건강하며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대다수의 산업화 국가들보다 높다.
- 엘 살바도르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생존률이 높다. 디트로이트의 영아사망률은 15.5%이며 엘 살바도르의 경우 9.7%이다.
-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평균 3년 더 오래 산다.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미국 장년층은 영국의 장년층보다 눈에 띄게 건강이 나쁘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더 많은 당뇨, 심장마비, 뇌졸중, 폐질환, 암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극빈자가 미국의 부자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
- 쿠바의 영아사망률은 미국보다 낮으며 UN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평균 수명도 길다.
- 워싱턴에는 의회의 의원 수보다 4배나 더 많은 수의 의료보험 로비스트들이 있다.
- 90%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나 완전한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의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 의료보험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한토마_혜성2 / batlee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는 비아메리칸(Un-American)인가?

최근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마이클 무어'감독의 'Fahrenheit 9/11(화씨 9/11)'이 전유럽의 조명을 받고 있고 아메리카 대중사회계에도 금년 아메리카 대선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현재 미국내 배급사를 무어감독이 찾고있음)
마이클 무어감독은 갑자기 등장한 신예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니다.
그는 이미 80년대 중반 샌프란시스코의 정치잡지 '마더존스' 편집장을 몇 년간 담당했었다.
당시 잡지사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정치계를 분석,비판했으며 너무 앞서간다는(?) 이유로 오너에게 해고당한 경험이 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그의 고향 'Michigan 플린트'로 돌아온다.
플린트는 당시 아메리카 자동차업계의 대부인 'GM'의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형적인 아메리카
자동차 노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가는 자동자 제조 공장 도시이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아메리카 경제사회에 불어온 정리해고의 여파로 'GM'사의 50%이상이 해고당하는 해고 폭풍이 이 도시를 강타하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사회는 해고가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해고 당하는 노동자 역시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떠날수 밖에 없는 사회이다.
(아메리카 노동시장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지 않음.). 이와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앞서가는 특출난 무어 감독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난생 처음 16미리 카메라를 들고서, 왜 플린트시의 오래도록 충직한 'GM' 노동자들이 오너와 이사진들의 결정에 의해서 정리해고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기위해서 직접 'GM'의 오너인 'Roger'회장을 만나서 인터뷰하기위해 GM 본사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Roger회장이 인터뷰를 거절하고 이런 저런(사냥대회참석,골프 연습 기타등등) 이유로 그를 외면한다.
그래서 무어감독은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아예 전 인터뷰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기로 한다.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89년작 'Roger & Me'이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 Roger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끝까지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피폐한 아메리칸 드림의 폐허 플린트시와 그 속에서 잔인한 삶을 지탱하는 해고 노동자들과
그 해고 노동자들을 어쩔수 없이 그들의 허름한 집에서 �아내야 하는 은행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등장한다.
아메리카 경제사회는 일자리가 없으면 유형의 재산을 모두 잃을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바로 은행 할부금으로 집,가전제품 기타 유형의 재산을 꾸려갈수 밖에 없는 아메리카 노동자들의 현주소 때문이다.
플린트시 당국자들은 몰락하는 시경제를 위해서 '관광도시 플린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온다.
그래서 1년동안 각종 도시 축제,관광 호텔 건립,도박장 운영등 관광도시 운영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냉담한 개인주의자들인 아메리칸은 작은 자동차 도시 플린트에 관심이 없었다. 그 곳으로 관광온 소수의
아메리칸들은 몰락한 아메리칸 드림의 폐허 도시 플린트에 와서 무슨 재미가 있으며 삶의 여유를 느끼겠냐고 하고 떠난다.
1년간 투자한 수천만 달러만 허공에 뿌린 결과만 가져다 주었다.플린트 관광도시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한 시당국 고위 공무원은
아리송한 미소를 비추며 아메리카를 떠나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무어감독에게 'Good Luck'를 연발하며 플린트시를 떠났다.

결국 남는 것은 아메리카 삶에 지친 해고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미래를 알수 없는 얼굴만 남았다.
무어감독은 아메리칸들에게 묻는다.

'What is American Dream? What is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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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마이클무어, 의료보험, Roger & Me, MEDICARE

뉴라이트!! 모두가 경악할만한 일제의 만행과 뉴라이트!!

2009-02-28T21:59: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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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티뉴라이트의 하얀설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뉴라이트의 실체와 일제의 만행에 대한 홍보물들을 공개합니다!!

알기쉽게 정리한 친일만행과 뉴라이트 관련 판넬들입니다..ㅎ

많은분들이 보게 여러곳에 퍼 날라주세요..^^

지금계속작업중이니깐...추가해 드릴꼐요..^^

http://cafe.daum.net/newright18 안티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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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뉴라이트, 친일파, 매국노, 뉴라이트=시대정신=신보수주의=친일단체

“공동체자유주의(신자유주의)가 保-革갈등 극복 해법인가?”

