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강아지들의 이야기

국제中 ‘누더기 전형’ 혼란 현실로

2008-12-10T11:21:05Z

국제中 ‘누더기 전형’ 혼란 현실로

기사입력 2008-12-09 04:57 |최종수정2008-12-09 09:06

[서울신문]“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국제중에 문의하라 하고 국제중에 문의하면 선생님한테 책임을 돌린다.뭐가 뭔지 모르겠다.”

8일 국제중에 지원하는 아이를 둔 한 학부모의 말이다.대원·영훈 국제중 입학 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 4일째다.그러나 입시 요강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교사들은 “너무 졸속이라 어거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전형 후폭풍이 더 두렵다.”고 고백했다.학부모들은 “선생님도,국제중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초등교육 전문가는 “이미 예상됐던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처음부터 전형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는 지적이었다.K초등학교 6학년 담임 박모 교사는 “실제로 원서 입력을 해보니 당황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과 초등학교 생활통지표 항목이 다른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박 교사는 “우리 학교의 생활통지표상 영역 평가는 3개 항목인데 국제중 인터넷 추천서는 5개 영역이더라.”고 했다.그런데 국제중 추천서는 전체 영역을 완전히 채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그는 “어떻게든 항목을 채워야 하다 보니 교사가 학생을 소재로 소설을 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5학년 생활기록부가 없어졌다는 한 학부모는 “학교에 전화해서 예전 자료를 찾아달라 하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바뀌면서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선생님이 ‘평가불가’로 추천서를 작성한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언성을 높였다.현재 국제중은 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각 초등학교에서 성적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학생 성적을 판단해 줄 것을 권고한 상태다.그러나 한 초등 교사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없는 성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E초등학교에선 학부모가 NEIS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생겼다.“직접 자녀의 기록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였다.이 학교 교사는 “민감한 자녀의 일이라 답답한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보이지만 교육청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못하는 일이다.”고 했다.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B초등학교 박모 교사는 “전형이 너무 엉성해 도저히 기재해 줄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은데 학부모들은 왜 해줄 수 있는 걸 안 해주느냐고 따진다.”고 토로했다.그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교사와 자녀를 아끼는 학부모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자 일부 초등학교에선 “차라리 국제중 지원을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은 한 학부모는 “아이를 위해 정말 지원하고 싶은데 학교와 선생님 눈치가 보여서 이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교육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강남 G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주변 학교들을 보면 현재까지 학교당 60~70명 정도가 지원을 마친 걸로 보인다.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관악지역 B 초등학교 성모 교사는 “3~4명이 지원한 상태지만 더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tag : 초등교육, 국제중

"영어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2008-12-06T11:55:01Z

"영어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대통령 초청 영어장학생 중도 포기 속출
	윤근혁 기자

경북 경산에 있는 ㄴ초 교장과 교사, 그리고 85명의 시골 초등학생들은 최근 '팽'을 당했다. 교포와 외국 대학생을 한국 초등학교에 불러들여 '선생님'을 맡도록 한 대통령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Teach and Learn in Korea)이 지난 9월 17일 돌연 줄행랑을 쳤기 때문이다. 　 발령 2주만에 "돌아가겠다" 　 이날 이 학교에 TaLK 교사 대신, 도착한 것은 몇 줄짜리 전자메일뿐이었다. "지금 인천공항인데 개인 사정으로 고향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9월 1일 발령 뒤 2주 남짓 학생들을 가르친 뒤 생긴 일이다. 　"참 황당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무 살 대학생이 부모 떨어져 살다가 집에 가겠다는 데 어쩝니까?" 　이 학교 조 아무개 교감의 말이다. 　출근 하루만에 TaLK 일을 '때려치운'경우도 있다. 지난 8월말 충북 옥천 ㅅ초에서 생긴 일이다. 이 학교 정 아무개 교장의 사택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침대, 옷장, 전자제품 따위의 생활용품이 쌓여있다. 다음은 정 교장의 전언이다. "TaLK 교사가 예비소집 날, 자기 살 집을 보더니 못살겠다고 그냥 가더라고요. 서양식 음식이 없다고 투덜대기에 '대전 가서 사다가 주겠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지난 26일 현재, 이처럼 중도 포기한 TaLK 교사는 모두 4명이다. 당초 6개월, 1년 두 종류의 계약과 달리 올해 '12월 중 귀국'등을 요청한 이도 8명이다. "20여 명은 TaLK에 합격해놓고도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교과부와 국제교육진흥원 관계자는 밝혔다. 전체 인원 400명 가운데 중도 포기 학생이 모두 32명인 것이다. 교과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온 TaLK 교사를 한 달여 간 연수시킨 뒤 일선 초등학교에 발령 낸 때는 올해 9월 1일. 이들이 일을 시작한 지 3달 남짓 만에 중도 탈락(예정)률이 8%에 이르는 셈이다. 　 한해 3486만원, '실용'정부 맞나 　 TaLK 대상자들은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 일주일에 15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맡는 이들 한 명에게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은 내년 교과부 예산안을 보면 3486만원(한국 도우미 대학생 급료 600만원 포함)이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TaLK 교사를 700명으로 늘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1000명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들이 배치된 13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은 "초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과부 영어교육강화추진팀 중견관리도 "이 사업은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어격차 해소사업"이라면서 "학업 때문에 귀국하는 경우가 많지만 73명이 계약을 연장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높은 중도탈락률'과 '무자격자의 영어수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다음은 방대곤 전교조 초등위원회 정책국장의 말이다. "한국말 잘한다고 아무나 국어교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어만 잘한다고 아무나 영어교사로 만든 일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식 원어민 교사보다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벌이다니 실용주의 정부 맞습니까?"

tag : 초등교육, 원어민, 초등영어교육

국제중 "유리한 항목만 기재하라" 이상한 요구

2008-12-01T11:15:29Z

국제중 "유리한 항목만 기재하라" 이상한 요구

초등6학년 부장 모아놓고 공식 발언... 입시 신뢰성 '흔들'

▲ 28일 오후 대원중 입시관계자가 서울 초등학교 6학년 부장들을 모아놓고 입시전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국제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6학년 부장들을 모아놓고 "교과학습 발달사항을 기록할 때 지원자에게 유리한 항목만 기재하라"고 요구해 입시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가항목 선택 따라 유불리 학생 극명

28일 오후 두 학교가 공동 개최한 초등 6학년 부장교사 설명회에서 '입학 업무 처리'에 대해 설명한 대원중 입시 관계자는 "생활통지표에 적힌 과목별 평가항목이 입학 추천서의 평가항목보다 많으면 지원자에게 유리한 항목만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과학과 영어의 경우, 추천원서 '과목별 평가 입력' 서식을 보면 4개의 빈 항목이 있는데, 일선 초등학교가 5~7개의 항목으로 평가했다면 지원자가 'A(탁월)' 성적을 받은 항목 4개만 적어내고 나머지는 무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입시희망자가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항목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학교를 다닌 학생도 '사회'의 경우 일반사회, 지리, 역사 등 여러 과목을 배웠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유리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고 말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추천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두 국제중은 이 관계자의 발언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이날 나눠주기도 했다. A4 용지 13쪽 분량의 '입학 업무 처리 안내' 문서를 보면 6쪽 '과목별 평가 입력' 항목에 "교과 영역의 개수가 주어진 개수보다 많으면 선택하여 기록하라"고 적혀 있다.

특별한 잣대 없이 품성을 4단계로 나눠라?

국제중은 1단계에서 추천서 심사만 벌인 뒤 5배수를 뽑게 되어 추천서가 당락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된다.

1단계의 추천서 점수는 모두 100점으로 교과학습 발달사항(내신성적)은 55점, 담임과 교장 종합평가는 20점, 수상실적은 10점, 체험과 영어 방과후학교 활동은 10점, 출석과 봉사활동은 5점이 각각 배정됐다.

