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서울 도착’

2009-11-24T18:20:36Z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전국 자전거 일주를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정 보다 열흘 가량 늦어져 때 아닌 추위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미터기를 보니 자전거로 다닌 거리가 1300킬로미터가 넘었더군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막막하더니 ‘시작이 반’이라고 하다 보니 서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할 때는 월요일 출근 시간대라 도로가 막히지는 않을지 걱정을 했는데 별로 막힘없이 잘 달렸습니다. 인천에서 부천에 들어서니 예전처럼 녹지대는 보이지 않고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만 볼썽사납게 잔뜩 버티고 있더군요.

박정희 독재정권이 한 일 중 잘한 것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녹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땅투기로 돈 번 무리들이 그냥두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발이란 이름으로 사정없이 삽질을 해대었습니다. 개발 정보를 훤히 알고 있는지라 예정지에 땅을 사두어 졸부가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사업을 해서 번 돈이라며 봐줄 수 있지만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공간조차 돈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난이 결코 죄가 아니건만 돈이 없어 작은 집에 살면 뭔가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고 인천 앞바다의 엄청난 갯벌을 틀어막아 고층 아파트를 지어 버리는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먹고 살려면 너도나도 서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동맥경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발 독재 시대는 공장의 매연이 심각했으나 이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도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상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행정도시 계획마저 뒤엎어버리는 몰염치한 짓을 이명박 정권은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최고의 파렴치범들이지요. 국회 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 도착하니 곳곳에 닭장과 전경들이 깔렸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 부근에 비상계엄도 아닌데 무슨 경찰 병력이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병력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정권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꺼리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멀리서 그것도 자전거로 전국을 돌아서 왔다고 반가운 분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많은 민주시민들로부터 격려의 문자가 수시로 날아와 이동하다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같이 꾸는 당원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더군요. 오랜만에 허리를 풀고 술도 한 잔하며 ‘서울 입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해 ‘서울에서 마무리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자전거로 대구까지 가려고 합니다. ‘끝이 좋아야 만사가 좋다’는 말처럼 마무리가 더 중요한 법이죠.

만나고 싶은 얼굴이 많은데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보고 가려합니다.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한다고 격려해 주니 지금까지 한 고생에 지친 마음은 사라지고 기운이 불끈 솟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민주시민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 조금 아쉽더군요.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하는 작은 실천을 어떤 방향으로 모을 것인가는 진보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몫이니 시민들의 변화와 정서를 읽어야 합니다.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빌어 봅니다. (2009. 11. 23일 자전거 일주 32일째)

추 신: 진보신당의 녹색당원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저녁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진 속의 장세명 국장은 숙소도 직접 안내해 주시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아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번 자전거 전국일주에 당원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서울까지 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과천을 지나 안양에 아는 어르신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수원을 지나 천안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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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일주 중 인천에서 보낸 비 오는 일요일

2009-11-24T15:03:06Z

어제 저녁 반가운 벗을 만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전거 일주 중’이라고 했더니 바쁜 와중에서 “얼굴이라도 보자”며 기어이 시간을 내주더군요. “나도 운동해야 하는데 자네가 부럽다”며 “꼭 완주하라”며 기운을 듬뿍 실어주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렇게도 많이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 건강의 적신호를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지요. “자전거 타고 가려면 잘 먹어야 한다”며 맛있고 영양가 많은 걸 사주었습니다.

수원에 ‘장모님을 모시러 가야하는 선약이 있다’며 오래 같이 있지 못하는 걸 미안해했습니다. 그저 얼굴보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는데 반겨준 것만으로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엉뚱한 말로 염장이나 질러대는 인간들로부터 받은 온갖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객지 다니느라 ‘밀린 빨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빨래방까지 알려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상하고 정이 많은 저런 친구이지만 치열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늘어지게 쉬면서 몇 일 밀린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짬짬이 이면지에 적어 놓았던 것을 컴퓨터를 치고 사진까지 골라야 하니 제법 시간을 잡아먹더군요. 피시방의 컴퓨터는 온갖 바이러스에 사정없이 노출되어 있는지라 검사부터 해야 되니 몇 시간이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월요일에 서울 여의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면 부천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기상 예보와는 달리 저녁 늦게까지 비가 와 이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는 길이라면 몰라도 초행길이라 위험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푹 쉬기로 했습니다. 낯선 대도시에서 젊은이들의 거리에 청춘남녀들 틈에 중년의 늙다리가 안자 있으려니 조금 어색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 같이 묻혀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부평역까지라도 가보련만 맘대로 되지 않더군요. 저녁이 되니 본능적인 배고픔에 식당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아 저 집이다’는 느낌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산대에 앉은 청년이 아주 친절하고 인상이 좋더군요.

촐촐한데 ‘소주라도 한잔 할까’ 싶은 유혹을 받았으나 내일 저녁에 술 먹을 일이 있어 몸 관리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맛있게 먹어치우고 아침에 몇시에 문을 여는지 물었더니 ‘7시 조금 넘어 연다’고 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낯선 곳에서 아침밥 먹을 곳을 찾아 헤매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닌데 바로 이 집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침 고생은 든 셈이죠. 내일 이동에 대비해 지도를 검색하면서 여러 경로를 찾아봅니다. 이젠 익숙한 일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잡한 서울이라 몇 번이나 검토를 하는지 모릅니다. (2009. 11월 22일 자전거 일주 31일 째 인천터미널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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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삽질하려는 인천 계양산에서

2009-11-22T12:50:05Z

계양산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산은 토막난지 이미 오래다. 토막 낸 문학산의 흙과 돌은 인천 앞바다를 매립하는데 다 갖다 퍼부었다. 문학산은 산이 나지막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아주 편하고 좋은 지형이다. 그 아름다운 곳을 잘라낸 게 미안한지 그 가운데에 ‘문학경기장’이랍시고 지어 놓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문학산에 패트이러트미사일을 추가 설치하려고 한다. 지금 있는 것도 없애야 할 판에 걸프전에서 명중률이 엉터리란 것을 확인한 고물을 배치하려는 매국노들이 판을 치고 있다.