2009-02-28T21:51: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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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선진화는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통해 가능하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최근 ‘공동체자유주의:이념과 정책’(박세일·나성린·신도철 공편/나남)을 발간, 주목을 끌고 있다. 박 교수는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이념은 공동체자유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함.

"신자유주의:이념과 정책은 미국의 신보수파의 자유무역주의 이론과 동일하다"

공동체자유주의20세기 한국 사회의 구(舊)좌파―구(舊)우파간 이념적 대립과 시행착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이념적 좌표이자 실천적 정책으로 풀이함.

"말 그대로 친일파와 친미파의 공동체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지역, 직종, 정파, 이념과 사상, 가치와 정서의 대립과 분열, 갈등 양상은 단순한 정책, 견해 차이에서가 아니라 세계관,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경쟁과 정부의 개입, 투자·성장과 양극화, 반(反)세계화와 보호무역, 교육의 수월성과 국제경쟁력 사이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은 없다”고 강조.

"말 그렇다면 현재 친일단체=뉴라이트=시대정신가 한국사회를 東西로 양분화 시키고

대립과 분열 책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세계화와 자유무역, 편향된 교육으로는 국제경쟁력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며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은 없다"

구우파의 자유주의는 ‘이기적 개인주의’ 또는 ‘극단의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의 자유와 판단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이다. 정치적인 최소정부와 경제적인 시장 절대주의, 근본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만 강조하고 중시한 나머지 공동체의 이익이 훼손되면서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 인간의 파편화와 소외, 사회·경제적 차별, 과도한 빈부격차, 가족 및 이웃 공동체 해체 등 문제가 야기된다?

"모름지기 근본이 바로서야한다. 구보수파의 자유주의는 '이기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비

춰지는것은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체의 이익이 훼손되기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차별, 과도한 빈부격차, 가족 및 이웃의 해체 등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다"

같은 문제극복은 공동체자유주의로 가능하다. 즉 개인의 자유를 꾀하되, 자유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의 가치와 건강성을 중시해야 한다. 또 개인의 책임과 자발적 기여가 강조된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좋은 삶, 선한 삶을 위한 자유를 보장한다?

"공동체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꾀할수있는가? 성장지속성을 높이기위

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게된다. 또 개인은 불평등한 계약에 타의적으로 동참하게되며 좋은 삶을 위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게된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정책의 불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경시 등 문제를 풀면서 노인·병약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수며, 교육측면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되 낙후지역과 극빈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제분야에서도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할수 없게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거대한 공동체의 힘에 작은 정부의 정책은 불안정 할수밖에 없다. 교육 측면에서도 거대한 힘의 논리에 치우칠수있어서 학업의 낙후와 극빈층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이 소홀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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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공동체자유주의, communitarian liberalism, 신자유주의=신보수파=친일파, 빈부격차심화, 편향된 교육정책

"아리랑3호 위성 발사용역 미쓰비시 선정 파기하라"

2009-02-28T21:46: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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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5892

시민사회단체가 아리랑3호 위성 발사용역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선정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tag : 아리랑3호, 위성 발사용역 미쓰비시 선정

mb패러디- 청부살인 촌철살인

2009-02-28T21:42: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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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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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진압, 촌철살인, 특공대투입, 용산참사

뉴라이트의 실체

2009-02-28T21:29:37Z

공동체자유주의:이념과 정책이란

미국의 세계 단일공동체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정신시대 이 단체는 고전적보수단체와 전혀 다른 집단이며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펌]http://cafe.daum.net/tour77777/5ayf/1418?docid=165Tq|5ayf|1418|20080731080814&q=%B4%BA%B6%F3%C0%CC%C6%AE&srchid=CCB165Tq|5ayf|1418|20080731080814

여기 건국절로 친일을 부활하려는 실체 뉴라이트를 고발합니다...

그 건국일을 만들려는 뉴라이트 츠키야마 아키히로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아래 자료는 쉼터 불교문화영상(cafe.daum.net/sunhong1952)에서 퍼왔습니다...

=E메가=

아래는 츠키야마 아끼히로의 일본생활 가족사진

오른쪽 앉아서 여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끼히로 리의 아버지

보도와는 달리 아끼히로 리씨의 가족은 풍요롭게 살았던 것같습니다.

뉴라이트교과서 한국판 '후소샤'?(펌)

친일파 뉴라이트의 실체는?

대한민국,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바로 썩은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탓입니다.

지금 안에서는 이렇게 매국노들이 나라를 절단내고 있고,
밖에서는 일제가 독도침탈하고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뉴라이트 같은 단체를 지원해,

다시 내부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인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올리는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아들 딸 세대엔 나라 사라지고 우글거리게 생겼습니다!

이들의 정신지주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중동이
바로 친일파 뉴라이트를 지원해 주고 있는
언론단체입니다.