지원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공동체 의식, 이타적 품성, 목표 의식 등 13개 항목에 대해 각각 4단계(탁월-매우 우수-우수-보통)로 평가토록 한 '담임과 교장의 종합평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한 잣대 없이 학생의 품성 등을 4단계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대원국제중 관계자도 "종합평가는 굉장히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5일 전형 시작 일에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최근 '1% 학생' 추천이 명시된 종합평가 예시문이 공개되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의적인 내신 기록... 소송 휘말릴 수도

이에 따라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이 국제중의 지시에 따라 자의적인 잣대로 추천서의 내신 성적과 종합평가 내용을 기록할 경우 1, 2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의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대곤 서울 난우초등 교사(6학년 부장)는 "국제중의 입시 추천서는 초등학교마다 평가항목이 천양지차인 평가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라면서 "신뢰성도 없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추천서에 대해 대부분의 6학년 담임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6학년 부장은 "학원에서 대원국제중 추천서를 갖고 온 학부모가 종합평가에서 모두 '탁월' 기록을 하라고 요구한 일도 있었다"면서 "졸속으로 준비된 국제중 입시 하나 때문에 학교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출처 : 국제중 "유리한 항목만 기재하라" 이상한 요구 - 오마이뉴스

tag : 국제중, 대원중

"대통령님! 영어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2008-12-01T11:11:21Z

"대통령님! 영어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2.01 11:00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경북 경산에 있는 ㄴ초 교장과 교감, 교사, 그리고 85명의 시골 초등학생들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교포와 외국 대학생을 한국 초등학교에 불러들여 '선생님'을 맡도록 한 대통령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Teach and Learn in Korea)이 지난 9월 17일 돌연 줄행랑을 쳤기 때문이다.

이날 이 학교에 TaLK 교사 대신, 도착한 것은 몇 줄짜리 전자메일뿐이었다. "지금 인천공항인데 개인 사정으로 고향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9월 1일 발령 뒤 2주 남짓 학생들을 가르친 뒤 생긴 일이다.

"참 황당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무 살 대학생이 부모 떨어져 살다가 집에 가겠다는 데 어쩝니까?"

이 학교 조아무개 교감의 말이다.
출근 하루 만에 TaLK 일을 '때려치운' 경우도 있다. 지난 8월말 충북 옥천 ㅅ초에서 생긴 일이다.

이 학교 정아무개 교장의 사택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침대, 옷장, 전자제품 따위의 생활용품이 쌓여 있었다. 다음은 정 교장의 전언이다.

"TaLK 교사가 예비소집 날, 자기 살 집을 보더니 못 살겠다고 그냥 가더라고요. 서양식 음식이 없다고 투덜대기에 '대전 가서 사다가 주겠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석 달 사이에 400명 중 32명 중도 포기

▲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CC%B8%ED%B9%DA&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1110005954" target=new>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11월 26일 현재, 이처럼 중도 포기한 TaLK 교사는 모두 4명이다. 당초 6개월, 1년 두 종류의 계약과 달리 올해 '12월 중 귀국' 등을 요청한 이도 8명이다. "20여 명은 TaLK에 합격해놓고도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교과부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B9%C1%A6%B1%B3%C0%B0%C1%F8%C8%EF%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1110005954" target=new>국제교육진흥원 관계자는 밝혔다.

전체 인원 400명 가운데 중도 포기 학생이 모두 32명인 것이다.
교과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온 TaLK 교사를 한 달여 간 연수시킨 뒤 일선 초등학교에 발령낸 때는 올해 9월 1일. 이들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중도 탈락(예정)률이 8%에 이르는 셈이다.

TaLK 대상자들은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
일주일에 15시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E6%B0%FA%C8%C4%C7%D0%B1%B3&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1110005954" target=new>방과후학교 수업을 맡는 이들 한 명에게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은 내년 교과부 예산안을 보면 6372만원(한국 도우미 대학생 급료 600만원 포함)이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TaLK 교사를 700명으로 늘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1000명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외국 대학생에 한 해 6370만 원... '실용' 정부 맞나
이들이 배치된 13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은 "초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과부 영어교육강화추진팀 중견관리도 "이 사업은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어 격차 해소 사업"이라면서 "학업 때문에 귀국하는 경우가 많지만 73명이 계약을 연장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높은 중도탈락률'과 '무자격자의 영어수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방대곤 전교조 초등위원회 정책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말 잘한다고 아무나 국어교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어만 잘한다고 아무나 영어교사로 만든 일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식 원어민 교사보다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게 실용주의 정부 맞습니까?"

tag : 이명박, 영어교육

초등학교 학제 개편에 대한 몇 가지 고민

2008-11-25T09:47:15Z

2008년 9월 1일 민주당 신낙균의원실에서 주관한 <학제개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학제개편 전문가간담회 자료

초등학교 학제 개편에 대한 몇 가지 고민

서울난우초등학교 교사 방대곤

학제는 일반적으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의 성장발달단계 즉,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또는 성년기 등에 상응하는 교육단계를 보여준다. 인간의 각 성장단계 마다 고유한 교육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곧 학제가 된다. 이와 같이 공교육에서 교육과정이 내용이라면 학제는 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학제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없는 학제는 무의미하며, 역으로 교육과정은 학제로서 구체화된다.

1. 왜 초등학교 학제를 고민하는가?

■ 현재의 [6-3-3-4]학제는 미군정기에 만들어진 후 큰 변화 없이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행 학제는 학교 급별 체제를 유지하여 왔는데,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학년제의 성격을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학년제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운영이 그것이다. 즉, 초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일관된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특징이 불분명했었던 기왕의 급별 체계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고, 초등은 이 사고의 가장 큰 희생자이다. 급별 목표는 과목별 목표에 눌려 중요하지 않다. 이는 인성과 정서발달로 지칭되는 초등교육의 정체성(사회적 통념수준)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다. 초등교육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과(학문중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서게 되며 과연 발달단계에 맞는 급별 교육이 의미가 있는가? 초등교육은 존재할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당면하게 된다.

■ 학제를 둘러싼 논쟁점 중의 하나는 현행 학제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지나치게 어리고 초등학교 6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행 학제가 수립된 50년의 시간만큼 그 차이가 더욱 커져 버린 현실에 맞게 학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의 아동들의 키와 몸무게, 2차 성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성장·발달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 취학 전 유치원 교육은 기간 학제에 편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원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연계성과 구별성이 없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및 사회활동 참여로 인해 사회적으로 육아를 담당할 필요도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아동들의 문제는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적 대응을 하고 있어, 육아 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현상과 취학아동수 격감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3. 초등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 신은희 교사는 현 시기 아동들의 발달단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아동발달단계와 우리 교육 비춰보기. 신은희. 2006.12.28)

-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상상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책이나 TV의 내용과 현실을 혼동하는 현상도 가끔 보인다. 하지만, 이 문구를 보니 아이들이 싸웠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것 같다. 아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대로 친구의 행동도 판단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 즉 아이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발달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섣불리 실망하거나 혼내면 안 되겠다.

-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자신과 세계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첫발령 때 경험하였는데, 이것이 아이의 자연스런 발달단계임을 알 수 있다. 또 문자를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책에 빨려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이 적합한 시기이다. 그 이전에 문자를 읽고 쓰는 행위는 단순하게 기호를 읽을 뿐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단어유창성이 2학년에서 4학년 단계에 급격하게 발달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는 3학년에서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 흔히 5학년까지만 어린이이고 6학년은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제 보면 5학년이 어린이의 절정기라는 느낌이 강했다. 이는 사춘기의 초입에 들어가면서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환경과 조화되어 철이 든다는 슈타이너의 분석이나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자기 통제력도 어느 정도 생긴다는 사례들을 통해 그런 느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신체적 발육은 현행 학제 50년의 역사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간의 차이 또한 한 학교급안에서 생활하고 소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초등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이 학제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초등학교 6학년을 중학교 1학년으로 편재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고 신체적 발육상태에 어울리게 정서적, 학문적 발달도 병행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의 연계성이 없는 상황과 단절된 학교급간 소통구조에서는 6학년 아동이 없으면 5학년 아동이 동일한 일탈행위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학제를 고민하는 것과 현재 6학년 아동들의 빠른 신체적 발달 상태와 일부 일탈행위들을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많은 초등교사들의 고민은 또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의 문화적, 정서적 변화의 양상은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노정할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이 보이는 문화적 변화는 이전의 사춘기적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다. 강한 자기표현, 과다한 매체접촉, 디지털화된 소통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어린이(children)'도 '청소년(adolescents)'도 아닌 중간지대의 나이, 10~12세 정도의 소년소녀를 지칭하여 프리틴(preteen)이라 한다. 아동문화에도 청소년 문화에도 낄 수 없는 이들은 어찌 보면 낀 세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문화적 양태에 맞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4. 그러나 학제개편은 고민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현행 학제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학제개편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학제를 고민하는 일은 현재 우리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일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초등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제시하려 한다. 전 후기 중등과정을 통합하여 [3년+2년 체제]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나 4+4로 편재하자는 주장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못해왔기 때문이다.