계양산은 인천의 허파라 부를 정도로 생태 보존이 잘 되어 있다. 그 곳에 롯데재벌의 신격호 회장이 골프장을 짓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해대고 있다. ‘인천의 허파’인 계양산을 지키려고 이 추운 날 주말에는 산 정상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계양산에는 희한하게도 광역시내 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어 있는 축사가 있고, 온갖 짐승을 키우는 곳이 많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계양구청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방치를 해 ‘깨끗하고 깔끔하게 개발하라’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도시에서 짐승을 키우고 온갖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판을 치는 곳은 처음 보았다. 인천 계양산은 앞산터널 반대 싸움을 하면서 알게 된 남다른 인연이 있는 곳이다. 앞산 달비골의 ‘나무 위 농성’도 계양산 나무 위 농성을 모방한 것이다. 마침 인천녹색연합에서 계양산 올레길을 매달 한 바퀴 돌면서 철따라 어떤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생태지수를 높이는 자연체험학습 뒤풀이를 하는 날이었다. 그냥 있는 자연이 아름다우니 그대로 두고 같이 보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인 ‘동고서저’ 현상 때문에 바다가 가까운 곳에는 큰 산이 별로 없다. 시간을 내어 가지 않으면 등산을 하기 힘든 곳이 인천이다. 그런 도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을 갈아엎어 맹독성 농약이 코를 찌르는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한 일 아닌가? 수백만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마지막 야심작이라며 기본적인 조사마저 조작해 가며 삽질을 해대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롯데재벌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계양구청이나 인천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는 구청이 세수확보라는 미명 하에 롯데재벌과 얼마나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젖소를 보고도 방치할리 만무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하무인격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다. 수도권에 이런 곳이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나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인천시 계양구의 행정은 21세기가 아닌 1970대 개발독재 시대로 되돌아 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다 민중운동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 그런지 치밀하고 끈질기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부럽기 그지없다. 그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물러날 수는 없다’며 몸부림치다 밀려난 대구의 앞산터널 반대 싸움과는 판이 다른 것 같다.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시민들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자본의 행태가 언제나 사라질지 모르겠다. 삽질로 돈 버는 시대가 이미 끝났건만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2009. 11. 21일 자전거 일주 30일 째 인천에서)

추 신: 계양산을 찾아가는데도 진보신당의 당원들 도움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승모근과 극상근이 짓눌리고, 명치 끝이 손가락만 닿아도 아플 정도로 속이 갑갑해 3일 째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데 외부적인 요인과 체질적인 원인이 겹쳐져 있다고 합니다. 몸 고생이야 작정한 것이니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지만 마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즐기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엉뚱한 일 때문에 진이 빠져 속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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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죽인 시화호 삽질 현장에서

2009-11-22T12:22:42Z

시화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태우 정권이 저지른 갯벌 파괴 현장입니다. 갯벌에서 사는 조개를 비롯한 많은 어패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갯벌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요. 방대한 조직 유지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화지구 대단위 간척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4월부터 1994년 1월 24일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입니다. 방조제 건설에만 당시 금액으로 6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원래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淡水湖)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부터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나타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수질 개선을 한답시고 엄청난 돈을 갖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지 3년도 못 되어 이른바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렸고, 개발 당시의 담수호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995년에는 시화 간척지의 소금과 퇴적물이 바람에 날려 화성시와 안산시 대부도 일대의 포도 농작물이 해를 입었고, 이듬해 8월에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또 1997년 3월부터 썩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을 개방해 바닷물을 유입한 이래 1998년부터 매년 여름 간척지와 호수 접촉면의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98년 11월 정부는 시화호의 담수화를 사실상 포기하였습니다.

농림부도 시화호 물을 농업용수로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환경부에 공식 전달할 정도로 실패를 자인한 셈이죠. 분명 정책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판단 잘못이다’며 책임지는 인간이라곤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2000년 2월에는 해양수산부 역시 시화호 및 인천 연안을 특별관리 시범해역으로 지정하였고, 정부는 2001년 2월 공식적으로 해수호로 인정했습니다. ‘특별관리 시범해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없지요. 말이 거창해 ‘특별관리’지 갯벌을 틀어막아 바다 전체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다고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막아 놓았다. 공사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생명이 살 수 없는 갯벌 매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 죽어가는 갯벌에다 매립을 해 공장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돌과 흙은 산을 깎아야만 합니다. 환경파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재벌이 입만 열면 떠드는 경제적인 수치로 계산해도 갯벌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엄청납니다. 갯벌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한 두 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년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나가는 수 많은 폐기물을 걸러주는 천연정화조입니다.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이 값없이 안겨 준 귀한 선물이죠.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상이변은 ‘환경파괴를 중단하라’는 자연의 몸부림이자 인간을 향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11월에 눈발이 날리고 체감온도가 극심하게 떨어지는 일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제 더 이상 삽질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갖다 붙여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 하는 파렴치한 건설관료와 건설자본을 비롯한 건설마피아들이 해대고 있습니다. 삽질을 더 이상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결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 배만 채우고 떡고물만 챙기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화호 방조제를 넘어 대부도까지 가 보려다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보노라면 더 열 받을 것 같아 인천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한 동안 겁나게 불어대던 바람이 오늘따라 잔잔해 자전거 타고 달리기에 아주 편하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지를 바람의 방해가 없어 부지런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마치 시기하는 무리들 없이 가고 싶은 곳을 달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반가운 분들이 ‘같이 저녁을 하자’며 연락이 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재미 때문에 여행을 다니는 가 봅니다. (2009. 11. 20일 자전거 일주 29일째 안산 시화를 지나 인천에서)