뉴라이트_부활하는친일

여러분 ,

이명박을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명박의 실체는 뉴라이트 세력과 분리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배후 세력 뉴라이트들이 밀고 자금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촛불따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뉴라이트라고 가장한 일제의 하수인들은

교과서를 만들어 김구선생,

안중근 의사 등을 테러리스트라고 보는

일본 우익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들은 현행 국사교과서 마저

이아끼히로의 지원을 받아 개정하여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자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고 배운 우리 아이들의 10년후의 모습입니다...

쇠고기 안전하다고 쇼를 벌이는

박한성 뉴라이트 상임대표

이번 18대 총선에서 도봉구에서

김근태씨를 누르고 당선된 뉴라이트 간부

신지호

그들은 우리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총장

임현조

다음 동영상은

모두 뉴라이트 실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독립군가

뉴라이트실체와 독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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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뉴라이트의 실체, 친일신문 조선일보

친일청산에 관하여

2009-02-28T21:16: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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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토마_문화돌이)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숙청과 남한의 친일파 청산을 비교한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을 다시 간단히 말하면 나치부역자들은 부도덕하거나 잘못 생각한 개인인 반면에 친일파들은 오랜 일제지배하에서 형성된 하나의 사회계급이며 이점에서 프랑스의 성공과 남한의 실패가 갈렸다. 지금도 친일파하면 부도덕한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친일파는 강력하고 거대한 사회세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글도 역시 동일한 결론과 주제다. 다만 그 실례를 북한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겠다. 친일파가 정말 웬만해서 없애기 불가능한 강력한 사회집단이어서 남한이 실패했다면 그럼 북한은 어떤가? 적어도 최초 조건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았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달리 친일파를 싹쓸이 하는데 성공했다. 어째서인가? 북한에 호의적인 진보진영에서는 이점을 들어 북한정권에 후한 점수를 주며 북한의 민족적 양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당시 북한정권이 친일파 청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민족적 양심과 의지로만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

아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세운 나라다.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지주와 자본가 등 일제치하의 기득권층은 모두 몰락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눈치 빠른 분은 북한의 친일파 청산의 실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하였을 것이다. 그렇다. 거칠게 말해 북한은 친일파 청산 따위는 혼란을 무릅쓰고 애를 쓰며 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친일파라는 개개인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일제치하에서 형성된 정치, 경제, 사회구조 자체를 모두 뒤엎고 판을 다시 짰고, 그 구조안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친일파들은 자연 절로 몰락하게 되었다. 몇몇 기득권층들의 악질적 친일행위는 왜 그들이 몰락하고 혁명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의 하나가 되었을 뿐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반민족적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던 지주나 지식인들도 새로운 사회주의 질서에 맞지 않을 경우, 모두 숙청되거나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평범한 인민으로 편입되었다.

나는 친일파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친일파란 반민족적 행위를 한 반역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친일파란 일제치하에서 형성된 사회계급(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 형성된 일체의 사회구조와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구조와 질서는 그 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구성원을 재생산하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커나간다. 아비의 친일행위와 상관없는 자손들이 굳이 선대를 옹호하고 나서고, 조선일보는 친일청산을 외치는 이들에게 60년전 과거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궤변을 퍼붓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자연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일제에 당연히 직접 부역을 한 적도 없고, 그 시절을 살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친일파는 계속 재생산되고 그들은 '친일행위'를 한다. 그때의 사람과 질서가 남겨놓은 기득권과 유산 속에 여전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완용과 같이 생각하고, 송병준과 같이 숨쉬며, 노덕술과 같이 뛰어다닌다.

북한은 인식했던 그러지 못했던 친일파 개개인을 따지기보다 친일파를 양산해 낸 구조 그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쪽을 택했고, 그 방법은 성공했다. 문제는 바로 그 방법이 반세기에 걸쳐 이 땅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온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다. 썩은 나무에 벌레가 가득 우글거리는 것은 벌레가 있어 나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썩어 벌레가 살수 있기에 모이고 번식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유일한 대안은 썩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다. 벌레는 어차피 아무리 잡아내 봐야 소용이 없다. 북한은 여기서 그냥 나무를 베어버렸고, 벌레는 저절로 다 죽거나 흩어졌다. 반대로 남한은 나무는 놔두고 벌레를 잡는 쪽을 그것도 큼직한 놈만 골라내려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했다.
그럼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성공했어야 하는가, 그것만이 현실적 대안이었는가는 그것이 또다른 실패와 비극을 잉태하였으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꼭 혁명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설사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을 하지 않고 이룬 것이라 하더라도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서 동족 위에 군림하며 착취하며 모아놓은 그 땅을, 그 재산들을, 그 지위와 권력을 그대로 놓아둔 채 하는 친일파 청산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극우가 득세한 남한에서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사회계층과 질서를 되도록 그대로 유지해 가는 쪽을 택했고, 그건 친일파들을 그냥 살려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남한의 우익은 체제유지를 선택한 대신 참을 수 없는 모순과 비극을 스스로 연출해야 했다. 확고한 민족주의자로 기억되는 백범 김구조차 친일파 청산은 좌익에 비해 소극적이었다는 사실, 그 자신은 일제와 타협한 적 없는 독립운동가인 이승만이 친일파청산을 누구보다 앞장서 방해하고 무산시킨 이 아이러니...