1) 무상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치원과 고등학교 취학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유치원과정 1년을 무상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한다.

유아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유아교육을 지나치게 받은 경우 초등학교에 와서 학습의욕과 흥미를 잃을 수 있으며, 반대로 유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습지진아로 될 수 있다. 유아교육 자체도 1년을 공교육화 함으로써 무분별한 상업주의로 흐르고 있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초등교육을 [2년+3년 체제]로 재편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단계상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6년의 기간을 단일한 교육과정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초등의 6년 과정을 ‘기초학습과정’ 2년과 ‘발전학습과정’ 3년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전체적으로는 5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전체적으로 1년을 단축하는 이유는 한편에서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기교육을 이유로 영어 수학 등 중등과정에서 초등과정으로 내려온 부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2년을 기초학습단계로 설정하여 지적, 정서적, 생활적 각 영역에서 준비시키는 단계로 삼는다. 기초학습단계에서는 지적 영역보다는 정서적이고 생활적인 영역에 비중을 두어 자립적인 기초생활 태도를 길러주도록 한다. 지적 영역에서도 직접적인 지식교육 보다는 인간과 자연과 그리고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교육목표들은 다음 3년간의 발전학습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면서도 교육과정의 구조에서 그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구분되어야 한다.

발전학습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인교육의 틀을 유지하여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접하도록 하고, 지식교육보다 사고력을 일깨우는데 목표를 둔다. 한편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보이는 분야에 대한 개별화지도가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자아의식과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우면서 그것을 공동체적인 사회의식으로 발전시켜간다.

4. 학제개편 전에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 초등학교 학제의 개편은 교사 수급에 있어서의 파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초등교육 5년 학제 안이 실현된다면 지금보다 교사 인원이 적게 필요하다. 과다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를 감축하기 위해 교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주장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한꺼번에 개편할 때 나타나는 혼란을 경계하여야 한다. 기왕에도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현실화 되지 못한 것은 학제개편이 가져올 교육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었다. 운영상의 개선, 부분적인 학제개편, 전면적인 학제개편으로 나누어 그 실효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단 해보고 식의 학제개편은 되돌릴 수 없는 교육적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

■ 학제는 학제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과정과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어떤 인간상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교육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진지한 고찰 속에서 학제개편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tag : 초등교육, 6학년, 학제

국제중학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2008-11-25T09:43:11Z

이 글은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에서 주관한 <국제중 설립에 관련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제중학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난우초등학교 교사 방대곤

2006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두 개의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설립을 신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강행하려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당시 교육부의 반대와 전교조,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었다.

그러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자 다시 국제중학교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국제중학교 설립이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우선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국제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말대로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 특성화 중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 학부모들의 조기유학 욕구를 잠재우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인가?

<학력신장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초등학교에서의 우열반 운영, 학교선택제 도입을 공공연하게 주요정책으로 발표해온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취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조기유학에 대한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제중 도입이 사실상 '중학교 입시 부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현장교사들의 생각이다.

국제중학교의 미래는 특목고의 현실에서 살펴불 수 있다.

국제중은 외국어고의 중학교 판이다. 평준화 정책을 보완한다며 도입한 외국어고는 전국에 31곳이나 들어섰고 앞으로 12곳이 더 들어섰다. 고교 입시경쟁은 사실상 부활했다고 봐도 된다.

외고가 중등 교육에 한 일을 국제중은 초등 교육에 한다. 부산국제중과 경기도 청심국제중에 이어 서울에 두 곳이 설립되면, 그동안 눈치를 살피던 전국 시도에서도 경쟁적으로 국제중을 설립하려 할 것이다. 청심국제중은 필답고사와 심층 영어면접에서 영어 구사력과 수리력, 창의력까지 측정했다. 초등학교로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니 초등학생들은 사교육을 힘을 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강남 학원가엔 국제중 특별반이 등장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외국어, 과학, 예체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특목고는 입시명문고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학생들이 특목고를 진학하는 이유도 해당 분야의 특기를 계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입시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특목고 입시 경쟁률이 해마다 요동을 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표1]를 보더라도 특목고가 애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를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특목고가 이른바 ‘2중 시간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도 아무런 저항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특목고의 파행적인 운영은 해당 분야의 학문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1] 2006학년도 서울 6개 외국어고 대학 계열별 진학 현황

전체	어문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의학계열
1977(100%)	599(30.3%)	880(44.5%)	322(16.3%)	176(8.9%)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원학원이 설립한 대원외고의 경우 2005년에 이공계 56명, 의학계 26명, 해외유학 22명, 인문사회계 223명을 진학시키고 원래의 설립취지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는 외국어 어문계에는 고작 96명만 보냈다. 법조계는 이미 대원외고 라인이 생겼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을 정도로 외고가 법조인 생산기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특목고는 선행학습으로 명문대 입학할 능력을 다 갖추고 오라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과 공을 가로채는 학교이다. 대원외고는 입학 기준으로 TOEFL 23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화 전형에서는 26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수준의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 영어시험에서의 만점은 기본이고 이미 미국의 명문 사립대가 요구하는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이다. 이미 대학에 진학할 능력을 다 갖추고 오라는 이 학교의 방침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대원외고가 선도하는 특목고 입시 요강에 맞추어 해외연수, 경시대회, 사설학원을 전전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그 비용을 대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중학교 입시 전단계로 전락시킬 것이다.

초중등교육의 목표는 ‘교양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이미 중고등학교가 이런 교육목표는 그저 법령집 속의 구절로만 실재할 뿐 대학 입시 전단계로서의 역할로 전락해 버린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교육은 입시로 시작해서 입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출발점이 결정되고, 특목고 입시로 인해 그러한 격차가 완고하게 구조화되며, 최종적인 대학입시에 의해 그 결과가 귀착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서울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평준화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특목고, 강남권의 대학진학률 독식으로 인해 평준화는 이미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어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상위 3개 대학 신입생의 약 30%를 서울지역 8개의 특목고와 4개 지역구의 강남권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70%의 상당 부분도 지방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상위권 고교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생기지 않고 있고,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의 확대재생산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다.

국제중은 “사립초등학교⇒( )⇒특목고․자사고⇒명문대(미국사립대)”라는 “계층분리형 입시명문 학교 직렬 구조”에서 유일한 공백으로 있는 중학교를 채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직렬구조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초등학교 시기의 노력은 초등학교의 모습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 설립 예고된 학교는 2개교이지만 그 숫자는 점자 늘어갈 것이 분명하다 서울에서 특목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사고 설립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후 다른 사학재단들도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신청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나아가 다른 시도에서도 국제중과 유사한 특성화중학교 설립은 봇물 터지듯 번져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학교 입시부활은 당연한 귀결이며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의 연착륙을 위해 제시한 시험 없는(?) 선발방식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초등학교에서는 점수화된 일제고사가 일반화 되고 초등학교는 중학교 입시를 위한 입시경쟁을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제中 ‘입시전쟁’ 이미 시작됐다 문화일보 2008.08.21

영어 몰입교육이 실시되는 국제중 입학을 위한 초등학생들의 질주가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3월 2개 국제중 신설' 방침을 발표하면서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 입시학원가 등이 들썩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국제중 신입생 선발시 영어 실력 평가를 배제하고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선 국제중 도입을 사실상 '중학교 입시 부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입시설명회 북새통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F학원의 국제중 입시 설명회는 3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몰렸다. 당초 200명 정도 모일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몰려드는 바람에 강당 복도는 물론 강당 밖 복도에까지 설명회를 들으려는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초등학교 3학년생 학부모인 김지은(여·42)씨는 "국제중이 생기면 사실상 초등학교부터 입시체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입시전쟁을 앞둔 심정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강남구 도곡동 K 진학 컨설팅 업체에서 열린 입시설명회 역시 학부모들로 만원을 이뤘다. K업체 관계자는 "예상보다 2배는 많이 모인 것 같다"며 "시교육청이 국제중 신설 방침을 공식 발표한 뒤 문의전화가 2~3배로 폭증했다"고 전했다.