추 신: 같이 이 땅의 하느님 나라 확장을 고민하는 ‘불거토피아’ 카페의 회원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이 서울 여의도에 집이 연희동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용현동까지 달려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고민마저 통하지 않는 세상을 거역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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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대신 일 자리를 언론악법 철폐’ 일주 경기도로 이동

2009-11-22T12:06:08Z

충남 당진에서 반가운 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전거 일주임에도 많은 격려와 함께 기운을 듬뿍 실어주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1979년 박정희가 개통식을 마치고 총 맞아 죽은 삽교천 방조제를 지나 아산방조제를 넘어 경기도로 가려고 했으나 연일 불어대는 강풍과 몸이 따라주지 못해 경기도 안산으로 갔습니다. ‘아직 12월도 아닌데 내복을 챙길 필요가 있을까’ 방심했던 게 결정적인 실수인 것 같습니다. ‘한 여름에도 겨울옷을 챙겨두라’는 건설현장의 불문율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무거운 짐 때문에 방심했습니다.

목감기에다 잡다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기운이 빠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가까운 찜질방에 가자 바로 꿈나라로 갔습니다. 찜질방 구조가 65~70도의 고열만 있고 체온보다 조금 더운 곳이 없어 잠시 누웠다 깨기를 몇 차례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서산에 근무하는 후배를 불러 긴급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몸 고생이야 각오를 했기에 괜찮은데 자꾸 불필요한 일로 신경을 쓰다 보니 환절기마다 괴롭히는 목감기와 어깨를 짓누르고 팔이 아파 힘을 쓸 수 없어 고생을 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복잡할 정도로 따지는 인간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벽이 가져다 준 병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때론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저의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방조제 가운데 휴게소만 있었더라면 강행했을 텐데 도중에 쉴 곳도 없는데다 바람이 연일 불어대니 차로 이동할 수 밖에 없더군요. 화성으로 가서 기아자동차노동조합에 상근하는 후배를 만나고 안산으로 가려 했는데 버스 편이 없어 부득이 하게 안산으로 갔습니다.

비싼 자전거가 아니라 아무데나 세워 놓을 수 있어 안심이 되더군요. 자전거를 세워 놓고 중학교 동기들 모임에 갔습니다. 나이 쉰 줄이지만 ‘자전거 전국 일주’가 그리 별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두들 난리더군요. 특히 여동기들이 여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지만. ^^ ‘내가 대신 하겠다’고 말했기에 하고 있을 뿐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평소 몸 관리만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끈질긴 것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은 절실히 느낍니다. (2009. 11. 19일 자전거 일주 28일째 경기도 안산에서)

추 신: 충남지역을 다니는데 진보신당 충남도당 안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당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날 때 마다 기자 회견도 주선해 주고, 뜻을 같이 하는 반가운 분들을 만나 융숭한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완주하는 것으로 빚갈이 하겠습니다. 극심한 감기 몸살로 이틀 가량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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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재정과 관련해

2009-11-18T11:45:40Z

지금까지 언소주 회원들의 후원과 저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은 일주를 마친 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이라 할지라도 ‘언론악법 철폐’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에 정리 후 알리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경본부에서 자전거 일주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상세히 보고할 테니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경본부장 여비맘님이 지원 하느라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고 의문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건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쪽지나 댓글로 일방적으로 문제를 던지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매일 일정을 지키랴 일일이 영수증 챙기고 ‘일일보고서’ 올리느라 피곤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충만 알 뿐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재하지 않고 영주증을 챙겨 놓은 것이 제법 있어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지출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완주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니 재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격려, 각 지역을 다닐 때 안내도 해는 등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도움이 많았습니다. 도와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 신: 오늘 아침도 체크카드로 계산하려는데 ‘현금 없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다 ‘공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일일이 말하지만 여간 눈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사족으로 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일주 전화: 010-5333-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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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일주 경기도 일정 변경

2009-11-18T11:31:46Z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어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기상 변화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평택을 경유해 화성―안산―인천―서울은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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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당진에서

2009-11-18T10:46:29Z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 오전 11시 서산에서 기자회견이 있는데 같이 참석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로 장기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살자고 하는 짓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밥그릇’은 소중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저히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서산시장에게 도와 달라’며 호소를 했는데 시청 공무원들과 서산시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노인들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기나 하지 보조금을 빌미로 노인들을 동원해 생존이 걸린 문제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날 개 끌어내듯’하는 상식 이하의 짓을 지방단체장이라는 시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더 웃지 못 할 일은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만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 1명만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시청 기자실에 수 많은 지방지 기자들이 있음에도 취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서산시청과 얼마나 유착이 심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임에 분명합니다.