친일파 청산은 이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개인을 역사의 재판정에 세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옳지못한 지금의 세계를 부정하고 부수고, 또다른 세상과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소수의 친일파 개인에 대한 왈가왈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그것만을 바라보아서는 그것조차 이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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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친일파청산, 이승만 친일파 옹호

일본 극우파들의 망언들

2009-02-28T21:10:39Z

일본의 36년간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53.10.15 구보타]
한국과 중국이 교과서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등에 간섭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10년, 20년 수 한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86.10.23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장차 또 한일합병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만만세다. 전쟁 때는 일본인도 똑같이 징용당했다. 지금에 와서 한국인 강제연행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일합병을 침략이라든가 식민지화였다고 생각한다면 구제할 길이 없다."
"당신들은 역사를 오해...일본어를 강요했다고 하지만 우수한 교사를 한국에 파견했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한 한국이 있다 .또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려는 것을 일본이 만주사변으로 막았고 일러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지켰다...1910년의 일한병합은 바람직했다." [87.12.15 니시무라 도시조]

"태평양전쟁은 아시아국가들의 독립을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94.09.30 에히메현 의회]

"2차대전은 미국,영국 등 구미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자위전쟁이었다" [95.03.16 회장 가토 전 UN대사]

관련사이트: 일본교과서 왜곡 관련 자료전시관

"韓中, 민주주의 없고 감정뿐"…日 '새역사모임' 심포지엄

《21일 도쿄에서 열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모임)’의 심포지엄은 자신들이 집필한 중학교 역사 및 공민 교과서의 검정통과를 자축하는 파티였다. 단상에 오른 6명의 모임간부와 초청연사들은 자신들의 교과서를 추켜세우며 한국과 중국을 비하,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단하의 청중은 연사들의 발언에 맞춰 수십차례나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들 스스로는 심포지엄이라고 했으나 일본 극우보수파의 진면목을 실감할 수 있는 섬뜩한 ‘결의대회’였다. 이웃나라를 깔아뭉개는 발언을 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본에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는 모임측의 교과서 집필의도는 결국 이웃나라를 철저히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나온 한국관련 주요망언은 다음과 같다.》

(일 '새역사 모임' 한중비하발언 6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니시오 간지,
니시베 스스무, 다쿠보 다다에,
고바야시 요시노리, 고분유, 니시오카 자카라)

▽니시오 간지(역사교과서 집필자)〓문부성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고치라고 하면 우리가 신청을 철회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교과서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군위안부는 그래서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사라져도 교과서만 개선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137곳을 고쳤다고는 하지만 거의 바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니시베 스스무(공민교과서 집필자)〓공민교과서만 합격하고 역사교과서가 떨어지는 것을 가장 걱정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과 중국 한국 덕분에 합격했다. 이들이 중상비방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체면에 관한 문제가 됐고 (문부성은) 수정의견을 붙여 합격시켰다.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린애 같은 대응이다. 우리도 중국과 한국에 대해 당당하게 간섭을 하면 된다.

▽다쿠보 다다에〓자위대를 군대로 정상화하자고 하면 미국 한국 등이 안된다고 합창을 한다. 자민당 내에도 합창에 참여하는 그룹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 못한다. 그래도 모리요시로 총리와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상은 이번에 해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했다. 이번에 우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은 큰 돌파구를 연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국민운동이 승리한 것이다.

▽고분유〓중국 한국 대만 학자들은 일본의 교과서를 검증할 만한 힘이 없다. 역사에 대한 학력(실력)이 매우 낮다. 중국의 역사날조에 대해서는 일본의 외무성이 항의를 하지 못한다. 민간학자들이 증거를 모아 항의해야 한다.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은 98년 일본에 와서 과거사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중국을 방문한 일본 정치가들이 캄보디아의 학살문제를 꺼내자 “과거는 아무래도 좋다. 미래를 얘기하자”고 했다. 일본도 이제 중국에 대해 “과거는 아무래도 좋으니 미래만을 얘기하자”고 주장하면 된다.

▽니시오카 지카라〓한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군위안부가 실린 것은 97년이다. 96년 일본 교과서들이 기술한 1년 뒤에야 들어갔다. (한일 합방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최초검정본’을 ‘최종합격본’으로 오해하고 읽은 뒤) 일본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균형잡힌 기술이다. ‘합법적’이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65년 한일협정때 배상금이 아니라 과거청산 및 경제협력금을 준 것이다.

▽니시오 간지〓외무성과 문부성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유독 중국과 한국에 관련된 부분만을 고치게 했다. 학문적 수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고 선생이 중국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 교과서를 검증할 자격과 학력이 없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고바야시 요시노리〓니시베 선생이 중국 한국 등에 불만을 얘기하자고 했는데 하는 것은 좋지만 전혀 이익이 안된다. 두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도 없고 그럴 태세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이나 중국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감정뿐이다. 그래서 논의가 안된다.