전교조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겨 진행한 서울시민 성인남녀 1000명 여론조사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물은 주간 정기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57.8%가 '반대'라고 답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는 전국 국민 55.0%가 '반대'했다. '찬성'비율은 서울시민 37.0%였으며 전국 국민 30.0%였다.

　특히 '반대'하는 서울시민 대부분은 국제중이 세워지면 '초등교육단계에서 사교육비 폭등'과 '입시과열', '귀족학교화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초등생의 입시과열 초래(81.9%), 사교육비 폭등(82.3%), 상류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62.1%), 중학교 평준화 해체(62.1%), 초등교육을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으로 만들 것(65.9%) 등의 쟁점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주 장	공감	비공감
1)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부터 입시를 통해 엘리트 양성을 목적을 하는 국제중의 설립의 필요성	36.1%	57.1%
2) 국제중은 국제화를 선도할 인제양성에 기여할 것	46.7%	47.0%
3) 국제중 설립은 초등생의 입시과열을 초래할 것	81.9%	14.9%
4) 국제중 입학은 사교육비를 폭등시킬 것	82.3%	15.4%
5) 국제중 설립은 상류층 5%를 위한 귀족학교로 위화감을 조성할 것	77.6%	18.2%
6) 국제중 설립은 유사한 특수목적중학교의 설립으로 연이어져 중학교 의 평준화가 해체될 것	62.1%	29.6%
7) 국제중 설립은 초등교육을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으로 만들 것	65.9%	29.2%
8) 국제중 설립은 교육감이 인가 지정권한이 있지만, 공청회나 토론회 등 국민과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92.7%	5.9%

국제중학교는 귀족학교이며 사교육열풍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경기도 첨심국제중학교는 사립 국제중의 미래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강남의 특정학원에서 21명이 무더기로 진학하는 등 사교육의 새로운 고가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강남에서는 ‘국제중 특별반’ 광고가 요란하다. 청심국제중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사교육비가 소요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부담해야 할 몫은 공식적인 부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닌 귀족들만을 위한 학교인 셈이다.

국제중·외고가 조기 유학 부채질 교육희망 2006년10월16일

올해 처음 학생을 뽑은 C국제중은 1학년생 94명 가운데 60.6%인 57명이 초등학교 때 영어캠프와 어학연수, 유학 등 조기유학을 다녀왔다. 1년 이상 장기 유학생도 43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45.7%나 됐다.

국제중 신설을 추진하는 사학재단 소속인 서울 D외고 신입생 또한 437명 가운데 갑절을 넘긴 52.9%(231명)가 초중학교 시절 조기 유학자 출신이었다. 이 학교 또한 1년 이상 장기 유학자 수가 139명이나 되어 전체 학생의 31.8%를 차지했다.

조기유학은 국제중과 특목고 입학의 선결조건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국제중이 몰고 올 사교육 열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초등1학년 부모도 "우리 애 국제中에… "한국일보 2008.08.21

서울 국제중 입시는 일찌감치 '광풍'을 예고했다.

20일 오전 11시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 강당. 사설 F학원 주최로 열린 국제중 입시설명회에는 200석의 좌석이 설명회 1시간 전에 이미 동이 났다. 좌우 통로까지 300명 넘게 꽉 들어찼다.

"중학교 현직교사가 출제하기 때문에 최소 중1 과정까지는 선행학습을 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영어 평가를 안하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국제중이 문을 열어도 사교육 광풍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서울시교육청의 호언장담은 거짓말이 됐다.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사교육 시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형 학원들과 사교육업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중 입시설명회를 앞다퉈 열어 학부모들을 유혹했다.

설명회에는 초등 6년 학부모뿐만 아니라 저학년 학부모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심지어 1학년 아이를 데려온 부모도 있었다. 초등 3학년 아들을 둔 이모(43ㆍ여)씨는 "아이가 국제중 입시를 치를 즈음에는 영어 면접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며 "남은 4년 동안 영어 면접 준비를 시키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영어 평가는 없다"는 당국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투였다.

강남 U어학원 관계자는 "어차피 국제중에 들어가면 영어 실력이 중요하고 외국어고 입학에 유리해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전했다. 주당 2회 수업 수강료가 36만원이나 하는데도 레벨 테스트를 받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섰다는 게 학원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원들은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 무시험 추첨 전형은 '1회성'이라는 공감대가 퍼져있는 만큼 교육 당국도 늘어나는 국제중 사교육 수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육 파행의 중심에 국제중학교가 놓이게 될 것은 명백하다.

초등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한다.󰡓�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동안 공부 외에도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도 가고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에 학교교육도 아이들의 개성을 길러주려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대다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선행학습이 일반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4학년부터 특목고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반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게다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발표되면서 학교마다 앞 다퉈 월말고사, 총괄평가, 수학경시대회 등이 부활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고 있다.

공교육은 부실화하고 사교육비는 팽창하며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교육적, 비인간적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에도 개혁의 이름으로 경제논리가 판을 치고,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교육양극화와 사교육 팽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노력 속에 “공교육 내실화”가 있으며 ‘교육경쟁력 강화’가 있다.

경쟁과 효율이 아닌 협동과 상생의 교육이 국제적 인재를 기르는 요체가 되어야 한다. 초등학생부터 입시경쟁의 장에 내몰고 전인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초등학교를 일제고사를 통한 성적별 줄 세우기의 장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나마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한다.󰡓�는 교육목표의 실현에 가깝게 있던 초등 교육을 망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초등교육 파행의 중심에 국제중학교가 놓이게 될 것은 명백하다.

초등 교육을 무너뜨리고, 초등생마저 입시지옥으로 내몰 순 없다.

tag : 초등교육,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2008년 대한민국교육을 돌아본다<1> MB와 공정택의 합작품, 국제중 설립

2008-11-25T09:34:10Z

2008년 대한민국 교육을 돌아본다.<1>

MB와 공정택의 합작품 - 국제중 설립

2008년 촛불정국의 끝자락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MB정권과 공정택의 “미친교육”이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 속에서 ‘강부자’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강남, 서초, 송파지역의 압도적 지지속에 공정택이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 첫 한마디는 “국제중 재추진”이었다.

2006년 전교조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주저앉았던 국제중학교 설립!

2006년 국제중 반대 단식농성 16일째 병원으로 실려 갔던 정진화 서울지부장을 찾아가 “(국제중 문제는) 물러섰다”고 말했던 공정택 교육감이 와신상담(!)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공정택 당선 = 국제중 설립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대형 사교육업체들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학원가에서는 <국제중 입시설명회>등을 통해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면 국제중이 설립될 것이니 밀어달라는 홍보를 내놓고 했다.

공 교육감이 당선되자 사교육업계는 신이 났다. 이튿날부터 온라인교육기업·학습지·어학원 등 교육 관련 주식 대부분은 전날 대비 6% 이상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들은 학부모들에게 "내년 3월 국제중학교가 문을 연다"며 '서울 국제중 입시설명회'까지 계획하는가 하면 "학원 업계에서는 (공 후보의 당선이) 생존의 문제였다"며 "평등 정책을 말하는 상대후보가 당선되면 학원업계는 철퇴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는 신문기사의 보도는 공정택과 국제중 사이에 사교육업계가 끼어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공정택 교육감은 당선 인터뷰를 통해 국제중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기에 이른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도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설립인가 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제중 설립 발표 후 학원가는 들끓기 시작했다.