서산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장의 단체장이 손자뻘 되는 노동자들을 끌어내는데 노인들을 동원하는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모가지를 끌어내려야 할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무엇보다 언론이 정론보도는커녕 취재조차 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언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는 언론이 언론인지 의문입니다.

서산에서 당진으로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사정없이 반겨주어 30여 킬로미터를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전거 이동에 가장 강적인 바람이 당진가는 길마저 방해하더군요. 바람 때문에 일정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진에 도착해 피시방을 찾아 작업을 하고 약속한 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처음보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전국 자전거 일주에 기운을 듬뿍 돋우어 주고 ‘무사히 완주하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자전거 일주와 관련해 취재를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상근하는 분이 지역신문 기자라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를 시작하게 된 연유와 각 지역을 돌면서 느낀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에 이어 두 번째 지역신문 취재였습니다. 밤이라 사진은 아침에 찍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 자려고 했는데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노동자 한 분이 집에서 하룻밤 묵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좋지 않던 목은 다행히 괜찮아졌습니다. 목감기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2009. 11. 16일 자전거 일주 25일째)

추 신: 서산ㆍ당진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잠자리도 챙겨 주고 ‘자전거 일주 꼭 완주하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날 때 마다 전화해 주신 충남도당 안병일 위원장님과, 반가운 분들과 같이 만나도록 챙겨주신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일일보고서’를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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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다 오염사고 현장 만리포에서

2009-11-16T17:16:31Z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이 저지른 바다 오염 사고 현장으로 가서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날 보령에서 태안으로 오는 길에 강풍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왼쪽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근육이 긴장된 것을 풀려고 치료를 했습니다. 편하게 자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별 차도가 없어 정성껏 치료해 준 한의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원장이 보자마자 ‘절대 자전거로 가면 안 된다’며 걱정을 할 정도로 환자에게 성의를 다하더군요.

태안 바람이 보통이 아니라 자전거로는 갔다 오기 힘들 것 같아 버스를 탔습니다. ‘자전거로 일주한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상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에 부득이 하게 버스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서쪽이라는 만리포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평일인데다 바람까지 부는 수능시험 치는 날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한산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삼성바다 오염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연세가 드신 분이 계산대에 앉아 있는 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차도 기다릴 겸 맥주 두어 병을 사서 ‘자전거 여행 중’이라며 삼성바다 오염사고 당시 이야기를 꺼냈더니 조금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국의 삽질 현장을 돌아다니는 중인데 삼성사고 현장을 꼭 보고 싶어왔다.”면서 제 신분을 밝히자 그제야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도 삼성이 태안읍내에 사무실을 구해 놓고 피해지역 주민 분열 공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굴 양식을 하거나 피해가 사람이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손해배상과 함께 삼성계열사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피해 근거를 증명하라’며 오리발을 내민다고 하니 치졸한 짓이죠.

피해가 심각했던 2008년 여름에는 만리포의 모든 숙소를 삼성에서 예약해 놓고.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직원과 가족들을 휴가철에 모두 만리포로 오도록 했답니다. 태안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줘서 억지춘향을 부린 것이죠. ‘역시 삼성은 다르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자 뜸하더니 이젠 완전 오리발에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분열공작까지 해대니 대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간질을 당분간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성사고에 대해 조중동은 축소 은폐 보도를 했음은 물론입니다.

민초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할 뿐입니다. 언론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고 기업은 사회에서 돈을 번 만큼 그 책임을 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털어 기부하거나 헌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국가의 품격’을 들먹이는 이명박 정권이라 재벌이 들먹이는 선진국인 북서유럽국가는 노동조합을 ‘탄압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정하고 경영에도 참여합니다. ‘노동자들의 자발성이나 도움없이 기업이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기를 빌어 봅니다. (2007. 12. 12일 자전거 일주 24일째)

추 신: 삼성바다 오염 사고 현장을 돌아보는데 진보신당의 당원들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써 놓고는 13일(금)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일정을 잠시 쉬면서 바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서산으로 이동해 자전거를 맡겨 놓고 대전에 가서 청년시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후배와 막걸리 한 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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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다 오염사고 현장 가늘 길을 시샘하는 강풍

2009-11-12T00:15:40Z

어젯밤 반가운 분들로부터 듬뿍 받은 기운으로 보령을 출발해 태안으로 가는데 삼성 간판이 눈에 거슬립니다. 거기에다 또 강풍이 시샘을 해대니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저지른 바다 사고 현장을 가는 걸 방해라도 하는 것 같더군요. 자전거로 ‘가는데까지 가 보자’며 달렸으나 힘이 딸려 홍성에서 버스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길을 자전거로 이동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몸을 상할 것 같아 불가피하게 태안행 버스에 몸과 자전거를 실었습니다.

서산방향으로 가는데 청산리 전투에서 일제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청산리전투’의 주역인 ‘백야 김좌진 장군’ 묘 안내 간판이 보였습니다. 바람만 잠잠하면 잠시 참배라고 하고 가면 좋으련만 사정 봐 주지 않고 불어대는 바람이 여유를 전혀 주지 않더군요. 항일투쟁을 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친일파 후손들은 득세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현실이 갑갑하죠. 자식들에게 이런 상식 이하의 현실을 무어라 설명해야 할지 갑갑할 뿐입니다. 조중동은 일제에게 아부한 대가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지금까지 설치고 있습니다.