▽고분유〓(니시오 회장이 중국 역사교과서는 몽골족인 칭기즈칸도 민족의 영웅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자) 누르하치(청태조)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자신을 오랫동안 점령한 민족은 자기민족이라고 한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 중국을 오랫동안 점령했다면 메이지(明治)천황도 중국의 민족영웅이 됐을 것이다. 일본의 유일한 잘못은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다.

■ 자료출처: 2001/04/22 18:54 동아일보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친일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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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망언, 한일합병, 일본극우파, 새역사모임

친일파 찾아내기, 알리기,바로잡기

2009-02-28T20:51: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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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 1948년 9월 22일 반민법이 공포된 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어 각 도에 조사부 책임까지 임명되었다.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7000여명을 파악하고 검거에 나서 화신산업회장 박흥식, 독립 운동가들을 고문 살해한 이종형·김태석·이성근·노덕술, 친일 행위를 한 이광수·최남선 등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은 광복후부터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친일파 세력과 일제 경찰 출신인 경찰에 의해 무장해제 당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친일파들에게 연행되어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방 후 친일파 및 친일잔재 처리문제는 한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한채 역사속에 묻히고 말았다.

세계 단일공동체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것이다.

2009-02-28T20:39: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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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유주의:이념과 정책이란

미국의 세계 단일공동체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정신시대 이 단체는 고전적보수단체와 전혀 다른

집단이며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http://blog.daum.net/wellout/?_top_blogtop=go2myblog

요즘 대한민국에서 웃지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있다.

정통보수와 손을잡은 뉴라이트는 기도교와 강부자계층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

잃어버린10년을 되찿겠다는 일념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대생을 구타하는등 국민에게 폭력과 성적 수치심

까지주었고 끝내는 대한민국 국민과 온 세계인이 보고있음에도 재판없는 공개처형을 저질렀다.

그리고 또,

안티뉴라이트 카페개설자를 경찰이 조사중이다.

뉴라이트를 비난했다고 친일파라고 했다고

뉴라이트 재단이사장 안병직이 친일발언을 안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소하였다 한다.

역시 뉴라이트=정신시대 단체를 우습게보면 큰코 다친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뉴라이트가 친일파임을 증명하기는 쉽다.

왜냐면 뉴라이트의 주요인사들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살펴보면 바로 알수있을 정도이다.

또 일본 굴지의 모 기업의 지원으로 활동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뉴라이트의 주요인사들을 살펴보면 친일발언을 일삼고있음을 알수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말한다면 친일파와 국민 두 집단이 팽팽히 대립중이라 말할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파청산을 하지않은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있는 중이다.

그리고 李정권은 1800여 곳 의 민간단체를 불법단체로 발표했다.

그럴만도 할 것이다. MB에게 반대되는 말을하는 국민이 두려웠으며 민심까지 잃고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진보단체를 약화시키고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뉴라이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진중권. “삼일절, 친일절 되다”, 《프레시안》, 2008년 3월 2일에 작성. 2008년 5월 30일에 확인.

이명박(츠키야마 아끼히로)와 뉴라이트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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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뉴라이트, 친일파, 신보수단체, 세계단일공동체

일제의 만행, 처참한 학살!

2009-02-28T20:22: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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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티뉴라이트_하얀설원

일제의 만행!! 처참한 학살

일본군놈의 장칼에 목이 떨어지는 독립군

체포된 독립군은 결국 처형을 당했다.
칼로 목을 칠 때 넘어 가지 않도록 팔을묶고 뒤에서 당기고 있다.
일본인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독립군 간부의 처형 장면이다. 목을 치기전 뒷편 일본군이
웃는 모습을 볼 때 분노보다 일본의 양심과 목적을 혼돈하게 한다

일본 토벌군인 들은 사정없이 민간인 까지 처형 했다.
떨어진 목을 손에 쥐고 미소까지 보이는 것은 사람 목숨을
장난삼아 학살하는 것을 증명 할수 있는 장면이다.

일본놈 들은 포로가 된 민간인 과 독립군을 사정없이 목을 잘라서
담장 밑에 상품처럼 진열하여 두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나무 벌목 과 혹독한 노역을
시키고 난뒤 결국 모두 처형되었다.

총검으로 심장을 찌르는 장면.

생매장된 양민들 가족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는 장면이다.
죽은사람의 표정에서 일본인의 잔혹한 흔적을 엿볼수 있다.

처형을 기다리는 소년투사.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다.

잔악 무도한 일본군들이 대량 학살 하고난 뒤 처참한 광경. 교랑에
즐비한 시체들 중에 뒤에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과 애국지사의
가족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살펴 보고 있다.

잔혹한 살육 장면(1942)
옷이 벗겨진 여인은 온몸이 상처 투성이다.
목은 짤라져 있고 얼굴 모습은 등뒤로 돌려 져있다.