강남지역 학원가에는 '국제중 대비반'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학원들의 입시설명회도 잇따랐다.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투쟁, 그러나

우선 서울 강북 주민들이 국제중학교 설립 반대 운동에 나섰다.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강북구 주민과 학부모로 구성된 ‘국제중 강북주민 대책위원회’는 영훈중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또 광진구 주민과 교육단체로 구성된 ‘대원중학교를 지키는 주민대책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곡동의 부족한 중학교부터 먼저 설립하라”며 국제중 전환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비롯한 2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고 교육청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사업 등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고 밝히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갔다. 전교조의 규탄집회와 농성이 이어졌고 토론회에서는 교육전문가 및 시민운동가들이 참석하여 국제중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와 더불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남 지역에서 요구하는 국제중의 등장은 '사립초교-국제중-외국어고-명문대'로 이어지는 '학벌 통로'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유인종 전 교육감은 초등입시가 부활되면 아이들은 사교육 벼랑에 더욱 내몰리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신설 협의요청을 승인하고 곧이어 서울시교육청은 2개의 국제중학교를 지정 고시했다.

여론조사 없다! 불도저식 교육정책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맡겨 서울 거주 학부모 8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국제중 설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8.3%로, 찬성 비율 38.3%를 크게 웃돌았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이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여론조사 실시를 권고하였던 것이다. 물론 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그러자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과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의 단식농성이 이어졌다.

예상밖으로 9월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제중의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동의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은 곧장 재심의를 요청했다. 무리수라며 비판하는 여론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결국 9월 31일 새벽 국제중을 반대해 온 최홍이·이부영 위원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고 박명기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10명의 교육위원이 찬성표를 던져 국제중 동의안은 가결됐다.

국제중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지정된 학교는 2개교이지만 그 숫자는 점자 늘어갈 것이 분명하다 서울에서 특목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사고 설립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후 다른 사학재단들도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신청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나아가 다른 시도에서도 국제중과 유사한 특성화중학교 설립은 봇물 터지듯 번져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학교 입시부활은 당연한 귀결이며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의 연착륙을 위해 제시한 시험 없는(?) 선발방식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벌써 보수언론에서는 ‘로또 전형’이라며 국제중답게(?) 선발시험을 보라며 떠들어대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와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 국제중 전환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등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새로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며 미친듯이 달려가는 서울시교육청 공교육감의 질주를 멈춰 세우려는 서울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에 우리 초등교사들이 어떻게 화답해야 할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다.

tag : 교육, 공정택, 국제중

공정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지난 4년을 돌아본다. <1>

2008-07-26T14:16:41Z

<공정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지난 4년을 돌아본다. - 1>

초등학생들에게 전자족쇄가 채워지고 있다.

-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시도한 전자명찰 사건!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키즈케어(KidsCare)' 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학교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키즈케어(KidsCare)'는 무선인식(RFID)칩이 내장된 전자명찰을 이용해 자녀들이 언제 학교 도착했고 언제 집으로 출발했는지를 학부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KT, SKT, KTF 등 경쟁 통신업체에서도 위치추적 뿐 아니라 일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자명찰을 발급하고 일일이 어린이의 일상생활을 보호자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학교, 학원 등의 외부활동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터넷 사용이나 TV 시청을 감시 ·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IT업체와 초고속인터넷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서울 대부분의 초등학교로 번져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여진다.

2006년, 서울시교육청의 씁쓸한 추억!

이 시스템은 요즈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2006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아예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다.

KT-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정보화 MOU 체결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6.04.20 10:30

KT(대표 남중수, www.kt.co.kr)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과 초등학교 정보화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서울시 교육청 산하 56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 '비즈메카 키즈케어'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하 생략) jnlee@yna.co.kr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이며 첨단 IT기술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 한층 더 가까워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에서는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정택 교육감은 정녕 조지오웰 ‘1984’의 빅브라더의 현신이 되려고 하는가?” “범죄자도 아닌 초등학생의 가슴에 전자명찰을 달아서 행동반경을 감시하려고 하는 발상은 과연 교육적인가”라고 지적하며 “안전을 빌미로 내세운 이 정책은 교육적이기는커녕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고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초등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채우려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정보통신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무시하고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며 서비스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반대하자 얼마 가지 않아 MOU체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

스멀스멀 우리를 감싸는 시스템!

2006년이후 잠잠하던 서울의 학교들은 올 해 대대적인 “비즈메카 키즈케어” 홍보에 나섰다. KT직원들은 학교에 찾아와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반대하는 교사들을 아이들의 안전을 방기하는 교사로 만들고 있다.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자.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물의를 일으키자 문화일보가 <전자정보사회- 빅브라더>를 연결시키기도 했다.

오늘 당신은 몇번 찍혔을까요 ?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6.04.25 17:42

(::가는 곳마다 카메라, 전자칩, 전자명찰… 전자정보사회 '빅 브라더' 논란::)

전자 감시 시스템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오고 있다. 골목길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범죄율을 낮춰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 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최근에는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에도 전자칩이 들어가 시민들이 차를 몰고 언제 어디로 다니는지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으며, 학 교와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붙여 등·하교 시간을 손금보듯 체크하고 있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전자인식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질서와 안정의 이름으로 도입되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사생활의 영역은 그 만큼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자감시 시스템이 확장되다 보면 오히려 대중이 권력에 의해 감시되는 관계로 역전돼 그 결과로 민주주의의 본질,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고 우려하고 있다.'빅브라더 사회' 의 도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하 생략) ydh117@munhwa.com

IT의 발달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도록 연구하고, 학교에서 올바른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육청이고 학교이다. 초등학생의 가슴에 전자명찰을 달아서 그들의 행동반경을 감시하려고 하는 발상이 과연 교육적인 발상일까?

아침 등교에 몇 분 늦는다고 해서, 하교길에 잠시 다른 곳에 눈길을 주느라 좀 늦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텐데 등하교 시각을 학부모의 휴대폰에 알려준다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서비스의 대가로 월 3000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의 조바심을 유발하여 업체의 배불림을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치추적까지 할 수 있다니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인권과 사생활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여 IT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tag : 공정택, 교육감

공정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지난 4년을 돌아본다.<2>

2008-07-22T20:06:57Z

<공정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지난 4년을 돌아본다. - 2>

특목고와 국제중 그리고 학원가, 또 공정택 후보

학원 프렌들리 서울시 교육청!

지난 2006년 서울시교육청은 두 개의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설립 을 신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강행하려 하였다. 당시 교육부의 반대와 전교조, 시민단체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사학재단은 아직도 국제중학교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목고! 국제중! 너를 파헤치마!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취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조기유학에 대한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국제중학교를 살피려면 특목고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 현재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원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서울교육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과학고가 국내 명문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는 교육 내용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 알려져 있는 대원학원이 설립한 대원외고의 경우 2005년에 이공계 56명, 의학계 26명, 해외유학 22명, 인문사회계 223명을 진학시키고 원래의 설립취지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는 외국어어 문계에는 고작 96명만 보냈다. 법조계는 이미 대원외고 라인이 생겼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을 정도로 외고가 법조인 생산기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교육희망' 2006년 4월16일자 에서 빌려옴>

경기도 첨심국제중학교는 사립 국제중의 미래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강남의 특정학원에서 21명이 무더기로 진학하는 등 사교육의 새로운 고가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강남에서는 ‘국제중 특별반’ 광고가 요란하다.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사교육비가 소요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부담해야 할 몫은 공식적인 부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닌 귀족들만을 위한 학교인 셈이다.

학원은 서울의 국제중학교가 필요하다!

청심국제중학교에 가기 위해 강남의 학원가는 초등학생들로 넘쳐나고 있단다.

학원이 주최하는 <국제중 입학 설명회>에는 초등학생 자녀의 손을 잡고 참석하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강남의 학원가에서 이미 국제중학교는 새로운 아이템이다. 특목고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 한 몫 잡았던 학원가가 <국제중>이라는 큰 시장을 놓아둘 리 없다.

<학원들, 서울교육감 특정후보 밀기?>(경향신문 2008.07.22.) 라는 제목의 기사를 주목하자.

서울 강남 대치동 모 학원에서 주최한 '청심 국제중학교' 입학관련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학원 측으로부터 특정 후보 지지 요구를 들었다. 김씨에 따르면 이 학원 관계자는 "대원 국제중학교 개교 여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달려 있다.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면 바로 대원국제중학교 설립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감 선거를 한 집에 한 사람씩 꼭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대치동의 한 어학원에서도 250여명의 학부모가 모인 국제중학교 입학 설명회 도중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 학원장은 "모 후보가 당선되면 대원 국제중학교 설립허가를 꼭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서 학원 측은 특정 후보의 관련 기사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며 교육감 선거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학부모 김모씨는 "서울에 국제중학교가 설립되길 바라고 있었던터라 관심이 많았다"며 "설명을 들으면서 학원 측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원은 국제중학교라는 새로운 수익창출용 학교가 필요하고 이러한 학원에 도움이 되는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을 노골화 하고 있는 셈이다.