홍성을 지나 서산까지 버스로는 잠시였지만 오늘처럼 바람이 사정없이 부는 날 자전거로 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충남도당 안병일 위원장님이 태안에 사는 당원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가는 곳 마다 일일이 신경을 써 주셔 덕분에 편하게 다닙니다. 태안 시내 들어오자마자 농협 앞에는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벼 야적투쟁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바람을 맞으며 자란 벼는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싸구려로 거두어들이는 엉터리 농업 정책은 변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삼성이 저지를 바다사고 현장을 가보려 합니다. 삼성 바다 오염 사건을 후배가 재판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삼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으로 부터 모든 지시를 받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벌어지면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도급 계약을 맺어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로서 난감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후유증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사람들의 고통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요.

상식에 따른 사과와 손해배상을 해야 하건만 ‘법적으로 책임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중동은 진실 보도를 하지 않으니 언론이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죠. 바람이 좀 잠잠해져 많은 곳을 돌아보고 그 분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바람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안해상국립공원이 있을 정도로 태안반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완전히 파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천박한 삼성자본의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좀 잠잠해져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기를 기도해 봅니다. (2009. 11. 11일 자전거 일주 23일째 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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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으로 이동하는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2009-11-11T23:09:21Z

서천에 도착하니 먹거리 연대운동을 하는 이재국 당원이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서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서천에서 소비하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일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은 서천에서 재배한 콩으로 매일 새벽 만든 두부와 유정란을 소비자들의 아침 식탁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농촌에서 배움에 목말라 있는 분들을 위한 야학활동도 하는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정부 공식 통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노인들이 몇 번이나 묻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 대부분 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치를 낮추려고만 할 뿐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건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배운 사람들을 차별해 더 서러움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사람이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귀찮은 존재로만 보이는 것이지요. 정치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 문제를 거론하면 ‘예산없다’면서도 눈에 보이는 삽질은 여야할 것 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비자가 적지만 서천지역에서 뿌리내리면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중간 유통을 그치면서 농산물의 가격은 폭등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건강하고 좋은 것도 아닌 유전자 조작 식품이 대부분이라 조만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농사는 변할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을 조직하는 일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 24시간 장사를 하는 해장국집, 심야 노동이 사람의 살을 깎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만 살아가는 이웃이 많다. 아래는 단풍이 깊게 물들어가는 이재국 당원의 농장에서 찍은 사진

멀리서 왔다고 반가이 맞아주시고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도록 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이런 성실한 땀이 소중한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대천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보령으로 이동을 하는데 고개가 무려 5개가 넘는데다 바람마저 사정없이 가슴을 때리니 지치는 게 아니라 진이 다 빠지는 것 같더군요. 부산에서 마산으로 가는 ‘2번국도’를 달리 때도 바람이 많이 불어 고생을 했는데 보령 가는 길도 만만치 않더군요.

거리가 45킬로미터 밖에 안 되어 두 세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복병을 만나 생고생을 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는 것은 평지 40킬로미터를 달리는 것 만큼이나 힘이 들어 자전거 타기에도 최고의 복병입니다. 얼마나 용을 썼는지 손목이 다 아파 보령 시내 도착하자마자 한의원에 들러 침을 맞고 풀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 전쟁연습장이 된 바다를 돌아보려 했는데 차질이 생긱고 말았습니다. 보령에 왔다고 반가운 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이 맞아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에 힘을 내어 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느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주신 고마운 당원 댁에서 같이 저녁도 먹고, 자식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끈질긴 투쟁으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합니다. ‘보채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처럼 줄기차게 싸우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87년 6월 항쟁의 경험을 가진 세대라 예전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자식의 문제로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린 희망이란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홍성ㆍ서산을 지나 태안으로 가려합니다. 삼성중공업 바지선이 사고를 내어 해상국립공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태안반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현장을 돌아보고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만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허탈해 빠진 분들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를 낸 삼성은 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재벌이 치사한 짓을 하는 것이지요. (2009. 11. 10일 자전거 일주 22일째 보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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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에서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시작

2009-11-09T17:33:25Z

고마운 군산의 인심을 느끼며

일요일 오후 군산에 도착해 탈이 난 자전거를 수리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큰 고장이 아니라 맡겨 놓은 곳에서 찾아와야 하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같이 가자’는 전화가 걸려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흔히 바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거칠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삼 확인합니다. 큰 고장도 아닌데 차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니 이 이상 고마운 게 없지요. 탈이 난 광주리가 불안해 통째로 갈았습니다. 그렇다고 수리비가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 6차선의 잘 닦인 도로에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를 낸다는 삽질 안내 간판.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삽질을 계속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은 뒤떨어진 낡은 정책을 펴고 있다.

시내 전용 자전거로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일주를 한다’고 하니 마침 그 가게에 온 동호회원들이 전부 놀라더군요. ‘아저씨는 웃는 얼굴이지만 모험을 즐기는 사람 같다.’기에 ‘아니 어떻게 아셨느냐’고 맞장구를 치며 같이 한 바탕 웃었습니다. 움직일 때 마다 ‘오늘은 자전거가 탈이 나지 않기를’ 빕니다. 하늘이 도우시고 많은 민주시민들의 정성 덕분에 도로에서 큰 고장이 나지는 않았으니 고마운 일이지요. 금강하구둑 방향 이정표가 있는 부근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침 먹을 곳을 물어보고 나서 충남 지역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금강 하구를 지나 충남 서천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군산을 벗어나려는데 떡 버티고 있는 이마트 물류 창고가 눈에 거슬리더군요. 곳곳에 자리 잡고 공룡처럼 마구잡이로 포식을 해대는 괴물이 영원하지 않건만 광란의 질주를 해대고 있습니다. 언론소비자 주권운동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 삼성도 이리저리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이야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재벌전체 이미지가 걸린 문제니 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계속되면서 큰 바위에 작은 흠을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 금강하구둑을 막아 서서히 죽어가는 갯벌에 방치된 작은 배, 서해 바다 전체를 삽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연안에서는 잡을 고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금강 인도에 깔아 놓은 폐타이로 만든 떨어져 나간 바닥재. 걷기 운동하면서 발암물질을 마셔야 하는 세상임을 보여준다.