수장된 시신들. 손을 뒤로 묶고 저수지에 수장시켰다. 살기 위해
허덕이는 사람 에게는 긴막대기로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1938년)죽이는 방법 시범 실습 현장 장면이다.강변에서 총검으로살육하는 실습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동원된 일본군인들은 관심 깊게 보고 있다.

산더미 같은 시체. 여성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하체에선 선혈이 흘러 나오고 있다.

갓난 아기의 죽음. 인형처럼 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시체.
일본 놈들은 전쟁으로 이성을 상실 했었다

부녀자 집단사살. 엄마와 함께 도피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흐르는 선혈이 계단을 적시고 있다.

일본군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기로 한것인다.
어린아이들 까지 죽여 불태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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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학살, 일본군, 일제의 만행

너희가 누구인지 그 때 알았다

2009-02-28T20:11: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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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mnesty.tistory.com/198

너희가 누구인지 그 때 알았다

송경동(시인)

국민의 밥상에 독이 든 고기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

천년 강물의 가슴을 파헤치고 이윤을 위해 자연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교육의 전당을 시장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죽음 같은 경쟁으로 내몰겠다고 했을 때

뉴타운을 지어 가난한 자들을 몰아내겠다고 했을 때

가녀린 촛불 하나 하나를 곤봉과 방패로 짓이겨 갈 때

100만 촛불의 간절한 생명의 소리를 콘테이너 산성으로 막고 귀막을 때

인터넷에마저 재갈을 물리겠다고 압수수색해 올 때

96일 굶은 기륭 김소연이 오른 철탑 망루를 뒤흔들고 경찰차로 들이박을 때

죽어보라고 용역 구사대를 앞세워 이죽거릴 때

미포조선 100m 굴뚝농성장에 불기를 끊고 음식물을 끊을 때

용기 있으면 죽어보라고 사주할 때

바른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곧은 교사들의 목을 단칼에 치고

교과서에 새겨진 참민주주의의 목을 조를 때

890만 비정규직 2년짜리 노예목숨도 부족해

4년짜리 노예, 영원한 비정규목숨들을 양산해

자본에겐 횡재를 민중에겐 살아도 죽은 목숨을 선사하겠다고 했을 때

가진 자들만을 위해 모든 법률을 개악하겠다고 했을 때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없다고 북의 동포들에게 엄포를 놓을 때

팔레스타인 학살 규탄 유엔인권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질 때 알았다.

너희는 소수라는 것을 만인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만인을 죽음으로 내몰 잔인한 살인 정부라는 것을

폭력으로밖에 자신을 유지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파쇼 정부라는 것을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농민빈민서민의 위기로 돌리려는

극악한 정부라는 것을

너희에겐 그 무엇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린 고통을 당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너희라는 것을

보라. 미천한 자본과 폭력의 개들아

진실은 다시 모두가 잠든 새벽녘

가난한 삶의 현장에서 성난 불꽃으로 일어나

우리 모두의 나약한 가슴을 태우고 비겁과 나태를 밀어내고

양심과 도덕의 횃불에 다시 불을 당긴다

헐벗은 겨울 벌판을 정화하는 들불처럼

쥐새끼들을 몰아내고 병근 균들을 태워 없애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시대의 봄을 부른다

더 이상 오를 것도

더 이상 내려 갈 곳도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없어

하늘로 하늘로 오르는 계단을 쌓듯 망루를 쌓아갔던 열사들이여

그러니 일어서라

일어서서 이 차디찬 새벽을 그 뜨거운 몸으로 증거하라

우리가 그대들이 되어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더 이상 안주할 곳도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는

이명박 신자유주의 폭력 살인

반민중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도록

살아서 비굴한 목숨이 아니라

열사들의 영전에 자랑스런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열사들이여 그 뜨거운 분노

그 뜨거운 함성, 그 뜨거운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라

모두가 잠든 새벽녘 다시 또 시대의 폭압에 맞서다 무참히도 죽어간 용산 철거민 열사들이여!

그리스의 15세 소년 알렉시스와, 팔레스타인에서 또 어디에서 죽어간 수많은 가슴 아프도록 아름다운 영혼들 곁에서

부디 영면하소서.

ㅡ 용산 철거민 학살규탄 문화예술인들

2009.01.23. 용산 철거민 범국민 추모집회에서

tag : 철거민, 용산참사, 송경동 시인, 너희가 누구인지 그 때 알았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2009-02-28T20:0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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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사상적뿌리

오늘의 제국은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지구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제국의 사상이 지배의 세계관이라면 여기에 저항하는 지구시민사회의 사상은 공동체적 세계관이다. 지금 세계역사는 이 두 세계관의 치열한 공방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자들과 소수의 부자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이념은 과연 어떤 것인가? 냉전의 충실한 유산 지킴이로서 지금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구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사람들은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 신자유주의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제국과 지구시민사회의 세계적 대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가 명확해 진다.