학원 프렌들리 후보가 있다!

학원가가 그리도 원하는 사설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공정택교육감은 계속적으로 시도하였다.

학원가가 그리도 원하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더 나아가 초등학생까지 입시 경쟁의 지옥으로 몰고 갈 국제중학교 설립을 집요하게 추진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공정택교육감 후보는 공교육감이 아닌 사교육감을 지향하고 잇었던 것이다.

어쩌면 특수목적 초등학교까지 세우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정택교육감 후보가 <사설학원과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닐까?

tag : 공정택,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브레이크 없이 후진 급발진 MB교육 경종 울리자”

2008-07-22T20:05:17Z

“브레이크 없이 후진 급발진 MB교육 경종 울리자”
박원순 신영복 함세웅 등 1269명 “촛불교육감 주경복 지지”

17일 공식 선거 운동 돌입

최대현 기자

‘주경복, 주경복, 촛불교육감 주경복’
‘주경복, 주경복, 기호6번 주경복’

17일 오전10시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 50여명의 사람들이 왼손가락 5개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고 목청껏 외친다.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이 시작된 날. 박원순 변호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박재동 화백, 함세웅 신부,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도종환 시인 등 1000여명의 인사가 “주경복 서울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박원순, 백기완, 박재동, 함세웅…A4 34쪽에 빼곡한 ‘주경복 지지’ 명단

주경복 서울교육감 후보(한 가운데)와 지지 선언 인사들이 로고송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최대현 기자

이날 주경복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모두 1269명. 면면을 살펴보면 건강․급식, 교육, 노동, 농민, 대학생, 문화․예술, 종교 등 각계 주요 인사가 모두 포진돼 있다.

특히 현재 조계사에서 13일째 농성을 벌이는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과 백은종 이명박 탄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대표 등 촛불집회 수배자도 이름을 올렸다.

이름과 직책을 적은 명단만 A4용지로 34쪽에 이른다.

이들은 주경복 후보 지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사교육비는 15.7%나 폭등해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0교시, 심야학습으로 지친 아이들을 살아남는 5%를 위해 더욱 더 경쟁과 서열화의 굴레로 몰아가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아이들을 화석화된 교육의 피해자로 만들어야 하나?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반대합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3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꼴지를 기록한 부패기관이 서울시교육청이다. ‘사설학원의 심야학습을 자정이후에도 허용한다’ ‘촛불을 든 학생 뒤에 배후가 있다’는 한심한 발상이 지난 4년의 서울교육을 책임져왔다”며 “서울교육은 이미 심각한 병에 걸렸다. 지금이야말로 서울시 교육행정의 일대 개혁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서울교육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경복 후보는 학교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일제고사, 우열반, 0교시를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우병과 아토피 걱정 없는 친환경직영급식을 실현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브레이크 없이 후진급발진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국민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대안과 열정을 갖고 있는 주경복 후보야말로 질곡에 빠진 서울교육을 바로 세울 유일한 대안”이라 선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미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지금 교육현실은 성찰이 필요하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아이들의 외침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주경복이다”라고 말했다.

주경복 후보 “누구나 골고루 교육 받는 세상 주춧돌 놓겠다”

공식 선거 운동 첫 날부터 1000명이 넘는 사람의 공개 지지를 받은 주경복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중단하고 서울교육의 차별을 멈추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필코 승리해서 2년 안에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주춧돌을 놓겠다.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지지선언은 자연스럽게 주경복 후보의 첫 집중 유세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들머리인 이곳에서 주경복 후보 캠프의 로고송이 울려퍼졌고 ‘주경복’을 연호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지선언 사회를 본 윤숙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곳에서 지지선언을 한 것은 이명박 교육정책으로 절망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후보 6명 17일부터 본격 선거 운동 돌입 … 7월30일 결판

한편 기호 1번 공정택 후보는 같은 날 오전 7시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유세단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시민이 뽑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를 포함해 김성동 후보(기호 2번), 박장옥 후보(기호 3번), 이영만 후보(기호 4번), 이인규 후보(기호 5번) 등 모두 6명이 출마했다.

이들은 선거 전날인 29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벌이며 30일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주인공이 선택된다.

tag : 주경복

공정택 후보, 특목고 학원장에게 선거총책 맡겨

2008-07-22T20:02:40Z

공정택 후보, 특목고 학원장에게 선거총책 맡겨

특목고 확대 등 ‘친 학원정책’ 공약 논란
총괄본부장 이어 ‘매제’도 사설학원 원장

윤근혁 기자

7일 개소식에서 연설하는 공정택 후보.

‘특수목적고(특목고) 확대’ 공약을 내놓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74)의 선거 총책임자가 현직 유명 특목고 학원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택 예비후보의 ‘매제’ 또한 대입 학원장이란 사실과 맞물려 ‘친 학원 후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을 맡아 온 공 후보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특수목적고 확대’ ‘일제고사 부활’ 등 친 사설학원 정책을 통해 학원 이익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0일, 서울 중구에 있는 ‘ㅈ학원’ 직원은 “요새 최○○ 원장님은 다른 일 때문에 학원에 잘 나오시지 못한다”고 말했다. 작년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연루된 학원과 같은 본원을 둔 이 학원의 원장은 다름 아닌 공정택 후보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을 맡은 최 아무개 씨(61)다. 총괄본부장은 공 후보 선거의 집행과 정책, 홍보 업무를 총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다.

최 총괄본부장은 자신의 학원 사이트에 올려놓은 ‘원장님 인사말’이란 항목에서 “저희는 그 동안 3만 명에 달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 냈다”면서 “올바른 학원 선택은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총괄본부장은 지난 7일 공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학원연합회 최고위 인사 등 학원 원장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전현직 시의회 의원 모임인 서울시의정회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기도 한 최 총괄본부장은 학원연합회 부회장도 맡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사이트 원장으로 소개된 최 아무개 총괄본부장.

한편, 학원업자에게 선거 총책임을 맡긴 공 후보 자신의 친인척도 현직 학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 후보 주변 인사와 남서울대학교 등에 따르면 공 후보의 친동생 공 아무개 남서울대 총장의 남편 이 아무개 씨는 서울 신설동에 본사를 둔 대형 입시학원인 ‘ㅅ학원’ 원장 겸 남서울대 이사장이다. 공 후보도 98년부터 2002년까지 이 대학 총장을 맡은 바 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사교육 업자라고 해서 선거에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학원 원장을 선거 총책임까지 맡긴 것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높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줄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선거사무소 공보실 관계자는 “최 본부장이 선거 총책임을 맡게 된 것은 공 후보와 사제관계이기 때문”이라면서 “학원관계자가 선거에 참여하니까 공 후보가 학원 이익을 반영한다는 오해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공약 어디에도 학원 이익에 함몰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택 후보, 학원업자 ‘밀착’ 논란
	‘사교육 경감’ 연설에도 박수치는 학원장들의 속내는?
	“방과후학교를 늘려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7일 오후 8시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리. 이 같은 공 교육감의 연설이 나오자 ‘공정택!, 공정택!’이란 연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박수를 친 인사들 500여 명 가운데는 학원연합회 부회장 출신이면서 현직 특목고 학원장인 최 아무개 총괄본부장과 상당수의 사설학원장도 끼어 있었다. 더구나 공 후보 선거 총 책임자인 최 본부장은 이날 개소식 사회를 맡기도 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은 곧 학원업자들의 주머니를 얇게 만들겠다는 것. 사정이 이런데도 왜 최 본부장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은 공 교육감 후보의 발언에 박수를 쳤을까. 전교조 서울지부는 올해 ‘공교육감은 사교육감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공 교육감이 공교육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고 사교육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따져 봐도 서울시교육청은 틈만 나면 학원심야교습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나타냈다. 몇 차례 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하다가 들통이 나 망신을 사기도 했다. 공 교육감 스스로 국제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추진에 앞장 선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이들 정책들은 사교육을 널뛰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공 교육감은 최근 후보로 나선 뒤에도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올려놓았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사실 공 후보는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도 ‘사설 학원세력의 집단 지지’ 시비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당시 타 후보 선거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때 학원장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핵심 인사가 최 본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 후보의 ‘사교육 밀착론’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학원계의 인적 물적 자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 후보 선거사무소 공보실 관계자는 “학원이 공 후보를 (실제로) 도우려면 다른 방법을 쓰지, (최 본부장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을 무리하게 집어넣었겠느냐”면서 “공 후보가 학원이익에 복무한다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중 신설 소식에 학원가 벌써 ''들썩''

2008-07-22T00:49:30Z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자 학원가가 들썩거리고 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

참으로 걱정입니다.