곳곳에 널린 삽질 안내판을 보면서

금강 하구를 따라 가려는데 또 삽질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잘 달리는 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하고, 사람은 아예 빼 버린 삭막하기 그지없는 아스팔트로만 만들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주인임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설머슴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이명박 정권 들어선 후 하늘을 찌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 개발독재 시절을 지나면서 토건공화국의 건설마피아들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삽질을 해대는 이명박 정권이 명확한 증표이지요.

▲ 죽어가는 금강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서천환경운동연합의 실무자들과 찍은 사진. 금강하구둑으로 갯벌이 죽어가고 있음을 상세히 알려준 분들이다.

박정희 시절 흐르는 강을 막아 버렸으니 갯벌과 금강호 안은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군산 쪽의 갯벌은 생물들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게 눈에 확연히 들어오더군요. 갯벌은 천연정화조로 강물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많은 폐수를 걸러주는 자연이 준 매우 유익한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갯벌에는 많은 조개와 새우 등이 살고 있어 그것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고, 해마다 철새가 오기 때문에 생태 관광으로 아주 좋음에도 매립해 사정없이 죽이는 광란의 삽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도 갯벌을 다 막아 공장을 짓고는 한 쪽에서는 ‘철새축제’를 한답시고 난리를 치는 걸 봤습니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 불리는 동네머슴들은 ‘습지보전사업’을 한다고 생색을 내려고 금강하구둑에 생태 체험장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관료들이 자신들의 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서천환경운동엽합에 의뢰해 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람사습지에 등록한 순천만 코앞에 불과 2~30여 분의 편리 때문에 고속도로를 내 사정없이 파괴하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묵인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환경보존을 한답시고 설치는 꼴이 가관이지요.

▲ 죽어가는 갯벌에 버려진 폐선박이 서서히 죽어가는 이름 모를 생명들과 비슷해 보인다. 바다를 너무 많이 매립해 만조 때도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갯벌파괴의 주범은 삼성을 비롯한 거대 건설회사

이 모든 배후에는 도급 순위 1위인 삼성을 비롯한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SK건설 등 거대 건설회사가 버티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돈 벌이만 되면 합법을 가장한 용역깡패를 동원해 무고한 사람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사지로 내모는 아주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용산참사도 삼성건설이 가장 큰 이익을 남긴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외국의 조폭들이 돈 벌이 때문에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는 것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하는 것이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젠 경찰이 나서서 삼성과 같은 재벌들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며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잘 압니다. 세파에 찌든 어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할지 모르나 영혼이 맑은 어린 생명들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오늘은 편하게 다녔습니다. 자전거 일주를 시작하면서 가장 느긋하게 다닌 날인 것 같습니다. 가야할 길이 가깝지 않기에 몸 풀며 잘 다니라는 기회라 생각하며 편하게 이곳저곳을 구경합니다. 장항습지도 금강하구둑을 막은 후 많이 죽어가는 흔적이 곳곳에 보이더군요. 곳곳에 널린 폐선박이 그 증거이지요.

바다에 몸뚱아리 하다 기대며 작은 목선 한 척으로 거친 파도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갔던 민초들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갯벌을 막았다고 꼴난 보상금 몇 푼 쥐어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었을 테지요. 그것도 국민들의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말이죠. 살길이 막막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어부들은 돈이 손에 있자 흥청망청 쓰다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마구 죽여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 쓰레기 언론 조중동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마땅합니다. (2009. 11. 9일 자전거 일주 21일째 서천에서)

추 신: 서천에서 하루 묵고 보령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광란의 삽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무리들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격려 문자와 후원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자전거 타는 것으로 빚갈이 하겠습니다.

자전거 일주 전화: 010-5333-4998

후원계좌 농협 245-01-115607(윤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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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 사전 국민보고 대회 날 어느 친일파 후손의 고백

2009-11-08T23:11:49Z

저희 증조부께서 구한말에 돈으로 현풍현감을 사려다 포산(현풍) 곽씨에게 밀려 논공면장을 지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방앗간을 했고 조부와 백부 때까지 이어졌으니 비록 골짝이이긴 하지만 살림살이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3대가 2집 살림을 살았으니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요. 얼마나 먹고 살만 했으면 벼슬을 돈으로 사려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 걸핏하면 ‘호랑이 면장 할아버지’라며 증조부 이야기를 하기에 귀를 쫑긋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돈 벌어 기생집 많이 들락거린 어른이다’는 말을 수 없이 들었습니다.