신자유주의＝자유주의＋‘사회정의 부정’

자유주의에 신(新, Neo)자가 붙었다는 의미는 고전적 형태의 자유주의가 있었다는 말이고,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부활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고전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고전적 자유주의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즉 인물로 말하면 존 로크(1632~ 1704)부터 존 스튜어드 밀(1806~1873)까지 약 2백 년 동안 유럽에서 발전한 경제사상을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세 가지 신조 위에 세워진 경제사상이다.

첫째, 개인의 자유란 신조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나 사회보다 우선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한 것은 이 자유주의의 기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사유재산권이란 신조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시장체제 속에서 사유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사유재산권은 통제경제, 혹은 국가주도경제에서는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 자유시장이어야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지기키위해서는 시장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의 권한을 위의 두 권리에 대한 보호로 제한해야 한다는 신조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권한 이상의 권한을 국가권력에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신자유주의적 경제세계화가 시장자유화란 구호 아래 국민국가의 권한을 점점 축소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이다. 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최소화되었을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사상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조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신조에 ‘사회정의에 대한 부정’을 덧붙인 것 뿐이다.

서구사회는 19세기까지 약 2백 년 동안 자유주의를 만끽했다. 그러나 19세기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1929년 경제대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경험한다. 이후 서구국가들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 ‘국가의 시장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케인즈주의를 도입하게 된다.

전후 약 30여 년 동안 복지와 개발을 위해 케인즈식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 규제들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둘씩 폐기되기 시작했다. 1971년과 1973년에 통화시장이 자유화되어 자본투기의 길이 활짝 열렸다. 자유주의가 ‘새롭게’ 행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의 행진은 레이건 행정부 집권 이후 사회주의체제와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을 통해 집요하게 전개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자 미국은 신세계질서란 이름하에 본격적으로 세계의 경제를 자유주의화하기 시작한다. 즉 자유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상의 변화에 대해 미국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과 그의 부인인 로즈 프리드만은 밀물과 썰물론으로 설명한다. 프리드만에 따르면 근대 경제사에는 세 가지 물결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laissez-faire) 밀물이고, 둘째는 페이비언주의자들의 ‘복지국갗 밀물이며, 세 번째는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소생’의 물결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만은 ‘복지국가의 물결을 제치고 등장한 ‘자유시장 소생’의 물결에 ‘하이에크’란 이름을 달아서 정의한다.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하이에크를 이해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1992년에 사망한 ‘아담 스미스 이후 가장 위대한 자본주의 철학자’로 불리던 사람이다. 그는 마르크스의 절대적 반대자로서 종종 마르크스와 비교된다. 마르크스와 똑같이 독일어권에서 영국으로 이주했고 마르크스와 똑같이 런던의 대영박물관에서 자본에 관한 논문을 주제로 연구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경제를 연구하면서 마르크스는 좌파이론을, 하이에크는 우파이론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마르크스는 오른쪽 귀가 먹었고 하이에크는 왼쪽 귀가 먹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우파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하이에크는 좌파의 소리를 들지 못했다는 농담도 회자된다.

대처와 레이건의 영적 스승

하이에크는 케인즈주의가 주목을 받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학계에서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얼간이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전후 경제의 부흥으로 케인즈주의를 신봉했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케인즈주의를 떠나 그동안 뒷전으로 물려놓았던 고전적 자유주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자 하이에크가 주목을 받게 된다. 급기야 그는 1974년 자유시장 경제론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이에크는 이후 전세계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앵글로색슨 계통의 대표적인 보수적 정치지도자들인 처칠, 골드워터, 레이건, 대처 같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 추종자들이다. 레이건과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신조를 믿는 교도였다. 레이건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하이에크라고 대답했고 하이에크가 죽기 한 해 전인 1991년 그에게 자유메달을 헌정하기도 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한 74명의 경제학자들 중에 24명이 하이에크가 조직한 ‘몽 페를랑 협회’(Mont Pelerin Society)출신이었다. 영국 언론들은 마가레트 대처가 집권했을 때 하이에크를 대처의 ‘무대 뒤에 숨은 정신적 지도자’ ‘대처 여사의 대부’ ‘대처의 영적 스승’으로 불렀을 정도이다.
하이에크 사회철학의 핵심적 주제는 ‘개인의 자유’의 절대적 중시와 사회주의의 부정이다. 근대 서구사회의 흐름에 있어서 사회주의와 복지주의의 물결을 차단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앵글로색슨 원칙을 복권시키려는 것이 그의 일관된 과제였던 것이다. 그는 1988년에 출간된 『치명적 자만 : 사회주의의 과오』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운동의 하나인 사회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졌으며, 비록 선한 의도로 이 시대 최고 지식인 다수에 의해 이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존하는 인류 대다수의 생활수준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계획된 경제, 공정한 분배, 사회정의를 철저히 부정했던 하이에크의 사상은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뉴욕유니언 신학교에서 하이에크 비판을 논문으로 쓴 장윤재 박사는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찬양했던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이, 첫째는 반이성주의, 둘째는 반초월주의, 셋째는 문화진화주의, 넷째는 인간지식의 한계성, 다섯째는 법 아래서의 자유란 다섯 가지의 근거 위에 수립되었다고 분석했다. 하이에크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 다섯 가지 전제를 살펴보자.