국제중 신설 소식에 학원가 벌써 ''들썩'' [세계일보 2006-08-29]

최근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영훈국제중학교의 설립을 허가할 방침을 밝히면서 벌써부터 입시열기가 뜨겁다.

특히 기존엔 학교들이 부산과 경기 가평 등 지방에 위치한 관계로 보내기 부담스러워했던 서울지역 학부모들까지 합세하면서 학원가에선 관련 대비반을 너도나도 신설하고 단기간 해외연수코스까지 마련하는 등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F학원은 원래 특수목적고교 전문 입시학원이지만 최근 국제중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해지자 대비반을 개설했다. 올 11월 있을 기존 국제중학교 입시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학원 분원별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10월에는 2박3일동안 심층면접 대비캠프를 개최, 영어 스피치와 토론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또 이 학원은 단기간 내 어학실력 향상을 위한 국제중 진학대비 캐나다 연수반도 운영중이다. 이 연수반은 초등학교 4학년때 10개월동안 캐나나에 나가 학원 측의 철저한 관리 하에 영어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국제중학교 입시에 무리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캐나다 현지에서도 국내 학원과 똑같이 국어 수학 등 일반과목들에 대한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보통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 나가 이듬해 6월에 귀국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청담동에 위치한 C어학원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국제중학고 대비반을 운영중이다. 이 대비반에서는 지원을 위한 학교장 추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플 등 어학시험에 대한 강의는 물론 전과목 영어수업에 대비한 듣기·쓰기 수업까지 이뤄지며 학교정보와 함께 구술면접과 적성 검사 기출 문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분당에 위치한 J어학원은 수시로 국제중학교 신설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며 다양한 대비반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올 시험을 앞두고 대치와 개포 등 5개 분원까지 포함, 전 학원의 최상위권 영어영재들을 위한 최고급 Writing 특강을 개설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이같은 학원가의 입시열기는 다소 과열됐다는 지적이다. 가평 청심국제중학교는 겨우 선발인원이 겨우 100명에 불과하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의 영훈국제중학교도 겨우 2개학급 60여명에 불과하지만 강남을 비롯한 입시 학원가에서는 관련 대비반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그 내용과 열기가 특목고 입시대비반 뺨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영훈중학교 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도 사교육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뻔한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희 기자

국제중 입시 준비 초등생 유학 북적 [한겨레 2006-05-26 22:45]

[한겨레] 서울 강남 ᄑ학원이 개설한 캐나다 단기 유학 과정은 올해 초 국제중 완벽 대비라는 문패를 새로 달았다. 11개월 유학 비용만 4700만원(5만5천 캐나다 달러)에 이르지만 학부모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ᄑ학원 관계자는 이미 1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캐나다로 가서 국제중 입학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 8월엔 35명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오후 3시 정규 수업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학원의 관리를 받는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실시간 중계된다.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해 유학을 떠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중 입시에 영어 에세이․듣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에 한국의 학원 과정을 그대로 본뜬 유학 과정이 개설되면서, 국외에서 국내 국제중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다. 유학업체들은 국제중 대비 전문 코스ꡑ를 개발하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 경기 가평에 문을 연 청심국제중은 지난해 11월 일반전형으로 50명과 외국학교 2년 이상 재학 등이 필요한 특별전형으로 50명을 뽑았는데, 21 대 1의 치열한 입학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두 사립재단들도 올해 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ᄑ학원 관계자는 국제중이 생기면서 초등 4, 5학년생 유학생 수가 부쩍 늘었다며 4학년생은 2년 유학을 계획하는데, 그래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학 설명회를 찾은 초등 5학년생 학부모는 아이를 국제중에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1년쯤 유학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 사는 김아무개(39․여)씨는 올해 초등 6학년인 딸이 국제중 입학에 실패하면 일반 중학교 진학 대신 1년간 외국 연수를 보낼 작정이다. 김씨는 국제중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업체 하늘교육 임성호 실장은 국제중이라고 영어만 잘해선 다른 교과 공부나 고교 진학이 힘들 수 있다며 국제중에 가려고 꼭 유학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16일 동안 국제중 반대 단식농성을 한 끝에 입원해 있는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찾아가 (국제중 문제는) 물러섰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의 국제중 설립인가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40일 만에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풀었다.

최현준 이수범 기자 haojune@hani.co.kr

고뇌없는 ‘서울시 국제중’

2008-07-22T00:46:48Z

2006년 서울시교육청 공정택교육감이 강력하게 추진한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글입니다.

국제중 설립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답니다.

걱정이네요

경향 [시론] 고뇌없는 ‘서울시 국제중’ 2006년 08월 28일 1

〈한준상 교수/연세대·교육학〉

국제중 신설을 비롯해 자립형 사립고, 과학영재학교 등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따로 만드는 것이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시 교육감의 소신은 교육부의 압력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 특수목적중학교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그런 특수목적중 설립을 반대하던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들도 2명밖에는 당선되지 않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였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기는 역부족인 것 같았다. 일선 교육감들이 행사할 수 있는 특성화 중학교 설립권한을 교육부가 박탈하도록 빌미를 준 장본인으로 남게 될지 어떨지가 그에게는 더 큰 고뇌인 듯하다. 그 역시 후배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극구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등교 입시 교육장화 우려－

사실 교육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평준화 유지정책에서 조금 더 고뇌했어야 했다. 첫째는 교육감 스스로 국제중 같은 특수목적중학교 설립으로 인해 파생될 입시교육의 병폐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내는 일이었지만, 그런 보완책 마련은 서울시 교육청의 그 어느 교육정책적 제안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특수목적고의 기능에 관한 한 역대 그 어떤 교육부 장관, 그 어떤 교육감도 거짓말쟁이들의 대열에 끼이게 되는데 그들이 허용했던 특수목적고들은 설립목적을 초과달성하는 방식으로 일류 대학 입시 훈련장으로 변신해버렸다. 국제중 같은 특성화 중학교도 명문고교 진학을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될 가능성이 클 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산국제중의 입학률은 12대 1, 경기 청심국제중은 21대 1이었다. 청심국제중은 선발시험으로 필답고사와 심층 영어면접, 영어 구사력과 수리력, 창의력 검사까지 활용했다. 이런 선발시험들은 초등학생들조차도 입시전선으로 몰아넣기에 필요 충분한 것들이다. 이미 국제중 특별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인기 절정에 있는가 하면, 해외 영어연수에 돌입한 초등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교육감이 몰랐을 리가 없었기에, 특수목적중 설립을 평준화교육을 보완하는 선에서 고심했다는 서울시의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둘째로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의 당위성에 관한 논리 개발이 부족했다. 특수목적중학교란 교육부가 초등학교 영재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글로벌 리더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중학교 수준에 합당한 특수 교육목적의 활동을 허용하도록 한 중학교를 말하기에, 이런 학교가 많이 세워질수록 한국은 경쟁력 있는 초중등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특수목적중들은 현재 부산과 경기도에서도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설립조차 불가능한 형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에서의 국제중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교육부 입장을 이겨낼 수 있는 치열한 논리개발에 치중했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소신이라면, 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그의 권한이나 교육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교육에 대한 비전이 실린 초중등교육의 청사진부터 보여 주어야 한다. 교육부로서도 서울시의 교육혁신에 대해 토를 달기 어려운 교육 정책적 역량이 우선해야 한다.