▲ ‘친일인명사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 2기생 예과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고 부상으로 부의 황제 명의의 금시계를 하사 받았으며 대열 앞에서 생도 대표로 인사하는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사진을 기록한 내용을 시민들이 읽어보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그런데 철이 들면서 알고보니 호랑이로 소문난 증조부께서 면장을 한 시기가 일제 수탈이 시작될 무렵이더군요. 혼자 속만 끓이다 3년 아래인 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증조할아버지가 친일파 아니냐’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대학 입학 후 수시로 최루탄을 마시고 들어오면서 형제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암울했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 그런 고민 하지 않았다면 이상하지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자식 된 도리라 어렵게 꺼냈습니다.

어느 명절에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한말 벼슬을 돈으로 살 정도였고, 면장을 지냈다면 친일파입니다.”고 하자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이 놈들이 어디 조상을 친일파라 하느냐”시기에 “그 시기면 일제 앞잡이가 아니고는 벼슬을 할 수가 없었다.”는 갓 스물을 넘긴 자식들의 근거 있는 말에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는 아버지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유난히 총명해 증조부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고 비슷한 연배의 집안형님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조부로부터 받은 사랑이 남다른데 자식들 때문에 침묵해야 하니 속이 많이 상하셨지요.

그렇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져 주신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11월 8일 드디어 친일인명 사전 발간국민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득세한 지난 세월 때문에 정부에서 방치한 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 했으나 행사 장소인 숙명여대 예술관에서 안전을 문제로 일방적으로 ‘대관취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숙명여대의 교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장소를 옮겨 백범 김 구 선생님의 묘소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숙대 앞에 모인 500여 시민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 "천만 겨레의 염원이 실현된 날”이라는 사회자 말에 환호로 화답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이라고 적힌 펼침막 뒤를 따라 발간보고대회가 열릴 백범 김 구 선생님의 묘소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500여 시민들이 모두 앉기엔 마련된 의자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 김 구 선생 묘소에서 참석자들이 ‘친일청산’, ‘친일타도’가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땅도 전날 새벽부터 내린 비로 젖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여든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빽빽이 앉았습니다. 앉지 못한 사람들은 서서 친일인명사전 발간보고대회를 지켜봤습니다. 발간 보고대회 행사의 시작은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함께 사전을 백범 김 구 묘소에 헌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8년 간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이 만든 사전에 축복을 보냈습니다. 윤경로 위원장은 사전을 들고 “드디어 해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가 결성돼 이뤄졌어야 할 일을 60년 긴 세월 끝에, 민족문제연구소 설립 18년 만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출범 8년 만에 나왔다.”며 “그야말로 산고와 산고 끝에 사전이 나왔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고 눈물겨운 말을 했습니다. 이어, “세 권으로 구성된 친일인명사전엔 총 4389명이 수록돼 있다”며 “한 역사학자는 1905년부터 1945년 간 친일을 한 이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며 70만 명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연구소는 정말로 역사적ㆍ실증적으로 검증을 거쳐 인물들을 수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그 후손들이 불편하고 안 됐지만 저 역시 문중의 여러 분들이 사전에 들어가 있다”며 “당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옳지 못했다면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간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하려고 한다면 모든 잘못을 외세로만 돌려서는 안 되고 내부의 자기 모순과 자기 왜곡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개 한 정파ㆍ정당,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분노하고 실망하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임헌영 소장도 “이 사전의 발간으로 근·현대사 이후로 한국 지배층의 윤리관이 바뀌리라 생각한다”며 “지배층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과 권력의 목적에 따라 후세 제2의 민족문제연구소가 나와서 여러분의 행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 소장은 또 “사전은 나왔지만 민족문제연구소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험난한 길이 있겠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 민주주의 정착, 모두의 사회복지를 이룩하는 길을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금까지 1천여 명 정도가 사전 판매를 예약했다”며 “앞으로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예약을 접수한 후 이달 안으로 일괄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오늘 보고대회에 오신 분들께 사전을 판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지역 도서관 모두에 사전이 꽂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학교와 지역 도서관에 빠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란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증조부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올 정도의 친일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제 침탈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벼슬을 돈을 사고, 면장을 지냈다면 분명 일제에 협조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데 어느 누가 욕할 것이며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용기를 칭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일제에 협조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손 된 자로서 감히 사죄합니다. 지천명의 언덕에 들어선 한 친일파 후손이 민족과 민중 앞에 하는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일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일부 인용)

추 신: 저는 지금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를 외치며 전국 자전거 일주 중에 있습니다. 언소주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민주시민들의 정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조부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시면) 58살 되는 일류대와 대학원까지 졸업한 종형 한 분은 민정당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스트레스에 못 견뎌 서른여덟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기도 한 별로 좋지 않은 집안입니다. 진보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이 정도 고백은 해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조상과 형의 모든 잘못에 대해 그 어떤 욕이라도 달게 듣겠습니다.