“사회개혁 위한 노력은 헛수고일 뿐”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은 사회 혹은 문화 진화주의에 대한 신봉에서 시작한다. 식물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생물학에 관심을 가졌던 하이에크는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의 진화에 그대로 적용했다. 하이에크는 인간의 모든 사회 문화의 질서는 자생적이며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즉 ‘경쟁적인 시장에 의해 창조되는 자생적인 인간의 질서’는 바로 생물학적 진화론의 직접적 적용이다. 사회는 생물학적 진화가 스스로 진화하면서 자생적인 적응질서를 창조하듯이, 자연스런 진화에 의해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사회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거나 변혁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도 자연스럽게 진화하도록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장은 알아서 모든 질서를 스스로 잡아간다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이런 문화�英?진화주의에 대한 믿음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강조하는 그의 지식 사회학과 결합되어 있다. 인간의 지식은 오직 파편화된 개인의 지식으로만 존재하지 통합된 전체로 존재하는 지식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된 지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있지도 않은 지식에 근거해서 통합적인 사회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하이에크는 인간의 이성도 결코 전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가 이성을 전면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성을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성도 인간 문화가 진화한 산물이며, 이성은 비평이나 해석 같은 상대적 역할만 할 뿐이라는 앵글로색슨적 경향을 따랐다. 그래서 이성을 자연과 사회 밖에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로 보고 이성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그 위에 사회를 건설하려는 프랑스나 독일식 이성주의를 그는 거부했다.

하이에크는 사회질서는 인간행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계획하고 한 일의 결과는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나 희망에 따라 자신의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자만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강력한 반이성주의자로 이성에 기초한 사회 건설주의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과학주의라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서구사회가 복지사회 건설이란 허구적 망상에 사로잡힌 것은 이성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며, 인간의 이성을 믿고 그 위에 사회를 계획적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비판은 ‘반초월주의’로 이어진다. 그는 인간의 경험과 이해와 감각의 질서에서 동떨어진 별도의 세계나 초월적인 관점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모든 의미의 세계는 내면의 정신세계에 속하지 내면과 동떨어진 궁극적인 것, 초월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개인의 자유, 자유의 절대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법 아래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했다. 하이에크가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란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습, 도덕과 같은 추상적인 일반법을 가리킨다. 그는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자유사회는 ‘전통과 고리가 이어진 사회’라고 단언했다.

하이에크는 여기에서 심각한 자가당착과 모순에 빠진다. ‘법 아래에서’와 ‘자유’란 두 개념의 기이한 조합은 바로 자기 모순과 자가당착을 빠져나가기 위한 억지논리인 셈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전통의 이름으로 항상 질서를 강요하는 사회적 보수주의로 빠진 것이다.

경제정의와 관련하여 하이에크가 부르짖는 최대의 급진적인 주장은 사회정의와 분배정의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부정이다. 그는 사회주의는 결코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사회적 진화과정에서 불평등이란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진화의 자연스런 과정이므로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물질적 형편에서 남들보다 단지 앞선 것뿐이며 사회의 진화 속에서는 어떤 자들은 앞서고 어떤 자들은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은 자연현상이라는 이야기다. 이른바 적자생존의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크의 정치경제학에서는 계급 간의 이해충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에크는 ? ?지어 가난한 자, 노동자, 후진국들은 부자, 자본가, 선진국에 대해 ‘생명을 빚지고 있다’고 강변한다. 여기에서 부자들의 경제가 발전하면 가난한 자들은 그 떡고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유명한 국제금융기관들의 떡고물이론Trickledown theory)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는 과연 몰락인가?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 몰락과 더불어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제압하고 기세등등하게 등장했다. 그동안 사회적 책임론과 국가의 통제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었던 자유주의는 이제 사유재산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사회적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그동안 사회정의라는 ‘허울’에 항상 주눅들어 있었는데 이런 ‘죄책감’ 마저 시원하게 벗겨주니 이젠 거치적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셈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종교는 인간에겐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면죄선언을 해준 셈이다.

한때 우리나라도 국가목표를 ‘복지국가로 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세계화’를 국가목표로 외치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나 제대로 이해하고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그나마도 한국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강간범 앞에서 스스로 재빨리 옷을 벗은 셈이다.
그것이 강간을 하려는 것인 줄도 모르는 채 말이다. 금융위기를 기회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도 언젠가 단물이 다 빠지면 버리고 갈 줄도 모르고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를 기둥서방으로 삼고 아예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과연 신자유주의는 말이 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는 영원할까?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철학적 기반은 불변일까. 하이에크의 ‘자유시장의 소생’은 인류경제학의 마지막 물결일까? 두고 볼 문제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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