－평준화 유지 정책에 관심을－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조건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시간만 흐르면 특수목적중들의 설립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을 사안들이었는데 치밀성 없이 일을 건드려 사안만 더 꼬이게 되었다. 교육부가 일선교육청에서 특성화중학교 설립 권한을 되찾아오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지역교육청이 특성화중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필히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어 일선 교육청의 교육자치권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일선 교육청으로서는 산 너머 산을 가야 할 판이다.

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올 한해를 차라리 모든 초등생을 위한 영어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추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미 214명으로 확보된 원어민 보조교사에 한 배수를 더 뽑아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초등생들의 생활영어교육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했더라면 시민들의 격찬을 더 받았을 것이다. 서울시의 교육이라고 해도 초중등교육은 뿌리교육이며 토대를 다지기 위한 착근의 국민교육이지 열매 따기의 교육은 아니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 초등교사 부족을 걱정한다.

2008-07-22T00:33:17Z

농어촌지역 초등교사 부족을 걱정한다.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교원부족사태에 처해 있는 초등교육 현장은 2003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경북, 충남 등 농어촌지역은 신규교사 충원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91년 초등교사 임용에 있어 책임의무발령제도가 임용고시 제도로 전환되면서 꾸준히 나타난 문제이다.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근무조건과 열악한 교육환경은 교대졸업생들의 지원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때문에 양성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지원하는 예비교사들은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조건이다.

최근 교육감추천입학제, 병역특례제도 등 농어촌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부분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다. 특히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 이곳에 근무하는 젊은 교원들에게는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방안은 최근 심각함을 더해가는 농어촌 초등교사부족과 신규교사부족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유인책만으로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병역기간을 채우기 위한 때우기식 교사유인이 아니라 임용고시제도로 인해 파생된 문제인 만큼 교육대학을 목적형교원양성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의무발령제실시를 비롯한 임용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사로서 지역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교사수급측면에서 뿐만아니라 농어촌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학교에서의 과중한 업무부담, 지역생활환경의 어려움 등 교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tag : 초등교육, 농어촌교육

"가난과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

2008-07-22T00:29:52Z

우리는 왜 무상교육을 말하는가?

"가난과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

■ 2005년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113만6332원.

■ 최저임금 64만7천9백원(시급 3천100원)

■ 국민 전체의 15%인 700만명이 빈곤층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8.5%

■ 자녀 1인당 교육비 월평균 28만 7천원

■ 소득상위 10% 부자는 하위 10%에 비해 8배 이상 교육비 지출

초등학교조차 무상의무교육은 없다

## 장면 1

가정경제 파탄과 가정 해체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 10명 중 1명꼴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 교육통계가 나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 가운데 미취학자가 6만1천명에 달한다. 한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60여만명이므로 산술적으로 매년 취학 연령 아동의 10%가 의무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미취학 어린이 숫자는 2000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회 병리현상으로 상당수 어린이들이 의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교육입국'을 부르짖고, 고교 1년생의 학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이면이다.

## 장면2

인천시 부평 OO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최소 5만원 이상을 내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찬조금을 걷지 말라는 공문이 왔으나 소용이 없다. 주로 화단정리,꽃 심기, 상장진열대 설치 등 학교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들을 단체에서 조성한다. 반비로 4만5천원, 학부모회비로 또 5만원 등 전부 9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 장면 3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ㅂ씨, 아이가 내 보이는 알림장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거의 매일 다음날 가져가야 할 학습준비물이 몇 개씩 적혀 있기 때문이다. 도화지, 색종이, 풀, 고무찰흙 등 일회성 물품부터 동화책, 실로폰, 체육복 등 제법 돈이 나가는 물건까지 종류도 가지가지다. 아침 등교길에 문방구를 찾는 날에는 비슷한 사정의 학부모들이 몰려, 줄을 서서 도화지나 색종이 등을 사야 한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무교육의 혜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초등학교를 완전한 무상교육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 돈이 없으면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수련회도, 급식도, 학습준비물도 그림의 떡이다. 학부모에게는 취학을 의무화 해놓고 국가는 교육의 의무를 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보다 나은 삶을 요구하는 민중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때문에 국가에 의한 공교육은 현대 국가의 일반적 국정 목표로 되어 있으며, 공교육 중 일정 기간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한국 또한 헌법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명기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한다(제31조 2항)로 규정하고 있다.

무상교육이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를 위해 차별과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고등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초, 중등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는 것은 물론, 초, 중등교육이 실질적이고 질높은 무상의무교육이 되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증원, 수익자부담경비의 학교부담, 특기적성교육의 흡수 등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불평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

전자는 대학입시 경쟁의 완화를 통해서 초, 중등교육을 정상화하여 교육불평등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적으로 부담하여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교육불평등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교육성공의 비결

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국가파산 상태로 치달았고, 대학 졸업자들도 줄을 지어 이민을 떠나던 나라였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아일랜드가 한 세대(世代) 만에 ‘켈틱 호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성공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무상교육에서 찾고 있다.

또 , OECD-PISA에서 1등을 차지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핀란드는 PISA의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체계화된 지방 자치 교육, 성별과 무관한 과목 선택. 무료 교육, 무료 급식, 포괄적인 기초 교육, 지속적이고 유동성 있는 경영, 전교생이 상호 협력하여 일하는 방식, 공부 환경 지원, 시험이 없고, 서열이 없는 평가(No testing, No ranking lists), 석사 이상의 선생님들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는 2002년 발표한 한국에 대한 최종평가서에서 높은 경제발전에 걸맞게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교육접근 기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으로 자녀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는 지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완전한 초등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과제

● 공교육내 사부담 해소 투쟁과제

(1) 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실시

(2)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의 완전 지원

(3)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 경비의 전액 지원

(4) 특기적성교육의 무상화

(5) 학년, 학급운영비의 현실화

● 사교육에 의한 사부담 해소 투쟁과제

(1)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및 법정정원 확보

(2)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 감축

(3) 초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 폐지

(4) 초등교육과정내 과도한 학습량 축소

(5)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실시

무상 급식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요구로서, 빈곤층 외에는 절실한 요구는 아니지만, 성장기의 건강을 지켜내고 시민, 노동자, 농민의 주요한 요구이다.

급식비의 80% 이상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잇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식을 학생들에게 강요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야한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적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부터 즉각 시작해야한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표준수업시수제정 및 법정정원을 확보

충분한 교원의 확보는 교육의 다양성과 질높은 교육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1년에 초등교육은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이다. (OECD, 2004) OECD 국가의 단순평균은 초등교육이 16.6, 중학교 14.1, 고등학교 13.1로 나타나서, 한국은 초등교육에서 교원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5년까지 일정한 개선이 이뤄졌으나, 이후 큰 개선이 없으며, 오히려 악화된 수준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취학연령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 분야의 투자가 극히 저조했던 것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혀내기 위해서는 교원 수를 확충하여 실제적인 학급당 학생수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OECD평균수준으로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연구시간의 확보를 위한 수업시수의 법제화는 우선적인 과제이다.

의무교육단계의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

취학과 진학 면에서 이미 한국의 학교교육은 대중화 되어있다. 오히려 지나친 학력인플레이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된 교육이 진정한 국민교육권으로 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사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초등과 중학교의 경우 반쪽짜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998년도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예산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출이 학생1인당 약11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 7명당 1명꼴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빈곤층의 4분의 1정도인 122만 8천명이 빈곤아동들로 이들 중 33.1%는 수업료나 결식아동 급식비, 보육료등 정부의 공적 급여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빈곤의 고통이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교육은커녕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학습준비믈비, 현장학습비등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는가 하면 월 천만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계층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들어 교육정책은 교육에의 경쟁기제도입, 평준화해체를 통한 학교서열화, 초등학생들까지 성적으로 줄세우는 일제고사실시 등 교육개방과 경쟁의 흐름으로 사교육에 의존해야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교육의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라 사회전체이다. 사회전체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의 전망을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사회의 몫이어야 함을 말해 준다. 교육을 공공재라고 말한다면 의무교육은 더더욱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무상교육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이 사회에 올바르게 기여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최선의 노력이다.

가난과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롭게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불평등이 해소되기는 바라는 것이다. 무상교육의 요구는 먼 미래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요구해야할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교사의 중요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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