자전거 일주 전화: 010-5333-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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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시작하는 ‘삽질 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2009-11-08T19:55:40Z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 가까이 쉬었던 자전거 일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잘못 쉬었는지 몸무게가 1.5킬로그램 빠진 날렵한 몸매로 점점 다가가는군요. ^^ 처음에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이동한 후유증이 제법 오래가는 걸 보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하기에 휴식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프거나 피곤한 것은 쉬라는 몸의 반응이자 요구이죠. 이런 자연의 순리를 무시하고 학대할 때 사람의 몸이나 자연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모로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에서 군산으로 이동하던 중 신고 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위반’으로 교통경찰에 걸려 논두렁길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법규를 모르고 오신 것 같다’며 자전거라 봐주더군요.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지켰다면 겨우 경상도 지역을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확장한 모든 국도가 차만 다니도록 만들어 법을 어기지 않고는 자전거로 이동할 재주가 없더군요. 국도와 고속도로(고속국도)가 같이 가니 굳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집할 이유가 없건만 토건마피아들의 머리 속에는 조중동처럼 ‘길만 내면 개발된다’는 개발 독재 시대의 찌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핑계로 이명박 정권이 구상하는 전국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 삽질을 해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국도의 자동차 속도를 좀 더 제한하고 갓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만 만들면 되는 간단한 일이건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을 뿐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사실대로 보도해야하는 게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이건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 손 보고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삽질로 경제성장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언론소비자로서 진실을 왜곡하고 언론장악 음모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횡포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내용 자전거에 짐을 많이 실었더니 바구니가 탈이 나 또 손을 봐야합니다. 일요일이라 문을 연 자전거점이 없어 인터넷 검색을 해 이래저래 전화만 해대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나 인근을 다닐 때는 아무 탈 없었는데 장거리에다 무거운 짐 탓에 수시로 탈이 나네요. 좋은 자전거가 달리 비싼 게 아니란 걸 알 것 같습니다. ^^

전북 군산에서 다시 시작해 충남 서천으로 이동합니다. 지나는 길에 태안을 꼭 가보려고 합니다. 태안은 삼성이 저지른 사고로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고를 내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를 빼앗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삼성의 오만방자한 현장을 보려합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없다’는 건 상식이건만 삼성의 무한한 욕심은 끝을 모른 채 돌격만 해대고 있습니다. 작은 물 한 방울이 큰 바위를 갈라지게 하듯이 진실을 갈망하는 민주시민들의 염원은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군산에 도착하니 비가 내려 서천으로 가는 길을 미루고 있습니다. 군산 시내에도 부안만큼이나 새만금에 천지개벽이라도 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 광고판이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의 몇 십 배를 더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세월없는 일이란 걸 알건만 여야할 것 없이 계속 뻥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해수면이 급상승해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는 매우 위험하다는 건 중학생들도 압니다. 갯벌에는 아무리 보강 공사를 해도 지반이 내려앉는 것을 감수해야 하건만 장밋빛 환상만 거품 물어대니 너무 하지요.

비가 그치면 삼성계열사를 찾아 일인시위라도 하련만 혼자 삼바리 설치하고 사진 찍는 게 보통이 아니더군요. 일인 몇 역을 해야 하니 재주 둔한 저로서는 오로지 몸으로 때우는 자전거 타기 말고는 할 게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삼바리마저 고장이 나 자동으로 찍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추모 전국 노동자대회’인데 참석 하려다 저녁 늦게 도착하면 일정 소화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빠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그 동안 신세진 당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다 경찰의 토끼몰이식 체포 위주의 진압으로 다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거기에다 위험 수위에 오른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예전 같으면 조카 녀석들 닦달해 집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전과 14범의 화려한 전력’을 가진 자가 등극한 후 옛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편하지 않군요. 시작한 ‘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는 계속하겠습니다. (2009. 11. 8일 자전거 일주 20일째 군산에서)

추 신: 보령―서산―태안―태안―당진을 지나 경기도 화성―안산―인천―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초행길인데다 모든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라 수도권에 진입하면 통제가 더욱 심하고, 이동에 애로가 많아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저런 일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이 열흘 가량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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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9’ 전시상태 아닌데…군 개입범위ㆍ주권 등 쟁점 민감

2009-11-08T13:46:52Z

한-미 군 당국, 북 핵 유출 등 시나리오별 계획 마련

참여정부 때 상황대처 주도권 둘러싸고 논의 중단

‘작계 5029’ 인정 안하는 중국 대응 핵심 변수로

2005년 참여정부 때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한국의 반대로 ‘개념 계획’에 머물러 있던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미 간에 진행돼 왔다. ‘급변사태’란 정권 붕괴 등 북한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 상황을 뜻한다. 개념계획이 북한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가 대략 어떤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적 시나리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작전계획은 대대급 이상 병력동원ㆍ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을 담는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외부로 알려진 뒤 북한의 유형별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지난해 12월 성우회 주최 ‘송년의 밤’ 연설 내용으로 뒷받침된다. 샤프 사령관은 당시 “한-미 양국 군은 올해 북한에 대한 전면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 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작계 5029’가 완성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합참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샤프 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도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 간 권력투쟁이나 정권 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별 작전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인데, △북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구분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의 ‘작계 5029’ 구체화 작업은 급변사태가 전시상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군의 개입 범위, 주권의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다.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인사는 1일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합의해 작계 5029 작성을 중단했다”며 “이는 작계 5029가 대한민국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당시의 작계 5029 실무안은 북한 급변사태를 준전시로 보고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부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대처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는 작계 5027이 상정하고 있는 북쪽의 남침과 같은 전쟁 상황과 다른 비전 시 상황이므로 주도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이를 인정했다. 중국의 대응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전 협정 서명국인 중국은 북한의 동의 없이 우리 군이나 미군이 북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상정하는 ‘작계 5029’ 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루려는 어이없는 멍청한 짓을 하고, 일본의 한반도 상륙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수시로 하는 등 과연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국군의 총사령관이 대통령이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개 미8군 사령관이 좌지우지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주권 국가라 믿겠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고사하고 전쟁 상태를 더 높이려는 정신 나간 짓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한겨레 인용)

tag : 미국, 북한, 한국, 미군, 남한, 평화, 한반도, 전쟁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